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정조례안 1건과 1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한 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들 총무국 소관 업무를 적극 지도편달해 주시고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2건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1페이지 부터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통반의 획정기준은 경산시리·통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반의 설치는 20내지 30가구로 하되 50호의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증가로 과대해진 지역을 그 지역실정에 맞게 통반을 조정 또는 신증설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서부동 11통과 13통으로서 옥산2지구 아파트 신축지역입니다. 11통과 13통 구역내에 평광, 신화아파트 941세대와 한라, 태왕아파트 1176세대에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통반이 과대하여 11통은 4개통 28개반, 13통은 5개통 40개반, 총 9개통 68개반을 신증설 하고자 합니다. 조정결과입니다. 서부동은 9개통 68개반이 늘어나 50개통 351반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통반이 신증설 됨으로서 일선 행정조직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 동행정이 원활히 추진됨은 물론이고, 주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은 서부동은 인구밀집 지역으로 4,400여 세대가 됩니다. 분동대지 공용청사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시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위치는 경산시 옥산동 택지개발 2지구 11블럭 외 2필지입니다. 면적은 375평이고, 매입가는 4억 2,367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조성한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북도 공영개발사업단입니다. 재산취득 부지매입은 3필지 375평 중에 96년도 2회 추경시 2필지는, 이것이 155평입니다. 1억 8,000만원의 매입비를 확보해서 우선 매입하고 잔여부지 1필지 220평은 가격은 2억 4,367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97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매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변여건 및 매입이점은 청사예정부지 바로 옆에 공용주차장이 637평이 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입가격 역시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택지개발 조성원가로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한 가지 조례안과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취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첫 페이지 제4항 검토의견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8월말 현재 인구증가율 전년말 대비 6.7%를 대변하듯 날로 늘어나는 아파트 및 주택, 상가신축으로 과대해진 통반의 규모를 리·통반설치조례상의 규정에 맞게 신증설하여 주민의 편의는 물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서부동 11통에 평광, 신화아파트 941세대와, 13통에 한라, 태왕아파트 1,176세대등의 신축으로 총 9개통 68개반을 증설하여 조정결과 시 전체로는 356개 리·통에 1,697개반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님!

문명술입니다. 여기보면 기존 통 서부동 13통 2반 하고 11통 4반은 여기도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가구가 비대해서 분반하는 것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새로…

예. 4개 아파트입니다.

전에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기성반도 비대해지면 분반이 된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파트에는 입주가 다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건물만 완료된 상태입니까?

옥산2지구에 신화, 평광, 한라, 태왕은 거의 입주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가 완료되고 난 뒤에 통반을 설치합니까? 아니면 그냥 아파트 신축이 완료되면 통반을…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입주가 완료되어야만 되지, 중간에 입주를 안 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서부동에서 자료조사를 해서, 지난주에 서부동에서 통반증설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사이에 반상회를 통해서 의견수렴도 되었고, 여러가지 절차를 밟느라고 시일이 지났습니다. 건의 받고 5일전에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 임시회에 긴급 제안을 했습니다.

동에서 신청이 들어 옵니까?

예.

그러면 분동을 하면 명칭변경이 있어야 겠네요?

동을 분동하게 되면요?

그렇지요?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도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 명칭도 그렇지만 통이 45통 47통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1통부터 41통까지 나가 있는데, 그 뒤에 42, 43으로 이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인구가 3만이상이면 분동하게 되어 있습니까?

4만 이상입니다.

그러면 4만이 넘었을 경우에 자치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분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아파트 지구가 인구밀집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민원이 인감증명서, 전출입신고, 그러면 단체장께서 한 동에 인원을 더 증설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 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서정돌 의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들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제출한 본 건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9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법 제10조는 1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에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산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전문 제1조에서 제8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내용는 시민건강 증진시책의 수립과 시행제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보건소장, 간사는 담당계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서는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의학단체, 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4조가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방금 정석현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문명술 위원께서 재청 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원이 들어가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본래 저희들 목적도 그렇습니다. 여러단체나 또는 의회에 학식이 풍부한 분들을 모시고자 하는 취지니까 관계는 없겠습니다.

관계 없겠습니까?

예.

위원장!

예. 문명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 위원입니다. 95년 9월 1일 건강증진법이 제정되고 시행은 금년 7월 1일부터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거기에 대한 후법조치도 취해졌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타 벌금이라든지 기타사항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에 관한 건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구성을 하면 협의회를 열어서 개괄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보건법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역보건법 하고는 틀립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 7월 1일 부터 시행 되었고, 건강증진법은 시행령이 9월 1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축조심의를 해 가면서 한 조문 한 조문 정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보건소장 조문에 대한 1조부터 해명해 주세요?

주요골자를 보면 전문 1조부터 8조까지 총괄적으로 주요골자에 다 넣어 놓았습니다. 한번 더 설명을 드릴까요?

보건소장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고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첫째, 시민건강 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둘째 시민건강 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셋째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넷째 법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법제7조라고 하면 주세법에 의한 주례의 광고와 의학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품 및 심령술의 광고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시장이 자문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여섯번째 기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2항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입니다. 제1항,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아니 그보다도 3항에 위원은 국민건강, 여기에다가 넣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앞에 시의원 2명, 관련 공무원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위원은 국민건강증진 업무 관련 공무원, 이것을 먼저 넣고 다음에 시의원 2명…

1항에 넣을려면 부시장 1인과 보건소장 1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 지정을 안 하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해 놓았기 때문에, 권 위원님 어떻습니까? 어느쪽이 맞겠습니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이고 하니까 3항에 넣는 것이 …

권오진 위원입니다. 제2조 기능 4항에 보면 법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이 있는데, 이 법은 국민건강증진법을 말합니까?

법제7조 말입니까?

예. 법7조 말입니다.

예.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 그리고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비법 및 심령술의 광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자료에다가 내 주었으면 좋은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제3조 구성, 3항 위원은 다음에 시의원 2명 삽입하여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건은 제3조 3항 위원은 다음에 시의원 2명 삽입하여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개정조례안 2건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