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45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공원 및 녹지관리 현장방문 시에 지적사항 조치내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5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최미경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2009년 5월 28일 10시 4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문래마을마당, 공원 외 5개소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래마을마당 및 신길근린공원 방문 시 지적사항 중 공원 내 보도 정비, 병충해 방지, 체육시설 설치공간 조정 등은 시정 완료하였으며, 빗물받이 설치 및 의자 교체는 향후 공원시설 보완 공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래동3가 54-2 외 3개소 자투리땅 녹화사업에서 지적된 고사목 교체 및 식재와 주변 정리, 소나무 전지 등은 즉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용역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입니다.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님 앞에서 보고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등포 준공업지역 추진전략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경위, 서울시 정책방향 그 다음에 오늘 보고드리는 주 내용은 사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정비 구상 및 정책 제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8년 5월달에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 중간에 서남권 르네상스계획도 발표가 됐고, 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역도 병행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0일날 구의회에서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9월달에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금 서울시 준공업지역 정책방향을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3가지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형산업 지원 역할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 구상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현재 최소한의 준공업지역을 유지하겠다는 토지이용계획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래형 산업기능하고 산업네트워크를 구축한 낙후된 공업지역을 정비 추진할 수 있는 생활권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커다란 3가지 전략방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현재 준공업지역의 기존의 산업을 지식창조산업으로 거점 조성하겠다는 게 첫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써는 현재 평면으로 펼쳐져 있는 준공업지역을 한쪽으로 모아서 클러스트화를 시켜서 미래형 복합개발을 유도하겠다는 두 번째 전략을 제시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형 복합개발과 더불어서 환경 및 교통, 공간구조의 특화를 거쳐서 전략 클러스트를 조성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서울시에서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준공업지역하고 연계된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획일적인 한강변에 대해서 매력적인 수변공간으로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한강 공공성 회복이 1월달에 발표가 됐고요. 그 발표내용 중에 커다란 게 전략적 유도정비구역으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유도 정비구역은 여의도가 재건축 등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준공업지역 하고 중복돼 있는 당산지역이 있습니다. 당산동 6가 쪽하고 양평동 일부가 한강변의 연안구간을 유도정비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장래에 어떤 발전구상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산의 유도정비구역이 우리 구 준공업지역 용역하고 중복이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본격적인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부문에 대해서 저희가 업종에 대한 분포를 들여다봤습니다. 당산·양평동하고 문래동 쪽은 현재 중·대규모 공장이 공간적으로 산재해 있고요. 문래동쪽에는 금속기계 관련업종 집적이 돼 있습니다. 문래동 쪽을 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한 49%, 조립금속산업이 한 41% 업종 분포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문래동 일대의 산업의 네트워크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느냐를 저희가 들여다봤더니 원자재 구입은 60%를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요. 반면에 판매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 구입하고 판매시장하고의 독특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기능면에서는 간선도로 변에서는 주로 제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부 쪽에서는 주로 제조중심의 기능분담 체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발전에 대해서 저희가 죽 들여다보면서 문제점을 한 번 도출을 해 봤습니다. 다음. 성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의 저희 대상지 중에 두드러지는 것은 현재 제조업의 종사자 이탈이 현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은 산업체수하고 생산액은 종사자 이탈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저하된 부분 보다는 정체 또는 침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산업구조하고 산업이 갖고 있는 부가가치를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구조는 현재 기계, 금속, 봉재, 출판·인쇄 4개 업종이 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주력업종에 대한 부가가치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부가가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래동 지역이 공업지역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대규모의 집적을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이끌어내지 못 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의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들여다봤는데요.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이뤄지는 부분이 대부분이 주문 및 하도급에 의한 단순생산 가공체계가 대부분이고요, 동종업체 간에 단순 양적으로만 집적이 돼 있어서 유기적인 연계가 좀 미흡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영등포의 경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을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느냐? 현재는 단순 제조 및 가공체계에 있는 부분을 신산업 단계로 클러스터해서 연구·개발이나 R&D 기능이나 교육지원을 통해서 클러스터화시키는 신산업지구까지 발전시키는 게 다음 단계고요. 최종 단계의 산업목표는 친환경 고부가가치를 구축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하고 맞물리는 녹색성장산업지구까지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영등포산업의 목표가 아닌가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녹색성장산업지구에 대한 적지가 어디겠느냐를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문래동1가나 2·3가 쪽이 나름대로의 산업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래동 일대의 R&D기능이나 유기적인 산·관 연계 체계를 구축해서 향후 녹색성장산업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러한 발전방향을 가지고 저희 영등포의 준공업지역 미래상을 저희가 한 번 구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환경하고 문화·예술이 어우러져서 서남권 중추도시로 육성되는 명품도시 영등포준공업지역이 될 수 있도록 커다란 목표를 저희가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부문별 발전구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써, 저희 준공업지역에 역세권이 13개소가 있습니다. 1호선부터 개통 예정인 9호선까지 그리고 환승역세권이 지금 하나, 둘, 셋, 4개의 환승역세권을 또 가지고 있고, 일반 역세권은 9개의 역세권이 됩니다.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중심권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중심성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업 및 업무기능을 확충을 하고, 여기에 연계돼 있는 노후 주택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면부에 있는 혼재된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침해요소에 대한 입지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내부에 혼재돼 있는 절대 주택지에 대해서는 쾌적한 주거 확보를 위한 완충기능의 주거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부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통계연보를 활용해서 우리 구하고 그 다음 부도심, 서울시 평균을 한 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가장 부족한 기반시설이 공연장, 전시시설, 공공체육시설, 도시공원 4개의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 이런 기반시설에서 분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사업이나 아니면 기존의 기반시설, 공원이라든가 유휴시설, 도시계획시설 등 중복 활용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겠다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종합적인 정비 구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준공업지역을 4개의 방향으로 관리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정비지역으로써 당장 도시환경 악화가 심한 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지금 준공업지역 전체로 보시면 붉은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을 저희가 우선정비지역으로 앞으로 정비를 해나갈 지역이라고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연한남색 부분이 현재 정비를 하기 위한 물리적 기준에는 미달이 되지만 향후 지구단위계획이나 계획을 통해서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저희가 두 번째 관리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자율관리지역이나 존치지역은 기존에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정비 및 관리방안으로서는 우선정비 지역은 사업하고 연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부지의 용도개발을 통한 신도시 체계를 도입해서 표준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방안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계획정비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정비가능시점이 도래하면 계획적으로 정비가 될 수가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저희가 7개 블록으로 나눠서 블록별 정비방안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이 확정된 안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평2동 쪽의 4, 5, 6가 일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9호선역이 새로 생기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검토하다가 서울시 준공업지역 때문에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서울시에 건의를 할 때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선적으로 정비할 지역이 노후공장지대가 혼재된 지역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적극적인 정비방안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양평동 일부하고 당산동 4, 5, 6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현재 개발이 완료가 돼 있고요. 다만, 2호선하고 9호선하고 환승 역세권에 당산동 6가 지역에 상당히 노후도가 진행되어 있는 주택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택가에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산로를 죽 올라오면 대우자동차 부지가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부지가 적극적으로 개발이 돼서 주변지역하고의 환경정비를 통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규모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대해상 건너편에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삼성에서 건축허가를 득해서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양평1동하고 당산동 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평동 11, 12 3개 구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정비구역지정 추진이 되고 있고요. 다만 선유로와 인근 이 주변에 주거지역하고 노후한 공장지역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의 구청 공원 옆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역 변경을 통해서 주변 공장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정비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고요. 나머지 혼재된 지역은 적극적인 재정비방안도 있지만 공장의 환경정비를 통해서 정비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더불어서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당산동 하고 영등포동 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역 있는 쪽에, 당산동 1가 지역에 노후된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은 사실 준공업 지정이 전혀 없는 지역인데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수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 건너편에 또 노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시장역에 같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역세권의 어떤 시프트(shift)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이 유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문래5, 6가 1동은 위원님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건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부도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구에서 가장 영등포역의 역세권과 더불어서 최근 경방에서 타임스퀘어 외 대규모 상 기능을 포함해서 부도심의 기능을 아주 강화돼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에 맞지 않는 유곽지역이라든가 쪽방촌, 이런 열악한 신길역 주변의 노후된 지역, 이런 지역은 저희가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서울시에 적극 건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대선제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영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규모 개발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래동4가 지역은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의 시범지역으로 저희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준공업지역 시범대상지로 선정해서 올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런 종합발전구상안을 토대로 해서 저희 구의 이런 특수성을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공업지역의 정비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남권 르네상스의 정책사업을 적극 유치를 하고요. 또한 저희 구에도 1만㎡ 이상 되는 대규모 공장부지나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부지가 용도변경 개발을 통해서 적극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고요. 또한 최근에 산업뉴타운을 서울시에서 제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의도가 금융산업 뉴타운으로 지정돼서 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요. 문래동지역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진행될 산업뉴타운 지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준공업지역의 실현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에 정책적인 제안으로서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이런 정비사업에 공공의 참여부분이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공장이 포함된 재정비사업은 아직 서울시에서 진행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요. 하여튼 SH공사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토지공사 등 공공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을 저희가 다듬어서 이번 달에 서울시에 우리 구의 정비기본계획안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서울시에 건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8월달에 최종보고회를 거치고 9월달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 서울시에서 시범지역에 대한 준공업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기본계획수립이 되면 내년에 정비계획수립을 통해서 주민들이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재정비 철도남측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다 보고 드렸고요. 현재 과업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역에서 검토된 내용을 저희가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현재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과업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현재 기본계획재정비 마스터플랜까지는 작년 하반기에 보고를 드렸고요. 오늘은 용역과업내용 준공은 됐지만 실현방안부분하고 앞으로의 서울시의 주거환경개선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남측지역은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측지역의 여건을 분석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실현방안을 가지고 갈 것이냐. 현재 주거지역에서 가져갈 수 있는 사업방안은 주택재개발, 재건축이 주 사업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걸 광역적으로 모은다고 하면 지금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일명 뉴타운사업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 실현방안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이 실현방안으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철도남측지역에 대해서 지금 사업, 어떤 정비를 할 수 있는 실현방안을 현재에 도정법이나 아니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사업할 수 있는 구역을 한번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준에서 저희가 정비단위로 조금 간선도로를 둘러싸이는 어떤 하나의 구역을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를 가질 수 있는 구역으로 저희가 구역을 나눈 게 한 19개 구역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19개 구역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서울시에서 재개발은 5가지가 기준이 있습니다. 호수밀도나 노후도, 적도율 외에 5가지 기준 중에서 2개 이상이 적합하면 재개발이 가능한 구역은 검토가 될 수 있고요.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이런 재개발기준 중에서 20%정도의 완화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완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역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기준도 서울시의 조례상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19개 구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음. 일단 주가 주택재개발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5개 중에서 4개를 가지고 저희가 과연 앞으로 3년, 5년 내에 정비가 가능하겠느냐. 쭉 검토를 해 봤는데 19개 중에서 3년 이내에 가능한 게 13개 정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년 이내 가능한 게 한 2개 구역 정도, 나머지 4개 구역 정도는 노후도라든가 요건이 조금 장래에 도래되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요건완화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도촉법에 의해서 요건완화를 받을 경우에는 하나 정도 이게 108구역 같은 지역이 추가적으로 5년 안에 개발이 될 수 있는 구역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의 법을 가지고 19개 구역을 검토를 했고요. 이걸 모아서 광역적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는 2개의 광역후보지가 나올 수 있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광역후보지는 대림1·2동 쪽에 있는 한 100만㎡되는 대림생활권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 도신로 일부에 영등포 철도남측지역인 거기도 한 100만 정도가 거긴 도림 영등포생활권이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도 광역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현재로서는 주택재개발이나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한 23개 사업이. 아까 설명 드린 거는 19개 구역으로 검토를 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주택재건축을 저희가 나름대로 추가로 검토를 해서 23구역이 개별법에 의해서 정비사업이 가능한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검토된 내용을 주택과하고 협조를 해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적극적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용역이 9월달에 10월달에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구역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정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공사가 진행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주거환경 개선방향이 많은 계획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날에도 시장님께서는 정비사업에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신 바가 있고요. 지금까지 언론에 발표하신 부분은 네 번째 대책을 주로 발표를 하셨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책은 크게 5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민의 주거불안의 해소방안에 대한 추진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대책의 내용은 서울시에서 소형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저렴한 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금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비구역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서울시에서 많은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일시에 주거가 주택이 소멸되는 그런 사항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수요를 조절해 나가면서 사업구역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거유형 다양화 방안에 대한 그런 내용은 지금 최근에도 많이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가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좀더 규모를 키워서 소규모 블록형 주택을 도입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구는 해당이 없지만 한옥주택 같은 데는 보전을 하겠다는 그런 다양한 주거유형에 대해서 방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논란은 있지만 재개발이든 뉴타운은 많은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갈등이라든가 조합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공공관리자제도를 지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의 성수지구에 8,000세대가 재정비되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가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정비계획수립단계에서 구청장이 됐든 지방공사가 됐든 공공이 개입을 해서 초기 정비계획수립부터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정비계획수립, 그 다음 정비업체 선정, 이런 일련의 단계에서 공공에서 직접 이끌어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추진위 구성 전까지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부담을 공공에서 직접 부담을 하겠다는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앞의 4가지 정책을 총괄적으로 포함한 주거지 변화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든 공원이든 도시기반시설하고 재정비사업하고 연결을 시켜서 통합된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기 위한 제도개편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종합적인 대책을 서울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하고 법적으로 협의돼서 법률이 제정된 완료된 부분도 있고 향후 많은 부분은 법개정을 통해서 개선방향이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 주요용역사업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와 도시계획 용역사업 추진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 5월달부터 영등포역 주변에, 영등포역 앞, 신세계백화점 앞에 영등포시장 사거리 양쪽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단장을 했지요?

영등포 신세계 앞에요?

예, 역 앞으로.

그쪽은 새롭게 디자인 한 사업이 없는데요.

다시 말해서 85개 노점 손수레 정비한 거 아니에요?

아, 그건 가로경관과.

가로경관과인가요. 내가 잘못······, 그건 내일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지금 벽이나 전신주에 불법광고물들이 난립이 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거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의 직원을 주간, 야간 또는 공휴일을 이용해서 취약시간대 위주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붙이는 업체 내지는 대행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적할 수 없을 그런 불법광고물이 우리 눈에는 한없이 난립되어 가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단속을 해도 거기에 어떤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실효성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고 보는데 한 가지 불법, 벽이나 전신주에 붙어 있는 벽보 전단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말해서 수거보상제를 시행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큰 벽보 A3 이상 1장에 100원을 한다든가 그 이하는 50원, 전단지는 20원 이렇게 해서 1인당 한도액을 정해 가지 고 그것을 수거해서 동사무소에 가지고 오면 보상하는 제도, 이 제도를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지금 25개 구 중에 한 7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7개 구에서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구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70여 명을 했는데 한 70여 만 건의 수거실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토털(total)예산은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 수거보상제의 대상자는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한다는데 의의가 있고 이 분들한테 소득보장이 보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행정인력을 보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거리미관 향상에 기할 수 있다.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단, 구분이 되어야 되겠지요. 신문지 안에 들어있는 전단지 같은 거, 또 건물 안에 집어넣어놓았던 전단지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겠지요. 물론 부착이 되어 있든가 안 했든가 이것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그런 제도를 한번 시행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얘기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7개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제안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관련 자료를 받아봐서 적극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저희 구에도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으면 적극 시행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는 유일하게 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녹색지구 녹색사업을 많이 추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옥상 위에 녹화사업,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타 자치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옥상의 녹화사업 이것은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 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입니다. 옥상녹화사업은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형편인데요. 영등포에서도 홍보를 해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데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지면 대상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건, 3건 이런 정도인데요.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 영등포구가 많이 옥상녹화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금천구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전액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옥상 녹화사업의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옥상 녹화사업 장점이 우선 대기 질, 우리 대기를 개선할 수 있고 또 우리 도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고, 또 열섬현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소음 경감을 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단열효과로 인한 냉·난방비가 절약이 되고, 건물 가치 상승이 된다. 또 옥상 녹화로 인해서 산성비나 자외선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들이 한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굴해서, 권유해서 대대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건물이 신청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유수지가 한때는 천덕꾸러기 유수지였죠? 그쪽이 악취, 쓰레기, 해충 이런 등등으로 해서 민원이 한없이 많았던 곳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지금 2차 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천덕꾸러기 유수지가 작년도에 전국 100대 지역자원에 선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전국적으로 한 1,200여 점이 출품돼서 그 중에 100대 지역자원에 선정이 됐던 것은 우리 영등포구 집행부,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훌륭한 생태학습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손색이 없는 공간이 됐고, 더불어 우리 여의도생태공원을 공사하고 있는데 여의도생태공원도 역시 양평유수지가 잘 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갑니다. 사실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어떤 관리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는지, 아니면 기획되고 있는지?

지금 공원이용 프로그램은 주로 안양천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안양천 철새탐험이라든지 자연생태탐험 이런 프로그램들이 연중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더 영역을 넓혀서 양평유수지라든지 당산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대를 하십시오. 전국 1,200여 점에서 100대 자원지역으로 선정이 됐으면 거기에 걸맞는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부3녹지 지역에 본 위원이 과거에도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2007년, 8년, 9 년 해가지고 105억이 전액 시비로 예산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118억이라는 게 향후 예산이 필요로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은 계획적으로 봐서는 2011년까지 녹지조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권하고 토지, 건물하고 세 분야로 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영업권은 보상이 다 됐나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보상비가 약 93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105억 했으면 보상비는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의 토지 보상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과에서 보상을 추진하지 않아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업무보고서에 경부3녹지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물론 가로경관과의 보상팀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내일 별도로 질의를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가죠. 그 다음에 주택과나 아니면 도시계획과인데 지금 한 가지 이것은 좀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도 현재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토지거래 계약 허가조건이 도촉법의 특별법에서는 20평방미터로 대상면적이 되어 있고, 또 국개법에서는 주거지역의 180평방미터, 상업지역의 200평방미터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도촉법 특별법하고 국개법하고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지금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완화된 계획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화되어 있던 20제곱이 180으로 법 개정이 돼서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하고의 형평성은 법이 그 동안 많은 문제점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요, 20제곱미터가 180제곱미터까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요? 언제부로?

올 3월달에 그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얘기할 사항들이 많은데 위원장님으로부터 메모지가 날아들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조금 하고 CMB가 간 뒤에 해 달라는 요청서가 왔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또 맑은환경팀장! 혹시 이런 영수증 봤습니까? 대행업체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 봤냐고요.

예, 정화조 청소수수료 영수증 말씀이시죠.

봤죠?

예.

그러면 여기 읽어보셨습니까,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 제8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후 수수료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죠, 조례는.

이번에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됐지요? 그런데 그 앞에는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7일 이내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분들은 원래 옛날에는 오물수거료나 적십자 회비도 현금으로 거뒀어요. 이것은 청소수수료를 현금으로 걷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저번 조례 때 이야기했죠. 현금으로 걷고 있는 것 알고 있죠?

맑은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은 실제 그 분들이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안 끊어주는 게 아니고 일반 공공요금처럼 즉시 현금을 받아서 영수증으로 끊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8,500원 나오면 1만원 가져가고 대부분 그렇죠?

저희들이 실제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 시에 그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현장에서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도. 왜냐 하면 7,700원이 나와도 잔돈이 없다 하면 다 1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곳이 현금으로 받습니까? 여기 보면 1개월 이내에 납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로용지가 나와서 납부를 해야지. 영수증 가지고 다니면서 영수증 끊어주는 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영수증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조례는 앞으로 1개월 했지만 이것은 1주일 이내, 이것은 그냥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지금 어느 세상인데 지로를 보내면 1달 내에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어느 은행이 됐든지 간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현금을 받으면 아무리 깨끗하다 깨끗할 수가 없다니까요. 고생하고 청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7,000원 나왔는데 잔돈이 없으면 1만원짜리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대부분이 잔돈 없다고 그래요.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했지만. 아파트 대단지 안에는 영수증 잘 끊습니다. 그러나 주택들은 왜냐하면 돈 받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예를 들자면 1만원 받으면 7,000원 끊어준다 이러고 다닌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바꾸든지 지로용지를 조례대로 1개월 안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만들든지 하시라 이겁니다, 검토하시라고. 현금을 받지 못 하게, 현금을 받지 못 하게.

수수료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예를 들어서 자발적인 팁을 주는 것 외에는 절대로 추가적인 팁을 줄 수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줄 수 없도록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같이 다 쫓아다닐 거예요, 계속?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희들이 반상회보도 있고 그런 걸 계속 홍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거라니까요. 지로용지를 보내세요, 앞으로. 지로용지 만들어서.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주택과 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 7억 예산이 있는데요. 전체 몇 단지가 지원했습니까?

예,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2개 단지입니다.

32개 단지만 지금 지원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100% 다 지원이 되었겠네요?

지원금이요?

예.

약 95% 집행이 됐습니다.

아니, 다른 아파트들도 많이 지원을 했는데 탈락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신청한 아파트를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신청한 아파트가 몇 개 단지였냐는 말이지요? 지금 32개 단지는 지원 결정을 한 단지고 전체적으로 몇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까?

32개 단지에서 몇 개 단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러면 제게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공동주택이 몇 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20세대 이상입니다.

20세대 이상입니까? 그러면 아파트뿐이 아니라 빌라 같은 거 연립 이런 것도 다 해당사항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점검 실시하는 것을요?

예.

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단지를 다.

전체 우리 구청에서.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연립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인주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안전점검을 받는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

법상으로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지금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징수액이 한 60%밖에 안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하죠? 이행강제금 부분입니다.

예, 그게 대개는 부과가 지금까지 연말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항측이 나오면 항측을 조사해서 1, 2차에 걸쳐서 계고를 하고 청문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대개 부과할 수 있는 시기가 한 11월말이나 12월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징수율이 당해연도 징수율이 저조했었는데 금년에는 그 조사기간을 단축해서 약 2개월 정도 앞당길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0%지만 올 연말 되면 거의 징수액의 100%를 다······.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나 징수를 합니까, 연간 보면?

연간 보통 60% 정도가 징수가 되는데 앞으로는 훨씬 더 상향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건에 대해서 징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2페이지 좀 봐 주세요. 2페이지 시민게시판이 있죠?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시민게시판 교체를 하겠다 해 가지고 전년도, 또 과년도 해 가지고 50%씩 해서 정비를 다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시민게시판을 최신형으로 해 가지고 89개 중에서 지금 여의도를 비롯해서 정확히 11개소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새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아니, 작년도 상반기에 절반 정도 약 45개를 하고 올 상반기에 나머지 45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89개죠?

예, 정확하게 89개입니다.

89개인데 정비를 다하겠다 했는데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기 최신형으로 교체된 부분도 광고대행이 들어오지를 못해 가지고 백지상태로 있고 이게 1개당 제작비가 400만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정애드라는 계약업체에서 한 5,000만원을 들여서 최신형으로 지금 제작설치를 했는데도 지금 앞으로 수요예측이 없으니까 지금 추가제작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업체선정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업체선정을 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업체선정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게시판이 빨리 교체가 돼서 정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산로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준공예정일이 6월 30일까지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7월달이 중반이 다 되어 가는데 여태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지금 새로운 시범디자인거리가 되다 보니까 조경분야를 설계대로 접목을 해 봤어요. 접목시행을 하다보니까 너무 조경이 또, 디자인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변경설계를 해서 7월 15일까지 준공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화단이 미흡하다면 화단 외부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 화단뿐만 아니라 느티나무 밑에 그 부분도 저희가 조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공공디자인거리 내에 있는 화단이 철판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가.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철판은 녹이 스는 제품이고 이게 오래 가지 못하는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왜,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면서 여타의 나무든지 각목이나 아니면 석재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굳이 철판으로 설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지분야의 조경을 하는 업체에서 전문가가 열처리로 해서 화분을 하게 되면 날씨가 무더울 때라든가 혹서기에 습기 유발도 방지할 수 있고 이러한 시스템이 아주 좋다 해 가지고 새로운 공법을 적용해서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진행을 하다가 용역이 지금 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역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용역 내용에 거기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기본방향이 잡혀야지, 저희가 구역지정을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지구단위 수립을 하려면 구역지정을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방향을 보고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추진이 그때 가서 필요하겠다고 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달에 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역이 끝나면 그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구역지정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하여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셨던 준공업지역 종합발전 구상 및 추진 전략에 대해서 5번에 종합정비 구상 중에 블록별 정비방안이 7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림동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가 약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과장님 거기 몇 번이나 가보셨나요?

개장 후로 한 3번 정도 가 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 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말씀이신가요?

본 위원이 축구동호인으로 서 그 운동장을 3번 정도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타킹 부분하고 축구화 부분까지도 인조잔디가 굉장히 많이 묻어나고 있어요. 타 구장에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재질 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대림운동장 A/S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 요?

지금 계약상으로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업체에서 8년에서 10년까지는 해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업체 선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재질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 재질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A/S를 받아야 될 건지, 그걸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지역구에 관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게 국비하고 시비, 구비를 투자해서······.

그건 알고 있는데 재질 같은 것을 어떻게 심의를 하실 겁니까?

아, 그래서 국비나 이런 예산이 학교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반시설, 토목공사만 우리가 하고 인조잔디하고 다음에 트랙포장은 학교에서 발주를 하기로 그렇게 학교에서 선정하고 학교에서 발주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들어간 공사인 만큼 우리 구가 어느 정도는 학교보다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게 인식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터넷에 조달청 구매에 들어가 보면 국가신용평가등급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는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S가. A/S를 잘해줘야지. 품질 같은 것은 대동소이하다고들 많이 얘기하지만 A/S 부분에서 이런 대기업을 쫓아오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A/S를 잘 해주려면 자본금이 그만큼 튼튼한 회사, 일부는 그런 회사를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인조잔디를 보면 국제인증을 많이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앞으로는 이런 운동장 인조잔디부분 같은 것도 재질 같은 것을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지정해서 다시는 재질 문제 같은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의 팀장님들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시설팀장, 어느 분이세요?

예.

건축지원팀장!

예.

건축디자인팀장!

예.

정보화팀장 앞에 계시고. 제가 왜 건축과에 대해서 지금 일일이 팀장님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보자고 했느냐면, 건축과가 대 민원을 많이 처리하는 부서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들어본 바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업무보고 중에 안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평의, 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건축과에 가면 소파 하나 있지요. 건축과 내에. 한 자리. 의자 중간에 뒷자리에다 의자 하나 놓은 거 있지요. 그거 용도가 뭡니까? 근무를 하는 공간에서 책상과 본인의 의자와 또 민원인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민원인들에 대한 회의실 공간. 그런 게 다 필요한데 왜 자기 옆에 별도의 의자가 필요한지. 더군다나 소파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 답변을 한번 해 보실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있는 소파는 치우시고요.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자세도 예절도 갖추어 가면서 잘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영등포구청 공무원 1,300명이 통으로 욕을 얻어먹어서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도 가끔씩 과에 순회방문을 하셔 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수막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현수막 게시대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기 어려운 그런 게시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현수막 게시대는 철거 대상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광고에 대한 수요를 그걸로 인해서 불법을 방지를 한다라는 측면 때문에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도시의 디자인하고는 완전히 배치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청의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현수막 게시대를 또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 참 아이러니컬(ironical)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있는 총 43개의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앞으로는 증가를 시킬 계획은 전혀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는 철거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철거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여의도에서 우리 구의회에 매일 출근을 하다가 보면 국회 바로 앞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현수막게시대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KBS 사옥 쪽으로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4개 중에 1개는 또 2개로 붙어서 있죠. 그래서 총 5개가 설치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집중적으로 한 구역에 5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던 게 순식간에 5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 정문 앞에 공원화를 하고 난 다음에 현수막을 설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까?

예, 국회 내에다가 설치협조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인정이 되지를 않아서 설치를 못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누차 거기다 설치하면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여의도는 특히 금융중심지구 지정을 받았고 더군다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한강공공성 회복이라고 해서 대규모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샛강 주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샛강은 수백 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 현수막 게시대는 광고물로 첩첩히 쌓여있는 기현상을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에는 현재 도시디자인과가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제금융디자인거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비를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 디자인과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사현장을 본 위원이 나가서 보니까 현재는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은 눈에 띄는 것은 없는데 단지 수목 부분, 수목 부분에 있어가지고 심은 나무들이 너무 약한 느낌이 드는 수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하고 나가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공원녹지과의 답변은 13그루 정도는 교체를 하겠습니다. 해서 업체에다 13그루의 나무에 대해서느 교체 시공을 하는 걸로 결정을 통보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 조치가 일어났는지 본 위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나중에는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지만 크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발주 총괄을 하고 있는 도시디자 인과에서는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나 여러 가지 관련 부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감리를 최종 확인하시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확인도 해보시고 관련부서 협조를 받으셔서 과연 수목이 제대로 성장 가능한 수목이 심어져 있는가. 지금 아침에 출근하다가 보면 본 위원 눈에도 몇 그루는 거의 완전 고사상태 비슷한 잎사귀도 거의 없어 보이는 나무들이 거기 몇 그루가 심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빨리 조치할 부분들은 조치가 일어나야, 더군다나 항소로 다 보도를 깔고 있는 마당에 미리미리 사전에 챙길 부분은 미리미리 챙겨주십사 그래서 감리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해당부서의 협조를 잘 받아서 감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공항버스 정류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혹시 기억 나세요?

공항버스 정류장요?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보도 상에는 공항버스가 정류하는 정차장이 하나 있는데 그 공항버스 측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 공항버스가 예를 들어서 20분에 도착합니다 그런, 요즘 보니까 전자식 안내해 주는 안내대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주민들 이야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협조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설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사항인데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공공디자인거리. 그 공공디자인거리를 한 번 보시면 보도 상에 화강석이 지금 설치되어 있죠?

예.

화강석을 설치를 했는데 본 위원이 회의나 여러 가지로 해서 구청을 왓다갔다 하다 보니까 화강석 위에 시멘트의 물기들이, 시멘트의 물들이 있어서 얼룩이 막 져있어요. 그러니까 보도가 화강석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 지저분해 보이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마지막 마루리를 잘 해야 멋진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데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최종 감리를 하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을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우리 여의도에 보면 자매공원이 있는데 앙카라공원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1차 공사를 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2차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가지고 일부 잠정적으로 대기 상태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대기사유를 물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차 공사 끝나고 나서 게이트볼장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게이트볼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이트볼을 못 친다고 동호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실질적으로 울퉁불퉁하답니다, 게이트볼장 자체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지하철 9호선 공사 출입구 쪽에 지하철공사가 우리 구청하고 협의했을 때 볼라드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가 공원에 들어가는 입구에다 설치를 해 주는 걸로 구청 측하고 협의를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 것들도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걸 1개, 2개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원이 안정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달 후에 2차 공사에 대한 가부가 결정이 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현재라도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안정된 공원의 느낌이 들도록 청소할 것 청소하시고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공원정비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방천 복개천변 쪽으로 해서 도림유수지 있는 옆으로 해서 저희 도림동도 그쪽에 가로공원이 있습니다. 가로공원도 연차적으로 해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롭게, 인근해 있는 대방천변에 있는 가로공원들은 새롭게 시설들이 들어오고 정비가 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의 도림가로공원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데서 쓰던 운동기구 다 고장 난 것 그쪽에다 갖다놓고 방치시켜놓고 이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입니다. 일단은 대방천 가로녹지는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나갔는데 도림가로녹지대에 대해서도 시비 확보되는 대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비는 확보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시비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확보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을 한 번 들으셔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발표가 나왔었는데 중랑천과 안양천까지 해서 지류 하천까지 한강르네상스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그쪽에도 수상터미널도 만들고 수상택시라든지 페리, 지금 하고 있는 유람선도 통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심을 확보해가지고 그쪽 주변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계획 발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 이전에 협조의 공문이라든지 언질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계획부서가 확정이 되면 그 계획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발표 나온 부분 외에 구체적으로 사전에 얘기된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아직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서 발표가 나온 이후에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 사이에 벌써부터 왈가왈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축구장이 없어지고 그쪽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다 없어지고 그쪽에다 시설물을 짓는다더라, 안양천변의 통행이 제한된다더라, 수심을 높이느라고 그쪽에 둑을 쌓아 수심을 높인다더라 뭐, 갖가지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구에서도 이런 걸 위해서 시하고 발 빠르게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루머들이 돌아서 또 주변 주민들이 그런 걸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구에서도 가장 민원이 많이 되었던 부분 중 하나인데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저희 준공업지역 부분하고 철도 남측 지역의 어쨌든 도시계획의 확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년간 용역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올해 전체적으로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시에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건의가 되고 난 이후에 시에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여러 가지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 방향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하리라 믿고 있지만 1차적으로 지금 문래동2가하고 4가 지역을 하나의 벨트로 용역 상에서 묶여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시범대상지로 1차적으로 시에다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범대상지로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 발표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 발표는 안 되고 1차적으로 올린 게 지금.

예.

그러면 시에서 이 검토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심의를 들어간 다음에 확정발표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범대상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까지 이번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수립을 진행하기 때문에요,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면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의해서 주민공람이나 의견수렴까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구에 하나씩 시범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3개소 정도를 요청했어요. 그 중에서 문래4가가 유력하다고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시범대상지에 대한 최종 확정 부분이 아마 8월초쯤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아마 서울시에서 바로 기본계획을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연말까지, 추경에 지금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시비까지 확보를, 아니면 저희 구도 추경까지 확보해야 될 그럴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가장 큰 부분은 시의 기본적인 계획 자체로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녹색산업이라고는 하지만 산업 부분을 어느 정도 지역 내에 산업에 대한 부분을 유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의 어떤 주거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지구로 풀어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거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자체에서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산업지역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지금 주거나 상업 위주로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그 부분이 마찰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좀 강력히 요청을 해서 최대한 그 주변에 경인로라든지 이쪽 주변을 봤었을 때 2가 지역이나 이런 데 하고 나머지 있는 배후 지역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어느 정도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은 주거 쪽으로 밀집을 시켜서 공간을 개발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나머지 지역이 되겠죠, 산업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산업지역 내에는 병원도 들어갈 수 있고 공연시설이라든지 기타 나머지 산업시설에 포함되는 부분이 상당히 되는 것 같던데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구역별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블록별로 개발이 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구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하는 데 있어서 건의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간단하게 건축과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해서 추진실적 나온 것을 보면 설날 대비, 해빙기, 여름철 대비 해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전부 저희한테 표시를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는 여름철에 믿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관내 재난위험시설 14개소 하고요, 대형 건축공사장 15개소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을 해서 감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고요. 또 해빙기, 우기 대비 해서 상반기, 하반기, 여름철 해서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D급의 14개소를 재난위험시설로 정하고 저희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이 건물 자체가 D급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시설물들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D급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위해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1년에 전문가와 연 2회 정도 점검을 하고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매달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진행상황이라든가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위험의 요소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험사항이 없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상반기에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가 돼 있어서 114개소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면 오늘은 이미 안전점검 실시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유자들하고 저희들 안전기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보고 들어오는 것이 있고,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같이 현장을 조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갖고 6월말까지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수합을 하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수합이 안 되었습니다.

건축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한테 지금 보고를 하시는 날짜는 지금 현재 7월달입니다. 7월 초반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을 같이 보고를 해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페이퍼를 만드는 날짜는 6월 중순이셨겠지만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을 주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묻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건데 철도남측 도시재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2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시행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시흥대로변 구 경계 정비기본계획을 역시 2006년도에 2억 8,800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줬고요?

예.

그 두 가지 성격이 좀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내용상에 조금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별도 용역을 해서 결과가 지금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용역은 다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끝나서 아까 철도남측지역 도시재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그 철도남측지역 도시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블록이 19개 중에서 당장 가능지역이 현재 당장에도 한 7군데, 2010년 정도는 3, 4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에 지정이 시범대상지역으로서 실질적으로는 3개소를 신청했다고 조금 전에 그랬지요?

그것은 준공업지역입니다.

아,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사업방식이 복합개발이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고요.

3개에서 시범지역 대상지역 하는 것은 준공업지역?

예,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철도남측지역 도시재정비 속한 블록이 아까 19개 정도 되었지요?

예, 검토한 예정구역이 그렇습니다.

검토대상지역이. 그런데 그 19개 중에서 지금 당장 지정 가능한 곳이 지금 7, 8개 내년도까지 하면 한 10개 이상 된다고 했는데 거기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SH공사 등 공공이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로? 할 경우에.

예,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면 지금 시장님이 발표하신 그 사업방식대로 추진이 돼야 되는 걸로.

지금 현재 각 동네별로 개개 구역별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이 난립돼서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 조합을 구성한다든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사적으로 추진 주체가 생겨 가지고 지금 구역 구역마다 예를 들어서 신길1동만 해도 지금 4군데에서 각각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철도남측지역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대개 대림3동이나 도림동, 신길1, 2, 3, 5동, 영등포동이 지금 거기 소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서 개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들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 재정비 기본계획하고 예를 들어서 상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기본계획이 포함된 지역은 지금 추진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예정구역으로 사업가능구역으로 검토한 구역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지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신길1동에, 모르겠습니다. 신길1동 4개 구역에서 주민들이 추진한다는 것은······.

뉴타운 외에 별도로 각각 추진하는 거죠. 나름대로.

그건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하고 나름대로 저희 예정구역에서 검토한 것은 조금 규모가 범위를 크게 잡았고요. 지금 주택과로 주민들이 요구한 지역하고는 구역계획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가에다 우리가 용역 한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서는 우리 용역하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요구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조정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광역적이든 아니면 개별적이든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 사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것은 물론 광역적으로 하는 건데 본 위원은 이런 등등의 정책 내지 또 진행상황이 참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관심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평상시 때 질문 내지 질의를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서울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4조를 완전히 개정을 해 가지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관례적인, 반복적인 자문을 완전히 폐지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단축시키겠다. 단축을 시켜서 이에 대한 금융비용 감소를 시키고, 주민부담을 경감을 시키겠다. 나아가서는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구청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1회만 실시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을 혹시 접한 게 있나요?

예, 최근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의 하나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특히 재개발사업의 절차상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 것은 심의가 아니고 자문이고요.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을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관례적으로 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다 거쳐 왔습니다. 그런 부분의 자문은 어떤 법적으로 결정 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그런 방향대로 진행되면 절차는 간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우리 도시환경국에다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건설교통국에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역에 가보면 완전히 거미줄처럼 혼란스러울 정도로 선들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몇 군데를 찍어놨는데 사실 크게 도시미관을 저해도 하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지요. 또한 어떤 데는 전기선인지 케이블선인지 몰라도 떨어져서 늘어뜨려져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비가 될까? 모든 것을 지중화 시킨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난립되어져 있는 공중선을 각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나 한강케이블이나 아니면 전화국이나 KT, 파워콤, SK네트워크 등 이런 등등의 자기 사업을 위해서 펼쳐놓은 공중선들을 합동으로 정비를 하면 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 왔는데 앞으로 본 위원은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쪽의 집행부 모든 분들이 자기 동네에도 보면 그런 것이 눈에 엄청나게 많이 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해 보는데, 그래서 도시환경국이나 아니면 건설교통국 양국에서 저희 의회하고 또 관계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아이디어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초에서도 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부서가 아직도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해야 될지, 법도 안 되어 있고 해서 그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강북구에서 이것을 지금 대대적으로 회의를 하고 관계자 회의, 한국전력, 케이블회사 관계자들이 회의를 한 게 있었어요. 해 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도 강북구의회에 가 가지고 얘기도 나눠보고 자료도 좀 가져오고, 또 얘기도 들어보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봤더라고요. 앞으로 영등포구도 좀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애매해요.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될 건지 본 위원도 도시환경국에다 얘기해야 될 건지, 아니면 건설교통국에다 해야 될 건지 본 위원도 상당히 고민했어요.

전신주로 해서 가로경관과에 바로.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요. 맑은환경과.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아까 박남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조례 심사하면서 강력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화조 오수·분뇨 대행업체. 정화조 처리업체 서울시 전체에 업체들이 몇 개나 있는 건지 그것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 제출을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에 55개 소가 대행업체인데요.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등포구는 서울산업하고 덕성개발 두 군데서 지금 지속적으로 수십 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서, 그 다음에 최초 계약시기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행업체 서울산업과 덕성개발에 대한 선정방식, 기준, 법적근거, 그 다음에 2008년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월별. 이것까지 본 위원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건데 맑은환경과 매연측정기. 매연측정기 물론 처리 감사 결과보고서 이게 와서 잘 봤어요. 잘 봤는데, 어떻게 지금 상신엔지니어링하고 그 매연측정기를 보냈던가요?

예, 그 매연측정기 보내서 A/S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번갈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2007년도에 1대 사고, 2008년도에 1대 사고 거기에 2대는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5년도에 산 것 지적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전체 수리해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지장 없습니다.

지금 몇 대 가동하고 있어요?

3대요.

3대 가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5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산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불과 몇 개월 사용하고 또 그것도 1년 이내에 150만원이라는 돈을, 참 A/S기간이 내구연한이 9년인 이 매연측정기를 1년 이내에 돈까지 유상으로 수리를 하고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해 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충분히 그 업체에 A/S를 받아가지고 새 것과 같이 손색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창고에다 방치해 두면 안 되죠. 하여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시간이 늦어가지고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한강변이나 안양천변을 이용한 운동들을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그린웨이 조성사업 1차, 2차를 통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화장실 2개소를 개설했지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화장실을 새로 지은 것이 있습니다. 안양천에 시설개선을 해서 기존 것은 철거하고 새로 신설했습니다.

올해요?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매년 한 2개소 정도는 화장실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비교를 하는 게 양천구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양천구에는 그런 간이화장실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영등포구는 양천구에 비해서 굉장히, 수요에 비해서 좀 미흡한 실정이다 주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영등포 관내 안양천에 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거식이 하나 있어서 수거식은 철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천 전체 길이로 봐서 6개면 주민이 조금만 걸어가면 쉽게 화장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가장 적합하다. 더 이상 많이 설치하면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또······.

본 위원이 생각건대 그러면 양천구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더 많이 설치했습니까?

물론 많으면 주민이 이용하는 데는 편리하겠지요.

우리 구에서도 한 10개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예산 반영을 하셔서 화장실을 더 증설하시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많이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주택과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상으로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50%를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30%를 적용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합니까? 적발시점입니까?

발생시점입니다.

무허가 발생시점은 어떻게 조사합니까?

저희가 항측을 통해서 하고요,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이행강제금은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매년 부과합니다.

우리 과장님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걱정이 안 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 패소한 적이 1건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내용이 뭐냐 하니까 최초 무허가 발생시점을 적용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 게 아니고 적발시점 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다 보니까 결국 법원에 가서 우리 구청이 패소를 했죠.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보고 앞으로 는 항측 자료를 확인을 할 뿐만 아니고 최초에 무허가가 발생된 시점 즉, 올해 항측에 의해서 자료가 나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무허가가 10년 전에 지어졌다고 하면 10년 전 기준시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올해 과표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패소 사례가 우리 구청에서 발생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주택과에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셨는데 그와 같이 우리 직원들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할 때마다 항측 자료가 올해 발견이 됐다고 해서 올해 시점에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언젠가는 무허가 시점이 발생된 그 시점을 어떻게든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민원이 제기될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 관련 위원님께 사후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할 시에는 조례에 의한 사항일 경우는 검토한다는 등 그러한 답변보다는 조례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등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 업무는 영등포 밑거름을 만들고 추진하는 부서로 구성된 만큼 향후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공원 조성 등 관련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더 나아가서는 구청 부서 간의 협조체제가 긴밀히 이루어지도록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