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박병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혜경 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32호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강보건증진 방안의 일환으로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인 치면열구전색 진료가 비보험대상이므로 이에 따른 진료비 산정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면열구전색 진료를 의료보험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거 진료비 산정 및 기준을 정하고자 서울특별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제2항에 제7호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구민의 구강보건증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건 증진사업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진료해 오고 있는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인 치면열구전색 진료가 비보험 대상이므로 그 진료비 산정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진료비 산정은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 목적규정중 보건소법 제1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된 내용에 따른 문구정리 사항입니다. 둘째, 안 제2조 제2항 2호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을 삭제하여 이미 개정된 내용과 맞추어 정리하고 셋째, 별표중 6호 필름사본교부란 다음에 7호 구강보건진료란을 신설하여 수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 해당 문구를 정리하고 또한 어린이 충치예방 사업인 치면열구전색 진료비가 비보험 대상이므로 그 수가 산정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구강보건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