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워님 여러분! 26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정정책개발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행정에 접목하여 구정정책 개발에 전문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연구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구성, 지방화 시대에 자치역량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구성은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구정발전에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15인이내에서 구성토록 하였으며, 둘째, 기능은 정책개발의 검토지원, 경영수익사업의 타당성ㆍ실효성 검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정책 개발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보다 앞선 정책개발로 선진 남구 건설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으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진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구정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로 구성하도록 안 제2조에 되어 있습니다. 구정정책개발 및 경영수익사업등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부의사항이 있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상위법령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관련 위원회 조례의 중복 여부사항을 지난 간담회때 제가 설명드린 위원회별 운영현황을 보면 남구발전자문위원회의 구정조정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국제화추진협의회비교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은 대동소이하나 구성인원과 기능면이 다르고 회의의 필요성, 개최하는 횟수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구청과의 형평성 부분을 따져본 결과 서구와 북구는 기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동구와 광산구는 제정이 안돼있는 상태이고 남구는 오늘 부의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자치구로서 세계화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열악한 구 재정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복지에 기여할 정책개발과 경영수익서업의 타당성, 실효성을 검토ㆍ분석하는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저명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구정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당연히 조례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근거들 또한 실효성들, 이러한 조례가 있었으면 한다는 필요성 부분들을 역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어서 항상 제출하는 실ㆍ과 또는 부서의 분위기에 맞추는 그런 검토보고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아니라 각종 조례안을 제출하면 전문위원님들 검토보고는 찬조출연적인 선거로 말하면 개인연설이 있으면, 찬조연설을 해주는 듯한 그런 검토보고를 들어왔는데 오늘도 또 들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검토보고하고 하면 여러 가지 유용성과 중복이 있는가의 부분들 아니면 위원님들이 의안을 심사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심도있게 심사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 몇말씀 묻겠습니다.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조례의 필요성을 많은 위원님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접수될때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이 느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집행부로부터 일을 하려고 하는 취지속에서 보다 더 남구 의사결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남구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별 운영현황을 보더라도 구정조정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얼마만큼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부분들도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시대에 가장 중점이 되는 위원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세계화, 국제화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것을 편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것도 옛날부터 내려온 내용이고, 구정조정위원회는 현재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22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전 간담회때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당연직 공무원 국ㆍ실ㆍ과장과, 위촉직 학계, 전문성있는 인사들을 위촉하는 이유는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기능이 있으면 구정의 기본시책이나 정부 주요시책사업, 조례안이라든가 기타 구청장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들 그 기타라는 사항들을 남구발전자문위원회가 하려고 하는 기능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정조정위원회가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도 안되고 국제화추진협의회도 개최횟수가 한번도 없습니다. 구정자문위원회를 보면 주요골자에 정책 경영수익, 해외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까? 의심스러운 것은 왜 공무원 22명으로 하는가, 제가 알기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지어는 인사문제까지도 어느정도 조정될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시책들이 간부회의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구정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내용이 오픈(open)이 안됩니다. 폐쇄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의사진행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픈이 되고 건전해야 되는데 구정조정위원회를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가 의심이 갑니다. 그런 취지속에서 구정조정위원회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건전화시키고 오픈화시켜서 국제화 추진에 맞게끔 조례가 정하는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한다면 굳이 남구발전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중복되게 있을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적인 위원회가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한가지 과거 역대 대통령 아니면 역대 구청장을 역임했던 분들 보면 취임할때마다 의사결정 최고자의 뜻을 반영해서 집행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는 각종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정부적인 차원으로 말하면 새마을, 바르게 살기 등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서도 각 자치단체장들이 바뀔때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동장도 바뀝니다. 동장이 동에 새로 부임해가지고 오면 이번에는 동정자문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가 하면 통장단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해가지고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의 날개를 달려고 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든적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남구 조례의 취지대로 걱정하고 보다 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것인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회의 입장은 남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듯이 그 위원회를 건전하게 제대로 운영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했을 때 남구발전 자문위원회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주요골자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되리라고 보면서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도 부결되기를 희망하면서 위원장께 간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기능회의 목적이 다른 위원회와 중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회의는 필요시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고 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청장이 15명 전체를 위촉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 구성인원을 의회에서 2분의 1을 위촉하게 한다든지 그것이 부족하고 또 회의도 4/4분기에 한번씩 한다든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균 위원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중복성 부분과 구정자문위원회가 간부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과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는데, 그 실적도 없는데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이 옳겠느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 있는 각종 위원회는 30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1개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9개가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보육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국제화추진협의회, 도시형질변경심사위원회, 지명위원회, 공유토지평가위원회, 재해대책위원회, 남구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부동산중개입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개최가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사안이 벌어져야만이 위원회가 회의를 열 수 있는 성격입니다. 의원상해보상에 관한 위원회는 상해를 입었을 때 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는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만일에 그런 위원회를 구성치 않고 그런 분쟁이 생겼다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어떠한 시기가 도래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같은 것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다만, 세계가 하나라는 그런 뜻에서 어느 국가나 할 것없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추진에 관한 것은 우리가 선진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자꾸 가동돼서 대안도 제시해야 될 건데 남구 역사도 짧거니와 현 지형적으로 봐서 공장유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암공단이 있습니다만 아주 영세하고 국제화에 대비할만한 공장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내용들이 성숙되면 국제화에 앞선 선진국가를 순회하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것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원회조차 생기지 않았다면 그때 위원회 구성하는 시기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30여개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느냐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개별법이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건설ㆍ주택ㆍ보건 이런 등등의 개별법 내에서 어떤 사안을 처리하려면 위원회 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별법이 있기에 그 모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위원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위원회가 많은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처럼 지방자치제가 생기면서 그 회의가 민주주의 방식에서 전주민이 골고루 참여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민주주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분들이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의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소위 그분들의 의견을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뜻일겁니다. ○

의원 2분의 1이 아니고 의회에서 추천을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

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추천한다든지 하면, 자칫 잘못하면 다른데로 방향이 흐를수가 있습니다. 위원 선정문제는 행정부를 총 관장하고 있는 구청장이 추천하는것도 아닙니다. 실무진이 충분하게 의논을 하고 학교에 가서 자문을 얻고 어떤분이 밝은가, 다각적으로 듣고 구성하는데 의원님들이 많은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22명이 참여하는 것이 구정자문위원회라고 했는데 구정조정위원회죠? (예) 행정에 관계되는 것을 의견 조율하는 것이 조정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지요? (예) 그래서 과장급 이상 22명이 참여한다, 이것은 민간인을 참여시켜서도 안된다, 말하자면 구정조정위원회인데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했고 제 생각에는 목적하고 기능이 나와 있으니까 구성이나 회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목적의 취지를 살려서 기능을 부여해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킬까, 안시킬까 이것이 급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같고 기능이나 목적하면 대동소이하게 상충되는 부분도 많이 있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눈으로 내다보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남구 재정이나 행정여건으로 봐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참고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굳이 내가 의원 신분을 떠나서라도 구민으로서도 반대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능과 목적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고 구성하고 회의운영 문제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소견을 피력합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관리는 기획실입니까? (예) 구정조정위원회가 그렇죠? 남구발전자문위원회는 기획실일수도 있고 총무과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획실이 법무쪽도 있고, 의회 관련도 있고 그러는데 실장님의 큰 멍에를 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느낌도 받고,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분명히 해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한번 읽어보세요. 구성부분을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워져 있는데 위촉직이란 것이 필요함을 목적속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 연구를 요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성인원을 목적으로 풀어 가지고 위촉직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서로 의견들을 조율하고 서로 하나의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그런 기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공부원으로 구성이 되어있다는데 정 그런다면 구정조정위원회 조례가 바뀌어야 합니다. 운영부분들을 약간 축소시켜서 법 취지에 맞지 않게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자문할 수 있는, 그리고 연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의 집단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공무원 과장급 이상으로만 참여를 시켰는데 그런다면 구정조정위원회를 두 개로 쪼개는 원리밖에 안됩니다. 쉽게 말해 연구적인 것, 전문적인 기능을 담당하실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들로 구성되는 부분이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빼고 공무원들만 22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 목적에 또 구성에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법은 그러지 않은데 그 제한된 사람들을 남구발전위원회라는 것으로 쪼개가지고 운영한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 집단이 운영하는 것이고 전문성과 연구 그리고 자문을 해낼 수 있는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남구발전자문위원회 여기 보니까 구성은 구청장도 아니고 국장님도 아니고 순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 기능을 두 개로 쪼개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보면 기능에 있어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은 상당히 세세하게 열거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난에 기타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 3조 기능부분 보면 정책개발에 관한 검토, 지원에 관한..... 이것은 구정조정위원회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이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습니다. 그리고 구 산하구민 공무원 아이디어 및 제안등에 관한.. 이것은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이런다고 했을 때 왜 이 조례를 따로 만들려고 하는가, 만들업 봤자 1년에 운영위원들 수당 지급하고 식사 좀 하는, 운영만 잘하면 몇백만원 이상의 효과를 거둘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겠는데 기존에 있는 구정조정위원회조례를 바꾸어야 합니다. 바꾸고 나서 거기에서 민간인이 참여 못하는 것을 남구발전자문위원회로 돌린다든지 이런 것이 안된 상황속에서 한다면 구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주라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파심입니다만 남구 발전 자문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되고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어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여론층들이 가입할 부분이 많습니다. 언론인도 있을 것이고 환경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대학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도 있을 것입니다. 광주지역 사회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주민 또는 중요 정책결정에 자문적인 역할을 해내는 그런 덕망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보는데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청장의 어떤 결심이 서가지고 의회로 예산이 수반되어가지고, 또 의회의 결정을 요하는 사안이 되어가지고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 내용과 상충되어 가지고 남구발전자문위원회 집단과 의회와 대결적인 구도로 나간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런것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부결시키자 이 자리에서 이런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평가기준을 앞으로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다는 사견입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령이 바뀌면 통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직선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A라는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스타일이 있고, B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바뀜으로서 통치하는 스타일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과거 관선때는 위에서 획일적으로 지시된 내용가지고만 행정을 집행했습니다. 이제 민선이 됨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스타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조례가 지역 주민에게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연구도 하고 지원도 하고 문제제기도 해야 됩니다, 누가 자치단체장이 되든 민선이 된 순간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는 그 사람 임기중에도 할 수 있고 임기가 끝난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조례랄지 사안들이 지역에 밀접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회에서 관여하고 논의하는 것이 좋지만 어떤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은 그렇게 중요한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례가 100개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또 50개만 선택해 써야겠다, 조례는 만드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골라쓸 수 있는 조건을 법적으로 만들어 주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을 잘했느냐, 못했는냐는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아무리 남구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정책을 입안한다 할지라도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의회에서 부결되면 아무리 좋아도 필요없는 것이에요. 앞으로 계속 선거는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행정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스타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스타일 자체를 문제로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만 있다면 26만 주민들한테 어떤 정책 하나하나마다 물어가지고 거기에 최대공약수를 내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민주주의입니다, 주민들이 50%이상 찬성하면 의회에서는 거기에 따라줘야 합니다. 집행부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6만을 다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을 뽑는 것이고 행정은 집행하는 과정속에서는 각 위원회를 만든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나 지역주민에게 밀접하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예를 들어 쓰레기 소각장 문제랄지, 폐기물 관리문제랄지 이런 것은 아주 심사 숙고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 이 조례를 만들것이냐 안만들것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수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켜도 남구 발전을 저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의회에서 냉철하게 평가를 하고 의회 입장에서도 지역주민의 입장을 반영할수 있는 여론을 청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지역 주민들의 연관 관계속에서 문제점을 유발하고, 또는 좋은 장점이 있다 하는 것은 아직은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만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가 민선 자치단체장이 되든지간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다 그러하듯이 필요없으면, 선택안하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개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한가지 안을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아침에 조율을 좀 했었는데 다시 여기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회의를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대촌파출소 구유지 무상 대부에 따른 동의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대촌파출소 무상대부에 따른 동의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을 무상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지방 재정법 제2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동의를 받고자 제안합니다. 현 대촌파출소는 남구 지석동 21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36평중 121평을 73년도부터 무상대부받아 청사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의 협소 및 노후화로 파출소의 개축이 불가피하여 현 청사부지 위치에 신 청사를, 다시말하자면 파출소를 개축함으로써 늘어나는 치안행정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편리함을 제고코자 남부경찰서에서 대촌파출소 개축부지 사용승인 요정이 있었기에 무상대부하고자 제안설명을 올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를 함고하시고 동의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최승진입니다. 대촌파출소 구유지 무상대부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무상대부 재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이것은 무상대부에 따른 동의안이기 때문에 법령상 위법여부를 검토해봤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에 보면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제27조에 규정이 되어있고 지방재정법 제78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정하여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보면 잡종재산에 한해서 무상대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대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때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위치 및 면적상의 적정여부입니다. 이것은 뒤의 평면도를 참조해주시라고 명기했습니다마는 현지를 갔다오지 않아서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뒤에 평면도를 불였습니다. 참고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 대촌파출소 부지는 구유지로서 사용료 면제를 요구하는 동의안으로 지석동 213번지 토지는 총 236평입니다. 거기에 3개 기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촌파출소하고 농촌지도소, 보건진료소가 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부지로 121평을 동의 요구한 것은 전체 면적의 2분의 1이상의 과다면적을 요구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대촌파출소는 현 청사가 23년전부터 소재하고 있었고 노후건물에 공간이 협소해서 늘어나는 치안행정에 대처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동의안대로 동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남부경찰서에서 부지승락요지는 5월달에 접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개월간을 방치해 놔두고 지금에 와서 올 연말까지 신축이 되어야 하는데 좀 날짜가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그 지역에사는 의원으로서 정부에서 돈을 신축비로 내려줬기 때문에 그 돈은 반납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촌 주민들의 뜻은 거기보다는 좀더 나가서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몇 개월간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하면 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상당히 고심 끝에 이번에 이 문제가 대두돼서 진즉됐다고 하면 잘 풀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날짜는 시급하고...... 이번에 구청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바라는대로 하는 쪽으로 조율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지전용이 잘 안된다하는데 대촌지역은 문제가 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99.7%라는 그린벨트지역에 살면서도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어요. 광산구청에서는 법이 허용되지 않지만 편법을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에 와서는 법대로 한다고 할때 우리 대촌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때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거기 사는 제 입장에서는 파출소가 건립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 의향대로 했으면 합니다. 또 집행부에서 너무나 많은 날짜를 방치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구청장님과 얘기가 돼가지고 부지를 다른데로 선정해주는 쪽으로 알았는데, 이 문제를 다른 구청이 하는대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취지대로 해도 파출소 건립하는데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최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현재있는 파출소부지를 다른데로 옮겨도 대촌파출소에서 가능하다, 옮길 자리를 대촌에서 정해가지고 오셨는데 그 장소가 그린벨트내에 농지로서 경지 정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항이였는데 95년 12월 31일자로 농지법이 바꿔져서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경지 정리지구에는 농지전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가지 사항이 있는데 공공기관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촌의 특수성에 있어서 주거지역이 작고 파출소는 그린벨트내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농수산부에 건의해서 이런데는 농지전용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나 남부서 역시 나가는 장소를 동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농지전용에서 문제가 생기기에 지금 이쪽으로 확실히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농지전용이 불가능하다면 국비를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장소에다가 건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촌파출소 구요지 무상대부 신청을 올린 겁니다. 망약 이거해갈 장소가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그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대촌파출소 구유지 무상대부에 따른 동의안을 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며칠자로 동의안을 제출 받았습니까? ○

회계과장 손장근입니다. 대부계약 신청서는 8월 22일날 접수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공문으로 협조 요청만 왔습니다.

공문접수가 언제냐고요? ○

최초 협조요청은 5월 30일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협조요청이 5월 30일인데 무려 4개월 지났거든요. 이에 따른 노력을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구청에서 5월 30일자로 받아가지고, 6월 5일자 공문에 보면 현 파출소를 옮긴다는 것은 아예 생각속에서 없애버리고 개축만 가지고 “해당 파출소 소장하고 협의해서 동장이 의견서를 제출하기 바람”이라고 구청에서 공문을 띄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사안이 의회에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법적인 사항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에요. 최성춘 위원님 말씀은 현지 주민들의 여론은 법적으로 가능하면 현 청사보다 다른데로 옮기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처음부터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었어요. 공문에는 민생치안 유지를 위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이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구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지, 탁상공론식으로 앉아서 거기에 개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하는 것인지 행정의 주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때는 노력했다고 했는데 참 답답해요. 행정이 오늘날까지 이래요. 법적인 사항도 제대로 모르고, 최소한의 법적인 사항도 연찬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수행하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총무국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으로써 불가능하다 했어요. 그러나 질의를 한번 해보겠다, 했어요. 왜 진즉 안했어요? 회계과장님! 5월 30일날 공문이 왔는데 왜 이런 노력은 안해 보셨어요? 상급기관에다가 질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지금까지 추진 안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3, 4회 갔습니다. 가서 민원과 대화도 하고 동장님과 최의원님과도 수차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나 농지에다가 이전을 해서 옮긴다는 그 자체는 근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농수산부에 질의를 회신해 보겠다는 좋은 발상을 갖고 계시는데 문제점들을 빨리빨리 적출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판단했으면 오늘날 이런 문제로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될만한 회신 근거가 없어요. 이제와서 한번 해보겠다 행정이 자꾸 뒤따라가는 거에요. 앞서서 먼저 가닥을 잡아주고 이런 결과에 의해서 절대 다른데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설득력 있고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심사해 가지고 통과해주었는데 농수산부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의회를 열어가지고 그쪽 땅을 사서 다시 무상임대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현재 대촌 지석동 213번지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건 백지화된거에요. 이건 5년동안 사용해야 돼요. 한번 건물을 지어버리면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 자리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그러한 사항들을 미리미리 가닥을 추려 가지고 회신할 것은 회신해서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의 자료들이 불충분한 이 상황이 개탄스럽다는 거에요. 총무국장님! 이제 오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정을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거에요. 미리미리 일을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해야지요. 국장님! 이에 대해서 소감을 말해보세요. ○

잘 알겠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는데 좀더 폭넓은 행정이 되도록 파악을 하고 돌아봤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거기만 무상사용을 해주라는 그런 상태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끝나기 전에 착공만 하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농림수산부에다가 질의해가지고 질의회신이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면...... ○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이 하달되어 가지고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금년말까지 준공이 되어야 합니다. ○

금년말까지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준공이 되어야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사항입니다만 12월 올 회계연도 마지막 이전에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면 계속적인 사업이 됩니다. ○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일을 착공을 해가지고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못될 때 사고 이월시켜서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도 의회에서 다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재승인을 받으면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도 최종적으로 지방의회 해당 자치단체 승이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

제가 아는 명시 이월은 금년도내에 예산을 집행해야,

법적인 내용으로 검토해 봅시다만 12월 31일이라면 여기서 부결시켜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보류시킨달지, 저는 이런 안을 내놓고 싶습니다.

서채원 위원님도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제는 구유지 무상 대부에 관한, 경찰서로부터 서류를 접수받은지가 4개월이 가까워지는데 무상대부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아까 전 총무국장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촌동 지역을 3, 4회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우리하고는 전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승인요청도 하지 않고 구청 단독으로 승인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던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이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

5월 30일날 협의요청 접수후 계속 추진하다가 구유재산을 무상 대부하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을 때, 8월 20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대부 신청서가 접수가 되어서 그후부터 의회승인 요청까지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까? ○

무상 대부해 줄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4개월동안 서류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셨어야죠. ○

의회 승인보다도 파출소가 타 장소로 이전을 추진했었습니다. 이전 장소를 물색하는데 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농지가 근간에 이루어져 가지고 그 장소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최성춘 위원님 말씀은 과장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이전 할려고 하는 것은 최근 일이다, 그전에는 이전할려고 안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