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지금부터 제4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9월 18일 제4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영돈 의원, 정정수 의원, 안해근 의원, 이종억 의원, 유재선 의원, 엄진영 의원, 김원태 의원 이상덕 의원, 안재영 의원 등 아홉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의원인 엄진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이상덕 위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위원장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김원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김원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김원태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원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진영 위원장직무대행, 김원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엄진영 위원입니다. 이종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부족한 본위원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간사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기간 중에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96년 9월 1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 증액된 23억 3,492만원으로써 총 774억 5,7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은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 증액된 699억8,4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외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 증액된 74억 7,2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먼저 일반회계의 증액된 주요재원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5% 증액된 67억 600만원으로써 주민세 1억원, 자동차세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담배판매소비세는 '96년 7월 1일자로 가격인상에 따른 외국산 담배세 세율변동으로 인한 추후 1억원이 감액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1% 증액된 72억 284만 원으로써 일반 환자진료수수료 1억 1,000만원, 농지전용부담징수교부금 746만원, 이자수입 4억 2,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7% 증액된 294억 9,600만원으로써 오무천 도로포장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6% 증액된 111억 2,459만 원으로써 광해방지사업 외 4건에 3억 2,15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한우사육 기반확충 외 2건에 2,671만 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으며, 다음은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2% 증액된 69억 4,000만원으로써 단종애사편찬 외 14건이 3억 931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외 2건은 2,821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5% 증액된 689억 8,489만원이며 그 세출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9% 감액된 219억 7,175만원,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 증액된 451억 3,156만원,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40% 감액된 7억 8,33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 증액된 74억 7,286만원으로써 그 세입재원은 사업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4% 증액된 19억 1,988만원, 사업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 증액된 41억 3,987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9% 증액된 12억 3,11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 증액된 74억 7,286만원으로써 그 세출내역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8% 증액된 18억 2,613만원,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 증액된 45억 4,5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9.2% 증액된 8,2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17억 1,377만원 중 63%를 점유하고 있는 의존재원이 10억 7,595만원으로써 군재정이 빈약한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자주재원확보에 행정력의 집중이 요망됩니다. 둘째, 세출예산 중 국·도비보조금은 중앙으로부터 사용목적이 획일적으로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차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므로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셋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재원의 명확한 구분과 회계간의 전출입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따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총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요문제점 없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각계 계장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재수 기획계장, 박연호 예산계장입니다. 임병철 법무통계계장입니다. 앉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획관리예산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38만 8,000원, 이것은 감사계가 신설되면서 계장 한사람, 직원 두사람이 증원되었습니다. 기타일반 업무추진비는 37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과 직급보조비에서 기획감사실장 하나 하고 감사계 인원 증원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94만 1,000원입니다. 이것도 감사계 신설 3명에 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업무추진여비는 100만원입니다. 감사계 신설에 따라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프린터기를 하나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 하나 사는데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민간에 대한 공통보상금이 당초 3,000만원인데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1,688만원인데 자치법규집 바인더를 구입하는데 288만원,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800만원, 변호사 선임료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통계전산운영입니다. 통계연보발간하는데 당초에 4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10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활동하는게 별로 없으므로 1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여비는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중에서 실제로 각 과에서 필요한 경비는 확보하고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 5억 2,924만 1,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에서는 전체적으로 2,68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운영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이것은 4억 1,537만 8,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서무관리에 기타일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인건비 감액에 따라서 35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입니다. 2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월읍 종합상가 전기증설, 연하 1리 교량가설, 중동면 연상 2리의 마을길 포장북면의 문곡 3리 마을길 포장, 연덕 1리 마을길 포장, 연덕 2리 마을길 포장, 수주면의 운학 2～3리간 면도 확포장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입니다. 38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영월읍과 서면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3,329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청사 전기료및 수도료 3개면에 해당하는 게 됩니다. 사무실 운영 물품구입입니다. 캐비넷구입, 서면 난로구입, 레이져 프린터기를 읍·면에 한대씩 하고 쌍용출장소 복사기 구입, 주천면 카메라구입, 수주면 레벨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로써 1억 3,11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석항출장소 연료비, 영월체육인 합숙소 증축, 목욕탕 관리실 보온시설, 목욕탕 가압펌프 설치 및 용수조절 밸브교체, 의용소방대 신축, 그리고 관사, 숙직실 보일러 구입, 면 게시판 설치, 수주면의 관사 화장실 이전신축비인데 청사 쓰레기 소각장 50만원이었던 것을 감액했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전기료와 금강정 공동화장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따라 공공요금, 백휠터를 교환하는 것으로 하고, 난로구입은 쓰레기 소각장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 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관리에 수질검사, 간이상수도 설치와 신천 2리 하수도 개설, 쌍용리하수도 개설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입니다. 서면 청송회관 드레스 구입비, 게이트볼장 장비구입, 청송회관 식당보수, 주천 복지회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입니다. 서면 신천2리 경로당 신축비를 5,000만원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가로등 공공요금 북면, 남면, 주천면에 부족한 2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추경에 재원이 부족하므로 기존재원을 감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요구한 금액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예산을 앞으로 잘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서 느낀 점이 저희 위원들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각 부서에 요구를 하면 나름대로 카트가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천면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용면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판운 3리를 보면 수해예보가 망가져서 2,000만원을 배정해주셨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보를 할 수 있습니까. 바른 배당을 할 수 있어야 원활을 기하는데 건설과장님한테 얘기하니까 해준다고 그러기도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면 3,000만원이 되는데 1,000만원만 지원해주면 되는데, 2,000만원을 이월시켜야 합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각 읍·면에서 올라온 서류를 보시고 어느 것이 급한가 보시고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일단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좀 더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시고 영월군 재정을 다뤄주시기 부탁드리면서 15페이지에 민간인에 대한 공통경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고맙습니다. 승진에 대한 고마운 축하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예산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판운문제는 계속 검토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민간인에 대한 공통보상금 문제는 군자체에서 실제로 5,000만원을 민간인에 대한 공통보상금을 세울 수 있도록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산이 3,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돼서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어디에 쓰겠다 하고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문제가 각 계에서 보상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앞으로 대비해서 해 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에 대해서는 거의 썼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될 것을 전망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금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동 의용소방대 신축공사에 대해 질의하는데 면소재지 의용소방대는 차고하나, 사무실 하나 지금 이런데 1억원이 되는 것은 과다한 재정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읍 의용소방대 건물 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지원에 따라서 그것은 1억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상동읍에 의용소방대 건물을 짓는데 1억 5,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협의된 사항이 1억원으로 들어와서 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나눠드린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계장님이 계십니다만 제가 유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런 사업들의 내용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보더라도 우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기 지역이 아니라도 군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신청도 하고 의논도 해봤습니다만 무엇인가 우선 다른 기존의 것은 차치하더라도 저희 사항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계장이 우선 추경이기 때문에 어차피 급한 것만 쓰고 급하지 않은 사업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의용소방서 신축을 집어넣어놓고, 그 저의가 대단히 기분나쁩니다. 이런것은 지양을 해주셔야 되는데 옛날부터 달라지지 않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해줘야지 지금 추경이 23억원인데 얼마 안되는 것을 가지고, 의용소방서 신축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반영했던 사업이 예산이 모자라서 중단됐는데 1억원을 굳이 신규사업에, 아주 급한 사업도 하다 못한 사업으로 이월시키고 신규사업에 1억원씩 넣을 재원이 있습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됩니다. 내용을 보면 다른 과에 속해 있습니다만 금강정의 관리사도 또 짓는다고 올라왔는데 추경에 삭감된 부분인데 뒤따라서 추경에 올라온다면 안됩니다. 위원들하고 흥정해서 통과시켜보겠다는 저의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여러가지를 고려하셔서 행정이 공정하면 저희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하게 배치하시고 선급을 가려서 예산을 하는 성의를 요해주십시오. 이렇게 보면 기획감사실의 감사계가 조직개편 해서 왔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예산세웠던 것이 상응되어야 합니다. 추후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계가 신설되어 예산이 필요한 차원이고 내무과에서 감사계가 기획감사실로 이관된 대신 필요했던 예산이 줄어야 됩니다. 여러가지를 추후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단단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소방업무가 타 시·군으로 이관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각 읍·면에서는 대기소도 없이 면사무소에 곁방살이하고, 소방대원들의 대기소가 그런데 상동읍에 의용소방서를 신축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상동읍에 짓는 것을 못 짓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 읍·면에도 소방대원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소방대기소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지창희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8월 5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주홍 민원계장, 유영복 민원봉사계장, 김남오 생활민원계장은 동남아 연수 중에 계십니다. 그러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 6,185만 4,000원이며 제2회 추경에 2,41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있어서 1,04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일용인부임 증 1명으로 증 요구하였습니다. 상해보험료 계상입니다. 증 요구 1명에 대한 기동처리반 피복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특근매식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재료구입비 50종으로 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047만 7,000원을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관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민원실 원탁외 5종으로 63만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민원 담당공무원 교육이 필요하므로 강사수당으로 2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상가지원 대여물품 지원관계입니다. 내용으로는 석유난로외 국그릇, 접시, 천막 등 상가지원에 필요한 물품으로 24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비품구입입니다. 직원 의자 등 4종으로써 122만원입니다. 팩스구입니다. 이것은 일전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팩스 6대구입과 여기에 따른 일반전화 가설 12대 720만원과 회선 가입비 20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지창희 민원봉사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처음 맡으신 민원봉사실 업무이기에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일용인부임 1명을 증원시켰는데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상가지원 대여물품 구입 석유난로 외 5종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상가지원에 나가는 종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증원 문제는 필요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현재 영월군은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사실 기계는 자꾸 들어오고 어딘가 유효인력이 남아돌텐데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1명 일용직 증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생활민원계의 계장까지 네분이 있습니다. 상가와 급한 생활민원 처리를 하는데 상가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접수가 들어오면 상가를 우선 처리하다 보니까 가로등하고 기타 생활민원 관계가 지연이 돼서 한 명을 지원해 주면 상가도 지원하고 생활민원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휴일에도 계속 대기하면서 근무해야 됩니다. 그러한 여건을 고려해주시고 한명을 지원해주시면 한 주는 근무하고 한 주는 쉬면서 격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상가지원 대여물품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약 50여종이 됩니다. 전구, 안전을 위한 전압기, 전선, 스위치, 가오스유리 등 50여 종이 됩니다. 세세한 것까지 예를 들면 종류가 많습니다. 현재 상가에 지원되는 물품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천막, 전구, 난로, 겨울에 필요합니다. 국그릇, 식탁, 거기에 따른 가로등 임시설치 등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원을 전에 조례를 부결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조례심의때 통과 안된다고 하면 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조례상에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예산만 올라온 것이 아닌가 그것입니다.

일용직을 요구할 때는 조례개정과 관계없습니다.

조금 전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관계와 조례 관계와 인원 증원관계는 근무대기조의 여건을 참고해 주셔서 협조부탁드리고 조례 관계는 관계부서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내무과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96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은 당초 27억 1,143만 3,000원인데 금회에 146만원 감액되어 27억 9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예산의 3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정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선거업무 추진수용비와 선거사무 종사공무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 운영입니다. 4,212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PC교육장 책상 및 의자구입을 위한 예산 420만원, 그 다음에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3,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관리전산장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금회에 3,958만원을 계상해서 6억 8,1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와 관서당 경비를 기구개편에 따라 일부 삭감하고 태극기 제작 350만원, 가로기용 500매, 차량용 500매를 증액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례집 책자발간입니다. 공직자 가족들의 내조를 하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수록한 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집해놨는데 예산 관계는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계상입니다. 그리고 청내에서 영어교실과 일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3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일 읍·면장 기념품 3개월분 부족해서 54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모범 및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부족해서 50명분에 대한 예산을 1인당 3만원씩 계상해서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무선통신망 장비구입을 위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종합본부와 군청 고정국, 읍·면이 연결되는 통신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읍·면 키폰 설치입니다. 하동과 수주면에 자동교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400만원입니다. 복사기구입을 위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상회의실 설치를 위한 물품비를 1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날 행사를 위한 수용비가 부족해서 30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지원을 위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임용후보자에 대한 장학금을 1년간 5인을 양성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5 퇴직수당 부담금 정산 잔액이 9,000만원이 발생해서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주민등록 관리 전산장비 구입에 무정전 자원장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정전이 되면 사용을 못했는지, 또 무정전 자원장치는 어떤 내용의 기기를 사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태극기 및 군기부족분 제작에 추가로 35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당초에 157만 5,000원어치 산 태극기를 어디에 걸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등록 관리 전산장비 구입무정전 자원장치입니다. 이것은 3kW용량으로 정전이 됐을 때 5분간 자체 대용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장치하는 장치로써 바테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태극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입한 태극기는 시가지와 주민들에게 배부했습니다만 배부내역은 지금 현재 가지고 오지 않아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현재 가로기가 부족해서 홍보용으로 더 구입·게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부탁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계장님 가셔가지고 1,575만원 어치 구입한 증빙서하고 게양한 데하고 장소 명단을 가져오시고, 차량용 500매를 2,000원씩 구입해서 공급할 모양인데 이 차량은 어떤 차량에 태극기를 주려고 그러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부착용은 주로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승용차 앞유리쪽에 끼워서 게양하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수 위원입니다. 공무원 임용후보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것을 어떤데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임용후보자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반 행정직은 공채로 충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 일정한 기술직 공무원들은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학교 다닐 때부터 양성을 해서 기술직 요원으로 기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외국어 강사수당이 있는데 외국어 교육을 받는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어강사와 일어강사를 초빙해서 일본어와 영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어반은 현재 정확한 인원이 매일 똑같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 인원은 매일 10여명씩 수강을 하고 영어반은 7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김원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7억 1,377만 2,000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은 699억 8,4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보통세 세입은 1억,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각각 1억이 증, 담배소비세가 1억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일반환자 진료수수료 1억 1,0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746만 5,000원, 이자수입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오무천 도로포장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외 7건에 2억 9,485만 5,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단종역사 편찬 외 18종에 2억 8,11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에 시간외 근무수당,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1명 감액은 문화예술회관 운전원이 그 쪽으로 정원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지방세전산화 선진지 견학 500만원, 이것은 읍·면 재무계 직원들을 파악한 뒤에 선진지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전산계산조직 사용료 150만원 감, OCR프린터기 2대에 340만원, 자동차보험료 15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200만원 감, 실내환경 정밀검사 수수료 20만원, 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싯가감정 수수료 해서 600만원, 서면청사 신축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176만 7,000원,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252만원, 수도요금 부족분 288만원,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372만원, 관리대장 바인더제작 240만원, 국유재산관리 서식인쇄 2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수행 여비 490만원, 군 테니스장 방풍문 200만원, 청사 소방 유도등 수선 1식, 88개소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관사 정화조 교체 300만원, 지방채 상환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오무천 고지배수로 시설에 부족분 59만 2,000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서면청사 신축부지 대체농지 조성비인데 현재 있는 부지에 짓는 것이 아니고 딴 데로 옮기는 것인지, 그 부지의 대체농지 조성비는 176만 7,000원으로 실제로 많지는 않은데 그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청사 부지내 농지조성비는 저희들이 총 5필지의 기존건물이 있는 곳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기존 되어 있는 것을 지목변경을 안해서 일부 1필지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농지전용 부담금을 저희들이 물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담배소비세가 1억원인데 금연운동이 잘돼서 세입을 감을 했는지 설명하시고, 28페이지 군청 테니스장 방풍문 200만원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부분의 담배소비세는 기존 저희들이 6월말까지는 전국에 팔리는 외국산 담배를 국산 담배 소비비율에 따라서 안분을 해서 저희들이 매월 2,300만원이나 3,00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2억원을 잡았는데 1억원이 준 것은 그 안분 방법이 7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저희 관내에 소비한 외국산 담배에 한해서만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1억원 정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일반담배소비세는 작년보다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목표액이 25억원인데 8월까지 17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담배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산 담배는 7월 1일부터 담배세율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 테니스장 방풍문은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테니스장 스텐드 예산을 배정해주셔서 저희들이 크게 했습니다만 그 테니스장 앞에 문이 없습니다, 겨울철에. 그래서 유리 가라스하고 문을 하는 것이 추가 소요되는 것이 2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수 위원입니다.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아까 내무과에서 이야기 나왔는데 여기도 보니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원 5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입은 다 다루기 때문에, 군 전체 것을 여기에 달아 놓은 것입니다.

28페이지 청사 소방 유도등 수선이 있는데 유도등이 원가는 얼마나 되며 수선에 관한 500만원 나온 것이 견적은 받은 결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소방 유도등 수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내에 유도등이 86개가 있습니다. 현재 시설은 항시 전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청사를 5년전에 지었을 때는 항시 전등하는 것으로 많이 썼는데 현재는 그 시스템을 비상시만 쓸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시간 86개의 항시 전등에 의한 전기세라든가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을 해서 갈게 되면 예를 들어 화재가 나면 화재가 났을 때만 비상등이 전등이 되도록 그 다음에 사무실내에 경보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둑이 들거나 하면 비상등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견적관계는 전기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사전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해 드렸고 이번 추경에 오른 것까지 총 3,500만원인데 이 3,500만원 모두를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80여 종의 등을 수선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새로운 기계장치를 구입해서 바꾸는 것인지, 수선과 기자재를 바꾸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 당초에 선 것은 실·과·소내에도 전기, 스위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실·과내의 정전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비상등은 잘 아시겠지만 통로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비상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장 같은 데에 있는 비상구, 그것이 저희들 청내에 86개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지금 항시전등이 되어 있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군데 모아가지고 비상시에만 전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수선겸 개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계상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과 소관이 총 7,728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우선 요지를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28만 7,000원 중에 고용원 1명 증가에 따른 기준경비 5개월분 99만원과 검찰청 2호 검사 주관으로 실시하는 유관기관 합동단속여비 200만원, 도비보조금사업 1건 3,800만원, 그다음 환경청 및 도 권고사업 1건 대기오염 측정장비 1세트 3,570만원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고서 35페이지를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세쨋줄까지 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이것이 이번 8월 1일자로 고용된 고용원 증 1명에 대한 기준경비 5개월분의 해당내역입니다. 다음 마지막줄에 폐수배출업소 단속여비 200만원은 2호 검사주관으로 전번에 32개의 공해배출업소와 축산폐수 배출업자를 8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청 주관으로 군, 경찰서, 읍·면,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추석연휴 등 관계로 해서 추석 끝나자마자 바로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검사여비와 수질만 검찰이 채취했을 경우에 춘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야 될 검사의뢰여비를 약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대기오염 측정장비입니다. 현재 시멘트 3사와 발전소가 있습니다만 이 대규모 사업장은 1종 사업장을 해가지고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것은 단지 분진만 우리군에 감독권한이 있고 나머지는 도에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오염이 어떻게 나빠지느냐, 안나빠지느냐를 우리군에서 측정을 해서 수시로 영향력행사를 해줘야 지역에 환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형식적으로는 와서 협조를 하는척 하지만 감독관이 없다보니까? 사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오염을 관장하는 환경부서로써 대기오염 측정장비 하나없이 지금까지 업체를 관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부에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권고사항으로 하는데 이것은 보조금 사업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종 장비 1세트 3,570만원 확보를 해서 지역환원사업 추진 같은 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청소장비 현대화사업은 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조달가격 3,800만원에 대해서 도비 2,2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군비를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반환금은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 저희가 질책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94년도 쓰레기 소각로사업을 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그때 군비로, 부대시설로 마저 다 써야 되는데 그당시에 보조금 특감계류가 있고 해서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에서 반환요구서가 없어서 예산상으로만 살아 있습니다. 지난 번 종합감사때 시설비와 부대비를 다 계산해서, 도비 남는 것만 계산해서 1,8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감사결과 부대비는 도비보조금 사업이 아니다, 시설비만 가지고 따져야 된다 이래서 59만 7,000원 도비를 우리가 다 쓴 것으로 해놓은 것이지, 추가로 더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59만 7,000원 계상하고, 금년도까지 예산계상만 했다가 도 주무부서에서 반납고지서가 나오지 않으면 저희군에서 잉여금으로 쓰라고 묵시적 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처리해서 우리 군비로 만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지금껏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에서 3,570만원에 관한 것은 보조금도 아닌 군비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의 어떤 의존도를 높여서 차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꼭 마땅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만 도에서 볼 때는 업체의 대기관계는 도에서 관장하고 비산먼지 분진만 군에서 관장하도록 관장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군에서는 손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업체에 대해서 군에서 지도감독을 올 때 지도감독 일정 이런 것을 다 알고 나오기 때문에 실지 점검을 할 때는 적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 볼 때는 대기가 나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즉시 측정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한다거나, 조치를 해달라고 말이죠. 그래도 안되면 우리가 정산데이터가 있으면 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체를, 환경 잘못된 것을 완전히 장악해서 여러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환원투자를 하게끔 한다거나 그런 데에 유리한 위치를 쥐기 위해서는 3,500만원이 아깝지 않은 사업입니다.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35페이지 고용직 1명을 증원을 해서 5개월을 채용하는데 99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22일이라고 하게 되면 5개월이면 110일이 되는데 110일이 되면 1일 9,000원 상당의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정부노임단가하고도 맞지 않고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해서 5개월에 99만원을 소요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해근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보수가 아니고요, 저희가 전반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과에서 정규직, 일용 증원없이 자연보호업무를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환경업무를 하니까 통합해서 하는 게 좋다 해서 종전 사회진흥과 자연보호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증원이 됐으면 좋은데 인력사정상 안되니까 옛날에 고용직 T.O인데 방범활동을 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찰에다가 우리가 봉급주고 거기에 인력지원을 해주었던 것이죠. 그것을 새로 받아오게 되니까 각 과별로 건설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인력이 딸리는 곳에서 한사람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원 봉급은 따로 있고 관서당 경비가 부족한 시간외 근무수당,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관서당 경비 중에서 여비 이런게 예산편성지침상 1인당 얼마를 실린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8월 1일자에 우리과에 증원이 되다보니까 그 5개월치를 한 것입니다. 고용원 봉급은 별도로, 원래 급여를 받던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과에 오므로써 관서당 경비가 부족한 부분을 5개월치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석렬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분야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원태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40페이지, 예산서안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분야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8월 5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6급, 7급, 고용직 1명이 늘고 기능직 10등급이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2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 증원분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8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역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2명 증원분에 대해서 116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계가 1개가 늘었기 때문에 실·과 조정분 7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책추진에 필요한 특수활동비 1,000만원, 일반수용비로 해서 필름구입비, 사진인화, 국토이용계획도 복사를 하기 위한 코팅지 등 해서 1,3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중앙부처마다 현지조사 등 앞으로 출장을 많이 가야될 것으로 판단해서 출장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해방지사업비 7개소에 대해서 2억 8,9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8월 9일 간담회시 승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광해방지사업비 총 4억 3,870만원인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전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지 분할이 상당히 원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621만원을 일단 전출금을 삭감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2페이지 농공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2,7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사업외 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621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순수하게 증가되는 금액은 79만원입니다. 이 79만원은 세출예산, 바로 4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한 금액에 대한 융자 금년도 상환해야 될 금액이 79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자상환금으로 7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광해방지 사업 1개소에 개발촉진지구 및 진흥대책사업 추진여비인데 1일 8만 8,600원이라는 돈이 계산이 됐는데 이것은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회 17만 8,600원 계산한 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3박 4일 기준으로 중앙부처에 한번 출장을 가게 되면 숙박비라든가 교통비다 해서 평균 산출을 했을 때 17만 8,600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3박 4일 기준으로 한 14회 정도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기초로 적용한 것입니다.

농정과장 남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강준원, 농산계장 최홍식, 유통계장은 서울 판매행사에 가고 없습니다. 축산계장은 속초에 산업경진대회에 참석하러 출장 중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페이지는 양정계가 지금 직제개편에 의해서 폐지가 돼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반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에서 감이 됐습니다.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에 따른 급량비는 5,000원씩 5명해서 30일분으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후계자 신문보급입니다. 당초에는 신문이 4,000원씩 있었는데 신문대가 6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4,600원이 돼가지고 312부 해서 도비가 67만 4,000원, 군비가 157만 2,000원 해서 224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력증진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잔액 22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저께부터 추석판매전을 올라갔습니다만 소개하는 팜플렛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이 되겠습니다. 소전산화 사업입니다. 소 전산화사업에 농가조사 사례비 해서 1,554만원인데 이것은 송아지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송아지를 한마리 낳으면 6,000원씩 지급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귀표 장착비라고 해서 3,000원씩 해서 3,130두가 계상이 되었는데 939만원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사육기반 확충사업인데 이것도 사업 정산을 해서 850만원 감이 됐습니다. 소거세용 보정틀 구입입니다. 이것은 개당 100만원씩 해서 9개읍·면에 1개읍·면에 1대씩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 도비사용잔액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계상해서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38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인데 감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양개량제를 공급했을 때 산성화되어 가는 토양에 어떤 효과를 보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각 읍·면마다 비닐하우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유기질비료니 화학비료만 쓰다보니까 산성이 짙어지고 비닐하우스 밑에 염분이 많이 쌓여있는데 그로 인해서 연작이 불가능한 작물이 많고 그래서 소득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토양 개량제 공급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맨 밑에 소 전산화 사업 중에 농가조사 사례비로 해서 1두에 6,000원씩 2,590두로 예산편성했는데, 물론 국비입니다만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지, 1두에 6,000원씩 예산이 잡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화학비료만 많이 썼기 때문에 농경지가 산성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농영 석회라든가 이런 토양개량제를 쓰고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주면에 가시면 저희들 첨단단지가 있는데 그 기계는 땅 밑에 50～70cm를 들어가서 5～7m씩 땅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갈던지, 지금 경운기나 트랙터로 갈아도 15cm 이상 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로 50cm이상 땅을 뒤집어서 농사를 짓는 기계를 확충을 해서 한대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가조사 사례비는 송아지 생산장려금입니다. 송아지를 한마리 낳으면 6,000원을 드리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들 영월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 전산화사업에 농가조사사례비라고 하지말고 제목을 다시 정정해서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39페이지에 거세용 보정틀 구입배부 이랬는데 각 읍·면에 이 거세용 보정틀을 가져다 주었을 때 거세할 기술자가 다 있는지, 아니면 군에 있는 기술자가 가서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인력이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1읍·면 1특화사업 도비사용잔액이 480만원 생겼는데 어디에 1읍·면 1특화사업을 했는지는 몰라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다른 보조시설을 조그만한 것 을 하나 해주더라도, 같은 사업장내이니까, 반납하지 않는 게 좋겠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농가조사사례비라는 것은 국비가 전도되면서 그렇게 이름이 붙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용을 잘 몰라서 송아지 생산장려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소거세용 보정틀은 읍·면에 있는 인공수정자가 거세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 축산계에서는 신 혁씨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의 도비사용잔액은 한 읍·면에서 남은 게 아니고 9개 읍·면에서 남다보니까 액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다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이상덕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각 리동별로 소 수정보정틀을 만들었었는데 사실상 국민학교앞이고, 중학교 앞, 마을내에 해서 미관상 나빠서 지금 하나도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거세용 보정틀을 만들어야 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답변을 바라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급량비 관계에 대해서 추곡수매 현장공무원 급식비 5명해서 나갔는데 추곡수매에 나가는 현장공무원은 출장을 달지 않았는지, 만약 출장을 단다고 하였을 때는 다른 공무원도 출장 나갈 때 급량비를 지급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 거세용 보정틀은 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또 거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추곡수매 현장공무원의 급식비는 물론 저희 직원들이 관내 출장을 나가도 여비가 조금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여러사람이 수매를 하고 여러사람을 만나고 하다보면 예산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영과장 오영섭입니다. 저희 자치경영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는 지난 8월 5일 직제가 신설되어 앞으로 우리군이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행정을 도입할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성원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회 추경 세출과목 총액은 2,186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0만원, 일반수용비 8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각종 집기, 관련 도서구입비가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600만원, 자산취득비 내역으로는 이것은 직제가 신설되면서 각종 프린터기라든가 카메라팩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