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기획재정국을 그리고 오후에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오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오후에는 계수 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간에 종합질의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이틀이라는 촉박한 일정 안에 마무리해야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계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251억 7,700만원이 증액된 3,445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 예산 대비 7.8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4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7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대부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400만원이 증액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액에 제1회 추경예산 증가분 109억 600만원을 더하면 제1회 및 제2회의 두 번에 걸친 추경을 통해 360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산증가 규모는 예년의 7-8월경에 이루어진 한 번의 추경 예산 규모와 비슷하며,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두 개로 나누어 추경예산을 편성한 셈이 됩니다. 다음으로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세입예산에서 증액된 251억 7,700만원의 재원별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세교부,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에 대한 편성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의 세입 총괄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기정 예산보다 7.88% 금액으로는 251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111억 8,000만원이 감소해 5.8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및 구세조례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이 완화된 데다가 부과대상 재산가격의 전반적인 하락 등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의 경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잡수입 2억 3,000만원 외에는 미미하였지만 제2회 추경에서는 262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번 제2회 추경 세외수입의 주재원은 2008년도 결산상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 202억 3,500만원과 강일지구 공유재산매각대금 32억 4,300만원, 국·시비 전년도 이월금 27억 9,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에 비해 약 60억원 정도 감소되어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국·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전년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은 경제난으로 늘어나는 저소득주민의 지원을 위한 정부 보조사업의 양적 확대와 그에 더하여 보조사업 산출근거의 객관성 및 사전 준비가 대체로 부족하다는 사실에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매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번 추경에 편성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1억 3,4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는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공유재산 매각에 의한 예산편성 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늦어도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었어야 바람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해마다 증액되어 온 조정교부금이 도리어 147억원 이상 감액된 반면 재정보전금이 갑작스럽고 폭발적인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세입추경편성 사례는 예년에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특별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유달리 특이하고 긴급했던 재정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것은 재정적으로 두 가지 중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최근 경제난의 심화에 따른 재정상태의 악화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두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수입과 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붕괴를 막기 위한 중앙정부의 고육적인 긴급 재정지원 시책이 도입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조정교부금의 감축편성 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말미암아 취·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의 현저한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해 결산상 잉여금으로 25억원 정도가 있었고,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긴급한 재정보전금이 제시되고 지원됨으로써 대폭 줄어든 조정교부금을 보전할 수 있게 되어 일단 금년은 예산수급의 난제를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산상 잉여금 25억은 서울시의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국가시책이나 정부부채, 국가신용 등을 고려할 때 명년에는 올해와 같이 재정보전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경기활성화 특히 부동산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또 재산세감면에 대한 보전세제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규모의 과감한 축소 편성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추경예산안의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기준으로 볼 때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을 합하여 총 141억 1,0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액의 56.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예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일반회계로 편성된 명일동 공영주차장 지상부 건설,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그리고 도로유지 보수공사 및 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 등 도로 관련 예산이 담겨 있는 수송 및 교통 예산과 천사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이 합하여 근 95억 5,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별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총무과 강동구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난 해 2008년 11월 17일 조직 개편시에 내부적으로 조직 및 인력진단을 행하였지만 날로 전문화되고 해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대체로 어려움이 있었으며, 행정수요와 조직간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연관성과 지속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객만족과 동시에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전문적인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조직과 인력진단용역의 경우는 추경에 편성하기 보다는 충실한 사전 준비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며, 예산집행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년 3월의 대대적인 인사 관례와 앞으로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이번 예산편성이 부득이한 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방범 CCTV 모니터링을 위한 112 신고센터 지원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 예산은 강동경찰서 112센터 개선 비용으로 전자상황판 LCD, 순찰자 신속배치시스템(IDS), 그리고 지리정보안내시스템(GIS) 설치를 위한 것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능력을 요하는 112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수시로 맞닥뜨리는 치안위협으로부터 주민보호를 도모하는데 필수불가결하고 또 긴요긴급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자치경찰제가 미도입되어 있는터라 비록 경찰서 예산으로 설치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치안행정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또 그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경찰서의 궁색한 예산 사정과 다른 자치구에서도 앞다투어 지원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예산이 구의 방범CCTV 관제와 다른 112센터 지원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방범 CCTV 관제센터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사업설명은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강동선사문화축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편성한 이 예산은 선사문화축제를 홍보하는데 필요한 홍보용품과 홍보탑과 관련된 예산으로 기정예산에서는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었지만 민간이전으로의 예산과목 변경과 예산액 경정을 통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꾀하고 지역예술단체의 참여 확대를 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견되므로 비단 적법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사 사업의 민간이전에 대해서도 적극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 전승특별전과 찾아가는 패션쇼 개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경정을 통해 당초의 전통문화 전승특별전을 행하지 않는 대신에 서울시와 유수 자치구 간에 연계하여 개최하는 찾아가는 패션쇼 행사로 대체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을 경제적으로 운영하면서 연계사업에 의한 사업효과를 제고함으로써 소기의 당초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정예산의 적합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민체육대회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구민체육대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을 위한 주요시책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의 행정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격년제로 개최해 오고 있는 범구민적 체육행사입니다. . 범구민적 대회 개최를 취소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전액 경정하고 전국 시·구단위의 체육행사 지원에 그 예산 일부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억 2,300만원을 예산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정조치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긴요한 예산수요에 적절히 부응함과 동시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강동아트센터의 성공적인 건립 및 운영을 위하고 다음년도 지방동시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잡음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문화시설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최근에 명칭이 바뀐 강동아트센터는 사업비가 2009년도 제1회 추경시까지만 해도 533억원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물가 인상 및 실내 인테리어 자재값 상승 등에 따른 설계변경이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사업설명서 34쪽을 참고하면 총 사업비가 584억 5,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약 51억원 정도 추가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74억 1,300만원은 부족예산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차질없는 건립을 위해 긴요적실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전자정보과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구민정보화교육장 신설 예산은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강일동 복합청사 3층에 설치되는 “강일동 정보화교육장”의 신설에 따른 컴퓨터 등의 다기능 사무기기 및 OA기구를 취득하기 위한 경비로 신규예산이지만 긴요 적실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조기억매체(USB)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국정원에서 2007년도에 권고사항으로 전달된 바 있으며 가장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개인정보관리 실태점검에서 금년 중에 설치할 것을 전제로 개선 지적사항에서 제외한 사업으로 긴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기획경영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장기발전 실천계획 수립 용역 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예산은 효율적인 구정운영체계 구축을 위하고 장기발전계획 세부실행 계획으로 기획되었던 연구용역비로 본 예산 심사 당시에 용역사업의 실효성 및 적합한 예산산출 기준의 미흡 등을 이유로 삭감 논의가 있었으며, 이번 예산절감이 절실한 현시점에서 타 자치구나 선진외국의 우수사례 발굴로 대체하고 전액 경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시의적실한 선택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검토보고는 김미연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액 1,063억 470만원에서 5.53% 증가한 1,121억 8,283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체 추경 규모에서 3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가정복지과가 5.19% 증가한 601억 4,151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해당 부서 중 예산액의 규모가 가장 크고, 환경보전과의 경우 12.72%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중 증감율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감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감추경은 총 6개 사업에 41억 3,702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3억 838만원이 확정내시 또는 국·시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율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예산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5개의 사업비 5억 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6페이지에 있는 취약계층 에너지 사용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에게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규수급자 증가로 인한 확정내시액에 따라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200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나 현재 기존 수급예정자 중 일부 지원하지 못한 수급자가 남아있는 상태고 신규 수급자가 추가되어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시생계보호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금년 5월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가 각각 50%, 25%, 25%로 편성에 따른 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5월에 신청을 받아 431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155가구가 선정되어 미리 확보된 국·시비로 6월부터 급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민생안정추진사업,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에 관한 의견입니다.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은 민생안정 추진사업의 일종으로 보건복지 콜센터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23일 내부방침이 있었고 5월 11일자로 채용한 계약직원 5명의 인건비와 전산물품 및 집기구입에 따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특히 희망복지 129센터가 관내 위기가정과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사회복지 영역에서 119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입된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노인복지 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례가 지난 4월에 제정되어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지원대상 589명에 대해 수반되는 비용 5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업유치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첨단업무단지 사업자 선정 관련, 사업계획서 재무부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10개 필지에서 현재 4개 필지에는 1, 2차 공급이 완료된 상태고, 나머지 6개 필지에 대해 약 15개 기업이 신청할 것을 가정하여 지난 제1회 추경에서 550만원, 이번 추경에서 27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올해 6개 필지에 공급 완료를 목표로 10월에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낼 계획에 있으나, 지난 4월 3차 공고때 신청한 기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강동구 온실가스 저감기반 구축 연구 용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강동구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저감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송파구, 강북구, 강남구 등이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고, 우리 구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인 체계적 노력을 위해 본 추경예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연구용역 기간이 발주일로부터 약 8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사고이월 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집행잔액 반납 중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수령액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이 남아 집행액은 수령액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이 비교적 많이 반영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중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구비 조정분 또는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으로 불가피하게 필요예산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비해 청년 일자리나 신 빈곤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은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정책이나 사업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의 인사 말씀 및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손규호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양모 위원장님, 심우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91억 4,100만원으로 세외수입 215억 5,300만원, 지방교부세 22억 7,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3억 1,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단위가 1,000원 되겠습니다. 2억 9,027만 1,000원으로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 지원에 2억 3,442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사무용품 적정관리에 600만원, 예비비 및 일반운영비에 4,98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살펴 보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실시에 따른 추경편성 횟수 증가에 따른 인쇄비 1,920만원, 구립도서관 및 일자산 가족캠핑장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2억 3,442만 4,000원, 재건축 단지 입주주민 증가에 따른 소식지 발간 증액에 942만원, 사무용품 및 일반운영비에 4,984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로 7,7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재정국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규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지정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부서에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기창 홍보과장님, 이번에 새로 그 자리에 오셨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56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만 5,000부 정도 해가지고 941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총 몇부가 발행되고 있죠?

13만 5,000부 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행되고 있는 것이 부수로 계산이 됩니까? 아니면.

부수로 계산됩니다.

어쨌든 구민들한테 홍보지로는 유일하게 반상회보 간행물인데 지금 현재 홍보물을 보면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13만 5,000부에다가 만 5,000부 하면 15만부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잘 배부가 돼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구에서 하는 것이 구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각 유관단체나 이런 등등에서 구청의 홍보사업을 보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강동구에 대한 사업을 주민한테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구청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홍보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강동구 소식지는 강동구에서 발행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수단으로써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정을 홍보하는데 홍보과장인 제가 앞으로 많은 변화를 줘서 주민들한테 좀더 많은 구정홍보가 주민들한테 침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행물을 발행하는데도 역점을 둬야겠지만 돈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발행하면 이것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같은 데는 통장님들이 이렇게 가서 경비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꽂으면 되는데 지금 주택지같은 데는 통을 축소 시키다 보니까 통이 없어지면 옆에 통에다가 갈라서 하니까 전에는 300세대 되던게 이제는 400세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굉장히 힘에 겨워하고 또 다세대같은 경우에도 꽂으면 되지만 일반 단독같은 데는 층층이 오르내리면서 집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에 대한 지원방법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홍보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홍보물이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배부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속속히 제가 알고 있지 못하지만 어쨌든지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강동구에 공직에 들어오셔 가지고 각 부서에 다니시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하여튼 이게 우리 홍보지로서는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것이 90% 이상 이것으로 소식지로 홍보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데 하여튼 철저히 신경을 쓰셔서 특히 단독주택지같은 데에는 격려도 해주시고 이것이 잘 그날 배부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보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홍보과에는 언론팀이 있고, 방송미디어팀이 있고, 홍보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 방송미디어팀, 홍보팀에 각자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여러 홍보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팀은 주로 오프라인 일반 지역신문이나 중앙일간지에 대한 그런 보도를 담당하고, 홍보팀은 강동소식지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영상미디어팀은 저희 홈페이지보면 인터넷방송이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을 관리하고 소식을 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식지 심사위원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운영회를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한번 챙겨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강동 소식지가 매달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발간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홍보방법이 적절한지를 저희들이 매월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성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 5,000부가 증부가 되고 또 구소식지말고 소책자가 또 있죠?

구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은 강동구 소식지 외에는 소책자라는 것은 분기나 아니면 1년에 한번...

. 여기보면 추경 2차 설명자료에 보면 강일지구가 몇 세대로 알고 계세요?

강일1지구는 5,465세대입니다.

그 때 당시는 예를 들어서 60% 정도 잡았는데 지금은 50%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10%가 줄어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면에서는 지방세가 감소한 거잖아요?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편성안을 우리 기획경영과에서는 앞으로 예측을 그러니까 통계를 잘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경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방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부과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세외수입에 대해 좀 말씀드릴께요.

세외수입은 징수과입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세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세외수입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들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2억 그리고 강일동 20필지 또 암사동도 한 필지 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공유재산을 변경을 해야 될 때는 구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그럴 때,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뭐하고 그건 재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일지구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처분으로 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 2항 4호에 의해서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법에 의해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처분을 한 겁니다.

정당하게 처분을 했다, 이런 얘기시죠?

예.

보면 암사동 85-8 매각이 2009년 5월 10일날 있었거든요.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도로부지입니다.

암사정수장 보도 정수처리 시설 공사거든요.

거기에 도로부지로 들어간 토지기 때문에 공공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얘기했든이 공유재산을 변경할 때는 5억 이상은 구의회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돼 있거든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외규정이라도 미리 사전에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를 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 재산이, 물론 예외 규정이 있다지만 매각하고 매입하고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이 자료를 보니까 알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박재윤 위원하고 재무과장이 말씀한 부분은 전문위원이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강동구 장기발전 실천계획 수립용역을 경정을 해서 7,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을 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예.

, 그 계획서 사본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사무관리비에서 인쇄비 같은 경우 지금 한 부당 만 8,000원이었던 게 2만 7,000원으로 바뀌었고 6,000원이었던 게 2만 2,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이 사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인쇄비에 대해서 추가로 인쇄비가 많이 올라서 올린 추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이 단가가 현실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서 분량은 늘어나고 또 가격은 올라가는데 단가 조정을 안 해 가지고 또 게다가 올해는 추경을 매년 통상적으로 1회 하는데.

그 횟수는 상관이 없고 그거야 횟수가 늘어나서 증액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요.

단가를 현실화 했습니다. 저희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현실적으로 반영을 안 하고 누가 인쇄를 해 줬어요?

그건 아니고 전년도에는 살림을 꾸려간 것 같은데 올해 하다 보니까 단가는 올라가고 또 분량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반영 했습니다.

전년도에 집행했던, 전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서를 집행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올해 인상된 견적서 내지는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일보 이상기 기자께서 당 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취재하러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정교부금, 기획경영과죠?

예.

152쪽 참고하세요. 1차 추경 때는 86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이, 그런데 2차 추경 지금 현재는 147억이 감소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취·등록세 거기서 50%는 우리가 갖고 나머지 50%는 서울시에서 조정해서 내려오는데 감소분이 이렇게 많은 건지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1회 추경할 때 조정교부금이 86억 그 때 증액을 한 것은 서울시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그 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저희 배분 기준이 변경이 돼 가지고 우리 구가 변경된 데 따라서 수혜를 많이 봐 가지고 그 때 한 86억이 증액이 돼서 구청에 편성을 했구요, 그 다음에 이번에 147억이 조정교부금이 감액이 된 것은 서울시에서 1차 추경을 하면서 취득세 등록세가 세원이 줄어드니까 1차 추경을 할 때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정교부금을 172억원을 감액을 했구요, 그런데 다행히 전년도 08년도에 조정교부금이 정산분이 25억원이 추가로 들어와서 그래서 조정해 가지고 조정교부금이 147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전액 보전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1차 추경에서 25억이 다시 보전이 돼서 우리 구로 왔잖아요?

예.

다행으로 생각하고 여기 페이지에 보면 421 재정보전금 있잖아요? 자치구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감소분 보전 이것은 또 다시 증액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자꾸 혼동이 되는데 왜 이렇게 증액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172억원이 1차 추경 때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로 172억원을 서울시에 보전을 해 줘 가지고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재정보전금이란 세목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보전을 해 준 겁니다.

바로 그 옆에 보조금도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하잖아요? 153쪽, 과별로 이렇게 보조금을 전체 경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확정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추가로 반영한 금액입니다. 당초보다 추가로 더 내시가 돼 가지고 그 금액을 갖다가 가감해 가지고.

이렇게 경정이 많다?

예.

결론적으로는 보조금은 많이 우리가 지급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주요역점사업의 체계적 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꼭 해야 됩니까? 추경까지 해서 용역을.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감액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재윤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경정을 의무경정입니까? 아니면 추가경정입니까? 153페이지 국고보조금 각 부서로 내려온 거.

보조금은 정부에서 보조금 사업단위별로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다가 추가로 내려온 내시금액을 합산한 겁니다.

기존보조금에 내시추가 금액이 포함된 거죠?

그렇습니다.

홍보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아까 위원님이 하실 때 96년부터 해서 부수 얘기가 나왔는데 15만부 96년도에는 우리 강동구 인구가 얼마가 되었죠?

96년도 당시는 인구가 50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인구 비례로 보면 그래서 80%로 13만 5,000부로 준 원인이 세대수도 있지만 인구가 줄어들면서 줄어든 것 같아요. 아까 답변에 그거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홍보지를 우리가 배부할 때 전달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25일날 반상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에서 강동소식지를 만들어서 동주민센터로 가면 그 주민센터에서 통장님들이 각 세대별로 나눠줍니다.

각 통장님들이 세대수로 배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 박스가 어지간한 사람들은 못들 정도로 한 박스 무게가 얼마 되죠? 잘모르시죠?

예.

예민한거라 박스채로 돌리지 않고 폐기물로 나가는 것을 본 위원이 전에 확인해 가지고 상당히 공무원들이 난처한 입장이었지만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한 박스 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 배부할 때는 동사무소 오면 트럭으로 와가지고 각 배분을 해요. 단독주택이라든가 길동지역같으면 실질적으로 각 세대별로 다들어가는 게 아니예요. 돌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15만부를 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선거철에 홍보지를 돌릴 경우도 있고 간행물 부수가 중요한 것 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부수가 문제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15만부 하면 통장님들 강동구에 전체적으로 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보통 시간이 소모되는 게 아니잖아요. 홍보과는 진정으로 돌릴 때 그것이 정말 홍보지로 효과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시고 통장님들이 돌리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급합니까? 인건비라든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통장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불평도 많고 좋게 가야 되는 건데 부수만 자꾸 추가해 가지고 가는 것 보다는 진실있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관리인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자나 일반 맞벌이 우리 가정같으면 그게 어디와서 흩어지는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부수보다도 우리 강동인구가 47만 정도 강일동 입주, 고덕1동 입주하면 늘어날 것입니다. 롯데캐슬도 입주가 거의 다 됐죠?

예.

것을 볼 때 홍보과의 역할은 홍보지에 대한 심의도 중요하지만 전달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볼 때 예를 들어서 홍보지 인쇄를 할 때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아예 어떤 인쇄업체에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단가계약하는 업체하고 저희들이...

입찰을 공고하죠? 하면 박스를 사람이 들 수 있도록 해야지 박스가 제가 보기에도 무게가 잘못 들으면 허리가 삐끗할 정도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통장님들이 하면서 불평이 많더라구요.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홍보과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날에 잘못된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로는 통장들이 불평불만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도 겸해서 통장님들께서 해야 된다는 과정을 충분히 습득하게끔 자치행정과하고 협력해서 해주시고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오도록 배부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은 과장님께서 이번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두 번 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어떻게 벌써 지출이 되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계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행안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3월 중에 보강을 10명으로 했습니다. 10명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위촉직 10명에 대한 수당이 5명이면 2회가 될 것을 10명이 하다 보니 지출이 70만원으로 1회로 다 나갔습니다.

1회를 했습니까, 2회를 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부 지침서 사본을 저한테 주시고, 그러면 본예산에는 5명에 2회로 했는데 본예산하고 상관없이 10명에 1회를 한 겁니까, 아니면 5명에 2회를 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3회로 잡았습니다.

3회로 잡았으니까 1회 하고.

1회 하고 앞으로 3회를 하게 되면, 70만원에 10명씩 1회가 되고 지금 추경에는 3회로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게 되면 총 횟수는 4회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하고는 틀리게 지출을 하셨네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촉한 시기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언제 했나, 그 다음에 지출은 언제 됐나, 그 다음에 행안부 내부 지침서 사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강동구 전체에 각종 위원회가 신규 위촉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보면 이번에 특근매식비로 경정이 좀 있는데 인원이 늘었습니까?

우리 감사활동하게 되면 감찰 활동하는 직원이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 늘은 것에 대한 특근매식비하고 밑에 보면 여비가 수반하고 증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겁니까?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의 암행활동도 하고.

그 밑에 보면 청렴지수 조사결과 반납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반납이 됐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청렴 결과 해 가지고 2억원을 받았었는데 그 2억원을 저희들이 감사과에도 쓰고 각 과에서 고루 그 용도에 쓰다가 1억 9,600만원을 쓰고 난 집행 잔액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2쪽입니다. 강동구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에 대해서 지금 사업 목적에는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행정기능·조직 및 인력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라고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합니다.

저희 조직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사회 환경이 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저희가 내부 조직 진단을 2년에 한 번 정도 했었습니다. 내부 조직을 진단을 하다 보니까 단점이 뭐가 나오냐 하면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서로 상호간에 우호적으로 나오고 부서간 이기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겠다, 사회 환경에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 내부를 우리가 스스로 보는 것보다는 외부적인 객관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다 해서 조직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지난 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도 강동구 공무원 세계라고 하나요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했는데 굳이 지금 보면 조직 및 인력진단으로 해서 1억 3,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뭘 용역을 해서 진단을 한다는 겁니까?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단순 반복적으로 내부적으로 A라는 업무와 B라는 업무에 대한 것은 우리 내부 조직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를 외부에서 볼 때는 과연 어떻게 보는가 주민들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는가 학문적으로 볼 때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그 시점에 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 시점에 와 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실은 소걸음 행정은 게걸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보는 이 눈높이가 높은데 아직도 공무원 하시는 담당자들은 서로 떠넘기기식이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서로 이기적이고 서로 업무가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분산을 시키고 특히 암사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몇 개 과에서 서로 중복이 돼 가지고 서로 좋지 않은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1억 4,700만원이라는 돈이 이 추경에서 긴급히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로 잘 아시겠지만 각종 시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제일 큰 우리 강동구의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예술센터 그 부분이 이제 또 저희 눈 앞에 닥쳐있는 그런 분야이고, 그 외에도 지금 해야 될 그런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상당히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경직돼 있는 저희 인력을 가지고서는 기술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 또 뭔가 이 틀로 그대로 가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있겠다 싶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방재정법 46조를 보면 추경은 긴급성을 요하거나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이예요. 법적 요건과 사실적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추경에 편성이 되거든요. 법적 요건이란 본예산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할 때 예산이 부족분이 있을 때는 추경에 편성할 수 있고 또 사실적 요건은 과연 이 용역을 1억 3,500만원씩 들여서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걸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 결과가 우리 주민들한테 긴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건지 이걸 한 번 진단해 보는 그런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 등 사회 변화 등 요새 많은 시설이 늘었다고 하는데 시설이 늘은 것은 지금 현재 늘은 것은 없고 앞으로 이제 연말이면 강동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함으로써 거기서 계약직 근로자가 조금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그렇게 크게 늘어난다고도 볼 수도 없는 이런 현실인데도 지금 이런 추경에다가 1억 4,700만원 돈을 편성을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지당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계획이라는 그런 기준 앞에서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미리 대비하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본예산에 했더라면 우리가 좀 더 계획성이 있었을텐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어떤 지역을 사랑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부분을 그런 충정심으로 좀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봐야 이제 12월달까지면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5개월 정도 해 가지고 용역이 결과가 나옵니까? 이 방대한 1,200명의 공무원들의 용역을 일일이 다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완료가 되겠습니까?

5개월 정도 용역 기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 인사에는 이 조직 개편이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면 또 이런 과정도 조직 개편 나와서 그대로 다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드리고 이 조직이 앞으로 강동을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인가 설명회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조직을 국간 배정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조율 과정도 거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 3월 정도 정기 인사에는 어느 정도 거기에 맞물리는 그런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타구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타 구에는 지금, 그동안 서울시 같은 경우가 여러 번 했었구요, 작년에 동 통폐합을 하면서 시에서 몇 개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 전체 행정을 보는 것이 아니고 동 통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당위성을 논리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5개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속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강동구 내에서 조직 관리도 조금 허술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그 과에 있어야 할 조직 인원이 다른 과에서 근무하는 그런 예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하고 정말 깨끗한 조직적인 우리 구민들이 와서 구청에서 딱 민원을 처리하고 돌아가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민원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본 위원 생각은 추경이라도 이렇게 5개월만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그 추경에 편성돼서 이것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신속하게 그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더 맑은 더 깨끗한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구민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사업설명서 21쪽을 보면 동청사 민원실 환경 개선에 대해서 5개동이 1억 6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동에 나가면 동장님 교체시마다 나름대로 공사를 그 동장님의 취향에 맞게 무자비하게 너무 많이 이루어진다고 여론이 자자한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없지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유관 단체나 등등 주민들이 동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그 동장님 나름대로의 시설을 너무 자기 취향에 맞게 많이 한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동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동장이 바뀌어서 공사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지역의 여론을 잘못 알고 있네요?

어느 동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대체적으로 동에 다녀보면 그런 여론이.

아마 그런 것에서 올 겁니다. 동장님들이 새로 가시면 의욕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청을 많이 하고 개선하다 보니까.

충분히 아는데 너무 동장님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은 좀 짜증스럽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걸 어디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까? 시설 개선비가 올라오면 어디에다 두고 결정을 합니까?

노후도라든지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하고.

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동의 경우입니다. 천호1동 같은 경우 보면 2층에 파출소에서 전에 쓰던 공간을 그 곳이 비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독서실을 만들었어요. 독서실을 만들고 나니까 파출소가 서울시에서 7개인가 부활시킨다 해가지고 천호1동이 거의 지정이 되다시피 했는데 그것을 비워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천호1동에 사실 행정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은 치안이 더 중요합니다. 천호1동같은 경우는 지구대가 암사지구대로 되어 있어요. 암사지구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천호1동은 정말 치안공백 상태예요.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어떤 과장님 세 분하고 경찰서 관계자들하고 점심을 했는데 이분들 얘기가 천호1동에 사고발생 신청율이 제일 많이 들어 온답니다. 그만큼 치안이 열악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거기에 파출소가 들어오는 것은 주민이 모두가 환영하는데 거기에 독서실이 들어 와서 있다 보니까 비워줄 수 없다, 동장님 욕심도 그러겠죠. 금방 6,000만원 들여서 했으니까 비워줄 수 없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한 파출소가 들어올 수 없게 됐다 이런 것을 볼 때라도 우리 동장님들이 너무 자기 취향에 맞게 의욕에 치우쳐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동장님이 교체가 바뀌더라도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입니다. 다만 천호1동 파출소 2층 같은 경우 특수합니다. 이렇게 빨리 정부시책이 경찰시책이 바뀔 것을 예측을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구대로서의 역할을 했고 그 건물 자체가 우리구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환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독서실을 만들고자 해서 저희들이 승낙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파출소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경찰에서 요청이 오면 1층하고 지하층을 개수해서라도 파출소 기능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해도 다른 동으로 갔으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 동마다 1억 600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 동네 동장님들한테는 미안한 얘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정말 꼭 해야 될 부분인가를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어떤 타동에서도 저한테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는데 무슨 이야기가 들어오느냐 하면 체육시설이나 등등이 동사무소 옥상에 수북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지금 동사무소마다 그런 게 없는 동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 동장님들이나 이 분들이 동에 최고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뭔가는 의욕적으로 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안 되면 그 기구가 전부 버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전부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각 동을 순방하여 살펴 보시고 정말 내살림같이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필요없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을 보면 방범 CCTV 모니터링 신규로 이번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말하면 대행해주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역 강동구 전체에 방범용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죠?

현재 62대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 예산으로 21대를 발주해 놓은 상태에서 83대가 금년에 운영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를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왜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물론 강동구 전체로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빨리 보이는 것이 내 주위가 보이기 때문에 천호1·3동, 성내2동 여기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하여튼 청소년 범죄나 지역에 범죄가 천호지역이 제일 많이 들어 온다고 하는데 천호지역에는 방범용 CCTV가 너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 예산으로 두 대 위치 확정해 가지고 발주가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볼 때 동별로 적게 달려 있습니다. 60대가 달려 있기 때문에 1개 동에 해봐야 3대, 2대 달려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많이 해가지고 전 지역이 커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사는 동네는 무엇보다도 치안이 굉장히 어렵고 본 위원도 자율방범순찰를 일주일에 한 번은 돌고 있습니다마는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도 참고해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시기도 하고 또 치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경찰서에 치안관계는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안을 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고병모 과장님께 방금 김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가 62대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83대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방범용 CCTV 관제소가 설치된 곳은 몇 곳인가요?

한 군데 성내3동 그전 파출소 자리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 관제센터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만 되어 있는 곳이 성내3동이고 관제소는 우리 구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제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만한.

근무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3교대로 해서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경찰서쪽에서 통보를 해오기 때문에.

경찰서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요청했을 때 통보를 해줍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그것을.

치안에 관계되는 것을 통보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범용 CCTV는 전적으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취약한 곳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설치가 되어 있는 CCTV 설치 장소를 관제하는 곳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이 정도 주의를 해서 설치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설치가 됐으면 그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던 곳이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기간동안 범죄가 그만큼 줄어들었는지 안줄어들었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전자정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을 보시면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로 해서 신규로 올라온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해서 2,183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조달구매인가요?

조달구매할 겁니다.

규모에 보면 기가바이트 스위치해서 4개 해서 기가바이트 스위치 24 포트 4개 이게 데이터 송신용인가요, 아니면 연결해주는 연결...

연결하는 겁니다. 먼저 추경에 반영했던 지리정보시스템 국가정보체계 시스템이 10억을 들여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저희가 시범구가 선정되면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해달라고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공문질의도 했는데 이것은 자치구에서 하라고 다시 공문회시가 와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전자정보과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원래 전산장비가 사실은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전산장비라서 그쪽 부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전자정보과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관심을 가졌고 제가 전산장비 리스제도를 활용하자 이런 것도 여러 번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우수행정 사례로 전자정보과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정보화 시스템유지관리비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우수행정 사례로 전자정보과가 올라와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 상당히 기쁘고 그동안 우리 전자정보과에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에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데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48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조금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기억매체관리 시스템해서 6,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PC용 Agent(s/w) 1,500조, 보조기억매체 600개 이게 1,500조 디스켓이나 보조기억매체 600개 이것은 USB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USB 자체를 구입한다기 보다는 USB에 대해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USB인데 여기서 자료를 빼가고 옮기고 그러는데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접속을 못하게 하는 장치를 하는 겁니다.

USB를 필요한 부서 필요한 인원에게 나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USB를 전부 회수하나요?

회수는 안하고 계속 이용하는데 처음에는 관리책임자를 두고 한 부서에 2개 정도 뒀다가 점차로 늘릴 예정입니다.

사업목적에 보니까 개인 정보나 비밀 문서 등에 대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그 USB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회수를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볼 수 있고 저장을 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것은 민원들이 가지고 온 것은 보기만 하고 저장은 못해 가지고 갑니다. 일종에 보안시스템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USB를 개인이 별도로 유출이 되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각자 유념을 하시겠지만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고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문화예술회관이 아트센터로 바뀐 것을 아시죠?

예.

추경예산의 본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업무가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본질에 대한 부분의 정도 내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불요불급한 사안들 새로운 사정변경에 따른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8년 결산검사때도 답변하실 때 2007년도라든가 2008년도 집행잔액이 사실 25억, 33억 이렇게 나온 것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인력진단 용역은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이 7월이면 하반기 몇 개월이 안남았고 사실 전문인력과 용역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강동문화예술회관은 자체사업으로서는 최고 큰 사업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 갑니다. 이럴 때 지난 번 임시회의때도 우리가 상호변경 때문에 미료로까지 우리가 미루면서 심도있게 논의했고 그런 전문성을 논한데서 이렇게 담당과장님들이 바뀌고 이럴 때에 그런 자질이 지장이 없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의 개인차는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행정에 대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따라서 임기를 맡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어 있고 또하나는 모든 게 서류로 근거가 남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후임자가 누가 올지라도 연속선 상에서 업무는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 사업설명서 20쪽에 보면 사법경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지속적으로 사법경찰 관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 스톱 상태입니까?

이것은 중단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예산을 서울시에서 내려주는데 2008년도 쓰고 남은 돈입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1,200 정도를 저희한테 배정해줬는데 그 중에서 8,980만원을 쓰고 나머지 2,200 정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2009년도도 서울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파견근무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파견근무로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예요?

네 사람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치안에 대한 사법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치안에 대한 사법이 아니고 거기서 하는 일은 위생분야라든가.

환경보건위생, 식품위생, 농산물, 청소년 업무가 소위 이런 분야도 다 치안, 검사 또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안전관리 차원이 아니고 이미 발생된 사건을 갖고 행정적인 면과 조사측면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사업설명서 26쪽에 강동선사문화축제를 보시면 우리가 예산규모를 좀 축소한 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금액을 증액하는 게 보통인데 축소하는 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본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도 담당자한테 물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총이라든가 예술단체에서 전시도 하면서 대체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예술단체 참여 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예산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 행사운영비에서 홍보용품비하고 홍보탑, 기존에 선사초등학교 옆에 화분이나 또는 아치형으로 축제한다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번에는 저희가 예술인 총연합회 회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토기로 된 가로등이나 움집 또는 빗살무늬토기를 상징물을 앞에다 놓아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예총 회원님들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써 홍보를 대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하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2,000만원 예산을 홍보 예산을 줄여서 그 예산을 예총에 지원해서 예총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같이 참여하는.

함으로 해서 절약도 되고 홍보 효과도 되고 이런 제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은 문화시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범위한 아트센터 건립이 중간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 파악 하셨습니까?

예. 파악했습니다.

총 예산이 계속 금액이 틀려 나오는데 현재 금액이.

총 공사금액이 584억.

더 이상 들어갈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584억 5,000만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 규모로 보고 있고.

2009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다룰 때 금액하고 차이나는 금액이 얼마죠?

5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억이 좀 넘어요. 5백삼십몇억이었는데 추가된 원인을 간략하게 어디에서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까?

우리가 2007년도에 투심을 받고 해서 그 후에 물가변동 그 다음에 환율 상승 이런 요인으로 해 가지고 상승한 것 같습니다.

2009년 총 예산을 할 때도 530억 되는데 그 기간이 6개월 동안에 지금 50억 차이나는 것이 무슨 추가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약 50억이 추가된 겁니까?

총 공사 금액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물가 변동이라든가 환율상승으로 인한 요인이 있습니다.

변동으로써는 주무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전혀 없구요, 저희들이 공산품이라든가 우리가 건설에 대한 기자재, 인건비 등등 해도 작년을 기준해서 지금 올 초에는 여러 가지로 급상승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기준 가격보다도 국제 모든 동향이 지금 저평가로 돼 있고 특히 유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굉장히 다운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상승세, 평균치를 보면 예년에 비해 가지고 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10%라는 금액이 증액이 돼 있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실 처음부터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변경이라든가 증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시설물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몇 회에 걸쳐 가지고 계속 금액이 올라가면 과연 2010년 12월달에 개관할 때 또 얼마가 더 추가가 될 것인가 구민이나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어서 더 이상은 들지 않겠나, 예산이 더 투입이 안 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걸 공사를 하면서 계약직 전문가가 채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서 여러 번 워크샵을 했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조금 미비했던 것을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 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한 7억 정도가 증액 요인이 발생했고 그 외에 아까 한 49억 정도가 환율 상승에 따른 요인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준공까지는 큰 예산 변동이 없을 겁니다.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율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절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은 결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번 우리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행이 되고 전문가가 지금 현재 계속 사전 투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완공 후에 운영 면이라든가 질적 양적 면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사전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한 우리 구민들에게 적어도 반영이 되는 것을 우리 의회라든가 집행부에서 홍보도 해 주고 또 보고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주무과장님이 답변을 분명히 "예"라고 했습니다. 그 때 그 기록을 보시면 그런 것을 지켜 주시고 의회도 수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금액은 제가 보기에 아직도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더 들지 또 이걸 검토해서 여기에서 좀 빠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 현재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더 증액이 되고 더 추가로 투입되는지를 자료를 정확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악해서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외환위기 이전에 철강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약 30% 이상 올라 가지고 조달구매를 전부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철근값 파동에 의해서 자재비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외자구매가 좀 많이 있습니다. 환율이 과거에는 1,000원에서 1,100원 하다가 1,500원 1,600원 하면서 그 리스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하고 파동 때하고 맞물려 가지고 자재비 인상 요인이 좀 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제 직업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철강 전문입니다. 그 때는 30%가 올랐지만 지금은 50%가 내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자재는, 자재가 투입되는 것은 작년 10월부로 해서 50%가 다운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철근공사를 한창 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게 이렇게 된 것도 의원들도 사실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 왜 올라 갔는지, 왜 증액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면서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품하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내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상승해서 납품하는 납품업자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우리한테 꼼꼼히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옳지 않는 것은 지적을 해 주면 서로가 시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5개월, 6개월 지나가지고 50억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퍼센트로 따지면 10%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 또 증액이 되고 투입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이걸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노력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사라는 게 지난 번에 아트센트로 바뀔 때도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이 미료로까지 두면서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로가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530억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2007년도에 기준 사업비입니다.

노력하자는 뜻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 아십니까?

예.

두 가지가 안 왔는데 언제 주실 겁니까? 자료를 봐야 무슨 예산을 심의하든 뭐를 하는데 자료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따져서 늦게 가지고 오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 심의할 의지가 없으신 건지,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심의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빨리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추경에 보면 강동마라톤 축제하고 장애인체육대회가 신규로 잡혀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꼭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시급하게 추경에 올라와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저희 광진교 하단에 파크골프장이라는 게 곧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시장애인체육회에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매칭으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파크골프는 장애인들만 하는 행사입니까?

예.

장애인들만 하는 행사로 예산을 잡아서 한다?

예. 시장애인체육회에서 이 대회를 하는데 같이.

시장애인이요?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어디입니까?

저희가 주관해서 합니다.

거꾸로 우리가 예산 500 잡고.

담당팀장이 옆에 앉으세요. 팀장이 답변하세요.

생활체육팀장 이종헌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이번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국민체육진흥법이 2005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가 법정 체육단체로 대한체육회처럼 들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2007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장애인체육이 체육종목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금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에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 내용이 구에서 한 500 투입하고 매칭으로 해서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500 지원을 해 주고 이래서 장애인체육에 대한 어떤 관심 증대와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를 파크골프만 한정해서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아닙니다. 종목이 이번에 파크골프로 시장애인체육회하고 파크골프가 적당한 종목이다 이렇게 종목이 정해져 있을 뿐이지 저희가 론볼링이나.

그 계획서 있죠?

구체적인 계획은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정도 규모로 서울시장애인.

예산을 편성할 때면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 없이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지금 서울시장애인체육회하고 저희하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요청서든 뭐든 일체 사본을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규모는 저희 규모에 맞게 이렇게 대회를 치르는데 일단 장애인체육대회로 종목을 한 종목을 정해서 체육대회를 하자 이런 취지로 협의를 했고 그동안에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팀장님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 행사를 신규로 잡아서 하는 이 사업은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종목을 물어봤을 때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한 번 이런 행사를 치뤘던 분들은 매년 이런 행사가 있는줄 알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행사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지 그 사람들 해놓고 내년에도 또 있겠지라고 했다가 안 하면 다른 종목으로 바꾸면 그 분들의 어떤 상실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장애인체육대회 종목을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하고.

제 이야기는 이걸로 하는 종목도 괜찮아요.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하더라도, 지금 이것 무슨 이벤트성으로 장애인들을 위한다고 해 가지고 이벤트성으로 하고 내년에 다른 종목 뭐 있나 찾아보고 그런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계획을 정확히 잡아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든가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게 하셔야지 매칭펀드 우리가 500 주면 시에서도 500 주니까 그것 가지고 해 보자, 이런 식의 계획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종목에 따라서 그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목이 장애인들한테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매년 시행하는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인가요, 거기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매년 지원을 받도록 해서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1회성은 저는 반대라는 겁니다.

위원님 저는 지금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 보훈병원에서 많이 육성하는 장애인 탁구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고덕사회체육센터 내에 장애인 수영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해 줍니까?

아닌데요.

걸 구 예산도 지원 안 되는 걸 자꾸 얘기하십니까?

저희가 종목을 선정할 때.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그건 질의하시는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고.

강동구 마라톤축제를 추경에 올려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사문화축제를 하는데 어떤 홍보 효과를 좀 높이는 목적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구가 지금 현재 마라톤이 정식으로 하고 있지 않는데 이 광진교 생태공원이나 또는 한강에 서울에 가장 동쪽에 있고 한강과 접하고 있어서 마라톤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예산을 의회에 승인받으려고 하면 기본적인 계획을 잡고 사업계획서를 잡고 구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드는가 그런 것을 잡아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오니까 본 위원이 판단을 못하잖아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책읽는 강동 생활화해서 새마을문고 운영지원 이런 항목이 있어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던거고 다음에 암사종합시장 문고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내에 문고형식에 어떤 휴게소를 만든다는 취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재래시장에 물건을 사러왔다가 휴식을 하면서 책을 읽는다 그런 취지입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취지는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보시죠?

그런 부분도 있고 주변 주민들의 이용도 같이 있다고 봅니다.

새마을문고는 다 있어요. 그러면 금번 목적이 그거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에 어떤 백화점식에 휴게공간이 있다라는 것도 강동구에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이게 진짜 활성화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시장을 보기 힘들면 이런 휴게소가 있으면 아이들을 맡겨놓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같은 것을 장난감을 놓고 그것을 봐주기만 하고 어른들은 장을 보고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만 거창하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문고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책을 읽게 한다 실질적으로 뭐가 우선이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들을 하고 결정하셨는지 몰라도 저도 그 현장을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계획도 한번 건의를 해봐라 까지 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예요. 그런데도 전혀 그게 없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각 동마다 새마을문고가 이용도가 상당히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또 만들어서 얼마나 운영이 잘 될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자료가 아니고 준비해야 될 자료가 아닌 것 같은 데 저한테 자료가 안 왔거든요. 무슨 자료인지는 아십니까?

경찰서 공문은 이미 자료 준비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것을 주셔야지 안 주면 어떻게 제가 저거를 합니까?

저희들이 총무과로 제출 오늘 했는데 자료가 늦었습니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112신고센터 지원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설비를 완료하고 다음에 금액에 대한 지원요청이 온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승인하고 나면 이것을 구축하겠다는 겁니까?

4월에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맞는데 설치를 다 해놓고 저희한테 자금을 요청한 건지 아니면 추경편성이 되면 그때 설치를 할 건지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기관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여부는 확인을 못했고 요청이 와서 치안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게 마땅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추후에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설치가 돼서 설치 되고 그 예산을 저희한테 요청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요청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면 그때 설치를 하겠다는 건지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그것은 추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청사 환경개선같은 경우가 저희가 지금 기정액이 2억입니다. 2억은 다른 데다가 쓰고 신규로 올리는 몇 가지 동에 필요하다는 겁니까?

2억 4,000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3개동 개선하는 데 이미 집행이 완료됐고.

2억 4,000이 다 완료됐습니까?

예.

그 내역서를 줘야 저희가 추경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자료를 일찍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에 보면 서울시 및 타자치구 연구용역 내역 나온게 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서대문구 이렇게 자치구에서 두 군데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동자치센터 모델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한 건이 있습니다. 관악구, 서대문구 연구용역하고 저희한테 예산 승인받으려고 올린 용역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거하고 직접 연관성은 없습니다. 관악이나 동작, 서대문같은 경우에는 동통합을 서울시에서 유도하면서 샘플링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모델이 되겠고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강동구 조직 전체에 대한 부분과 또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전체적인 강동구 조직에 대한 부분을 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에 어떤 저기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전문성이 있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관계없는 어떤 데이터를 강동구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 계획서에다가 뭐하러 첨부해서 놨는지 의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을 더군다나 다 시비를 받아서 2개의 자치구가 그것을 여기다가 샘플링을 해서 넣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혼선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같은 용역인줄 알고.

저희가 25개 전체를 파악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만 드렸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유사한 진단과 같은데가 있는지는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하실 때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결재를 얻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올렸다는 게 본 위원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이렇게 알겠고 다음에 서울대 한국행정 연구소 용역 의뢰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에서 용역기간은 약 5개월이고 용역비용은 1억에서 1억 3,000만원이다라고 여기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그것은 최하 비용이 1억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 그다음에 대충 한국행정연구소에다 의뢰한다라면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해서 저희한테 추경을 올리신 거죠?

예.

저희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인가 거기에서 매년 1억씩 용역의 협약을 체결하고도 저희가 8,0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또 용역 과제나 어떤 이런 게 다 쓰지 못해서 불용이 되거나 잔액이 발생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어떤 예산이라고 보기가 힘이 들거든요.

이 자료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분야하고 틀리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전부 조사를 세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한시적으로 들어가고 한시적으로 모든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만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대 한국행정 연구소 용역의뢰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예요. 사전에 얘기를 해봤더니 기간은 5개월이고 이 정도 든다라고 답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치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에서만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다른 데로 저희가 구두로 알아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공신력 있는 곳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신력있는 그런 업체를 파악하다 보니까 거기를 지금 대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결산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 업무추진비가 있고 일반운영비 해서 자문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있고 그런데 자문위원이 왜 10명에서 5회씩이나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숫자는 맥시멈으로 잡아본 겁니다. 한번 위탁을 줘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전에도 여러 가지 자문을 거쳐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같이 함께 자문을 나누고 토론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별로 예산이 부수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설명회라든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정도가 2번 정도 있어야 되겠고 최종보고회까지 하면 총 한 5차례에 걸쳐서 각종 어떤 토론회와 세미나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계되는 부수적인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보기에는 연구용역비안에는 조직 및 인력진단 업무추진비도 다 용역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될 같은 데 따로 분리시켜 가지고 편성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은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분명히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이외에 다른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시설과장님, 아트센터로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고 명칭이.

죄송합니다.

2004년도에 시작이 돼가지고 244억을 시작으로 지금 현재까지 584억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금액인데 아직까지도 종점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트센터가 언제개관하나요?

2010년 9월 준공예정으로 잡고 있고 12월말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36쪽에 보면 지금 2010년도 개관할 것을 1년 반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므로 이렇게 추경에 올린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개관하기 위해서는 1년전에 개관할 때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하는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가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대기술소위원회하고, 공연기획소위원회 그 위원회 그분들의 자문을 받기 때문에 자문에 대한 운영수당하고 사무관리비는.

올 추경에 편성이 되면 올해로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내년 10월 개관할 것을 사고이월한다는 겁니까?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라도 마찬가지죠.

일단 1년 전에 우리가 내년에 개관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어떤 공연을 어떤 작품을 무대에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을 현재 연구용역을 준단말입니다.

작품번안 및 재구성에 3,900만원, 각색 및 편곡에 3,100만원, 편곡 및 오케스트레이션 3,100만원, 무대디자인 기본컨셉해서 1,600만원 총 1억 1,900만원이 용역을 주겠다 했는데 과연 현재 우리가 2007년도말에 구의회 승인도 없이 세 분이 와 계시거든요. 소장님 한 분하고 기술직 한 분하고 또 한 분은 조명직인가 조예가 깊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으로 하면 되지 굳이 단계 단계 용역을 줍니까?

현재 전임계약직이 와 있는 직원들이 이것을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4개 작품이 뭐냐하면 오페라든가 발레, 뮤지컬, 대중음악 등 장르별로 해서 4편을 공연할 계획입니다. 이 공연물 중에서도 반응이 좋고 아주 좋은 작품을 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어떤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끔 다시 번안을 해서 재구성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공연할 계획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구경도 안해봤지만 미리 좋을 것이라고 단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연출가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점에서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사람 시점에서는 그것이 좋다고 하겠지만 과연 우리 구민들이 작품을 봤을 때 좋다고 해야 그런 구상하는 사람하고 의견이 일치될텐데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낭패를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3분도 계시지만 계약이 하루에 한 건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본 결과 강동구가 360건에서 370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하루에 한건이 용역으로 계속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할 일을 일부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주는 결과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총무과에서도 그런 것 등등해서 조직 운영인력 이런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예산도 요청했지만 아마 이번에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과연 이 용역을 줘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지 이것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또 여기보면 계약직공무원 채용 신설수당이 4명해 가지고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예술회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해 가지고 7만원씩 해서 700만원 올라와 있고 해서 이것도 아직 뚜렷한 뭐가 나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다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이 그런 말씀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용역비는 작품제작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작품제작비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수당문제는 아까 공연기획 소위원회, 무대기술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런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을 넣어 놓고 계약직 공무원 채용은 지금 현재 계약직 4명이 채용돼 있는데 아트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계약직 공무원을 전문직으로 뽑기 위한 수당을 8,000만원 확보한 겁니다.

20명을 추가.

전체 인원.

인원을 한다는데 그러면 계속 그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예술회관은 존재할텐데 계약직은 계속 반복해서 뽑는.

계약직이 전체 이게 아니고 아트센터에 전체가 완공이 되면 운영하는 운영 인원이 전체 20명 정도 예상되고 계약직은 지금 현재 4명에 15-16명 정도 될 것으로.

현재 4명 있고.

지금 현재 4명 있고.

또 앞으로 한 15명 정도가.

앞으로 한 4명이니까 8명 정도 뽑을.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자체마다 각종 예술회관이니 아트센터니 이렇게 다 건립이 돼 있는 상태로 수요하고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과연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경상비만 빠져나갈 때 과연 우리도 구 열악한 재정환경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도 심도하게 담당 부서장으로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론 이렇게 2010년도 개관이지만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올해 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소진되는 겁니까?

예.

없이, 그러면 지금 결과가 나옵니까?

제작물은 결과가 지금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년에.

지급하고 그 결과는 내년도에 나온다, 네 작품 다 이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소한 준비 기간이 1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맞는 부분인데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동구에서도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아트센터가 개관을 해서 우리 강동구민의 호응도가 높아져서 많은 문화 예술 분야에서 행복한 삶이라고 할까 여가선용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십시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보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USB 보안 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모 공공기관에서 2007년도에 권고사항으로 전달됐다고 그러거든요. 그 자료 있습니까?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권고 사항이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행안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그걸 하게 돼 있고 이번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하면서 20개 구청이 이미 USB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한 5개 구청이 안 한 구청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업무를 잘 못 하신 거네요? 다른 구청 다 할 때까지 안 했다가.

본예산에 사실은 넣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긴급히 해야 할 사항인데 못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고, 이번에는 또 사이버대응센터가 우리 구청에 설치되면서 이것을 안 하면 좀 언밸런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신청을 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행안부에서 실시한 개인정보관리 실태 점검에서 금년 중에 설치할 것을 전제로 개선 지적 사항에서 제외한 사업이다, 그래서 설치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 증가분이 79억 5,600만원인데 그 중에 문화체육과의 강동아트센터 건립비, 조달재원 74억 8,100만원을 제외되면 5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문화체육과에서는 본예산 성립 후에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사업의 규모나 성격이 바뀌어 기정예산을 전액 경정하고 예산 절감을 도모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상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구정 발전의 노력에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특별히 위원장이 추경예산안 심사 받으시는 과장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 중 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들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충분한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강된 자료까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위원님들께 내신 자료 중에서 위원장한테 안 내신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을 때는 함께 논의해서 해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9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오후 2시에 계수 조정과 의결이 있을 예정인데 그 안에 함께 통합 질의가 잠시 있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