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수정예산안과 일반안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기획담당관 이상을입니다. 지난 9월 17일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시에 의회운영의 미숙으로 본의 아니게 위원님 여러분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죄송한 마음 사과를 올립니다. 이로 인해 간부회의 석상에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많은 꾸중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로인해 보다 성숙하고 성실하게 의회운영과 위원님 한분 한분의 질의가 18만 시민의 소리라 생각하고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석위원입니다. 어제 압량 당리간 도로 확포장하고 백안교 2차공사에 1,500만원하고 총계 4,000만원입니다. 이 공사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어떻게 해서 급해서 올라 온 것 같은데 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2회 추경 예산안 제출시에 도로응급복구비가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주무과에서 지주들이 일부 지주들의 부지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을 더 잡을 수 없고 해서 주무과에서 자체 그렇게 급하면 조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복구비 4,000만원을 감해서 백안교하고 압량 당리간하고 도로확장 부지에 대금으로 2,500만원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을 안 했을 때 상당한 주민들로 부터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안 제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했으면 이렇게 무리가 안 났을 것인데 실지 저도 우리 지역의원으로서 사업욕심으로 당겨 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거기에 압량까지는 어느정도 도로가 원활하게 잘 풀리고 있는데 지금 진량공단 자인공단쪽에 차가 밀리기 때문에 이쪽편에 우회도로로 해서 아침 출퇴근 시간에 질러가기 위해서 차가 매일 다니면서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또 거기에 일부 지주가 개인까지 침범해서 동네에서 막을려고 문제가 있은 줄 압니다만 당초예산에 얹어서 반영을 안 하고 뒤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사업은 시급하나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뒤에 이런 잡음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내가 묻는 말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책임지고 대답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

지금 2회 추경예산서 안에 있는 것 중에 선집행된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선집행된 예산은 지난 의회간담회시에 민선자치 1년 결산책자 홍보 4,900만원이 기정예산에 나왔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꺼내면 어떻게 할거요? 내가 보니까 여러군데 있는데 내가 꺼내서 맞으면 다 삭감해도 됩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말입니다. 무슨 법으로 예산도 없는 것을 집행합니까? 누가 해요, 이것은? 이 집행 누가 합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합니까? 한 건, 두 건이 아닙니다. 과거에 1년동안 우리가 예산없이 선집행하는 것 다섯 번, 여섯 번 우리가 경고했어요? 지난 7월달에 우리 연수받을 때 왔는 교수가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의원이 후예산, 선집행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그것을 승인 해 주면 의회가 무용지물이라 했습니다. 시장 자문기구 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격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선집행 했는 것을 눈감고 해 주어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지켜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한 건밖에 없다고 해요? 기획담당관이 그것을 모를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이 바보인줄 압니까, 선집행 했는 것 모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이우경 위원!

예.

지금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 하나 안 하나 똑 같잖아요. 훤히 아는 사실인데 여기 다 나오는데…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영목련아파트 분양촉진융자알선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 3. 경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4. 하양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5. 진량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시영목련아파트 융자알선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영목련아파트 분양촉진 융자알선에 따른 시 보증에 대한 안을 상정했습니다. 융자알선 내용은 미분양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매월 이자가 2,900만원 정도 계속 지급될 경우 적자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주택융자금과 일반회계에서 약 10억을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융자금액으로는 계약금액만으로는 분양계획이 되도록 희망자에 한에서 융자알선을 하고 시보증금액은 중앙농협에는 1년이자가 12.5%에 해당하는 금액의 9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융자와 동시에 중도금경감과 다음 준공후에 개인별 등기시 경산시장이 보증해제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용이 뭐 없어요?

국장, 잠시 기다려 주세요. 이 유인물이 전문위원께 물으니까 우리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각 위원님께 다 나누어 드렸다는데 생각이 나십니까? 국장 계속 하세요.

다음에는 경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선 도시기본계획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새로 출발하는 통합시에 따른 도농통합 경산시의 21세기를 지향하는 도시발전방향과 앞으로 20년간의 도시개발 전략에 대한 기본 구상인 동시에 경산의 미래상 정립을 위한 장기 통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에 앞서 기본계획은 앞으로 건교부의 승인을 득하더라도 재산권행사를 하는데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흔히 이야기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6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계획인구 50만명으로 대상구역은 시전역과 대구대학교 시설결정부지인 영천시 금호읍 일부를 포함한 411.431㎢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시민들에게 공람을 한 후 8월 20일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하였습니다. 개최결과 23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현재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을 3대권역으로 구성하여 경산권과 중심상업, 행정, 서비스, 문화, 유통, 학원 연구기능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과 상업지역계획, 다음 공업지역 개발예정지구 계획, 교통계획, 그리고 공원녹지계획과 관광개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말씀 드린 내용이 지역의 장기발전측면과 시민들의 기대욕구와의 양립적인 성격을 감안하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하도록 하세요.

다음에는 하양 도시계획 재정비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양 도시계획은 1968년 12월 16일 건설부고시 제755호 구역면적 6.93㎢로 최종 결정된 후 그 동안 두차례의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을 거친 후 지난해 1월 16일 입안, 공람공고후 경상북도 승인신청에서 보완 지시에 의하여 재입안하여 이번에 재정비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기존 11.269㎢에서 7.114㎢가 늘어난 18.333㎢로 확대하면서 현재 인구 26,000명을 목표년도 2001년의 55,000명으로 계획인구로 성장하여 도시 장기적인 발전을 구현하고 합리적이고 개발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안에 대하여는 지난 8월 7일부터 8월 24일까지 두 개 일간신문에 공람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13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변경 내용입니다. 도로시설의 경산～하양간 도로로 광로를 포함한 24개노선 47개 노선으로 계획하였고 공원시설을 공원 1개소 신설을 포함하여 0.31㎢와 시설녹지 0.117㎢를 확보케 하였으며 경북산업대학교를 포함한 학교시설은 신설3개소, 폐지 1개소등을 0.324㎢로 늘어 났습니다. 그 밖에 광장 2개소에 0.032㎢를 신설 가축농산물 도매시장 2개소를 폐지, 운동장 1개소를 폐지하고 1개소 신설 0.148㎡를 구역확장으로 인한 철도 하천시설연장 그리고 기존 자동차 정류장 1개소를 폐지하고 신설1개소와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3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량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입안하게 된 목적은 진량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신상2리 지역의 저지대화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를 해소하고 이미 결정된 주거지역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미 ’93년도에 조성된 진량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피해보상차원에서 주민과 협의한 결과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9억 256만 5,000원을 지원 시행하겠습니다.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6일까지 공람한 결과 제출된 의견을 없었습니다. 진량면 신상리 800번지 일원의 23,378㎡의 구역면적으로 시행하여 계획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시영목련아파트 분양촉진 융자알선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먼저 묻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해 주십시요. 왜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야 되고 의견청취를 했으면 그 다음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일단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안을 결정검토를 합니다. 안 확정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 것을 청취를 해서 결정, 검토해서 그 안을 작성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어떻게 하던간에 반대로 해도 그만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아닙니다.

의견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의견이 의회에서 나왔는데 B라는 결정을 해도 상관없지요?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검토를 해야지요.

아니, 해도 되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데 이것을 합니까? 의견 청취 왜 합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미 반영할 사항도 있지만 반영할 사항은 반영해야지요.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미반영시키면 의회의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업무 한계가 있습니다만 반대 의견도 있을 것이고 이의제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분야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과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은 저희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도시계획 입안하는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와 용역업체…

전문가들이 다 하는데 의회에 의견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전문가들이 다 하면 되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고 용역업체…

용역업체에서 다 하면 되잖아요? 의회에서 들을 것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의결을 받아서 전문기술자가 해 놓은 것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의견청취해서 조정해 볼려고 법 테두리내에서 조정할려고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진량공업지역에 현대자동차 서비스 공장 허가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제 기억으로 진량 큰길에서 공장까지 길이 확장되고 난 뒤에라야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의회에서 냈습니다. 그 의견이 반영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 지금 알고 있기로는 당시 진량도시계획할 때 의견을 청취해서 세부진입로 개설은 사업자가 부담 시행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알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기네들 진입로야 당연하게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야기 할 것 뭐 있습니까? 하지마라고 해도 그것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 하십니까? 진량 큰길에서 분명히 아마 거기까지 가는데 1.5㎞쯤 될 것입니다. 2차선 도로인데 그 길이 확장되고 난 뒤에라야 되겠다, 꼭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확장해서 해라,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기네들 진입로 누가 안 내고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내지요. 하루에 차가 수천대 들어가는데 길 안 넓히고 어떻게 차가 들어갑니까? 그것은 이야기 할 것도 없지요? 그런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합니까? 왜 자꾸 의원을 바보 취급합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달리 그것 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진량도시계획때 그때 의견이 들어왔는 것 진입관계 그것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미반영 된 것은 정비공장 시설로 인한 본사 규모에 대해서 그 관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직까지 업무를 숙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고 그 관계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자 나오라고 해 보시요.

국장, 그 당시에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의결할 때 우리가 도면까지 첨부해서 확실하게 우리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어떤데 지금 현재 어떠한 사항으로 인허가가 되어서 추진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세요.

의견청취를 해 놓고 부득이하게 거기에 허가를 내 주어야 될 상황인 것 같으면 의회에 다시와서 일단 의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이야 어떻던, 법이야 안 해도 그만이든, 해야되든 간에 일단 의견청취해서 반대되는 일을 할 때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변해서 부득이 해 주어야 되는데 양해를 해 달라고 어떤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가를 내주어서 그 공장 닦고 있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행정소송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허가 안 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 2, 3, 4항 의견청취 왜 합니까? 이것 하지 맙시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도록…

지금 이우경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그 당시에 우리가 의견청취 내용대로 집행부에서 실천을 아니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안 하지요! 아무 관계없이 그냥 가인가를 해 주어서…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현재 허가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하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 확실하게 안 하면 이것 통과 안 됩니다. 하면 뭐 합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내용이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이런 문제는 의원한번 되어 보세요. 의견청취 받아서 의견청취 했는 것은 하나도 반영 안 하고 설사 합법이라도 이것은 의회에서 반대해서 허가를 안 내주어서 나중에 행정소송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안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싶은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일언반구 말도 한마디 없이 가인가를 내주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 정비공장이 들어오면 교통유발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원대 현대자동차 A/S공장이 거기에 다 오는데 건평만 10,000평입니다. 땅 19,000평에 건평 10,000평 지으면 거기 자동차 수리 받으로 하루에 몇 대 들어오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교통영향평가 잘 하셔야지요! 이것 명확한 답변 안 하면 이 회의 오늘 못 합니다.

예, 지금 국장이 공청회를 거치고 공청회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는 18만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화를 내는 것도 국장께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현 상황을 분명히 설명을 해 주세요. 당시 의회에서 그 건에 대해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의결된 내용이 어떤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그 문제를 짚고 넘어 갑시다. 지금 의회직원, 그 당시에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이 숙지를 못 하고 있고 밑에 직원들도 다 모르는 모양이니까 이것은 지금 의견 청취를 우리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의견 제시해 보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심의를 하지말고 의견청취도 하지말고 그 의견을 듣고 난 뒤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 당시 의결된 내용하고 자료준비도 필요하고 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그 업무를 지금 현재 숙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예, 좋습니다. 실무자 나와서 설명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는 이 작자들은 뭐하는 작자들이라요?

좋습니다.

예, 최계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당하다고 해도 무시하고 하지요, 뭐… 의견도 물어보고 찬반도 안 하고 막 통과합니까? 그것은 완전은 불법이지…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야 되지요?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의견사항으로 정비공장관계도 우리 하양가는 도로가 확장이 되고 교통난이 어느정도 소통이 되고 난 연후에 어떻게 해 달라고 위원회에서 의견을 냈는데 이것이 만약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되었다면 간담회든지 와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안됩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한 마디없이 의견청취를 이렇게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번 도시계획의 변경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의견청취를 해서 만약 부당하다고 했을 때 한마디 말없이 그냥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두드려서 모든 것을 해결지우면 의견 청취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앞으로 의견 청취를 만약에 의결 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소견부터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의회 의원들 의견을 전부다 총망라해서 접수가 다 되었습니다. 되어서 검토를 해서 완전히 종결짓기 전에 와서 설명드린 다는 것도 그것하고 해서 완전히 검토를 해서 완전히 종결되면 그때가서 일부러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든지 시간을 요청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반영되는 것과 반영안되는 사유라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전에 위원들이 불쾌감을 가지는 것도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지어서 안 되는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 이야기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은 엄청나게 우리 주민들과 마찰도 있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단독으로 시에서 이렇게 우리 의견청취만 끝내놓고 법적으로 하자만 없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 멋대로 한다면 우리 위원들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의견청취를 들을 필요도 없고 앞으로 청취 해 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위원들과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의회에서 우리가 의견청취같은 것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야기가 분출이 되었습니다. 정영해 위원께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아니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의원발의로서 본회의에 정식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또 그 외에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이 세 건은 유보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된 것입니다. 정식 동의를 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예, 지금 이우경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해서는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2, 3, 4항 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해 주세요. 이우경위원 조금 조용해 주세요. 박위원 조용히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경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고, 의사일정 제4항은 하양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고 의사일정 제5항은 진량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이우경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의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 있습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하양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진량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업무정리가 미비하여 유보를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동의안과 의견청취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9월 23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박기철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제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은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그리고 경상경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라며 총 삭감액 1억 7,64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서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공업단지 특별회계 2,000만원 중 2,0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300만원 중 500만원을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 조정하여 각각 예비비에 계상함이 가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습니까? 포함이 되었습니까? 방금 박기철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에게 통보하겠으며, 오늘 가결된 일반안건은 본회의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