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우리 구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감편성 요구액이 24억6,120만원, 증편성 요구액이 234억4,931만원, 총 편성 요구액은 209억8,811만원입니다. 이는 추경예산 625억1,469만원의 33.6%에 해당되며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2009회계연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011억9,851만원의 10.4% 증가한 2,221억8,662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실에서는 감편성 2,400만원, 증편성 15억3,970만원으로 총 편성액은 15억1,57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보도 공보추진에 따른 언론매체 광고비 및 전략적 홍보비 등으로 6,000만원, 주민에게 빠르고 알기 쉽게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 구정홍보용 옥외 LED전광판 설치 등을 위하여 13억6,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청 뉴스운영의 인터넷 뉴스팀 시설비 2,4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2008년도 청렴도 향상 사업비로 교부된 서울시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감편성 5,068만원, 증편성 3,744만원으로 총 편성액은 1,324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세계적인 경제불황을 극복하는데 동참하고자 현지체험 직원해외연수비 5,068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또한 증편성 사유로는 2008년도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인 3,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의 총 편성액은 19억5,234만원이며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1세기 세계도시 도약을 위한 강남구 비전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만들기 위한 강남구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8,000만원, 2010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서 제작비 2,000만원, 예비비로 17억5,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감편성 2억3,211만원, 증편성 106억4,465만원으로 총 편성액은 104억1,254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역삼2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본예산 부족분 시설비 14억7,100만원, 도곡1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등으로 41억6,500만원, 도곡2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9억8,000만원,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사업으로 1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범죄 없는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계속사업인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추가 설치 및 시스템 증설예산 부족분 23억8,200만원, 기타 어린이 교통안전봉사자 활성화 추진 및 민방위 가로기 교체예산 등으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총 편성액은 71억30만원으로 2010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선택제를 대비하고 공교육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 1번지 강남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7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감편성 10억7,600만원, 증편성 21억884만원으로 총 편성액은 10억3,284만원입니다. 구립도서관 자료실 연장운영을 위한 운영비 5,344만원, 강남문화원의 독서대전사업지원 2,245만원, 구민의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 추진비로 17억원, 구립체육시설의 심폐소생기 설치 및 구민회관 방음공사 사업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비 480만원, 강남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2억6,65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2009 강남댄스페스티벌 취소에 따른 예산 8억8,100만원, 강남구 체육회 기금반환금 1억7,000만원, 책 모으기 사업 2,5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감편성 10억7,842만원, 증편성 6,604만원으로 총 편성액은 10억1,238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구청종합민원실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가경제의 어려움 등 시기적으로 사업 중단이 필요하여 9억2,842만원을 감편성 하였고 기록물 전산화 D/B사업 이월사업비 잔액 1억5,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가족관계 등록사무로 교부받은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6,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과기금운용 계획안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1차에 실어서 생략)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김성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이재민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보실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공보실 추경예산은 감편성 요구액이 2,400만원, 증편성 요구액이 15억3,970만원으로 총 편성요구액은 15억1,570만원입니다. 2009년도 추경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경석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편성액은 감편성 5,068만원, 증편성 3,744만원으로 총 편성액은 1,324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극복하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현지체험 직원해외연수비 5,068만원을 감하였으며, 증편성 사유로는 시비인 2008년도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인 3,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총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9억5,233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17억5,233만9,000원이 예비비이고 그 외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덕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감편성 2억3,211만원, 증편성 106억4,465만원으로 총 편성액은 104억1,254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사업 설명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자치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청호입니다. 우리 구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은 71억30만원으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이 70억원이고, 기타 일반예산은 1억30만원입니다. 금번 편성된 교육여건 개선사업 예산은 지난 4월부터 관내 각급 학교 및 교육청으로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60개교 106건 54억900만원이 신청되었으며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쳐 53개교 82건 34억8,900만원과 자체사업 35억 등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교육프로그램에 33억9,000만원, 특별교실 현대화에 9억6,000만원, 시설장비개선 등에 4억3,000만원, 급식실 및 학교시설보수에 1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정책사업으로 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책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공교육 활성화 사업 홍보 및 2008년도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집행예산 반환금으로 1억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별첨5) 우리구의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지원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추경예산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용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의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증액편성 요구액이 21억8,804만원, 감액편성 요구액이 10억7,600만원, 증액된 예산은 10억3,284만원으로써 2009회계연도 본예산 226억3,107만원 대비해서 4.5%가 증가한 236억6,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순서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모든 예산안이 잘 통과되어서 우리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삼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2009년도 2차 추경 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26억2,300만원 중 10억1,237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편성 내용을 보면 구정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가경제의 어려움 등 시기적으로 사업중단이 필요하여 9억2,800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기록물 전산화 DB사업비 이월사업비 1억5,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여권발급, 가족관계 등록 사무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6,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의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집행부의 좌석이 모자라는 관계로 감편성 부서인 총무과, 민원여권과와 사업이 적은 부서인 정책기획과와 민원여권과 순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끝난 부서는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및 행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편성 부서 총무과, 민원여권과 (장내소란) 그러면 총무과 통과입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요.

민원여권과

말씀하시겠어요? 그럼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을 감편성 했고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9억2,800을 감편성을 했는데 당초 예산이 10억 책정했죠? 현재 리모델링 하려는 계획이 없습니까?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2008년도 11월 3일날 구민에게 다가가는 고객중심의 민원실을 만들어서 품질좋은 사무실을 제공하고자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고지가 되어 보니까 우선 시기적으로도 여름에 민원인이 하루에 1,500～1,600명이 왕래를 하고 또 다시 공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현재 그 상태에서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구청사를 새로 짓는다든지 또는 리모델링 할 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주요시책심의회 심의를 받아서 일단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현장방문해서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했어도 결국은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10억이라는 돈을 결국 지금 집행을 못하고 넘어가고 결국 설계비 약 4,800만원 되는 설계비만 세금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업의 시행성을 검토한 뒤에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1건씩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까지 다 심의를 짧은 기간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정책입안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안돼 가지고 올라와서 결국 이렇게 지금 감편성결과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부분도 몇 개 예산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충분한 정책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인 판단이 사실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어떤 종합적인 검토없이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더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텐데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아니 이것을 심의위원회 갔는데도 심의위원들이 다들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을 왜 리모델링 하냐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지금 잘돼 있고 리모델링 하려면 복잡한데 그러면 사전에 얼마만큼 그 타당성 조사를 했느냐, 즉흥적으로 이거 예산편성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의위원회도 가보니까 이것 무엇 때문에 이것을 리모델링 하느냐는 전부 다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윤병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우리구의 각 분야별 주민건의사항이라든지 또는 우리 각 파트에서 실․과․국에서 중장기적으로 사업개선 해야 될 사항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시책심의회를 거칩니다, 우리 자체. 국별, 과별 해 가지고 거쳐가지고 그때 당시로써는 종합민원실이 위원님들 예산심의 때 현방장방문도 해 보셨지만 특히 우리 청사가 구 건물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임시청사를 쓰다보니까 특히 민원실에 민원여권과와 자동차민원과, 지적과가 같이 있고 특히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잡은 것은 여권발급 업무가 종전에는 공항터미널을 임차해 가지고 사용해 오다가 외교부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조폐공사로 이관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단순히 접수해 가지고 발급하는 이런 업무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본관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이전하게 되다 보니까 여권발급 신청민원인이 예상 외로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까 거기 자동차등록 민원하고 지적과의 각종 증명발급 민원에다가 민원여권 신청업무가 너무 많아서 예상보다 그래서 이 민원실을 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계를 지어 가지고 좀 개선을 하자. 그래서 당초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토론돼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설계를 내가 시행하려고 보니까 아까 신삼식 과장이 여러 가지 주민불편도 말씀드렸지만 더 큰 원인은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 중에서 그런 말씀 하신 분도 있습니다. 청사의 신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구청사의 골격을 바꾸는 이런 사업들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했었는데 실제 올해 경제여건으로 국제금융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좀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직원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은 감수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취소시킨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할 때 아무 생각없이 그낭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3개과를 옮겨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시기적으로 또 경제여건에 따라서 다른 건물을 임차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됐고 당초에는 이 3개과를 민원여권과 먼저 하고 하면서 이전해 가면서 이렇게 하기로 원래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과정이야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당초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승인 받은 것을 승인받은 대로 사용을 못하고 취소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더군다나 올해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을 빨리 감편성을 해서 다른 주민복지 분야에 예산을 전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집행 계획이다 라고 판단돼 가지고 이번에 감편성 올렸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편성을 하신 것은 적절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앞에 DB구축사업은 그러면 1억5,000을 감편성을 하면 이것은 다시 본예산에는 안 올라가고 예산절감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이라고 해서 지금 이것이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이런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연말에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추경에 올렸는지 그 다음에 일반 용역을 줄 때 지난번에도 용역을 하나 했어요, 정책기획과에서 내 기억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용역을 하나 했는데 일반용역이면 3,000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1억5,000씩이나 가는 것인지 이거 개월수도 6개월만에 끝내는 건데 이것이 왜 이렇게 하고 또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한 것 같은데 과거에 몇 년 전에 했는지 그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추경에 했는지 2010년 본예산에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까지만 해도 우리 강남구 예산이 약한 3,000억대 후반정도밖에 안됐었습니다, 총 규모가. 그런데 이게 2005년, 2006년, 2007년 이제 2008년부터는 6,000억이 넘어섰는데 우리 2008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열정적으로 결산을 물론 하신 유만희 위원장님도 그런 심사분석, 평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산과 예산을 연계를 시킬 필요성도 지적이 됐었고 저희들도 지금 우리 박남순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것처럼 1억5,000 부분 하고 이전에도 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데 우리 강남구 전체 그런 어떤 업무영역에 대해서 또 6,000억이나 되는 이런 예산이 과연 적절한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잘 쓰이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나 심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미래강남 발전용역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파트에 예산거기는 한 5억, 6억 들여서 한 적이 있고 또 전산정보과에서 ISP라고 해서 정보화 전략계획 이것도 1억 몇 천만원, 2억 이렇게 들여서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산정보과에서 정보화 파트에서 1억5,000, 2억을 들여서 두 번 한 적이 있고 도시계획 파트에서 도 몇 억씩 6억씩, 5억씩 들여서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 6,000억이라고 하는 이 예산 중에 경상적 경비 하고 인건비 이런 부분을 빼면 거의 한 3,000억 가까이가 사업비인데 이게 과연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라는 부분을 어떤 결산검사의 테두리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직껏 한 적이 없고요 한번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이 있었고 이 부분이 내년도 우리가 본예산 편성에 하는 것보다 시기적으로 좀 앞당겨서 할 필요가 있었다. 1억5,000이라는 금액도 3,000만원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하면 그 용역은 단편적으로 어떤 사업 하나에 대한 용역정도 밖에 과업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6,000억 예산 그리고 도시계획 정보화 이런 파트별로가 아니고 우리 전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직껏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추경에 1억5,000만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 이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거 본 것 같은데요.

그 1억5,000 이런 예산 가지고 한 적은 없고요. 명칭은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한 3,000만원, 2,600만원 가지고 한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모두에 말씀드린 6,000억 예산이 과연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까지 이렇게 심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대단히 유능한 분들이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과장님들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답변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유능한 국장, 과장들을 놔두고 굳이 강남구 발전계획을 만드는데 외부사람들을 초청해다 해야 되느냐, 그렇게 국장들이 바빠서 못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경제기획단인가요 다른 국장들은 대개 5개 내지 6개과를 지휘하고 있는데 도시경제기획단장님은 3개과밖에 지휘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국에 비해서 업무가 적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경제기획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과의 유능한 과장 또는 실무팀장들을 모아서 이 분들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든다고 하면 정말 강남의 업무도 많이 알고 올바른 발전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엉뚱하게 강남사람도 아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돈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잘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합니다.

행정국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이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취지는 오완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국과장들은 이미 계획된 각종사업 또는 법규에 의무적으로 주민들에게 해야 될 행정수요에 대한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하고 이것은 물론 구의 공무원을 T/F로 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이런 각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각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히 이런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원 또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어떤 국지적인, 이 용역을 외부에 줄 때 그 분야별로 어떤 사회복지라든지 도시경제라든지 분야별로 행정적으로 필요한 이런 과업지시서를 만든다든지 또는 착수보고라든지 중간보고시에 해당분야 별로 각 국장들이 팀웍을 이루어 가지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거기 과업에 포함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남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용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지금 예산회계법에 3,000만원 이하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기획과에서 또는 각 부서별로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 데서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용역을 합니다. 그것은 기획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건 매년 1, 2건씩 하고 있고 종합적인 발전방안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이고요. 또 특히 아까 정책기획과장이 충분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보충해 드릴 것은 예산이 6,000억 규모기 때문에 당연히 피드백 부분에서 해야 된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장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구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토론도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여러 가지 행정환경이 많이 바뀝니다. 왜냐, 특히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줄어들고 세입이 특히 재산세 공동세 제도가 내년부터 되면 시 교부금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가 사업계획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행정수요에 대한 나름대로 연도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아까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기적으로 내년에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렸다는 것을 앙해말씀 드리고 아까 오완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용역계획이 확정되면 우리구 내부에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알차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동료 오완진위원님 하고 박남순위원님의 질의에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용역비 예산이 3,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 아까 겉핥기식 어떤 용역보고만 계속 나도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용역은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또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정백서는 매년 만듭니까? 몇 년 마다 합니까?

구정백서는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중장기 재정계획은 어떻게 몇 년

중기 지방재정계획도 매년 11월달에

매년 나오죠?

예.

그럼 거기에 지금 모든 우리 계획이 반영되어 가지고 재정계획도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우리 강남구 아마 구정백서나 중기 재정계획이나 이 부분들이 결국 어떤 구의 발전방향이나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세워지는 것이지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죠?

구정백서는 이미 이루어졌던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거니까 조금 다르고요.

지금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용역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2002년도 이전에 한번 이렇게 나오고 그 뒤로 이런 용역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발전방향 추진 용역을 세우는 것은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아까 우리 동료 박남순위원이 지적했듯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이면 지방선거가 있고 또 자치단체장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의 발전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해 봤자 결국 어떤 다른 자치단체장이 와서 자기의 구정목표가 있고 방향이 다르게 되면 결국 또 휴지조각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민선4기 주요분야별 정책사업에 대한 고찰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런 용역이 되다 보면 결국 민선4기에 출범해서 거기에 대한 여태까지 한 사업시행에 대한 내용만 주 분야를 이룰 수 있고 결국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면 어떤 경우가 나오냐, 민선4기의 시책에 대한 홍보책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일정, 이건 했으면 진즉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발전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오해의 소지도 없는데 그때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지금 용역기간이 6개월인데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려면 저는 용역기간이 6개월 가지고 부족하다고 봅니다. 충분한 용역기간을 주어가지고 그야말로 강남에 하여튼 지금 포화상태인 강남의 미래발전방향이라 할지 이런 방향을 용역을 할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런데 결국 이게 그렇게 되면 용역기간이 짧아서 그리고 아까 말하자면 홍보책자 정도 발행하고 끝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연초에 한다든지 본예산에 반영해서 보다 확실한 객관적인 강남구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구정백서는 용역이 아니고 1년 동안 우리 구청에서 집행한 업무에 대한 기록을 해 가지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알려주는 이게 구정백서고요. 이건 용역이 아니고 그 다음 중기재정법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예산의 일정규모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을 하도록 하는 이런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중기발전방안이라는 것은 중장기발전방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의무적으로 언제 해야 된다 꼭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시기문제하고 필요성을 윤병옥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이 시기문제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선4기가 출범을 해 가지고 지금 임기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에게 공약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공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부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하는데 다음에 민선5기가 시작될 때 어느 분이 민선5기 구청장으로 오든지 간에 아까 휴지조각이라고 그랬는데 그분들한테 민선4기에서 여태까지 추진해 온 것들이 이런 것이고 여기서 문제점은 이런 것이다 앞으로 민선4기 동안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반영해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방향제시가 당연히 전임 청장으로서는 당연히 후임 청장한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구청장으로서는 당연히 주민들에게 자기가 있을 때 일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이런 제시는 돼야 된다 라고 보고 시기문제는 아까 윤병옥위원님이나 오완진위원님이나 박남순위원님이나 세 분 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 같다고 봅니다. 보는 시각은 왜냐 이런 부분들은 용역기간을 길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확정된 좀 세밀한 장기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발전방안이라는 것은 아까 정책기획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분야별 용역은 이미 중장기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 분야 중장기사업계획, 전산정보 분야, 도시계획 분야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사업별로 구정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거냐 이 배열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업을 할 때 과업지시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분야별로 가지고 있는 이런 계획들을 과업지시서만 잘 만들어 가지고 T/F만 잘 구성이 운영되면 충분히 6개월이라도 짧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또 시기적으로도 지금 올해에 추경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내년에 본예산에 하자면 중간에 7월달에 민선4기가 5기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해 가지고 다음 내년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제시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세 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우리가 예산이 성립되면 이런 것을 출범 당시에서부터 위원님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전부 토론을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장기발전방안의 용역수립을 계획을 세우려면 공원녹지부터 해서 도로, 교통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까지 어우르려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1억5,000은 제안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정도 뿐이 안됩니다, 이 용역비가. 각 분야를 총괄해서 강남구의 발전계획을 용역을 수립한다면 어떻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그런 분야에 알기 때문인데 이것은 제안서도 지금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면 제안서에는 현 자치단체장의 어떤 구정목표가 목표에 의해서 제안서가 작성되는 거고 그 제안서에 의해서 용역이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자치단체에서 객관적인 어떤 용역사항을 제대로 표본을 만들려면 이 1억5,000은 제안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지금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굉장히 어렵다. 때문에 이걸로 6개월간에 거쳐서 용역을 했을 때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민선4기 출범 후에 한 사업에 대한 홍보자료 책자 뿐이 안된다. 그래서 강남구 중장기발전방안 용역수립은 내용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는데 굳이 여기 지금 사업이 실행이 될지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용역이라는 자체가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용역 사업명도 그렇고 기존 민선4기 주요분야별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장기 우리 강남구가 나아가야 될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어떤 기초자료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주는 앞으로 우리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또 그 이후에 2019년까지 10년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어떤 사업이 더 추가로 추진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정보화 분야, 복지 분야, 도시계획 분야 그런 어떤 용역들을 경제 분야 다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기간 부분은 또 투입인원도 많이 투입되고 하면 어느 정도 6개월도 짧은 기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기간 부분은 우리가 계획이니까 하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46쪽을 보시면 동별로 동주민센터 여직원 휴게실 설치가 있습니다.

46쪽이요? 그거 자치행정과예요. 조금 이따 하시고요. 정책기획과는 마치고요. 다시 공보실부터 순서대로 나가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공보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미도나 은마아파트 주민들을 친환경적이라고 친주민적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각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안에 홍보판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도나 은마도 그 홍보판이 있습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 달려있잖아요. 청실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가요 그 주민, 그쪽 부녀회들과의 회사업체와 같이 계약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녀회의 아파트 주민회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지 없는지 모르십니까?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파악 안하고서 무슨 홍보를 한다고 그래요. 파악이 안됐으면 그 홍보가 제일 좋습니다. 주민들이 맨날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데 거기 홍보한다고 했으면 파악을 해서 안됐으면 그런 데는 권유를 해 보든지

그런데 그것은 주민모임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모임이 중요하지만 홍보를 할려면 돈 안 들이고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죠.

그런데요 그것은 좀 이것과 약간 차이가 다른 것이요. 거기에는 우리 구정홍보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 상업광고 회사의

그렇지요. 다 할 수 있지. 거기에 구정홍보도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요즈음 같은 시대에 저희가 강요를 하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권유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유를 했을 때 그쪽 주민자치위원회나 부녀회 주민모임에서 거부를 하거나 오히려 우리는 상업광고라서 골치 아프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분명히 예산 할 때 각 아파트 단지에도 홍보한다고 영상물 만들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왕 홍보를 하려면 소리도 잘 나오게 하고 화면도 깨끗하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실도 처음에는 잘 안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 나와서 거기에 다 나오더라고 자막에도 다자녀한테 뭐 주고 이런 거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게 실질적인 홍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컨텐츠개발비 전광판 해 가지고 이게 월 6월이라고 그랬는데 월 1,000만원씩 드는 거 맞습니까?

예.

이거를 하나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월 1,000만원씩 경비가 들어가냐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서 저희가 상업회계에서 민간대 공익을 5대5 또는 비율로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광판을 설치할 경우 저희는 공익으로만 운영을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활정보, 기상정보나 교통정보나 주민들의 생활정보 관련해서 공익으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운영비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1,000만원 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광판 하나 설치하면서 운영비를 1,000만원씩 매월 지불하는 것도 그러면 홍보비가 이것만 해도 1년이면 얼마입니까? 1억2,000 아닙니까? 그렇게 홍보비를 많이 써서 강남구에 홍보할 게 많습니까? 지금 까치소식 아까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설문조사해 봤습니까? 이 전광판 설치하는 거.

그것은 아직 말씀드린대로 설치 위치도 또 위원님들이나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다음에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거를 계획을 먼저 세우지 말고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전광판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구청소식을 많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조사라도 해 보고 이게 필요하다는 걸 해야지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통과하고 또 만약에 주민들이 싫다 하고 왜 설치하냐 뭐 이렇게 되면 이건 또 예산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일을 하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민원여권과에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은 민원인의 불편이 다소 예상될지라도 국가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9억2,000을 감편했습니다. 그러면 이 옥외 전광판 설치는 그렇게 안 하면 불요불급하고 안 하면 당장에 큰일날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사업은 국가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감편을 하고 반대로 이건 하고 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이건 다음에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고려하고 있는 이 위치에 설치했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은마아파트 사람들은 여기 나와서 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쪽에 나와서 일부러 봐요. 그렇다면 이쪽에 미도아파트 사람 일부나 볼 것이고 또 어떻게 광고하는 것 같이 한 줄 정도로 나타나면 버스 타고 가는 사람 볼런지 몰라도 차 가지고 가는 사람 이거 여러 가지 광고 나오는 거 보려면 잘못하면 교통사고 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주변상가의 민원발생 우려도 있고 국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이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실 사업이 10개 사업이 지금 갑자기 집중적으로 편성이 됐어요. 지금 온라인홍보 강화사업 같은 본예산에 4,800만원 편성했는데 추경 6개월 남겨 놓고 지금 9,600만원 배를 이렇게 추경을 요구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을 수행하다 특별히 더 추가할 부분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4,800만원 해 가지고 홍보를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예산편성 해 놓고 지금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또 9,600만원 쓰겠다고 편성한 자체가 지금 갑자기 보니까 공보실 예산이 많이 늘었다 이거지요. 지금 이런 부분이 어떤 그리고 신규설치하는 그 외에 인터넷방송 코너신설이라 할지 그게 몇 개 업체 홍보체 개발 운영 이런 신규사업을 갑자기 많이 했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경상적 경비는 항상 추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국장 답변에서 내년에 재정 우리 지방세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재정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는데 이 경상적 경비로 가중되는 예산을 우리가 자꾸 설치해 가지고 결국 예산의 탄력성을 없애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과연 이렇게 설치해서 이 홍보효과하고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부분하고 어떤 게 더 우리 강남구정 홍보가 되는 건지 하나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박남순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그 예산이 유지관리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홍보 지금 뭡니까 우리 갑쪽에 있는 상업용 옥외 광고판에 강남구의 우리 홍보매체 비율은 몇 %나 허가 내줄 때 요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테헤란로 북쪽에 있는 옥외광고물의 강남구의 홍보자료를 몇 %를 반영하고 있냐 이거예요.

옥외광고물에서 옥상 전광판에서 공익광고 비율은 20% 정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 요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이쪽에 대형전광판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쪽 테헤란로 남쪽에. 없어서 사실은 은마 대치역 사거리 해 놓으면 내년에 있을 월드컵이라 할 지 많은 주민들한테 방영해 주면 많은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유지관리비가 1억2,000만원씩 매년 들어가는 문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것을 지금 20% 공익광고 20%였던 부분을 이 쪽에는 오히려 5대 5랄지 우리가 재정을 일부 지원해주고 광고의 유치가능성을 여론조사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절약하는 방안 저는 지금 예산심의하면 항상 걱정하는 것이 우리 경상비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안 줄이면 앞으로 교육이나 복지예산에 투입할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을 안 줄이면. 그래서 경상비를 어떻게 해서든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 구정을 홍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는 거기에 일단 관점을 두고 모든 사업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런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가는데 그런 방법을 우리 광고비율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해봤으면 어떤가?

윤병옥위원님, 오완진위원님, 박남순위원님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선은 아까 공보실장이 답변한 우리가 옥상전광판 민간전광판의 공익광고 비율을 20%로 한 것은 그 20%가 우리 강남구정 홍보를 20%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허가를 받을 때 상업광고와 공익광고 비율을, 공익광고 20%를 허가를 조건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공익광고라는 것은 정부광고 각 정부 중앙부처라든지 모든 돈을 안 받고 하는 공익성 광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강남구는 20%가 아니고 그 중에 20% 중에도 극히 일부가 그것은 데이터별로 전광판별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홍보예산을 말이죠. 우리가 역대 예산심의를 할 때 가장 제일 첫째 필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선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요즈음은 민간기업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홍보라는 것은 어떤 업적을 선전하는 걸로 이렇게 종래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홍보가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즉, 세금을 내는 주민들에게 당신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당연히 공무원 즉, 지방자치단체 정부로서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이지 이것을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측면만 고려한다면 우리가 그냥 본래적으로 까치소식 한 달에 16만부 발부 해버리고 우리가 기존적으로 해버리면 편합니다. 그래 가지고는 여태까지 모니터를 해보니까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해 가지고 각종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단순히 업적의 선전으로 보는 종래의 홍보 관점에서 주민들에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에게 당신들 세금이 어떻게 쓰여졌다 라는 것을 실시간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알 권리 충족차원에서 홍보예산은 갈수록 증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단지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부적으로 홍보예산이 증액되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은 세금을 거두어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또 질의 드리고 해당 국장인 주영길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아마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과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를 보면 홈페이지라든가 까치소식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단지 내의 엘리베이터를 보면 모니터광고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홍보책을 통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홍보할 책이라든가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LED전광판 설치는 중복된 홍보채널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다 라고 이렇게 지적들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아마 요즈음 잘 아시겠지만 마케팅의 성공비결은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첫째도 홍보요, 둘째도 홍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가 아무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책을 개발하고 또 집행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몰라주면 그 역시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일간지에 이런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모이셔 가지고 상호평가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형편없이 꼴찌에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은 열심히 합니다. 탄소마일리지 줄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인강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지어 동료 자치단체장들에게까지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부분은 무언가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앞으로 좀더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공보실은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보충 말씀 하나 올려도 될까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기업들도 어려운 위기일수록 오히려 마케팅비용을 증가시키고 마케팅비용을 증가시킨 기업이 또한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감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 힘들게 만든 정책이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전달비용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투자이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보실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동료 이학기위원님께서 홍보를 반대한다는, 예산을 반대한다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필요한 예산이라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전광판 얘기도 결국 광고효과를 높이면서 예산을 절감할 방향이 없는가 하는 부분에서 광고유치로 해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구정홍보를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이 많은 지금 10개의 사업이 추가로 들어 왔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해 놓은 부분이 과연 바른 길인가, 그리고 기존 홍보매체 아까 인지도 30% 나왔는데 기존 홍보매체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평가를 해서 홍보매체의 어떤 효과가 없는 것은 당연히 폐지하고 새로운 방법,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홍보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이고요. 자꾸 언론에 구정보도 추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 신문들 우리 구정보도 합니다. 본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홍보는 위원들이 구정질문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구정질문의 질의답변 과정이 언론에 다 보도돼요. 그것이 구정홍보입니다. 그런 어떤 편안한 홍보방법도 있는데 언론매체에서 별도로 홍보를 만들어서 이것은 지금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을 또 역점사업을 전략홍보 하겠다고 구정보도추진 이런 예산으로 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구청 집행부와 구의회 의정활동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구정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집행부는 두려워하고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게 뒷받침해 주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그래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간에 강남구정이 지역신문이나 기타 언론매체에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시면 여러 위원들이 좋은 반응을 보일 거예요. 아까 전광판 여기에 만든다면 구의회 앞에 만드니까 그 전광판에 구정홍보를 열심히 해 주겠습니다. 뭐 이런 것을 주고 의원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아까 의정홍보도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이라고

인터넷에도 한 거 하나도 없어.

CD를 구워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공보실장 앞으로 홍보는 구정의 마케팅전략을 세워야 된다 해 놓고 그런 부분에 의원들을 상대로 한 마케팅전략이 전혀 없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할게요. 우리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물론 우리 구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홍보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10가지 올라온 것 중에서 신규 정책사업이 많은데 단지 중복된 그 동안의 구정홍보가 중복된 것은 없는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 이것을 좀 줄이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좀 공보실에서는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주셔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먼저 44쪽을 보시면 도곡1문화센터, 도곡2문화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동에는 855억8,308만4,000원이 사업비입니다. 2동에는 116억5,614만2,000원입니다. 이 두 개의 문화센터를 합쳐보니까 약 970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도곡1동과 도곡2동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약 2.5㎞정도 됩니다.

길 하나가 그렇게 멉니까?

직선거리로 하면 1㎞정도 되겠고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도곡1동 경계선과 도곡2동 경계선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집니까? 골목 하나 사이입니다.

네, 길 하나 차이죠.

2㎞ 아니에요. 골목 하나 사이를 두고 이렇게 1,000억 가까이 투자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투자인가? 한번 우리가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 용도가 비슷해요. 주민의 다양한 문화복지욕구에 적극 부응해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도곡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아무리 우리 강남구 예산이 좀 넉넉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과잉투자로 보이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는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그때 토론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단순히 지역적인, 위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도곡1문화센터는 우리가 일반 동 주민센터에 짓는 문화센터하고 다르고 그 지역에 도곡1동뿐이 아니고 역삼1동, 역삼2동, 도곡1, 2동 이 쪽 지역에 소위 말해서 강남구로 보면 서남쪽에 위치한 이 쪽 지역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적인 공간이 없어 가지고 2005년도부터 그 지역에 서울시 농지개량조합 땅이 있어 가지고 그 땅을 매입을 하다보니까 그 땅이 큽니다. 커서 사업비가 큰 거고요. 용도도 일반적인 주민센터가 아니고 거기는 강남구가 갖고 있지 않은 전용극장 뮤지컬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설립을 하기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확정된 것이고요. 도곡2문화센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주민센터 같은 그런 문화센터입니다.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이름이 도곡1문화센터, 도곡2문화센터 이렇게 지어져서 그렇지 도곡1문화센터는 도곡1동의 관할이 아니고 강남구 전체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뮤지컬극장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명칭이라도 좀 바꿔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46쪽에 보시면 동주민센터 여직원 휴게실 설치해서 2개동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사동과 청담동 우리관내 22개동이 있습니다. 나머지 20개동은 휴게실이 전부 설치가 되었습니까?

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2개 문화센터 중에서 여직원 휴게실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2개소입니다. 논현2동, 대치4동 하고 지난 번에 우리가 전체 동으로 여직원 휴게실을 갖고 싶은 동에 대해서 우리가 문서로 시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숙직실을 휴게실로 쓰고 있는 동이 있었고 일부는 삼성1동이라든지 도곡2동 그 다음에 개포3동, 역삼2동, 도곡1동 등은 현재 신축 중인 부분으로 해서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공간이 없거나 또는 작은 데에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대부분 신청하지 않은 동에서는 현재 숙직실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마 22개 동 주민센터내에 여성휴게실이 없는 걸로 전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방금 답변하신 가운데 신축청사를 짓는 곳을 제외한 대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대로 숙직실에서 갈아입는다든가 하는데, 지금 22개동에 대해서 그렇다면 여성휴게실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어느 동은 언제 언제 하겠다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없었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논현2동, 대치4동 문화센터는 현재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의 동에서 현재 우리가 설치요구를 문서로 시달했을 때 각 동에서 숙직실을 이용해서 쓰고 있다는 동도 있었고

네,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느 동 주민센터는 언제 언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와서 얘기한다고 아니면 주민이 신청한다,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해 주고 나머지 내용을 모른다던가, 가만히 있는 동에 대해서는 안 할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간이 없는 동에서 해당 동장께서 설치할 장소가 없는데 여직원 휴게실 여기에 설치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그런 면적이 없는 데야 부득이 방법이 없겠죠. 아무튼 그런 전반적인 22개동에 대한 설치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시면 50쪽입니다. 최근 우리가 나름대로 방범CCTV 설치를 많이 하고 있지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 CCTV를 납품하는 업체가 지금도 납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2006년도에 납품한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리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납품업체와 관리업체

관리업체는 그 당시에는 유티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KT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금년도 내년도는 KT에서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KT로?

금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현재 KT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납품은요?

납품은 그때그때 우리가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납품업체는 발주할 때 마다 업체가 다를 수밖에 없죠.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같은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업체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범용CCTV에 관해서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는데 각 동에서 CCTV를 달아달라고 설치 요건 한 게 얼마나 몇 건이나 올라와있죠?

현재 우리가 민원으로 접수되어 있는 것이 전체가 311건입니다.

311건이요? 이번에 80대 설치하는 것이지요?

예, 이번에 80대 설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올라온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CCTV 설치할 때는 반드시 위치를 위치선정을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됐지만 이거 설치해 놓고 이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방범용CCTV도. 하나 이설하는데 보통 130만원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설치할 때 반드시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곡1동, 도곡2동 현재 건립중인 문화센터가 실시설계 도중에 설계변경이 됐지요?

현재 도곡1문화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요. 지난 5월 말에 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재 설계 중입니다. 그 다음에 도곡2문화센터는 일부 설계변경이 됐고 그렇습니다.

일부 설계변경이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5층에 공연장 부분입니다, 공연장.

본위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지적했지만 실시설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의견수렴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시설계 이후에나 도중에 계속 설계가 변경이 되고 해서 비용이 추가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 문화센터에 프로그램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들어 올 때도 아마 지역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이 좀 틀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도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 부서에 와 가지고 현재 도곡1이라든지 역삼2동 이런 동에는 현재 신축 중에 올라가고 있는 중에 저희가 주민들 대표와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모시고 현재 설명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래 가지고 그때그때 예를 들면 개포2문화센터, 역삼2문화센터, 도곡1문화센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그때그때 유리부분이 모자라다, 아니면 단열재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부분은 미리부터 현재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설계에 그때그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곡1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도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었고 다음에 9월쯤에 설계가 완료될 시점에 다시 한번 나와 있는 설계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행 중에 현장에 자주 가보시는 것도 수고하시고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진행 중에 자꾸 고치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 한 것은 실시설계 이전에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어야지만 추가 비용이 안 들어 간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이고요. 윤병옥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윤병옥위원입니다. 도곡1동 문화센터는 우리 강남구에서 아마 추진하는 투자사업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토지비까지 1,000억 정도됩니다. 막대한 예산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추후에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주민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우선 예산의 시급성 때문에 물어보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발주된 중인데 몇 월에 끝나나요?

저희가 현재 10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인데 10월 말 설계 끝나고 나면 동절기인데 이걸 꼭 실시설계 공사비를 꼭 그냥해야 되는가? 아니면 설계가 나와서 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지금 행안부, 우리 지시사항으로 신청사 지금 하지 못하도록 지시사항으로 내려 와 있는 것 있죠? 그것을 꼭 지금 여기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본위원이 볼 때는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다음에 다시 설계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이 부분은 내년에 공정률이 20%이든 10%이든 책정해서 공정에 맞게 예산을 반영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몇 % 쯤 하겠다고 해서 올해 땅 파고 해서 15억으로 주먹구구로 책정해 놓은 부분은 설계도서가 완전히 나오면 거기에 공정계획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공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줘야 정상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반영하는 것은 본위원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년에 터파기공사로 해서 15억을 편성했거든요. 나머지는 토지매입금에 대한 분납금이고요. 우리가 내년도에 조기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금년 연말정도에 터파기공사를 시작해야지만 이 공사가 2012년까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결산할 때도 불용이나 사고이월 문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공사도 발주기간 넘어가면 올해 하지도 못해요. 집행 하나도 안 됩니다. 다시 사고이월이 돼요.

공사업체 정도는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연말 전에

업체선정을 지금 어차피 공사를 계속공사기 때문에 총 입찰해야지 이 15억 가지고 다시 업체 선정해 가지고

어차피 계약이 1차 계약, 2차 계약별로 하다보니까

계약은 그렇게 전체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총괄적으로 발주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자계획을 할 때 투자심사를 할 때 이미 그런 부분도 다 고려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느냐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요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올해 실시설계가 10월달에 완료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되면 바로 조달청에 우리가 공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약 6개월 정도의 공기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기가 앞당겨지면 질수록 첫째는 주민들에게 빨리 편익이 제공되고 둘째는 공기가 앞당겨 짐으로 해서 예산도 물가상승률을 비교하면 절감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한 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또 반영되더라도 내년에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예산이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동청사 개보수에 대해서 아까 여직원 휴게실 같은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해 달라는 데는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액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일원1동을 보면 9억8,000이고 수서동이 3억인데 지금 일원1동이 이것이 신축건물인가요?

아닙니다. 리모델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92년도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이것도 문화센터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몇 층 건물이죠?

그것이 지금 현재 3층 건물입니다.

3층 건물이면 용적률 같은 것도 더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원1동하고 수서동하고 그 다음에 일원본동이 저희가 92년도 10월에 우리가 준공을 한 건물입니다. 현재 17년에서 1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일원1동을 가 보시면 그 당시에 최초에 지을 당시에는 상당히 그것이 아주 참신하고 새로운 모델로 지어 가지고 다른 데 외부에서 와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비가 조금만 와도 비가 줄줄 새고 그 다음에 특히 겨울 같은 때는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1층, 2층 층별로 보면 계속 옛날 과거에 썼던 석유난로가 있고 이래 가지고 가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건물을 새로 아예 신축하는 방법은 없냐 그 말이죠. 10억씩 들일 바에는 이게 3층 건물이면 거기 최소한도 5～6층은 될 것 같은데 용적률 관계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 신축자체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추경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 정도 들일 바에는 어차피 이 동네 주민이랑 이 부분은 3층밖에 안되면 용적률도 나올 것 같으니까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그걸 한번 봐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걸 한번 예결특위 전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로 넘어갑니다. 지금 교육지원과하고 문화체육과 2개 남았는데 식사하고 하자고요? (장내소란) 그럼 교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별책이 있죠? 구청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 별책을 보니까 그거 고등학교 지금 16개교 아닙니까?

고등학교 인문계가 16개교입니다.

그런데 여기 몇 군데 빠졌는데 왜 빠졌습니까?

지원이 빠진 거요?

예.

전체적으로 16개교에 대한 지원은 다 들어갔고요. 이것은 추경예산을 반영한 것을 저희가 심사해서 그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지난번에 그 내용하고는 다르죠? 명품고 해 가지고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지원 사업설명서 보면 앞에 주요 시책추진 교육경비라고 있어요. 이 내용이 무슨, 주요 시책추진 교육경비.

저희가 총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교육청과 학교에서 지원하는 사업 외에 포괄적으로 여건변동에 따라서 집행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한 10% 범주에서 8억5,000정도를 시책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에 지금 학교에서, 각 학교에서 신청한 예산이 지금 우리 예산보다 훨씬 많죠?

예, 많습니다.

신청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 같은 경우 54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54억이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70억인데

교육청에서 또 신청한 것이 따로 있고요.

교육청에서 한 것이 있고요.

예.

그러면 배정할 때 배정의 우선순위는 어디에다 두고 합니까?

우선순위는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심사기준을 저희가 교육경비 절차가 학교에서 받아서 우선 교육청에 다시 그 내용을 보냅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청 내부적인 예산과 이중투자라든지 또는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해서 저희한테 그 결과를 통보해 주면

본위원이 지금 학교, 각 학교로부터 받은 민원에 의하면 교실환경 개선하고 공기청정기 사업을 이것을 다 대부분 학교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한 2개 학교정도만 예산에 반영되고 나머지 안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주요시책 교육청 포괄예산으로 나오면 시책추진 교육경비를 그 예산 학교에서 요구한 최대한으로 배려해서 예산을 배정할 의향이 없어요?

그것은 공기청정기는 사실은 저희가 요구한 것이 수 억이 되는데 교육청 의견도 마찬가지고 교실에다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것은 어떤 검증, 전제적인 검증이 없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냥 수용할 수 없어서 전면 삭감을 했고요. 두 군데 지원한 학교는 온종일 학교라고 해서 모든 학교에서 시행을 기피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학부형들은 원하는데 학교에서는 학교관리 측면에서 기피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신청한 4개교, 4개교 중 공기청정기를 요구한 학교에 대해서 특별 배정형식으로 인센티브로 저희가 지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그거 하는데 학교를 본위원이 볼 때 예산이 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학교의 주요 교실 뭐 컴퓨터실 다른 어떤 여러 개 다 해주면 신청한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해서 아까 검증이 안됐다면 시범적으로 주요 교실을 몇 개씩이라도 이렇게 해 줌으로써 그 민원을 내가 볼 때는 그 요구한 수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어떤 학교는 물론 온종일 학교라고 해서 준다지만 타당성이 있겠지만 지금 많은 학교에서 아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있는데 그걸 몇 개 교실이라도 선택해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저희가 지원하는 우선사업 기본방향이나 우선사업 순위에 사실은 해당이 안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지원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도 돌출이 됐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포괄비에서 지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구에서 지금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강남구청은 강남교육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시설비 이런 부분들은 각 학교에서 교육청이 노력해서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도록 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각 학교장들의 역량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학교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 만큼, 교육청에 지원한 만큼 우리 예산도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로 해서 학교장들이 스스로가 학교발전에 노력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에 서울시에서 요구가 와도 잘 안해 주니까 전부 강남구청에만 다 요구하면 돈 준다, 이런 식의 어떤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교장들이 스스로 자구노력을 많이 한 학교에 우리가 인센티브로 해서 주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러면 강남교육청이지 강남구청입니까? 이런 문제가 일부에서 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앞으로 교육경비 반영하는데 우리 참고를 많이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칭펀드를 도입을 해서 10에서 30%는 학교 부담액을 부담토록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아니 그러니까 매칭펀드로 하는 부분이 일부 학교에서도 그게 학부형들한테 동창회에서 기부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나쁜 여론이 조성돼요. 그러면 서울시에도 교육경비가 1년에 예산이 6조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 인건비 빼고 나면 한 2～3조 남겠지만 그 돈이 결국 각 학교의, 각급 학교에 배분이 되는데 강남구도 지금 아시다시피 공동세로 해서 지금 1,200억의 돈을 갖다가 서울시에다 주고 있는 형편에 그걸 각 학교장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유가 돼요. 그건 서울시 교육청에 요구에서 시설개수 하는 것은 하고 우리는 학교의 실질적인 교육발전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강남의 교육을 특화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무슨 도색하고 화장실 보수하고 이런 부분에다가 자꾸 예산을 줌으로써 오히려 서울시에서 투자할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여기에 강남의 4명의 서울시 의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학교에 지원하려고 해도 줄 장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설투자를 자치구에서 다 해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일감을 주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제를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특화된 강남의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어떤 우리 강남구 교육지원과에서 할 그런 정책목표를 뚜렷한 지향점을 가지고 이 교육경비에 투자를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가급적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인프라 구축하는 급식실이라든지 중연창, 플로링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사업반영을 가급적 안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부 시의원님들께서 서울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급식실 같은 것을 설치해서 어떤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해서 저희가 교육정책을 펴나가는데

학교장이 노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우리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교육경비 실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의 중요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깨끗하고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시키는, 가르키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강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보육시설에 있는 원생 또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급식을 아마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에 따라서 잘 아시겠지만 농약 잔류량이 그대로 존재하는 이런 식재료를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또 나름대로 구청장께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그거 뭐 특별히 이유가 있었습니까?

급식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온 것이 급식실을 지어달라는 그런 대규모 사업비 온 것은 있었고요. 그 식자재 구매하는데 지원해 달라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대왕중학교 한 군데 유기농 지원해 달라는 학교, 서울시 시범학교로 해서 매칭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학교에서는 요구사항이 없었고 그 다음에 급식실은 가급적 수익자 부담으로, 일반적인 우리 일반인들이 먹는 수준으로 먹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 일반적인 지원사업에서의 방향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내용과 좀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환경개선의 예산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이 먹는 식재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좀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의회에서만 동의하신다면, 그런데 지금 아예 자체가 올라오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국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학교 교육경비 개선사업은 원래 절차가 학교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청 자체 투자계획 서울시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의 투자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중복되는 것을 빼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우리가 우리구 자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지금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식시설은 지금 현재 하드웨어 쪽에는 거의 신청해 온 것은 100% 다 반영됐습니다, 그 학교에. 그 다음에 급식이 중요하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특별히 이학기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구청장께서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급식시설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우수 농축산물 유기농 이거에 대해서 왕북초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100% 다 반영을 했습니다. 해 주고 학교별로 아직까지 신청 안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급식시설 공사가 거의 끝나는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되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직접 교육청에다가 거꾸로 해서 하겠습니다. 신청은 들어온 데는 우선 해서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가 본예산 때 75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70억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거의 본예산에 거의 93%가 증액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은 지난번에 본예산 우리가 심의요구를 할 때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이 조례에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예산에 한 목 다 편성을 하게 되면 집행시기가 하반기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사업의 집행이 늦어진다, 이런 부분을 윤병옥위원님이 계속 평상시에 주장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상반기 집행할 것을 본예산에 넣고 하반기에 집행할 것은 추경이 확정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에 넣자, 이래 가지고 사업을 나누어 가지고 해서 예산을 시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자주 발언하게 됩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사실 본위원도 지난해에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위기로 인해서 사실 어려운 이웃과 또 신빈곤층들이 급증하는 현실을 볼 때에 우리 강남구로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영동대로를, 그 대로를 길을 가로막고 댄스 페스티벌 행사하는 것이 참 적절치 않다 라고 여러 차례 주장도 하고 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맹정주 구청장께서 우리 구의원들이 하는 주장한 내용들을 유연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댄스 페스티벌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한 그야말로 소비성, 일회성 이벤트 같은 이런 행사들은 가능하면 좀 축소를 시키고 특히 또 이런 행사를 부득이 할 경우에는 주민동원 사례가 없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사업 중에 학교 운동장 잔디화 사업이 이게 지금 개원중학교는 전액구비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체육진흥공사라든지 이렇게 부조를 좀 받아서 하는 사업를 위주로 했으면 좀 좋겠다. 이미 이것도 책정되어 있는 부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공사비 계상에 대해서 우리 인쇄 나온 것을 보면 계산이 잘못되었어요, 형식적으로. 왜 문제냐면 지금 8억의 어떤 시설비를 쪼개가지고 그냥 쉽게 쉽게 나누는 형태가 되는데 실제로 시설비가 얼마인가, 시설비를 책정한 다음에 시설비에 맞춰서 지금 여기 계산한 것을 보면 8억 곱하기 1.66% 해 가지고 감리비를 책정해 놨어요. 이거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체 온 시설비 곱하기 요율을 곱해서 감리비가 나오고 설계비도 마찬가지고 시설부대비도 말하자면 본 공사비 곱하기 요율해서 부대비가 나온 겁니다. 그걸 더해서 총액 공사비가 되는 식순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총액 사업비를 갖다가 책정해 놓고 사업비 곱하기 얼마 해서 이건 예산회계법상에 맞지도 않는 계산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런 자꾸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본 시설비 곱하기 설계비가 5.5%면 5.5%에 대해서 설계비가 책정되어야 되는데 총 사업비를 말해 놓고 그 몇 % 설계비, 감리비를 책정해 놓으면 추후에 과다한 감리비나 설계비가 지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원래 요율보다 높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것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현재 우리 교향악단 단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61명입니다.

타 지역에는 아까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숫자가 많이 적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인지 한번 얘기좀 해 주시겠어요?

대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울시향이 109명이고요 KBS교향악단이 89명, 부천시향이 98명, 수원시향이 118명, 코리안심포니가 100명 이 정도 있습니다.

지금 수원, 성남 타 지역에는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우선 우리 강남은 100명이 넘지 않더라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시민회관이라든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에 있는 교향악단은 60명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병원에 갈 때 1차 진료가 있고 2차 진료가 있듯이 우리 음악에도 수준이 높은 사람은 예술의 전당이나 시민회관에 가서 보고 보통 사람들은 우리 인원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가서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도 부족해 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부족하고 또 60명도 제대로 공연할 만한 장소도 넉넉지가 못해요. 그래서 현재 인원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음악수준에 맞추어서 충족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의 전당이나 시민회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원이 불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교향악단의 CD는 왜 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주기 위해서 제작하는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이 증원문제와 CD제작 문제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증원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가 우리 강남에 있다는 것은 문화적으로도 매우 자랑스러운 것이고요. 또한 기왕에도 우리 오케스트라가 있음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다른 데 가서 또는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갖춘 오케스트라가 자랑스럽고 또한 이 오케스트라가 지금 객원연주자를 한 30명씩 이렇게 연주 때마다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객원연주자를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음악수준이, 연주수준이 다소 미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전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높은 문화수준에도 고품질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대외적으로도 또 국외적으로도 앞으로도 장차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도시 또 세계적인 도시로써 발돋움을 하는 이런 문화수준, 음악수준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는 우리도 한 90명 이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여건상 점진적으로 이번에 12명 정도 늘리고 또 이렇게 해서 늘려서 나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수한 오케스트라와 더나을 수 또는 동 수준으로 이루고자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꼭 양해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윤병옥위원님 하십시오.

윤병옥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강남에는 이런 오케스트라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기반이나 문화재가 부족해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인근에 있는 송파구에 비해서 엄청난 문화적 기반이 열악합니다. 운동, 야외시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최근에 우리 강남구에서 지표조사 한 대모산성 위주로 한, 대모산성의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 지금 학회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화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모산성의 복원을 위한 발굴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거 이번에 보니까 5월달에 끝났는데도 아직 이런 지표조사가 5월달에 끝나서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그런 사업의 문화적 기반을 갖추는 이 사업에 지금 예산이 안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런 부분에는 등한시 하는 건지?

윤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말로 지표조사가 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전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이 준비가 되는 대로 시발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을 윤위원님 말씀대로 잘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6월말에 보전금으로 지원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으로 7,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님따로 자료주신 것 참고하시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을 끝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행정국, 재무국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9년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