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시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지만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결산안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을 하시고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성과를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의안번호 제1238호로 본 위원회 에 회 부된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1240호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및2008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윤홍식입니다. 먼저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08년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4,343억8,729만7천원, 세출결산액 3,367억2,656만6천원,잉여금 976억6,073만1천원, 다음연도 이월금 582억6,676만8천원, 보조금사용 잔액 25억8,619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368억777만원입니다. 회 계별 결산액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413억3,419만2천원이며 수납액 4,343억8,729만7천원이고 미수납액은 69억4,689만6천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은 결손처분액이 3억6,220만5천원이며 이월액은 65억8,469만1천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303억9,223만3천원이며 3,367억2,656만6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582억6,676만8천원, 보조금사용 잔액 25억8,619만3천원, 그리고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이 328억1,270만6천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4,176억7,238만5천원중 4,118억6,513만3천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58억725만2천원으로 이중에서 결손처분액은 3억6,220만5천원으로 전년도 2억3,667만3천원보다 1억2,553만2천원이 증가한 금액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 2억7,548만1천원, 행방불명 394만1천원, 시효완성 4,661만5천원, 공매시 무배당 3,616만8천 원 등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 계 익년도 이월액은 54억4,504만6천원으로 이중 고질체납이 41억4,467만7천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2억1,871만4천원, 거소불명 5,838만6천원, 무재산 2,326만9천원입니다. 일반회 계 미수납액이 증가한 것은 지역경기 침체로 생각되나 적극적인 징수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출부분입니다. 총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고 채무부담행위와 수입대체경비는 해당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소각시설 설치에 18억9,008만3천원,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에 33억1,411만6천원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5억7,921만원이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우리시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차량통제 초소운영 7억3,070만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1,280만원을 지출처리하고 1억1,790만8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59건에 140억994만4천원, 사고이월 122건에 370억5,045만9천원, 계속비이월 9건 15억1,010만3천원으로 이월사업비는 190건 525억7,050만6천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2007년도 218건 469억119만6천원보다 56억6,9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 계 세출결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7.6%, 공공질서 및 안전 0.7%, 문화 및 관광 8.1%, 환경보호 5.2%, 사회 복지 13.4%, 보건 1.2%, 농림해양수산 20.2%, 산업·중소기업 0.5%, 수송 및 교통 8%, 국토 및 지역개발 11.8%, 기타 23.3%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결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 계 불용액은 295억6,578만6천원으로 총 지출액 3,226억6,490만5천원의 9.2%로서 전년도 대비 1.3%정도의 불용액이 증가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 계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액 225억2,216만4천원, 세출결산액 140억6,166만2천원, 이월액 36억9,626만2천원, 순세계 잉여금 47억6,424만원입니다. 회 계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 계는 5종이며 하수도사업 등 기타특별회 계 수납액이 99억9,132만6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02.1%이며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5.6%로 다소 낮은편입니다. 미수납액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 계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 민간융자금 회 수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의무자의 재력부족과 고질적 체납으로 인하여 징수력이 낮은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은 97억8,055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61억7,023만6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63.1%가 되며 불용액은 36.9%인 36억1,032만1천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 계 융자금 융자실적이 1억2,915만원으로 예산대비 5.8%이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 계는 지출이 전무함으로 이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합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과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채권현황은 2008년도말 67억2,648만2천원이고 채무현황은 2008년도말 534억6,134만7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0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3,250억3,024만8천원으로 이중 토지가 22,263필지에 1,725억9,396만8천원입니다. 12페이지, 2008년도말 물품현황은 309종 27억4,901만5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운용상황입니다. 2008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다양한 시민욕구와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는 경제도약 일등농촌 건설을 위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을 확대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유도 및 재정운영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재정공시 제도를 도입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 전반적인 경기의 위축과 둔화로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지방세수의 증대노력과 체납세 징수 추진 및 납세 편의시책 수행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함께 신뢰세정을 구현하였으며 특비 빈약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균특예산 등 전년대비 28.6%가 증가하여 세입예산이 4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서민생활 안정사업 및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에 투자하여 보다 활기찬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천혜의 관광자원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및 민자유치에 노력하였고 예산 투자면에서도 지역개발분야, 문화관광분야, 시민복지증진분야, 농업축산분야 등 고루 투자하여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1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4,118억원으로 전년대비 25.8%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새재도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어 10억원의 수입이 감소되었으나 폐광지원기금 이익금이 109억원으로 23억원이 증가되었고 스머프마을 수익금 등 신규재원을 확보하는 등 전체적으로 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 전반적인 경기의 위축과 둔화로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지방세수의 증대 노력과 체납세 징수 추진 및 납세 편의시책 수행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함께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는 영강문화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에 44억원으로 59.2%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균특예산도 마무리 사업인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59.9%가 증가하는 등 이는 예산확보를 위해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2008년도 세입의 71.1%가 지방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서 자체세입은 28.9%에 불과하여 시 재정운영과 지역개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시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경영수익 행정을 펼쳐 많은 자체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증대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결산액을 성질별로 분석한 바 인건비 14.1%, 물건비 6.7%, 경상이전 26%, 자본지출 50%, 기타 3.2%로 많은 예산을 지역개발에 투자함으로서 시민의 욕구충족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 바 이월예산이 190건에 525억7,050만6천원으로 예산현액 4,048억119만7천원 대비 12.9%나 되며 2007년도 469억119만6천원보다 56억6,931만원이 증가되었는바 회 계연도 내 마무리 사업위주로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 계 불용액은 295억6,578만6천원으로 총 지출액 3,226억6,490만5천원의 9.2%로서 전년도 대비 1.3% 정도의 불용액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기타특별회 계 불용액이 78억3,311만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0.6%로 특별회 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며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절감면에서는 절감액 10억2,968만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5%로 전년도 14억8,505만원보다 4억5,536만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예산절감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0억337만2천원으로 예산집행율이 저조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니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내실있는 집행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분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분야는 미수납액이 4억5,987만4천원으로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재력부족과 고질적 체납으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분야는 불용액이 36.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과 새마을소득사업운영은 경제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생계지원이나 두사업 모두 융자실적과 융자금 회 수가 극히 부진하여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으로 향후에는 관련 조례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조례규정에 의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체납자에 대한 대출금 관리 및 회 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산의 심의는 의회 가 승인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합법성과 적법성을 확립하고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하여 시정 보완토록 함은 물론 사업목적 달성여부와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효과성이 저하되는 사례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안 심사와 2010년도 당초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다 주도면밀하게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문경시의회 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결산내역 총괄로 6개기금 전체 연도말 현재액은 75억8,132만8천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11억5,274만7천원이 감소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64억2,858만2천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기금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결산의 총무위원회 소관 문경시 발전기금 등 5종으로 수납액은 83억1,17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008년도 지출액은 29억8,908만6천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4억2,858만1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 75억8,132만8천원보다 11억5,274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은 2000년 12월9일 조례가 제정되고 1억1,852만원의 기금이 확보된 상황에서 이제까지 기금운영 실적이 전혀 없으며 기금확충액 역시 단순 이자수입에만 그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기금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인 기금확충 노력과 아울러 자활지원사업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활발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은 각 기금별 제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쪽 목차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결산중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결산내역과 예산이용·전용·이체내용 그리고 예비비지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무부담행위 그리고 제2쪽에 있는 기금결산 보고서중 문경시 발전기금 채무결산보고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현액 163억9,861만3천원으로 그중 30억3,939만9천원을 지출하고 32억5,734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억186만9천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관리는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8,788만3천원, 공공운영비 30만원, 국내여비 6,088만5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815만1천원,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412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2억1,13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902만9천원입니다. 다음 사회 단체보조금 관리는 사회 단제 보조금지원 회 의서류 유인 및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122만3천원, 사회 단체 보조금 5억8,4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5억8,522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00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는 행정혁신규제개혁 전산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30만3천원, 주요사업 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5,633만8천원, 시장군수 협의회 회 비인 공공운영비 500만원, 언론사 관련 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1,936만원, 국내여비 1,436만2천원, 기획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99만3천원, 축제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4,35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억5,085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779만8천원입니다. 다음 40쪽, 행정의 혁신강화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행복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포럼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서류 유인 등 사무관리비 771만5천원, 공직자 재산등록조회 공공요금 24만원, 국내여비 1,050만4천원, 감사활동관련 시책업무추진비 90만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포상금 39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자산취득비 45만9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2,020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3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법무행정 운영은 법률 추록대 등 사무관리비 5,196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4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평가관리는 자체평가 시행 계획 등 유인사무관리비 817만1천원, 국내여비 1,236만8천원,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8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8,353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08만9천원입니다. 통계관리는 통계연보 제작등 사무관리비 1,225만6천원, 통계연보 발송 공공운영비 14만3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239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인부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85만5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1만6천원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부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439만1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1만원입니다. 다양한 시정홍보는 VTR 편집 보도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1,910만원, 각종 시정홍보 등 사무관리비 5억114만8천원, 문경소식 발송 공공요금 1,126만4천원, 국내여비 1,417만원, 시정홍보 활동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045만8천원, 시정홍보판 제작 시설비 1,430만원, 비디오 삼각대 구입 자산취득비 26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5억7,33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24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영강생태레포츠공원 조성은 2007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명시이월비 11억9,341만7천원과 당해연도 예산액 27억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38억9,341만7천원중에서 신영강교 경관조명 설치등에 6억3,593만9천원을 지출하여 7억9,249만5천원은 명시이월하고 24억6,484만9천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만3천원입니다. 44쪽, 예비비 운영입니다. 예비비는 7억3,070만8천원을 지출 승인하여 집행잔액은 98억4,850만2천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총 집행잔액 101억186만9천원중 예비비 집행잔액 98억4,850만2천원을 빼내면 실제 집행잔액은 2억5,33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9건에 7억3,070만8천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방지 초소운영을 위한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해 3건 1억2천만원,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비 중에서 공사계약에 의한 물가변동분 2억690만8천원, 캐프노벨 외자유치 합작공장 유치에 따른 지장물 철거 및 보상비 4건에 3억5,380만원, 경부 운하관련 내륙항 배후지역 발전방향 용역비 5천만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지출액은 6억1,279만9천원이며 집행잔액 1억1,790만8천원으로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대체비는 도비의 조속한 교부로 8,569만원은 미집행하였고 나머지 3,221만7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7억9,249만5천원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영강 음악분수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4,312만5천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고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8,506만9천원은 보상 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했으며 문화탐방로 조성 시설비 3,665만5천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523쪽, 기금결산보고서 총괄중에서 문경시 발전기금의 2007년도말 현재액은 32억978만1천원이며 1,945만6천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32억2,923만7천원입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적립금 운영명세서와 525쪽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수입결산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4억5,926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4,647만8천원, 일반회 계 전입금 1억300만원, 예치금 회 수 32억978만1천원입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527쪽,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34억5,926만원으로 장학증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192만2천원, 성적우수자 등에 대한 장학금 2억2,310만원, 문예진흥사업 지원 500만원, 예치금 32억2,923만7천원이며 529쪽 잔액증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학금은 중등 17명에 30만원씩, 고등학생은 60명에 100만원씩, 그리고 전문대학 2년제 4명에 대한 200만원, 4년제는 7명에 300만원, 지역 문경대학교에는 129명 100만원씩 그리고 문예진흥사업은 김호식씨 200만원, 단체로는 문경예총에 200만원, 그리고 문경영상회 에 100만원 그렇게 지원됐습니다. 다음 559쪽,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2007년도말 채무액은 527억8,300만원이며 2008년도말 현재액은 6억7,834만6천원이 증가된 534억6,134만7천원입니다. 회 계별로 2008년도말 현재액을 보면 일반회 계 422억2,766만1천원, 공기업 특별회 계 22억2,805만5천원, 기타 특별회 계 90억563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 결산지침에 의거 지방채외에 세입세출외 현금과 기타 채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어났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쪽, 종류별로 채무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을 보면 지방채가 432억2,328만5천원, 세입세출외 현금 8억8,032만7천원, 기타 채무 93억5,773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562쪽,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을 보면 국가부담 71억5천만원, 지방비 부담 229억2,188만5천원, 실수요자 부담 192억3,806만2천원, 기타 20억원입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2008년도 채무종류별 발생내역입니다. 신기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20억원,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 30억원이며 상환조건은 연리 3.5%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8년도 문경기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결산보고한 내용보다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고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할려고 합니다. 작년 예산 현액이 4,303억9,223만원중에 말하자면 지출한게 3,367억여원이고 다음에 이월한 금액이 582억6,676만여원되는데 여기서 보면 예산현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걸로 나와있어요. 전체예산을 보면, 그 금액이 328억1,270만6천원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액이 불용된 사유가 뭔지를 한번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시지요.

사실상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사실 이 불용액은 예견되지 못한 긴급사안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 예산을 제외한 불용액인데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말에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등이 집중 배정되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불용액이 과다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산을 편성할적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지금 2009년도 이번에도 제2회 추경이 들어옵니다만 이런것들이 참고가 되어야 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거는 한해에 편성을 하지마는 이거를 다 소진을 해야 되는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그러면 이월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게 원칙은 한해에 편성을 해서 다 쓰는게 맞는데 이게 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는 이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계획의 큰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다 소진을 못합니다. 그거는 연차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꼭 굳이 당해 이렇게 간단한 사업같은 이런거는 가능합니다마는 큰 사업에 대해서는 뭐...

물론 뭐 계속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라든지 이렇게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이라는거는 그해 연도에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될 수 있으면 전년대비해서 사실 이월액이 이월건수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던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 이월사업비가 2007년도에 비해서 사실 말하자면 56억6,931만원이 이월이 더 됐단 말이라요. 그래서 건수도 늘어났고 또 사업비도 늘어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예산파트에서 좀 줄여나가야 되는거 아니냐...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그 이월이 좀 되었는데 사실상 이 예산이 이제 또 작년보다 전년대비에 1천억원이 더 증가되었고 또 국도비 사업비가 연말에 보조결정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고 앞으로 이월이 최소화될수 있도록 사전에 실시설계는 미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마을소득사업해서 이 특별회 계로 있는데 이게 저 명목만 이렇게 되어있지 실제 사용하지를 않는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새마을 어떤겁니까?

그 새마을소득사업 말이라요, 주민생활안정기금에 있는 새마을소득사업이...

아, 예.

사실 지출이 전혀 없는 상태거던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야되는건지 안그러면 다른 어떤 기금으로서 전환을 해야 되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얘기를 해주시지요.

이게 뭐 집행이 뭐 우리 결산검사때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신청자가 없었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대상자 선정하고 지원기준에 우리 조례에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또 이거를 완전히 없앤다기보다 보완을 해가지고 농촌지역 주민들이 소득과 연관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결산때나 또 예산편성때나 사실 이런 문제를 하루 이틀 지적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돈은 말하자면 있지마는...그런 상황이거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쓸수 있게끔 물론 하는 부분도 있을수 있다 봅니다마는 특히나 이 소득사업 관계는 어떻게 보면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이득을 내서 사실 원리금을 갚는다는게 어렵거던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신청을 안하는겁니다. 옛날에 이자율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상당히 경기가 활성화될때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을 했지요.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사업은 우리 시도 이제 앞으로 정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새마을소득사업이 옛날 새마을운동이 한창 전개될때 그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에서 하는 현대화 사업, 이런 사업이 좀 새로 우리 시책을 펴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좀 위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보고 우리가 해당되는 부서와 상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조례를 개정해서 활성화시키든지 안그러면 뭐 어떻게 다른 방안을 찾든지, 일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산편성 부분인데 이번에 이런 지적된 사항들을 항상 염두해 두셔가지고...제가 알기로는 벌써부터 내년도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류기오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이월사업비가 계속사업비를 뭐 어차피 공사진척에 따랐다고 하는데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면 제일 많은데가 문화예술관계 이런대라요. 이월사업이 많은데가, 왜냐하면 결국은 이거는 예산편성의 시기를 적절하게 못했다. 일단 각 과별로 그 격렬적으로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하는거는 좋으나 지출할수 있는 것도 봐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이니깐 지금 우리가 매년 4천억 예산된다고 하지만 매년 이월비가 증가되고 있어요, 매년. 그러면 금년도 작년대비 경상북도가 34% 예산이 증이 되었습니다. 문경시가 20% 증이 되었어요. 20% 증이 되었는데 매년 똑같은거지만 이 이월비를 뺐을 경우에 실제 성장은 어떻겠느냐...어떻게 보면 예산을 확보못하면 이월비를 많이 발생시키면 그다음에 플러스 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개된거라요, 이게 자꾸 행정에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홍보를 하거던요. 4천억시대, 작년도 520억 빼고나면 얼마됩니까, 안그래요? 자꾸 매년 이월비를 추가해가지고 다음 예산에 계상하다보니깐 자꾸 예산확보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결국 문제는 뭔가하면 이 예산편성 시기를 적절하게 못했다. 사장못한것도, 다음 연도에 해야 될 것도 금년도에 미리 세워놓고 특히 국군체육부대 이런데도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거를 갖다 이렇게 넣었고 특히 문화예술과 이런데요. 앞으로 과별로 예산편성할때는 좀 실지로 사용할수 있는 시기하고 이거를 분명히 참고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예, 해당부서에 그렇게...

최대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없도록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것도 해요. 각 부서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부서는 그다음해 예산편성에 좀 마이너스 감점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도...이렇게 해야지 어떤 예산 이월수가 줄어들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매년 증가되는 상황이거던요. 그래서 앞으로 2010년 할때는 금년도 이월비, 많은 부서는 예산편성을 줄여주고 이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해야되지, 자꾸 과별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앞으로 내년도, 이거는 결산입니다마는 이것을 참고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좀 그런 각 과별로 이월되는 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운용은 하셨지마는 총무과가 집행잔액이 좀 많네요. 6억5,549만2천여원정도 되는데 특히나 뒤에 보면 인사운영에 있어가지고 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또 그 총무과 이제 인력운영비 이쪽에서 좀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총무과에 지금 제일 뒤에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1,100만원중 1억500만원 집행하고 600만원 남았습니다. 그게 거기는 큰 뭐 완전한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리고 제일 뒤편에 보면 총무과 인력운영비에 그 인건비에 있어서 수당이 1억2,100만원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명예퇴직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남아가지고 그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수당도 많이 남았지만 그 위로 쭈욱 보면 행정운영 경비라든지 다음 인력운영비라든지 인력 인건비라든지 전부 다 보면 한 1억이상씩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거던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집행잔액이 한 1억씩 남아있는 부분이 좀 될 수 있으면 좀 예산을 다 집행을 할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예산편성때나 이런것들이 감안되어서 편성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이게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차이가 어떤 면이 있어요? 인건비가 불용잔액이 많은데, 각 개별로 기간제근로자가 다 불용액이 생겼거던요.

무기계약근로자는 300일이상이라고 해서 다시말하자면 우리가 소위 상용이라고 하는 그런것이고 기간제는 그 밑에 240일 미만으로 해가지고 좀 짧은 기간을 사용하는 인부를 그렇게 이제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300일, 240일을 채용은 어떻게 해요, 채용?

예, 무기계약은 그게 우리 시에 무기계약 정원이 있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그렇게 우리 시의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업하고 달라가지고 이런 인건비는 다 예상됐던 일인데 앞으로 이런 인건비 관계는 좀 불용액이 안생기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함영호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2008년도 11월10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문화관광과가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분리되었으나 일부 예산업무가 구분되지 않고 집행되어 총괄예산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설명은 문화예술과에서 총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구분집행이 명확한 관광진흥에 관한 사업성 업무는 관광진흥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2008년도 총 예산현액은 263억6,357만8천원으로 당해예산 200억1,110만2천원, 전년도 이월예산 63억5,2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63억5,606만1천원을 집행하고 89억5,350만9천원을 이월하고 15억5,400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지역문화활동 지원사업인 향토문화육성사업입니다. 총 9,274만9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그중 일반운영비 4,373만9천원, 국내여비 1,744만5천원, 업무추진비 156만5천원 등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민간행사 보조금 2억9,500원을 비롯 3억733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1,5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6,150만원을 집행하였고 문경문화원 보수비는 문화원이 영강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 보수비 4천만원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국악강사 풀제운영 지원사업으로 5,799만1천원, 향교문화 전승보전 사업으로 26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사업으로 600만원,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사에 6천만원,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 1,400만원, 사회 문화 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에 867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영상산업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91만6천원, KBS 드라마 촬영장 유지보수비로 1억2,302만5천원, 대왕세종 촬영장 부지매입비를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 4억1,708만원을 집행하고 3억9,983만원은 이월처리하였으며 대왕세종 촬영장 건립 대행사업비로 40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유교문화 시설관리사업에 공공요금을 비롯 3,049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인 가은종합휴양단지 조성공사에 27억1,954만원을 집행하고 41억6,199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공사 등 14억9,067만2천원이 집행되었으며 17억594만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진남교반 휴양단지 조성사업으로 3억5,690만8천원을 집행하고 13억3,79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석탄박물관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를 포함 2억2,474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운강 기념관 운영비로 3,874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은오픈세트장 운영비로 4억9,872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도자기 전시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전통 도자기 체험장 재료비 구입을 포함하여 1억3,562만원이 집행되었고 유교문화관 운영도 마찬가지로 청소관리 인부, 일반운영비 등 공공요금과 탁본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을 포함하여 3,171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페이지부터 78페이지끼지는 관광진흥과소관 사항입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유형문화재 보존 업무입니다. 먼저 문화유적 관리사업은 총 7억8,205만5천원이 집행되었고 그중 문화재 관리인부임으로 224만원, 일반운영비 1,450만7천원, 견훤유적지 정비 용역, 진�회 � 성지 개발 용역비 등 9,941만2천원, 견훤유적지 정비, 청운각 보수 등 문화유적 보수에 5억4,130만6천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억933만7천원이 집행되고 1억2,798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농암면에 반송 재선충방제, 대하리 소나무재선충 방제, 문경관문 정비사업 등으로 3억7,710만5천원을 집행하고 5억9,1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인 산양 녹문리 고병숙가옥 보수 및 봉암사 염화실 이전건립사업에 4억2,361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1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전통 보존사찰 정비사업인 김용사 요사체 보수사업에 1억1,742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소양서원 담장보수, 문경 망댕이가마 보수 등에 4억2,135만3천원을 집행하고 1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근암서원 전통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3,777만원이 집행되고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장수황씨 종택 변동식씨 가옥등 형상변경 기준작성 용역사업에 1,63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중요 목조문화재인 문경관문, 대승사 건물의 방연제 도포사업 1,800만원이 문화재청의 승인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으로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5,52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에 5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41만8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5만원, 일반운영비 1,161만2천원, 출장여비 2,603만원, 자산취득비로 칼라복사기 구입 등에 1,54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1,826만9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문화예술과 보고사항에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있고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부분은 이제 좀 앞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으면 제때제때 소진이 될 수 있게끔 담당자들이 노력을 해주시고 그중에 한개만 제가 묻겠습니다. 가은오픈세트장 운영비로서 6억5,797만4천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지출했는 것이 4억9,672만4천원정도가 지출되고 다음에 명시이월이 8,280만원정도 생기고 집행잔액이 7,644만9천여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세트장 운영에 관해서 명시이월했는 사안들이 어떤 것이고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페이지는 73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가은세트장에 보면 고구려 궁에 용상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상을 설치하는게 문화재청의 승인이 늦어져가지고 작년 12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7,269만1천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치하는거라고 금액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만 의원님 말씀하신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 사업의 특성이 대체적으로 문화재 보수라든가 이 문화재를 다루는 업무가 되어서 예산을 세워놓고 문화재청에 협의를 거쳐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어떤 승인을 받고 하자면 보통 8,9월 심지어는 10월경 되어야지 이 발주가 나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좀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관광분야 세출예산은 26억3,811만5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6,246만4천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35억57만9천원이며 그중에서 27억6,721만1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로 1억7,438만1천원과 사고이월로 1억7,925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7,972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차별화된 지역축제 예산중 행사운영비 1,600만원, 국내여비 1,677만6천원,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에 4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강화 예산에서는 사무관리비로 3,059만2천원, 행사운영비 1,118만5천원, 시책업무추진비 629만4천원, 민간행사 보조로 2억500만원, 관광해설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3,57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9,047만5천원, 컨텐츠 융합형 관광개발사업에 1억4천만원,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 여행에 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 확충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85만원, 공공운영비 1,176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3,382만6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5,737만6천원,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9억8,548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로 1억7,438만1천원과 사고이월로 1,6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 예산중에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1,721만2천원, 연구개발비 1,425만원, 자산취득비 3,023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철로자전거 운영에 토지매입비로 14억2,348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2,892만5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시군 1관광 명품 마케팅 지원예산 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중 공기업 경상전출금 4억6,838만5천원, 공기업 자본전출금 4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5만7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791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의 결산내역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입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2008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 결산검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2008년도 본예산은 205억2,373만4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2억2,541만6천원을 포함하여 가용자원은 237억4,915만원입니다. 집행액은 당해연도 144억8,138만원이며 77억9,73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4억7,04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검사내용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회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은 2억9,010만원이며 잔액은 3,855만원입니다. 실비보상금은 2,53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예산 3,690만원도 63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운영에 공공운영비, 경상경비 569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총예산은 499억8,479만원중 집행잔액은 5억1,259만원입니다. 아시아 정구대회 에서 3억2,509만원, 시군청 직장부 경기운영비 6,6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스포츠 활력화 도시 용역비 5,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견탄리 마을회 관 건립비 2억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군체육부대 주민숙원사업인 호계면 견탄리 마을회 관 안길포장 및 소하천 정비사업 8억4,163만원을 3회 추경에 반영되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7억1,592만원중 공공운영비 등 1억7,091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영강생활체육공원 2차조성 사업 토지보상비 7억7,56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집행잔액등 8,433만원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문경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은 37억2,910만원 사고이월되었고 계약잔액 2억1,442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이월금 포함 27억8,257만원이며 19억7,662만원을 집행하고 7억2,502만원은 사고이월하고 계약잔액 8,09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14억9천만원중 도비보조내시 지연으로 7억1,3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3천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약잔액 1,18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5억중 6억1,700만원은 명시이월, 965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중 집행잔액 1억7,79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 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총 예산은 9억6천만원이며 이월금이 8억8,370만원, 징수액이 8,530만원으로 현재까지 체납액은 2억756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일반 및 특별회 계 결산검사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류 92쪽에 보면 흥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예산이 사고이월이 7억7,506만4천원, 다음에 집행잔액이 8,433만4천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우리가 부지매입 진척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한 6%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6%정도...

이래가지고 체육공원 제2 사업을 하겠어요?

당초는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마는 지금 과선교 다리 뒤쪽으로는 주로 공원처럼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부분만 테니스 코트하고 그다음에 게이트볼 전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대해서도 부지가 지금 현재 한 6분의1정도...이 정도만 지금 보상되고 지금 현재 재 감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지금 재감정 들어갔는가요?

예.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결과는....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아, 조정중이라요?

예.

하여튼 그 현 시세하고 여기 감정한거와 어떤 괴리는 있을걸로 압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감정가격이라는게 그 지역지역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보다는 사실 모든 사업을 해보면 조금은 높습니다, 그래도 감정가가. 그런데 지금 그쪽에는 오히려 반대로 이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이 잘 해결이 안되면...끝내는 수용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예, 예.

하여튼 수용까지는 가지 않고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경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이거는 문경에 있는겁니까, 안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실내체육관입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거지요?

예, 예.

지금 다 끝났는데 사고이월비가...

2008년도 것이라서...

아, 2008년도지요...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있는데 사실 뭐 이번에도 보면 2회 추경예산이 지금 들어왔습니다마는 특히나 이제 시장님 포괄사업비...말하자면 주로 재배정이겠지요?

예, 예.

이 사업비가 공히 좀 어느 읍면할거 없이 좀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번 추경예산에도 보니깐 좀 이런말을 쓰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에도 실세가 있고 비 그석이 있거던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잘 그석하는 의원님이 계시고 그렇치 못한 의원님이 있는데 그 잘하는 의원쪽에는 보면 이 사업비가 그래도 이번에도 몇 개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밉보인 사람들은 안주는거 같아요.

이 예산은 당초에 읍면마다 순회 시에 건의를 받습니다. 건의를 받아가지고 1차 배정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 여기에서 충당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상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10억같으면 들어오는거는 한 3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주민건의사항을 다 수용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올렸는데 2회 추경에는 제가 알기로는 5억정도만 예산관계로 반영된거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요, 우리가 어디 뭐 사실 해달라고 하는거를 다 해줄수는 없지요. 다 해줄수는 없는데 그 해달라는 그 다해줄수 없는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어떤 지역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사업이. 또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면서 타 지역에는 또 빠진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때에 말하자면 좀 그런 것도 좀 고려대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아까 생활체육공원 문제는 류기오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지금 토지보상이 안되는 것이 제1생활체육공원도 주민들의 뜻은 왜 우량의 농지를 사야되느냐, 이런게 연계되다보니깐 제2체육공원도 연기가 되는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수용까지 될 사항이냐 이 업무자체가. 정 안되면 다른 장소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거기를 해야되느냐, 이것도 제가 봐서는 제2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에서 이 주민들의 어떠한 견해차이로 부정적인 측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수용까지 가서 그 땅 해야 되느냐, 정 안되면 다른 장소로 옮기든지 이거는 아직 입찰 안봤지요?

예, 안됐습니다.

이런거는요, 다른 장소를 선택해보고 굳이 안되는거를 재감정해가지고 값을 올려줘가지고 거기에다가 해야 되느냐, 이것도 실제로 빨리빨리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게 실제로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이게 수용까지 가봐요, 과연 이게 수용까지 가야되느냐...우리 문경시가 공원 만드는거를 수용까지 가서 만들어야 되느냐...굳이 장소가 거기밖에 없느냐, 이것도 한번 맹 그쪽 1체육공원관계하고 조경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를 굳이 제가 봐서는 조경쪽으로 해가지고 좀 방향을 바꾸고 축소하더라도 다른 장소로 선택해 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굳이 계획한대로 할 경우에 그것도 마찰도 있는데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연관해서 지금은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은 비 새는거 다 고쳤어요?

예, 예.

53억 들인 공사가 밑단에 비가 새서 그런 촌극을 벌이고 앞으로 그런 일반 새마을체육과의 공사는 뭐 농로포장 등 경미합니다마는 이런 시설은, 결국은 이런 것은 뭔가하면 말이 그래도 53억인데 그 하는게 어떻게 해가지고 53억이 들어갔느냐,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하여튼 보수가...안됐으면 빨리 교체해 주시고 지금 매봉산 관리는 시 어디서 해요? 매봉산 등산로하고 전체적으로, 그게 분산되어있지요?

예, 분산되어있습니다.

동도 아니고 도시과도 아니고...

동에 또 할때는 의자라든지 정자라든지 그런거는 어느 과에서 굳이 못을 박아서 하기에는...동에서도 해가지고 하고.

이것도 시에서 관리를 우리 영신공원처럼 3동을 주든지, 매봉산 작은 그거를 전부 시에서 분산되어 있으니깐 이게 관리주체가 누군지 서로가 업무가 불분명하거던요. 이게 비단 새마을체육과 문제는 아니지만 시에 회 의할 때 이런것도 일원화할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거는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는걸로 검토해줘요.

체육시설 경우 관할은 모전 매봉산 같은 경우는 5동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관계라든지 뭐 그런거를 재량사업비로 못하면 이제 뭐 산림과라든지 이런데서 예산을 세워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게 운영상 일원화하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지원과하고 복지과하고 합쳤는데 실제로 보니 주민생활복지과 업무가 얼마나 복잡한지 나도 잘모르겠어요, 보니깐. 그리고 또 이 행정수요도 많이 따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은 522억 되어가지고 우리 전체 예산은 8분의1정도가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 잘하겠지만 앞으로 제일 많은 것이 이제 민간이전, 민간위탁 또 민간자본보조 이런게 많거던요. 많기 때문에 이런거를 정산을 물론 받겠지만 정산에 철저를 기해서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하고...워낙 많다보니 어렵겠지만 문제가 없도록 좀 대비하시고 또 업무가 중앙부터 뭐 제도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또 직원들이 앞으로는 인사부서입니다만 다른 부서는 몰라도 주민생활복지과는 너무 인사를 자주 하는것도 어렵더라...이런거를 과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