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구정질문을 구청장님한테 하고 내일은 국장님으로 하여금 구정질문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내일 중복되지 않습니까?) 일괄질문 일괄답변 하시는데 청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청장님이 답변하시고 국장이 답변할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그렇게 절차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3만 중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간략하게 잠시 지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제5대 중구의회가 개원한지도 언 3년이 훌쩍 지나고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 참으로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무엇보다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같이 노력하고 힘써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대내외 기관평가 결과 우리 중구가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 행정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어 최우수 및 우수평가를 무려 9번이나 받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13만 구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노고에 대하여 깊은 치하를 드리는 바이며 이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구정전반에 관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역점사업 중 남산 꿈의 동산 조성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시민에게 끊임없이 맑은 공기를 제공하여 주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천혜의 자연공원인 남산이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여간 큰 기쁨이고 무한한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남산을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꿈의 동산으로 가꾸시겠다는 웅대한 정책적 발상과 계획에 그저 감명할 따름입니다. 남산의 자연환경을 누구라도 이용하기 쉽고 쾌적하게 녹지공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성 문제 해결이라든가 편의시설의 확충문제, 이용시민은 물론이고 관광객 등의 휴식처로서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생태공원 등 친환경사업으로 추진해 차별화된 도심 속 휴식처로서 탈바꿈시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신명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 뿐이 아닌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꿈의 동산으로 남산이 시민에게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규모가 대단히 크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어 우리 구의 힘만으로는 추진에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 학술용역 결과를 서울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우리 구의 의견과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남산을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기존의 케이블카와 새로이 예장동 주변에서 팔각정에 이르는 코스에 서울시에서 민자를 유치하여 리프트방식의 획기적인 운송수단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남산 꿈의 동산 조성사업과 직·간접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한 남산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사업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우리 구가 당초 서울시에 건의한 학술용역 결과와 비교하여 서로 배치되는 점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성과에만 급급하여 사소한 문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최선의 방안으로는 현재 시대상황에 맞게 새롭게 요구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자손만대에 물려주어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구청장님께서는 역점사업인 남산 꿈의 동산 조성사업에 있어 남산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당초 우리 구가 실행한 학술용역 결과에 의한 정책적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은 무엇이며 우리 구가 건의한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무엇을 어떻게 건의하고 반영하였는지 반영여부를 포함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한양중학교 폐교문제와 관련 우리 구 지금까지의 조치사항 및 향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내에 소재하는 명문 한양중학교는 나름대로 청소년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학생 수 감소와 지역개발에 따른 여건 변화로 학교재단 이사회의 결정으로 폐교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의회차원의 한양중학교 폐교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고 반대결의문 채택 등 폐교반대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각적인 논의과정 없이 재단 측의 일방적 결정으로만 하루아침에 지역 명문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아쉬움을 뛰어넘어 모두를 허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명분과 대책 없이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학교 폐지를 학교재단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진다면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이 학교의 명예와 전통에 크게 누가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학생 수 감소는 지역개발에 따른 개발 과정의 일시적 현상이며 개발이 완료되면 점차 회복되어 오히려 학생 수 증가요인이 훨씬 많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서울시 교육청 및 학교재단 등 관계기관에 폐교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 반대여론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폐교 철회를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한양중학교 폐교 관련 우리 구와 서울시 교육청 간의 지금까지 협의내용 및 조치사항과 교육특구로서의 구청장님의 정책적 판단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숙인 집단 상주지역에 대한 관리실태 및 문제점 해결 방안과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외국인에 잘 알려진 남대문, 명동, 북창동 일대 및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가 있어 대내외 외국인의 왕래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빈번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에 사업실패 등으로 갑자기 가정이 파산되는 충격과 아픔을 감당하지 못 하고 거리로 내몰린 자들이 집중하여 모여든다면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노숙인 문제의 전부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파산가정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간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요즘 노숙인의 숫자가 예전에 비해 훨씬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현상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하절기를 맞아 공원이나 지하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주택가 근린공원이며 관공서인 의회나 구민회관 주변에서까지도 자주 노숙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노숙인과 시민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이들을 보호시설에 적극 유도함으로써 시민들이 불쾌감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중심인 우리 구로서는 외국관광객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시민 모두에게 나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도시 브랜드나 좋은 이미지관리 차원에서라도 우리 구 관내에 집중되어 있는 노숙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이 절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별 자율방범대 또는 지역순찰자원봉사대 등과 합동으로 대상지역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노숙인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그들과 대면 상담을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호시설 유도와 함께 상담보호센터 안내 등 이들이 재활할 수 있는 관련 정보 제공과 적절한 보호대책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특단의 대책으로 노숙인 집단 상주지역에 대하여 앞으로 보다 철저한 보호대책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구의 노숙인 관리실태를 밝혀 주시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실현 가능한 특단의 방안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구 창의행정을 꽃피우기 위한 공무원, 구민 제안제도의 실효성 증대 및 운영내실화 관련 질문입니다. 얼마 전 보도를 통해 자치구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리 중구가 참신한 아이디어로 획기적인 예산절감을 하여 많은 자치단체들의 관심을 집중하였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중구에서의 작은 출발이지만 서울시 전체로 확산되어 시민에게 많은 긍정적 효과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채택된 제도로 인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절약된 예산이 다른 생산적인 사용처에 요긴하게 쓰여진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과 구민의 관심부족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안하여 제도화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공무원, 구민 제안제도를 획기적으로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능한 세대를 위해서는 구청 홈페이지에 제안제도 상설코너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은 세대를 위해서는 누구도 쉽게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테면 관내 주민센터 등 주요 지점에 제안제도를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는 제안엽서를 비치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구청장님의 확고한 실행의지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원 및 구민에게 수시 홍보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을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합니다. 또 예산절약 관련 아이디어를 제출해 채택된 경우 제안 공무원에게 승진의 우선권을 주거나 절약되는 예산을 정확히 계량하여 연간 절약예산 총액의 1에서 3% 등 일정 범위를 정하여 배당금액을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제도를 활성화해서 시행해보는 것도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행정과 생활에 활용함으로써 창의를 통해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며 중구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공무원, 구민 제안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많은 분야에 걸쳐 좋은 제도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공무원, 구민 제안제도를 그야말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대폭 개선하여 확대 시행할 수 있는 정책실행 의지와 발전 지향적인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에 기여한 사업 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금년 초 세간의 화두는 단연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였습니다. 각급 지자체에는 상반기 중 일정 예산을 조기집행하여 그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파급효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이에 대비 재정 조기집행 TF팀을 구성해 적극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예산 조기집행을 각각 어느 분야에 얼마씩을 투입하여 목표대비 어떠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 평가 결과는 어떠했는지 무엇보다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함으로 그로 인한 고용증대 또는 자금이 실제 민간부분에게 흘러들어가는 것과 같은 간접효과가 있는 사업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단연 국가시책사업인 지방재정 조기집행 사업을 우리 실정에 맞게 목표를 정하여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입니다. 이에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 목표대비 예산 조기집행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고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이걸 생각 못 하고 왔습니다. 전화가 오는 바람에 이것은 그냥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관내에 우후죽순처럼 난립된 피부미용관리업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간관계상 이 질문은 서면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한 교통 환경개선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도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와 보행자 안내표지판 등 교통관련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간선도로 및 교차로의 구조개선, 통행방법 개선 등으로 차량과 보행인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합니다. 주요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통행차량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까지 고려하여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위치선정에 이르기까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도로상의 교통시설물을 상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시설물을 수시 정비하여 우리 구 관내 교통 환경개선 및 교통사고 위험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 교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금년도 교통시설물 일제정비 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친애하는 13만 중구민 여러분, 신당3, 4동 출신 양동용 의원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회를 원하는 것인지, 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해왔는데 잠시 행동을 멈추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더 이상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닌 올바르게 사는 삶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구정질의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 시민분향소 강제철거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저는 지난 24일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연이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시민분향소를 강제철거를 시도한 극우보수단체 회원들의 파렴치한 행보에 한 번, 그리고 오후에 중구청에서 용역을 동원하여 완전철거를 자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큰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제철거가 있기 전 중구청에서는 외국인관광객, 시민들의 민원이라는 핑계 같지도 않은 말로 대한문 앞 광장에 설치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시민분향소에 대해서 철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렇게 눈치만 보고 있다가 24일 오전 보수단체 회원들이 현장을 망가뜨리자마자 마치 사전에 협의가 된 것 마냥 출동하여 현장을 완전하게 강제철거 하였습니다. 이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보도를 접한 순간 저 양동용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중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동일 구청장은 2002년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후보시절 어떤 당원들보다 앞장서서 중구에서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이후엔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민주평통 유공위원상을 받는다고 청와대에 가서 기념촬영까지 했던 정동일 구청장입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양 의원님, 양 의원님, 양 의원님! 구정질문 하세요!) (동시발언） 따라서 저 양동용 의원은 일련의 행위들을 보면서 정동일 구청장은 본인을 키워주고 길러준 부모를 버린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고문식 의원! 앉아.) (동시발언） 저 양동용 의원은 정동일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철거공문의 이유로 제시했던 외국인관광객,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실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들 휴일 동원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공무원들은 주5일 근무입니다. 그럼에도 중구청의 공무원들은 휴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구청에서 구민들을 위한 업무를 하면 칭찬을 해드려야겠지요. 그러나 주말에 출근하는 공무원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동일 구청장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렇기에 재선을 위해서 주말에도 산악회를 비롯하여 각종 생활체육단체를 따라다니며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중구청 공무원들을 그런 자리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 선거에 출마하실 예정입니까?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 그리고 재충전을 통해 공무에 충실하라고 법으로 보장된 주5일제 근무를 포기하면서까지 각종 산악회 및 단체들의 행사에 참여를 하실 만큼 중구에 애정이 깊은 것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군요. 정동일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본인과 함께 구청 공무원들이 같이 주말에 주민인사를 다녀야 할 의무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근무에 해당되는지 묻고 싶고 그렇다면 특근수당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구청장으로서가 아닌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주말 일정 등에 구청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행위들은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키는 일도 아니고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하시지 마시고 주말엔 충분하게 재충전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5일간의 근무기간 동안 중구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구청장이 아닙니다. 중구의 구민이 주인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구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조치 미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어떠한 누리꾼의 블로그에 갔다가 중구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런 사진은 뒷번호 간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사진은 어떤 누리꾼이 중구 시내 한복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호판이 가려져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3, 4, 5항에 의하면 『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는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하며 운행되어서도 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82조 1항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82조 1항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물론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관용차량이나 일반차량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누리꾼이 찍은 이 사진을 보시면 중구청의 관용차량이 작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번호판을 가린 채 불법주정차를 하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번호판을 가린 채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가린 곳에는 중구청 BI와 함께 중구청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공사라고 쓰여있습니다. 주정차위반이야 중구 관할 내에서는 어차피 눈치를 보느라 단속하지 않겠으나 이렇게 번호판을 가려놓으면 운전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볍게는 교통위반이나 크게는 뺑소니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큰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중구청에서 스스로 위법을 자행하면서 어떻게 주정차위반이나 기타 불법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떳떳하게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휴일 저녁시간에도 과태료스티커 남발 및 견인조치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구청 차량의 불법운행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청장 역시 관용차량을 개인의 일정에 이용을 하였다가 최근에는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사회적인 위치에 계신 분들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정직하고 떳떳해야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시민들도 형평성 등의 불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지적으로 인해 애먼 공무원에게 피해가 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사무실의 간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 사무실의 간판은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불법간판에 해당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경원 의원 사무실의 간판은 마치 소나무인양 늠름하게 서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나경원 의원의 사무실이 곧 이전할 계획이다라는 답변으로 얼버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동법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십니까? 물론 하지 못 하거나 안 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중구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구민들에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중구민들께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형평성은 사라졌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힘 있고 줄서고 연줄이 있는 사람들만 살기 편한 중구라면 1%를 위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동일 구청장은 무엇이 다르리라는 것입니까? 두 사람 모두 CEO 출신임을 강조하고 모든 것에 있어 인간중심이 아닌 경제논리의 잣대로 효율성과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행정을 추구하는 점은 정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구청장께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본인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해서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깊은 성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한양중학교 폐교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양동용 의원님 인신공격 부분은 조금만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양중학교가 학생 수 부족 등을 이유로 폐교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관계 학부모 모임 및 뜻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 한양중학교 존속을 위해 노력을 하셨기에 한양중학교 폐교문제는 전면 재검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양동용 의원은 정동일 구청장의 구정현안에 대한 무사안일 기회주의적 입장과 행태입니다. 지난 4월 중부교육청에서 한양중학교 폐교와 관련하여 중구청에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보내왔을 때 정동일 구청장님은 폐교에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슈화가 되어 학부모와 관계자분들의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23일 한양중학교 폐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기존의 입장을 180% 바꾸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폐교 반대입장을 전달하면서 존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관계기관과 서류로 일을 진행할 때에는 찬성을 하고 학부모와 구민들 앞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구청장님, 한양중학교 폐교가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고 그렇기에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로 돌아온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구정의 중대사안에 대하여 내용의 본질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성급하게 폐교에 동의를 했다가 문제가 제시되니까 말을 바꾸는 행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에 대한 기본개념조차 얄팍한 경제논리와 몰인간적 효율성으로 접근하는 구청장이 있는 동안 우리 중구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디서 보장받아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무아트홀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6월 15일 성동구 소월아트홀에서는 신당초등학교의 민들레음악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관내 신설 초등학교의 음악제가 중구가 아닌 인근 성동구 소월아트홀에서 개최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설립목적은 지역주민의 문화수요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전문관객보다는 일반관객 지향, 계절 단위의 공연기획, 다른 극장들과의 연계협력의 추구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무아트홀의 운영은 어떻습니까? 지역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한다는 본래의 목적은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인 듯합니다. 지난 개장 이후 지금까지의 충무아트홀에 가입한 중구회원의 수는 몇 명이며 그리고 관내 단체들의 행사를 위한 대관은 몇 회입니까? 중구문화재단 설립 이후 적자운영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공익성보다는 경제성에 초점을 둔 운영 같아 보이지만 경제성과 공익성 두 가지를 함께 잡으려는 노력은 해봐야 하는 게 아닐는지요? 명색이 충무공이 태어난 중구, 충무라는 명칭을 쓰는 충무아트홀에 기소야라는 왜색 짙은 업소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한 공간을 관내 단체를 위한 상설공연장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구민을 위한 충무아트홀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충무아트홀이 문화공간의 새로운 메카로 떠올랐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동일 중구청장의 이름이 언론에 더 많이 나온 것을 의미할 뿐이지 우리 중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문화적 욕구충족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게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입니다, 잘아시다시피.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하시고요. 그 내에 뭐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제재할 그런 부분은 별로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인신공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 이 다음 의원부터는 구정질문이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설령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 구정질문한 의원의 부분에 말씀이 있다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본인의 기회시간을 통해서 그 의원 부분은 또 언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조금 진지한 구정질문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 것은 의장님이 먼저 판단을 하셔야지요. 다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질문 중에 제가 제재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요. (

선배 동료 의원분들이 인사말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질렀는데 물론 이게 지금 구정질문 자리인데 특정 정치인을 갖다가 이름을 빗대서 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지 이게 일개 누구를 찍어서 하는 부분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좀 그런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신당5동 불법찻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뒤에 틀어주세요, 사진 좀. (영상자료 제시) 신당5동 백학길 골목 일대에는 무허가 찻집이 밀집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타 지역의 단속을 피해 이곳 주택가 부근까지 파고드는 등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2006년도 이전에도 26개 업소였으나 2009년도 현재 62개소. 허가업소 35개소, 무허가 27개소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실제로 업소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에 대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한 안에는 지금 35군데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62곳이 성업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일대에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오후가 되고 밤만 되면 빨간 불로 치장을 하고 호객행위와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유흥문화의 집합지가 신당동 일대에 몰려있는 이곳을 자녀들이 통학을 하고 주민들이 출퇴근하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구는 구청장님이 효도특구, 관광특구, 영어교육특구 등 이와 같은 이미지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현실을 지켜볼 수 없어 작년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찻집을 단속해달라고 요구하고 현수막까지 부착하였으나 갈수록 업소는 늘어만 가고 있는데 타 구에서는 천호동, 미아리, 장한평, 청량리 등은 과감하게 단속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까지의 단속한 실적이 무엇이며 향후 불법 변칙영업을 하고 있는 찻집에 대한 종합대책이 무엇인지 경찰서 합동단속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런 찻집들입니다. 이런 찻집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아서 낮에는 저게 입간판처럼 나와 있고 밤이 되면 한 8시 되면 빨갛게 불이 들어와서 여자분들이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연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됐을 때 이게 걸맞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구정질문 했습니다. 다음은 신당동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당동 백학길 및 다산어린이공원 일원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가로환경개선 및 문화시설 구축으로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신당동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공사비 53억을 투입 한전 지중화에는 30억, 가로환경조성 23억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완공된 곳을 살펴보면 차, 보도를 분리한 도로에는 불법주차와 상품적치가 일상화돼 있습니다. 각종 간판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난립하여 보행자가 머리를 숙여 다녀야할 정도로, 과연 53억을 투입한 이 지역이 한전 지중화공사 말고는 달라진 게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 시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정비하고 다산어린이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시설을 구비한 휴식 및 놀이공간 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시너지가 창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비전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연선 의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동료의원들이 인사말을 해서 그 인사말로 갈음하고 제가 잠시 구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의견을 한번 개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와 구청장님 이하 구청공무원이 있는 집행부는 서로 최종목표는 같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이라는 최종목표는 같고 서로 단체장의 집행권은 존중돼야 되며 저희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제도적 방법으로 통제와 견제를 함으로써 서로 건전하게 공존되어야 할 기관입니다. 저희는 의원이기에 앞서 일반인으로서 행정경력이 거의 미약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열정으로 저희들이 모든 일을 갖고 열심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이해가 되고 있다면 이 잘못을, 이해되는 부분을 공무원들은 마땅히 저희 이해를 도와서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저희 이번 정례회에서 평상시에서는 저희가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나 예산결산 시에 이런 구두나 서면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례회에 구정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은 어떤 상징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진정성을 갖고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간청드립니다. 우리의 질문은 지적하거나 질문의 수준을 넘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제안하고 있는 점을 경청하시어 내일 구청 집행부는 구두로 답변함은 물론이고 서면으로 의원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비록 1년 채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자칫 저희가 해이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의원들이 직무를 성실히 마지막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안별로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구정질문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신당3동지역, 재개발 예정 신당3동지역입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여기는 신당3동지역으로 309번지입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이쪽 지역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이쪽은 남산타운에서 이 지역을 내려다본 것입니다. 이 지역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이렇게 푸른색으로, 블루로 표시된 길은 응봉3길이고 이렇게 큰 보라색으로 형성된 것은 응봉5길이고 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 이걸 뭐라고 그러지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은 응봉4길입니다. 사진 이걸 확대해보실 수 있습니까? 한 사진, 한 사진을 좀 확대해서 보여주십시오. 이 길은 응봉3길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는 구릉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집들이 전부 평지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것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그렇게 큰 균열은 없지만 여긴 낮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부터 보면 여기가 이어식품이 보입니다. 이어식품부터 오르는 이 위의 길은 많이 경사가 진 곳으로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렇게 바위 암반위에 지어진 집들입니다. 그래서 낙석이 우려되므로 망으로 이렇게 쳐져있고 모든 집들이 축대 위에 이렇게 집들이 서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저층에 서있는 4층짜리 빌라이고 그 위에 있는 건물도 이런 석축 위에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그리고 이것은 좌측에 있는 응봉4길로서 아시다시피 이 축대 위에 전부 지어진 집들이고 축대에 이렇게 균열이 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위에 있는 집들도 상당히 노후 된 집들입니다.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좀 가까이 찍었지만 지금 침대길이가 2m인 것으로 봐서는 적어도 3.5m 이상의 축대 위에 지어진 집들입니다. 그다음 보여주십시오. 이것 또한 올라가는 길로서 여기에 많은 축대 위에 보면 노출된 가스관도 있고 여기에 보면 석축에 균열된 부분과 높은 고지대 위에 형성된 집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것 또한 오래된 집으로서 지금 개·보수하고자 지금 준비 중인 집인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 이것 또한 어디 빌라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경사가 무려 70° 이상 되는 고지대를 올라가야지만 주민들이 집에 갈 수 있고 이것이 고지대에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여기도 지금 비교적 낮은 길에서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꼭대기에는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고지대의 작은 집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신당3동 재개발 요망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주거환경지정은 주민은 물론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실현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법과 기준에 근거한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시 조례에 의하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은 5000㎡ 이상 해당 지역의 호수 밀도나 노후불량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그리고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일정기준을 계상하여 정하고 경제적 측면이나 안전도 측면의 구분 없이 2개 이상의 해당 여부만을 구하여 가, 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가 우려되어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주거지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수반할 수도 있는 부분을 호수밀도 등과 같이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항목과 분리하지 않고 단지 모든 항목을 동일시하여 중요도와 완급은 일체 감안하지 않는 채 해당 여부만을 체크하고 수치화하는 일률적인 항목의 하나로 판단한 것은 매우 위험하고 논리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역주민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당지역의 재개발 추진방안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추경 요청 시 공신력 있는 용역기관 등에 의뢰하여 이에 대한 기초조사를 면밀히 하고 이 도심지역의 재개발 필요성 여부를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이유를 도출하여 구역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안입니다. 충무아트홀에 대해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쪽은 보시다시피 제가 충무아트홀 지하에 내려가는 곳에서 이곳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낮에 햇볕이 쏘일 때에는 이 직사광선이 지하2층, 제가 서있는 지하2층의 중극장, 대공연장과 연결이 되어 그 대기석입니다, 주민들이 있는 곳에. 그래서 낮에 이 햇빛부분이 직접 지하2층으로 투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화면 돌려주십시오. 이곳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지하2층입니다. 낮에 전혀 전기를 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들어옴으로써 이곳을 관통하시는 모든 보행자들이 쉽게 지나갈 수 있고 또한 햇빛을 직접 받아들임으로써 지하2층 같지 않은, 관람객들에게 지하2층 같이 않은 공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지금 이번에 충무아트홀에서 저희들이 17억 출연금을 준 일부 중에 예비비의 3억 3000과 다른 부분의 5000만 원을 이용하여 여기 실선으로 보이는 이부분서부터 저 뒷부분까지 여기를 덮겠다는 공사내역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덮어서 광장을, 여기에 들어가는 광장을 확장하고 그다음 여기 파라솔이 보입니다. 이 파라솔에 주민들이 쉬고 있습니다. 이공간과 뒤에 유리가 보입니다. 이공간 뒤에는 우리 주민들이 쉬는 곳입니다. 의자들이 배석되어 각 1층 대공연을 가기 위해서 쉬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체육시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체육시설이며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공연시설입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 로비를 통해서 2층의 대공연장을 올라가고 여기에 지하로 내려갈 때 이 바로 옆에 있는 지하1층은 중극장 그다음에 지하2층은 소극장으로서 공연장이 주로 있는 공연시설이고 이 오른쪽에는 체육시설이 주로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양 의원이 얘기하신 기소야라는 곳이 바로 여기 간판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우리의 휴게음식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시지요. 제가 이곳을 지정하는 것은 이따 중구 명동예술극장의 간판과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오른쪽에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저희는 충무아트홀이라는 중구의 자랑스러운 문화재단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중구의 문화재단과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라는 것이 디자인을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문제점을 제시하기에 이 간판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다음, 이것이 저희가 기소야라는 아까의 휴게음식점 저희가 임대해 주고 있는 기소야음식점에 대한 간판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무슨 간판인지 여기에 나와 있고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오른쪽 부분에는 기소야라는 간판이 버젓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다음 것 넘겨주세요. 제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더불어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구의 자랑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350만의 우리 외국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한테 과연 무엇을 보여줄까 할 때, 우리의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할 때 이 옛날의 예술극장이 다시 재생을 했습니다. 탄생이 됐습니다. 자, 이 극장을 보십시오. 개관식이 6월 5일 날 되었습니다. 플래카드만 적혀있고 저쪽에 전광판으로 알리는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 입구를 보십시오. 자, 이것이 뭐 같이 보이십니까? 이 보라색, 자주색으로 있는 것은 과연 뭐 같이 보이십니까? 그다음에 이 그린으로 되어 있는 저기가 무엇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유감스럽게 그다음 넘겨보십시오. 바로 이점입니다. 극장은 극장인데 저희들이 있는 이곳에 입구에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이것은 이 옆에 설치된 일개의 작은 휴게시설입니다. 커피와 간단한 페스트푸드를 팔고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그것을 팔고 있는 카페가 제대로 영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기에 버젓이 그 극장에 맹진사댁 결혼인가요, 그 제목이? 그것을 알리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세 개고 나머지 카페에 대한 간판이 2, 3, 4개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바로 이점입니다. 옆에 들어가는데 무려한 한 4~5평밖에 안 되는 카페시설입니다. 그 시설이 임대해 준 관계로 수익성 문제로 이 시설을 이렇게 점유했습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지나가며 힘들거나 어려울 때 이 안에 걸터앉습니다. 지금 이곳을 점유한 관계로 시민이나 다른 외국인들이 여기에 앉고 싶어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그다음, 그다음 넘겨보세요. 그다음, 그다음 예, 제가 이렇게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은 문화예술극장과 연관을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기는 다중이용,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극장과 다릅니다. 저기는 공연장입니다. 그 공연시설은 하루에 한 번밖에 공연하지 않습니다. 그 공연시간은 대부분 6시 30분에서 7시 관계로 1회밖에 상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충무아트홀은 저 시설과는 다르게 저희들이 그곳은 체육시설로서 주로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 내지는 밤 9시까지 운영하는 체육시설로서 주로 헬스나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생활인으로서 잠깐 자기가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그것에 대한 유휴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무아트홀 광장 확충과 거북선 카페 설치·운영 사업에 대하여 상당한 문제가 예상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충무아트홀 공연, 전시 관람객 및 스포츠이용객에게 편의시설과 휴식공간 마련 등을 위한다는 목적 하에 설치·운영하려는 충무아트홀 건물 우측 지하1층 출입통로 상부 천정부분의 복개공사와 거북선 카페를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지하1층 상부를 복개하여 나눔장터의 공간과 구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한다고는 하지만 지하1층과 지하2층에는 소극장과 중극장 등 많은 관람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관람시설이 위치해 있어 출입통로의 천장부분을 복개할 시에는 시설물의 불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직사광선을 차단하게 되고 각종 음식냄새 등 악취가 원활하게 환기되지 못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청결하지 못한 위생상의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고 특히 화재와 가스폭발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상통로라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용객들을 밀폐된 공간에 노출시켜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개면적 또한 협소하여 나눔장터 및 휴식공간 확보라는 본래 취지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북선 카페의 설치 또한 기존 카페시설의 활용만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며 굳이 편의시설 확충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둔다고 하면 시설물 내부나 인근 외부에 위치한 기존 업소가 내년에 계약이 만기되니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충무아트홀이나 시설관리공단, 충무로영화제 사업의 예비비는 구 예비비 편성과는 별도로 편성되고 그 집행에 있어서도 구의회의 사후승인을 거치는 구 예비비와는 별개로 자체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지출되어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감시에서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충무아트홀 광장 확충과 거북선카페 설치·운영 사업도 사업의 효율성과 수지분석 등의 경제적인 측면과 예산확보에 대한 세심한 고민과 고려 없이 총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3억 3000만 원의 예비비로 충당하고 5000만 원은 목적 외로 예산을 전용하여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추진사업이 우리가 우려하는 부적절한 사업을 겉 포장한 특정인을 위한 특혜 의혹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번 사업은 즉각 철회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이러한 부적절한 사업을 기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의지와 함께 이번같이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집행될 수 있는 불투명한 예비비 등의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말에 출연금을 포괄적으로 예산편성하지 말고 경상적 경비와 사업성 예산을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제대로 보고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두루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 명동관광안내소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그냥 땅 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 옆에는 신한은행 명동지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 이 옆에는 인근 건물이 있는 두 개의 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사이에 낀 약 6.5평 정도의 부지입니다. 이곳을 저희 중구청에서 여기에 관광안내소와 가로정비초소를 하겠다라는 대지가 이 기역자 거꾸로 된 이 부지에 대해서 21억을 주고 사겠다라는 안을 냈었습니다. 이 부지는 그 옆에 샌드위치된 도로입니다. 그다음, 지금 아까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은행 명동지점 앞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단법인 여행자협회, 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이 여기에 영어, 일어, 중국어하는 통역 가능한 안내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365일 쉼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관광안내소입니다. 다음, 이것은 아까 바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 장소 앞에 있는 가로정비초소입니다. 이것은 중구청에서 말 그대로 노점이나 가로정비를 하고자 만들어져 있는 가로정비초소입니다. 명동1가 53-14번지 외 1필지 부지를 활용하여 관광안내소와 안내원 휴게소 그리고 가로정비초소를 3층으로 설치하겠다는 사항에 대해 의문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명동1가 53-14번지 외 1필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위임하고 있는 국유지입니다. 대지면적이 약 6.5평밖에 되지 않는 나대지이지만 공시지가는 10억여 원이나 되고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투리 부지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단지 9개소밖에 없고 외부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서 인건비 등 수십억 원의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관광안내소를 일개 자치구가 이렇게 자산가치와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지에다가 무리하게 매입하여 장소를 제공함은 물론 운영비도 지원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가로정비초소를 제기된 장소에 설치한다면 일반인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경직된 시설물로 인지되어 어렵게 조성되고 특화되어 있는 도시디자인 기능을 훼손한다 할 것입니다. 가로정비를 위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도시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관광특구 주변지역 적절한 장소에 가로정비초소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건축 시 위법성이 우려되고 자산이나 효용면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관광안내소와 가로정비초소에 해당지역 설치는 모든 면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관광안내소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유지에 설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예산전용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걸 더 클로즈업시킬 수는 없지요? 여기 와계시는 많은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사실은 저희 의원이 5대 의회에서 보면서 회계 자체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개념으로 바뀌면서 지금 아직도 우리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좀 정확히 봐야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저희가 조직, 소위 말해서 과, 부문 그다음에 세부사업 그다음에 통계목 해가지고 예산액 그다음에 거기서 감액이 되어 어디에 전용되고 있는지 그 내용, 전용승인일자 그것에 의해서 사유, 연금부담금 부족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돌려주십시오. 그 다음 화면이요. 제가 자치행정과만 정책사업과 세부사업으로 저기한 것 있지요. 그거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안 나옵니까? 그 화면 없습니까? 이거 말고 자치행정과의 세 가지 정책, 그 다음에 단위사업 세 가지 이거 해가지고 제가 자료 드렸지요? 안 나옵니까?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십시오. 없습니까? 아니요, 이거 말고 저희가 따로 전체 쳐드렸지요, 자치행정과 것.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 개의 과를 예를 들었습니다. 한 개의 과는 적어도 두 가지 세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사업에서 이용하고자 하면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구청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적으로 저희 전용부분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쓰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본 의원이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개 과에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정책 중에서 한 가지 정책은 모든 과 공히 행정운영입니다. 그것은 그 과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성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히 똑같은 부분이고요.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자체로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는 운영파트와 시설비나 그런 어떤 그 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사업 이전에 단위사업으로 그룹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저희 복식부기로 넘어감에 있어서는 세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사업까지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예전에는 장, 관, 항, 목 이렇게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지만 이제는 사업을 보고해서 사업의 효율성 그것까지 가늠하는 단계로 저희가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과도기적으로 그것이 넘어가는 이행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정말 어느 쪽으로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원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법적으로 전용을 위법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전용이 남용이 되고 있다라는 게 본 의원의 본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전용이라는 게 단위사업에서 단위사업으로 넘겨감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목적이 단위사업을 우리가 책정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그룹핑을 짓는 목적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세세목까지 우리에게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름막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하고 별개로 이용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동행정운영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운영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청사에 관한 시설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동청사 시설비로. 이것은 전용의 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손 치더라도 엄연하게 시설비가 있고 그 시설비 중에서도 황학동이면 황학동, 신당1동이면 1동 각 동청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그 청사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하면 추경으로 메꿔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이번에 공사한 것은 익히 전부 추가공사를 한 동청사 건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썼지요. 추경예산 썼지요. 전용으로 썼지요. 또 이체해서 썼지요. 저희들은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제출요구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그럴 듯 합니다. 한번 제가 행정관리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우리 의원들이 서류제출을 하면 본인이 전부 확인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의 수준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 듯하게 뭘 붙여왔어요. 내용으로서는 분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것을 보시고 이걸 그대로 드릴테니까 이걸 행정관리국장님이 보시고 지금 현재 집행부의 자료제출하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왔습니까?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이거 확인하고 했는데 실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관계로 제가 다시 한번 정식으로 구정질문하겠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발생하는 예산전용과 사고이월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하니 개선방안 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 상호간에만 전용이 가능하다는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어처구니없게도 상이한 단위사업 간에도 예산을 대부분 전용하여 집행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운영 강화나 쾌적한 주민센터 조성, 동행정 강화와 같은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을 집행하면서도 당초 예산책정 시 편성조차 없던 항목을 추가하여 상이한 단위사업비에서 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명목으로 편성되어있던 예산을 전혀 다른 단위사업인 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전용하였고 이 또한 전용하는 사업예산 산출내역과 전용된 예산액을 비교해볼 때 불일치하여 근거조차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매년 일상적으로 집행되어 예산액을 개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도서구입비와 인쇄비와 같은 사무관리비 차원의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사업 예산을 당초 6100여만 원이나 편성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상이한 단위사업으로 세부 분류된 소송 수행지원 및 관리예산으로 터무니없이 4000만 원이나 전용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는 당초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을 인정한 것이나 알뜰하지 못한 예산운용의 방편으로 무리한 예산전용을 스스로 자초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잔액이 남아있다 하여 전용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집행부의 재량을 넘어서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토목과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하여 집행되는 제설용역사업비도 해마다 거의 동일한 세부 산출근거에 의하여 예산이 집행됨으로써 예산편성의 정도를 충분히 예측 가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례를 답습하듯 예산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반복적으로 지출 잔액을 사고이월하는 안일한 예산 운용을 강행하였고 2008회계연도에는 시비보조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초 구비 편성액보다 많은 이월액이 발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연히 지출잔액은 불용처리하여 당해 회계연도를 마감하고 새해 예산편성 시 이를 적절히 감안하여 계획성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해마다 원칙 없이 반복적으로 사고이월하는 것은 과실을 넘어서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법과 원칙에 따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아파트 앞에 아스콘 도로포장 상황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됩니까? 그러면 구태여 보지 않더라도 설명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보통 저희가 1년 연간 단가 8억 내지 9억 그 이상의 도로개선 환경사업으로 저희가 도로 및 차도를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신고로 저희가 동아아파트 앞 거기 도로에서 어느 공원이지요? 좌측으로 해가지고 제가 정확한 지명은 저기할 수 없지만 이면도로 그쪽에 가서 보았습니다. 지나시다가 보면 도로포장이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계속 덧방을 쳤습니다. 갈라지고 흠 있는 곳을 자꾸 덧방을 치다보니까 두께가 올라가서 그곳이 무려 한 15㎝ 이상 차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면도로라 하면 도로 폭이 보통 4, 5m 이내의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도로폭 선에 보면 양쪽 옐로우 노란 횡선이 쳐있습니다. 차가 통행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 옆에 바짝 붙어서 아스콘 포장 바로 밑에 보면 측구가 있습니다. 그곳이 여유가, 고로 차가 지날 시에는 여유가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주 있는,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차가 지날 수 있는 그곳에는 보·차도 소위 말해서 보행자가 있되 보행자의 도로를 확보할 수 없는 그 길에 보면 측구에 붙어서 한 15㎝ 이상 차이 나는 곳은 차가 지나갈 시에는 주민들이 지나다가 할수 없이 피하면서 옆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 인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생기는 우발적인 일입니다. 그럴 때 측구가 높이가 그렇게 편차가 남으로써 주민들이 발목이 접질리거나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굳이 이 아스콘 포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스콘 포장만이 아닙니다. 주로 대로변에 있는 보도나 차도에 대해서 중구청은 좀 귀를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늘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집행부의 집행 실력을 아니면 집행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눈으로 직접 보이는 것이 보·차도나 이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내용과 보다 우선적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제대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콘 포장을 일례로 들겠습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들어내야 됩니다. 들어내고 그곳에 다시 새로운 포장이 가야할 것입니다. 이 점은 저희가 이번 결산 시에 해당 과장님한테 통보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교체하고 잘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점 다시 한번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전체에게 부탁드리니 주민들이 먼저 보고 민감한 사항은 더욱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을 확인시켜드리면서 최근 실시되었던 중구의회 별정직 전문위원 시험전형 결과를 보면서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구를 대표하는 구청장님과 구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부구청장께서는 믿음이 가고 성의가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관계규정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별정직 임용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이 의회사무부서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도 타 자치단체의 임용절차와 마찬가지로 5대 전반기에 실시하였던 전문위원 채용절차의 선례를 감안하여 전문위원 채용에 따른 자체 방침서를 작성하여 채용절차나 일정 그리고 시험위원 선정 또한 서류 및 면접 전형 등의 제반사항을 구청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하고 확정하고 이에 의결된 방침에 따라 시험전형을 순조롭게 진행하였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 근무하시거나 사회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시험위원을 모시고 원칙과 기준에 의거 서류 및 면접시험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앞에 심의한 의결사항은 뒤로한 채 구청 인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업무편람을 근거로 삼아 면접시험 결과를 인사위원회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으라는 보완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자치구 의회에서는 별도의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자체적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면접순위 결과를 정하여 구청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였더니 구청 인사위원회에서는 권한 없는 자의 업무행위는 무효라는 사유와 함께 추후 재실시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었던 본인에게 일언의 협의나 상의조차도 없이 공 기관에서 외부인사들을 모시고 대외적으로 공고를 해가면서 실시하였던 공적 행위를 전면 무효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구의회의 공신력을 한없이 실추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당초 전문위원 임용관련 방침서를 심의 의결한 사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후 보완 통보의 내용에 맞게 방침서를 수정하여 면접 결과 등을 구청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였는데 보완 통보내용에도 없는 면접 전형 행위 등이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전면 무효와 시킨 사유를 명확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도가 특정인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하지 않았는지도 더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험전형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행정안전부의 업무편람 내용을 부각시켜 혼란을 가중시킨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의회사무과나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관계규정이나 업무편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이러한 혼란을 일으켰다고 자인하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는지 답변하여주시고 업무편람 내용이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전 10시부터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