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8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총 589억3,962만7,000원으로 이중 324억1,892만3,000원은 지출하고 179억4,462만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85억7,608만1,0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기반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83억7,275만3,000원으로 5,773만2,000원을 집행하고 11억7,440만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1억4,061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은 총 예산 72억5,748만2,000원으로 64%인 46억118만2,000원은 집행되고 명시이월액 7억1,714만4,000원과 사고이월액 3억2,693만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액 대비 22.2%인 16억1,222만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 7억1,714만4,000원은 개포택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향후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 3억2,693만1,000원은 대치동 구마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대치 주거 중심형 복합복식 개발연구 용역비로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사업비 40억 중 76.9%인 30억원이 집행되었으며 9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비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지원결정 후 각 아파트 단지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많아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3,500만원을 포함한 기타 예산 등에서 16억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8억700만원으로 73%인 28억1,000만원은 집행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4억2,000만원이며 15%인 5억7,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으로는 수서 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비 3억2,000만원과 강남역 주변 가로환경 개선 용역비 9,000만원이 기간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2,500만원 등 기타 사업 집행잔액 5,400만원을 포함하여 5억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3억7,000만원으로 49%인 41억6,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명시이월액 5억9,0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액 16억9,000만원이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 대비 22.9%인 19억2,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으로는 테헤란로 가로환경 개선 용역비 5억9,000만원과 사고이월 내용으로는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11억7,000만원, 야간 경관 기본계획 및 시범사업 기본 설계 용역비 2억원, 아파트 상가 옥외광고물 개선사업비 2억2,500만원은 기간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6억8,000만원, 압구정로 옥외광고물 간판사업비 5억300만원 기타 일반 운영비 중에서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총 예산액 14억2,000만원으로 70%인 9억9,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사고이월액은 5,500만원이며 26%인 3억6,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비 5,500만원을 기간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경상적 경비 4,500만원 등 기타 사업의 집행잔액 3억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80억8,000만원으로 198억4,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사고이월액은 141억3,000만원 그리고 10.8%인 41억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에 대한 주요 내용은 도곡 근린공원 편입부지 토지보상금 79억원과 대모산 자연공원 토지매입비 58억원이 보상지연으로 사고이월 조치되었으며 학동로 및 개포동길 수종 갱신 사업비 4억2,000만원이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가로화분 유지 용역비 1억1,000만원, 주요 거리의 꽃묘식재 사업비 1억3,000만원, 경상예산 집행잔액 6억7,000만원과 그 외의 31억7,000만원은 사업예산으로 총 4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각 소관과에 200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승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현액은 1,603억4,736만원으로 1,121억4,693만8,069원을 집행하였으며 20억2만7,000원을 명시이월을 하였고 239억578만8,750원은 사고이월을 하여 집행잔액 222억9,460만6,181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는 445억352만7,000원으로 이중 294억6,180만546원을 집행하였고 26억3,079만5,480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 124억1,093만97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총 238억1,963만1,000원 중 101억9,846만1,299원을 집행하였고 도곡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20억2만7,000원은 한전에서 자기 부담금 50%를 반영하지 않아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보도블럭 및 가로등 교체 등 언주로 토목공사비 120억1,764만2,000원 중 106억9,150만7,25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공사 및 노점용역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 총 8억6,891만5,451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서는 현재는 교통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해 총 545억6,394만2,000원으로 404억7,355만6,77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229억256만1,000원 중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매입비와 주차장 설치비 140억8,286만2,400원 등 총 196억2,154만6,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설치에 따른 시설비 등 동절기 공사 중단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14억5,676만2,3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각종 공사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 등 18억2,424만2,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316억6,138만1,000원 중 208억5,201만578원이 집행되었고 삼성1동 문화복지회관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26억3,079만5,480원이 2009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비 11억1,073만5,730원과 거주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예산절감액 3억3,776만682원 등 예비비 50억4,732만5,000원을 포함하여 총 81억7,857만4,942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현 주차관리과가 되겠습니다. 177억5,900만4,000원 중 88억9,321만453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억9,175만8,000원으로 2억8,342만485원이 집행되었으며 각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으로 2억833만7,515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28억4,214만6,000원으로 집행액은 86억978만9,968원이며 기초질서 정착으로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건수가 줄어들어 발생한 견인보관소 운영비 잔액 10억5,520만7,958원을 포함하여 42억3,235만6,032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에서는 403억5,657만2,000원 중 302억5,343만7,500원을 집행하였고 계속사업으로 시행되는 시설비 및 감리비 등 36억9,040만4,900원과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도곡로 901번지 도로개설 보상비 31억1,395만6,340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도로시설물 공사 등의 낙찰차액 및 제설대책 비용절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32억9,877만3,2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에서는 282억7,331만1,000원 중 223억2,827만2,039원을 집행하였고 하수관 정비공사 등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6개 사업에 대하여 22억6,164만2,48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시켰으며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및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 개량공사 등 시설비의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으로 총 36억8,339만6,481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치수방재과 소관 2건으로 수서동 농경지 침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발생한 배상금 7,230만원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하천 폐침목 정비에 8억6,801만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서 나온 것과 같이 예산현액 대비 일반회계 지출실적이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55%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또는 이월시켰는데 이건 처음부터 우리 지적사항에도 나온 것 같이 행정계획상의 부실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는지? 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영원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우선 별로 저희가 할 말은 없지만 이 도시계획 업무들이 대부분 지구단위 용역비들이 좀 시기가 미도래가 된 것들도 있고 또 저희 주택과 같은 경우 아파트 지원사업에서 약간 실제 민간지원비가 실제 집행하겠다고 돼 있는데 실제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사업비에서 나오는, 설계가는 어느 정도 법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낙찰 보고 나면 낙찰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음에는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주택과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와 관련해 가지고 76%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 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사례가 그 이유가 뭔지, 또 포기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렇다면 차라리 이것을 7대3으로 하는 이 비용을 좀 없애고 아주 전액 공동주택 지원에서 선별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주택과장이 서영원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작년에 45억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0% 절감액을 빼고 그 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빼고 해서 35억 정도가 지원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이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고 포기한 단지가 많이 나왔는데 주된 이유는 7대3의 비율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단체의 아파트 단체의 부담이 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재건축을 하는데 굳이 돈 들일 필요가 있느냐 기다려보자 하는 그런 단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7대3의 문제는 지금 우리 조례상에 3가지만 100% 지원이고 나머지는 다 7대3의 비율인데 이 비율문제는 좀 조정이, 어린이 놀이터 같은 문제는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전액으로 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시기가 내년에 선거를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는 조례 개정을 못합니다. 선거 끝나면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이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아마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바뀌셔 가지고 잘 모르시겠는데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도곡동 901번지 도로개설 보상비가 이제 토지주하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돼 가지고요. 보상금액이 이번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추경에 사업비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게 총 몇 필지죠, 총?

다섯 필지.

다섯 필지,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주하고 협의가 다 끝나서 보상이 끝났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은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추경에 지금 몇 필지 가격이 올라왔어요, 얼마 정도 올라왔습니까?

공사비가 추경에

그러니까 다섯 필지가, 다섯 필지는 전부 토지주 하고 보상이 다 끝났고 공사비만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완전히 다 끝난 겁니까? 이게.

예.

그러시면 그 공사착공은 언제,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 언제쯤 시작할

바로 조달청으로 넘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시행이 되냐고?

8월달에 시행이 될 것입니다.

8월달에 바로, 바로 시행이 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도곡근린공원 편입부지 토지보상비가 79억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게 사유가 어떤 사유로 이렇게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근린공원 편입부지를 보상 예산을 편성한 때가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조금 지연돼서 했는데 지금 나머지 필지는 거의 보상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79억이라는 금액이 사고이월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게 79억이 무슨 돈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에서 근린공원으로 편입한 구에서 하도록 포스코 앞에 있는 땅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그것은 구비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얼마정도

시비는 도곡 그 논현로 옆에 절개지 그 부분에 보상을 해 나가고 있고 포스코 앞에 그 땅은 당초에 거의 우리 구에서 보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가편입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총 그러면 이 땅이 총 몇㎡입니까? 이것이 총, 우리가 매입해야 될 그 땅이

나중에 필지별로 면적을

필지는 몇 필지에요, 그러면.

미리 준비를 못했는데

그러시면 과장님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그 땅이 몇 ㎡인가 하고 또 몇 필지, 또 금액은 어떻게 되고

그 보상 협의사항을 서류로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가를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관리국에 결산 제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금 도시디자인실에서 소관 사안에 한 50% 정도의 금액을 집행을 했는데요 이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는 아주 의욕적인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도시디자인실의 인력이나 업무 케파가 그 일을, 목적했던 일을 소화할만한 그런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한 것 아니에요? 우리 도시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실에 예산을 집행한 것이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지금 테헤란로 가로환경개선 이 부분이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집행에 약간 이렇게, 왜냐하면 테헤란로 가로환경 개선이 지금 현재 저희가 5월달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사실 작년도에

그러니까 어떤 사유를 설명하더라도 편성된 예산에 그러니까 결정된 예산액의 50% 정도밖에 집행할, 집행을 못했다고 하면 일을 안 했든지 시기를 적절하게 맞추지 못 했던지 예산편성 그러니까 예산사업에 너무 욕심을 냈든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금년도도 이미 반년이 지났습니다. 금년도도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한 독려를 해서 물론 예산을 편성했다고 다 소진을 시키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될 때는 분명히 어떤 절차를 밟으면 한 85% 내외되게 집행되는 것이 적절한 집행이라고 본위원은 항상 주장을 하는데 어떤 예산사업일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까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아무리 정확하게 편성을 했다고 그래도 99.7% 정도의 예산사업으로 발주가 되면 그것은 그 예산사업자, 그러니까 그 사업자하고 예산편성관 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 수 밖에, 짜고 치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 결과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도시디자인실이 50% 미만의 사업 집행실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국장께서 2009년 금년도 사업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독려를 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 총괄사안인데 전용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전용한 사업 항목들이 있는데 이 전용한 사업 항목들은 분명히 말하지만 전용한 예산사업이 그러니까 전용 당한 예산사업이지요. 감액편성된 예산사업 그 사업자체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예산사업에 좀 금액을 증액시켜서 편성했다가 그거 빼쓰면 되지 않느냐, 대부분 한 예로 지금 여기 교통행정과 사업 같은 경우에 셔틀버스 도입 및 운행비로 금액을 상당한 금액을 확보해 놓고는 그것을 지금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 여러 항목으로 빼서 전용을 했어요. 이것은 지금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목표가 됐던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은 너무 이렇게 속보이게 전용을 해놓고 나면 이것은 우리 건설국장이나 도시국장 입장에서 이렇게 전용하는 것을 승인하면서도 그냥 쉽게 넘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전용 승인해 주었어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번 두 분 답변을 해보세요.

저희 도시국에 전용된 금액은 한 7,460만원 정도 전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 구룡마을 쪽에서 저희가 한 3,000만원 이상 전용이 됐는데 구룡마을이 하여튼 상호 갈등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상황실 이렇게 설치가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기타 1,800만원은 갑자기 이제 발생한 가이드라인 용역에 대한 간판용역, 개선용역 그런 사항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고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경비가 이것이 포함이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일상적인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빨리 전용이 안되도록 저희가 조심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강봉위원 질의에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급셔틀, 교통행정과에서 전용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구입비에 전용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을 미리 전부 다 사업계획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전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사안뿐이 아니고 치수방재과 사업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비인데 지금 전용을 했습니다. 그게 예산편성 자체가 정밀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런 문제를 우리 예결위원들이 전부 감액을 하겠다고 하면 또 여러분들은 그것 감액하면 안 된다고 특히 치수방재과나 토목과 사업같은 경우는 우리 강남구의 안전에 우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절대 감액하면 안 된다고 떼를 써요. 그래 놓고 이렇게 편성해 놓고 빼 쓴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정밀하게 편성을 해야 할 것이고 여기 얘기한대로 지금 하천관리에 대한 예산사업 같은 여기 지금 전용비 쓴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들이에요. 그것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빼서 쓰는 그런 행위는 좀 우리 공무원들, 강남구청 공무원답지 못한 예산집행이라고 지적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자동차민원 관련해서 결손처분한 금액에 대한 항목이 우리 결산검사서에 지적이 됐는데요 이 지금 결산검사서에 사업자들이 그 차주들이 여기에 지적된 항목들의 명세에 보면 전부 상당한 재력과 자산을 가진 차주들인데 이것이 시효 그러니까 소멸시효 됐다고 결손처분 했단 말이야, 이것 담당공무원들 이미 옛날 얘기들이지만 담당공무원들 일 안하고 그냥 덮어놨다가 소멸시효가 되니까 결손처분한 것으로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직무해태한 것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자동차 등록업무가 서울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는데요 등록사업소에서부터 체납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가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관리가 좀 소홀했던 것이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전에 우리가 이관되기 이전에부터 그것을 누적되게 정리 안된 것을 이번에 일괄정리 했다는 것을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 건설국장이 이 소멸시효 과정에서 건설국장을 한 것은 아니지만 담당국장으로서 이런 자료가 결산검사서에 지적이 되게까지 놔두었다는 것은 선임국장들부터 소급해 나가면 우리 공무원들 그냥 덮어놓고 살피지 않았다는 것으로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누적이 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번 결산검사서에 지적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일단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결산검사서의 지적사안들이 대부분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안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안 시정했다고 나중에 시정보고서를 내는데 또 발생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왜 재발되는, 어린 애들도 너 이것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안하는 것이 애들의 교육인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속 보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주 정말 잘못된 그런 행정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강봉위원께서 여러 가지 예산전용한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지금 질의하는 것은 구청장께 사실은 질의를 해야 마땅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우리 국, 과장님도 계시고 특히 우리 국장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산결산한 여러 가지 의견서도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저희 강남구가 집행잔액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비교를 해보면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고 뭐 외국사례에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국장 두 분이 계시지만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다는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봐서도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다면야 사실 또 그러한 부분들은 좋게 생각을 하고 인정을 또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여기에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추진을 못했을 때 그 부분들을 집행을 못했을 때 우리 강남구 구민을 위해서 또 강남구를 위해서 그 만큼 더 빨리 모든 부분들이 발전이 되어야 되고 좋은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다운이 되는 부분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도 참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는가, 우리 강남구의 집행잔액이. 그래서 여기에 물론 불용처리된 것도 있고 여기 뭐 공기부족, 뭐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표현도 해 주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절대공기부족, 공기부족 다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 국장님 두 분께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0% 일괄 절감도 있고 저희가 지금 제일 집행잔액이 집행을 못한 이유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보상비가 한 140억 정도 이렇게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상업무라는 것이 사실 협의보상이 되면 빨리 사업비를 또 충당을 해야 되고 또 협의보상이 안 되면 또 재결까지 갈,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보상에 대해서는 좀 예측이 불가한 것도 있고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이것이 조달발주를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예측을 하고 설계서를 꾸며야 되는데 설계서 꾸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칙에 의해서 무조건 꾸미게 되고 실제 낙찰하는 것은 한 80%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뭐 일단 저희 원칙은 약간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무조건 100% 그것을 다 집행하려고 합니다. 다시 추가 사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사업에서 추가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구비 같은 경우에는 그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다시 우리 구에서 내년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금 2중적인 그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비 집행잔액이 생기면 저희가 좀 일을 못한 것이지만 구비가 집행잔액이 생기면 다음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또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달청 그런 관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치로 보면 20대 1이 넘어요, 중앙정부와의 차이는. 이것은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면밀히 계획수립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지를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질의를 하다 여러 가지 사항을 이렇게 보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그러한 인상을 많이 받았고 그러한 계획수립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러한 부분들이 이 %가 줄어들었을 때 진정 실질적인 부분에 구민들이 또 내지는 여러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봐도 이러한 수치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너무한 수치다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들께서 특히 더 이러한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정말 세밀하게 계획수립을 사업계획 수립 세울 때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만이 누수현상도 돈이 그냥 쓸데없는, 솔직히 제가 또 이렇게 보면 어느 한 공사를 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차트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하고는 뭐 시공했었을 때 돈은 더 들고 모양새는 덜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체크하셔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봐도 이러한 부분은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다음 예산편성을 또 정확하게 면밀하게 하자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국의 세출이 589억 중에서 55%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미집행을 했고 건설국을 보면 전체예산 1,603억 중에서 미집행한 것이 한 5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 미집행한 것 중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것은 아마 예산편성 할 때 좀 부실하게 하지 않았나, 면밀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건설국장님 한 분만 답변을 해보세요.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예산은 소득분배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액 집행돼야 시민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밀하게 당초에 사업계획이 미진하게 검토가 된 부분도 일부 시인을 하고 요, 다만 변명 같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품목별, 기능별 예산체계에서 사업별 예산체계로 바뀌다 보니까 집행부의 재량에 예산집행의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이 많은 금액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 사업별 예산체계 구조에 맞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불용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중에 예산의 미집행한 것이 많다는 것은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지요. 예산절감을 그만큼 많이 했다.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보면 예산 절감된 것 중에 명시이월이 6건이고 사고이월이 26건이거든요. 그것은 아마 행정편의상은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이 상당히 편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떠한 사고이월로 많이 한 그런 것은 행정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편성하지 않았나 아니면 명시이월해서 의회에 확인을 한번 받고 점검을 하고 넘어간다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구분이 됩니다. 명시이월은 그 미리 예측됐던 사업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어떠한 다른 새로운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구분이 된다고

구분이 되고 사고이월 같으면 예측이 불가한 그렇지요, 공사를 하다가 예측 불가능한 상태를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그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마 그 공사를 하면서 사소한 것도 공정표란 것을 작성해가지고 뭐 하루 이틀까지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있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나 공사기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 이제 설계기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10월, 11월달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3개월이라든가 4개월 이렇게 공기가 되게 되면 부득이 사고이월을 추경예산에서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공사 규모가 크다보면 꼭 1년만 가지고 공사 마무리를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한 뭐 2년이나 그런 계획으로 했어야 될 것 같고 또 1년 안에 단기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꼭 겨울이 되면 예산을 막 쏟아 붓고 깨끗한 도로도 파헤치고 보도블록도 파헤치고 그래서 또 이 예산낭비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민들한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공사예산이나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입니다. 저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창수위원께서 먼저 조금 하셨는데 저도 추가해서 조금 할게요. 그런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결산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건설관리과에 언주로 및 도곡동길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여기 지적사항에 다 있듯이 그 사유가 벌써 지출원인행위가 행해진 2008년 8월에 이미 지출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로 처리했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것은 여기 지적사항에 또 보면 의회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말까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한번 꼭 듣고 가고 싶어요. 이제 지적이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 번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시 예산과목의 정확한 적용이 요구된다 하는 지적사항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토목과의 걷고 싶은 거리가 1차는 시설비로 됐다가 2차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고 또 도곡동 도로개설 보상비가 1차는 시설비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은 1차는 사무관리비 그 다음 민간융자금 이런 식으로 과목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것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그래 이런 식의 이것은 이런 지적사항은 정말 큰 지적사항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목을 잘 구별이 안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혼돈되었다든지 나중에 뭐 사업상이라든가 아니면 과별로 해서 이관됐다는 것은 아주 큰 지적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것이 아마 올해만 작년에 결산만 같아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전부터 쭉 지적이 되어 왔던 사항인데 매번 지적이 되는데 이것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주고요. 또 아울러 보면 이번에 예산에도 올라온 것 보면 역시 비슷한 과목들이 또 쪼개져 있고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지적을 한번 했는데 공원녹지과라든지 뭐 토목과 같은 데 예산 같은 것 보면 합해야 될 부분 같은 게 꽤 있는데 그것을 계속 쪼개가지고 이제 예산하는 우리도 힘들고 또 예산을 짤 때도 복잡할 것 같은데 그것을 왜 못 합하는지 그런 것 좀 설명 듣고 싶고요. 또 끝으로 예비비 쓴 것 중에서 양재천 폐침목 교체한 것 8억 썼는데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빨리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양재천을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그 전부터 많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번 상반기에 일자리 창출 겸해서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2가지 답변을 좀 의견을 좀, 두 국장님 같이 하셔야 되나? 우선 치수방재과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곡로 배전선로 사업비가 2008년도에 예산에 편성돼서 이제 명시이월이 됐는데 당시에 강남구에 50%, 한전에서 50%를 그 비용부담을 하기로 우리 예산이 서게 되면 자동 승인제로 됐었는데 한전에서 2008년도에 우리는 예산을 세웠는데 한전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예측된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고요. 금년에 와서 결국은 서울시장과 한전사장과의 계약체결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불평등계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전부 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비로 불용처리가 되게끔 이렇게

그런데 그 날짜적으로 보면

추후 삭제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명시이월은 미리 예측이 돼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명시이월로 이월을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도곡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결산할 때 목간의 과목을 전용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정 비목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사정이 변경돼서 우리가 직접 집행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직접 집행을 하지 않을 부분이 새로운 사정변경이 되어서 목간에 전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집행부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에서도 자유롭게 그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면밀한 사업계획을 짰으면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을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고요. 그 다음 양재천 예비비는 부득이 암 물질이 발생된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집행해서 시급히 교체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늘 하시는 말씀 같애요. 앞으로 잘 하겠다 하시는데 예산 짤 적에 그런 것을 미리 예산을 예측 못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로서의 자격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정말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정말 안 됩니다. 과목이 변동된다는 것은,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요. 매년 또 지적되고 또 지적되고 말로만 자꾸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인데요. 지금 건설국장께서 예비비 사용한 거에 대한 양재천의 폐침목 정비에 8억6,800만원이 집행됐다고 하는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이 검출과정이 어떻게 돼서 검출이 되고 지적이 되었죠?

이게 중앙정부에서 폐침목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했었죠.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하천 내에 있는 폐침목들이 이러이러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니까 우리 전체 전 국토에 있는 폐침목들을 다 정비를 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토양오염 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것을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시급성이 지적이 됐다라고 하면 아까 이영순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난 양재천의 폐침목이 어느 위치에 얼마나 있었죠?

많아요, 뚝방에서.

51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재천 뚝방에 폐침목으로 이렇게 흘러내리지 말라고 가로대 댔던 그 폐침목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계단, 계단.

계단을 설치했던 폐침목들, 그거 다 돈 들여서 설치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폐침목을 우리 강남구가 자재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돈 주고 시설했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 설치할 당시에는 그 폐침목을 이용해서 집도 지었고 거기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것을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사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폐침목을 만드는 과정이 콜탈에 절구고 삶아서 만드는 것이 폐침목들인데 그 과거에 기차철길에도 그걸로 완충 침목을 썼던 그런 자재들이에요. 그것을 그 시설을 한 게 얼마나, 언젯적 시설을 한 거죠? 계단으로 시설공사 했던 게?

그러니까 97년 당시에는 그때 폐침목이 그 유해물질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발생된다는 것이 발표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검증을 안 해 봤다는 얘기죠.

전국적으로 그런 폐침목을 활용해서 계단을 설치한다거나 주택을 지은다는 게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미숙한 건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 앞서서 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 폐침목이요. 그때 저도 한번 그런 질문을 했는데 건강에 처음에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 주민들이 그걸 대모산이나 양채천에 많이 쓰니까 냄새도 나고 나쁘다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갔는데 구청 측에서 답변은.

허위 답변을 한거죠.

예, 건강에 별 이상이 없다 분명히 그렇게 한 적이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저도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유행물질이 나온다는, 배출된다는 것을 몰랐었다.

글쎄 몰랐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괜찮다는 것 때문에 지나온 세월 동안에 보니까 결국 그게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바꿨는데 하여튼 그거 바꾸신 건 저는 환영은 해요. 하는데 지금 동료위원들 말씀마따나 미리 못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였었어요. 정말 안 좋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싹 바꾸니까 환경도 좋아지고 모두들 잘 됐다고 많이 그 소리를 제가 걸어보면 많이 듣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추가로 더 질의를 할게요. 2009년에는 정부시책상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 받아서 조기집행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답변서에 보면, 제안서에 보면 참 예쁘게 잘 표현해서 쓴 그 항목도 있어, 어떤 것을 지적하겠냐면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 기초질서 정착으로 불법주차 차량 견인건수가 줄어들어서 발생한 견인보관소 운영비 잔액, 이게 얼마나 바람직한 예산 절감효과고 예산을 불용처리하면서도 예쁘게 표현한 겁니다. 아주 잘 표현했어요, 이런 것은. 그런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용예산을 규명했다 말이에요. 절대공기 부족이 왜 생겨요, 연말에 예산을 몰아 발주하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방세의 우리 강남구 예산이 크게 좌우될 때 지방세가 연말에 들어오잖아, 연말에 들어오니까 11월, 12월에 몰아 발주해요. 몰아 발주하니까 마땅히 공기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런 항목으로 아직도 강남구가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금까지 묶어놓고 쓰라고 하잖아요, 기금까지. 그러면 기금을 묶어놓은 것 가지고서 발주해서 집행하면 되는데 그 집행절차를 적절한 스케줄을 맞춰서 발주하면 적어도 이렇게 70~80%씩 한 예산항목에 70~80%씩 불용 돼서 공기 부족이다 이런 궁색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건데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두 분 국장께서는 물론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 강남구청 국장들 중의 한 분이지만 이런 궁색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자고 지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공원녹지과 사업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에서 총 예산이 589억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약 380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사 현장이 많아서 그런지 공사의 전문성이 없는 업자를 선정해서 그런지 공사는 많이 하고 일은 열심히 하고서도 칭찬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욕 다 하고 화장을 다 하고 입술을 안 발랐기 때문에 아름답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 국민들은 대단히 영악합니다. 똑똑하시고. 그래서 지금 헬스클럽이라든지 산에 있는 약수터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파고라도 지어놓고 창고도 지어놓고 했는데 이거 지은 지가 2년, 3년이 지났는데 비가 줄줄 새요. 이게 만약에 국장님 집이고 이게 과장님 집이라면 그렇게 공사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 없는 업자를 선정했다고 하는 것은 돌 쌓는 거 하나하나도 지금 주민들은 아주 다 잘 알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돌을 이렇게 옆으로 조금 뉘여서 쌓아야 되는데 딱 쌓아가지고 거기 넘어져 가지고 거기에 부딪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줘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지.

서영원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 직원들한테 좀더 세심하게 일을 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공사는 이게 공사금액에 따라서 군별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더 공사를 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음에 쓸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저희 감독관들이 좀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제도 공원과장 하고 공원이란 공원 다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보면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눈높이에 못 맞출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동이나 아니면 구민들,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공사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할 때에도 계속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런 수준에 맞는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떤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 구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감시하는 체제를 잘 구축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은 지금 발로 현장을 확인하는 국장님으로 정평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현장도 일일이 확인하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세심하게 해서 공사 다 몇 억씩 들여놓고 잘 해 놓고 이게 강남구청에서 하는 일이 이 꼴이라는 이런 소문 들으면 결과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도 욕먹지만 결국 구청장 욕 먹이는 거고 강남구 전체 공무원들 욕 먹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 좀 각별히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계속 들어서 귀가 따갑고 듣기 싫은 얘기지만 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대치유수지 관련해 가지고 구정질문이나 감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지적도 했고 구청장의 답변도 들었고 또 국장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대치유수지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는 180억이었다가 363억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변호사하고 상담을 철저히 해서 다시 한번 계약을 파기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법, 이걸 좀 연구해 주십사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또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셨다고 그러는데 과연 의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치유수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아마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했을 때는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대해서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이자율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0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5.06%였었는데 작년 8월에 준공 당시에는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6.12%로 약 1.6%가 이자율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 당시 그 다음에 리스크 부분을 1%를 포함하다 보니까 7.12%를 우리가 5년간 주게 됩니다. 불변입니다. 5년 동안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한 금액을 더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 이자율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안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일시불로 갚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20년간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이득인지는 물론 7.12%를 부담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부담한 금액도 있고,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180억을 주고 했을 때 그만큼 우리가 강남구민들한테 복지예산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80억을 집행할 수 없는 이런 그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형량해서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이득인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다가 세월 다 가니까 검토를 가급적 빨리 단축해서 하시고 이것을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이제는 결정해야 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내년에도 또 얘기 나오고 내후년 또 얘기 나오고 하면 이거 안 됩니다. 금년에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의회에서 이걸 하면서 뒷받침해 줄 것이 뭔지 우리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잘못된 걸 다 반성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면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는 지금까지 한 것도 많이 하셨을 거야. 검토는 끝내고 결론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이석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치수방재과의 그 6개 사업에 대해서 22억6,164만2,480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본 사업은 추경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을, 작년에 7, 8월달에 의회에 예산추경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계해서 이 공사가 최소한 6~7개월은 걸립니다, 이런 하수관 계량공사가.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 넘기면 조달청에서 한 달간 입찰과정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계약이 되다 보니까 비굴착 하수관 개량공사라 할지라도 공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2월 28일까지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년 2월 28일까지가 준공되면 되는데 표기가 조금 아이러니하게 됐는데요. 준공기한이 2월 28일을 지나가게 됐다, 그런 준공기한이 넘어가게 계약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표현이 아이러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자유치 주차장 BTO사업에 대해서는 BTO나 BTL이나 정부에서 지방자치나 정부나 본 사업은 시급히 해야 되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예산이 구조상 계속적으로 다른 시민생활 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깎아가지고 다른 예산을 쓸 수 없을 때 이렇게 예산 부족현상이 일어났을 때 BTO나 BTL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이렇게 물론 이런 사업들은 우리의 땅이고 하기 때문에 건물을 우리 재정사업으로 짓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정사업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을 때 서민생활 보호와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주차장 사업을 BTO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앞으로 BTO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의회와의 같은 의견을 가졌을 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이신 신승춘 국장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민자유치 주차장이 본 목적대로 우리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운영상에 있어서 본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주차장 인근 주민들이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안 대, 왜? 공영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는 근린시설의 식당이 영업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연구해 봅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이게 그야말로 목적대로 잘 사용이 되는가 이걸 해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우선해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자, 그럼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각 과별로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내역서를 소상하게 작성을 하셔 가지고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아셨어요?

예.

건설교통국장님도 그러시고 각 과별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작성하셔 가지고 그 사유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사유까지 잘 첨부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사 입찰방법과 관련해서 우리 조달청 입찰을 하고 있죠? 입찰 받는 사람하고 시공자 하고 따로 따로지요? 몇 번이나 하청, 하청이 내려갑니까, 대략?

법률적으로 지금 하도급을 재하도급 하는 거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하지 않고 하도급이 과거에는 하도급이 전문공사에 종합으로 발생했을 때 전문공사에게 하도급 주는 부분이 통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하도급에서 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하고 계약부서에 통보하면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몇 번이 하도급 되는지는 저희가 음성적으로 하는 거 정도만 알지 몇 번 내려가는 거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꼭 조달청 입찰을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 계약해 가지고 공개 입찰 을 해 가지고는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금액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조달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자체에 발주를 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강남구에서는 조달청에 보내서.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권문용 구청장의 공무원들의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부조리가 많이 있다 해서 조달청에 입찰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 보호차원에서. 그런데 청장 방침으로라도 해서 지금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동대표 회장이나 동대표 관리사무실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여기에서 30%를 관리사무실에서 부담하고 70%는 좋다 타당하면 70%를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해요. 저번 구청에서 조달청 입찰을 해서 오는 사람들은 보면 공사를 할 때는 말도 안 듣고 또 해 놓고 가면 하자보수도 안 되고 업자가 어느 놈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모르거든, 그런데 거기서 하다보니까 하자보수도 잘 되고 공사금액도 줄고 아주 좋아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걸 왜 못하는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 저 청장 방침으로 해서 안 됩니까?

저희가 뭐, 일반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격도 싸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하던 조달청 발주사업에서 민간이 아파트 입주자가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볼 때 수의계약을 하면 쓸데없는 비용 안 들고 서로 믿으니까 이렇게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보다도 국가에서 저희가 조달 발주하는 것은 기타 잡비라든지 이런 것만 하더라도 최소한 40%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증을 해야 되고 A/S도 저희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사실 보험료가 좀더 많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때까지 수의계약을 어쩔 땐 하면 좋은데 그 수의계약 때문에 이때까지 너무 큰 부조리가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달청에 있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인 법의 입장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웬만하면 신뢰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5,000만원, 3,000만원 이하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범위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청, 하청하다 보니까 공사 실제 1억짜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면 5,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고 또 공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 봐야 전혀 듣지도 안 하고 전혀 총체적인 부실, 이게 온다고. 이래서 이걸 어떻게 뭐 제도적으로 법을 바꾸는 일은 국회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구청에서 청장이 방침으로라도 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 좀 연구해 봅시다.

이강봉입니다. 우리 지금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녹지과, 공원녹지과가 예산 사업 항목도 많고 집행사안도 많아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에서는 토목과, 치수과 다 이런 사업들이 많은 부서인데 본위원이 볼 때 토목과에서 도로 소파에 대한 업체를 선정할 때는 연 단가계약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 연 단가계약으로 선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업무가 간소화되고 직원들이 매번 발주할 때마다 품의서 쓰고 뭐 조달청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죠.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공원 현대화 사업이나 공원 유지관리 사업들이 매 공원 사안마다 업무발주를 해요. 토목과에서 하는 연 단가계약으로 발주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 놓으면 그 업체의 규모도 커질 거고 그 업체의 신뢰도 있는 업체가 결국엔 자기네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지금 얘기대로 도시관리국에서 아까 얘기한 공원녹지과 사업하고 건설교통국에서 치수과나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것을 연 단가계약으로 업체를 미리 선정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어떤 업무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단 말이야. 그것은 그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의 업무량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지침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업무는 개선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제안하겠습니다. 두 국장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단가계약을 하는 공종 자체가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이렇게 간단합니다. 아니면 긴급재해복구 이 정도에 그것이지 지금 저희같이 공원 같은 경우에도 워낙 다양하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뭐 너무도 복잡하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하면 용역 같은 경우에도 건축사 몇 사람 정해서 단가계약 하면 쉬울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또 다양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건축이나 이 부분은 단가계약이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간단하게 유리창 닦는 것 이런 하나의 일이면 단가계약이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이렇게 복합 들어가고 아니면 미적인 감각 들어가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사업은 단가계약이 생성되지

자, 그러니까 도시국장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공원현대화 사업이다. 대부분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 규모도 보면 3억에서 5억정도의 소규모 공사에요. 또 면적도 한 500평 내외되는 면적이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다양화시켜 봐야 뭘 다양화 시켜요. 설계만 그때그때해서 갖다 붙이면 되는데 지금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안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을 하신 것으로 본위원이 수납을 해도 되겠습니까?

놀이터 같은, 물품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직접 저희가 규격화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닥공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무심고 그 놀이대 하는 3,000만원 이런 것은 하나의 물품으로 통일시킬 수가 있지만 그 외에 나무심고 포장하고 이러는 것은 나무 자체도 다른 데 어떻게

하여간 설계대로 해 줘야지 이것은, 설계서를 주면 설계서에 적정금액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시킨 업자한테 그때그때 발주시키는 것이 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고 제안을 하는데 우리 도시국장은 그것을 수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는 이제 굴착사업에 대해서 이제 콘크리트하고 아스콘 그 다음에 보도 유지관리

아니 그러니까 도로소파에 대한 것은 단가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단가계약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 단가계약 계상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자, 본위원이 지금 기준을 제시하자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 공원 현대화 사업이다. 그러면 2009년도 금년도에 현대화 사업을 한 공원들이 10개다. 그러면 한 30억에서 50억정도의 총괄 예산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예산사업에 입찰을 할 수 있는 업체의 규모하고 3억 정도까지 밖에 할 수 없는 업체의 규모가 달라요. 규모가 다르다는 것은 그 업체의 시공능력도 달라지지요. 그런 것을 지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겠느냐고 물어본 것이고 지금 우리 건설국장께서 답변한 검토를 해보겠다는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항상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주 답변은 이쁘게 하십니다. 그런데 실지 그것이 검토가 얼마큼 현실적으로 검토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아니 짧게 한마디 여쭤볼게요. 건설교통국장님, 여기 보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주차녹색마을에 대한 사업 11억이 남아 있어요. 이 사업이 사실은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뭐 녹색주차 또 주차난 해결해 가지고 아주 굉장히 권장했던 사업인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했다면 강남구는 끝난 것으로 보시는 것인지? 사실 이것 하면서 말썽도 많았잖아요. 뭐 잘해 주니 못해 주니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작년에 연말에 행정감사할 때도 말도 제가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집행사유가 작년에 없었다는 얘기는 아닐 텐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다 끝났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년에도 녹색주차마을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명년에도 예산을 또 세울 것입니다. 세울 것인데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도로시설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에 의해서 공법이나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단독주택에 대해서 단독주택 주인이 자기가 원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올해, 내년에 그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밝혀줬으면

이것은 정부권장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담장이 다 없어야 됩니다. 사실 단독지역에 담장이 다 없어지고 그런데 주차를 할 수 있고 녹지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택문화 구조라고 할까요, 그게 과거부터 담장을 높게 쌓야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그렇게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구청에서 추진하기에 따라서 이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유발생 없다 하면 가만히 일 안하고 있으면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권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계속적으로 권장을 해 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공사를 시행할 때 하기 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BTL 방식 같은 경우 보면 예산 제안설명이 올라온 것을 그대로 인정해 가지고 준다면 강남구청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퍼 주기식 예산을 무조건 퍼주는 그런 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대치유수지 같은 경우에 보면 공사비가 180억 중에서 전체적으로 330억을 지급하는 그런 실시계약을 했는데 그 실시계약서에 보면 부가세가 치수방재과장님, 부가세가 포함된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어떤 식으로 된 것이에요 부가세에 대해서?

부가세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 실시계약서에, 그러면 부가세를 포함한 330억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러면 330억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는

330억에는 부가세가 제외된 것이지요.

제외됐다. 그러면 부가세 별도로 계약하신 것이에요?

아니지요.

지금 과장님은 포함됐다고 얘기하셨는데

부가세를 포함하면 363억이 됩니다.

그러면 실시계약할 때 부가세 별도 330억 그렇게 계약하지 않았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부가세가 별도라는 포함이 부가세가 언급이 없으면 포함된 330억이거든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제가 변명을 안하겠습니다. 의회에 승인 받을 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전체 금액을 승인 받았어야 되는데 180억을 받았을 때 그때 180억만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어떠한 사업에 그 예산을 저거할 때 그 순수한 사업비만 가지고 따지고 부가세는 대개 별도로 계산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아마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우리 실무적으로 그런 오해가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실무자들이 의도적으로 부가세를 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래요. 그 한번 세무 전문가하고 상담해보시면 알겠지만 부가세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부가세 별도 이러면 별도고 포함이면 포함이고 언급이 없으면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언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주겠다는 것이 거든요. 그것은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 판단을 잘 못하시거나 직무유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데 그 당시에

언급이 없고 정확하게 별도로 해서 포함시키게 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해가지고 또 줄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부가세를 영세율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딱 하다보니까 이것은 영세율에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이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서로 좀 오해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의회가 이런 BTL이나 BTO사업을 할 때 부가세 부분이 얼마인지 분명히 명기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하나 요청할게요, 위원장님.

우리 대치유수지 사업에 대한 계약 초기계약서부터 계약에 대한 일체의 계약서 내용중 사본을 해서 하나 주세요. 본위원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