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광욱 의원 발언
전세영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는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정진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세영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김광욱위원께서 정진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정진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진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진권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장
전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설미순 위원을 선출합니다.
정진권위원장
방금 김인배위원께서 설미순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설미순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설미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설미순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미순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 (위원장 제의)
10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4항, 2008 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1억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2억 3,603만 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1억 2,578만 6천원이며, 잔액은 39억 7,421만 4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지출내역입니다. 먼저, 농업분야 재해피해농가 재난 지원금은 2008년도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4일간 최고 60mm의 폭설이 내림으로써 관내 23농가에 비닐하우스, 과수하우스, 축사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피해정도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1,750만원, 총 8,150만원을 승인하였고, 이중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긴급 방역은 2008년도 5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 인플레인자에 우리시 유입 차단과 방역활동을 위하여 방역활동인부임 및 홍보물 제작, 방역약품구입 등에 긴급히 예산지원이 필요하게 되어서 예비비 1억 5,480만 8천원을 승인해서 이중에서 5,678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부지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먼저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예산액 41억원중 지출액은 1억 2,578만 6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1월 20일부터 4일간 하장지역에 60㎝의 폭설로 비닐하우스 등 농축산 시설피해농가 23가구에 6,900만원의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 등에 5,678만 6천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지출한 2건 모두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인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정진권위원장
전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세영위원
폭설피해농가 거기에 단가 기준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 이 기준을 어떻게 두었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폭설 피해 면적이라든가 피해규모에 따라서 지금 100만원에서 최고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럴적에 1월달이 가장 철제값이 올라가서 원상복구하는데 비용이 우리가 처음에 비닐하우스를 해줄때 보다도 금액이 배 이상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농정과장님 얘기해보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상균입니다. 당초 예비비 승인 신청할 때 2억 3,6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우리가 피해액으로 산정해서 신청했는데, 지출할 때는 저희가 지원기준 지수라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형별로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에 면적을 곱하고 그러면 재난지수가 나오는데 재난지수에 따라서 금액이 지원금액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이 금액은 복구금액이 아니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을 받고 복구를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자재비 인상하고는 관계없이 금액이 지출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우리가 처음에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줬던 70%입니까 ? 그 지원금액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재난지원금은 복구금액이 아니고 피해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피해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지원을 할 수 있는 기초적 산출액이 우리가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는데 가령 100만원이 든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줍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재난지수는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폭설피해농가가 비닐하우스 1동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면 시설물 유형별로 해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0.5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각 시설물별로 지원지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이 지원받는 금액으로는.. 저희가 70% 보조를 해서 비닐하우스 1동에 700만원 들어가면 이 재난지원금은 100만원내지 2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실제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까 ? 아닌 것 같은데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이런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것을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새로 지원을 받겠다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 지원을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사일정 제5항, 2008 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회계과장 제안설명과 김광욱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듣고 회계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의 2008 회계연도의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적법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제도 및 재정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세입세출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검사의견서 작성,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8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 세출결산입니다. 총 합계가 세입결산액이 4,694억 3,600만원, 세출결산액이 3,361억 3,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 내역 계는 1,333억 200만원, 명시이월이 758억 8천만원, 사고이월이 170억 4,600만원, 계속비 이월이 3,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9억 2,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7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총 세입결산액이 4,512억 8,800만원, 세출결산액이 3,224억 1,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중에서 총 계가 1,288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9건중에서 82억 2,800만원, 세출결산액이 55억 4,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이 2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가 세입결산액이 99억 2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81억 6,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이 1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 2008년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결과로서 우리시가 운영중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17개 회계를 통합한 결산서이며,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득하였습니다. 총 재정상태 자산 총계가 2조 209억 8,600만원이고, 그다음에 순 자산총계가 2조 7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은 수익총계가 3,466억 7,900만원, 비용합계가 1,98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차액은 수익대 비용,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 1,48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첨부서류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욱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결산검사대표위원 김광욱입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삼척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회로부터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대표위원으로 본 위원을 포함하여 홍원표, 박준양 위원이 위촉받아 2009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결산서에 근거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검사 사항에 대하여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 수지와 수지명령의 복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삼척시장이 제출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일반회계 시정 및 권고사항중 세입세출 예산편성 부적정, 경상적정비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시정,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의 대체, 과오납부금의 발생, 세입금 이월액 발생등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기금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 등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의견은 첨부한 2008년 회계연도 삼척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9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세입결산액 4,694억 3,600만원과 세출결산액 3,361억 3,400만원에 대한 결산입니다. 먼저 지난 6월3일부터 6월2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살펴보면 초과세입금 발생과 예산액 계상없이 수납관리,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과오납금발생 등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정상태를 적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재정상태에 있어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는 순자산 규모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2조 72억원으로, 이렇게 순자산 규모가 큰 것은 민간기업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동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의견 외에 재정운영결과에 있어서 비영리부기 주체인 관청부기에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익이 1,486억원 발생한점, 수익에 있어서 자체조달수익이 13%에 불과 한점 등은 앞으로 바람직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
회계과장님한테는 간단하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재무보고서를 회계과장님 보셨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전세영위원
여기에 심익주 공인회계사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라고 이렇게 내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본인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에 표명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렇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을 보셨죠. 그런데, 이 의견서를 보면 우리가 공인회계사에게 이것을 위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여기에 대한 시정권고라든가 이런면이 하나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잘 되어서 안 나왔습니까 ? 아니면 그 분들이 이 의견을 내놓을 수가 없어서 안 내놓았습니까 ? 어느 쪽입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잘 되었다기 보다도 사실 그대로 그것을 공인회계사 입장에서 사실 그대로 이것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께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이 재무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재정운영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08 회계연도 우리시 총 수익은 3,466억 7,900만원이고 총 비용은 1,981억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영 차익이 얼마 남았느냐, 1,485억 5,500만원이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액은 우리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액임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사장시켜 놓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사장이라기 보다도 이것을 당해 회계연도에 다 사용치 못한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총 수익이...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전세영위원
물론 이것은 제가 회계과장님께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 내가 기획감사실장한테 따지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문제점이 요런 것이 발생했다, 그런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는요. 위원장님 ! 회계과장님한테 이 사항의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는 제가 이것을...
정진권위원장
그럼, 세무과장님 나오시라고 할까요 ?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회계과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전세영위원
감사실장님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위원
지금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했던 사항중에 이 재무보고서 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장 넘어가서 요약재정운영보고서 기능별로 보시면 그 액이 나와 있습니다. 1,485억 5,5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수익 총 대비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 42.5%가 됩니다. 이런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 결산서 이 요약된 사항을 봤을 적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1,485억 5,500만원은 지금 이월금이 지난해 발생된 부분이 조금 ...
전세영위원
이월액은 1,280억원입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이 1,488억 5,500만원의 대부분이 지금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월액이 우리 일반회계만 이월이 1,250억원입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위원
일반회계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1,228억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시 제가 감사실장님에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것 이런 사항을 알고 계셨습니까 ? 이런 사항을 알고 계셨느냐고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1,485억 5,500만원이 운영차액으로 나오는데 대부분이 매년 결산을 하게 되면 이월금 그러니까 우리 명시이월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이 부분이 약 1,000억원이상 매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000억원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자금총괄담당실장님으로서 1,000억원의 예산이 그냥 잠을 자고 넘어가는 부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안되죠.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위원
그렇다면 기획실이 무엇을 강화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위원
기획실이 어떻게 해야지 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본의 회전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이익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 이것을 기획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사업부서에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노력해서 그게 적어져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영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바로 기획실입니다. 왜 분기별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는 그 내역을 실사를 하지 않습니까 ? 예를 들어서 건설과가 어떤 부분의 사업을 하겠다, 당초예산에 20억원을 받아갔습니다. 이 사업이 결과가 진행된 것을 기획감사실이 통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이 벌써 6월이 상반기가 지나가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그 예산은 뭐냐 ? 당초예산의 이월을 전제로 하는 예산은 처음부터 그 사업을 실시한 부서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기획실에서 그 예산을 뺏어와야죠. 그래서 바삐돌아가는 부서에 예산을 줘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각 부서에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실과장님들입니다. 여기 계신분들... 그런데, 결산을 하고 나니까 돈이 천지로 남아 돌아갔어요. 이것이 문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기획실이 할 수 있는 일을 기획실이 업무태만이라 이런 얘기예요. 기획실장님한테 자, 그래서 제가 이 업무분장에 대한 기획실에 대한 조례도 우리가 뽑아냈습니다. 이것이 기획실이 해야 될 업무조례의 부분 이겁니다. 이것을 전혀 보지 않습니까 ? 우리 조례를 보고 기획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하고 있어야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위원
그렇죠 ? 그런데, 이 많은 이월예산이 나와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부터는 지금 상반기 지나갔습니다. 상반기 것을 한번 각 부서별로 예산을 받아보세요. 그래야 되겠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위원
그래서 이제부터 조정능력을 살려나가야 기획감사실이 살아야 된다 이거야, 기획감사실은 어느 국장 산하에도 밑에 들어가 있지 않고, 독립된 우리 실이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부시장님한테 그것을 받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그것을 시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래서 10페이지에 보면 자체조달수익이 전년도에는 14.8%에서 금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12.99%로 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위원
떨어졌죠. 이것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 시의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체 능력이 없으니까.. 맞지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돈은 잔뜩 있으면서도 쓰질 못해서 이 돈을 사장시켜 놓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기획실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한테 이런 재정적 상태를 보고해 본 적이 있고, 회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조기발주 관계 때문에 상반기에 2008년도보다는 특별히 집행이 더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부시장님이 어디 나가고 안 계시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이 전반적인 것보다도 금년도에는 조기발주 관계 때문에 2회에 걸쳐서 각 실과별로 사업이라든가 1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두 번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래서 지금 실적이 얼마정도 났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지금 6월 30일 현재 62.1%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한다고 하면 거의 집행율이 배가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자체 조달 수익률이 12.99%로 떨어졌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한번 분석해 본적이 없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전세영위원
분석 빨리 하시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우리 의회에도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려 주셔야 됩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결산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 기획실장님 이 결산에 대한 의의를 알고 계시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위원
왜 다 쓴 돈을 계산해보느냐 하는 것은 바로 내년도에 예산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전년도 결산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우리가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뭐를 합니까 ? 역사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것하고... 그런데, 결산을 이런식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짚어서 실과에다 어떤 걸 안 내주면 안되죠. 경고 줘야 됩니다. 경고 주고, 예산상으로 못 주게 하면 못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산이 바로 쓰여질수가 있지, 기획감사실의 역할을 다 상실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 어떻게 하시겠어요 ?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우리가 급한 어떤 그 사업이 당초예산이 아닌 1회추경이라든가 2회추경에 반영될 경우에는 어떤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액이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그것은 제가 여기에 나오는 것중에서 각 실과장별로 제가 개별적으로 물을 겁니다. 제가 다 스타디 해놓았습니다. 실과장별로 물을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총괄적인 면에서는 기획실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어느 회계연도에 결산검사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제일 아주 지적을 좋은걸 해주셨어요.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이월액 및 잉여금 내역서라고 나왔는데, 일반회계에서 1,288억 6,961만 9,943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산현액 그 앞장에 보면 일반회계 현황이 나왔죠. 4,401억 761만 8천원을 비하면 얼마인줄 아십니까 ? 29.28%가 나옵니다. 이제 말씀대로 그 내역이 명시이월이라고 하는데, 이 명시이월 저희들 의해서 지난번 예산승인을 넘겨서 쓰라고 했습니다만 사업을 해놓고 보상문제가 협의 안되어서 전액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전년도 사업계획이 서 있지 않는 것이 당년도에 와서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하니까 그런 현상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삼척시 사업이 전부다 이 안에 내역서를 자세히 검토해보면 전부 그런 사업이 이렇게 758억 7,900만원이라는 명시이월이 넘어가고, 사고이월이 168억원이 넘어가고, 순세계잉여금이 330억원이 넘어갔습니다. 작년보다도 2007년도보다도 2008년도가 약 100억원이 불었어요. 맞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이런것의 통제능력이 기획감사실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직제를 개편시키더라도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그냥 명예만 가지고 계시면 안되는거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일반 회사에서도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전부 통제능력을 여기에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시죠. 봤습니까 ? 1,288억원이라는 일반회계에 넘어갔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 다음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시고,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전세영위원
결산검사 결과 총평 8페이지에 보셨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여기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우리 세무과에서는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총평에서보다 12페이지에 일반회계 시정 및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가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332억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예산에 계상 안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영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있다가 다시 물을 것입니다. 그 권고사항은 나갑니다. 묻는데, 9페이지를 보시면 불납결손처분이 나옵니다. 나오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여기에 보면 8억 9,361천 250원이 전년도 보다가 1억 8,132만 6,050원이 증가해서 결손처분 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2억 4,900만원입니다. 이 무재산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무재산은 지금 납세자가 재산이 전혀 없는 것이 무재산으로 봅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 기준이 체납된 이전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이 무재산이 아니죠 ? 체납후로 보면 무재산으로 나오는데,...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사해행위를 하기 위해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제3자한테 돌린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넘겨놓은 사실을 안다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법률행위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해야 합니까 ? 아니면,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적 처벌을 가하더라도 이것을 해야 되는데, 체납된 이후의 무재산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시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이것은 2억 4,900만원을 다시한번 재스타디 해서 이 재산을 갖고 호화롭게 살면서도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주도록 이것은 꼭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국세징수법에 보면 국세는 결손처분하고도 5년후까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관리합니다.
전세영위원
맞지요 ?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유를 꼭 확인해서 처분해 주셔야 됩니다. 행방불명에서 주민세 7,200만원 이것은 조금 그거한 한이 있더라도 이 무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고의적인 성격이 다분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처리해주시고요.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면 이것도 우리 세무과장님이,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세무과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하겠고, 이제 넘어가면 그 권고사항 말이죠. 12페이지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 세입의 경우에 예산현액대비 111억... 아, 1,100억원입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111억 8,059만 8,299원입니다.
전세영위원
그거죠.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음에도 추가경정예산에 미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왜 안 시켰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세입 지방세수 분야에 있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할 때에 10월말 현재 지방세수 징수율이 96%였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0일 이후에 세수가 초과된 부분이 10월 30일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할 겨를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발생이 왜 10월이후에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 이것이 제일 여기 1,100억원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세목은 뭡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봤을때는 주민세가 10억원입니다. 주민세가 10억원이고, 재산세가 4억 5천만원...
전세영위원
주민세 납기가 언제까지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주민세가 8월에 부과해서 8월말, 9월말까지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은 1년치 전년도에 발생되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라고 하면 그 10억원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시키는 것 아닙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증액이 된 사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이유는 이게 안되지 않느냐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세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을 추계로 했기 때문에 결산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초과부분이나 감소부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111억 정도는 올해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지요. 2008년도에 왜 추경예산에서 2008년도에 소비시켜야 될 예산안을 왜 세무과에서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을 이월시켜줬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이월시키면 안되는 돈이 아니냐, 당해 연도에 예산편성에 넣어줬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세무과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그래 아까 말씀드린...
전세영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이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만약에 조사할 때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런 상세한 것을 조사해 놓았는데,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그러니까 세입예산을 당초에 계상할때에 3개년도 예산세입액을 가지고 평균치를 예산에 계상하는데, 거기서 100% 다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91%에서 5%까지 여유를 둡니다. 그러니까 세입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얼마 들어올지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영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궁색한 그런 변명을 듣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면 111억원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수익의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삼척시 3분의 1에 거의 가까운 숫자가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필수적으로 이렇게 발생됩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올해는 이렇게 발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세수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발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또, 한가지요. 금년에 교부금이 146억원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시된 것중에서 못주는 그런 경우가 나오고 있지요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오겠지만, 금년도에도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 있으면 2회추경이 아직 남았는데, 거기서 예상을 해서 넣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돈을 이렇게 1,100억원을 사장시켜요. 그러면 이것이 1,100억원이 10월말일이 전부 들어온 돈입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111억원중에는 지방세 세수분야가 40억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분야가 50억원입니다. 세외수입분야중에서 50억원중에서 이자수입이 3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은 올해 2월에 결산할 때에 이자수입에 결산자료가 나오는거지 그중에서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세영위원
왜 모릅니까 ? 자금 관리, 예를 들어서 3개월단위로 우리가 정기예금이 들어가면 1번 것이 은행 얼마 얼마, 그것 왜 못 나옵니까 ? 그런 것 나오는 것 간단하죠. 그리고 추정이자도 얼마든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별로 계산하면.. 그것 왜 안되요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충분히 할 수 있지, 왜 안된다는 거예요.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그러나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올해에 이자수입 발생시켜서 내년도 올해예산에 작년도에 발생해서 올해예산에 편성해서 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11억원중에 이자수입이 30억원이 포함되고, 지방세수는 아까 말씀대로 약 10%는 저희들이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삼척시가 재정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12.99%입니다. 그렇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작년 14. 몇 %에서 다운되었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111억원이라는 이 여유자금을 갖고 있을 형편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 보다도 그쪽에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 부서에서 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결산검사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수용하시는 거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일단 수용합니다.
전세영위원
수용하시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이 부분중에서 일부분을 뺀 나머지는 세무과가 잘못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밀하게 하자만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할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한가지 보니까 과오납이 과대하게 발생했어요. 이 발생한 원인이 뭡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발생원인은 국세경정을 위해서 주민세를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가 만약에 법인세할이나 소득세할이 말하자면 결산, 거기도 말하자면 정산하잖습니까 ?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주민세가 거기 10%이기 때문에 계속 바뀝니다. 그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폐차하게 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일할계산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소유한 사람이 팔았다고 하면 그 팔은 사람한테 우리가 부과한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해서 내줘야 됩니다. 그런 사례하나, 그다음에 또, 폐기물을 내가 버리겠다고 해놓고 5천원이든, 6천원이든 버리게 해놓고, 다시 안 버리고 반환해달라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계약을 했는데, 포기해서 납부의 세액을 다시 반환해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에는..
전세영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소득세환급에 있고, 재산세 납부에서도 이런 환급이 나온적이 있습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재산세 납부는 간혹 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었을때, 그때는 저희들이 잘못 부과했기 때문에 다시 봐 드립니다.
전세영위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무재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2억 4,500만원인가 얼마를 결손처분해준 그 사람 명의로 계속 고지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받아서 내지 않고 그냥 둡니다. 이런 경우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과를 했기 때문에 과오납으로 해서 내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이 과오납분을 저희가 어제 파악해보니까 우리 실수로 자체 실수로 한 것은 건수로 보면 1%, 금액으로 보면 4%에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다 정당하게 과오납 발생해서 내드린 것으로 그렇게..
전세영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내려가면 세입이월액 발생 나왔습니다. 그렇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이것이 전년도 비해서 줄었습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여기 세입금 이월액이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올해 넘긴 것을 이월액 발생을 했습니다. 세입금 발생을 했는데, 작년도에 보면 재작년도에 비해서 지방세는 13%, 거기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13%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25% 감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세입금 이월액 발생은 작년 재작년보다 작년도가 13%, 25%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습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저희들이 올해 또 상반기가 체납액 징수율을 보니까 관내 시군으로 대상으로 했을때는 저희가 지금 1위입니다.
전세영위원
세무과장님 그 111억원 부분은 명심하고, 금년도에도 그런 일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지 않는 선상으로 조치해 나가셔야 됩니다.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래야 됩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 나가셨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정진권위원장
세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실장님 이제, 세무과에서 111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이월로 넘긴 그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무과에서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초과수입이 판단이 된다고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지만 제가 봤을때, 저도 세무과장을 전에 했습니다만 세무과의 모든 결산은 당해연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듬해 2월 28일자로 결산을 합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세입부분이, 모든 것이,그래서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은 연초에 아까도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3년치의 평균치를 계산해서 거기에 80%의 어떤 세입의 안정적인 세출예산의 안정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80%를 반영하고, 정상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20%이상 초과수입이 매년마다 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다보면 경기가 좋을때는 30～40%도 남을수 있고, 또 경기가 나쁘다 이러면 만약 20% 떨어진다고 이러면 전혀 초과수입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111억원부분은 제가 봤을때는 시기적으로 봐서 이것은 도저히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산이 왜 편성이 안됩니까 ? 80%는 집행할 수 있는거라면서 이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것을 왜 안해요. 그걸 놓아두었다가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뒤로 감고 있어요. 그 기획감사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요. 감사실이 그냥 감사실이라고 해서 예산 배정해달라고 하니까 돈 몇푼씩 배상해주고 거기서 우쭐해하지 말고, 세부에 안이 썩어 들어가는 내역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저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펑크가 나서는 안됩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어떤 형태든 간에 세입부분은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봐요.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또 지적해놓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동 등 집행사유 미발생한 것이 61억 1,900만원이예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
전세영위원
이것이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10페이지를 보세요.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참 질의를 잘했어요. 이 집행사유 미발생한 것이 61억 1,900만 830원인가 이것이 발생했어요. 이월로 다 넘어갔어요. 이것 왜 이렇게 넘어가도록 가만 놓아두었습니까 ? 알고 있었죠 ? 알고 있었어요 ? 몰랐어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세영위원
분명 그렇게 갑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위원
여기 보면 아까 이따가 실과장들 여기 결산서 나오는 내역서에 나오는 것을 물어볼 것입니다. 물어보는데, 이런 것을 미발생사유라고 생각하면 이 돈은 빨리 기획실에서 넘겨주든가 해서 아니면 자기네 필요한 부서에 빨리해서 써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들어주는 것이 원칙인데, 미발생 사유가 나오도록 돈을 꾹 거머쥐고 있는 행위가 뭐예요. 그것도 돈이 61억원이예요. 알고 있어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아까 제가 9페이지 재무보고서 9페이지에 얘기 나왔던 것, 기획감사실장님은 꼭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1,485억 5,500만원을 이 비용을 적게 가지고 한다는 이것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렇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위원
이것 꼭 두셔야 되겠고, 자, 지금부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한번 보세요. 부속서류 13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제일 위에...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14페이지입니까 ?
전세영위원
13페이지.. 4,400억원이죠. 예산현액이.. 그런데, 여기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32억 3,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332억 3,200만원..
전세영위원
그렇죠.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까지 합하면 이 금액이 1,288억원이예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이 29%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런 것입니다. 물론 명시이월중에서 원인행위를 한 것이 있긴 있지만 전혀 하나도 하지 못하고 돈만 넘어간 것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기획실이 이런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야 됩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냥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하니까, 명시이월에 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전년도하고 한번 대비표를 보세요. 조그마하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2007년도에 우리 일반회계만 봅니다. 나는 다른 것 안 봅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기금 이런 것은 안 보는데 일반회계에서 보면 전년도에는 이것이 1,050억원인데, 이월액이.. 금년도에는 1,280억원이니까 2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도에는 230억원인데, 이것은 330억원입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내년도에 얼마정도까지 선을 줄일수 있겠어요.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확답을 해보세요. 2009년도 결산을 내놓을 적에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전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최대한 줄이는 것이 얼마정도를, 몇 %인데,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또,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매년마다 보면 예산규모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소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은 돈을 더 쓸수 있도록 빨리 독려를 하고, 아니면 필요한 부서에 돈을 넘겨주도록 해요. 그래야지 예산이 되는 것이지, 이것 하여튼 최대한 내년도에 봐야 됩니다. 뭐 불으니까 돈을 불려준다,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그것... 자, 지금부터 각 실과장님들 계십니까 ?
정진권위원장
잠깐만요. 오늘 우리시의회 후반기 개원 1주년 기념 오찬이 있어서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첫 번에 기획감사실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91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서 아까 지적했던 61억 1,900만원이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나오죠. 부속서류에.. 그런데, 여기에 기획감사실에서 500만원이 있어요. 이 500만원이 뭘 할려고 하다가 안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로 이런 오류를 범합니까 ? 이것 뭘 할려고 500만원을 안하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넘어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 재정관리계획에서 사무관리 비용입니다.
전세영위원
사무관리인데, 사무관리 어떻게 했는데, 이 500만원을 안 쓰면 다른데로 넘겨서 쓰게 하든가 해야지, 이런식으로 왜서 이렇게 기획관리실이 이런식으로 하니까 이것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요. 맞아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죠.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위원
이것은 기획관리실이 이것을 61억원을 내년도에는 변경사유의 말이 여기에 절대 나오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책임져야 됩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 부서가 있으면 거기에는 예산편성을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계획도 없이 무계획으로 돈만 받아놓고 쓰지를 않고 넘어가는 것 말이죠.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각 실과별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따로 불러서... 네...
전세영위원
공보실장님 나오셨어요 ?
정진권위원장
공보실장님 오셨어요 ? 그러면 다음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들이 전부다... 다른 실과에 할 것이 있습니까 ?
전세영위원
이것이 뭐 이렇게 보면 그냥 예산을 마구잡이로 막 갖다가 두루뭉치로 막 넣었잖아요. 전략산업과...
정진권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오셨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정진권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전세영위원
전략산업과에도 똑같은 변경사유 집행이 1억 2,900만원이 있지요 ? 부속서류 103페이지를 보세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이것 뭘 할려고 하다가 이렇게 했습니까 ?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계획변경 미발생 1억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관련하여,... 아닙니다. 그것은 명시이월사업이고, 이것은 사펨엑스포 때에 추진해서 집행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잔액이 아니여. 잔액이 아니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돈이예요. 집행잔액은 그 옆에, 먼저번에 집행잔액은 그 옆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이 왜 나왔느냐 이런 얘기야.. 안 쓰면 돈을 반납해야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엑스포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엑스포 관련에 대해서는 1억원을 전용해줬잖아요 ? 왜 쓸 수 있는 돈 1억원이 남아 있는데도 본 회기에서 전용으로 넘겨줬잖아요. 이것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당초에 3억원을 편성하였다가 2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되어서 미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우리 엑스포를 10월에 했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10월에 끝나고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미 발생되었을 적에는 나중에 추경에 있었죠. 그때에 넣어주든가 해서 이것을 소화시켰어야지, 이 돈을 그냥 집행잔액으로 그냥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니 그 관계는 엑스포관련해서는 결산과 정산을 다음해 년도에 별도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산보고서가 별도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정산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세영위원
아니죠.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 돈을 갖고 무엇을 쓸려고 했는데, 그 집행사유가 안되니까 쓰지 못하고 넘어갔다, 아주 앗살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지적하는 목적은 이런 것을 발생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가져와서는 안된다니까요. 이것이 무려 합하면 61억 1천만원이예요. 그 예산을 왜 이렇게 사장시키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확실하게 짚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요. 지금 다 쓰고 잔액이 남았으니까 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서 전략산업과에서는 이 예산에 대한 그만큼 비효율적인 것을 썼기 때문에 예산에서 그만큼 불이익을 봐야 된다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 필요없는 돈을 왜 가지고 계십니까 ? 잘못되었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집행할 당시에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소상하게는 지금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전세영위원
그때는 담당과장이 아니죠. 하여튼 지금 이런 것을 하고 금년부터의 예산서에 또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금 2회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정진권위원장
또, 무슨과 ?
전세영위원
그다음 기간산업과 나왔어요 ? 안 나왔어요 ? 그다음에 지식개발과 없어요 ? 지식개발과 없고, 총무과장 나왔어요 ? 없어요 ? 총무과장도 없고요..
정진권위원장
이렇게 할거면 우리가 잠시 있다가 2시부터 하더라도 전부 과장님들 입실시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럴까요 ?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정회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여 주십시오.
전세영위원
기간산업과장님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이것 부속서류 105페이지를 보세요. 10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기간산업과에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1억 3,458만 1천원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이것 어디다가 쓸려고 했던건데 못 쓴 것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여기 1억 3,400만원중에 5천만원은 해양관광마스터플랜 투자유치설명회를 서울에서 갖고자 했는데 지금 경기가 호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려고 지금 현재 전경련하고 호텔하고, 관광공사하고 협의중에 있고요. 현재 노무라 연구소와 기획사 선정을 위한 협의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400만원에 대해서는 레일바이크 실시설계비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2008년도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
2008년도에 이 예산을 받고 쓰지못하면 예산을 반납하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에 조치해서 써야지,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예산을 받아놓고 홀딩해서 있으면 안되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 5천만원은 계획 변경이 된 것이고요. 이것이 돈이 모자라서 금년도에 5천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5천만원 다른 것 하자면 이것 그러면 2009년도로 명시이월로 넘어왔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명시이월로 5천만원이 넘어와 있고, 5천만원 당초예산 서서 1억원을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돈이 모자라서 못 쓰면 다른 것을 넘겨서 쓰고, 그 전에 쓰고, 어차피 안되는 것 아니예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하반기에 쓸려고 합니다.
전세영위원
효율적으로 써야지, 미집행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돈 1억 3천만원을...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은 미집행사유가 아니고요. 계획변경입니다. 계획이 작년도에 할려고 하다가, 투자여건이 맞지 않아서, 작년도 하반기에...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계획변경이 되었어요. 계획변경, 그러면...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왜 그런가 하니 설명을 5천만원을 가지고 1차 한번 할려고 그러다가 작년에 상공회의소 전경련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세계적으로 경기가 하강곡선에 있으니까 투자유치설명회 해봐야 성과가 없다, 이것을 내년도로 미뤄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고를 저희들이...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게 되었을때는 예산을 반납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른데 쓰게 하고 그 다음연도에 이런 것을 기획실에 설명을 주고 해야지, 그냥 그대로 쭉 가지고 가는 이런 자그마한 예산의 총계가 얼마인지 압니까 ? 61억 1천만원이예요. 그것을 뭐 그렇게 큰 예산을 우리가 다른데 바쁜데 쓰여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금년도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 금년도에는 없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금년도에 이렇게 이월되는 예산 말입니까 ?
전세영위원
이렇게 홀딩으로 가져가야 될 예산이 없잖느냐 ? 다 쓰는 거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다 소모합니다. 오히려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미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다른데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앞으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총무과장님 안 들어오셨죠. 안 오셨고...
정진권위원장
총무과장 있다고 했잖아요. 안 오신 분이, 지식개발과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산림녹지과, 도시과, 해양수산과인데 총무과장 어디 갔어요 ? 아니 총무과장님 틀림없이 있다고 했는데 왜 안오느냐고요 ?
박병근위원
총무과장님 임원 나갔겠지요.
전세영위원
그러면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오셨어요 ? 빨리 하고 넘어가야죠. 우리도 바쁘니까, 거기도 바쁘시니까... 사회복지과장님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전세영위원
과장님, 1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부속서류 115페이지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전세영위원
여기보면 집행미사유 발생 해서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가 835만원이 있지요 ? 이것 왜 쓸려다 못 쓴거예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11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전세영위원
네, 115페이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이 저희들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아~ 네... 사회복지과 나오신 김에, 아까 보니 54억 3천만원을 안 쓰셨네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이것 뭡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노인복지관 신축비하고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센터하고 보호작업장 사업비, 그리고 임원 어린이집 사업비 이 사업비들이 경로당 신축사업비가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전세영위원
이월사업비인데 왜 이것을 안 쓰고 그냥...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니, 이월 이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저희들이 이월해서 지금 거의다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이 5억 4,300만원을 작년 12월말 결산할 적에는 이것을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이월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와서 다 쓰는 것 아니예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렇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이런 사유가 발생되었느냐 지금 과장님 설명은 노인회관, 어린이집 이런 것 등등 하는데 돈이 있었는데, 쓸 수 있었는데 왜 안 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작년 하반기에 추경에 섰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비가 도계 임원어린이집 이것도 저희들 내시가 확정내시가 하반기에 되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획집행 미발생이 아니죠. 쓸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그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기에 미발생이라고 하는 데다 복지과에서 결산을 한 것이 아닙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내역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가보니까 장애인 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이렇게 내역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보면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미 발생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미 발생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을 지을려고 하다가 안 짓고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짓고 그 돈이 계속 그냥 넘어온 것을 미 발생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과장님 설명한 것은 맞지를 않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내역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돈이 합하면 61억 1천만원이예요. 그만큼 미발생되는 돈을 사장시켜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실과에서 5억 4천만원이 필요한 실과가 있는데 사업을 못하고 이 복지과가 미발생을 하면서도 돈을 움켜쥐고 넘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금년도에도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아시겠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전세영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지만 담당실과에서도 이런 문제는 좀 짚고 가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들어가세요.
박병근위원
가만있어요. 내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나오셨으니까, 가정폭력상담소 그 결과 말씀좀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행정처분 절차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견진술서를 다 마감짓고, 지금 저희들이 한...
박병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해준 것 다 회수했어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회수를 다 하고, 2차분이 2차 통지가 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얼마 되어 있어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을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실은 패쇄시켰습니까 ? 아직도...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직도 행정처분 절차중에 있기 때문에...
박병근위원
그것 왜 그렇게 길어요. 그 결과를 지금까지 결과하고 앞으로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박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은...
전세영위원
다음은 회계과... 회계과 똑같은 것으로 나왔는데, 알고 계시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1억 4,700만원이예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미발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토지매입비, 공공운영비...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제일 많은 7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관사 전세금을 예산에 계상해놓았다가, 관사를 삼으로 인해서 매입해서 이것 7천만원이 변동이 있었고, 4천만원 토지매입비는 통계청 부지를 매입할려고 교환조건으로 해서 우리시유지가 120평이고, 통계청 부지가 150평이 되다보니까 30평에 대한 차액보전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 교환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주부동산은 10년이상 경과되어야지만 교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년쯤 가야지만 교환이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까지 가야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돈을 그냥 이렇게 보관하고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때당시에는 교환절차를 거치다보니까, 거의 교환의 마지막단계에서...
전세영위원
이것 당초예산에 섰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운용에 있어서 1억 4천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는 금년부터는 돈이 필요한 사업부서도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앞으로 그런문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런 것은 그런쪽으로 몰아줘야 되는것이 우선이 아닙니까 ? 그냥 홀딩하지 말고...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주민생활지원과는 그냥 갑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했고, 관광정책과는 조그만 것이니 안 물어봐도 되겠고... 건설과장님 !
정진권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
전세영위원
173페이지입니다. 건설과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28억 5,600만원인데, 이때 과장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하나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에는 28억 5,623만 2,400원인데, 175페이지입니다. 지금 성내동 마평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인데, 여기 설계할 당시에 감리비가 남아 있는 것이 1,560만원이 남아서 이것은 집행이 안 되고, 그 다음 시설비중에서 조명시설을 당초 계획을 했는데, 조명시설을 다리가 좁고 해서 이것이 안 될 것 같아서 안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17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궁촌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당초예산에 4억원을 세웠는데, 이것 도비확보 미확보 되었다고 해서 1회추경에 4억원을 삭감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178페이지입니다. 호산교 가설공사가 20억원이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시기가 안되었다고 해서 20억원을 감시켰고요. 그다음에 179페이지, 누가아파트에서 강원대 캠퍼스 확장공사 9,146만원은 이것은 학교측하고 협의를 뒤쪽으로 마을에서 진입도로를 연결시켜 달라고 했는데, 학교측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놓으면 우범지역으로 해서 아이들이 탈선하는 이런 사건이 많다고 해서 여기는 불가하다고 해서 이것은 아직까지 협의중에 있어서 그 당시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주로 2차 경관 조성사업에 5천만원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가 지중화사업비를 집행을 안한사항이고 이것은 척주로 1차 시가지 경관조성사업에 여기도 민간대행사업비가 지중화사업에 대한 1억원을 집행 안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에 가운데 지역 및 도시에서 여기에 교통량조사를 이번에 하고, 결산을 하고 나서 179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집행이 안된 사항이고, 이 밑에 도로미불용지 보상도 전체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그당시 잔액이 남아서 집행이 안된 이런 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었다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하면 이것이 집행 미사유 발생이 되지 않고, 다른데로 가야 될 사항이 아니예요 ? 그런데, 집행 미발생 사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잔액으로 남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일에도 그것을 거기에 가서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니까 이것도 20억원 이것은 우리가 호산교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아는데, 이것도 한번 넘어갔고, 그다음에 가서 이번에 불용처리 되었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불용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세워서 현재 추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세워서...
전세영위원
처리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을 그냥 가져가면 20억원이 안되는 것 뻔히 알았잖아요. 그렇죠 ? 국비가 들어오지 않아서 호산가교가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 1년씩이나 끌어서 간다는 것은 무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절대 세우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건설과도 다른데서 졸리는데가 많잖아요. 이것 해달라는 곳이 많은데, 이런데다 예산을 잠궈놓고 못 쓰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하고 답답해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 하지 말아 주세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박병근 위원님 !
박병근위원
아니 177페이지 궁촌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도비가 2억원이 안와서 보냈다고,...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박병근위원
도비가 2억원이 왔는데 왜 다른데 전용해서 썼느냐 그것을 설명해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도비가 2억원이 온 것이 아니고 전체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8억원인데, 당초 온 것은 도비 1억원이 오고, 시비 1억원을 세워서 2억원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2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어서 그다음해에 당초예산에 4억원을 더 세워서 6억원을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 6억원 가지고 할려고 하다가 도비 확보가 안되어서 1회추경에 4억원으로 삭감하고 나머지 2억원을 가지고는 궁촌 영은사 들어가는 도로를 한 그 사항입니다.
박병근위원
이보세요. 편파적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오락가락 해서는 안됩니다. 의회에서 당연히 2년동안 5억원을 확보해놓고 용역비까지 2,500만원 들여서 용역 다 나왔잖아요. 결과물 다 나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안하는 이유, 이것 편파적으로 해서 안되요. 진정서를 만들어 도에서 2억원 내려옵니다. 어떻게 하실거예요. 아니, 집행부에 밉게 보이면 예산 잘라서 다른데 주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것은 도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내려오면 저희들도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이것이 왜 삭감되었는지 얘기를 해봐요, 자신있게.. 집행부에 바른소리하고 안 밉게 본 의원 지역구 안해준다 이거지.. 도비까지 온 것을 다른데 돌리고... 작당한 것 다 알고 있어요. 지역주민들도 알고 있다고요. 내가 진정서까지 만들어놓았는데 시장님한테 아직 안보내고 있어요. 말도 안되고 그따위 편파적인 행정 하지 말아라 이거야. 도비 2억원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오면 책임지고 삭감한 사항 세우세요. 아시겠어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
다음에 건축과장님 오셨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전세영위원
건축과장님 ! 190페이지, 여기서 내가 보기에는 7억 7,200만원이 집행 미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역중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도계지구가 5억 1,800만원이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이것 미지급사유가 아니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 예산은 2006년도에 국도비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석공에 보상이 지연되고, 석공 보상에 따라서 시설비에 5,800만원 실제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2006년도 예산을 반납했다가 다시 1회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석공 보상 완료했고요.
전세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5억 1,800만원을 반납했다가 그런데, 여기는 그때는 사유가 발생해서 추경에 세운 것이 아닙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번에 추경...
전세영위원
집행사유가 발생했는데, 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넣어놓았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반납을 해서 다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전세영위원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했다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오래 쓰지 않으면 그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체에서 반납을 안하고 다시 예산이 회계연도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전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하고는 여기 집행사유 미발생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여기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왜 그렇게 들어갔느냐, 예산집행잔액 이리로 가야 될건데 이렇게 갖다 넣었다 이것은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는 것 아니예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것은 아니예요.
전세영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잘못 계정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있다가 다시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세영위원
좌우지간 이렇게 사유가 발생시킬 수 있게 하시면 안됩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건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세입세출결산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기획감사실장님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위원
이것 제가 대충 보면서 뽑아낸 것인데 36페이지 한번 보세요. 3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국외여비인가 나왔죠 ? 국외여비 있죠 ? 세 번째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36페이지 세 번째 업무추진비, 네 번째가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네, 국외여비 이것 잔액이...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9,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세영위원
9,900만원 남았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위원
당초에서 2억 5천만원을 세우고 집행을 1억 5천만원 했습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은 작년도 2008년도에는 예산을 자제했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했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도 1억 5천만원은 상당히 과로 걸리는 그런 수치가 아니예요 ? 너무 국외여비를 과대하게 계상한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전년도 대비 했을 적에 이런 것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보세요. 3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중간부분...
전세영위원
봤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위원
당초예산이 5천만원이죠 ? 당초예산이 5천만원인데, 1회추경에서 3천만원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8천만원이 되었는데, 집행은 4,600만원밖에 안하고 3,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도 예산에 과대운영이 아닙니까 ? 즉, 큰 것을 놓아두고, 적은 것부터 제가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위원
예측이 잘못된 거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집행을 할 사유가 아닌것도 집행을 할려고 생각했었다라고 한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위원
그다음 밑에 보세요. 37페이지에 보면, 그것은 행사실비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당초에는 1억원이 섰어요. 사회단체를 지급해주려고 하면 그것이 어딘가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나오죠 ? 307.03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예산이 7천만원입니다.
전세영위원
당초에 7천만원이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위원
7천만원을 했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1억원이야 ? 1회추경에서 3천만원을 삭감했어요. 몰라요 ? 자체에서 삭감을 하고, 나머지가 얼마 남았습니까 ? 그래도 6,8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예산을 잘못한 예측 착오의 과 집행으로 기획감사실이 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맞지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 시정하셔야 됩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 가보세요. 39페이지,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맞죠 ? 중간쯤에 보세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1억 4천만원...
전세영위원
네, 1억 4천만원..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위원
있죠. 당초에는 얼마인가 하면 이것이 4천만원이 섰습니다. 당초에는 4천만원 세우고 1회추경에서 얼마를 더 세웠느냐, 1억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 1억 2,400만원 남았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 이것도 예산 어떻게 한거예요. 과대운영한 것 맞죠 ? 잘못된 거죠. 기획실이 이렇게 하니 되느냐 이거예요. 맞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위원
자, 이런 문제, 제가 적은 것 중에서도 이렇게 골라서 봤더니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자체것도 하지만 앞으로 이런 예측은 좀 보시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그리고 이런 것은 약 2년이나 3년전에 3년차 정도에 집행한 부분 평균치를 내고 당해연도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평균치 보다는 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위원
기획실 다 끝났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없습니까 ?
전세영위원
기획실 다음에 문화공보실 안 왔어요 ?
정진권위원장
문화공보실 없고요.
전세영위원
문화공보실 없으면 전략산업과, 69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 있지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이것이 이월액 2억원이 넘어왔어요. 그렇죠 ? 2007년도에서 이월이 넘어왔어요. 그렇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당초예산에 1억원을 또 세웠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은 얼마 남았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2,300만원 남았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은 2억원이 넘어와서 또 당초예산에 17억 7천만원을 세워줬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지출원인을 하고 지출액이 5억 4천만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12억원 얼마가 되었어요. 이것은 예산을 잡아놓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았죠. 그렇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LED 생산공장 광태지구 공장부지조성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갔다라고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에 공공기관 기업유치 그것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
방재산업조성 민간조성해서... 전략산업과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여기 보면 2억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집행을 1억원을 하고 1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겼죠 ? 여기 남긴 것을 보면 1회추경에서 1억원을 받았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68페이지입니까 ?
전세영위원
69페이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사항은....
전세영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까.. 네 !
전세영위원
기간산업과는 안 나왔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
전세영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기간산업과는... 없지요.. 지식개발과도 없고, 그다음에 총무과 안 나왔고... 세무과 나왔습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세무과 한번 봐 주세요.
전세영위원
세무과 96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이 있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이것은 당초에 1천만원이 있었는데, 1회추경에서 100만원을 감했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맞습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감했어요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자세히 기억은 안납니다. 일단 추경에 100만원 감한 것은 아마도 예산절감 때문에 10% 아마 절감 때문에..
전세영위원
그런데, 돈을 한푼도 안 썼어요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런데, 절감하려면 다른데 넣어서 다른 것 쓰던가 해야지 왜 한푼도 안 썼어요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당초에 쓸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물품이 뭐냐하면 타플리 pc라고 해서 과표계에서 주택 검증하는 pc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 전도자금이 내려왔습니다. 예산편성에 안 되는.. 그 국비 쓰느라 이것을..
전세영위원
남겼습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아낀 것입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러나 추경에서 100만원을 제외한다면 이것이 안 쓸 것을 예상했다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요. 이래서 추경에서 100만원을 어떻게 삭감을 해놓았습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그것은 세출예산 10% 절감 때문에 삭감했다가 그때 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국비 전도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세영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운영을 세무과에서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
전세영위원
다음 회계과... 99페이지를 봐 주세요. 사무관리비 있어요. 사무관리비 7천만원 있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전세금...
전세영위원
이것 7천만원, 당초 1,2회 추경예산에서 미반영하고 계속 끌고 내려왔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것이 사실 전세계약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거기서 전세는 도저히 안된다 파는것밖에 안된다, 그래서 계속 끌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100페이지요. 사무관리비 있을 거예요. 중간쯤 일반 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 있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전세영위원
거기에는 당초예산이 3,624만원이 있었는데, 1회추경에서 360만원을 감했어요. 맞습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것이 절감예산으로...
전세영위원
절감예산이었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런데, 그것하고도 쓰는 것이 얼마 남았느냐 ? 1,700만원...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1,700만원 남았습니다.
전세영위원
쓴 것보다도 더... 이것 더 절감하지 이렇게 했어요 ? 큰 것은 안 고르고 적은것만 골라 내놓습니다. 그렇죠 ? 절감하려면 더 확실하게 했어야죠. 뭔가를 또 해볼까 해서 남겨놓은 것 그런 것 아니예요. 움겨쥐고... 그렇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하다 보니까, 재산관리에서 조금...
전세영위원
추경때 감한다면 확실하게 그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전세영위원
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 104페이지 한번 보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104페이지 말입니까 ?
전세영위원
네 ! 104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있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전세영위원
시설비해서 5천 2백 얼마가 남아있는 것 말이죠. 2억 9,728만 3천원인데, 이것 그거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에서 지원액입니다.
전세영위원
자활도 시설비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에 자활기관에 저희들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이것이 얼마입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전세영위원
당초에 3억 4천만원이죠 ? 그런데, 1회추경에서 4,300만원을 감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리고도 5,2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예산운용상의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세영위원
그렇게 봐야죠 ? 그렇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감한것보다 잔액이 더 남는다고 하는 것은 예측을 바로 했더라면 이런 것이 안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108페이지에, 이것은 조그마한 것입니다만 민간자본이전에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1회추경에서 720만원을 감하고도 480만원이 남았어요. 다 이것 필요없을 때는 다 없애치워야 되는건데 왜 그랬죠 ? 다른데 예산을 돌려 쓰시지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48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도비가 남긴 것입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전세영위원
아, 그래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반납...
전세영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 121페이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전세영위원
12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사무관리비 있죠 ? 사무관리비 ? 275만원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밑에서..
전세영위원
이것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126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전세영위원
121페이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 제가 126페이지 잘못 봤습니다.
전세영위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저기다 돋보기 갖다 놓아야 됩니다. 적어서 안 보여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전세영위원
맞지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이것은 당초에는 510만원을 세웠어요 ? 맞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전세영위원
맞아요 ? 그것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서..
전세영위원
세웠는데, 1회추경에서 235만원을 삭감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산절감원칙에서 저희들 삭감한 것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절감할려면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라면 다 하지, 그것도 쓰지도 않고 275만원 남겨서 나갔네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
전세영위원
이것이 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분야 각종 교육분야 이런 것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될 수록 절감원칙에 의해서 거의다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런 원칙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세영위원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해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133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왔나, 노인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이것이 전년도 이월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전세영위원
넘어왔는데, 당초에는 3억 9,4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럼, 총계가 그러면 약 6억 2천만원, 6억 3천만원 되겠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현 보건소로 사용할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죠 ? 보건소를 새로짓고 옮겨 가면 그 자리로 할려고 해서 이 예산이 4억 3,200만원이 집행이 안되고 넘어와 있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을..
전세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 명시이월로 넘겼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금액은 보건소부지로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예산절감되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전세영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계세요 ? (방청석에서 안 계신다고 함) 도시과장 안 계시죠 ? (방청석에서 안 계신다고 함) 교통행정과장님 계세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전세영위원
한가지 물어볼께요. 253쪽 보세요. 거기 보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연구개발비 있죠 ? 이것 1,900만원이 1회추경에서 세워줬어요. 그렇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전세영위원
1회추경에 세운 것이 맞아요 ? 당초예산이 1회추경이 맞아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여기 안 나타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자기네들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작년도 하반기에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1회추경에서 1,900만원을 세워줬는데, 안 쓰고 그냥 넘어왔어.. 그러면 예측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2회추경에 사업 할수 없으니까 반영해 줬어야죠.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렇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다음 256페이지 보세요. 이것 적은것만 제가 고르는 것입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내부거래지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이래서 나왔어요. 1억 1,330만원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전세영위원
알고 있습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특별회계가 있어서 제출 안 시켰습니다.
전세영위원
주관부서에서 착오를 일으켰죠 ? 주관부서의 착오죠 이것이 ? 잘못된 착오가 아니예요 ? 이것 어떻게 되어서 내부거래의 특별회계에 일반에서 특별회계에 일반에서 특별회계 전출이 넘어갈 수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상하수도 사업소를 제외한 우리 주차장회계 이것이 넘어갈 수 있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그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세에서..
전세영위원
이것 어떻게 해서 넘겨줄려고 했어요 ? 특별회계에서 전출사유가 뭡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도시계획...
전세영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세영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갔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전세영위원
왜 이렇게 넘겨줬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아니 넘겨야 되는데 이것을 못 넘겼습니다. 1억 1,300만원...
전세영위원
특별회계로 넘길려고 하다가 못 넘어갔다... 그래야 주관부서에서 착오로 예산이 미집행된 것 맞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착오라기 보다 특별회계의 돈이 잔액이 남아서 있기 때문에 안 넘겼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1억 1,300만원을 다른데로 넘겨주셔야지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 잘못되었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전세영위원
앞으로 이런 것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자꾸 거머쥐고 있을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쪽에 갖다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잘못되었죠 이것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전세영위원
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정진권위원장
없습니까 ? 내가 좀 물어볼까요 ?
전세영위원
네, 물어보세요.
정진권위원장
보건소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보건소장님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207페이지부터 쭉 잔액이 나옵니다. 이 잔액에 대해서 왜 쓰지 못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
정진권위원장
207페이지부터... 부속서류...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소 소관의 가량 예를 들면 208페이지에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진폐 재가환자중에서 일반의료비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환자의 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의료비가 차액이 나기 때문에 남는 것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남는데, 어떤 것은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죠 ? 시비 들어갑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진폐 같은 경우는 도비, 시비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도비, 시비이고... 국비는 없고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국비 같은 경우에 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진비 같은 경우에 남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간에 금연클리닉 운영 이러면 여기 돈이 책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 그럼 이 돈에 대해서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것은 집행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잖아요. 잔액 ? 20만원...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집행잔액이 몇만원 몇십만원정도 남을수는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잔액표시만 되어 있는 것이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
정진권위원장
그 잔액중에 보조금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단 얘기죠. 그 옆에... 보조금 집행잔액... 그죠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조금 집행잔액이요 ?
정진권위원장
출산장려사업...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출산장려사업 같은 경우에...
정진권위원장
210페이지...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210페이지입니까 ?
정진권위원장
잔액에서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단 말이죠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닙니다. 다 집행이 된 것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이것 뭔 얘기예요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자체가 잔액인 것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자체가 잔액이라고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 왜 그런가 하면 출산장려금 같은 것은...
정진권위원장
그러면 잔액이 되면 올해 넘어가면...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정진권위원장
작년이면 올해 국비같은 것은 도로 다 반납되는 것이 아니요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출산장려금 시비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시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 나가는 것이출산장려금으로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주는 금액인데요. 예측되는 숫자만큼 안 나왔을 경우에 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다 되었습니까 ?
정진권위원장
조금만.... 363페이지에 보면... 362페이지에 보면, 소계에 보면 국비가 957만 1,250원이 집행잔액이란 말입니다. 맞지요 ? 957만 1,250원...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362페이지라고 그랬습니까 ?
정진권위원장
362페이지..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정진권위원장
소계에 보면...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소계요 ?
정진권위원장
하단부에서 네 번째...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집행잔액...
정진권위원장
아니 362페이지에, 하단부에 오른쪽 맨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그것이 보건소 집행잔액이...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5,700만원 말입니까 ?
정진권위원장
네 ! 이거죠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
정진권위원장
이것이 만약이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해에 안 쓰면 이것은 반납되는 돈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반납되는 돈이죠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
정진권위원장
내가 그걸 묻는 거라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중에서 현재 국비만 600만원이 아닙니까 ?
정진권위원장
도비는 어떻게 되요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도비가 1,800만원요.
정진권위원장
도비도 1,800만원... 시.도비인데...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도비가 그렇고 나머지 밑에 2,600만원은 시비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이것도 다 반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도비 1,800만원하고 국비 900만원이 반납되는 것인데, 이것은 각 항목별로 남은 돈입니다. 전체항목에서 남은 것이 아니고...
정진권위원장
네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전체항목에서 집합된 돈이고요. 한개 항목에서...
정진권위원장
이것이 소계니까 전체항목에서, 그것 많은 것은 아닌데, 다른부서에도 많아요. 이런것이.. 다른 부서에도 많다고요. 대표적으로 내가 보건소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현재 이 항목에서 말씀을 드리면 영유아 검진비인데요. 검진비 같은 경우에 검진이 예측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가령 500명이면 500명 인원인데, 대상인원이 500명이 안될때는 이 금액이 자동적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렇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추가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진권위원장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남아서 반납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측된 사업량인데 실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남는 예산잔액이 되는 거죠.
정진권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볼께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국비가 19억 7,300만원이 반납이 되었단 얘기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
정진권위원장
이것이 283페이지 맨 꼭대기 오른쪽...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284페이지..
정진권위원장
283페이지. 다 집행이 안되고, 모자라고, 쓰고 남고...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국비가 19억 7,300만원입니다.
정진권위원장
국비가 반납이 되었다는 얘기죠 ?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이 집행잔액은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진권위원장
도비도 9억 5천만원인가 이것이 반납이 되었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왜 각 실과별로 보면 쓸 수 있는것도 지금 집행이 안된 것이 있다고요. 이것을 내가 보건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별로 보면 쓸 수 있는 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막 있단 말입니다. 반납이 된 것이 아닙니까 ?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국비는 100%를 써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잔액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한다지만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권위원장
대표적인 것을 보면 문화공보실에 그런 것이 많아요. 문화공보실장님이 여기 안 오셨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문화공보실에 그런 것이 많고,... 이런 부서들이 몇군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국비, 도비는 될 수 있으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위원
실장님, 세입세출결산서에 423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있잖아요. 거기 좀 봅시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예산의 전용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사업비에서 2억 9,900만원을 엑스포 행사 대행용역으로 전용했어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왜 이렇게 전용했나요 ? 그 내역을 얘기해보세요. 이것 의회 승인을 받았었나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예산의 전용 부분은 의회 승인 부분이 아니고,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라는 것은 정책사업내에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박병근위원
그것은 부득이 할때에 하라고 내놓은 것이지, 이렇게 밥 먹듯이 하라고 내놓은 것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실장닙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이것 부득이 한 것입니까 ? 우리 엑스포 행사에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 결산서 나왔죠. 몇 월 몇 일날 결산서가 작성된 후에 이것이 전용이 되었어요 ? 되기 전에 되었어요 ? 책자가 저 밖에 있으니까..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결산서가 나오기 전에 ...
박병근위원
결산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엑스포행사 대행용역전용은 결산하기전에 전용이 된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결산하기전에 전용을 했어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1억원, 세계민속의상페스티발 전용했지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우리가 그때 당시에 페스티발을 하면서, 외국 대사가 들어오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것이 왜 전용이 되었어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엑스포민속의상 페스티발이 행사가 결정됨으로 해서 이것이 민간행사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행사보조로 전용이 된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회계법상 여러분들이 행정의 효율성 보다는 편법을 써서 빠져나가기 위한 이것이라고 의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근위원
전용 자꾸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광정책과 해맞이 행사 이것은 7천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왜 줬어요 ? 이런 것도 전용을.., 그런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700만원입니다.
박병근위원
700만원은 아이 이름인가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해맞이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700만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박병근위원
애초에 세울때에 의회 승인을 받고 세우라, 민간보조하는 것도 전용해서는 안되죠. 아니, 정라동 번영회 사무실 지어서 돈 줬다가 고발당하고 있잖아요. 마을회관도 아닌데 마을회관 증축시켜준다고 해서 그런 것을 전용해주니까 부정이 생겨, 죽은 사람도 거기 가서 도장찍고 일당 받아가고 이랬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 자꾸 해도 되겠어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해양수산과 5천만원 이것도 행사운영비 해놓고 민간행사보조로, 이런 것 앞으로 이래서는 안되죠. 이것 우리가 실과장들이 왜 안하던 짓을 하느냐 하지만 결산검사는 18개시군에서 다하고 있어요. 도에서도 일주일동안 합니다. 지금까지 삼척시에서 안해왔을 뿐이예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자꾸... 의회 권한을 찾아아죠. 조금도 집행부에서 의회를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 전용이 내년도에 또 보겠어요. 금년예산 또 얼마 전용되었는데, 내년도 결산서를 봅시다. 실장님 잘하셔야 됩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입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전세영위원
소장님 ! 349쪽 한번 봐주세요. 다른 것 적은 것은 놔두고, 349쪽에 보면 호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있죠.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전세영위원
그것 골치아픈거죠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부지이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이 여기 결산서에 보니까 전년도 이월이 27억 2,700만원이 이월되었네요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전세영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세웠습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에 따로 안 세웠습니다. 추경에 설계비를 설계용역비로 해서 1억 4,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세영위원
얼마요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설계변경하는 ....
전세영위원
1억 4,600만원요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전세영위원
당초예산이 호산에 27억 7천만원이 이월 넘어온 그것 말이죠.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전세영위원
여기 보면 당초예산에 1억 3천만원이 섰어요. 당초에 1억 3천만원이 섰고,...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얘기하는 것입니까 ? 여기 것 보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
전세영위원
349쪽에 있는 호산 하수종말처리장...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세영위원
2008년도 것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2009년도입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은 2008년도를 가지고 하는 ... 1억 3천만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회추경에서 6억 3,200만원을 또 받았어요. 그렇죠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2회추경 가서는 4억 8,300만원을 삭감했어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사업진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으면 다른데 못 씁니다. 그래서 일단 반납을 했다가..
전세영위원
이것이 국비입니까 ? 4억 8,300만원이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국비를 보냈고, 국비는 올려보냈고, 나머지 잔액이...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나머지 잔액 시비는 불용처리했다가...
전세영위원
24억 1,700만원...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전세영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 국비가 몇 % 들어갑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세영위원
계장님들 누구 없어요 ?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반납이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옮기느라고 아직도 부지선정이, 다 끝났습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부지는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세영위원
끝났습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지금..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제1차는 LNG 생산기지가 들어오는 그 부분이었죠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호산에 있다가 지금은 옥원 입구로 옮겼습니다.
전세영위원
옥원리요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옮겨서 왔다 갔다하는 바람에 국비를 반납하고 국비를 못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이죠. 현재 우리가 앞으로 금년도에도 국비가 얼마정도 왔습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안 왔습니다.
전세영위원
안 왔죠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전세영위원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이 지금 이것이 시비만 잔뜩 부담해야 되는 것이 왜냐면, 처음에 예측이 잘못된 바람에 장소가 여기갔다가 저기 갔다옮기는 바람에 이 국비 까지도 적게 받으면서 지방비 손실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렇죠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계변경 확정이 되면 다시 국비를 요구하면 부담비율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받으려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확답을 못 드립니다만 어느정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이것 말고도 지금 우리가 조금씩 하는 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아직도 그 문제가 완화하게 설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아직도 계획이 안되어 있죠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삼척시 여건으로 봐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로 해도 종말처리장이 삼척하고 도계 있고, 임원 종말, 호산 종말처리장이 되면 도심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마을하수처리장이 17개가 있는데, 그 정도면 현재 집단부락으로서는 어느정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해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중요한 시스템을 할 적에는 국비를 반드시 우리시 예산을 봤을때는 받아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 그렇죠 ?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김과장님이 상하수도소장 온 지 1년이 안 되었죠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전에 부지선정과정부터 잘못되는 바람에 이것이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국비 만들어오는데 엄청난 힘을 쏟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의회가..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시비가 넉넉하다면 들어가서 해주는 것이 좋죠. 그렇지만은 않은데, 우리 삼척시 재정여건으로 봤을 적에는 좀 더 국비를 많이 수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측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꼭 맞다고는 볼수 없고요. 물론 전임자가 본의아니게 부지선정을 하다 보니 그런 미스가 있었지만 그것은 어떠한 국가의 특정한 그런 시책 때문에 변경이 있었지, 의도적으로 옮길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잘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 국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소장님 그것 하시고요. 제가 특별회계를 좀 봤더니까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13억 2,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전세영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의 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나왔는데, 이것이 13억 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원 주로 시설비 및 인건비의 집행잔액으로 나타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 분리시키면 얼마정도 될까요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반반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되었죠 ? 예산을 남긴 것입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비는 입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건비는 인사이동을 하다가 보면 직급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래도 우리 총액인건비가 우리 얼마 되는데, 그중에서 5억원정도 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인건비 만큼은 인원수에 계수한다고 해도 몇천만원 정도는 왔다 갔다 할수 있어도 5억원이나 6억원 이런 정도는 갈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예측이..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맞는데, 인원 감축부분도 있고요. 상하수도 사업소의 정원이 감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1～2억원정도 차이가 나고, 먼저번에 아마 있을때 한 2명씩 감축해서 전략산업국으로 보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큰 오차는 아닙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한가지 좋은점을 발견했는데, 당해연도와 전년도에 상수도 요금이 있지요 ? 여기에 ? 수납액이 금년도 2008년도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특별회계 14쪽을 보시면,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증감이 되었습니까 ? 수도요금 이상 없이 이런 식으로 증감이 될 수 있습니까 ? 어떻게 증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수요가 거의 갖고 있는데...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증감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누수 문제도 있고, 그 외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여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이것은, 상수도 이것은 수도요금외에 다른 것을 갖고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은 없잖아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적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일반회계 우리 30억원입니까 ? 전출받는 것이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47억원 받았습니다.
전세영위원
47억원 받았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하고 관계 없는데, 이것이 불었다, 그것도 상당한 액수가 불었습니다. 99억원하고 88억원이면 11억원, 이런식으로 불을 수 있습니까 ? 이것 뭐 통계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놓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분석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어떤 원인에서 이런 많은 금액이 불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