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병열 의원 발언
낙표
홍낙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ｏ 공무원교육원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셔야겠습니다마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배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추경예산 편성은 증액뿐만 아니라 감액요인이 발생을 해도 물론 편성을 하는 것 인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교육원 기관이 워낙 하는 일이 중요하고 규모가 커서 그런지 약 1,3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물어볼 것은 없지만 이 1,300여 만원이 감액 편성된 주요내용만 말씀해 주시죠.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1,300만원이 감액 처리됐습니다마는 그 주요내용은 크게 인건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6급 1명이 작년 연말부터 결원이 돼 가지고 충원이 될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 봉급 이런 것들이 크게 2,500만원이 감액되므로 해 가지고 주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6급 1명이 충원이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인사가 늦어져 가지고 이번 후속 인사로 아마 보충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조직개편이 확정이 되어야 인사를 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곧 6급 1명이 인사해서 오면 다시 또 추경에 올려야겠네요.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봉급은 남겨놓고 감액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충원이 되어도 봉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 조금 생소한 것이 있어서 지적전산 강사수당이 160만원이 있는데, 지적전산에 관한 강의를 합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지적전산반 과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 예산소요가 생긴 것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지적전산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강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너무 단조로워서 만들어 가지고 질문을 몇 가지 더 해볼려고 그랬는데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 보면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공로연수자 복리후생적 경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이건 전 교수부장이었던 남궁수씨하고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공로연수를 또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에 대한 복리적후생비 업무추진비랄지, 교통비랄지 이런 것들이 일체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공로연수자는 그런 것 안줍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줘야 되는데,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하도록 돼 있던 것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교육원 앞으로 계상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내무국 총무과에 계상을 해야지 여기다해도 되는 것입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자기 소속 직원은 소속 부서에서 계상하는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에, 교육원 직원은 교육원 예산에 세워라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 그러지 복리후생적 경비 그래놨어요. 알았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예산규모가 워낙 적어서 질문하고 말 것이 없습니다. 여기 3페이지 보면 샤워장 남녀 분리공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2천만원 세워졌는데 원래가 목욕탕이 만들적에 총 몇 평이나 됩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지금 30평 규모의 목욕탕이 하나 있는데 한 20년전에 지을 당시만해도 여직원들이 입교를 해 가지고 같이 합숙하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하나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남자직원만 사용한다 이말 이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여자직원들이 많은데 교대로 들어가야 해요. 남자가 끝난 다음에 여자가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분리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칸을 하나 막아서 남녀 구분을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이제사 발견했구만요.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발견은 했는데 미처 그걸 시행을 못해 왔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외국같은 경우는 남녀공탕도 있으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누가 예산서를 볼까 싶네요. 새삼스럽게 이제사 남녀 분리해서 한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2천만원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런 분야를 평상시에 안다뤘기 때문에 무슨 목욕탕이 그동안에 남녀 분리가 안돼 가지고 새삼스럽게 이제사 그것을 분리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가 좀 의문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을 다뤄야 하겠습니다마는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민방위국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방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배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먼저 민방위국 제1회 추경예산 가운데 국비하고 도비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지금 국비가 이번에 6억 7,033만 7천원입니다. 도비는 2억 5,492만 6천원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도비 사용내역을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이야기를 해 주시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도비 내역은 금년 2월 28일에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재난관리과가 금년 2월달에 신설이 됐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재난관리과는 어디에서 관장을 했던가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그전에는 재난관리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난관리법이 작년 7월 달에 제정이 된뒤로 전국적으로 금년 2월달에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됐는데 그중 일부 재난관리과 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일부 보고, 일부는 민방위과에서 보고 쪼개져서 보다가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면서 전부 업무를 인계 받아서 재난관리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본위원은 문사위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방위국의 업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재난관리업무 아니겠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과가 기획관리실에서 일부 업무를 종전에는 담당을 했다 이말 이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상당히 비 효율적이겠네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재난관리법이 생긴뒤로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예산관계 때문에 일부 기획관리실에서 지금까지 업무가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월달에 신설된 재난관리과의 인건비가 주종이 된다 이말이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그 재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도비 2억 5천여만원이 거의가 아니라 전부 그리로 충당된 것입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거의다 인건비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같은걸 말하는 것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맨 끝에 저한테는 매우 생소한 것이 많이 있어요. 안전점검 장비구입해서 초음파 측정기 외 3종 그랬는데 초음파 측정기는 어떤 곳에 쓰는 장비입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이것이 지금 2억 1천만원이 100% 교부세인데 지금 우리 각종 건물이나 교량 이런데 정밀점검을 하기위한 철근부식탐지기라든지, 슈미트헴머라든지, 초음파측정기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각 14개 시군에 1개 세트씩 전부 국비로 구입하도록 나머지 시군비를 보태서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7페이지에 보면 민방공경보 노후싸이렌 교체, 그 사업내용에 1,500만원짜리 13대에 65% 이 이야기는 노후싸이렌을 구입하는데 구입비의 65%를 도비로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그렇죠. 보조비율이 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지금 13대라고 한다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행정단위로 13개 시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에 싸이렌이 총 37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읍급 이상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돼 있는데 전주시 같으면 예를 들면 10대, 군산시 같으면 9대 이렇게 있고 진안군 같으면 1대 밖에 없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장비는 일선 소방서에서 직접 관장을 합니까, 시군행정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민방공 경보싸이렌은 소방서하고 관련이 없이 적의 공습이 있을 때 공습경보, 경계경보 이런 것을 국민한테 싸이렌의 신호로서 일종의 경보시스템입니다. 이건 소방서하고 관계가 없이 저희 민방위과내에 경보통제소라고 별도로 있어 가지고 오산에 있는 공군 TACC와 연결되서 거기에서 적기가 나타나면 전국적으로 각 싸이렌 시설들을 통해서 경보가 발령되는 것입니다. 소방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야기한 7페이지는 민방공 경보 노후싸이렌이고 8페이지는 민방공경보 싸이렌, 이것은 지금 새로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37개소가 있는데 그뒤에 만경 같은데, 또 운봉 같은데는 좀 커지니까 더 증설을 해야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10페이지 재난상황실 설치 및 장비구입 이것은 전부 국비로 2억원이 충당이 되는 것이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민방위국 하면 여러가지 경보시스템 거기에 따르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지금 상황실은 최초에 금년도에 시작할 테니까 하지만 저희가 경보통제소 같은데는 별도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지, 정비, 보수를 싸이렌 시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울려주기 위한 통신시설까지 일체 담당을 하고 별도로 관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재난관리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지금 2억 1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타국에서 관련된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용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전북 익산시에 있는 이리귀금속판매센타 건물 안전진단 용역비로 1,489만 2천원에 대한 사업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1차 진단을 하고 정밀진단을 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재난관리과가 구성이 돼 가지고 장비가 구입되고 그러면 이런 시설에 대해서 관련 국과 협의해 가지고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해서 이런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이런 몇 가지 장비를 가지고 우리 기술직 공무원의 입장에서 진단을 하니까 어디까지나 정밀하게 전문기술가에 의한 진단까지는 저도 솔직히 자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는 장차 그런 문제가 검토돼 가지고 정밀진단까지 어떤 단계가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수준으로서는 우리가 전문기술가에 의한 정밀진단까지는 가 있지를 못하는 것을 저희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 정도 상황은 안되더라도 최소한 관련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1차적으로 민방위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제반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파악을 해보니까 타국에서는 지금 우리 민방위국에서 하는 그런 업무 전반에 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질문을 해 보니까. 또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민방위국에서 적극적으로 타 부서에 주요업무와 관련해서 협조체제를 잘 갖췄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과 관련해서도 어제 지역경제국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비용은 계상을 해서 정밀진단에 들어가더라도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장비랄까, 요원이랄까 같이 하다보면 아무래도 도비를 좀 줄일 수 있는,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강구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고 조금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아는 뜻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지금 본예산에는 어떻게 됐는가는 예산서를 안봐서 이야기를 못 드리겠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특별교부세란에 가서 보면 핸드폰 사용료가 한 4 백만원이 세워져 있고, 호출기 사용료가 한 18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핸드폰하고 호출기는 몇 개나 되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이것은 100% 국비입니다. 지금 핸드폰이 5개가 있고, 호출기가 15개가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지금 본예산안에는 얼마 세워져 있어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본예산에는 없이 이번 추경에 국비 재난상황실 설치비 2억원이 교부세로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내무부에서 내올 때 이런 이런 몇 가지 장비를 갖춰라 해서 그 중에 핸드폰 5대, 호출기 15대가 들어가서 지금 넣은 것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좌우간 어떤 지침서에 의해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핸드폰 사용료는 4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호출기 사용료는 한 180만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적으로 세운 것이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그것도 사용료도 역시 2억원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산서 세부내용에 가면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정도로 알아 둡시다. 알았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령
박병령위원
주요사업비용 명세서 6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그 규모를 보면 개소당 1일 100톤 규모로 돼 있구만요. 그러면 시간당 환산하면 몇 톤쯤 할 수 있습니까. 시간당 5톤밖에 안되죠, 4톤밖에 안되네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그정도 되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만일 물이 하나도 없다, 이 4톤 가지고 진화가 되겠습니까? 식수공급하는 것입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급수시설 개념이 소방수가 아니라 전시나 재난시에 우리 상수도가 사용을 못할 때 일반 식용수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렇다면 일반 식용수 이게 하루 100톤 가지고 얼마나 공급을 할 수 있겠어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전시에 최소한도로,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증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 비상급수시설이 기존에 작년도에 한 것이 16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개를 하면 이제사 29개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이것을 가지고 전체 100% 전시에 국민 식수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데 사업량으로 따져서 이런 정도의 시설을 해 가지고 비상급수대책을 세웠다고 선전을 또 비상하게 할테죠. 하루에 100톤을 공급한다고 보면 전주시 같으면 1개 동도 못할 것인데 이것이 과연 비상급수대책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최소에 전시에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리고 이 뒤를 보면 장비구입 같은 것 어떤 것은 도비보조가 있고, 어떤 것은 없고 그런데 이것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대부분 부족분을 채워서 준비라고 그러는데 민방위장비 같은 것은 대부분이 국비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국비가 있고 지방비 부담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가 없는 것은 금년 추경예산이 도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도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도비는 재원이 없어서 안주면 기초단체는 너희들 돈 없어도 해라?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금년도에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아마 시군비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시군은 이것 준비할려면 돈이 있답니까 도는 돈이 없고, 시군은 돈이 없다, 당연히 도비보조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있어야 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데 왜 도비보조는 안주고 시 군에다만 그냥 하급단체라고 해서 막 강제적으로 장비를 구입해라 이런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지금 저희 계획은 금년도에 추경에 갑자기 이것이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당초 예산도 아니고, 내려오다 보니까 일부 지방비 부담이 실질적으로는 시군비도 거의 다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연말에 가서 일단 교부금은 왔으니까, 이것을 제 복안으로서는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도비와 시군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군비도 일부 많이 내적으로는 확보가 안됐습니다. 다만 교부금만 와서 저희가 예산에 넣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는 금년 중으로 구입하기는 어렵다?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사실상 내적으로는 예산만 세워놨지 일부 시군비 확보된데는 그대로 추진하고 못하는데는 내년도에 다시 내년도 사업하고 보태서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알았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나는 소방문제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했었는데 일반 식용수라면 더더욱 이런 정도의 비상급수대책을 세워놓고 비상급수대책을 세워놨다 이렇게 발표하기는 매우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민방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소방본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소방본부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셔야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는 예산서 262쪽에서 296쪽까지 입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소방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설명서를 보면 5개시에만 소방서 예산이 나온 것 같은데 다른 기타 군지역 소방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 저희 소방서가 6개 시가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남원에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군지역에는 소방 업무를 군수에게 위임을 했습니다마는 광역으로 되면서 예를 들면 전주소방서장이 전주시와 완주군.임실군.진안군까지 담당하도록 돼 있고, 익산은 익산시 일원, 군산은 군산시 일원, 정읍은 정읍과 고창군을 담당하고 있고, 남원은 남원시와 순창군, 그리고 김제는 김제시와 부안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지금 전주소방서에서 완주.무주.장수. 진안.임실 이렇게 관할한다고 말씀하셨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렇다면 이 소방업무가 과연 물론 예산이 어쩐지 직제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광활한 면적을 일개 소방서에서 관장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실제 화재업무는 시간을 다투는 그런 진화작업인데 과연 일선 책임을 질 수 있는 소방서가 그렇게 큰 광활한 면적을 관장해도 좋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읍지역에는 거의 파출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6개 소방서 36개 파출소가 돼 있고, 그 외에도 면 지역이 우리 소방상 취약하다 하는 면 지역에도 전부 소방차고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소방행정에 그전 군수가 하는 것이나 별 다름없이 그렇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 위원은 저 산간 벽촌에 살고 있습니다. 산간오지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 그 동안에 경험에 의하면 불을 다 끄고 난뒤에사 소방대원이 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소방서에서는 잔무처리만하는 결과가 된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 같은 제복근무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경찰들은 우리 국민 500명당 경찰관 한분이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도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200만이면 아쉬운대로 소방관이 한 2천명은 되어야 그래도 1천명을 담당할 형편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87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공백은 저희들이 일선에서 참 무보수로 일하는 의용소방대가 한 9천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힘도 빌리고 ...
병열
박병열위원
의용소방대가 있는줄도 알고 있고, 의용 소방대원들이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는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고, 또 앞장서서 진화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방장비만이라도 일선 의용 소방대에다가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이런 소방조직이 없더라도 산간벽촌에는 화재가 나면 전 주민이 나서서 진화작업을 하기 때문에 장비만이라도 구비를 해서 일선 벽촌에다가 읍당 하나씩이라도 바로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장비라도 신 장비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주면 의용 소방대들이 적시에 그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초기진화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장비구입을 해서 보급하는 것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 열심히 장비 보강계획을 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종전의 예로 보면 불 다 끄고 난 뒤에 와서 하는 것보면 벌금이나 물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시골에서는 화재가 나면 신고를 안해버려요. 신고를 하면 나중에 귀찮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순점이 있으니까 장비라도 딱 구입을 해서 의용 소방대에다 줘서 관리하게끔하면 초기진압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많이 있어 가지고 화재가 났다하면 단 5분, 10분이면 가서 그 장비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해서 일선 의용 소방대에다 보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소방항공대 격납고를 신축하는데 지금 소방헬기 구입이 됐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난 7월 6일날 현대우주항공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항공기는 주문생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거의 1년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형편상 부득이하게 내년 1월 24일부터 U대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12월 20일까지 창원에 비행기가 도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도착하면 우리 국내에 맞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한 열흘간 시운전을 해 가지고 12월 30일까지 저희 도에 납품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는 연내에 완공을 해야겠구만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참 걱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바로 설계를 해서 아무튼 금년내에 완공 할 계획이고 완공에 차질을 가져온다면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현대자동차가 바로 옆에 있는데 현대자동차에 비행기 격납고는 없습니다마는 그간에 헬기가 이. 착륙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거기가 겨울이 되서 안되면 군 당국인 206항공대라도 저희들이 헬기를 잘 보관토록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설계를 하고 건축에 들어갈려면 상당한 시일을 요할텐데 비행기 구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런 격납고 설치사업이 같이 병행됐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남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만 공사를 철저히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흔히들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면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했을 때 돈을 내는 것이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그게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항상 경찰하게 대두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어디를 명목을 봐도, 어느 법규를 봐도 저희들은 벌금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저희 소방관들은 불을 끄면 다음 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철수하고 오는데 경찰은 형법상의 방화죄와 실화죄 라는 죄목이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파출소나 담당 수사과에서 나가서 피해가 있는대로 벌과금을 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하면 벌금 문다 그것때문에 저희들이 한때는 신고를 잘 안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정말로 수십년을 똑같은 것을 홍보를 해도 그런 상태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데 벌금 무는 것이 아니라 더 모르는 분들은 출동비를 무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민간인에 대한 계몽이 강화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실화냐, 방화냐에 따라서 그것은 엄격히 경찰 수사에서 밝혀내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납득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소방차 자체가 출동하면 출동비를 부담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알아 가지고 조그만 화재는 신고 않는 가운데 그것이 더 크게 번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계몽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추경예산 관계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만 본예산하고는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병기
소병기위원
시내권도 있고, 군단위도 있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읍면지역에 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의용소방대의 필요성, 물론 읍면 단위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시내권에서도 의용 소방대가 필요합니까? 지금 장비가 현대화되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홍보역할은 할지 모르겠는데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홍보역할을 합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분들 자녀에게 장학금까지 줘서 그분들을 활용을 해야 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위원님들 보시는 관점에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읍면지역에 있는 우리 의용소방대원보다는 좀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덜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소방의 역할은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불이 났을 때 현장에 나와서 많은 보조역할을 해 주는 의용 소방대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런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노골적으로 지역에 있는 의용 소방대장이라든가 그분들도 그러고 소방서장들의 어떠한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찬반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줄 필요성이 있다 하는 소방서장도 있는가 하면, 이것은 좀 안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 장학금을 주는 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줍니까, 국가의 시책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 전라북도조례에 의해서 줍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한때 내무위원회에다가 조례개정을 요구한 일이 있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폐지를 할려고 한 조례를 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주는걸로 통과를 해 줬던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병기
소병기위원
그것때문에 지금 계속 의용소방대원들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지 사실상으로는 필요가 없어도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물론 안주는 것보다는 주는게 낫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이 사람들이 사실 수십년간 그전 경방단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자기 일을 평소에 하면서 공적인 일을 도와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이제 이 지역을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사람들로 뭉쳐져 있기때문에 전혀 무보수이고 그런 상태에서, 사실 한달에 한번정도는 나와 가지고 꼭 훈련도 쌓고 엊그저께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소방기술훈련 같은 것 할 때도 꼭 저희들 의용소방대원들도 나와서 같이 하고 있고 그런면에서 보다도 저희 소방에 있어서는 원래 뿌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위에서 우리 소방을 많이 홍보도 해주고 있고, 도와주고 있는 그런 처지로 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면단위 의용소방대원들은 발통 달린 것 끌고 다니면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장비가 현대화 됨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속에 허용되는 것이냐 이 예산을 줄여서 더 불요불급한 곳에 써야 할텐데 이제는 옛날 같지않은 상황속에서 옛날에는 그분들이 장학금을 안줘도 자발적으로 잘 했는데 요새는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물론 안주는 것보다는 낫겠죠.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나는 그 예산을 갖고 전라북도에서만 그런다고 한다면 타도도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아까 전라북도만 그런다고 했잖아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한 것입니다.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1년에 대학생은 60만원...
병기
소병기위원
전체적으로 액수만 장학금이 몇 억원이나 나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1억 7,400만원 정도 됩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준칙은 고칠 수가 없겠구만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죠. 내무부에서 준칙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이런 것들은 물론 필요성은 있다고 하지만 어떠한 제도적인 사항에서 나왔냐면 옛날 정권을 하던 사람들이 선거를 치룰 당시에 하나의 조직요원으로 활용을 했고 또 더불어서 그분들에게 혜택줄 수 있는 방법이 뭣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혜택이라도 주므로서 우리를 지지할 수 있는 표로서의 고정표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게느냐 하는 사항속에서 저는 나왔다고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면 맞다고 하겠습니까. 하여간 이 문제는 검토되어야 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준칙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이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도 의회가 됐든, 어느 도 소방서가 됐든 이건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해서 국가에 건의를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결의문을 채택하든지 해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서장님의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소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지금 시군 면단위나 소방출장소 있는데 보면 여자 의용 소방대가 있는데 그 의용 소방대의 여자 소방대원들은 다소라도 예산상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 남자대원이나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지금 예를들어서 고창의 경우 소방출장소가 있는 무장이라든지 고창같은데는 있는데 해리같은데는 출장소도 아닌데도 의용 소방대가 일찍 창설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의용소방대 자체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일률적으로 보면 복장도 소방대 복장하고 똑같이 여자 소방대들이 입었드라고요. 복장비 같은 것이 지원이 된 것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복장비도 2년에 한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 부분은 지원이 되는구만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복장, 일부 장학금, 출동수당 그 세가지는 지원이 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젊은 아주머니들이 무슨 행사에도 앞장서서 무조건 나와서 잘해보시요 하고 아주 그런 것을 볼 때는 감명 깊어 가지고 지난번에 무장 여자 의용 소방대가 창설당시에 제가 거기 참석해 가지고 너무나도 그분들 하시는 것을 보고, 의욕을 볼 때에, 참 얼굴도 예쁜 아주머니들이 도대체 이분들에게 앞으로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너무나 책임감을 느껴 가지고 무엇인가 좀 그분들에게 보답을 해줘야할텐데 하는 그런 감을 느꼈었는데 지금 다른 남자 의용소방대와 똑같이 하고 또 법적규정으로서 의무적으로 의용 소방대가 창설해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래서 아까 우리 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가 참 의욕적으로 지금 면지역이 전부 창설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관계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희들 6개시는 저희 도에서 주니까 도에서 절대 안해주고 있습니다. 남원 같은데는 저보고 원망할 정도로 대를 증설할려고 하는데 제가 안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군지역은 다만 고창같은데는 이호종 군수님이 참 좋으셔 가지고 무장 같은데도 반드시 군수가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군수의 승인을 받은 뒤에 증설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큰데 참 가사보다도 우선 그런 일에 앞장서서 하는데는 정말 지역의 한 대표로서 정말 감동이 느껴지고 저분들에게 더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적인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소라도 무슨 대책이 있는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금년에는 좀 저분들이 적은 혜택이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그간에는 저희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꼭 출동수당 1회를 5천원으로만 딱 묶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소방사 봉급에 30분의 1, 그러니까 1만 2천원정도 됩니다. 그걸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군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전 같이 딱 5천원으로 묶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의 배이상 출동수당이 돌아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증원이 80명 됐다는데 어느 부서에 증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 차량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대형 펌프차면 4명, 그리고 저희들 구급차면 2명, 차량증원용이고요, 그리고 이 80명은 작년도 본예산이 계상된 이후에 증원된 것으로서 예를 들면 장수 같은데 장수파출소가 금년 봄에 개소를 했습니다. 또 아까 우리 최강선 위원님께서 고창 무장파출소, 그런 파출소 요원들이 개소하면 11명씩 늘어나거든요. 그런 요원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지만 시골에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하나도 없는 곳도 많이 있다, 전라북도 도전체에 159개 읍면중에서 소방차가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가 지금 읍면수가 159개 읍면중에 39개 면에 미배치돼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39개 읍면에 미배치된 곳은 몇 년에 걸쳐서 소방차 구입을 완료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 항상 이런것이 나올 때마다 참 저희들이 곤욕스럽습니다마는 소방차를 배치할려면 첫째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건물 짓고, 소방차 사오고, 인원 들어가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말씀과 같이 저희 소방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좋기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의 2000년대에 가면 전부 39개 면까지 소방차가 들어갈 것 아니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부지를 해주고, 또 어느 면에서는 청사까지 지어주면서 소방차 좀 주십시요 하는데는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문제는 이러한 소방차들이 도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어려운, 열악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멀리 있는 소방차가 그렇게 필요 없다 그뒤에 있는 소방차라든가, 그때 당시에 재산보호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뒤에 있는 인적자원이라든가 장비가 중요한 것이지 멀리에서 교통이 좋다고 그래서 전화 연락받고 그 사람들 대기하고 거기 가는데 몇 십분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하고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효율, 효과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극히 적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국민의 재산, 도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데는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그것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또 이러한 장비들이 여러 군데에다 쓸 수 있지않습니까. 하다못해 가뭄때 농업용수를 대줄 수 있는 그런 펌프장 시설도 할 수 있고, 급수가 곤란한 그런 급수시설도 대처할 수 있는, 금년 봄에 급수문제 때문에 얼마나 애로를 겪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저희들 소방분야에 대해서 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없는 면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군수나 면장하고 그런 것을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소방차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소방차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 내구연한을 특별하게 정할 수는 없고요. 대개 7,8년 되면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연습만 하고 사용하다가 내구연한 되면 교체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항상 재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오래 된 것부터 교체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예산안 266쪽에 기타일반 업무추진비 특수업무 수행활동비해서 구조요원 하루에 10만원씩×7명×3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항공대 요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항공대 요원으로서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 거기 근무하는 구조구급요원 7명 그렇게 내무부에 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어도 10월 달에는 자기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10월,11월,12월분 7명 소방관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유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시골 또 산간부 오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구 밀집화 현상때문에 도시 건물이 대형화 고층화 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대형화재 발생이 우리 전라북도에도 갈수록 높아지는데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럽니다. 예를들면 고층건물에 고층 사다리라든가, 뭐 그렇게 표현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대로 소방항공대도 신설해서 항공기도 구입하는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몇 가지만 고성능 소방기계를 뭣 뭣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도내에 15층까지 인명구조 할 수 있는 고성능 고가사다리차는 46m짜리가 2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면 전북일보 옥상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전북은행 본점 같은 것은 위에서 발생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런 화재는 저희들 헬기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 다음에 굴절사다리차라고 있습니다. 이 굴절사다리차도 전부 크기가 다 다릅니다마는 35m짜리가 1대, 27m짜리가 1대, 18m짜리가 1대, 16m짜리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외 유류화재가 대형화가 되면 어렵기 때문에 유류화재용 화학차가 13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화학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스, CO₂불연산가스 ...
기창
배기창위원
지금 당장에 그런 고성능 소방기기가 필요한데 예산때문에 구입 못하는 것도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산관계만 나오면 참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
기창
배기창위원
예산은 예산이고 수요 판단은 해야할 것 아닙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작년과 제 작년 금년 사이에 아주 현격히 좋은 장비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까 말씀드린 화학차 같은 것도 아주 고성능 화학차,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탱크식은 아니더라도 아주 네프 화학차라고 아주 좋은 화학차가 들어와 있고, 또 작년에 구입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금년 것 3,4대 갖다 놓으면 대량 건물에서 불이 난다고 하더라도 3,4대 가지면 충분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다행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화학차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내에 6개 소방서가 있다고 그랬는데 본부까지 합쳐서 전체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1,087명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1,087명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소방관이 1,080명이라고 이야기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본부에 소방관이 아닌 관리직은 7명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전체적으로는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1,095명 정도 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중에 오지 읍 면에는 파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경찰서 계통의 파출소를 겸해서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소방서 산하의 파출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전용 소방파출소입니다. 예를들어 진안 가시면 진안 읍내에 저희들 소방차 3,4대를 놓고 파출소가 하나씩 있습니다. 무주가도 있고, 큰 읍 지역에는 전부 파출소가 돼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이상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예산 심사입니다마는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의회사무처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로 갈음하기로 하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참고로 의회사무처는 예산서 43쪽부터 46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배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지금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에서 1억 3천300만원이 증가했죠. 그렇습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사항별설명서 6쪽입니다. 지금 추경에서 1억 3,300여만원이 증가 한 걸로 돼 있죠. 찾았어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예.
기창
배기창위원
거기 세출내역을 보면 자체사업 4,132만 5천원인가요. 이 자체사업이 뭘 가르키는 겁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답변 드리기전에 저희 경삼수 사무처장께서 오늘 병가중으로 총무담당관인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원래 44쪽에 일반운영비 속에 의사담당관실 소관에 회의록 유인이 있습니다. 거기 기왕에 9,787만 5천원으로 돼 있는 것을 여기에 연말까지 이것을 예견해 볼 때 한 2,3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이다 는 판단이 들어서 2,300만원 정도를 거기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의사담당관실에서 회의록 기재용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나 프린터기가 노후돼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해서 새것으로 좀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지금 저하고는 동문서답이 된 것 같아요. 사항별 설명서 6쪽 세출에 지방의회 운영 세세항에 보면 자체사업이 4,132만 5천원인가가 증가가 됐는데 그 자체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그말입니다.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그게 그겁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게 자산취득비입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프린터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걸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나는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자체사업을 하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쪽에 본위원하고도 직접 관련이 된게 있는데 낙후관련백서 인쇄비로 1,600만원이 나와있는데 수정예산으로 하기로 운영위에서도 결의를 해준바 있고 그런데 수정예산으로 한게 여기는 아직 안잡힌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지금 '9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서라고 별도로 이걸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죠. 거기 16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로서 전북낙후관련백서 조사용역비 2,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니까 백서인쇄비 1,600만원에 알파2,600만원이죠?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이상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의회사무처 예산은 본 위원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마음 흡족합니다.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예산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아랫부분에 보면 숙박비는 1일 37,500 원, 식비는 1일 8,300원 이런식으로 산출을 해 놓은 것은 원격지 회의 출석수당 14명에 국한된 사항이죠?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무처에서 이런 원격지 회의출석수당의 근거는 내무부로부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입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내무부에서 대통령령이 개정돼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조례로 지난번에 개정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할 적에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정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조례를 만들 때까지는 내무부에서부터 어떤 지침이 내려왔죠?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원격지 의원님들에 대해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 여비를 조례에 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조례를 개정했다?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예.
병기
소병기위원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의원 개개인에게는 원거리가 됐든, 단거리가 됐든 여비가 나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예산면도 법적 근거로 이야기한다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이와 같은 사항이 전주시내에 살면 전주시내에 한하는 최저 경비를 줘야하고, 원거리에 살면 원거리에 사는만큼 거기 원칙에 의해서 주면 되는 것인데 59㎞짜리는 매우 서운한 일이 아니겠어요. 적어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의회민주주의를 제창하는 그분이 지방자치의 의결기관인 의원들에게 이러한 편파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실시하도록 한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 입장에서는 하나의 공직자로서 어떤 이야기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가요?
병기
소병기위원
예.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위원님들이 여기에 나오시는데 여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전주시내에 거주하고 가까이 거주하는 분까지 여비를 다 드리면 좋겠지만 아마 여기서는 우리 공무원에게 규정하는 60㎞이상의 거리를 기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이상 거주하는 분은 부득히 회의에 참석할려면 전날 여기를 오셔 가지고 주무시는 거리가 60㎞로 봐 가지고 60㎞이상의 거리로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공무원도 지금 60㎞이상일 때 특별히 주는 여비규정이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공무원의 경우는 출장을 나갈 적에 60 ㎞이내의 거리는 숙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위원님들도 회의에 나오시는 소집하는 날 60㎞가 넘는 거리에 사시는 분은 부득이 그 전날 오셔서 하루를 주무시는 걸로 봐서 여비를 드리고, 또 회의기간 중에도 60㎞이상 되시는 분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주무시는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해서 여비규정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공무원들에게도 그런 규정이 있구만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예.
병기
소병기위원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러면 59㎞짜리가 시내와서 미리와서 자거나 이랬을 때는 그 숙박비가 나갈 수가 없죠?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러면 어떤 위원들은 1㎞ 차이 때문에 열심히 와서 자료도 수집하고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은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해야하고, 60㎞이상에 대해서는 물론 원거리로 보호해준다는 차원은 우리도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형평의 원칙에서 위배되는 예산지침을 국가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건 상당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건 법적으로 한번 알아봐야 할 문제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어디로 물어봐야 잘 알지는 모르지만 위원들의 이런 질의가 있는데 법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고 질의를 해서 답변 회신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저희가 교육을 할 때나 어떤 구두로 건의할 수 있을 때에 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제도의 불합리성을 저희도 인정하기 때문에 액수를 조정을 하더라도 전 의원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그런 건의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국 운영위원장 회의라든가 의장단 회의에서도 건의가 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이 정도 마치고요. 예산서 46페이지를 보면 의정활동비 여비에서 3천만원을 삭감했죠?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예.
병기
소병기위원
이해를 갖기 위해서 그럽니다. 원칙적으로 다 잘 그런 원칙을 감안해서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3천만원이 삭감되고 의원국제교류추진여비로서 3천만원을 다시 증액시켰으니까 사실상으로는 깎아진 것은 아니죠?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그렇죠.
병기
소병기위원
항목만 바꿨을 뿐이지?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이렇게 위에서 3천만원 삭감된 원인은 어떤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지금 국내여비가 당초에 2억 3,2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약 5천만원 정도가 쓰여지고 1억 8천만원 정도가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회기기간을 빼고 나면, 회기기간에는 출장여비가 나가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물론 나갈 수야 있지만 그렇게되면 회의수당이 안나가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더 높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나가지 않게 됩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국내여비는 어떤 분이 쓸 수 있는 것이죠? 의장단만 쓸 수 있는 것인가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들 전체가 쓰시는데 지난번 쌀수입반대 출장을 나가셨다든가 그런 때에 지금 5천만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하게 중앙에 어떤 협의차 출장을 간다든가 위원님들이 가실 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5천만원 뿐이 안 써졌다는 한다면 3천만원을 하더라도 2억원입니다, 그러면 1억 5천만원이 남는데 불과 몇 개월동안에 1억 5천만원을 다 쓸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의정활동 여비가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나 이런 식으로 넘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의정활동이 상당히 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원인이 되지않습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1억 8천만원에서 국제교류 여비로 그것을 약간을 좀 돌리자고 지금 안을 낸 것입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래서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지출도 분기별로 점검을 해가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예산이 세워졌다고 했을 적에는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어떤 의회운영 계획을 세워서 실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와 같은 문제들은 소홀히 한데 대해서 이런 원인이 나오지 않았나 하고 본위원은 지적하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국내여비가 당초에 2억 3,2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좀 여유 있게 책정한 걸로 생각이 들어가집니다. 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다른 어떠한 경비도 내무부에서 전부 타이트하게 기준액을 정해 가지고 들어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이 여비만큼은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데에 전부 다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 구멍 뚫린데가 여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아마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에게 나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여기다 이렇게 많이 세웠던 것인데 실지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출장갈 그런 업무가 발생하질 않아 가지고 겨우 5천만원을 지금 쓰고 나머지가 있어서 한 3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국제교류여비로 돌려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국제교류로 3천만원을 그리 보낸다 할지라도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1억 5천만원 남는가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1억 3천만원 정도 남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러면 이 돈은 앞으로 3개월동안에 우리가 추산할 때 다 사용될걸로 생각합니까, 남을걸로 생각합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물론 남을걸로 생각합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왜냐면, 다른 부서의 예산은 우리가 왜 불용액이 나왔냐 안 나왔냐 따지면서 우리 의원들에게 관계되는 부처의 예산에 대해서는 이 불용액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추산을 해서 이 금액이 남겠다 한다고 한다면 이번 여기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심의해서 깎아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진단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그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내일 합니다. 정확히 예측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수 있는 예산은 아예 내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삭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여비에다 그냥 놔둔 것은 이걸 깎아서 저쪽의 집행부 예산으로,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에게 세워진 예산을 사무처 직원이 그것을 깎아서 다른데 넣는다면 저희들이 하겠는데 그걸 깎아버리면 저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판단에 의해서 다른데다가 우리 사무처나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돕는 예산으로 넣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더 좋죠. 무조건 원합니다. 알겠어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그리고 아까 지시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이 수요판단을 저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위원님들이 앞으로 비회기 중에 연말까지 이러 이러한 지금 활동을 하겠다, 예를들면 쌀수입반대로 서명을 한 20일간 또는 한달간 나가야 겠다 그런 계획이 우리에게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이 앞으로 출장 나갈 그런 것을 현재로서는 예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다 대충이라도 앞으로 비회기중에 우리가 이러 이러한 일을 한번 해야겠다 그런 정도를 우리한테 정보를 줘야 그것에 의해서 계산을 하지 지금 위원님들이 출장 나갈 것을 저희가 예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러면 의정활동여비는 전체적으로 써지는 돈은 알겠지만 어느 특정 의원이 어떤 연구사업을 한다든지 할 적에도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못 나갑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의회 전체의 일로서 의장의 결재를 맡아서 출장 명령이 나면 당연히 이건 나갑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개인적인 연구사업을 한다 하더래도...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그것은 안됩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란 말이죠?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그렇죠.
병기
소병기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은 대략 알고는 있습니다만 감액이 이렇게 쭉 됐네요. 산출기초에서 그것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추진비에서 활동비로 그것을 바꿨구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이것은 예산편성 변경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반절씩 나누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 이걸 나눴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기관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예측하셨는데 이것을 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하면 쓸 수 있는 편의적인 방법이 융통성이 있어진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특수활동비 성격은 오히려 특수활동비로 하는 것이 좀 편의제공이 용이하다고 보죠.
병기
소병기위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저도 이해를 증진시키고 우리 사무처 예산에 대해서 배우는 심정에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한 의회사무처라 할지라도 다른 행정부서와의 우리와의 관계가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예산편성이나 예산의 세출이나 어떤 사후의 불용액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사전에 잘 조율을 해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소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환경연구원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사위
원 최진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홍낙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간부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위원님들과 뜻을 합하여 도민들의 보건환경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3억 9,454만 2천원에서 5천만원이 증액된 4억 4,4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총 세출은 30억 7 천 500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 35억 400만원의 12.2%가 삭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인건비가 연구사의 경우 저호봉이 많으나 고호봉으로 과다 편성되었고, 총무계장과 연구사의 결원으로 인한 잉여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검토를 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상세한 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위
원 최진영 이용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이 당초 고호봉으로 책정됐다가 저호봉 연구사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연구사는 우리 공무원이죠?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도지사가 임명하는거죠?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연구사를 임명할 것을 생각하고 편성을 하셨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의 연구직은 연구관하고 연구사하고 두 부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관은 5급이고, 연구사는 6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일 호봉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연구관은 22호봉으로 돼 있고, 연구사들도 실질적으로 호봉은 낮지만 약간 상향 조정해서 이렇게 한 것이 숫자가 54명 이런 숫자가 돼니까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 조정을 한 것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명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현재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시겠죠?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금년에는 약간 많은 액수가 많았기 때문에 명년에는 올리더라도 약간 올리고 그 다음에 별로 차이가 없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잘못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초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것이 정당하고 또 하나는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않냐 하는 뜻으로 나는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좀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으면 좀 현원이 정원에 다 미달했는지 정원이 다 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나 또 업무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을 임명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요인중에는 결원이 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령을 못 받아 가지고 공석인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렇다면 예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상당한 조예가 깊은 분을 임명을 하면 연구사니까 임명하는데 특별한 제약 같은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 보건위생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정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증원을 갑자기 우리 마음대로 안되고 증원관계는 폐기물 중에서 유류토양 검사가 금년에 7 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한 800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런 면도 생각을 했어요. 5명 증원을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경부에서 내무부로 간사항이 됐고, 그래서 그것이 아직 증원이 안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사위
원 최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사항별 설명서에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지금 3억 1,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대다수가 다 인거비에 관계되는 부분이죠?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데 어떻게하면 이렇게 차질이 많이 나올 정도로 그런 계산이 됩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아까 설명을 좀전에 드린 사항인데요. 당초에 우리가 총원으로 봐서는 79명이지만 일용직 빼고 해서 73명이 되는데 지금 연구관이 27호봉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에 대한 호봉이 여유있게 책정이 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연구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22호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22호봉이 못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차액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좀 가상해서 짜놓는 것도 좋지만 이것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처음에 계획을 세울때부터 잘 조사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인건비 자체를 호봉수를 높여 가지고 짜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삭감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철저하게 해야지 어디 가서 인건비를 고호봉으로 책정해 가지고 또 나중에 그것을 저호봉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그 차액이 얼마가 남아 적잖게 많은 금액이 나와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97년부터는 정확히 하겠습니다.
사위
원 최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수질검사 및 환경오염도 측정 수수료가 5천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로 어디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겁니까. 누가 의뢰가 들어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주로 어떤데서 들어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도 있고, 주로 정. 오수가 있고, 상수도가 있고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이나 개인들한테 의뢰가 오면 수수료를 받고 하고 그렇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 면제조례가 있고, 예를 들자면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무료가 되겠고, 또 민방위라든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검사하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은 무료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 같은 것은 지금 전주나 익산이나 돈을 받거든요. 매월 검사하는 것은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참고로 검사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전부다 수수료를 받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예컨데 어디 약수물 같은 것 보면 약수 수질이 어떻다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약수 같은 것도 수질검사가 많이 의뢰해 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염병 관계도 생기도 그러기 때문에 연중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를 비롯해서 전라북도 각 도시의 교외지대에 약수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주같으면 좁은목 약수터라든지, 남고 산에도 있고 여러군데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약수를 가서 마시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 약수물의 수질상태가 좋은건지 어떤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마시고 있는 약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번 하신 결과가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는 약수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옹달샘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도내에 2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군데를 어떻게 선정하냐면 하루에 급수인구가 50인 이상일 때를 선정해 가지고 약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현재까지 82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이 76건, 부적합이 26건 그래서 부적율은 약 3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검사한 결과를 시군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하여간 대장균 같은 것 나올 적에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소독을 한다든가, 청소를 하고 그래서 다시 재검을 해서 합격되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부적격이 나올 때는 폐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시군에 의뢰를 받아 가지고 수질검사를 했다 그 말씀인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나가서 수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이미 세입예산에 5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주로 어떤 요인이 생겨서 5천만원이 증액됐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경우는 신문에 물이 나쁘다고 이런 기사가 굉장히 크게 나왔을 때 그것을 시민들이 자기도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에 갑자기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마시고 있는 생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건데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반드시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생수도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는 수거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하고 또 생수공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서 수질검사 의뢰가 많다보니까 세입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구만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세입이 늘어나서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만큼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이 서서히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죠.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예컨데 전주시내의 수돗물 같은 경우에 검사를 하면 마셔도 되는 것입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부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냥 마셔도 상관없어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사위
원 최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데 요즘 매스컴을 보면 정수기가 다퉈서 나오고 있는데 휠터라고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해 보셨는지, 저도 정수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TV보니까 차라리 사용 않는 것만도 못하다고 하니 걱정이 되던데 검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에는 검사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수기를 여러 개, 예를들자면 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하는 정수기, 아까 배위원님 말씀대로 여과지를 사용하는 정수기, 이렇게 몇 개를 선정해서 하여간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합격도 있고, 합격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여과지를 사용해서 하는 정수기는 여과막이 형성돼 가지고 오래되면 거기에 세균이 부착되어서 증가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과지를 쉽게 또 갈아주고 하면 괜찮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체크가 되고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우리 문사위에서 다룬 문제입니다마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삭감된 4억 2,820만원, 보건환경 연구원 전체 예산에서 본다면 대단한 비중인데 12.2%입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이런 경우 잘잘못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시험기기라든가 이런것이 상당히 고가품목이 많은데 그런 것을 예산 때문에 준비 못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추경예산에 예산편성기법이 어떻습니까. 어차피 잘했든 잘못했든 4억 2천여만원 돈이 남은 것을 필요한 어떤 시험기기로 돌려서 예산편성은 안되는 겁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것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게 4억 2천만원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급히 쓸 예산이 있습니다. 뭐냐면, 청사 증축관계를 300평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2억 9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300평을 할려고 보니까 한 4억 2천만원이 더 소요가 되요. 그래서 지사님까지도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만...
기창
배기창위원
본예산에 2억 9천만원이든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본예산에 세워진 2억 9천만원 외에 그걸 증축을 할려면 4억 2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말이죠?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우연한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일부러 그런 것 아니예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사안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만일에 한다면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돼기때문에, 그런데 추경 자체부터 안돼 가지고 이것은 삭감이 되고 그것은 안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축비로도 사용할 수가 없다 이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증축관계 돈은 명시 이월해 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원 최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유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우리 일반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던 어떤 실태 같은 것들, 현황 이런 자료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타상임위원님들은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음년도 예산편성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사위
원 최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영개발사업단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낙표
홍낙표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하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참고로 공영개발사업단은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서 뒤에 있을겁니다. 배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본위원은 소속 위원회가 달라서 공영개발사업단 내용을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도 공영개발사업단이죠?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내의 전주시 같은 데는 개발...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공영개발사업소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사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지금 3개 시에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전주, 군산, 익산요?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예.
기창
배기창위원
도 공영개발사업단은 언제 발족이 됐죠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89년도에 발족이 됐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대략 지금까지 한 사업이 어떠 어떠한 사업들입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사업이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공단개발, 주로 주종을 이루는 것이 택지개발하고 전주3공단, 정읍2공단 개발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지금까지 약 7년에 걸쳐서 11개 사업을 한 가운데 이게 법인으로 설립이 돼 있습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직영기업으로 설립이 돼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1개 사업을 한 결과 그 손익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저희들이 상당한 이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보세요.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저희들이 매년 사업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96년 8월말 현재까지 732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다면 역시 수익을 목적으로 출발한 공영개발단인데 732억여원이라고 하는 흑자를 냈다고 한다면 이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현금화 돼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땅 장사를 하다보니까 땅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땅도 포함이 된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니까 적당히 대답하시지 말고 전체 계산상으로는 732억여원의 흑자를 냈는데 현찰로는 어떻게 돼 있고, 지금 분양을 해야 할 땅으로는 어떻게 돼 있다고 하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요즘 속담에 억대 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구별해 볼려고 그래요.
순길
김순길관리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낙표
홍낙표위원장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관리과장
지금 현재 예금액은 461억원입니다. 그리고 미분양 용지분양이 약 18만평이 있는데 이게 환가하면 60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분양용지는 할부로 했기 때문에 할부금이 들어올 금액이 127억원입니다. 그리고 청사매각 할부금이, 금년도에 전주시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할부로 6.5% 이자를 붙여 들어오는데 108억원입니다. 그리고 진흥사업에 저희들이 투자한 돈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 18억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예상액은 현재 지방채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580억원 중에서 금년도 상환액이 383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41억원, 그리고 정읍2공단 폐수시설 부담금등 25억원, 전주3공단관리비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10억원입니다. 이렇게해서 이것을 공제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약 732억원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쉽게 이야기합시다. 털것 다 털고 부동산을 환가해서 계산한다면 금년 8월까지 732억원의 흑자를 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순길
김순길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나중에 자료로 우리 김희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안설명서 16페이지를 보면 아까 이야기한 가운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인가요. 지금 그래서 현재 부채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디 어디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령 금융을 했다든가?
순길
김순길관리과장
총 부채가 579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원금이 498억원이고, 이자가 81억원인데 이중 제일은행이 270억원, 지역개발기금이 200억원, 토특자금해서 28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을 금년도부터 해서 토특자금 같은 것은 시기미도래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2009년까지 갚게되면 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상당한 흑자를 냈다니까 저희가 조금 생각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 집행부에서 물론 수익사업이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고 적자가 나는 것보다 흑자가 나는게 좋고, 또 흑자중에서도 더 큰 흑자를 낸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그쪽에다 치우치다 보니까 땅 값을 부축이는 요인이 되고있다 하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점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저희가 원래 설립목적이 수익에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바도 적지않습니다. 그 일례를들자면 저희들이 공단을 조성한다 하면 돈을 남기지를 못합니다. 조성원가로 또 저렴하게 이렇게 조성을 해서 매각을 해야만이 모든 기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공단조성등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고 단, 택지개발이라든지 여기에서 이익을 좀 남기는데요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항간에서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이 듣습니다, 땅값을 너무나 많이 올려받기 때문에 다른데에 여파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위원님 말씀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무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 그 시세를 저희들 맘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이 되기 때문에 시세를 맘대로 올리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도 공영개발사업단이 '89년도에 발족할 당시 출연기금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도비에서 70억원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당초에 창설이 됐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더 출연된 것이 없습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70억원을 출연해서 한 것이 7년동안에 732억원의 흑자를 냈습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데 이번 '96년도 추경예산안 보면 세입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공영개발수익도 그렇고, 영업수익이나 영업외수익이나, 영업외수익에서는 이자 배당금이 있고, 자본적수입 이것도 다 그런데 금년에 이런 이유는 뭡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청사를 전주시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134억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공영개발수익이 54억원이 줄어들었죠. 당초 예산액이 공영개발수익이 732억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677억원으로 된 것은 원인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순길
김순길관리과장
제가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낙표
홍낙표위원장
실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관리과장
공영개발수익중 영업수익에서 우선 저희들이 78억원이 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전주서신2지구 택지분양수익과 정읍2공단 분양수익 이렇게 해서 77억 6,690만 5천원이 저희들 수입이 저조해 가지고, 말하자면 분양이 덜되어 가지고 감액된 것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고 임대사업수익도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길
김순길관리과장
임대수익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공영청사 8층짜리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를 했습니다. 효자출장소라든가 이런데에 임대를 했었는데 반대로 전주시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저희들은 무상임대로 해서 1층을 하나 빌려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금년도 사업의 경우 영업수익이나 자본적수익이나 이런데에서는 전부 감이 되고 지금 추경예산 세입 증가요인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것이죠?
순길
김순길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잉여금이 없었으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못했겠네요.
순길
김순길관리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영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순길
김순길관리과장
그런 영향이 크게 두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정읍유통단지가 180억원이 되는데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정주시장이 취소를 했기때문에 무산이 돼 가지고 그게 이월이 되었고, 고창월곡택지사업이 이월이 한 50억원이 됐습니다 주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30억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입이 줄어들게 된 주 원인은 부동산 경기와도 영향이 있습니까?
순길
김순길관리과장
부동산 경기침제로 제일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어디까지나 공영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은 경영수익을 올리자는데 기본 목적이 있지않습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다면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물론 이득만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꼭 수익만을 전제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앞을 내다보고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할줄로 압니다.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나 또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시행하는 사업대상의 차이점은 뭡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그 차이점이라면 저희들은 지역개발쪽에도 생각을 하게되고 전주시는 순수한 수익부분만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일례를 들자면 전주시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아파트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고요. 저희 경우는 공단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지방공단개발도 앞으로 전망이 안좋습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예, 현재 안좋습니다. 저희들이 전주3공단은 참 좋았습니다마는 정읍2공단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도 지방공단들이 대개 부실하게 되는 여러가지 원인들이 역시 있고, 또 공영개발사업단이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그것은 않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못하게 돼 있습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예.
희원
김희원위원
지방재정 확충을 하는데 있어서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역할이 상당히 갈수록 비중이 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그런 전망에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되, 그래도 수익성이 높은 그런 사업을 엄선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상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연일 수고하십니다. 저는 건설위원회에서 여러번 말씀을 다른 사항은 들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가지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은 청사, 이번에 매각한 청사, 당초 지을 때에 그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지은 것입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그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청사기능으로 사용할려고 처음에 지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렇다면 공영개발사업단은 분명히 전라북도 도청산하 공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그 청사는 분명히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매각 처분했을 때 보면 이건 사업수익으로 잡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상으로 보면 공유재산은 처분을 할 때에 공유재산 처분대금은 다른 재산을 확보하는데 쓰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소멸시킬 수는 없죠. 다른 재산을 구입을 해야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이번에 이 공용청사를 매각을 해가지고 사업 수익으로 잡아서 소모해 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초 이 청사를 지을 때는 그 청사를 장기간 사용하고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청사인데 그걸 팔아 가지고 수익자금으로 잡아서 써 버린다면 그 청사는 결국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결국은 그 예산이 공기업특별회계로 다시 들어가니까 ...
병열
박병열위원
물론 공기업특별회계로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그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지 재산관리를 하는 그 예산은 아니지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길
김순길관리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용청사를 지은 목적이 전주시구청 개청에 맞물려서 전주시청과 협의하에 이것을 지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당초 지을 때부터 매각할 목적으로 지었다?
순길
김순길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을 때부터 그것은 공용청사가 아니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작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부기상 착오가 없겠지만, 아까 답변하신대로 공용 청사 목적으로 건립한 청사라면 그 청사는 반드시 내무국 회계과에서 취급해가지고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매각해 가지고 그냥 수익성 수입으로 잡아서 처분을 해버린다면 결국 이 공유재산관리법에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설령 처음에 그것이 전주 시청하고 협의하에 어느 때인가 매각할 것으로 봤다고 하지만 그건 제가 생각하기로는 엄연한 청사이니까 이걸 처음부터 공유재산으로 취급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관리를 해 나갔어야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수입을 잡은 것 보면 이자수입은 지금 자본적 수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수익입니까? 청사매각대금에 의한 이자수입은? 그런데 여기는 보면 사업수익으로 잡아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자수입 계상이 그렇게 돼 있죠? 매각대금은 자본예산으로 편성돼 있고, 그 대금 아직 안받은 것은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서요.
순길
김순길관리과장
이렇게 됩니다. 이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5∼8%로 돼 있기때문에 그 중간치인 6.5%로 계약이 끝나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데...
병열
박병열위원
이자수입은 한번도 안됐어요?
순길
김순길관리과장
지금 안됐죠. 금년 1월에 처음 받았는데 그때는 이자수입이 안되고 내년도부터 이자수입에 해당이 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럼 이자수입은 금년 연말까지는 받아야 하잖아요.
순길
김순길관리과장
내년 연초에 받아야 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만 1년만에 받게 돼 있습니까?
순길
김순길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매각대금에서는 이자발생이 안된다 그말이죠?
순길
김순길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예산총괄표를 보면 우리가 현재 갖고있는 총 부채가 얼마인가를 나는 여기서 못 가려내겠다 그말이예요. 어디가 있습니까? 15페이지 예산총괄표.
순길
김순길관리과장
고정부채상환이라고 밑에 줄에 나와있는데 430억원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 다음에 재고재산은 뭡니까?
순길
김순길관리과장
이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토지재산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부채는 현재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은 아까 고정부채상환 430억원 그것만 있습니까?
순길
김순길관리과장
총 580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96년도에 갚을 금액이 430억원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아볼려면 무슨 표를 봐야 알까요?
순길
김순길관리과장
그건 별도 자료를 뽑아야 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이 사업예산 속에서는 그것이 안 나타납니까?
순길
김순길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총괄금액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우리도 지금 거기 대차대조표를 쓰고 있죠?
순길
김순길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참고로 111쪽을 보시면 대차대조표에 나와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알았습니다. 여기보면 부채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예.
병열
박병열위원
고정부채부분 488억원으로 나와있네, 알았습니다 이것 참고를 해보죠.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아까 담당관께서 전주서신2지구하고 정읍2공단이 분양이 저조하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죠. 지금 서신2지구 택지분양률이 몇 %입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서신2지구가 분양률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 정읍2공단하고, 김제신풍지구...
대희
유대희위원
서신지구는 분양이 ...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92.3%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런데 아까 예산서에 보니까 분양이 저조한 것처럼 돼 있던데, 지금 나머지 분양이 안되고 있는 것들이 단독주택 주거지죠?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서신지구 아파트 들어서고 뒤편?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예.
대희
유대희위원
본위원도 거기 조금 분양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서신2지구 나머지 분양이 안되는 것이 단독주택이다?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정읍2공단은 분양률이 몇 %입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27.3%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당초 목표가 지금쯤은 몇 %가 됐어야 맞습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지금쯤이면 한 70∼80%는 됐어야죠.
대희
유대희위원
큰 문제네요.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주로 어떤 공장들을 유치할려고 합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각종 기업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삼성을 끌어들일려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뜻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전에 발표한대로 수도권 지역에 소규모 공장도 건축할 수가 있다는 이런 발표에 의해서 아주 저조하고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지금 대기업들이 각 지방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또 그 다음에 해운이라든지 이런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실질적인 이유가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에 진출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정읍2공단 평당 얼마씩으로 분양하고 있습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19만 4천원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전주3공단은 얼마에 분양했습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15만 6천원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본위원이 문외한입니다마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전주3공단은 15만원이고, 정읍이 19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정읍공단이 분양이 어렵지 않겠느냐, 우선 이것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왜 이렇게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돼 있습니까?
환근
복환근개발2과장
조성시에 용지가격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전주3공단은 봉동에 있고, 정읍2공단은 정읍시내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가의 차이가 있고, 다음에 봉동에 있는 전주3공단은 작업조건이 평탄지입니다. 정읍2공단은 조금 구릉지대가 있어 가지고 암반을 들추고 하니까 공사비에서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공단을 새로 조성하는 사업을 하시면서 땅값도 비싼 정읍시내에다 하고, 조성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데다 하고 그렇게 되면 분양이 어렵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히 예상되는건데 이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분양이 어려운 것은 처음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환근
복환근개발2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정읍2공단과 정읍3공단이 있습니다. 정읍3공단은 정읍시에서 하는 공단이고 당초에 합쳐지기전 정읍군에서 한 공단이고 정읍2공단은 정읍시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정읍시에서 두군데를 우리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하게되고, 군은 군자체로 공단을 조성하게 돼 가지고 바로 국도변 북면에 농공단지 붙어 있는 3공단이 또 있습니다. 두가지가 병합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분양을 할 때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게 돼는데 입주계약은 시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에서 자기 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3공단에 유치를 치중해 가지고 현재 3공단은 근 100% 분양이 돼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정읍3공단은 90% 분양이 돼 있고, 지금도 공영개발사업단이 떠 안고 있는 이 정읍2공단은 27%밖에 분양이 안돼 있고요?
환근
복환근개발2과장
예, 3공단에 치중이 돼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향후대책은 어떻습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저희들이 조건을 변경을 해주면서 사실은 정읍2공단이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이 된 이런데입니다. 그렇게 지정이 되면 세제혜택이 뒤따르게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가 되고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토세가 50% 경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판촉활동을 벌였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 광주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협력업체를 정읍공단에다가 유치를 하는 이러한 활동을 저희들이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계열회사에서 이쪽으로 못 넘어오겠다, 왜그러냐 정읍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터널이 있는데가 겨울이면 미끄러워서 수송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서 저희들이 도로공사측한테도 찾아가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여기 고갯길을 고쳐줄 수가 없겠느냐 이랬더니 이게 희망적입니다. 도로공사에서 100억원 정도 지원을 해서 낮추겠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삼성계열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는데 희망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저희들이 분양조건을 변경을 조금 해 주고 있습니다. 할부금을 좀 연장을 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정도 조건 가지고는 쉽게 해결되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봐 집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더이상 제가 깊이 질문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와같은 공단이 분양이 안되고 이것이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여러 가지 경영압박을 가하는 그런 결과가 올 테니까 담당관께서는 오늘 추경심사하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문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예.
대희
유대희위원
사항설명서 12페이지 보니까 용지조성 사업비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해서 신규사업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검토 기본조사비 8천만원과 신규공단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4천만원이 더 추가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4억 2,336만원이었던 것을 각각 8천만원과 4천만원씩 증액해서 1억 2천만원을 증액하는걸로 이렇게 편성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이렇게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것보다 1억 2천만원이나 많이 설계비,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저희가 항상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게됩니다. 타당성 조사를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학계나 연구기관에 용역을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여기는 투자가치가 있다 이렇게 타당성 기본조사가 끝나게되면 그 다음에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사업시행이 됩니다. 그런 예산을 금년에도 발굴을 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담당관께서는 제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못 알아 들으시는 모양인데 그런 막연한 이야기를 제가 질문한게 아니고 왜 당초에는 4억 2,336만원을 편성했는데 1억 2천만원을 증액하는 사유가 뭐냐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실무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환근
복환근개발2과장
기본조사설계비는 당초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비도 있지만 여기에 조사설계비가 실지로 포함이 돼 있는 예산입니다. 4억 2,300만원중에서는 실지로 신규사업으로는 1억 2천만원 정도 안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 4억 2,300만원은 전체 투자 타당성 조사 용역비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기본조사설계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추가를 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답변을 좀 명확히 하세요.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않던 새로운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새로운 설계를 한다든지 새로운 소요가 생겨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 본예산에 책정했던 사업 예산이 증액이 돼서 그런 것입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죠.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여기 표기된대로 좀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4억 2,300만원은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 기본조사 용역비가 아니라 이것은 기히 저희들이 전주화산택지개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비를 계약을 해서 이미 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는 그 부기만을 가지고 썼기때문에 혼돈이 왔습니다. 사실은 신규사업에 의한 타당성 조사 기본조사비 하는 것은 8천만원하고, 4천만원 1억 2천만원만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종래에 편성된 4억 2,300만원은...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화산지구 이미 계약분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새로운 신규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롭게 편성한 것이다, 그 말씀인가요?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예, 혼돈되게 표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유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먼저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실무자께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바라고, 추후에 자료와 함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우리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원칙을 정해서 세우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분양수입을 해서 자체자금 조달해 가지고 경영을 합리화 하고 경상경비 최대 절감해서 건전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셨는데 이런 방침들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미흡한 대목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정읍공단지역도 그러고 우리 사업단이 사실 주택난 해소나 또는 지방 공단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므로 해서 우리 열악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오지 않습니까. 또 경영행정이라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우리 도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과거보다는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서서 배전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금 예산안 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할 수 없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가지만 덧붙여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세입중에서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이 10억원 이었는데 25억원이 아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순길
김순길관리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순길
김순길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9%정도의 은행 기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금은 주로 전북은행과 제일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CD나 표제어음으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수익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저 12%내지 13.5% 정도까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약 3%내지 4.5%까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끊었었는데 하다보니까 자금이 회전될 때는 일시에 나가지만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계속해서 예금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이자가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5억원을 반영하게된 것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여기보면 가장 우리 사업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결국 택지매출하고 공단매출에서 분양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점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현재 78억원의 예상액이 감소가 돼 가지고 어떠한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시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유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분양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감리비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당초예산액에서 7,300만원인데 8천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고창월곡택지개발 총 감리비해서 인건비 및 물가상승분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이 8천만원이 증액하게 된 배경이 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저희가 50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책임감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는 전부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창월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감리계약을 했습니다. 공사계약도 작년에 했고요. 그런데 금년 1월달에 인건비가 28.8%가 올랐습니다. 1년에 두번씩 인건비가 변동이 생기는데 그것 28.8%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한 15%정도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것은 감리비를 올려줘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감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하반기 상승분까지 예상을 한다면 거의 42%요?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43% 가까이 인건비가 상승한다는 말씀이신데 이 인건비 상승에 대한 어떤 기준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산출기초에 잡는 것입니까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건설감리협회가 조사 공표하는 노임이 연 2회 이렇게 올리도록, 여기에서 건설감리협회에서 조사를 해서 공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올려줘야 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건설감리협회에서 매년 2회 인건비 노임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단 말씀이죠?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예.
진영
최진영위원
그걸 기준을 해서 적용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업단에서 발주한 감리 발주현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상세하게, 사업체까지 명시해서 모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록
문영록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96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수정예산안심사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차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번에 다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기로 하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전번에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농정국 소관 번영로 벚꽃마을 시범지구조성인데 시범지구는 어디를 결정한 거예요?
낙표
홍낙표위원장
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익산시 관내로 알고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번영로라고 하면 전군도를 말하는 것 아니예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병기
소병기위원
전군도로는 익산관할이 없죠. 왜 내가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시범지구 조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 나무들이 노후돼 가지고 지금 꽃이 제대로 안피고 있는 입장이예요. 또 때에 따라서는 1992년도인가 1993년도에 도에서 그 도로에 있는 벚꽃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살충제를 뿌린다는 것이 나무가 고사할 수 있는 농약을 뿌려 가지고 아주 전멸할 수 있었는데 농도를 약하게 해서 1년, 2년 걸려서 다시 회생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소홀히 관리를 해 놓고 거기다 시범지구 조성하면 뭣하냐는 이야기예요. 나무가 몇 년 안가면 틀림없이 노후됩니다. 그러면 중간 중간에 어떤 나무를 심어서 다시 벚꽃도로로서 보호를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책이 더 시급하지 다 죽어가는 나무 옆에 어떤 지역에다가 시범지구를 조성할지는 모르겠는데 익산 어디를 말하는거예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산림과에서 제가 설명 듣기로는 전군도로에 있는 기존 벚꽃나무를 관리하는게 아니라 도로에 교통혼잡이 오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휴식처를 만들게끔 벚꽃마을을 조성하자 그런 뜻에서 도에서 직접 할려다가 익산시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바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익산시에서 못하겠다, 도에서 직접 한번 해봐라 그래서 도에서 다시 직접 하는 걸로 해서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전군도로 근처가 너무나도 번잡하고 하니까 조금 들어간 마을을 조성하자, 그런 것은 괜찮은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번영로 벚꽃 보호내지는 앞으로 노후가 돼서 그 나무가 소멸되기 전에 어떤 거기에 보호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경비가 있지않는한 몇 년 안가면 망가질 것 같아요. 본위원이 차타고 다녀보면 날로 해마다 틀려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해당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소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내무국 소관의 대복사 요사 개축은 어디 있는 절입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남원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대복사가 큰 절이예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문화재로 지정된 절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알았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농정국 최고경영자반 교육비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4,561만 9천원 국비가 4,510만원입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도비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여기에는 국비라고 돼있어요. 괄호안은 잘못돼 있습니까. 전부다 도비입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대희
유대희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작년에도 지원을 해줬는데요. 작년에 150만원이 학비가 180만원으로 올랐고, 작년에 59명이 7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학비의 작년에 60%를 지원해줬는데 타도는 지금 80∼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저희들은 35%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산업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타도만큼은 못해줄망정 70%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70%로 수정한 것이 동액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액수는 같고 내용은...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두개 합치면 소요액의 70%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기정, 경정해서 금액은 같구만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기정이라는 것은 이번 추경에 먼저 요구된 부분이고 경정은 이번 수정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좌우간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이게 최고 경영자반이면 어디에서 합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전북대학교의 경영자 과정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농정국 소관 예산으로 나가는데 농정국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농촌지도자들.
대희
유대희위원
농촌지도자들이 전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을 다니는데 학비를 몇 % 지원하는 것입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70% 지원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타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대희
유대희위원
모든 도가 다 지원하고 다 70%씩 지원합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타도는 80%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도는 작년에 60% 했기 때문에 이번에 10% 늘려서 70%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전주대학교 지역정책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강의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최고경영자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육 과정이 필요한데 실지로 여기 강의를 받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받습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농어민후계자들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학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군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대희
유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당초예산 때 이것을 35% 정도 적게 하고, 또 추경에 이렇게 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에도 넣고 그랬는데 이왕 농어민후계자들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전부 넣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왕 지원을 해주면서 학비라는게 적기에 지원해주는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저희가 배려를 그렇게 하도록 산업위에서도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선하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유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대상자 같은 경우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신청자에 대해서 다 무조건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건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입학과정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지금 강의를 받은 사람은 전원은 다 여기 해당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70명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사실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4대 의회 때부터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문제였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지원을 해야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마는 지금 단순히 농어민 후계자 그 단체의 회원에 대해서만 이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농민출신 중에서 누구고간에 경영자 과정을 간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건지 뭔가 원칙과 형평성이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또 농촌운동 관련단체 같은 경우 농어민후계자연합 뿐만이 아니라 농민회도 있고, 4H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어떤건지 좀 정확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70명 중에서 농어민후계자가 47명, 농촌지도자가 3명, 농민회가 8명, 4H연맹이 5명, 의회의원이 1명, 축협임원이 2명, 농촌지도소가 2명, 기타 2명해서 70명으로 돼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의회의원은 어디를 말하는겁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시군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시군의원중에서 그분이 의원자격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농어민후계자 출신으로서 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이것은 농어민 입장입니다. 법에 지원이 농어민으로 돼 있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농어민으로 돼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어느 지역인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 비율을 앞으로 농어민후계자쪽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행정을 하실 때 모든 단체나 농민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를 앞으로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면단위로 추천을 하고, 농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자 등 면장. 지도소장 등이 추천해 가지고 각 면에서 한 사람을 뽑는 것 같아요.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김희원 말씀 전적으로 옳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거든요. 일례로 지금 추천과정이 각 지역의 공공기관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과거의 여권에 관련돼 가지고 정치적으로 귀하 하신 그런 후계자들중에서 그런분들이 특히 대상 선정이 돼 가지고 학비지원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선정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과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사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유대희 위원님, 배기창 위원님, 유희빈 위원님, 박병열 위원님, 그리고 간사위원인 최진영 위원님과 위원장 등 여섯 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유대희 위원, 배기차 위원, 유희빈 위원, 박병열 위원, 최진영 위원, 홍낙표 위원 등 총 여섯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내일 4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