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행정지원과장 공현복입니다. 행정지원과 2009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2009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을 정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과 인력관리에 주력하였으며,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결연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1개 분야 735명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고 결연공무원과 e-mail 주고받기 운동을 추진하여 다양한 군정접목 시책을 발굴하는 등 군정에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조직, 활력이 넘치는 공무원상 적립을 위해 공직자 조직 활성화 교육과 전화친절 응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생활정보화 기반을 확충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행정 방송 시스템을 4개 읍면 126개 마을에 구축하였고 IP텔레폰 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보급하였고, 주민 정보화 교육을 57회 69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중점추진시책 7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성과중심 및 역동적인 인사관리입니다. 시대상황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 있는 인사운영으로 조직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년도 추진계획을 크게 3가지로 세웠습니다. 첫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이며 둘째는, 능력과 성과중 심의 인사관리이고 셋째는, 새로운 행정수요 및 여건변화에 맞는 조직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연초에 연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 하였고, 승진 후보자 명부순위 공개 1회와 인사사전예고제 3회, 다면평가를 3회를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수요와 여건변화에 맞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6급(담당, 무 보직 ) 사무분장을 재조정하여 함께 일하는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읍면 사회복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 복지 등 민생안정업무를 전담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능 조정과 지방공무원 정원비율 조정권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양 받아 군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직과 인사를 관리함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시스템 구축에 힘써 행정의 능률 향상과 조직 신뢰도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8쪽, 제35회 군 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올해 군 민의 날 행사는 옥외행사로써 군민과 50만 향우가 함께 어우르는 감동과 흥이 넘치는 화 합의 장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제35회 군 민의 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7월부터 1개월간 대상자를 접수 받아 8월 중에 군 민의 상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하고 9월에 수상대상자를 결정 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에 군 민의 날 행사 세부실행계획 수립과 군 민의 날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여 본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9쪽, 애향 네트워크 추진 활성화입니다. 2007년 3월 전국 최초로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과 본청 6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읍면장이 애향 네트워크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작년 9월에는 성과 보고 회와 결연다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애향 네트워크 결연활동으로 군정이 활력을 얻고 중앙 정부 와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고흥인재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 21개 분야 735명을 대상으로 자료 조사 완료하였고 애향 네트워크 결연 공무원과 매월 2회 이상 e-mail 주고받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분기 애향 네트워크 결연활동 추진 실적을 관리하여 도출된 아이디어와 제안 된 시책을 우리 군정에 접목하여 행정에 활력을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8월에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무원 참여 희망자를 파악하여 고향에서 여름휴가 함께 보내기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공직선거 법 관련으로 취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0쪽 공직자 조직활성화 교육입니다. 관내 유적지와 관광지를 체험하고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토론하여 대안 과 발전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조직 활성화 교육은 지난 5월 27일부터 2박3일간 6급 이하 직원 41명을 대상으로 관내 투어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의와 혁신, 지역 활성화 전략, 성과와 비젼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한 공무원들로부터 유익한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9월과 10월에 100명을 선발하여 사전에 특정과제를 선정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체험과 토론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읍면마을 행정 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마을 현지에 출장하지 않고 핸드폰 또는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군정시책과 각종행사 등 주민 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써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관내 5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41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4개면 총 136개 마을에 사업을 기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풍양, 도덕, 도화, 영남 등 4개면 126개 마을에 대해 9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통제시스템, 수신단말기, 앰프 등을 구축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본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과 및 신속한 상황전파 등이 되다보니 타 읍면 주민 들의 설치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나 사업비의 과다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년도별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IP텔레폰 구축사업은 2008년까지 11개 읍면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고흥, 도양, 금산, 도화, 봉래 등 5개 읍면 구축으로 전 읍면 설치 완료하였으며 행정전산장비 132대를 신규 보급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성능 자동백업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지난 5월부터 7종의 정보시스템자료에 대해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데이터, 전화, 영상망의 통합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1인1대 전화확보로 민원인과의 통화 접근성을 제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군민생활 정보화기반 조성입니다.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해 군민생활전반에 있어서 정보접근기회를 제공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2008년까지 12개소에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2개소에 추가로 설치하여 등기부등본 등 16종의 민원 발급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인터넷사랑방을 통해 지역 주민 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 현재까지 총 57회 69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군민이 인터넷을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09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 무 보직 이 몇 명이나 됩니까?

15명입니다.

우리 군청 내에 있는 공무원이 15명이에요?

보건소 까지 포함해서 그럽니다. 보건소 가 3명이고 우리가 12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읍면에서 이렇게 쭉 한 십여 년 동안 6급을 하다가 여기 군청을 오면, 또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그 업무를 했던 차석자리인가 그렇게 쭉 하다보면 공무원 사기도 문제가 있고 또 자기가 맡았던 업무를 또 이렇게 손놓은 지가 한 십여 년 정도 된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급 무 보직 을 좀 제자리를 찾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거든요. 그냥 무한정으로 이렇게 승진 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5급짜리를 6급 담당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 다음 승진 기회에서는 무 보직 이 될 수 없이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직급 들 정원관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6급이 어차피 무 보직 으로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시다시피 조직 전반적으로 재정 비하고 인력을 감축하다 보니까 조직직제가 저희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득이 정원은 관리되고 조직자체 기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6급 무 보직 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김영길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경우도 물론 읍면에서 쭉 계속 근무하시다가 군청에 올라오면 군 생활에 바로 적응하기가 좀 힘들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분들을 차석자리에 둬서 군의 전반적인 돌아가는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 보직 에 앉혀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지금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군청에 와가지고 아까같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보면 일이 년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기간 이 더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아까같이 12명이면 사실 엄청 많습니다. 한 두세 명 정도 되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지만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좀 해야지 무 보직 자리들이 그렇게 많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저희들이 조직기구를 더 확대하기 위한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은 어렵습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이번에 금년 연말에 간척사업소가 일몰이 됩니다. 일몰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우주항공 클러스터 조직과 연계해서 기구 신설 요구를 해놨습니다. 요구를 해놨는데, 그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 드릴 사항은 아직 못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저런 사항들이 연계가 돼서 확정이 되게 되면 몇 자리라도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잠깐 질의 하실 의원 님들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 직원공모제를 행정지원과장은 됐고, 금년에 감사 담당을 했습니까?

아니 인사 안 바꿨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뀌게 될 때 저희들이 직원공모제 두 직위 를 합니다.

인사 있을 때 공모를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군 민의 날 행사하고 관련된 질의 인데 지금 매년 몇 년 동안 걸쳐서 서울 향우회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를 해서 고흥군에서 참여하는 데 좀 진지하고 이런 사항으로 조절이 가능하는데 협의를 좀 해보셨습니까?

예, 그걸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군수 님께서도 처음에 민선 막 취임하셔가지고 그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사활을 걸다시피 중앙부처 향우와 접견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작년 2008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 회장님을 비롯한 읍면단위 회장들까지 동참을 했었는데 금년에 읍면단위 회장들이 바뀌면서 엊그저께 아마 봄에 정기총회 시에 정식 안건 으로 상정 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전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추진 하자 고 그렇게 결론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향우는 향우들대로 그 재경체육대회를 그대로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결정 이 난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여기서 대응을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서울 향우회 총회 의안 상정 해서 결정 여하에 따라서 대처를 고흥군에서 하시겠다?

거기는 향우회에서는 자기들 재경향우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을 해버렸답니다. 금년 아마 봄에 총회 때 안건 상정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 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향우회 측에서 지금 고흥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군민들한테도 의견이 상당히 반영이 돼, 말만 시작하고 결과는 없고 자꾸 그런데 그 문제가 좀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나와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얘기만 나오고 결과는 없고 그런 식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신경을 좀 써서 결정 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고흥 군민들이 서울 재경향우회 체육대회 참여문제 같은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 설명할 때 애향 네트워크 조성하는 데 지금 선거 문제 때문에 아까 만남의 장을……

예, 금년 여름에 당초에는 하계휴가 기간 동안에 고향에서 하계휴가 여름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7월 말부터 8월 초순경에 저희들이 두 일정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신청 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신청 을 받던 도중에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 를 했는데 여기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까지 직접 질의 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답을 얻어가지고 이 행사 자체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향우들이 고향에서 휴가보내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메일 또는 안내를 해가지고 그렇게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선거 관계법을 모르고 예산 을 짰다면 이 순 군비로 6000만 원 했죠. 순 군비로 행정지원과에서 선거 법을 참작을 안 하고 했다면 타 실과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물론 당연히 법과 연계돼서 그런 부분들에 당연히 예산 편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목 부기나 또는 특히 이런 경우는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 자체가 그게 안 되길래, 그 행사 자체가 안 되길래 신활력사업이 포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민유치사업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해가지고 도시민들이 우리 고흥을 투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박 3식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1인당 3만 원씩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예산 을 할 때는 좀 특히 행정지원과에서 더 이런 문제들은 민감하고, 타 실과소에 홍보를 해야 될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 선거 법을 참작을 안 하고 예산 을 했다는 것은 조금 유감이고……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 하실 분…… 박금래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페이지 지금 컴퓨터 교육을 시킵니까?

예.

이게 지역에서 보니까 아주 호응도가 좋던데 그걸 연장하면 연장을 해 줍니까.

저희들이 각 읍면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 일정을 짜서 가급적이면 연장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분들이 조금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인원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장소가 학교 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학교하고 또 대화를 해서 해주고 있으니까 아주 좋은 반응인데 그것까지는 참 고마운데, 녹동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도양 주민 들은 평생교육관이 고흥에는 있다. 거기에서 컴퓨터 교육을 1년에 두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하던가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고 있으면서 컴퓨터를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고흥이나 녹동이나 인구수는 거의 동등한데 왜 녹동은 없느냐 이렇게 얘길 하거든요. 그건 평생교육관에서 한 일이고 우리 군청에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민 들이 원한다면 건의 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만에 하나 2009년도 예산 에서 이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못할 바에는 2010년도 예산 에 반영 해가지고 녹동지구는 사람이 많으니까 컴퓨터를 어떻게 해서 조금 해줬으면 쓰겠다. 평시 계속해서 교육장 을 만들어 줬으면 쓰겠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설전산 교육장 을 만들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지금 물론 그 각 마을단위까지 요즘에는 개별적으로 지도자들이 자원해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인력이나 예산 상 조금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그와 유사하게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에는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불만이 뭐냐면 보통 한 40대까지는 그러 안 하는데 50, 60대 사람들은 고흥 평생교육관 까지 차를 타고 와서 교육받고 또 가야 되는데 이러한 불편한 점을 이러한 제도가 있다면 좀 시행 해 줬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안 된다면 읍민회관도 있고 또는 컴퓨터 교육장 이 그 전에는 녹동에 상당히 몇 군데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배울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고 있고, 정 안 되면 학교는 녹동에 많이 있으니까 컴퓨터가 많이 돼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예산 이 좀 필요하다면 2010년부터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해봤으면 쓰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박금래 의원 님, 그 문제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두 군데 포함해서 1억 2100만 원이 섰고 상반기 때 690명이 했는데 그건 녹동에서 원하신다면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하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두 대가 예산 이 약 얼마 정도 있어요? (

그러니까 연구 한번 해보세요. (

아니 무슨 말이냐면 주민 정보화 교육이 무인발급기를 포함해서 1억 2100만 원 예산 인데 무인발급기가 1000만 원씩 2000만 원이면 1억 정도가 교육비로 소요된다 그런 뜻이고 이것이 지금 도양읍에서도 읍민들이 요구를 한다 하면 실과소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그렇게 좀 여유가 있다면 한번 해 보고 , 올해 꼭 해주라는 말은 아닌데 해주면 더욱 좋고.

예, 아까 박금래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 안되면 학교하고도 좀 연결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 민의 날 행사 개최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같이 금년에도 각 읍면에 군에서 행사비용을 내려줍니까?

예, 예산 이 내려갑니다.

1000만 원씩 내려갑니까?

행사실비 읍면참가 보상 이 1억 600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이요?

예.

크고 적은 면은…… 6000만원 씩 내려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행사를 하면 1000만 원 주고 보면 큰 면은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입장식을 하다보니까 시상이 있다보니까. 상사업비로 금년에도 1위부터 5위까지 합니까?

예, 상사업비도 있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줍니까?

세부계획은 이다음에 추진 위원 회에서 결정 토록 하겠습니다.

군 민의 날 행사를 군민들이 그날 즐기고 축하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입장상이 있다 보니까 과열돼서 엄청나게 경비 가 든단 말입니다. 이 점에서 꼭 입장 그런 사업비를 줘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부실행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 추진 위원 회에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결정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점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정보통신에 대해서 우리 16개 읍면에 유선방송 이 안 들어간 면이 있죠?

마을 방송 이요?

아니, 텔레비전 유선방송 을 개인이 한 것 없습니까? 동부 방송 , 지금 봉래, 동일 같은 곳은 면이 어려우다 보니까 연말에 우리 군정 질문 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봉래, 동일 같은 곳은 유선방송 이 안 들어갔죠?

그것은 아마 전체적인 방송 시스템이나 언론과 관련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김정태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의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기업 안착 및 투자유치사업 추진을 지속화 가속화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 개함 으로 해서 우리 군이 투자 상담에 있어서 원스톱 처리를 지원하는 등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권에 활력을 줄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건전육성 및 창업지원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애로를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지금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중점시책추진입니다. 재래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서 총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추진까지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 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고흥 재래 시장 어물전 환경개선사업에 현대식 장옥을 지금 60% 공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녹동재래 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매입건물을 전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임시 시장 을 개설한 후에 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상인들의 민원을 적극 수렴해서 10월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흥이나 녹동재래 시장 문제에 있어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기업 안착 및 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오후 2시에 도화 구암에서 신세계 리조트 조성관계 주민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리조트도 68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군의회 의견청취하고 유관기관 또 8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를 거치면 하반기 중에 착공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풍력발전단지는 아시다시피 득량만에 계측기를 득량도에다가 지상 70m로 설치를 해서 작년 10월부터 가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풍질이 약 5m 이상이 나와야 경제성이 있다고들 그럽니다마는 지금 풍질을 분석해본 결과 금년 3월에 약 5m를 상외한 기록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전부 5m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측 기간 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더 계측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은 하반기 군정 보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 농축산물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대서에 무를 가공하는 푸른청을 유치해서 지금 곧 부지매입이 다 되고 지금 정지작업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곧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린바이오텍은 고흥농공단지에 입주를 해서 곧 가동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미국 뉴스타하고 몰랜드사 2개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뉴스타 하고는 지금 고흥만에 100헥타 규모의 수출단지를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명박 정부 에 보고 를 한 내용을 보면 100만 평 규모의 전문 수출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농수산물로 해서 1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인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한 데가 새만금, 또 해남 각 지역에 신청 한 데가 많습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용역결과가 8월에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고흥만간척지가 가장 입지여건이 일사량이나 일조량이 가장 좋기 때문에 뉴스타 그룹 회장이 미주한인 회장입니다. 그래서 외자유치도 가능하고 중앙 정부 를 상대로 전방에 로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뉴스타가 수출단지를 승인 을 받아가지고 오면 우리 군에서도 조금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랜드사는 지금 시니어타운이나 이것을 기본구상을 하고 있고 아마 7월 말일 경이나 고흥군을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군하고 몰랜드사하고 또 의회 의견을 거쳐서 하여튼 공동적으로 고흥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사업이 고흥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42억 원 입니다마는 지금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발굴조사가 최소한 3개월 정도 기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잠정중단을 하고 있고 현 지금 계획공정 대로만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폐수종말처리장 국비 44억이 확보가 돼서 그것이 내려오면 지금 농공단지 준공시기하고 폐수종말처리장 준공시기가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입주 희망기업은 전부 농공단지에 유치하고도 다소 모자람이 좀 있습니다. 문제가 서로 완공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완공시기에 간극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중앙 정부 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만의 준비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건전육성 및 창업지원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1사1담당제는 십수 년 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경기침체에 따라서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고 창업투자 보조금 또 육성자금 또 기업 애로 해결 11건 등 각종 기업지원 보조금 대상발굴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중소기업 제품판로 애로를 타계하기 위해서 지금 조기발주 하고 있는 이 사업에 같이 접목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실과소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자꾸 세계 경기 침체를 표면에 내세워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관계가 입지자들을 통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지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군민들이 갖고 있는 체감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말은 나와도 상관이 없다고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일을 소홀히 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거나 하는 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부터 아마 신문지상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IT하고 조선산업이 최저점을 통과를 해서 호황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 STX를 비롯해서 몇 개 회사가 지금 상당히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상당히 우리도 거기에 기대를 걸고 지금 접촉 중인 조선사하고 계속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고 그분들의 의지도 호황이 되면 고흥에 반드시 조선소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고 경기가 다소 호전만 되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추진입니다. 지난 5월 1일 정부 로부터 특구 승인 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과의 기본 구성은 그렇습니다. 7월 30일 발사를 앞두고 7월 29일 기공식을 하고 7월 30일 발사 기원까지 하는 식전을 거행하기 위해서 우리 투자정책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는 2012년까지 계획 연도까지는 반드시 완공에 대해서 여수엑스포 또는 우주클러스터, 우주센터, 스페이스캠프 여기를 찾는 관광객이 리조트에서 투숙할 수 있도록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쪽 고흥 재래 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슬래브가 끝났죠?

예.

그 이유는 뭣 때문에 3단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나중에 그것이 다시 지균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서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 도로표층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도로표층을 마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표층을 제가 봤을 때는 3단으로 한 밑바닥은 오히려 도로가 더 높고 장옥 거기가 더 낮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사업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어떻게 시정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설계상 전문 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면수 배제처리를 위해서 그 공법을 도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의 높낮이나 지금 고흥배수개선사업을 하면서 거기 하수도 시설을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표면수 배제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 설계를 그렇게 한 것으로.

왜 제가 그걸 묻냐면 앞으로 장옥 고기 어물전에 손수레를 끌고 다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시사용 어물전을 쭉 만들어 놨죠?

예.

만약에 저게 준공이 돼서 거기로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는 현재 임시 장옥을 만들어 논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전부 철거를 합니다.

전체를요?

예.

전체를 철거 해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철거를 합니까?

지금 재난관리과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캔틸레버 주변을 1, 2, 3안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통행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일반통행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광주은행 앞으로 있는 노점상을 거기로 유치 할 것인가……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만약에 일반 다라이 장사꾼이 왔을 때 도로 노변으로 다시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지나 마나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 일부분을 살려가지고 그 사람들 장사를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협 의사 항에 그것이 전부 안으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또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장옥에 계신 분들도 나와서 노점상으로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5가구 정도. 그리고 지금 일반적인 여론이 여기가 임시 장옥으로 만들었는데 훨씬 났다. 그러니까 또 나중에 뭐 농담입니다마는 장옥 만들어 놓고 또 안 들어 갈 수도 있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하여튼 노점상 대책까지는 우리가 계획에 포함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70쪽 보면 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추진입니다. 금년 5월 1일부로 우주해양리조트 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금년도 보고 한 것을 보면 2012년 5년간에 특화사업자도 태인개발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예.

MOU 체결이나 전부 했습니까?

예.

태인개발로요?

지금 고흥군하고 태인개발, 한백R&;C가 공동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추진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7월 1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정식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올라가서 계약 체결 한 것이 그 체결입니까?

예, 대통령을 모시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신뢰도나 사업성이나 이런 것이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은 지금 언제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토지매입은 기공식을 남해안관광벨트 사업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8월 중까지 해서 토지매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승낙 을 못 받은 곳도 있습니까?

외지에 있는 분들……

74% 토지 승낙 을 받았는데 만약에 나머지 26%가 못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방법이 나옵니까? 토지수용령 내립니까?

예, 외지 사람들이라서 남열리 74%는 돈만 주면 바로 등기 이전까지 바로 일괄해서 교환하기로 이렇게 확약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정말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고흥에 투자유치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감사 합니다.

한 가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66쪽에 보면요. 그 푸른청이 대서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남양입니다.

남양입니까?

예.

고흥그린바이오텍 이것이 외부에서 들어온 기업이죠?

예.

그럼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푸른청은 약 사업규모는 27억입니다. 무청을 생산하기 때문에……

무청이요?

예, 고흥 무는 아직 종합적으로 생산한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량 수출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밭을 이용한 무 재배 농가를 많이 확보를 해서 소득증대를 상당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에서 생산된 무를 수집해가지고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고흥은 무가 생산이 거의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린바이오텍은요?

그린바이오텍은 유자 사료화 사업입니다.

사료요?

예, 그린바이오텍은 지금 풍양농공단지……

그러면 여기는 우리 고흥에 미치는 영향은 뭐겠습니까?

지금 유자차를 만들고 남은 찌거기를 전부 쓰레기화 돼 있었는데 이걸 전부 수거해서 사료화를 합니다. 거기도 한 15억 정도 투자되겠습니다.

지금 곧 가동된다고 했죠?

예, 거기는 거의 설비를 다 마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동강농공단지 말입니다. 현재 몇 개 업체나 지금 입주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다. 지금 아직 단지 조성가격이나 분양가를 지금 결정 을 못하고 있고 희망업체는 약 18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몇 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가 소블럭으로는 22개 업체, 대블럭으로는 8개 업체 그렇습니다.

그럼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들어오면 다 되겠네요?

예.

주로 고흥에는 뭔 단지가 들어오려고 합니까?

아니 거기는 농산물, 수산물……

농산물, 수산물이요?

예, 가공입니다.

그러면 22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합시다. 인력은 우리 고흥사람을 주로 사용 않습니까?

주로 고흥사람을 쓰죠.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고흥사람 쓴다 그 말이죠?

예.

22개 업체면 고흥 쪽으로 봐서는 상당히 인력난을 많이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동강을 물론 땅값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진입여건이나 교통 여건이 좋기 때문에 선호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 업종도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으나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관계 이런 부분 우리가 청정농공단지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은 우리가 지금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 말입니다. 자꾸 3년 동안 이야기 한 것인데 하긴 합니까?

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우리가 어느 기업하고 접촉을 하고 어느 정도 성사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은 말씀 못 드리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STX가 고흥으로 인해서 발설이 돼서 온 마산시 민의 궐기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무산 된 것이 참 우리로서는 정말로 안타깝고 타산지석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라고 이야기 드리지 못한 점을 깊이 혜량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추진을 아까 우리 김옥래 부의장 이 말씀하시는데 100% 민자유치죠?

그렇습니다. 아, 공공부분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공공부분이 있고 폐수처리장, 진입도로, 또 발사전망대 그것은 공공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민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 앞전에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100% 추진 될 것이라 말씀하시네요.

예.

그러면 여기도 우리 고흥 주민 들이 거기에 많이 투입될까요?

그렇습니다. 골프장관리나 그런 부분, 또 남열리 주민 들을 위해서 50억 원 상당을 협약을 했기 때문에 마을에 해수탕이나 이런 농산물 판매장 한 50억 상당 규모를 기업에서 남열리에 투자하기로 그렇게 돼 있고, 이 환경보호를 위해서 잔디 풀 뽑기나 소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열리 현지 주민 들을 고용하기로……

남열리 사람밖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출퇴근이 용이한 것이 훨씬 낫겠죠. 우암 우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몇십 명이나 필요하겠습니다?

아니죠. 거의 계절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타이밍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를 하면 물론 우리 고흥하고 우리 군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대규모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추진해가지고 우리 군 민의 소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거든요. 지금도 저는 보면 자꾸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투자유치 해서 군민이 소득을 올리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전부 관광버스도 오고 그렇지마는 그런 버스는 100%가 음식을 전부 싸가지고 다니잖아요. 우리 군에 와서 1박 하면 3만 원 준다던데 쓰레기만 놔두고 갑니다. 가만히 보면. 물론 투자정책과 관계없습니다마는 저기 팔영산 강산 쪽으로 가면 거기 보면 등산객들 오면 전부 쓰레기만 놔두고 갑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그대로 친환경적으로 놔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 보고 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주센터도 얼마나 우리 군민들이 희망을 가졌습니까. 군민들이 많이 취직이 될지 알고 그랬는데 청소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 수익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의아심이 많아요. 과연 군민들이 이러한 투자를 했을 때 우리 군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혜택을 보겠는가, 무조건 혜택을 생 각하 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투자유치를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거기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데를 투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세계 리조트 조성은 우리 군에서 하려는 것은 아니고 금호통상에서 하려고 원래 계획을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금호통상이 좀 회사가 튼튼한 회사입니까?

예.

지금 거기 땅 매립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 한 상태입니까?

아니죠. 매입은 아직 안 됐고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때 매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콘도 위주로 많이 됩니까? 그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 요.

약 200실 규모가 되겠습니다.

콘도만 200실이요?

예.

나머지 시설은?

나머지 시설은 승마장, 미니골프장, 스파시설 그렇습니다.

해양리조트 밑으로는 안 합니까?

예?

바닷가 쪽으로는?

예, 바닷가 쪽으로는 별장형 콘도죠.

콘도만 있고요?

예.

바다는 이용을 안 하고요?

예.

이것은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추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풍력발전단지가 얼마만큼 지금……

500메가와트인데 5000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바람은 셉니다마는 이 제주도가 풍력발전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람 방향이 일정치 않다. 그래서 풍력발전단지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풍력은 일정량 전체가 북서풍이 불어야 양 질의 바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흥 쪽은 계측한 결과 지금 간혹 북동풍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실억도에서 계측을 했습니다. 그때는 4m 나왔고 5m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데로 3월 한 달만 평균 한 5.1m 정도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5m 미만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금년 여름 7, 8월, 9월에 한번 풍속을 다시 한 번 계측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기회 있으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투자하지 않고……

예, 포스코에서……

땅만 제공합니까?

아닙니다. 땅도 자기들이 포스코에서 임대료 지불하고 거기다 계측기를 세웠습니다.

포스코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고흥군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이 국가시책이 CDM사업을 반드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포스코 뿐만 아니고 금호아시아나 삼성, 현대 전체가 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장사업이고 또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국가간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전체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정책과에서 지금 추진사업입니까, 전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까?

예.

실은 풍력 그게 말이죠. 하나 세우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36억이 들데요. 36억이 드는데 하나가 1년에 벌어들인 돈이 한 8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녹색성장 토대를 마련했다는 그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포스코가 이익을 보고 서는 절대 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뉴스타 그룹이나 몰랜드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회사인지 모르니까.

몰랜드 회사는 미국에 골프장이나 주택을 짓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뉴스타는 원래 부동산 회사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하고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하고 틀립니다. 부동산 개발입니다. 여기가 자본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은행까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고흥으로 와서 당초에 고흥만을 보고 우선 사업하신 분들이 농업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고흥만에 상당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또 더군다나 한인회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100헥타 규모의 수출단지조성을 아무리 건의 를 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유치한다 할지라도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뉴스타 그룹하고 우리 고흥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본 사업이 반드시 우리 군에 유치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그 회사가 가지고 있고 그 회장이 또 전방위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망을 밝게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기대를 크게 걸고 있습니다.

안 된다면 이제 상당히 실망하시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수출단지 조성은 물론 아시겠지마는 농업관련 시설에 평당 5만 원이 초과하면 다 적자입니다. 다 포기를 하고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야심차게 이명박 정부 에 보고 한 사항입니다마는 경남, 경북 쪽에서 지극히 반 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시책이기 때문에 국가지원이 약 500억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군으로 가져와야겠다……

저 미국을 그때 가셔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 고흥의 농산물을 미국에 판다고 그런 보고 도 있었죠?

예.

그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그 회사는 아씨마켓, 마켓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완도산 전복, 우리 군에는 거기서 낙지를 봤습니다마는 전부 생물로 수송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수집상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전담기구와 전담반이 없어서 아직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만 평 규모의 이것을 하면 전량을 미국에 수출하는 그 조건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마켓을 상대로 수출한 것보다는 여기에다가 우리 군 행정력을 집주를 해서 이것으로 수출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씨마켓이 자체가 우리나라 무슨 대형마켓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우리 군수 랑 다녀 오셔가지고 아주 대단한 우리가 고흥 농수산물을 팔 것이다. 이렇게 다 체결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고 이 뉴스타 그룹이나 몰랜드를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지를 못합니다. 군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감을 줘야 되는데 전혀 믿을 수 없는 이렇게 허공에 떠있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염원하고 있다 이런 스타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투자를 진짜 이건 해야 된다는, 한다는 신뢰감을 군민들한테 심어줘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일면 경우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의 일반적인 의식이 미국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땅값을 많이 받아도 되겠다 라는 인식하고 미국기업의 이름이 뭐 생소하다 그래서 우리가 못 믿겠다는 그런 인식이 서로 교차는 됩니다. 지금 다만 몰랜드사를 제외하고라도 지금 후버댐을 막았던 회사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건설했던 회사도 지금 우리 군하고 시니어타운에 대해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만 한 것입니까, 무슨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그 사업계획서 를 우리한테 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 서향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67페이지 동강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예.

지금 3개월 정도는 공사를 중지한다 그랬는데 문화재 어떤 종류가 나왔습니까?

예, 지금 확실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야시대 토기로 추정되는 분묘하고 또 주거터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광양～목포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거기도 지표조사를 하고 시발굴조사를 했는데 거의 같습니다 유물이. 우리는 전문 직이 아니라서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가야시대 토기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재발굴단이 와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자기업 안착과 유치활동 정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고흥만에 100헥타 규모의 수출단지 조성에 관한 건인데 아까 새만금하고 해남?

예, 해남은 지금 화원반도는 반대에 부딪쳐서 도에서 접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만금하고 고흥만인데 새만금은 지금 이미 1000만 평을 확보해 놓고 경쟁을 하는 실태고 고흥만은 아직 고흥만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에 지금 아직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사용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지침도 없고 방침도 아직 안 섰는데 고흥만에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고흥만 쪽으로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고흥군에서 필요한 만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협의가 될 것인가? 자,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 지침이라든지 계획이 안 서 있는데 이 추진방향이 기업들 유치 쪽에 시기를 맞춰서 이 일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본 골격만 있지 세부내용은 없습니다. 의장 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 용역이 8월 말로 납품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납품이 되면 9월 중에 입안 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시행 이 됨과 동시에 바로 우리는 서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시기에 바로 접수 를 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그분이 혹여 뉴스타 그룹회장이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못 하더라도 그 뉴스타 그룹 명의로 그 사업만 유치를 해도 우리는 큰 부를 창출한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그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사업계획서 를 뉴스타 그룹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작성을 해서 지금 거의 완성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성과품이 납품이 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시행 단계에 이를 시점에 바로 제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미주한인회가 한나라당 의원 들하고 친할 수밖에 없고, 또 그때 올라가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당직자 모든 분들도 오셨고 한나라당, 민주당에서 한 28명의 의원 님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우리 남문기 회장이 그러한 기본구상을 양쪽에 간담형식을 빌려서 이야기 한 바 있고 그래서 그분을 통하면 이것은 좀 낙관적이다 우리가 희망을 거기서 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유리한 것이 고흥만간척지에 군유지가 약 30만 평이 있기 때문에 부지제공 문제에 있어서도 새만금보다는 우리가 유리한 고지 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고흥이 일사량이나 일조량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 높다. 이것이 가장 강점이 되겠습니다.

과장의 보고 를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여기 뉴스타 그룹의 의지가 고흥만에 있기 때문에 새만금 쪽하고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아닙니다. 환경부에다가 44억을 신청 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이 맞죠?

예.

아까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송경석 전 의장 님께서도 아까 질의 를 했습니다마는 동강농공단지 문제가 지금 기업을 하다보니 이렇게 문제점은 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공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좁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좀 좁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일단 공사가 여기 계획대로 되고 다시 확장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좀 대비를 했으면 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좀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 농공단지 규모가 4만 평이 넘어서는 농공단지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야지, 그래서 농공단지 규모가 법령 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확장은 어렵고 제2의 농공단지를 다시 만들면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됩니다.

흑자 문제를 생각한다는 문제는 제2의 농공단지를 하더라도 기 투자의 농공단지에 기반시설을 투자 할 것인데 그쪽으로 면적이 4만 평 이상이 됐을 때 농공단지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 2로 구분을 하더라도 기본시설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확장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또 확장 의사 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이 거기 규모에 맞는 적정성입니다. 그래서 약 400톤 규모로 해서 시설이 된 것이고 이제 농공단지 범주를 넘어서 확장개념으로 간다면 타 법률 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용량을 확대하면 되고 면적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타 법령 을 좀 연구해 보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하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투자정책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원할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 이훈섭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는 중점 추진시책 보고 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중점 추진시책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주요 군정 효과적 관리 강화입니다. 민선4기 주요 시책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군수 님 지시사항 처리결과를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51건 중에서 완결이 30건, 추진 중이 21건입니다. 민선4기 군수 님 공약사항 점검결과는 40건 중에서 완결이 29건, 추진 중이 11건입니다. 점검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 를 했습니다. 군정 백서 를 발간했고 군청 방문객을 위해서 군정기본현황 책자를 발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 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선벨트 계획에 우리 군 현안 사업 반영을 위해서 군수 님과 전남대 이정록 학장님이 지난 5월 지역발전 위원 회 최상철 위원장 님을 방문해서 현안 사업 7건을 건의 를 했습니다. 중국, 미국 자매결연 추진은 여건이 조금 성숙이 안 됐고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군브랜드 슬로건 개발도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군정 현안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군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군정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중에서 인건비 , 예비비 , 쌀소득보 전직 불금 등 707억 1600만 원을 제외하고 상반기 60% 자금집행을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집행실적은 2907억 9800만 원으로 106.5%를 달성했습니다. 79.6%는 보고 서 작성일인 6월 24일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총력추진을 위해서 추진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추진상황 보고 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자체설계단 4개 반을 구성 운 영해 서 387 건의 설계를 했고 모든 발주사업은 긴급 입찰 을 실시했습니다. 수기견적에 의한 기술용역 수의 계약 2건을 체결했고 공사·용역· 물품 선금지급을 70%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개산계약 2건을 체결했고 2천만 원 이하 공사·용역· 물품 예산 집행 권한 을 회계 부서 에서 사업 부서 로 위임 을 했습니다. 4월 말로 평가를 해서 6개 실과소 3개 읍면을 시상했습니다. 추진상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목표액 초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재원 적극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내년도 국 고지 원 요청 현안 사업 55건에 3519억 원을 건의 를 했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은 89건에 986억 원을 도에 신청 해서 도에서 다시 중앙으로 539억 원이 신청 되었습니다. 특별 교부세 2건에 12억 원을 확보를 했고 주요사업 투융자 심사 는 도심 사가 3건 군 자체 심사 가 3건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5억 4300만 원의 경상예산 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분야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 세수예측과 예산 효율화를 추진하고 국고 건의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방 감사 와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금산, 대서 등 6개 읍면 종합 감사 를 실시했습니다. 중점 감사 내용은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 건설공사비 과다집행 등을 봤습니다. 공통·반복지적사항 근절을 위해서 실무자와 계장 연대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취약분야 테마 감사 로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실태 감사 결과 사망 전출한 기초생계비를 공무원 계좌로 입금해서 횡령한 1명에 대해서 151만 5천 원을 회수했습니다. 공직자 쌀 직불금 부당 신청 수령자 감사 는 벼 재배가 아닌 타 작물을 재배를 해서 변동직불금을 신청 수령한 3명에 대해서 781만 9천 원을 회수했습니다마는 실제 부당 수령액은 7필지에 44만 6천 원입니다. 그러나 행안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전액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9필지에 781만 9천 원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청렴도 향상업무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해온 실천사항 20건을 추진하고 있고 6월 3일 단국대 김상홍 부총장님을 초청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앙에 표준안입니다마는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을 개정을 해서 강등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중 징계 가 조금 전에는 정직, 해임, 파면 세 가지 입니다마는 이제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으로 네 가지가 됐습니다. 음주음전 공무원 징계 강화 됐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속일 경우는 경 징계 , 운전공무원이 면허 취소가 되면 직권면직 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봉래, 고흥 종합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적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으로 제정 이 19건, 개정이 60건, 폐지가 13건으로 6월말 현재 조례가 204건, 규칙 이 72건, 규정 4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대본을 발간했고 추록은 임시회 가 끝날 때마다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은 현재 11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 3건, 종결이 1건이 됐습니다. 소송 수행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송 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통계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수행입니다. 지금까지 5년마다 실시하게 되는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위한 조사구설정을 추진했습니다. 변동건물을 현장 확인하고 가구 수를 파악한 결과 2005년도에 비해서 551가구가 감소가 됐습니다. 2008년 말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입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체 통계조사와 광업·제조 통계조사를 구분해서 두 번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통합조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조사결과 1인 이상 사업체가 4,512개 업체, 10인 이상 광업·제조업체가 47개 업체입니다. 행정지도를 3년 만에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22개 노선을 새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입니다. 행정안전부 한국일보사 주최로 9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지금까지 서류 심사 과제물을 작성을 해서 7월 2일 제출 을 했습니다. 응모분야는 우수농수특산품, 지방자치 경영혁신, 우수지역개발 3개 분야입니다. 앞으로 7월 23일 PT 심사 자료를 제출 하고 수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회 참가를 해서 최우수상 2회 특별상 1회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 및 군민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지금까지 정책개발 8건 시책을 발굴해서 부서 별로 추진 중에 있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다수 발굴 제출 한 실과소, 읍면, 민간인, 공무원을 시상을 했고 군읍면 직원에 자율적인 참여로 학습동아리 5개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학습활동을 실시를 하고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금년부터는 16개시도 정부 합동평가가 실시가 됩니다. 2008년 정부 합동평가에 대비해서 보고 회를 2회 개최를 했습니다. 9개 분야에 150개 지표를 점검을 하는데 16개시도 평가 시에 시군 실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우수시책을 모아서 매월 실과소, 읍면에 전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입니다. 6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6월 말로 해가지고 조기집행 실적이 전라남도 시군에서 몇 위를 했습니까?

10위 했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부작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부작용은 없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선금 지급 사항이 조금 염려는 됩니다.

저도 그 사항을 물어 보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까 같이 실적을 하려고 보다보니까 지금 조기 집행되는 게 있죠?

예.

그런 것은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그래서 참고로요. 조금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선금을 지급할 때 보조사업 자하고 실과소장, 읍면장 공동……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공무원 징계 사항 강등이 신설이 됐는데요. 이 법은 지금 어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표준안이 내려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똑같이 규칙 을 개정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아까같이 신설된 것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중앙에서 표준안이 와가지고……

표준안은 왔는데 그걸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걸 꼭 해야 된 것입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강등제도가 어떻게 보면 참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관선제에서는 아마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선에 와서는 그 잣대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선거 때 자기 조직이 소위 말해서 자기를 안 봐줄 사람을 강등으로 우선 할 것이냐, 왜냐면 사유가 생겨야 되지만 보면 친위세력은 그런 걸로 해서 봐줄 수도 있고 친위세력이 아니다보면 그것을 할 수도 있고 또 애매한 사항이 생길 거라고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까 같이 인사에서나 어디서나 그 인사라는 것은 원래 어느 정도 예측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선이 된 뒤로는 예측이 없잖아요. 예측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초래할 우려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 한 것이냐, 아까같이 안이 내려오지만 그 안을 우리 군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 들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그렇죠. 규칙 개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규칙 개정을 지금 군수 규칙 으로 한 거죠?

예, 우리 고흥군 규칙 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강등이 해임 바로 밑에 중 징계 입니다. 그래서 운영상 아주 공정하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건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데 하다보면 측근이면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가지 예를 보면 지자체 흠인게 산불이 이렇게 나는데 측근이 되면 하나도 벌금도 안 나와. 그런데 아닌 사람이 되면 벌금도 나오고 상당히 그런 것을 정말 우리 군민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웬만하면 그런 것을 이렇게 안 나오게 하면 그런 보호 차원에서 좋지만 어떤 사람은 벌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하나의 예를 보면 민간인한테도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인사는 잘하면 50% 찬성이고 반 대가 50%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같이 그런 기준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까 인사위원회 에서 잘 해야겠지만 가다보면 인사위원회 가 뭡니까, 전부다 군수 가 추천해서 된 사람인데 가서 사인만 맡으면 그게 인사위원회 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설된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기획 예산 실에서 징계 의결 요구를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실태 및 공직자 쌀직불금 부당 신청 ·수령자 감사 내용 자료요구합니다.

예.

질의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고 (도비) 재원 적극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 사항인데 이 추진실적에 2010년 국 고지 원 요청 현안 사업 건의 가 55건에 3519억 원이고 2010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신청 이 89건에 986억 원 정도 되는데 기 확보한 것이 밑에 열거가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지금 이미 예산 이 예시된 거 있죠. 내년 예산 이. 내년 예산 2010년 신청 내용 중에서 내시된 내용이 있죠?

내시까지는 안 됐습니다. 중앙 신청 건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일부 지금 하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55건에 3519억 원이 지금 금년 형편으로 봐서 이 예산 확보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금년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 지금 일부 예산 이 내년 예산 예시된 것을 보면 이게 뭐 20%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사실은 이게 고흥군 입장으로 본다 면 어마어마한 그 사업에 차질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문제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실장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군수 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간부가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고흥군 브랜드 슬로건 제작은 딴 부서 에서 합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없습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재정 형편도 어렵고 해서 올해는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보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 예산 실 업무 보고 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황상철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중점 추진시책 순입니다. 먼저, 47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건전재정 기반구축을 위한 지방세 수 확충을 위하여 금년 지방세 목표액 216억 6100만 원 대비 5월 말 현재 87억 4600만 원을 부과 40.5%의 실적 거양과 공평과세를 위한 토지, 건물 등 3만 4천여 건의 과세자료 정비, 2만 7,300여 호의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작년 2월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추진한 결과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2009년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5억 6000만 원 대비 40.8%의 실적으로 이는 전년대비 8%가 향상된 실적을 올렸습니다. 납세자 만족 선진 세정행정 체제 구현을 위하여 지방세 자동이체 등 6개 분야의 납세편의시책 추진으로 1만 5천여 건에 9억 5300만 원을 징수 전년대비 6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고지 서 이면을 활용한 군정홍보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건이 1,058건에 2억 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6.8%가 증가하였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준공, 한국 최초 인공위성 발사 및 고흥 8품 9미 10경 등을 홍보, 우리 군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기업의 경영활동 도모를 위하여 신성장 동력산업 등 28개 업체의 세무조사를 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입찰 을 확대 전년대비 188건에 235억 원이 늘어난 482건에 599억 원을 전자 입찰 로 추진하였으며, 청렴 계약 각서 징구도 업체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전자 계약 도 71건에 157억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국ㆍ 공유재산 대부료 1,976건에 1억 1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군민 편 의제 공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군청사 신축은 전남도의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 의결 후 지방채 발행 의회 승인 까지 득하였으나, 정 부의 지방행 정체 제개편 계획에 의거 행안부로부터 금년 9월까지 잠정 보류 지시가 있어 보류 상태이며, 녹동휴게소는 공개 입찰 을 통하여 운영자가 최근 결정 2700만 원의 세외수입 과 특산품 판매장, 전망대 등 시설물을 활용 관광고흥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효율성 도모를 위한 계약 심사 제 운영은 상반기 심사 요청액의 5.08%인 18억 2300만 원의 예산 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중점추진시책입니다. 지방세 수 확충 등 11개 단위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16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한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5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40.5%인 87억 85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토지, 건물 등 3만 4천여 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였고, 납세편의시책으로 자동이체 등 6개 분야 15,427건에 9억 53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세자료정비 및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을 통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2009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대상 주택 27,317호에 대하여 연인원 1,152명을 투입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산정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감정원 등 10개 감정평가법인을 가격산정 및 검증 에 참여시켰으며, 납세자 의 충분한 의사 반영을 위한 이의 신청 결과 상향 9건 하향 29건으로 현지 재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평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분할, 합병, 신축 등 주택에 대하여 조사 평가하여 9월 29일자로 공시하게 됩니다. 결정 된 주택가격은 국세 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 인 취ㆍ 등록세 및 재산세의 과세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지 서 뒷면 활용 군정홍보입니다. 매년 지방세 고지 건수가 15만여 건에 이르고 있으나 고지 서 이면의 공란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군정홍보와 당면 현안 사항을 홍보함으로써 최소비용으로 최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결과 2009년 1월 면허세 고지 서 이면에 “ 자동차세 를 미리 납부하시면 10%가 절약됩니다.”를 게재 홍보함으로써 전년대비 연납 신청 액이 46.8%가 증가한 1,058건 2억 700만 원으로 납세징수 비용도 함께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6월 자동차세 고지 서 이면에는 나로우주센터 준공, 한국 최초 인공위성 발사, 수시분 고지 서에는 고흥 8품 9미 10경을 게재하는 등 우리 군을 알리는 데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별 중점 홍보 과제를 선정 군정홍보와 군 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 업무를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공사 275건 461억 원, 용역 118건 87억 원, 물품 89건 51억 원, 총 482건에 599억 원을 전자 입찰 로 추진하였으며, 공직자 청렴서약서 각서도 징구하고 있습니다. 재정 조기집행 관련 전자 계약 71건 157억 원, 수의 계약 군 홈페이지 내역 공개 18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강화, 수의 계약 인터넷 공개 , 청렴이행을 위한 각서 징구 등 계약 행정의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지속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특별징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체납액 징수목표율 92.5% 대비 0.02%초과 달성하여 도 시책추진보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이와 함께 2009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징수목표액 5억 6000만 원 대비 40.8%의 실적을 거양, 전년 동 기간 대비 8%가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맞는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ARS 음성시스템, 신용정보조회 시스템 등 납세 편의시책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압류재산 매각,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의 날 운영 등 만전을 기하겠으며, 실천 가능한 모든 징수방안을 마련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와 금년도 징수목표액의 안정적 달성을 위한 징수율 1%올리기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국ㆍ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ㆍ 공유재산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1,976건에 1억 1428만 2천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또한, 과년도 체납액 1천 건 5591만 4천 원에 대하여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을 운영 일 제정 리를 실시 성실한 납세자 와의 형평성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체납자 납부독촉장 발부 및 대부 계약 해지 사전통보, 재산압류 등 체납액 일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유재산 일제조사의 결과에 따라 관리관 재지정 및 지적정리, 무단사용자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재산의 권리보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이전 신축 추진입니다. 낡은 건물과 협소한 공간으로 방문 민원인의 불편초래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고흥읍 남계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군청사 건물 연면적 13,496㎡와, 의회청사 건물 연면적 1,721㎡를 총사업비 472억 원, 준비 기간 3년, 공사 기간 2년, 총 5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9년 2월 도 기술 심의 위원 회에서 턴키방식으로 심의 의결 받았고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군의회 승인 을 득하였습니다마는 정 부의 지방행 정체 제 개편계획에 의거 행안부로부터 금년 9월까지 잠정 보류하도록 지시가 있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후, 정부 조직 개편방향에 의거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 발주, 입찰 안내서 심의 등을 추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기업의 경영활동 도모를 위한 지방세 지원입니다. 경제 불황 으로 인한 기업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세 전문 가의 무료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납세상담 실시, 신성장 동력산업 등 28개 산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납세 협력비용 경감 등 기업경영 활동 도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 중소기업 등 지역 내 기업체, 법무사, 농협 등 지방세 감면 법인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 지방세 의 이해를 돕고, 세무조사 면제 등 실질적인 조세 지원과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도모하여 투자하고 싶은 고흥 만들기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녹동휴게소 운영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무상 양여 받은 녹동휴게소는 도양읍 봉암리 2336번지 일원에 휴게소 1,187㎡, 전망대 45㎡, 가로등 시설 등 경관조명 시설을 무상 양여받았습니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세입 을 증대코자 휴게소는 경쟁 입찰 을 통한 임대료 수입 2700만 원을 징수 하였고, 휴게소 도로변 지주간판 설치 및 전망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휴게시설물 및 전망대 안전관리, 시설물 주변 환경정비, 휴게소 유지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우리 군의 대표적 관광휴게시설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계약 심사 제 마인드 구축입니다. 열악한 자치재원을 확보하고, 한정된 예산 을 효율적으로 사용 집행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계약 심사 제를 도입하였으며, 지금까지 고흥군 계약 심사 업무 처리 규칙 을 제정 하였으며, 공사 158건 15억 9500만 원, 용역 29건 1억 6700만 원, 물품 16건 6100만 원 등 총 203건에 18억 2300만 원의 예산 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 지침에 의거 대상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계약 심사 를 통한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절감된 예산 은 지역경제 살리기 등 군민 복지증진사업 등에 재투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납세편 의제 공을 위한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도입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민원요구와 그에 따른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납세자 편 의제 공과 세무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선진 납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2월에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를 도입 5,456건에 2억 7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납세자 가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과오납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 납세자 편 의제 공 및 신뢰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납세고지서 없이 언제든지 ARS전화 한 통화 로 고지 된 지방세 를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납부제도 및 ARS 음성시스템과도 연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현재 금년 6월 3일자로 해서 미납된 사람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2천 명, 3천 명 나와 있습니까?

자동차세 가 지금 숫자로는 저희들이 안 나오고 금액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대강 보면 보통 옛날에 3천 명, 4천 명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한 3, 4천 명이……

고질적인 체납자들 많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 상당히 재정 이 어려운데 앞으로 좋은 방안을 연구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예.

군청사 이전 신축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류가 됐어요. 행안부에서 금년 9월 말까지는 모든 서류를 가만히 놔두라 그 말이죠. 그 뜻 아니에요? 전혀 추진하지 말고 그대로 보류하고 있어라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 제가 157억 지방채 발행 승인 하라고 할 때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문 한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현 청사관계, 그다음에 구 도심 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지방채만 발행 해가지고 우리가 군청사 이전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 한다든가 좀 늦춘다든가 군청사가 바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날 어떻게 이야기 했냐면 지금 용역 중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2009년 4월부터네? 그때 3월에 내가 물어봤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용역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그때 계약 을 했습니다.

아니 3월에 내가 질문 을 했는데 여기 4월부터잖아요?

공동화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 산업경제연구원에다 용역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방채 발행하려 할 때 제가 그때 3월에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용역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때 우리 회의진행상황 보면 알죠. 용역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 총무 위원 실에 왔을 때.

그러니까 계약 은 3월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유찰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은 뭐냐면 지금 그 당시 물론 지방채가 이것이 좀 말이 안 맞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즉 말해서 군청사 이전을 빨리 하면 좋죠. 우리 군에가 재정 만 많이 있으면. 그러나 구 도심 권 활용방안하고 그다음에 현 청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열악한 군 재정 을 가지고 말이여 추진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천, 여수, 광양 3개 시군이 통합을 한다고 안 그럽니까?

예.

그렇다면 구례도 들어 갈 수도 있고 고흥도 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방안도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청사가 필요 없거든요. 한 3, 4년 있다가, 한 5년 정도 있다 간다라면 5년 뒤에 된다라면 청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제도 어렵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남계택지개발 지구에, 제가 지금 이것은 재무과장한테 질문 할 것이 아니고 다음에 건설과에 질문 할 것입니다. 보상 관계 그것도 상당히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보상 을 너무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건설과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저는 추진이 재무과에서는 무조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목적이고 추진은 건설과에서 하죠. 그렇죠. 그럽니까?

청사는 저희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너무 급히 하지 말아라..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지금 여야 합의 가 9월 말까지 합의 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추이를 지켜 보고 , 만약 저희들이 통합 구역 에서 제외된다면 청사신축을 추진할 것이고 만약 그것이 통합이 어느 정도 우리 군도 포함이 된다면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재검토 할 사항입니다. 지방채도 저희들이 승인 만 받아 놨지 신청 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빨리 발행할 필요성이 없다. 당분간 보류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거든요.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앞전에 보고 를 드릴 때 우리 지방 조기집행 실적 때문에 지방채를 조기에 좀 신청 을 해야겠다 하고 의회에 저희들이 심의 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9월까지 보류를 하라고 해서 더군다나 지방채 신청 을 해도 착공계가 안 들어가면 지방채를 안 줍니다. 착공계가 들어가야만 그 돈이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신청 도 안 했고 이다음에 저희가 그 추이를 봐서 행정개편 체제가 확정이 된다라면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지방채도 신청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군청사 이전 신축 추진에 추가 질의 합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을 군의회 의결 을 할 당시에 군청사를 내년부터 추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신청 을 하셨어요. 그런데 금년에 사업계획 업무계획 할 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으로 해놓고 지금 모든 시행 이 준비를 하고 9월 말까지 행안부에서 보류한다는 이유로 지금 2011년부터 2010년까지 연장 된 것입니까?

지금 당초에 계획은……

사업 기간 이요?

당초의 계획이 연장 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 업무 보고 할 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정식으로 건축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지금 금년까지는 준비 기간 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실적 보고 회는 계획하고는 기간 이 1년 늦어졌어요. 송경석 전 의장 께서 질의 하신 내용이 보류를 한다는 그런 뜻 보다는 미리 여기가 애초에 업무 보고 할 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으로 해놨는데 지금 실적 보고 회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방채 발행을 2010년으로 앞당겨서 미리 승인 을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지방조기집행 실적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앞당겨서 해주십사 하고……

아니 이 문제는 조기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 보고 할 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으로 한다 그랬고, 또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견을 요구했을 때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에 한다고 했는데 미리 앞당겨서 지방채 발행을 의회 의결 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저희들이 9월까지 연장이 안 되면 원래 이것이……

아니 9월 연장이 아니라도 지금 그 시행 절차는 다 맞춰놨잖아요?

그런데 기간 이 저희들 당초에 처음부터 2008년부터 2012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몇 년이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아니 공사 기간 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자체가 입찰 공고 부터 그때 바로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그런 자료가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료를 연장 된 것으로 판단을 안 합니다. 당초에 우리 계획했던 그 기간 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유인물이 잘못된 거예요? 준비 기간 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 보고 할 때는 그렇게 돼 있는데 추진실적 보고 에는 왜 이게 준비 기간 이……

그러니까 준비 기간 이 2008년부터 2009년으로 되어 있고 공사 기간 이 2010년부터 2012년 3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초에서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데 업무추진실적 보고 에는 지금 다르잖아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미쳐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중요해요. 뭣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지방채를 미리 승인 을 받아났냐는 뜻이에요. 2010년부터 사업공사를 시작한다고 승인 을 받아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늘날 와서 추진실적 보고 회는 왜 11년으로 변합니까 그 말 이에요?

착공 기간 이 11년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2010년 이렇게 돼 있었는데 11년 그 부분은 저희들 추정해서 한 기간 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방채를 조기에 왜 발행 승인 을 하셨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 앞전에 제가 보고 회 석상에서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뭔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라고요 여기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의회에 제출 할 때는 공사 기간 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전제조건으로 했어요. 그러면 사업추진이 시급하니까 의회에서 승인 을 해야 되겠다. 애초에 사업 기간 이 공사 기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다 그런다면 지방채 발행 승인 이 안 날 경우도 있다는 뜻이에요. 1년 후라면.

그러니까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이 앞전 보고 회를 드릴 때……

아니 이거하고 조기집행하고 뭔 관련 있어요?

지방채 발행실적이 상당히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지방채 발행은 우리가 전혀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청사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미리 지방채 승인 을 받자하는 차원에서 그때……

아니 그때 당시에 시기를 강조한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내년 2010년부터 군청사 이전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방채 승인 을 해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책자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공사 기간 이 2011년에서 12년으로 2년간으로 바뀌어요. 그 뜻이 어떤 뜻이냐 그런 것을 질의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에 저희들 입찰 공고 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준비 기간 을 할 것이냐, 사업 기간 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공사 기간 하고 준비 기간 하고……

예, 기간 은 똑같습니다마는 아까 그 부분이 처음에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말 하자 면 입찰 공고 를 할 계획으로……

아니 그렇게 얼버무릴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

의석 에서 - 유인물이 2010년부터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일 밑에 보면 201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왜 2010년부터 하냐……)

그러니까 그 공사 발주를 하는 내용이 아까 기간 을 조금 저희들이 입찰 공고 는 2010년에 할 것입니다. 하는데 그 기간 이 상당히 6, 7개월 걸립니다. 그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기간 을 다시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결 승인안 을 제출 할 때 공사 기간 이나 준비 기간 을 애초에 속인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가 있냐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한 6, 7개월 정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행안부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쭉 계획대로 왔으면 아까 당초에 의장 님 하신 말씀대로 2010년에 이렇게 입찰 발주가 될 것입니다. 됐는데 6, 7개월 정도의 갭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말 하자 면 2011년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구 도심 공동화 대책 용역이 송경석 전 의장 님께서도 질의 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분명히 그때 진행 중이라고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기초자료 했던 것을 검토를 하고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흥읍 배기홍 의원 님께도 그 부분을 이 앞전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오고 기초자료를 조사 중에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완성되겠습니까?

예 11월까지는 계약 기간 이기 때문에 그때는 완료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 보고 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2009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 및 문화재 보존정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군정 이해도 증진, 테마가 있는 관광기반시설 구축, 동계전지훈련장 조성 등 체육기반시설 확충, 특색 있는 시가지 경관조성 등 연초에 계획된 시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문화재 및 전통사찰 정비 등 13 건의 중점시책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 시책입니다. 우리 군에는 보물 4점, 천연기념물 2개소, 유형문화재 11개소 등 총 문화재 53개소와 전통사찰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3개소에 22억 2400만 원의 예산 을 투입 12개소를 완료하고 10개소는 계약 후 추진 중에 있으며, 능가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문화 재청 에 현상변경 허가 승인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승인 을 받아 발주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 천경자미술관 건립입니다. 종합문화회관 부지 내에 30억 원을 투입 지상 2층 규모로 미술관을 건립 계획이며, 균특 예산 은 2억 원을 확보하였고 군비를 최소화하고자 도비 5억 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특정지역에만 지원을 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음 추경에 재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천경자 측에서 설계의 수의 계약 , 사업비 증액 등 요구사항이 있어 용역 중 중지를 하였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77페이지 문화예술 육성지원 시책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군민들의 여가선용 및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자 전통호국문화 육성지원 총 4종 13개 사업을,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총 2종에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국 판소리경연대회 등을 개최 지역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 중심도시인 고흥을 알리기 위해 우주항공수도 고흥캠페인 방송 , 뉴스통신사 서비스, 영상군정뉴스, 고흥군민광장 발행, 방송 사 특집공연, 군정홍보 문자전광판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흥 10경 영상제작 등을 추가로 시행 , 우리 고흥의 관광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 관광고흥 전략적 홍보강화 시책입니다. 김포공항 등에 조명광고시설을, 관광버스투어, 8품 9미 10경 홍보물, 고흥 10경 편의시설 확충, 관광 안내요원 양성 등에 집중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흥관광사진전 등을 개최하여 관광 고흥을 전국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을 조성하고자 발포지구 역사ㆍ휴양 테마공원은 48억 원의 규모로 올 1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 사업비 5억 원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오마지구 한센인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1차로 5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사업은 완공하였고 해창만 간척지 공원화사업은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 회를 6월 27일 마치고 전라남도 심의 를 거쳐 이달 중에 공사 발주하여 금년 사항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진지도 낚시의 섬, 우도 가족의 섬,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을 테마별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진지도와 우도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시호도는 7월 중에 착공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매입과 민간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팔영·남열지구 119억 2000만 원, 고흥지구 140억 원 등 총 259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00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완공 목적으로 부지매입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로 남해안 관광벨트 정부 지원이 마무리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하반기에는 행정력을 더 집중하겠습니다. 83페이지 고흥 종합관광안내소 설치사업입니다. 동강면 군 경계지역에 12억 원의 예산 을 투입 관광안내소, 특산품 판매장, 휴게시설을 설치코자하며, 고흥광장 부지조성과 맞물려 있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으나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4페이지 인공위성 조형물설치 사업입니다. 군 경계 고흥광장 부지 내에 20억 원의 예산 규모로 실물크기의 약 1.8배 인공위성 조형물을 설치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고흥광장 부지 조성이 완료 단계에 있어 하반기에는 절차를 마무리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금산면에 30억 원을 투입 김일 기념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 보상 협의, 주민 공람 공고 등 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 를 지난 6월 26일 마쳤으므로 전라남도 계약 심사 를 거친 후 이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 도양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양읍 용정리 일원에 40억 원을 투입 축구장 2면을 시설하여 동계전지 훈련장으로의 활용과 주민 들의 여가 전용장소로 활용하는 등 체육기반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과 도시계획 심의 회를 완료하고 지난 5월 25일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결과입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2일간 우리 군 관내에서 개최되었던 체육대회는 17개 종목에 3,100여 명의 선수ㆍ임원진이 참가하였으며 역대 최상의 모범체전으로의 기록과 우리 군의 홍보 및 브랜드가치 상승, 자원봉사 활성화 분위기조성 등 군민들의 단합된 힘을 발견한 체육대회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2009년 상반기에 추진했던 주요 시책에 대한 성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금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박금래 의원 입니다. 75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가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등록 문화재, 전통사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11월 정기감사 때 내용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직원들이 국가지정 문화재가 무엇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업무 보고 할 때 이 내용을 한 면을 더 할애해서라도 여기에 표기 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8건 그러면 내용은 전혀 모를 것 아닙니까? 한 면을 더 할애하더라도 우리 의원 들이 알 수 있도록 도지정이 뭔가 등록 문화재가 뭔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입니까?

아니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시라고. 우리도 모르니까. 8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 조성 그래가지고 오마지구가 24억이죠?

예.

이게 명년에 끝납니까, 2011년도에 끝납니까?

2010년에 끝납니다.

이 계획으로는 2007년부터 2011년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리 1년 당겨 끝납니까?

예.

올 사업비는 5억이죠?

예.

5억에서 지금 해놓은 일이 완공이 됐다고 보고 가 들어왔는데 공원기반시설하고 야생화단지 조성했습니까?

예.

끝났어요?

예, 5억에 대한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럼 명년에 지금 현재 들어갈 예산 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앞으로 말씀 하십니까?

아니 끝났다니까 올 5억까지 플러스해서 전체 예산 이 얼마 들어갔어요?

7억 들어갔습니다.

5억 플러스 7억입니까?

아닙니다. 5억 플러스 2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7억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24억에서 7억이면 명년에 얼마나 통하는 거예요. 17억을 더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년에 17억이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됩니까. 그래야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맞죠?

예.

그런데 명년에 그 예산 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끝내겠다 그 말씀이죠?

예, 11억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는 도덕출신이기 때문에 지역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아닌 걸로 저는 평가를 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 번이나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 들 공청회 를 했습니까? 했으면 했다하고 안 했으면 안 했다하고.

3회 실시했답니다.

언제 언제 했습니까 불러주십시오.

그건 지금 서류를……

서류로 주신다! 그러면 서류로 받겠습니다.

예 오마회관에서……

오마회관에서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마을 주민 .

오마 분들만 볼 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오마만 대상으로 했어요? 우리 지역구가 의원 세 분이 있는데 다른 의원 들은 통보를 해서 가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통보를 못 받아 못 갔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거기는 내가 알기로는 소록도 나환자를 그때 고생했다 해서 군수 님이 역점사업으로 한 것인데 오마사람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마사람만 3번 했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 이 세 분이 거기 계신데 세 분이 다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연락을 못 받아서 못 갔습니다마는 3번을 할 때까지 지역구 의원 이 한 번도 발걸음 안 했다는 것은 내가 무능력이라고도 생각을 한다면 집행부에 있는 과장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한 번이나 이걸 한다고 이야기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계획서를 준 사실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해본 사실이 있냐고?

의원 님 말씀대로라면 잘못된 일입니다. 다만……

아니 잘못되고 안 되고 확실하게 하세요. 한 번이라도 이 테마공원에 대해서 헛소리라도 한 번이나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있으면 누가 됐건 실무계장들이 있으면 계장님이라도 이야기 좀 해 주세 요. 그런 이야길 나한테 한 사람 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치매인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저도 용서 않겠습니다. 내년에 17억이 국비 군비 50%씩이죠. 내년에 끝난다! 내년 예산 할 때까지는 저는 한 번도 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 좀 봐 주세 요. 이것이 올해 끝나죠.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요.

금년까지 마무리입니다.

내가 3년 전에 군정 질문 에서 이 남해안 관광벨트를 해가지고 2년에 걸쳐서 이야기 했던 부분이어서 이게 어떻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금호에서 한 번 이야기해서 비 온 날 한 번 가본 사실이 있고 현장 가 봤습니다마는 한 번 참석한 사실도 없고 저한테 한번도 이야기 한 사실도 없고 또 이것도 우리 세 의원 들한테 이야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다른 의원 들은 아마 거기에 관심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이나 다 관심이 많아서 가셨을 걸로 보고 저는 간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고 계획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선 농민들하고 이야기 해봤더니 땅이 세 번, 네 번 팔린 땅도 있고 또 내가 가까운 사람들이 땅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내 친구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면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땅을 빨리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이 군수 가 역점사업이라 꼭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고 또 내려온 돈이 이 사업을 못하게 하면 반납된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고 내가 상당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군에서는 지금 부군수 가 우리 면 직원들 전부 하고 1대 1로 해서 이야기 한 거 과장은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성과가 어쩝니까. 내가 아는 성과하고 맞나 몰라서 그럽니다. 얼마나 진척이 있습니까?

지금 진척이 지금 한 두 사람, 세 사람 정도는 승낙 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큰 곽씨 종친회 땅이 반 가까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보고 를 끝나면 지금 여수를 가서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종친회 땅이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해서 그건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러면 나보다 덜 알고 있는데. 총 필지 수에서 지주가 몇 명입니까?

지주가 41필지 26명입니다.

그러면 3명만 지금 승낙 을 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23명이 아직 승낙 이 안 됐죠?

예.

이 승낙 이 문제가 아니고 기 서울이나 객지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죠. 이 사람들은 나도 몇 번을 지역 주민 들은 다 만났어요. 내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만나서 이야기 했었고 나머지 사람들이 문제인데 여기 객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고 방식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지금 일전에 서울계신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면적이 약 3분의 1을 점유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매입을 할 때는 평당 약 15만 원 내지 20만 원 선에 이렇게 했었는데 감정가액이 5만원 상당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매입했던 금액인 4억 약 8천만 원을 주든지―저희들 감정가격은 1억 6백만 원 나왔습니다―그러니까 차액 3억 약 7, 8천만 원을 플러스해서 주든지 아니면 이와 적정한 토지로 이렇게 바꿔 달라 해서 저희들 군유지 중에 대토가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한번 보라고 했더니 그 정도면 괜찮다 라는 의견을 받고 승낙 은 받았습니다. 다만, 그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낙 을 해주면서 4억 8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대토를 해주는 조건으로 승낙 을 받았습니다. 해서 대토를 해주려고 보니까 이미 우리 군에서 그 땅에는 다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 땅은 부득불 교환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학교 폐교나 이런 곳을 알아봐서 그분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로 해서 교환할 계획으로 지금 알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하 읍 면직 원까지 부군수 가 직접 대화를 해서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나대로 하고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 대로 놀고 있는 것 아니요 사실은. 왜냐면 이야기를 안 하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이 내가 봤을 때에는 올 말까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예.

현재 불가능 상태라도 가능성 있게 만들어 내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지가 그렇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의지를 하다보면 가능이 보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국비 56억이 지금 안 됐죠?

예.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걸 걱정을 해서 금년 여름경에 전라남도 관광국장이 오셨길래 이 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을 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건 아니였고요. 수자원보호 구역 이 작년 10월 22일에 해제되면서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행정행위가 이루어 져서 지난해 12월 30일에 계약 이 됐던 사업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행정행위가 안 돼서 국가가 또는 도에서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어찌되면 계약 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 를 했더니 방금 박 의원 님께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미흡하므로 이미 2008년도에는 2009년 사업비를 확정을 하기 때문에 2009년 사업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지난주에 전남도를 가서 이러한 형편을 이야기 하고 이미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금년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특사업비라고 해서 실링으로 주는 건데요. 이 사업비에서 우리가 필요한 국비를 56억을 달라 이렇게 했더니 도에서 그러면 이에 상응한 증거 를 가져와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 라는게 토지매입 결과를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 기간 내에 어찌됐던 토지매입을 가해서 증빙을 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광벨트사업은 끝났으니까 그 돈을 안 내고 광특사업비라 했어요?

예.

그것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 좀 고려를 해 달라 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참고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 김일 기념 체육관 이 계획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끝나게 돼 있죠?

8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추진사항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지난 6월 25일에 도시계획 심의 를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라남도 설계 심의 를 거치면 바로 계약 발주를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금산에 있는 지주들이 이 역시 땅값이 현실적으로 약하다 때문에 재감정평가를 해서 땅값을 현실성 있게 해 달라 이렇게 건의 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감정평가라는 것은 1년 이상의 어떤 경과를 해야 되고 또 적정한 사유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금산 면민들이 건의 한 그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착수해도 좋다는 기공을 승낙 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아, 토지매입분 기공이 그러면 100% 받아진 것입니다?

기공 승낙 은 해줬는데 토지 매입협의를 지금 지연시키고 있다……

승낙 을 해줬는데 감정을 한번 더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낙 받은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2008년, 9년 2년 계획인데 올해는 못 끝날 것 같은데 올해 끝납니까?

올해 끝난다기 보다는 발주가 되면 그 공사 기간 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러면 2010년도 준공을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 기술은 좀 약하기 때문에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페이지 도양 축구장 조성사업은 이번에 기공식도 했고 별 문제 없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마는 준공은 올 11월에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때문에 내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직접 현장을 뛰어 보니까 문화관광과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된다. 그걸 내가 절실히 느꼈고, 한번 더 설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느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오마 테마공원하고 여기 금호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기홍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자 미술관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작품규모나 내용이나 혹시 소형, 대형 등등 이런 거에서 양에 대해서 서로 준다는 협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양해각서 내용에는 컬러 1점, 드로잉 등 판화 299점, 그러니까 컬러까지 해서 약 300여 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은 1점이다 그 말입니까?

컬러는 1점이다 이 말이죠.

컬러 1점!

예.

지금 컬러작품 1점에 판화 1점에 드로잉만 해서 그냥 긁적긁적 연필로 해놓은 드로잉 해 놓은 것을 그거 하려고 지금 우리가 미술관을 건립한다 그 말입니까? 지금도 드로잉 몇 점 있더만요.

지금도 전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천경자 미술관이 아니라 천경자 드로잉 기념관이구먼.

드로잉이 미술에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할말이 없죠. 연필도 미술의 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천경자의 그림은 1점밖에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생 각하 시면 좋겠습니다. 컬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제를 할 때 주 어떤 그림이다 생 각하 시면 되고요. 드로잉이라든지 판화 이런 것은 간단히 이렇게 하는 그림으로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컬러 크기가 얼마나 되죠?

규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천경자 측 대리인 말에 의하면 단가로 뭐 30내지 50억 이렇게 판매하는 작품이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집을 지어놓고……

아니 규격은 몰라도 그 품목은…… 죄송합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서 미술에 좀 조예가 약해서.

아니 누군 뭐 미술에 조예가 있습니까. 그냥 상식적인 것만 묻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실에다 바늘 맞춘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내용도 없이 그림 한 점에 그렇게 250평 정도 집을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지금 고흥광장은 건설과에서 한 것이지만 혹시 소요 예산 이 얼마나 된지 아세요?

고흥광장 소요 예산 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인공위성 조형물 설치를 높이 60m에 폭 6m 20억을 들여서 한다 이렇게 사업비가 나왔는데 이제사 인공위성 조형물 실시설계비 5500만 원 확보를 했구먼요.

……

그러면 설계비 확보를 했으면 설계를 한 뒤에 사업비가 나와야지 사업비에 설계를 맞출 것 아닙니까? 이거 역시도 실에다 바늘 맞추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런 거꾸로 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이제 증가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대략적 소요액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높이 60m 이것은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저희들이 추정컨대 그 정도 높이는 돼야, 또 그 정도 규모는 돼야 교통 소통의 어떤 현상에서도 규모 있게 볼 수 있다라고……

60m 같으면 건물로 보면 20층이 넘어요. 아파트로 보면 20층도 넘습니다. 그런 높이를 세웠을 때 그 근방에 첨산이 몇 미터나 되겠습니까?

생각을 못해봐서…….

그 근방에 경관을 해친다든지 그런 평가는 안 해봤습니까?

경관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60m의 거대한 그런 건축물이 들어서는데 주변경관과 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나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이것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25억이 들겠다. 그런 아주 추측적인 추상적인 금액가지고 해보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인공위성 조형물 실시설계비는 본예산 에서 확보했구먼요. 5500만 원을.

예.

그럼 설계를 해 보고 예산 을 짜 보고 나와야 될 것인데 벌써 20억이라는 거대한 많은 돈이, 지금 우리는 기채 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내년 본예산 에서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종합안내소도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안내소를 만들고 또 인공위성 조형물도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지금 과장님이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여기서 20억의 표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열악한 재정 때문에 우리 군비로는 충당이 좀 어렵다 싶어서 일단 도비 교부금 10억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상당히 전망이 밝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업에 추정적 소요액이 있어야 상급기관에 어떤 건의 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 때문에 추정액이 없이 건의 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봤던 것이고 하다보면 방금 의원 님 말씀대로 감도 될 수가 있고 또 증액이 필요 할 것입니다. 그때 설계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군청 앞에 전광판 있죠?

예.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그건 저희 과가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군정홍보 문자 전광판은 예를 들자면 어디를……

읍면에 해 놓은 것입니다.

읍면에 해놓은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예.

그럼 군청 앞에는 무슨 과에서 했죠?

행정지원과에서 했답니다.

각 읍면에는 지금 그게 하나에 얼마짜리입니까?

그게 한 3500만 원입니다.

문자 전광판을 3500만 원씩 들여서 그거 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아무래도 우주발사가 되고 하면 우리 고흥 분들뿐만 아니라 외래객들이 많이 찾을 것이고 또 읍면사무소라는 것이 요즘은 디자인 적이고 아름다움이 있어야겠기에 특히 야간에 어떤 빛을 바라는 천연색의 개념으로 또 군정을 알리는 개념이고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말이 청산유수라 할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겠습니다. 76쪽 다소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천경자 미술관 건립에 관계된 것이 지난해 예산 에 5억 원이 군비로 예산 소진했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이월 시켜놨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 설계용역 중지되고, 또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된 사업입니까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게 설계용역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에 1억 1400만 원에 설계 계약 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천경자 측에서 입찰 로 하지 말고 자기가 정하는 사람이 와서 설계를 하고 큐레이터까지를 해 달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 있는 업체가 입찰 에 낙찰 이 됐었는데 그 여수업체가 천경자 측에 의견을 동의 를 해 주어서 지분 반씩 해서 설계가 시작돼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9일에 설계기획 보고 회가 있었습니다. 해서, 서울 팀하고 여수 팀하고 같이 와서 여기서 보고 회까지 마치고 가는 중에 그 대리인 천경자 씨 따님 이혜선 씨께서 이 계약 을 전적으로 여수가 낙찰 받아서 하는 이 업체를 놔두고 필요 없고 자기가 정한 이분한테로 계약 까지 해서 100% 수의 계약 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3월 8일인데 그 의견이 상당히 강하게 나와서 3월 4일에 납품을 그대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약 4일 정도 남겨두고 중지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천경자 측 대리인 을 전화 통화 도 하고 많은 양해를 했으나 의견접근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난 6월 30일에 미국에서 그분이 서울로 나온다고 해서 저를 비롯해서 세 사람이 그분을 만나러 서울을 갔습니다. 서울 압구정에 산다고 해서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잠복을 했었는데 결국 만나지는 못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자기가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설계를 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데 1순위로 여수에 있는 한양건축사 하고 했는데 지금 중단된 내용이 수의 계약 을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협의가 안 되고 지금 지난해 2008년도 예산 소진도 안 되고 그랬다면 이거 제고해 볼 문제가 안 있습니까? 지금 예산 이라고는 균특 예산 2억하고 30억 중에 진행된 것이 군비 5억 원, 지난해하고 균특 예산 2억하고 도비 2009년 10월 중으로 5억 원을 예상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 천경자 미술관 이름만 해도 몇 년이 나오겠어요. 이거 제고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타 나중에도 나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도비ㆍ국비 예산 이 마음대로 줄 것 같으면 요구를 해서 해 오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치를 가지고 신청 을 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우리 의원 들이 듣기에는 터무니없는 주문 같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런 문제고, 또 여기 채색화 1점, 드로잉 작품 아까 3점이라고 했습니까?

290여 점 넘습니다.

등 150점이라 그랬어요.

판화까지 해서, 300여 점입니다.

여기 애초에는 추진계획은 등 해서 150여 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00여 점이라면 다행인데 그게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지금 MOU만 체결 돼 있는 상태고요. 그쪽 측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 측에서 가지고 있는데 왜 애초부터 그쪽에서 지금 무슨 뜻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자기들이 정한 업체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 배기홍 의원 이 지적하시다 시피 30억 원의 예산 을 소요해서 한다는데 그쪽에서는 사업비 증액을 해주라, 수의 계약 을 해라, 또 기타 등등을 해라 한다는데 이게 진척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의장 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울수록 해내려는 의지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분들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고흥군에서 딴 생각 가지고 이거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는 줄 생각도 안 하는데 여기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MOU 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MOU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구해 보니까요. 효력은 일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전문위원 김동원 과장님, MOU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장내소란) 다음 질의 합니다. 82쪽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2000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10간 해서 종료가 된다고 그랬죠.

예.

사업 종료하신다고 그랬죠?.

사업 기간 이 만료 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기간 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아까 보고 할 때 얘기 듣기로는 마무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겠다 그랬습니다.

사업 기간 이 만료 됐다는 뜻입니까, 사업이 완료됐다는 뜻이에요?

사업 기간 이 만료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보고 할 때는 사업이 마무리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를 하셨습니다. 보고 를 하셨는데 지금 하단의 문제점 및 대책이 사업 기간 이 만료 됐는데 중앙부처 사업비가 두 군데 해서 56억 원을 건의 한다고 그랬어요.

예.

건의 를 한다고 했는데 이 10년 동안 확보 못한 사업비가 내년에 확보되겠어요?

의장 님 잠시 설명을 드려도……

아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하세요. 10년 동안 예산 확보를 못 한 것이 만료 기간 이 지난 후에 이 예산 확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야 이게 이해가 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될 것으로 봅니까, 안 됩니까?

지금 도하고 협의가 우리가 증거 만 내면 2차 실링에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 도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국비가 확보 가능하겠냐는 뜻이죠.

지금은 국비의 개념인데요. 국비가 어차피 전남도로 와서 실링으로 합니다. 시군으로 나눠주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의지만 있다면 우리 고흥을 먼저 지원을 해놓고 나머지 돈으로 시군 실링으로 균등 배분을 하면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흥군에서 내년에 국비요청 해 놓은 것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신청 액에 가내시 온 것도 20%도 안 왔습니다. 또 더군다나 확정해 놓은 예산 도 삭감이 돼서 오는 형편인데 막연하게 이것을 우리가 확보도 못하면서 사업 만료 기간 을 넘고 그 안에 또 우리가 예산 확보 뻔히 계획에 든 예산 도 확보 안 됐는데 추가로 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하겠느냐, 일단 이 사업을 아까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문제를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것 같던데 이 문제를 자, 국비 빙자를 해서 군비 소진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아, 그러십니까?

예.

지금 제가 판단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게 관광벨트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면 아까 의장 님께서 광특이라든지 이런 국비가 미진하게 왔을 때는 다소나마 군비로 좀 보태서라도 마무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 뜻이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사업 기간 10년 동안 만료 가 되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됐다는 뜻은, 특히 또 첨예한 토지 보상 건이 걸려있다는 얘기는 말단에 써놓은 이 “중앙부처 및 …… 국비가 56억 원이 미 확보된, 긍정적이다.” 이래놓고 내년이라도 군비를 확보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뜻 이에요. 과장도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자, 그다음에 85쪽 김일 체육관 건립사업에 지난해부터 금년에 마무리 하는데 예산 미확보 8억 원을 2010년에 국비지원 건의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2010년 광특회계에 8억 원을 요청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사업 기간 이 2008년부터 2009년인데 예산 미확보로 내년에 8억 원을 국비 예산 반영을 한다 그런다면 그건 또 무슨 뜻이냐 그런 뜻이에요. 사업 기간 내에 확보 못한 걸 또 재추진해서 확보하시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2009년에 완료하려면 사업비가 이렇게 확보가 돼 있어야 합니다마는 방금 의장 님 지적하셨듯이 금년에 우리가 계획은 마무리할 계획을 잡았으나 사업비가 미확보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금년과 내년 이어가가지고 마무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86페이지 도양축구장이 금년에 마무리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또 내년에 예산 신청 하신다고요. 마무리 신청 을. 아까 분명히 금년에 도양 축구장은 완성을 하신다 그랬죠?

지금 김일 체육관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도양축구장입니다. 86페이지요. 도양축구장 금년에 완공을 하신다 그렇게 보고 를 하고 내년에 또 예산 신청 을 해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보액이 34억 5천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약 금액이 약 38억 정도가 됩니다. 해서 이 사업자체는 11월에 축구장만큼은 완공을 해가지고 내년 동계 전지훈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휀스가 일부 쳐집니다. 부족한 어떤 편의시설 이런 것을 더 보완하는 측면에서 돈이 남아 있으면 우리 군비로 보태는데 그런 어떤 뜻도 여기가 가미가 돼있습니다.

87쪽입니다. 제17회 전라남도 장인체육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얼마 소요했습니까?

2억 4000여만 원입니다.

2억 4900 예산 에 맞춰서 대회 개최했습니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에 집행된 금액은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남았습니다.

제17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로 인해서 고흥 군의회 를 경시하고 의원 을 무시한 것이 있어서 사과하시라는 데 하셨습니까? 경위서는 받았습니다. 고흥 군의회 표시를……

의장 님, 지금 이 체육대회는 그게 아니고요. 엊그저께 노인생활체육대회……

예, 노인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그 문제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 님 또는 의원 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정확히 직시를 못하고 다음날 의장 님께서 불러서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직원이 의장 님께 혼란스러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설명으로 인해서 의장 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것에 대해 제가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들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됐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가 지금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 고흥군, 전라남도,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돼 있는데 왜 순수한 군비로만 이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했어요?

지난해 영광에서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영광 군비로 전액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이번에 우리도 이렇게 군비로 전액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하고 전라남도 장애인협회에 이의 부당 성을 구두로 했었습니다마는 타시군에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고흥군이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한 것입니다.

전라남도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있는데 왜 전체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서 해요?

그건 도의 계획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

어디요?

전라남도 계획.

전라남도 계획이면 전라남도 돈을 갖다 써야죠. 안 그렇습니까. 전라남도 계획이면 전라남도 돈을 갖다 써야죠. 왜 우리 군비를 소진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타이틀만 세워놓고 문화체육관광부 광낸 거예요? 전라남도는 입만 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어디를 문화체육관광부를 말씀하십니까.

87쪽 예시를 해줬습니다.

후원기관에서 안 받고 하셨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건 더 깊숙이 좀 알아 보고 ……

깊숙이요. 예산 을 다 써버리고 깊숙이 알아봐요. 사전대비를 안 하고요. 본 의원 이 보기에는 이거 적절치 못한 돈 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부 타이틀하고 전라남도를 걸면 그래도 성의 표시가 돼야 국비ㆍ도비가 어느 정도 배정이 돼야 군비가 지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야지 이거 그럴 수가 있어요? 형평성이 안 맞잖습니까. 딴 체육행사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대강은 알겠습니다.

대강! 대강이요?

예.

의장 이 말하는데 대강 알다니?

아니 의장 님이……

대강 알다니?

의장 님이 어느 대회를 지칭한지를……

아니 형평성이…… 자료 좀 가져와. 경위서 좀 가져와봐. 내 파일에 보고 전이 있으니까. 전라남도 고흥군 장애인체육대회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후원을 해주는 이런 중앙부처하고 전라남도가 있는데 순 군비로 이 행사를 치러야 형평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뜻이에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라남도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충당이 가능한지 해보겠습니다.

충당이 안 된다면요?

그건 다음에……

충당이 안 된다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글쎄요 제가 힘이 여기까지 한계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급기관인데.

과장님께서는 판단을 잘 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고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업들이 국비나 우리가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서 예산 을 자꾸 지지부진한 사업을 끌고 간다면 이게 결과적으로 국비가 확보 안 되면 군비로 충당하시겠다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사업을 판단해서 하시고 사업을 앞으로 국비를 또는 기타 예산 을 확보 못할 때에는 과감하게 접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서 끝까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까지 해야 할 것이 있고 중간에 우리가 접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업무수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 적절치 못한 예산 소재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보고 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의원 들 질의 있습니까? 이재후 의원 질의 하십시오.

해피의료봉사단 거기 나가실 때 한 가지만 이야기 하렵니다. 고생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연락을 우리 군 의원 들한테, 우리 군 의원 들이 사실 면 의원 이 아니고 군 의원 인데 그 지역 사람한테만 연락을 하고 또 면사무소에 우리 의원 님들한테 연락해라 하고 하다보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의회가 고흥 군의회 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두 분한테 가기 하루 전날이라도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돌아간 사항을 쭉 아는 것인데 그냥 지역 의원 들한테만 알리고 또 면에다 연락해라 이렇게 하다보면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 분한테 하루 전날 메시지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꼭 좀 메시지를 보내주도록, 연락하기 힘들면 그렇게 해 주세 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포두도 가볼 수 있고 동강도 비교도 해볼 수도 있고 한건데 전혀 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십시오.

충혼탑 시설정비에 대해서 설계 다 나왔습니까?

예, 지금 공사가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면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옛날 보훈회관 자리는 뜯죠?

예,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 도면을 제가 있다 참고삼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겠습니다. 해피고흥 이동봉사단에 지금 농기계 수리 반이 지금 한 팀 나옵니까?

예?

농기계 수리 반이 한 팀 나옵니까?.

예, 기술센터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건인데 여기 보훈단체뿐 아니라 지금 주민 복지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조례가 제정 된 단체는 내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단독 예산 을 성립시켜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의지가 있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경로당 27쪽입니다. 640개로 돼 있고 우리가 지원을 640개로 쭉 했는데 상반기 지원이 628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차이가 난 숫자가 지금 시설이 어떻게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폐쇄를 한 것입니까?

예산 확보차원에서 아마 640개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숫자로만 그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630개소인데 과역 2개 경로당이 중지가 돼서 628개소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도 640개소 활용을 했잖아요.

지난해까지 630개소입니다.

자료에는 640개소로 나와 있는데?

예, 계획은 640개소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630개다!

예, 그렇습니다.

2개가 사고 경로당이다!

예, 그렇습니다.

29쪽 홀로 사는 노인 안전망 구축에 지금 경로당 공동생활 가정 운영에 관한 것인데 월 50만 원에서 숫자대로 해서 100만 원까지 차등지원 하는데 이게 지금 과장께서는 이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지금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군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도에가 제가 알기로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지금 신청 받아 보니까 2개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죠?

수요가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신청 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수요가 아주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도비확보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애초에는 15억으로 됐는데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축소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리모델링 계획은 원래 지금 10억 정도 예산 이 드는데요. 추가 부분신축을 하게 되면 예산 에 한 5억 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5억 정도까지 안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구 보건소 건물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두 개입니다. 두 개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구모자보건센터 거기 건물 하나하고 거기가 큰 건물이고요. 하나는 자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관이 상당히 군비를 많이 들여서 새로 아마 좋게 전산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관이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철거를 해서 새로 신축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된 것이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저게 워낙 건물이 노후가 돼서 리모델링은 아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상당히 이 사업비가 애초에는 약 15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리모델링 때문에 좀 사업비가 적어졌지 않냐 이렇게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 건물이 너무 노후가 되고 힘든 건물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복지과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