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문부촌 의원님외 28인으로부터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월 16일 유충진 의원님외 25인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의합리적인개선을위한건의안, 같은 날 지역계획위원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비국고지원건의안, 또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등 2건, 이상 모두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통상경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안, 문화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 등 2건, 지역계획위원장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의합리적인개선을위한건의안 등 2건이 각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도삼 의원외 67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및공동법시행령개정건의안은 9월 10일 문교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은 9월 16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9월 12일 보궐선거로 수원시 제3선거구에서 당선된 신한국당 소속 이성국 의원님과 양주군 제2선거구에서 당선되신 무소속의 최상신 의원이 교섭단체인 신한국당과 의정동우회에 각각 등록함에 따라 교섭단체별 구성인원은 신한국당 61명, 새정치국민회의 38명, 민주당 24명, 의정동우회 1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9월 19일 경기도의회의원 이성국

반갑습니다. 신한국당의 공천을 받아서 9월 12일 경기도의회 의원 수원시 제3선거구에서 출마해서 당선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이 앞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본인은 수원시 4대, 5대의원에 당선되어서 6년 동안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경기도의 일등경기건설에 일조하고자 하는 각오는 돼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에 의해서 본인도 도의원으로서 제구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두천시 출신의원 운영위원회 소속 노시범 의원입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내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려는 것은 이 기간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감사준비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자 하며 아울러 금년도 정기회의 운영일정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함으로써 정기회 기간중의 위원회 활동과 의원 각자의 의정활동계획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시기와 기간을 확정하게 되면 이를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로 금년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는 오는 10월 중에 개회되는 제11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협의조정하게 되고 여기에서 협의된 감사계획서는 다시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되어 위원회별로 이를 의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는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이를 승인함으로써 금년도 감사계획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이에 따라 오는 11월 20일 개회되는 정기회 초반부터 일제히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지난 해와 같이 11월 21일부터 28까지 8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시·도의회의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예산안은 동법 제118조제2항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즉 12월 16일까지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대집행부질문, 그리고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휴일을 제외한 22일 동안에 모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회 초반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을 길게 잡으면 예산안 심사기간이 짧아지도록 되어 있고 반대로 예산안 심사기간을 길게 잡으면 그만큼 감사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3일 개최한 바 있는 제1차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금년도 감사시기와 기간을 지난 '95년도에 같이 오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으로 책정함으로써 감사기간 이후에 실시하는 대집행부질문과 신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고 감사에서 노출된 제반 문제점과 그 결과가 예산안심사와 대집행부질문 등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

의석에서 : 며칠간 조정하자고 얘기를 해. 열흘이면 열흘 한 달.)

의석에서 : 질의는 안 받아요? 질의를 받아야지) 질의는 없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 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고은실 의원입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정확한 성안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하시든지 좀더 부연설명을 하시든지 해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안양출신 송치우 의원입니다. 오늘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 및 회의진행, 그리고 기타 그 동안에 제4대 경기도의회를 출범시킨 이후 1년3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가슴아픈 그런 심정들, 그러면서도 속으로 앓고만 있었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참담한 심정들을 그동안 수없이 되새기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왔던 것은 바로 우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제가 가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결국은 내무부나 기타 상위부서의 모든 문제들을 추인하는 추인정도의 그런 의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법현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뾰족한 대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제에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무와 권한을 스스로 축소시키고 저버리는 일을 지방의회 스스로가,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안고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뭐라고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들은 여러 가지 각 상임위원회 위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어떠한 판단을 해 주어야 정말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지방자치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도 서지 않은 채 조례를 수없이 가결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제가 서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고 정말 제가 부족해서 업무파악이 안되는 것이냐 우리 제도상의 문제냐 하는 그런 갈등과 고뇌속에 있었다는 것도 고백을 드립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법조건들이 조례보다는 규칙에, 행정부측에서 마음대로 정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입법을 해 주면서도 결정적인 것은 규칙에 되어 있는 모습, 법률보다는 시행령의 권한이 절대적인 영향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모습, 국회에서는 분명히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활동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합의를 해 놓고도 지방의회선거가 끝나자마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의정활동비를 축소해 버리는 법률들,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법의 실정이라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입법도 권한도 행정부가 가지고 있고 또 집행도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삼권분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법률체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결정의 안건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미처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운영위원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내용을 가서 보니까 10일인 행정사무감사기간을 8일로 줄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토요일 일요일 빼면 6일도 되지 않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그 동안에 행정부 측이나 여러 가지 그 동안 숙지하고 또 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의회에 들어 온 본인의 모습과 다수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본다며는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그런 모습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렇게 스스로 권한을 축소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의 파악을 미처 각 상임위에서 파악을 못했을 때는 상임위에서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지 근본적으로 의회운영위에서 의원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제대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이렇게 축소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회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현상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어렵게, 어렵게 도의원이 됐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 빼 가지고 때로는 견제도 받고 또 투쟁을 통해서 정말 생물과 같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느낀 현상들은 참으로 앞뒤가 콱 막히고 답답하다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 저기서 발견을 하면서 최소한 누구나 도의원쯤 당선됐으면 지역사회에서는 그래도 뭔가를 주민들을 위해서 나서보겠다는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질문에 있어서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3년 임기동안에 한 번밖에 하지 못하게끔 의회운영위원들의 내부적인 약속 이런 것들이 정말 바람직한 현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님들 자성하고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사항은 뒤로 감춰놓고 문제는 조례나 통과시키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범위내에서 이런 법률을 시행하라고 해서 그런 것이나 의례적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모습의 의회상, 이런 것을 스스로가 이제 찾아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번에 아무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합의한 사항이라도 각 상임위원회에 회기결정을 맡겨주시고 법률대로 권한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원님들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광명 출신 김도삼 의원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곤혹스럽게 만든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이 의원의 기본 본분을 망각하고 자칫하면 이걸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은 저희가 두 번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심사는 우리 의원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임무중의 하나입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당초 7일에서 10일로 늘어난 이유가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3대의회에서 그것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그 정신을 본받아야 될 것이고 더구나 법정으로 10일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최대한 발휘를 해서 10일 동안 저희가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을 빼지 않고 10일을 모두 다하는 것이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휴일까지 하기는 너무 하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다해서 우리 지난 번 공유재산특위에서도 나왔다시피 실제로는 잘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의견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 본 결과는 너무나 많은 잘못된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저희들이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현재 8일로 되어 있는 이 안을 법정기간인 10일로 연장을 하도록 하고, 다음 참고사항으로 저희들한테 배부가 됐습니다만 예산결산기간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대집행부 질문기간을 뒤로 연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결산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이런 의사일정을 잡아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라고 했다고) 원안에 찬성이 아니고 지금 수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원안을 표결하는 겁니다. 원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소수의견도 존중을 해 줘야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장내소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노시범 의원이 제안설명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96명중 찬성 44인, 반대 34인, 기권 18인으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다음 10월 임시회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검토 수렴해서 다시 10월 임시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이규세 제안)

성남시 출신 운영위원회 소속 이일남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경기도의회법룰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97회임시회제5차본회의에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그리고 각종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 그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사안의 자문에 응하고 의장이 위임하는 쟁송사건의 수행을 위하여 3인이내의 법률고문을 두도록 하는 경기도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한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법률고문의 위촉인원이 근본적으로 적다는 것 외에도 현재 실제로 위촉되어 있는 법률고문의 지역별 지방법원 관할지역별 균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조례의 규정과 실제 위촉현황을 보면 수원지역에 2인, 서울지역에 1인 등 3인으로 위촉되어 있어 수원지방법원 관할지역을 제외한 한수이북지역에 서울지방법원인 관할지역과 경기서부지역의 인천지방법원 관할지역에는 법률고문의 위촉이 여의치 않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위촉인원수의 과소현상과 지역별 불균형의 두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소하는 방안으로 3인의 법률고문을 추가위촉하여 지역별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의원의 법률자문여건을 개선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법률고문의 위촉인원을 6인으로 증원하였을 때 그 인원수의 적정성 여부가 의문시될 수 있겠으나 현재 집행부의 고문변호사가 8인이고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법률고문의 위촉인원이 무려 32명이나 된다는 점 외에도 단순히 해당기관의 쟁송사건만을 수행하는 집행부 등 타기관의 고문변호사와는 달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그리고 청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이들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사안의 자문활동은 물론 의장이 위임하는 쟁송사건 그리고 기타사안에 대한 법률자문까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경기도의회법률고문의 경우 6인 정도의 위촉은 136인의 의원과 우리 경기도의 면적 그리고 3개 지방법원의 관할지역이 혼재하는 현실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그 위촉인원이 많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21일 광역의회 의원보궐선거에 당선된 이성국 의원과 최상신 의원의 선서를 한꺼번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성국 의원은 실시하고 최상신 의원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부지역에는 요즘 검문이 심합니다. 또 오늘 첫 등원하시는 관계로 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 늦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사과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를 재삼 드립니다. 현재 이 자리에 오전부터 계셨습니다마는 순서에 의해서 최 의원의 의원선서를 받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12일 광역의회 의원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양주군 제2선거구에서 도의원에 당선된 최상신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ｏ 의원선서 및 인사 (최상신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9월 19일 경기도의회의원 최상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를 끝낸 최상신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 양주제2선거구 9월 12일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최상신입니다. 앞으로 선배의원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의회의 한식구가 되신 최상신 의원님께 축하드리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기획위원회가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기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9월 25일 제정공포되어 동년 10월 9일 경기행정쇄신위원회가 발족하여 그간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행태에 대한 행정쇄신을 적극 추진하여 옴으로써 도정발전과 주민편의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간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1년 동안 총 75회의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발굴 개선키 위하여 성남시를 비롯한 9개시·군을 순회 방문하면서 10대민원순회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에 접수한 행정쇄신과제는 도민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총 1,338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839건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09건을 채택하고 도자체 개선과제 165건은 관련부서에서 자체 개선조치토록 하였고 중앙의 조치가 필요한 144건의 중앙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1년간은 도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들이고 순회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행정쇄신업무의 기틀을 다지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도민생활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지장을 주는 낡은 제도는 적극 개선 보완하는 등 전 계층의 다양한 행정쇄신과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행정쇄신위원회의 존속기간을 '97년 12윌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는 1988년 5월 9일 제정공포되어 그간 급변하는 경제재정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현행 조례가 보조금 신청 결정 정산 등 관리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조금의 기준, 보조금의 예산편성 등 실질적인 운영위주로 전환하여 시장·군수가 도비보조사업비 예산계상 신청시 사업별 기준보조율과 시·군간 차등보조율의 기준을 마련하고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부담을 명문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5조3항중 시장·군수가 보조금 신청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제5조4항을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명시하여 객관성 확보로 문제발생소지를 없앴으며 또한 제5조제2항에서도 차등보조율을 적용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3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경기도의 제정운영사항은 상반기에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등을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개황 및 주요결산내역 등을 매년 각각 공개하며 또한 도지사의 궐위시나 임기만료시 사무인계인수시 재정상황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재정운영상황공개시 도보 등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주민의 열람청구시 이에 응하도록 미확정사업 등 정책에 관한 사항, 국가재정이나 도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등은 주민에게 공개를 제한토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에게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운영의 정당성, 투명성 확보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함은 물론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본 조례제정은 행정정보공개추세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공개의 방법과 조례안 제6조 사무인계·인수시 주민공개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는 책임있는 자세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경기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6.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도정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권회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 기간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 경보통제소 6명, 재난상황실 운영인력 5명, 안전기동반 운영인력 13명과 119소방구급구조대 인력 147명 등 총 166명을 보강하는 내용으로서 각종 비상 및 재난발생시 24시간 상황유지로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전기동반은 효율적이고 기동성있는 점검활동을 통하여 지역내 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으며, 또한 119소방구급구조대 증원은 효율적인 긴급구급·구조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역할을 다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7.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상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재현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국제교류지역 다변화 확대와 자치외교활동과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업무를 지역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체결지역 또는 체결예정지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통상촉진업무와 국제통상협력에 필요한 경제정보수집활동에 대한 자문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전직 외무부대사를 도 명예국장의 고문으로 위촉하여 경기도의 세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통상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외교 및 통상촉진활동을 보다 효과적이며 전문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타당한 조례제정이나 상정된 조례안 중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본 위원회에서는 명예국제관계고문 위촉대상 확대를 통하여 통상업무에 경험이 많고 유능한 인사를 폭넓게 영입할 수 있도록 제4조 일부내용을 수정하였고 동조 제3호를 신설, 경기도에 연고를 갖고 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경기도 출향인사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안건은 저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제107회 및 제109회 임시회기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한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저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상경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8.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공보위원장 안양시 출신 이병택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과 경기도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의사진행성 발언을 약 1분간 짤막하게 말씀드리게 됨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함에 있어서 본회의에서는 의결정족수가 일반안건의 경우 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되어 있으므로 반대의사를 물을 필요가 없고 더욱이 기권자를 파악해서 발표할 필요도 없습니다. 찬성하는 의원숫자만을 파악해서 출석의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의결, 그 미만이면 부결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안을 표결할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 회의에서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권까지 파악해서 발표한 것은 바로 이러한 회의진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 의사계에서는 이런 잘못된 의사진행 시나리오를 시정하여 의장의 의사진행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과 경기도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되면서 시·도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수립, 경기문화재단설립 등 본 도의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기본원칙 및 일반적 내용에 대한 집행부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의 문맥을 일부 수정하고 안 제7조 중 정기회의의 개최시기를 연 4회에서 반기별 1회로 함으로써 개최시기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8조 중 위원의 해촉권자를 도지사로 규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위원의 위촉권자가 도지사이므로 위촉권자와 해촉권자를 일원화한 것입니다. 안 제12조 중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수립을 명문화 하였고 안 제5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련된 제19조 내지 제21조는 각종 건축행위의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인만큼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논리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서 제5장 전체를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중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문구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부칙 중 본문내용의 수정에 맞추어 관련조항의 문구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고 경기도향토사료실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을 도 박물관으로 이전하고 그 기능도 도 박물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조례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집행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10. 수도권정비계획법의합리적인개선건의안 (유충진 의원외 25인 발의)

평소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역계획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윤동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합리적인개선을위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은 본 의원외 25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109회임시회의 제2차지역계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음으로 먼저 보고드립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합리적인개선을위한건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규제로 주민생활의 불편이 극심하여 경기도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1982년 제정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가 수도권내에 과밀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으나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과가 미약하고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기업환경이 세계화 추세로 급속히 변하고 WTO출범, OECD가입예정 등 기업의 국제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데도 공장의 신·증설억제로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보다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제조업체가 많이 생기고 있어 산업의 공동화현상이 우려되며 특히 첨단산업, 국가기관산업 등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필요한 영업임에도 우수인력확보가 용이한 수도권내 입지불가로 경쟁력약화를 지속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제정 이후 지금까지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문제점은 한 번도 보완되지 않고 지속적인 규제로 수도권내에서도 지역간 개발불균형이 심화되고 팔당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과 이중규제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을 한강수계별 구분 지정관리로 전환하여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시켜야 하며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농축산업자에게 환경기초시설 등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내 대학설립의 제한으로 교육대학설립이 불가하여 해마다 1,200여명의 타지역 출신 교원으로 충원됨에 따라 수도권 인구유입억제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청소년 인격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교육을 타지역 출신 교원에게 맡기고 있어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요인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학교를 지역여건에 맞게 제한적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의 인위적이고 중앙통제방식인 수도권규제정책은 한계점에 도달하였다고 생각되며 수도권정비계획을 지방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잘못된 점은 보완하고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여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조치영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영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포출신 조치영 의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개정건의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11일 제103회임시회에서 오늘 다시 상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중앙에 폐지해 달라고 이 자리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폐지건의안을 이미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불과 6개월만인 오늘 제109회임시회에서 똑같은 안건이 다시 지역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중앙에 같은 안건을 처음에는 폐지해 달라고 건의하고 불과 6개월 후인 오늘에는 개정건의안을 받아달라고 건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안건을 두 번씩이나 같은 상임위에서 의결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또다시 안건이 상정되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두 번씩이나 상정될 가치가 없다고 사료되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심사숙고한 후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도권정비계획법의합리적인개선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은 없으시고 토론신청만 있습니다. 따라 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만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평택 출신 민주당 장기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수정법개정건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까지 많은 번민을 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도 아니고 건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처사인지 동료의원들과 상의는 물론이고 관계공무원, 그리고 국회쪽의 지인들과 상의하는 등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과 경기도의회 의원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지만 3개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므로 이는 어느 정도 형평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와 정반대의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이들 두 지역들은 이미 개발할 수 있는 토지는 모두 개발되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는 아주 극소수이며 아직 개발의 가능성이 무한한 우리 경기도지역을 방패로 하여 수도 서울의 보전을 확실히 하자는 취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그 동안 우리 경기도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는 그 목소리가 조용했다는 것만 보아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입법취지와는 역행되게 작용되어 기존의 잘 정리된 도시계획조차 기형아로 만들어 베드타운을 양산하고 공장 및 학교설치제한으로 직장인의 장거리 출퇴근, 학생들의 장거리 등교, 기업의 물류수송거리 증대 등 경기도 전체를 서울 시내보다 더 심한 교통지옥으로 만든 악법으로 작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공장의 증설불가 등 기업의 성공발달에 족쇄를 채우며 물류수송비증가 등으로 현재의 우리 경제를 벼랑끝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주범임에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외 역기능에 대해서는 앞에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 이외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및 동료의원들이 건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폐지건의안이 제103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한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를 비롯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폐지를 건의한 부서는 집행부 등 각계에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5대국회 정기회가 개회됐고 그동안 여야의원들을 막론하고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여 WTO체제하에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 내지는 대폭 개정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률심의에 이미 들어갔으며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음은 그간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는 금년 연초에 집행부에서 정부기관 및 국회에 건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그간 수차에 걸쳐 건의한 사안과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안으로 금번 정기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반영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이미 정기국회가 개원되어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선안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건의안을 내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을 초래할 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쪽으로 작용이 될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건의는 하지 말고 정기국회의 결과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불과 6개월 전에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폐지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관계 요로에 건의한 상태에서 다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국회 및 정부의 동일사안에 대하여 우리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의 위상에도 문제가 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혹여 지난 번 제103회 임시국회에서 합리적인 개선안을 건의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번 회기에는 아예 폐지건의안을 내자고 한다면 그것은 또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그것과는 또 정반대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 또는 합리적인 개선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원 전체 및 모든 도민의 희망이며 바람일 것입니다. 저도 이런 바람과 희망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음을 헤아려 주시고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오며 이번 건의안 제출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계획위원회 소속 유충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서 조치영 의원님의 훌륭한 말씀이 계셨고 장기만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말이고 훌륭한 내용이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사연이 있기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동일권역으로 취급하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인구밀도는 ㎢당 1만 7,460명이고 경기도의 인구밀도는 ㎢당 809명입니다. 서울의 인구는 1990년에 1,060만명에서 1996년에 1,020만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인구는 1990년에 600만명에서 1996년에 800만명으로 200만명이 급증하였던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동일시하여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실행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균형발전시킨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지역을 해소시키겠다는데 경기도의 양평군, 가평군, 포천군, 연천군,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군, 김포군, 남양주시, 여주군, 광주군, 이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성군, 평택시, 화성군 등이 인구과밀이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시 측에서 볼 때는 효도법이요 경기도 측에서 볼 때는 불효자법입니다. 또한 악법인 것입니다. 서울시가 주로 과밀이고 경기도가 대부분이 과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배치면에서 수도권 문제로 공장총량규제와 신·증설제한 및 불허로 경기도 내에 약 3,000여 개의 공장이 무허가, 무법자로 전락시켰습니다. 건전하게 보호육성되어야 할 중소기업인들을 범법자로 만들었고 신·증설을 필요로 하는 공장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공장자체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냉장고, 음향기 부분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삼성반도체 조립부분은 충남으로, 만도기계가 충북과 강원도로, 금성통신과 진로가 충북으로, 인켈과 쌍용자동차가 충남으로 이전완료 또는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강원도의 문막공단, 충남의 인주공단, 아산공단, 충북의 청주공단 등이 대단히 성공한 경우입니다. 지방자치 본격실시후에 경기도 이외의 타도의 상공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엄격히 적용하여서 경기도 내에 공장을 못짓게 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기도만의 손실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부천소재 아남산업이라는 회사는 현재 공장부지 2만 9,000평에 공장 6,000평이 가동중인데 기존공장용지에 공장건물 2만평을 증축하면 롬-메모리분야의 특수반도체조립사업으로 연간 약 30억달러의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설 허가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해외로 이전을 검토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천의 현대전자, 수원의 삼성전자 등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런 류의 산업은 고급인력과 하루에 약 5만평 정도의 공업용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타도 이전에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경기도에 대해서는 악법이고 타시·도에서는 효자법인 것입니다. 관광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중삼중 규제를 받고 있는 광주군,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남양주시,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등에서는 3만㎢ 즉, 약 9,000평이상의 조성을 어렵게 수도권정비법이 규제하고 원주시, 횡성군, 춘천시 등은 규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규제가 없는 지역은 9,000평의 제한이 아니라 9만평이든, 90만평이든, 수백만평이라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즉 춘천의 경우는 수도권정비법이 까치나 비둘기 같은 효자법이고 가평의 경우에는 바퀴벌레와 같은 악법인 것입니다. 대학의 경우에 인근 약 30만명의 평택시에는 신학대학교 1개교가 있으나 정원규제에 묶여 발전을 못하고 같은 인구 약 30만명의 천안시에는 종합대학을 포함하여 10여개 대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이 전국에서 동일하게 집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의 폐지를 찬성하는 측과 존치를 찬성하는 측이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환경부 등에서 전국토를 동일하게 보고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가 불가경에 이르러서 합리적인 주장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리의 행정조정실에 건교부 등 중앙부처의 서기관 또는 이사관이 파견되어 있고 청와대에도 이사관이 파견되어 있어서 경기도의 난처한 입장만을 대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폐지보다는 합리적인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수도인 런던권을 1939년에 규제를 시작하였고 1979년에 조정하였으나 시기를 놓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동경권을 1956년에 규제하다가 1965년내 수도권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비교적 성공한 케이스에 속합니다.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의회 제3대의회 전반기에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수도권정비법 폐지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장기만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도 1996년 3월 중순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정책만은 지역의 모든 현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당장 흑백논리란 해결이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다 쟁취하든가 모든 것을 다 잃겠다는 것은 우리 지방으로 가는 시대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에 국제의원 약 40여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건이 본회의에 폐지된 바 있지만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도집행부와 우리 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시켜서 악법인 경기도민의 생활에 직접 연결돼 있는 이 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한 부분부터 빨리 해결하자는 데 목적이 있으며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건의안을 찬성하는 쪽으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신청하신 분이 더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도권정비계획법의합리적인개선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조금 전에 윤동욱 의원이 제안설명했고 유충진 의원이 찬성토론한 부분입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

의석에서: 의장! 잠깐만 정회를 합시다. 서로 의견교환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합시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한 의원님! 뭐 특별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사일정 제11항 개발제한구역관리비국고지원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식 지역계획의원 나오세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 회의때문에 다른 일정에 차질이 많이 생겼었을텐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 같이 해 주신 여러 선배의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비국고지원건의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것이므로 간단히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전체의 정책목표실현을 위해 설정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전액 국고부담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및 5대 광역시 등 대도시 주변에 지정·보전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토지자원 및 환경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당해 특정도시만의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의 것이며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으로서 국가계획의 성격이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 일선 시·군이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는 자치단체예산에 큰 부담이 되어 있고 지역이기주의 확산 등 현재까지의 지방의회의 동향과 향후 변화될 지방행정 여건을 감안할 때 구역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는 국고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현재 21개 시·군에 약 1,302㎢, 이는 경기도 전체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이러한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청원경찰이 284명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린벨트 관리에 소요되는 '96년예산은 총 51억 6,3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38억 7,000만원, 운영비가 약 13억원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처럼 남양주시, 하남, 광주 등 일부 시·군에서 더이상 우리가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해서 전액 혹은 일부 삭감됨에 따라 현재 7억 3,200만원의 예산상의 결손이 발생해 있고 이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상에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관리비 소요예산은 약 96억 9,000여만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중에 72억이 인건비, 항공사진촬영비가 2억 7,300만원, 기타 관리비가 약 22억원정도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해 달라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시·군의 의견을 건설교통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서 재경원에 동 소요예산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경원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서 현재까지 계속 보류돼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국가에서 전액 혹은 일부를 부담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관리정책의 경직성에 대한 경기도민의 불만과 항의를 전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이 건의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속에서 가결되어 우리 경기도민의 의사가 중앙정부에 충분하고도 신속하게 전달되기를 희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개발제한구역관리비국고지원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국고지원건의안 그러면 오늘 회의와 제109회임시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110회임시회는 10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95년도세입·세출결산과 기타 안건심의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오후 회의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느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어느 정당에 꼭 구애받는 그런 의회의 의원상은 아니다, 기립투표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어느 때는 한쪽은 일어서고 한쪽은 앉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만은 그렇지 않았다, 정말 민주적인 의회상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재삼 느꼈습니다. 이상으로 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