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차량등록사업소, 경제생활국(경제진흥과·친환경농림과·문화예술과·주민복지과·가족여성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승환입니다. 저희 부서 2008년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문화담당입니다. (인 사) 두정호 관광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정 예술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08년도 총 예산은 134억 6045만 3250원으로 61억 7773만 9080원을 지출하고, 52억 5149만 1610원은 이월되었으며, 20억 3122만 2560원은 불용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세부사업별 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전통문화체험관조성사업은 2008년도 예산 4억 5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 7021만 2050원을 합한 16억 2021만 2050원으로 15억 8551만 6090원을 집행하고, 3422만 39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공연장건립사업으로 김포아트홀 건립 타당성 용역비로 2233만 940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재정비사업 중 실시설계비 500만원은 시민회관 주차관제시스템 등 주변 정비공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전액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시설비 3억 800만원 중 주차관제시스템 등 공사비로 5759만 4970원을 집행하고, 시민회관 4층 리모델링비 2억 5000만원은 3회 추경예산 성립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3차 국제조각프로젝트사업은 1회 추경에 편성된 시설비 17억원과 2회 추경에 편성된 감리비 2701만 3000원과 시설부대비 821만 1000원은 실시설계와 관련된 행정절차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종합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은 조달수수료 등으로 인해 105만 960원을 집행하고, 타당성 용역비 3200만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했으며, 1694만 90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진두레문화센터건립사업은 1억 2057만 4000원 중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등으로 1억 1753만 9620원을 집행하고, 303만 43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김포역사재정립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비 8800만원을 김포의 얼 재정립사업과 만화로 보는 중봉일대기 발간, 김포6·25비사 발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문화예술발굴보존사업을 위해 민간행사보조비 1800만원은 전통세시민속놀이 개최와 손돌공진혼제로 집행했으며,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6500만원은 도 단위 이상 문화예술경연 우수학교육성비로 1497만 5000원을 집행하고, 관내 고등학교 관악부육성비로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고유지명갖기사업은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사업비 490만원 중 63만원을 집행하고, 위원회 미 개최로 인해 427만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46쪽, 문화관광축제개최사업은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제작비와 참석수당 등으로 154만 8800원을 집행하고, 추진위원회 급식비로 598만 1000원을 집행했으며, 민간행사보조비 2억 9000만원은 제25회 문화예술제·제2회 대명항축제·제4회 김포단오축제로 2억 8938만 3830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술과 공연행사 지원사업을 위해 사업비 2억 9700만원에 대해서는 유명예술단 및 공개방송 초청공연으로 4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행사로 6000만원, 토요무대공연 행사로 4000만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으로 1억 2000만원, 김포풍물경연대회비로 3000만원, 중봉조헌 백일장 개최로 524만 864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47쪽, 미술장식 심의를 위해 운영비 420만원 중 196만 2050원을 집행하고, 신도시개발 지원 등으로 인해 사유가 발생돼서 223만 795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술 및 공연행사 지원보조사업을 위해 7594만 3000원 중 시·군 예술단체 지원으로 4200만원, 아마추어 연극비 지원으로 600만원, 청소년 미술예술제 지원으로 1000만원, 전국사진공모전 개최로 794만 3000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애기봉평화공원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억 6000만원은 애기봉평화공원 진입로 및 주차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해 용역비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기타자본이전에 대한 17억원은 애기봉 전망대 운영권을 경기도 재향군인회로부터 인수코자 육성지원비 명목으로 편성을 했으나 감사원 감사 시 육성지원비보다는 공원도시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에 의해 보상법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조기집행 및 타 사업 자금 확보로 인해서 반납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상공원개발사업을 위해 총 36억 5025만 7000원 중 14억 8419만 1870원을 집행하고, 21억 3466만 8610원은 이월되었으며, 3139만 65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차 국제조각프로젝트사업은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조각공원 실시설계용역비 1억 1828만원 중 1억 162만원을 집행하고, 166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관광자원홍보사업 중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4510만 1070원을 집행하고, 359만 89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억 8000만원은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1000만원 중 896만 9000원은 실시설계비로 지출하고, 시설비 1억 7000만원은 국토관리청의 허가지연으로 명시이월했으며, 103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중간부터 152쪽까지는 문화재와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액 14억 591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9994만 1200원을 합한 23억 585만 6200원으로 그중 11억 7301만 8500원을 집행했으며, 9억 2959만 9000원은 명시와 사고이월했으며, 2억 323만 87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계 및 심의기간 장기화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대성원주변정비사업 5903만 3000원, 문수산성성곽보수공사 2억 7411만원, 용화사 요사채 및 화장실개축공사 2억 1400만원, 목조문화재 화재대책사업 1억 6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은 한재당 종합정비계획수립 7400만원, 통진향교 보수정비공사 9167만 3000원, 우저서원 종합정비계획수립 2878만 3000원, 장릉 주변 형상변경 기준안 작성비 900만원, 통진향청 보존 및 학술용역으로 18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억 5933만 900원은 수안산성 발굴조사에 대한 문화재청 불허로 인해 전액 불용되었으며, 나머지 4390만 7800원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69만 9490원, 수용비 및 급양비·행정전산장비비 등으로 1224만 4940원, 차량유지비로 459만 5670원, 국내여비로 1718만 5800원,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97만 71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08쪽의 명시이월사업과 511쪽의 사고이월사업, 522쪽의 계속비이월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관계로 생략토록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과장님, 148쪽의 애기봉평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기타자본이전 17억원 반납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난 6월 12일 도 재향군인회 회장이 시장님을 이 건으로 인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감사원 미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받다 보니까 앞서에도 설명을 드린 관계로 우리가 17억원을 그런 명목으로 지원했는데 그거는 부당하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또 한 번 챙겨보는 뜻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더니 보상금 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앞서에도 말씀드린 관계로 6월 12일 시장님하고 면담결과 그러면 운영권이라든가 내정권 일부를 주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러면 협의가 완전히 끝나신 사항입니까?

추후에는 일부 예산을 다시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의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보다는 그것도 협상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자면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망원경 운영권, 그다음에 내정 운영권 등으로 해 가지고 협약을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구두상 그냥 그 정도 선에서 협의하셨다는 거죠?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도 지장물 건에 대해서 실사를 했어요. 경기도 재향군인회에서도 나왔고, 우리 담당계장이 실무자하고 나가서 실사를 했는데 그걸 또 가액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따져본 다음에 그게 최종적인 명분 있는 자료가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고, 운영권을 일부 넘겨줄 건 넘겨주면서 애기봉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아직은 지금 진행되는 게 행정 쪽으로만 되기 때문에 추후에 진행되면 그건 그때그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151쪽의 수안산성발굴조사사업이 1억 5900만원, 문화재청의 발굴조사가 불허로 사업 중단되었다,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안산성 위에는 군부대가 주둔해 있잖아요. 그리고 벙커가 많고, 그러면 이거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그대로 현존하는 게 낫다는 뜻에서 불허가 났습니다. 지금 벙커를 옮기는 것도 어렵지만 벙커를 옮겼을 때에는 훼손문제가 더 큰 우려가 되기 때문에 현 그대로 놔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허가된 상태입니다.

이게 도비까지 끌어들인 사업인데 당초 추진할 때 이런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이 없었습니까?

도에서도 수안산성에 대한 것은 군부대가 주둔해 있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까지 불허될지는 도에서도 예측을 못 한 거죠. 그런데 저희들도 각종 자료나 의견제시를 했는데 문화재청은 군부대 이전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이전하면서 벙커를 건드렸을 때는 더 많은 훼손이 오기 때문에 그냥 존치시키는 게 낫다고 한 겁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문화재청에서의 어떤 그런 판단이 문화재청이 김포에 있지도 않은데 그런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김포에 있는 김포시청이나, 아니면 경기도청에서 이런 제반의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측을 못 했냐는 거죠. 도비까지 이것 끌어들인 사업인데요.

수안산성은 도 지정 문화재지만 발굴사업을 추진하는 건 문화재청이에요, 도 지정 문화재지만. 그래서.

과장님,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디 책임소재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전 예측의 어떤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 한두 번 부딪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아예 당초부터 이런 부분들을, 계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규 문화담당 김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 지정 문화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발굴허가를 예측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문화재청에서는 발굴조사를 안 하고도 거기 봉수대지 복원 관계 때문에 하려고 했거든요. 봉수대지 복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년 예산으로 봉수대지 예산을 지금 올리려고 합니다. 발굴조사를 선행 안 하고 그걸 올려도 가능하다, 문화재청에서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봉수지라고 하셨습니까?

김성규 네, 봉수대.

봉화를 올리는 어떤 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규 네, 봉수대지 그 터를 찾아서 발굴조사를 해 가지고 복원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은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 그런 사유로 불허가 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애기봉평화공원 조성 부분들하고도 좀 비슷한 유형이네요? 비슷한 유형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 정도 어떤 그 부분이 X표가 아니라 방향과 과정에 핀트를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유보 내지 다른 부분의 사안을 좀 더 검토를 하자 뭐 이런 취지입니까?

김성규 네, 당초 수안산성도 2007년도에 종합개발계획이 나왔을 당시에 그거를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도의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발굴조사를 선행하고 나서 복원을 해라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올렸던 사항이고,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발굴하면 원형이 오히려 훼손된다는 그런 사유이고요, 발굴을 안 할 때도 봉수대지가 있었다는 건 확실하니까 그대로 복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 갖고 문화재청 위원들이 이쪽을 방문했었습니다.

수안산성을 방문하셨다는 말이죠?

김성규 네. 발굴조사나 현상변경 허가를 할 시에는 문화재청위원이나 도문화재위원이나 한 두세 명, 서너 명 위주로 반드시 방문을 합니다. 그 방문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불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애기봉평화공원 조성 건도 그렇고, 어떤 절차와 진행 시스템을 제가 잘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뭔가 진단을 미리 대처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과정 절차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상층에서 미리 조정이 돼 가지고 정확히 맥을 짚으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과연 불가능한가 굉장히 아쉽거든요. 지금 여기 요청자료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업 중단이 아니라 어떤 다른 측면에서 좀 더 군부대와의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비용절감하고 이런 부분으로써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방향 전환을 다시 재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성규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정왕룡 위원에 덧붙여서 제가 좀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수안산성, 또 대능2리·대능5리 그쪽도 조사해 보면 어떤 고대 부족국가들의 성 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이런 걸림돌로 인해서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백지화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김성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위에만? 정상만?

김성규 네, 정상만 그렇습니다.

정상 수안산성 북쪽방향의 연대장 뒤쪽의 벙커 몇 개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 위에는 안 건드리는 것이 낫다?

김성규 네.

위에가 어떤 원형으로써는 제일 정상 부분에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밑의 부분적인 것도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 수안산성 쪽에 발굴조사도 몇 번 이루어졌었죠?

김성규 네,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졌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여태까지 들어간 용역비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 빼고.

김성규 종합정비 계획으로 한 900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 전 수안산성이 지정될 당시에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조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상부분에는 어떤 조사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봉수대 하나 그 부분은.

김성규 봉수대지하고 건물터하고 그런 자리가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요, 종합개발 계획상에는 건물터도 있었고, 뭐 봉수대도 있었고 그러는데 그걸.

그것도 원형복원 계획이 있어요?

김성규 네.

그것하고 산성 자리는 그냥 벙커로 인해서 저렇게 됐으니까 안 건드리는 것이 낫다?

김성규 네, 요새는 문수산성이 거의 원형상태인데요, 문수산성도 되도록이면 보수 개념이지 복원 개념으로는 지금 가지 않습니다. 그래 갖고 그 상태에서 약간 보수하는 상태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수산성은 웬만큼 그래도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만 손만 봐주면 제 모양을 갖출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수안산성은 봉수대 터도 지금 이쪽이냐 저쪽이냐 설왕설래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아세요?

김성규 그 부분은 종합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봉수대의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면 거기에 집중적인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도 자주 올라가서 어르신들의 얘기 들으면 지금 저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 봉수대 터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도 정확치는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중요한 석성 그런 것이 국방 그런 정책에 의해서 한쪽부분이 다 잠식이 되고, 거기에 정말 콘크리트 옹벽으로 벙커가 안치돼서 완전 훼손돼서 다시 원형 복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김성규 연차적으로 복원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예산이 정말 집행잔액이 제로일 정도로 잘 썼어요. 이런 부분은 어디 위탁을 줘서, 여기도 마찬가지 문화예술과도 위탁을 줘서 처리한 부분입니까? 특히 김포시지 편찬, 또 향교서원 문화선양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10원도 안 남기고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은 보조위탁사업입니다.

위탁사업이더라도 어떤 영수증 처리한 것 전부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 맞춰 가지고 그대로 정산이 됐기 때문에.

영수증 받더라도 한 번 확인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제출한 대로만 무조건 OK하고 맙니까?

영수증이라는 건 실사확인도 거기 실무자하고 같이 해서, 그런데 영수증 처리도 일부 잘못 기재가 되거나 그런 것도 일부분 있는데 대부분 이런 사업은 잘 맞습니다.

글쎄요, 이렇게만 예산 딱 세워 놓은 거 100%만 집행된다면야 투명하게, 얼마나 멋있는 나라 선진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면 고유지명 갖기가 있어요. 여기 관련 자료에 보게 되면 위원회 개최사유 미 발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유지명 갖기는 언제 열리는 위원회인가요?

김성규 문화담당 김성규입니다. 고유지명갖기사업은 지명위원회라고 7인이 있는데요, 지명위원회가 열릴 때만 가능합니다.

지명위원회를 언제 여는 거죠?

김성규 예를 들어서 김포한강신도시가 된 것도 지명위원회에서 된 거고요, 장기동의 초당마을·수정마을 이런 것도 지명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신도시개발단이나 각종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신도시 관련해서 요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네요?

김성규 네,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세워놨는데 작년에 2회밖에 안 열렸습니다.

물론 마을 지명이나 좀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시민봉사과 도로명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연계돼서 가는 부분이 있나요?

김성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른데 이름을 만들 때에 지명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김성규 도로명이나 각종 공원명칭이나 그런 것도 지명이 확정되게 되면 거의 다 지명에 따라서 짓고 그럽니다.

그리고 147쪽에 미술장식심의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를 미술장식이라고 얘기하나요?

이것은 3,300㎡ 이상 아파트라든가 건설을 했을 때는 조각품이 1점 이상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준공과 동시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내에 조각품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파트 건설하면서 아파트 건물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경관과잖아요?

그것은 10,000㎡ 3,300평이 넘었을 때에는 법상 조각이 1점 이상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신청에 의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외벽 색이나 이런 것하고는 별개네요?

네.

148쪽에 보면 해상공원개발이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이월도 있거든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해상공원개발은 약 80억원 정도 들여서 추진하는 건데 1단계 사업으로 한 32억원 정도가 예인 및 거치를 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오늘 제안업체 7개 업체가 들어와서 14시에 제안자를 통해서 1개 업체를 대학교수 내지 전문가가 14시에 회의가 열리면 평가를 해서 개최를 하는데 그것이 한 3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4억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단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거치 및 예인을 했기 때문에 1단계는 완료가 됐고, 2단계 사업으로 배 상판과 속을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오늘 사업자를 선정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3단계가 끝나는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2단계까지는 금년 말로 추진하고, 3단계는 내년도 국비와 도비 예산을 신청해서 지어주는 것으로 도에서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3단계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2단계까지는 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2월 말까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요.

배 안에 자체적인 것은 올해 다 끝난다는 거죠?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보면 관광자원 홍보라고 해서 보조가 있어요. 명시이월된 게 있는데 아까 관광해설사 말씀하셨나요?

이것은 안내판입니다. 국도, 지방도 이런 데에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전통사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광자원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한 업무를 가진 부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도시경관과에서는 도시 전체적인 경관에 관련돼서 그림을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는 관광자원 홍보판이 있고요, 또 주택과에서도 다른 게 있고요, 간판도 또 다른 부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어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홍보판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도시경관과하고의 협조관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건설도로과라든가 경관과에 사전 협의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가 되나요? 사전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도시경관과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문화예술과에 와서 하면서 이런 관계는 미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정표에다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안 거치면 할 수가 없어요. 다 거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2쪽에 목조문화재 화재대책마련이 있는데 지출이 전혀 안 됐거든요. 화재대책마련을 안 하신 건가요?

그것은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문화담당 김성규입니다. 이것은 방연제라고 불나지 말라고 도포는 작년에 했고요, 올해 사업으로 목조문화재 실측조사라고 해서 그 사업비입니다. 올해 8월에 끝납니다.

올해 해야 되는 건데 2008년도 예산에 세워졌던 거네요?

김성규 2008년 예산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방연제라고 불나지 말라고 하는 도포는 했고요, 작년에 했는데 당해 문화재가 보수공사 중이어서 실측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수공사가 아니라 지금 화재대책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혀 안 쓴 걸로 되어 있네요. 152쪽.

김성규 이것은 화재대책을 필요로 하는 실측조사 돈인데요, 우저서원 같은 경우는 사당이 있고 여택당이 있고 동서돼 있는데 그런 건축물들을 실측을 해서 건축물대장 식으로 만들어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통진 항교나 우저서원에 공사 중이어서 못 하고 올해 시행하는 겁니다.

공사 중이라면 오히려 공사 중일 때 함께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화재대책이라는 게.

김성규 화재대책이 아니고요.

여기 화재대책마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목조문화재가 우저서원뿐만 아니라 장릉에도 있고 통진 항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화재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세워진 게 없네요?

김성규 작년에 방연제 도포라든지 그런 것은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명시이월된 것 가지고 했다는 건가요?

김성규 명시이월된 것은 목조문화재 실측조사 돈이고요.

목조문화재 화재대책마련을 위해서 아직까지 진행된 것하고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목조문화재 현황하고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안산성과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군부대하고 접촉을 했었습니까?

김성규 군부대하고는 접촉이 없었습니다.

접촉을 안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미리 알아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자체 판단해서 꼬리를 내려버린 겁니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은 문화재청이나 경기도 위원들이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나왔을 때 현장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그냥 조치시키는 게 낫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거거든요.

궁금한 게 군부대 의견 정도는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예산까지 책정이 됐었는데 그런 것 없이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화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된다고 했을 때 또 군부대에서는 안 된다고 할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복원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선행이 돼야지 군부대부터 물어보고, 그럼 군부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군 동의여부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제반비용 문제고요. 그러면 실제로 경기도까지 해서 자료를 해서 예산까지 편성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불허를 해 버렸다, 그러면 불허한 근거가 뭐냔 말이죠. 아까 말한 근거가 군 동의나 제반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군부대 입장 정도는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문화재청 현지실사도 나왔다고 하는데 제반 진행과정과 여기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 여기에 문화재청을 접촉했던 공문이나 경기도하고 오간 공문들을 일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 혁신 문화관광 진흥정책 평가대상이라고 해서 넘어온 자료를 보니까 대상에 선정된 것은 축하드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니까 주관이 한국관광평가연구원하고 스포츠조선에서 같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포츠조선에 기획특집면 및 기타 언론보도 진행 특집게재라고 해서 ‘특집편성으로 인한 유가 진행 기사임을 양지바랍니다.’ 그리고 괄호 치고 데이터베이스 조사 플러스 전문가 자문 플러스 협회조사 및 지면발행에 따른 제반비용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두정호 관광담당 두정호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집행내역이 없고요, 공보 쪽에서 집행.

공보담당관실에서요?

두정호 네.

여기 주관부서가 문화예술과라고 나와 있는데 왜 또 공보담당관실에서 했죠?

두정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다 제시를 해 주고요, 저희는 그것에 대한 예산관계가 없어서.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공보담당관실 쪽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예산편성을 협조 의뢰했다는 이 말씀인가요?

두정호 협의를 해서.

그쪽에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두정호 그것까지는 제가.

금액도 모르면서 협조 의뢰를 했다는 겁니까? 금액이 내려왔는데 그 비용이 예산이 없어서 공보담당관실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 자료에 이 말도 나와요. ‘한국관광문화서비스대상 신청에 따른 광고금을 몇 월 말일까지 입금키로 약정합니다. 대표자 김포시장 2008년 3월 20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두정호 저희가 그런 것을 추진하면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만 다 전달을 해 주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구체적인 금액 이런 것은 저희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나중에 공보담당관실에 따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협찬금액을 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셨던 건가요?

두정호 저희는 금액을 가지고 관광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포시에 대한 관광이라든지 정책을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거꾸로 이 비용을 안 내면 상을 못 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 분명히 관련 짐작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두정호 비용이 지불해야지만 그쪽에서 평가를 하겠죠.

굳이 그러면서까지 할 의미가 있었냐는 거죠.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포츠조선 기획 특집보도를 통한 실수요 및 마케팅효과 극대화 수익증대.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이 섰던 겁니까?

두정호 제 생각에는 김포에 대한 것을 알려야겠다, 스포츠조선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래도 알려진 데니까 김포에 대한 것을 알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차리리 문화 전문잡지거나 문화 전문신문이었다면 얘기가 돼요. 문화관광대상이라면 스포츠신문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나요?

두정호 그런데 홍보도 되고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했죠.

참 씁쓸하네요. 여기 내용은 참 그럴 듯하게 나와요. 150만 스포츠조선 독자들이 널리 홍보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의 사기진작과 격려, 김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금액이나 규모 자체도 기억이 안 난다는 발언 자체가 굉장히 납득이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까지 해서 상을 타는 게 과연 얼마나 김포에 이득이 되는가도 의문이고요. 이때 여기에 낸 자료가 있겠죠? 응모했을 때.

두정호 자료가 일단 우리에 대한 시책을 얘기하고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가 함상이면 함상에 대한 자료를 전달해 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 말은 자료가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두정호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드린 겁니다, 면담을 하고.

면담이요? 하여튼 이 상에 응모했던 수시로 낸 자료가 됐든 면담자료가 됐든 간에 여기에 관련된 일체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경입니다.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2008년도 총 예산액 490억 3587만 9000원 중에서 487억 687만 8000원을 집행하고 3억 290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이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및 복지지원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은 경기도 대표로 전국기능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에 대한 격려를 위한 기능경기대회 참석 지원예산 200만원으로 매년 평균 2명의 학생들이 도 대회에서 우승하여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작년도에는 1명만 출전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중소기업 육성사업 중 민간행사보조사업인 내고장 공산품 홍보박람회 개최예산 1500만원에서 232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관내 생산품 및 다양한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책자 제작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상단 이차보전금 16억 5000만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예산으로 15억 1058만 4910원을 집행하고 1억 3941만 509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중소기업기술 개발지원의 민간위탁금 5000만원은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비로 경기중소기업지원 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13개 기업체에 3904만 6000원을 지원하고 1095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 해외시장 개척의 국외여비 1350만원 중 206만 3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기업의 다양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참가업체의 직거래장터 개설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총 집행잔액이 696만 4240만원으로 금액 이상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잔액 중 84%인 586만 1000원이 무역실무자 위탁교육의 집행잔액으로 직거래장터는 9월 초에 개설하여 정산 완료하였고, 무료실무자 위탁교육은 7월 말 개최하여 사업 집행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예산 전용 없이는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불가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간에 지역에너지 사업비 10억 9744만 8000원은 2007년도 예산에 명시이월한 고촌정수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100㎾ 설치사업비 9억 3744만 8000원 및 감리비 1700만원과 LED교통신호등 교체설치비 1억 4300만원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 1억 3915만 9100원, 감리비 313만 6000원,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비 344만 9900원이 각각 입찰차액으로 진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하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분담금, 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집행분 및 차액금 원리금 상환 등은 자료로 갈음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7쪽 상단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원은 2007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예산 2555만 2000원 중 집행잔액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계비 잔액 및 공사비 잔액에 대하여는 금년 추경에 미반환금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이 부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었고, 서로 의견교환도 많았습니다마는 어차피 결산자료니까 결산에 관계되는 측면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 세미나 관련 예산항목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풀 일반수용비에서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얘기하다가 풀 일반수용비라는 용어가 제가 생소해서 그랬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과 예산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풀 일반운영비에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영수증처리나 제반 모든 것도 거기에서 다 하게 되나요?

저희가 다 집행하고 우리가 발급 받고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비롯한 제반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외 42명이 참가했어요. 이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된, 업무시간인데 나름대로 참여를 독려한 근거부분들이 어느 것이죠?

주로 참석한 사람이 각 부서에 신경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참여를 해서 실제 외부에 나가서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청취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때문에 공무원들이 참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과시간을 젖히고 참여할 수 있는 근거나 조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업무와 연장선상으로 봤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참가인원 현황 부분들의 명단하고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림과장 이정찬입니다. 2008년도 예산결산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친환경농림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동근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심상칠 농업생산담당입니다. (인 사) 고근홍 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이규종 축·수산담당이 도 교육중이어서 채근식 차석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독우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친환경농림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부서의 세출예산은 예산액 153억 8755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5억 4904만 6550원과 예비비 사용액 2821만원을 더한 총 209억 6480만 255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4억 6086만 5240원을 제외한 총 189억 359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801만 8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 예산 잔액 중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불용예산과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5000년 전통 김포쌀 고증자료 조사비로 농경지에서 고증자료 조사를 위해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 농한기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나 예산이 6월 1일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 3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한 사항이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0쪽, 농가도우미지원사업비로 예산액 720만원 중 504만원을 지출한 잔액이 216만원이며, 발생사유는 출산여성농업인의 신청건수와 이용실적이 당초 예상목표치에 미달해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으로 예산액 1753만 7000원 중 1398만 2000원을 지출한 잔액이 355만 5000원이며, 발생사유는 국비 미교부에 따른 미 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829만원 중 2111만 2200원을 지출한 잔액이 717만 7800원이며, 청소행정과에서 지급하는 ㎏당 200원의 폐비닐 수거장려금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로 저희 과에서 ㎏당 30원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 사업량 대비 지원홍보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관광농업테마파크조성사업 관련 운영경비 일부를 사고이월한 사항으로써 일부 임차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여 토지임차료 1502만 240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이며, 현재 임대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 1200만원 중 8237만 3970원을 지출한 잔액이 2962만 6030원이며, 이는 광우병 파동 등으로 인한 소고기 급식량 감소로 당초 계획량보다 수요가 미달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유통 및 재활용사업으로 예산액 4500만원 중 1575만원을 지출한 잔액이 2925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배 이상 책정된 보조예산이 내시된 반면에 살포대상지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예산액 812만원 전액을 미집행한 사항으로써 이는 민간자본적보조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의 대명항 안내판 유지관리비와 138쪽 상단의 대명항 쉼터 유지관리비는 관광객 유입을 위한 홍보사인몰과 편의시설물 운영에 따른 전기 및 상하수도 관련 공공요금으로써 집행잔액이 각각 167만 1250원과 254만 2780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류리 호안시설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예산이 10월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액 8000만원 중 원인행위액 6584만 5000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이며, 금년 5월 초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지 관련 군부대 부동의 사유해소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3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이며, 현재 공정률 97%로 7월 10일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39쪽,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쪽, 세입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계상액은 5억 8811만 8000원이었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6억 4465만 9850원이며, 결정액 중 6억 35만 9850원을 수납하고, 443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5억 8811만 8000원에서 융자지출 건이 없어 예산액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림과 소관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0년 전통 김포쌀 고증자료 조사가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게 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시기가 동절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봄에 굴착을 해서 시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럼 현재 사업진척도가 어느 정도나 되죠?

사업진척도는 현재 책으로 완료를 해 가지고 현재 돈 집행이 아직 안 됐는데요, 그런 경비나 인건비 이런 거를 지금 지출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결과물이 언제쯤 나옵니까?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추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아직 확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진행상황하고요, 앞으로 향후 일정,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사업에 활용을 좀 해 나갈 것인지 이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그러면, 126쪽의 자연생태탐방 및 친환경김포금쌀홍보단지 조성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요. 1500여 만원 사고이월된 것, 아까 이게 임대자와 협의가 안 돼서 그렇다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좀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림과장 이정찬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토지주의 승낙을 얻어서 누산리 도흥오 씨가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의 승낙을 얻어서 도흥오 씨와 저희가 임대계약을 맺었는데 7월 30일자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흥오 씨와 소유권 이전된 사람과 다툼이 있어서 지금 1502만 240원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오는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이것 집행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의 가축분뇨유통 및 재활용 관련해서 잔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친환경농림과장 이정찬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전체 면적이 300㏊의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업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150㏊밖에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김포축협에서 액비살포 대상지가 미 확보돼서 그 예산이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61㏊였었는데 2008년도에 갑자기 300㏊로 도에서 이렇게 많은 면적을 저희한테 할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150㏊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139쪽의 전류리 호안시설확충은 5월 초에 완료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제가 나가 보질 못 해 가지고, 140쪽에 수산물처리시설 지원 나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3억 5000만원.

이건 수협에 저희가 도비와 시비, 또 이분들이 자부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현재 공정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7월 1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며칠 안 남았으니까 거의 다 완료됐겠네요?

네, 지금 공사가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림과가 지금 불용액 건수 부서로 보면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책정 시에는 조금 치밀하게 예산계획을 세워서 불용액 건수를 좀 줄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12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축산업 경쟁력 강화 그래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한 게 있어요. 이 예비비 내역이 뭐죠? 집행잔액이 6700만원이나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 사용액이 또 2800만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예비비보다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예비비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가축방역에 대한 방역비는 항상 있을 것 아니겠어요? 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방역비가 얼마나 세워져 있던 거죠? 지금 이것만 보곤 알 수가 없는데.

그것도 있고요, 거기 내용을 보면 저희가 학교급식사업비도 거기 경쟁력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도 광우병 파동으로 해서 소고기가 소비가 안 돼서 그 예산도 남아 있고요, 132쪽에도.

아니 지금 127쪽의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방역비로 쓰셨다면서요.

경제생활국장입니다. 그것은 항이고, 목으로 분류가 되면 132쪽을 봐 주셔야 돼요. 132쪽에 보면 예비비 28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항만 보시는데 항, 세항, 목 해서 봤을 때는 긴급가축방역비가 항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애초에 방역비를 세울 때는 방역약품만 세워져 있고, 지금 대답대로라면 인건비는 세워져 있지 않단 얘기네요?

이건 저희가 표고재배를 신청한 분이 계십니다.

표고재배요?

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본인이 하우스를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40%, 융자가 20%, 지원이 4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본인이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집행 못 한 사항이고요, 대상자는 하성면에 계신 분입니다, 민병혁 씨라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다른 사업을 유도를 했는데 그것도 추진이 안 되고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한 사람이 사업을 개인적으로 세웠다가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 하나도 안 쓰여지고 그런다라면,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좀 더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헌경 복지기획담당이 교육관계로 차진복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만준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정애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심유섭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끝으로 윤은주 취업알선담당입니다. (인 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결산승인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437억 1496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비 8억 4230만원, 사고이월비 1억 1160만원, 계속비이월비 46억 4123만 7500원을 제외한 358억 5419만 4430원을 집행하였고, 23억 6607만 70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편성 목을 기준으로 집행내역과 불용내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58억 1625만원으로 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지원사업으로 수급자 2,055가구에 3,494명에게 56억 578만 9380원을 지급한 후 2억 1046만 6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예산으로 잔액이 14억 9714만원을 지급한 후 집행잔액이 881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5425만원은 수급자 자녀에 대한 교육급여로 270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 등 2억 3619만 7520원을 지원하고, 1805만 24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301-01 역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4628만 2000원은 한시적 생계구호사업비로 180가구에 대하여 2억 1762만 430원을 지원한 후 2866만 1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비는 3억원으로 당초 계획인원이 30명이었으나 25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2867만 22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로 가사간병도우미사업비 1억 9613만 3000원은 2008년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서 바우처사업 수혜대상자가 감소하여 불용액이 1683만 3800원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원은 위기가정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3984만 4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의 전년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월예산 13억 7760만원이 포함된 76억 2020만 7000원에 대하여 54억 7245만 1460원을 집행하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비 1억 2000만원과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내의 장애인단체사무실 및 이용시설 집기구입비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신도시 내의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중 5억 8441만 4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비 8498만 4000원은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로 사업추진 법인이 장애인시설 기피 등으로 사업장 확보가 지연되어 1월부터 10월까지 운영비 및 인건비 7082만원을 미집행하게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307-02목의 민간경상보조 5086만원은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부식비·간식비·피복비·건강진단비 등 4종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월곶면 용강리에 개원된 예지원이 설계변경과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되어서 잔액이 4종 지원비를 지급하지 못한 관계로 3927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억 260만원은 지체장애인생활시설인 예지원의 입소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예지원의 준공이 늦어져서 그 급여 중 4790만 72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의 307-02 민간경상보조 2억 5755만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보조원 및 운전원 인건비, 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지원의 준공이 늦어지고 개원이 지연되는 바람에 7150만 880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경상보조 13억 8981만 4000원은 장애인생활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입니다만 가현마을하고 예지원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매월 1억 15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2008년도 생활시설 2개소에서 생활인들의 입소가 지연되는 바람에 가현마을은 2월에 개원이 됐고, 80명 규모 수용으로 생활이 가능한데 거기서 인원이 처음에는 한 열서너 명에서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1년여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지원은 12월에 개원을 하는 바람에 6개월치 예산이 거기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억 1299만 850원의 잔액이 운영비와 인건비 중에서 발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1억 2000만원은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설치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업대상 법인이 사업장 확보가 어려워서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아동 부양수당 8571만 4000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만 18세 미만 1급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예산으로 36명에 대해서 7047만원을 지급하고, 1524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9200만원의 도비 장애수당은 수급장애인이 1·2급 및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과 다른 중복장애가 있는 재가장애인 400명에게 1억 6943만원을 집행하고, 2257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적보조 7000만원은 장애인단체 및 이용시설 집기구입 예산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3·4층에 장애인단체사무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사무실이 건립된 후에 집기류를 구입하는 사업비로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은 9억 7857만 2000원은 수급장애인과 차상위 등록장애인 641명에게 월 3만원에서 13만원까지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8억 1006만원은 지급하고, 1억 685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6172만원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적장애인복지협회를 통해 가사지원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5902만 9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의료비는 2억 8250만원 중 2종 의료급여대상자에게 15% 본인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5% 본인부담금을 행정에서 지급해 주는 사업비로 진료비 1억 5147만 27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3102만 721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401-04 시설비및부대비가 5억 8441만 4000원은 한강신도시 내에 장애인복지시설 건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사용시기가 2010년 6월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2010년 하반기에 착공하고자 계속비로 이월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3억 1400만원은 1,507명의 보편성 아동 바우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1614만 8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아래쪽에 있는 지역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사업은 1억 4933만 4000원은 745명의 이용자에게 지급하고, 795만 9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종합복지관 건립사업 15억원은 사우동 870번지 상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의 감리위탁을 도시개발공사와 2008년 10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업체와 계약이 2009년 1월 5일 체결됨에 따라서 2009년도로 계속비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02 민간경상보조 노인대학지원사업은 1억 3380만원으로 대학노인회 김포시 부설 김포노인대학 운영을 위한 교육생의 건강유지비·일반운영비·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료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539만 5280원을 집행하고, 2840만 472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돌보미지원사업은 2억 622만 7000원이 예산인데 거기에서 저소득 중증노인 돌보미서비스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감소하는 바람에 1억 2918만 46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704만 2390원이 발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401-04 시설비로써 계속사업인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 및 보상을 위해서 19억 5254만 2500원의 계속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북부권 도시관리계획 김포시추모공원 진입로가 2009년도 1월에 시설 결정이 되어서 분묘이전비 3219만 3400원만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입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 및 잔여 무연분묘 개장공사 중에 있음을 아울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401-02 실시설계비는 신도시 내 장사시설 확충설계비로 6억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노인회관 신축 실시설계비에 3억 9230만원이 건립 예정지인 사우동 870번지 상에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공사로 사업시기가 조정되어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5억 5765만 6000원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1개소와 주간보호시설 3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연장근로수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종사자가 변동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2782만 181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근자 수당 6300만원은 노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력에 따라 근무연수 5년 이상은 15만원, 5년 미만은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종사원의 시설 입·퇴사의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2318만 302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비가 17억 736만 1000원인데 지원대상이 49,678명으로 16억 9224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511만 5000원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적보조 기초생활보장급여 1억 2117만원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자가 당초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자의 71명에 대해서 주·부식비·피복비·위로금 등 3개 비용으로 1억 563만 2450원을 집행하고, 입소자의 시설 입·퇴소 및 사망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1억 553만 755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적보조 노인시설운영비 3억 176만 5000원은 법인운영 실비요양시설 지원사업으로 2억 4269만 1540원을 집행하고, 5907만 3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보조 수잔나의 집 등 전문요양시설 1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11억 2527만 7000원 중 종사자 변동에 따라서 9299만 235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보조 노인주거시설 지원비로 1억 5310만 6000원은 입소자 생계비와 종사자 특근수당 지원예산으로 입소자의 입·퇴소 및 종사자 변동에 따라서 1497만 644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금 지원사업 4500만원은「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건강보험료를 1만 5000원 미만으로 내시는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매달 200여 만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2094만 5230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이월한 명시이월사업비는 노인재가지원센터하고 신축 및 정비보강사업비로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재가지원센터는 치매 및 중풍 노인들의 주간보호 및 방문목욕을 위해 설치하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업장 설치지원으로 인해서 자산취득비와 설치비 2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년뉴딜사업에 2632만 4000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당초목표액이 10명이었으나 6명 정도 참여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1794만 7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는 김포 3·1운동의 역사적 사료를 수집하기 위한 용역으로 3000만원 중 1800만원이 계약 체결되었고, 1200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35쪽의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9억 77만 4810원으로 8억 9668만 3220원을 징수하고, 409만 1590원을 미징수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징수액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이 453만 4530원, 순세계잉여금이 2314만 8050원, 이월금이 1090만 8850원, 전입금이 7억 57만 3000원, 잡수입이 674만 2790원, 보조금이 1억 50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 8470만 8000원 중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와 의료급여와 관련 위탁수수료로 6억 8874만 9000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으로 950만 1860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4837만 6800원, 반환금으로 3555만 9000원, 인력운영비로 2107만 4990원을 집행하고, 8144만 647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47쪽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4억 3396만 9580원으로 2억 8831만 6990원을 징수하고, 1억 4565만 2590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입징수액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에 267만 1180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3880만 7010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2550만 7540원, 지난연도 수입이 2133만 1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2억 8530만 7000원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5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90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9030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 업무가 많다 보니까 불용된 것도 많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고에 격려를 드리고요, 162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예지원하고 가연마을 운영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운영비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불용됐다고 했는데 시설 종사자들이 정원대로 다 있나요?

지금 시설 종사자는 정원대로 있고요, 가연마을 같은 경우는 정원 80명인데 한 65명이 있습니다. 종사자는 규정대로 있습니다. 예지원은 생활인이 10명에서 20명 사이에 있습니다. 장애유형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지원을 의회에서도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방만되어 있다고 할까요? 거기에 나름대로 갖춰야 될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들을 확인하셨나요?

그것은 우리가 건축 관계에서 다 확인된 사항입니다.

시설확충이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거기 있는 분들이 지체생활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왔다가 나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열 분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시설이라고 해서 방을 안내하는데 있는 것을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있어 보이거든요.

2009년도 1회 추경에는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재활기구가.

우리가 갔다 온 지가 6월인가요?

네,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들어간 거예요?

갔다 오신 그 후에 들어간 겁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다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기준대로 과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건지, 가서 보면서 의아했거든요. 전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물론 거기 입소자가 12명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시설이 되면 입소자가 많든 적든 맞춰야 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번 추경에 보강이 됐습니다. 지금 완전히 구입한 상태고요.

보강이 됐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63쪽의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설치비가 전부 명시이월됐어요. 사업자 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던 건가요?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고 여기서 법인명을 거론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거론합니다만, 세석밀알이라고 거기가 주·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하려고 귀전리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월곶면 조강리 이쪽으로 사업장을 선정했는데 거기에서 반발이 있어서 다시 옮겨서 지금 하성면 마조리.

월곶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진에 있는 거죠. 세석밀알이라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하성면으로 확정이 돼서 돈이 다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535쪽에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보면 기타 이자수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기타 잡수입에서 예산 현액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추정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자수입은 이율변동이 계속 있으니까 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2월 28일 정도면 순세계잉여금도 이월금이 확정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최소 1차 추경 시에는 세워졌어야 되는 거죠? 바쁘셔서 그런 건가요? 예산 현액도 세워지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2월 28일자로 이자수입이.

확정이 되죠?

네.

방치된 거죠? 적어도 1차 추경 때는 세우셨어야죠, 그죠?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있죠? 거기에서 민간보조가 된 예산이 있는데 민간이전된 예산 그 내용을, 지출이 전액 다 되고 있는지 내용을.

장애인재가직업재활시설은 두 군데가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자료 중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도비, 시비 많이 들어간 부분 중에서 장애인복지시설 행사지원 이런 부분에서 지출보다 남은 돈이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인 것을 하나 보면.

저희들이 23억원이 발생됐습니다만,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연마을하고 예지원이 거기가 7억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4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2개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기초생활보장에 의해서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교육급여라든지 거기에서 상당히 3억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그러면 예지원이 설계변경, 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작년 12월 1일 준공을 했어요. 그럼 예산은 1년 전에 세워서 1년 동안 거의 안 쓴 것 아니에요? 준공도 말이 준공이지.

왜 그렇게 발생된 거냐 하면 가연마을 같은 데가 1년 치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에 80명이면 80명이 채워져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10명 채워졌다가 20명 채워졌다 그렇게 간 거고요.

글쎄 그걸 모르니까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특히 예지원 같은 경우 준공이 작년 12월 1일 났다고 하면 예산을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한 거예요? 2008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추경에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운 게 언제 세운 건데 준공이 이렇게 된 거죠?

6개월 치 정도 세웠습니다.

그러면 전혀 이게 예측이 안 된 거예요?

상황이 예지원을 건립할 당시에 처음에 그 옆의 전원주택에서 민원도 있어서 지연됐고, 또 그런 거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냐 이런 거를 수용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된 겁니다. 그래서 준공이 늦어졌고.

그러면 예지원에 관련된 거는 예산을 추경에 세웠다고 했는데 6개월 치 세웠다면 2008년 7월부터 한 건가요?

네.

이 절차가 어떻습니까? 예지원이라는 곳이 생기는 거니까 미리, 물론 생기면서 예산을 나중에 세워서 줄 수 없으니까 미리 준비한다는 건데 그러면 사업 그 계획서를 보고 예산을 세운 꼴이 된 거네요?

아니 사업이 공사를 착공해서 짓기 시작하니까 준공이 언제쯤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준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계획에 따라서 이것 예산 세웠다가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끌려 다니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이 금액이 보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네,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예지원 그 자체가 거의 수요예측이나 이런 예산낭비 부분이 많은 게 2008년도에 하면서 말에 예지원이라는 게 준공이 되면서 동시에 입소인원 정원이 80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4명이 됐단 말이에요. 4명을 위해서 예산이 사용이 됐고, 4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는 바람에 예산도 50% 이상 그냥 남고, 그럼 쓴 부분도 과용이고, 그러니까 시에서 예지원을 왜 이런 식으로 이끌었어야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연으로 불용이 많이 된 것은 일단 맞는 거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지체시설은 지체만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들은 무슨 특성이 있냐면 의식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안 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설에 일단 입소하게 되면 자기가 받는 수급비에서 수급비가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관에다 지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모집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요지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2008년도 예산으로 2009년도부터 시작했다고 치자고요. 2009년도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이 수억 원 되는 예산이 낭비가 안 됐을 거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준공이 늦어지면서 2008년 12월 1일 준공을 억지로 시켜서 2008년 12월 말 딱 4명 들어간 거예요. 4명이 들어갈 바에는 4명을 가연마을이나 이런 데다 이전시켜서 차라리 2009년도 예산을 세우는 안을 내놓지 이렇게 해서, 이 쓴 내역도 그렇고, 예산낭비 부분도 그렇고, 80명 정원인데 4명이 들어갈 것이 반년 예산치를 갖고 부분적으로 쓰고 50% 남고, 물론 이 부분이 다는 아니죠. 가연마을하고 예지원하고 같이 있는 거지.

예지원 월액예산이 2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고요. 예지원을 그러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 가지고 모르겠는데 예지원에 대한 지원이 다 남은 거예요? 지원이 없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가연마을이 8400만원 정도 월에 소요되고요, 예지원이 2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연마을도 처음 2월에 할 때 정원이 다 안 찼기 때문에 8400만원×12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세웠는데 명수가 80명이 안 차다 보니까 거기서도 엄청나게 예산이 남았고요, 예지원은 2300만원씩 6개월을 세운 건데 거기서도 또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의 지체장애인시설하고 지적장애인시설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거는.

시에서 얘기하는 요지를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뭐냐면.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중요한 것 중에서 예지원 문제를, 예지원이 준공을 12월 1일 낸 것 이해를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행을 예산도 있고 할 것 같으니까 억지로 짜 맞춘 것처럼 보이는 게 12월 말 4명을 넣었단 말이에요. 80명이 들어갈 시설에다 4명을 넣고 예산을 그럼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4명 넣었는데 예산 없이 해라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시에서 이런 4명이 이렇게 될 바에는 2009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로 하고 그거는 따로 조치했어야지 이걸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게 운영이 되는 거냐고, 이걸로 해서 돈 쓰는 것도 낭비고, 남은 것도 잘못된 거고, 앞뒤로 이건 다 잘못 운영된 것 아니냐 이거지.

운영이 그렇게 늦어져서 저기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민간경상보조의 민자보조 예산이라는 것은 시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그 시설을 건립하고 그러는 문제지 우리가 그것을 언제까지 해라 그래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건 뭐 시에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내가 따지고 싶은 문제는 이런 운영 실태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따라가 줬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지,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이 보건대 정원이 80명인데 4명 입소시켜 놓고 예산을 집행했다, 이것 소리를 안 듣겠냐고, 그러면 당연히 그 법인 자체도 시에서 조치를 해야지 법인에서 하니까 정원 80명인데 준공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해서 시에서 시비가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도비·시비 타다가 예산 세워서 해 줬더니 제때 준공도 못 내고, 준공 못 내는 것은 두 번째로 쳐놓고 2008년도 예산 있다고 해서 4명을 집어넣고 예산을 타서 시행했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냐 이거지, 여기에 대한 건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과장님,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시에서 건립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러면 준공시기를 당기거나 하는데.

이해하고, 이렇게 하시자고요. 그것은.

장애인시설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할게요. 뭐냐면 장애인시설의 특수성을 이해를 하니까 그 예지원에 대해서 2008년도 금액이 얼마 되지 않겠지, 집행되고 남은 건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 예지원에 2008년도로 해서 지출된 사항만 정리해서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안 썼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래요. 다른 것도 안 쓴 게 굉장히 많은데 특히 예를 들어서 174쪽에 있는 노인복지증진의 기타보상금 같은 것 내가 보건대는 시에서 마음을 먹고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자체를 전혀, 뭐 40만원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냥 세워 놓고 전혀 실행 안 했다는 것은 할 수 있었던 일을 안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사유가 특별히 더 따로, 변동해서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그러긴 했는데, 기타보상금에요.

우리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 예산이 나왔는데 6명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 있고요, 1명에 대해서 책정액이 처음부터 과다하게 된 사유로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겁니다.

과다하게 책정됐다 그러면 전혀 대비를 안 한 건가요? “과다”하다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한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게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국·도비가 내려오는 비율대로 세웁니다.

그것은 지금 설명으로 이해한다고 치고, 목표인원 이 사항을 한번 물어보자고요. 목표인원이 10명인데 6명만 참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용촉진사업에, 예를 들면 이 10명이라는 건 시범케이스란 말이죠, 무슨 수천 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목표인원도 못 채우고 예산을 도비도 타다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명이 했는데 빠졌다 그러면.

빠진 게 아니라요, 교육기간이 1년이면 중간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6명이 중간에 취직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추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추가로 모집을 할 수 없냐 그런?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남겨서 불용을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얘기지.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여기 보면 교육과정이 6개월 아니에요?

그 6명이 취업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10명 목표인데 10명 목표를 누가 시행하는 거예요? 시행주체가 누구예요? 훈련교육위탁기관에서 10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10명을 했으니까 10명을 시에서.

도에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만 세워 놓고 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표 10명.

그게 아니라 응모를 안 한 거죠.

아, 목표는 10명인데도?

네.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겁니까? 안 했다는 얘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애로사항이 뭡니까?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6명뿐이 지원을 안 한 거죠.

이런 불경기에도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예산 세우는 데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종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종이 있고, 우리가 이런 기관에서 하는 직종에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것은 서비스업 직종인데 여기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응모를 처음에 덜 했고, 6명이 했고, 6명이 또 중간에 취업이 돼서 나가는 관계로.

이렇게 합시다. 길게 얘기해서 너무 미안한데 윤은주 계장님, 말이에요. 이 관련된 자료, 어떤 직종을 했기에 10명인데 시에서 그것도 못 채우고 6명 하고, 예산은 30% 쓰고 한 70% 불용이 됐는지 이 관련된 자료 좀 부탁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8쪽의,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민간협의체가 먼저 합쳐지기로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간협의체는 작년까지는 존속하는 거로, 당초에 그 안이 나왔는데 그거를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2008년도까지 존속하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민간협의체 회의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죠?

2009년도는 합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합쳐졌나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가기로 했고.

작년에는 그대로 존속했다?

네, 올해부터 합친 거죠.

존속했는데 168쪽의 이 민간협의체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네요? 절반 이상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합쳐져서 남은 게 아니네요? 밑의 아래에서 넷째 줄 민간협의체.

당초에는 15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작년에 운영을 하면서,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러면 연중 계획을 세워 놨다가 이게 하반기 예산인가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하반기부터 합치는 거로,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예산이다?

네.

그리고 177쪽 맨 위의 줄에 보게 되면 노인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말 그대로 노인이용시설종사자들한테 주는 근무수당인데 노인이용시설종사자면 어디어디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흔히 노인복지회관하고.

거기 한 군데인가요?

우리가 지원하는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지급되던 건가요?

네,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노인시설에만 특수근무수당이 나가는 거죠?

네.

복지시설종사자들한테 전부 나가는 건 아니죠?

거기도 다른 시설에는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복지수당하고는 좀 틀린가요?

복지수당은 복지사들을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시키지 않고자 이것은 복지사 양성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 같은 데도 있고, 경기도에서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재정여건상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수당이고.

아니 복지사 자격이 아니라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종사자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복지사일 경우.

그런데 복지사가 아니더라도 그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다른 차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복지사가 시·군별이나 시·도별로 처우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수인력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으려고 수당을 만들고 15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했을 때에 그러면 우리시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정확한 추계는 아닙니다만 복지사가 한 2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복지시설종사자들의 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입장에서는 뭐냐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해마다 그 시설에 대한 종사자의 기본 봉급이 고시됩니다. 그래서 그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호봉이 올라가는 건 거기서 감안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맥락이라 그러면 복지사에 대한 사기앙양책이라면 특수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시 재정여건상 그것을 수용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종사자들 시설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하면 인근의 고양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시설이 우리보다는 굉장히 많아요. 물론 예산도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복지시설 그 종사자들의 처우나 이런 거는 열악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러면 종사자들의 복지수당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는 거네요?

네, 저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수한 인력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우리시의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데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유출되는 것도 유출되는 거지만 인원이 유출되는 것보다는 우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시의 시설종사자들에게 평균적으로, 서울시나 인근 경기도의 시·군들에서 주고 있는 그런 복지수당하고 같이 견주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가를 한 번 좀 뽑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장애인단체사무실이 계획대로라면 2009년 6월에 벌써 준공이 됐어야 돼요, 그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군사협의를 2번이나 거쳤습니다. 처음부터 부당, 부당한 것보다 과하게 시설요구를 하기 때문에 2번이나 거치면서 한 4억여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아시다시피 또 그 건물이 안전진단을 받은 것 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2개월이 지체가 됐습니다. 저희 부서는 본의 아니게 외부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지연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연된 사유를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장애인단체사무실이 옮겨가는 이유가 그쪽의 건물이 다 헐리기 때문에 이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9년 올해 6월로 예정되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가보면 기존에 있는 그 단체사무실 아시죠? 장기동의. 거기를 제가 회의 때문에 가봤어요. 그런데 다 철거하고 지금 거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진짜 귀신 나오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어떤 때는 근무할 때 여직원이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연 거기서 근무하면서 정말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상황이 이렇다라고 그분들에게 설명은 드렸지만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뭐 임시로라도 옮길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을까요?

지금은 11월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0월까지 완공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가능할까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이거는 이유라기보다 저긴데 1층에 일단은 차량등록사업소가 거기 있는 관계로 해서 공사에 진척도 못 내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안 오시는 토요일 일요일에 예를 들어서 소리 나는 공사 같은 것은 그때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거기 현장을 방문해서 소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그러면 공정이 10월에는 가능할까요?

10월 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으로써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환경이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도시 내의 장애인복지관도 염려했던 것이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면 안 되겠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도 결국은 지금 또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죠?

신도시 내 장애인복지관도.

또 늦어지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는.

얼마나 늦어지는 거죠?

2010년 상반기가 지나가야 무슨 행위가 되지.

그러면 결국은 또 신도시 입주가 된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민원에 시달려서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질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그 염려했던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서울시에 있는 성동복지관을 방문한 적 있습니다만 거기가 처음에 장애인복지관 하나만을 지으려고 했을 때 민원이 야기되는 바람에 종합사회복지관 형태로 그렇게 지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을 동시에 집어넣기 때문에 민원이 장애인복지관 하나만 집어넣는 경우보다 덜 할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벌써 민원이 없지 않거든요. 알고 계시죠?

알고는 있습니다만, 전화도 몇 번 받았습니다만 그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죠.

이해가 아니라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장애인단체사무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회관도 지금 예정보다 늦어지지 않았나요?

종합사회복지관은 4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6월까지 될 거고요, 그다음에 6월까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완료되면 그다음에 노인회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노인회관은 지금 현상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관도 지금 예정보다 늦어지는 거죠?

자꾸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거기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 종합사회복지관이 다 끝나야 시작한다는 얘기죠?

네, 그것도 그렇고, 또 거기는 주변에 차량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공사를 벌려놨을 경우 교통체증에 대한 거는 아주 엄청날 겁니다.

사업은 많고 예정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희망근로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희망근로사업은 지금 한 1,100명 정도가.

1,100명 정도면 당초 목표했던 그 예상치하고.

당초는 1,064명입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상회한 건가요?

네, 지금 1,167명 정도가 투입이 돼서 108개 사업장에서.

이게 올해 12월에 종료되는 거죠?

네.

그 현황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163쪽의 장애인재활교육 및 장애인복지증진, 여성장애인출산장려금 지급 건인가 본데요, 900만원 예산에 세웠다가 400만원 쓰시고 500만원 남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뭐 최대한 지원을 했으나 500만원 잔액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혹시라도 여성장애인 중에 출산을 했는데 지급 못 받으신 분은 없으시겠죠?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들 중에서 가임여성이.

많지 않으시니까.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이게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겁니까?

50만원.

50만원이요? 그러면 여성장애인 8명이 출산을 하신 건가요?

50만원을 여덟 분에게 지급했습니다. 저희들이 수급자 장제비라든지 그런 것은 최대한 지급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부분이.

이게 50% 이상 남아 가지고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165쪽에도 인공달팽이관수술자 재활치료비 지원이라고 해요. 이게 청각장애아동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아동에 대해서 하는데 당초에 신청을 했던 사람이 포기하는 바람에.

아,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2명이 신청했다가 1명이 포기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도 50% 이상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2명 예상했는데 1명만 수술을 받고 1명은 포기를 했다?

네.

왜 포기했죠? 이렇게 시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뭐 여러 가지 여건상 포기한다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전액 시비로 해 줬는데 포기할 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언뜻 이해가 안 가네요.

잠깐만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50만원씩 지원했다고 했는데 조례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는 50만원씩 여덟 분을 지급했고.

아니 지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50만원씩 지급이 된 거죠? 조례 한 번 보세요.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고, 지금 확인했는데 조례에 보면 출산지원금 신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 제정된 게 언제죠?

근데 왜 50만원씩 나왔죠? 개정된 적도 없는데.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은 50만원씩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된 사업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고에서 지원한 것은 5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우리 시비로 추가로 지급했는지 그것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여성과 가족을 위한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며 김포시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은 입원 중이며, 최성기 차석입니다. (인 사) 보육담당 황진순 담당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담당 김영자입니다. (인 사) 가족여성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 183쪽 하단입니다. 가족여성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8억 9300만원을 포함한 177억 2048만 6000원이며, 이중 이월사업비 9억 9252만 6700원을 제외한 163억 6785만 81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010만 112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중간의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잔액 28만원은 아동급식위원회 개최관련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하단의 국·도비보조사업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 잔액 504만원은 장애 입양아동에 대하여 지원되는 양육비 및 의료비지원액 중 의료비 미 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연간 1인당 252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에 의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5쪽 중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사업 예산 5760만원 중 4482만 5000원을 집행하여 1277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14개소 아동복지시설의 학습도우미 파견에 따른 강사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사항이며, 지역자원의 학습도우미 신청률의 저조와 잦은 퇴직으로 인한 학습도우미 공백발생에 따른 미 집행분을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6쪽, 도비지원사업인 소년·소녀가장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매월 7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소년·소녀가장 13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집행하는 시점에서 대상자 수위변동으로 854만원을 집행하고, 238만원을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9쪽 중간입니다. 요보호여성 발생 시 일시적인 구호를 위한 예산 30만원은 요보호여성 미 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도비보조사업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2856만원은 보육교사 24명분의 대체인력 인건비로 1074만 5000원을 집행하여 1781만 5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는 출산, 교육 및 경조사 등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부재로 인한 시설 이용아동의 양육서비스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는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으로써 2008년도에는 보육교사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신청이 저조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영세아 보육시설 인건비 2024만 8000원은 720만원을 집행하여 1304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는 보육교사 수급 및 원아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영세아 지정을 기피하는 상황으로 영세아 지정시설이 신청이 저조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당시 4개소 보육시설에 영세아 지정을 예상하였으나 2008년 2개소만 지정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예산 3120만원 중 2180만원을 집행하여 94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연장 지정 취소시설 발생과 시간연장 시설 신청저조에 따른 예산 불용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영세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영세아 보육시설 지정에 대한 지정신청 기피로 800만원의 예산 중 160만원을 집행하고, 64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입니다. 5300만원의 예산 중 3975만원을 집행하여 132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사유로는 2005년 평가인증 도입 후 우리시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150여 개 달함에 따라 2008년도에는 신규 평가인증 시설이 줄어들었고, 지원기준에 따라 퇴직자 및 6개월 미만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미지급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보육시설 평가인증수수료 지원입입니다. 800만원의 예산 중 340만원을 집행하였고, 46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신규 평가인증 참여시설의 저조에 따른 예산 미집행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입니다. 1140만원의 예산 중 876만원을 집행하여 26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160명의 보수교육대상자 예상 치와 실제 대상자 134명과의 차이로 발생한 미집행분의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보육시설 확충 등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마송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한 사항이며, 실시설계비 5000만원 중 3899만 4500원을 집행하고, 입찰차액인 1100만 55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송어린이집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8년 12월에 시공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설비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 환경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570만 5000원 중 400만 4320원을 집행하고, 170만 6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보호 유해사범단속 급양비 잔액과 청소년위원회 불참위원에 대한 예산 미집행분에 대해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청소년유해업소 신고포상금으로 1건당 포상금 5만원씩 20건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고실적이 저조하여 2건의 신고에 대하여 10만원을 집행하고, 90만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청소년종합예술제에 대한 민간위탁금 750만원의 예산 중 592만 9000원을 집행하고, 157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위탁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금을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간사입니다. 먼저 186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소년·소녀가장 지원에서 1090여 만원에서 850여 만원 지출이 되고, 23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급하는 시점에서 소년·소녀가장이 13명이라고 했나요?

네.

김포시에 13명인데 지급하는 시점에서 아마 이사를 간 사항인가요?

네,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또 전입 오는 아이들도 있고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매달 주는 게 아니라 일시불로 지급합니까?

네.

어느 정도 터울로 줍니까? 분기별로.

1인당 월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월 7만원이요? 그런데 월 보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쨌거나 우리가 올해는 10명이다, 내년에는 예측해서 한두 명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38만원이라는 23% 정도 불용을 하셨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매달 이것을 줬을 때는 이런 문제가 불용처리가 안 됐을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오는 소년·소녀가장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급격하게 변동이 많습니까?

그렇게 급격한 차이는 없지만 가족위탁 애들까지도 주니까 소년·소녀가정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많이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주는 금액은 똑같은데 인원수를 예측해서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많이 세웠던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하셔요.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90% 정도까지는 정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의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184쪽이나 185쪽에 있는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입양보조금 같은 것은 저희가 불용액이 다 남았는데 이분들은 자활로 이미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아도 1000원, 2000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이 나가고, 이 사항은 혹시라도 이분들이 큰 병이나 이런 게 걸렸을 때 그때 지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 놓는 예산입니다.

그 뜻은 아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매년 통계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매년 예산액에 비해서 5% 내지 10% 정도 예산을 잡는 편이고요.

결론은 집행잔액으로 볼 때는 3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나오잖아요. 어떤 건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다행히도 큰 병이 없어서 다행스러운 성격으로 예비비조로 해 놨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김포시에도 아직도 많은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 하나하나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게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185쪽 중간부분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가 있어요. 아까 14개소 얘기하시는 게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나요?

네, 지역아동센터가 김포시 관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올해에 하나 신청이 더 와서 15개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학습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불용된 게 많은 것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우리가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요구하는 인원은 이분들이 보수라든가 이런 게 적거든요. 월 30만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1일 4시간 주 3회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근무여건이 열악하니까 좀 있다가 이직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것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채워준 게 아니라 이직률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혹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 기준이 있으니까. 만약에 1명이 필요할 경우 두 사람 몫을 한 사람이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겠죠?

네, 그것은 특성상 그렇게 해 주다 보면 아이들에게 공부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인성교육이라든가 저소득층 아이들이라 마음 같은 것도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인원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들이 이런 학습도우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죠? 홍보는 다 된 상태죠?

다 돼 있죠.

그러면 학습도우미를 원할 때 거기에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확보를 해서 보내주나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고, 또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천거하기도 합니다.

자체적으로 주로 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때에 나름대로 자격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미자격자나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대부분 미자격자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자격을 기준에 의해서 따져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4년제 대학을 나왔다든가 젊고 건강하다든가 이런 것 정도는 저희가 보는 거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의심을 하면 안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확보할 경우에 서류상으로만 들어오는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점검을 받았는데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점검은 하나요?

우리도 하고 외부에서도 이번에 와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걸렸습니다.

외부에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수시로 오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같이 이번에 안 걸릴 경우는 1년 있다 올 수도 있고.

점검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왔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보면 요보호여성 구호비가 요보호여성이 대상자가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를 지원하는 건가요?

이것은 거기 지원하는 것보다 의료사고로 이분들을 치료해 줘야 될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요보호여성 구호인데 요보호여성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는 의료비만 되어 있는 건가요? 의료및구료비.

이분들은 부랑자라고 하나요? 다니는 여성들 그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직 신고된 접수 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는 별개인가요?

그것하고는 별개죠. 별개로 부랑자 여성이 생겼을 때 우리가 건강진단을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쪽으로 보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내야 될 경우도 생겼겠지만 이 예산은 그런 예산이 아니고 부랑아들이 혹시 임신을 했나 안 했나 그런 분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것 검사하는 것.

시에 신고가 있을 때만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신고가 있거나 우리가 발견됐을 때에 그 상황을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보호여성들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성폭력피해자는 따로 여성의 전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국·도비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보니까 영세아 보육시설이 신청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세아 보육시설 신청이 적은 것은 우리가 요즘 영세아들이 줄어드는 반면에 영세아들만 신청을 하게 되면 영세아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세아가 줄어드는데 영세아만 받으면 운영이 안 되니까 유아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영세아를 시설장들이 점점 원하지 않고 유아나 영아나 다 받는 시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아 보육시설이면 영세아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도 있는 곳에 영세아가 있을 경우에 거기도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거 지원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시설로 옮기는 거죠. 영세아만 할 경우 12개월 미만 되는 아이들만 봐줘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도 받고 유아도 받고 이런 시설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참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지금 영세아 부모들은 보육시설을 못 찾아서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시설은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육시설에다 영세아반을 신설할 수 있도록 권하는 것은 없나요?

보육시설에 영세아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할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규정이 영세아반을 두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요?

그것은 규정을 꼭 둬야 된다는 것은 없고,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원할 경우.

네.

그런데 필요로 하는 수요자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육시설에다가 영세아반을 신설할 수 있도록 권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영세아는 지원이 많기 때문에 영세아들이 있으면 원장님들이 지금 모셔가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인근에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연결시켜 드리면 서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홍보가 덜 돼서 그분들이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도 보면 영세아반이 거의 없더라고요. 뭔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운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영세아가 2명, 3명 이상이 돼야 보조금이 1인당 38만원, 제일 많이 받는 애가 38만원이면 셋이면 100만원 돈이 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하나가 떨어지는데 영세아가 1명만 있을 경우에는 38만원 갖고 보육교사 100만원을 줘가면서 운영해야 되니까 요즘에 운영난 그런 것 때문에 영세아를 아예 안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영세아는.

그러면 인원을 줄여야 되겠네요? 영세아반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줄이는 수밖에 없겠네요.

정원을 줄이면 보조를 많이 해 줘야 되겠죠, 인건비 나올 만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