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고재창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고재창 위원으로부터 이한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마미희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들 계장님들이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수원 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수원 인사) 예방의약담당 김병호 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병호 인사) 건강증진담당 황주옥 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황주옥 인사) 진료방문담당 박희자 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박희자 인사) 그러면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4개담당 1진료소로 정원 27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사조동 주민 원동, 상사미, 하사미, 조탄, 귀네미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진료 및 가정방문 등 1,262명 연인원 16,621명과 노인 70명에 대해서 시력, 안질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만성질환원격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보건소와 사조보건진료소의 화상진료 월 4회를 266명을 화상진료하고 질환에 따른 처방을 실시하여 만성질환자가 원거리 병원을 찾아서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의약무 업소 관리입니다. 병원, 의원측과 한의원 등 관내 의약관련업소 119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병원, 약국 기타 업소 등 80개소에 대해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신고 및 석면검출 의약품 유통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질환자 관리 예방접종, 교육, 방역, 소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급성전염성질환관리를 위한 77개소에 대해서 매일 질병정보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소독의무시설 5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하여 800개소에 951회를 분무, 연막 소독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초긴장을 하고 공포로 몰았던 신종인플루엔자 초등대응을 위해서 입국자 137명 전원에 대해서 전화추적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국내 확진환자는 286명입니다. 만성전염성질환관리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4,552명을 포함해서 결핵관리사업, 한센병관리사업, 기생충예방사업 등 14,705명을 상담실시하여 만성전염병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05가구에 150명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미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대상자 143명을 대상으로 배송업소에서 보충식품배송을 월 2회 해서 총 12회를 가정에 배송하였으며 18회에 걸쳐서 대상자 150명에게 양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헬스플랜 2010년까지 건강수명 72세와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영양, 비만운동, 절주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50개소에 전문인력인 영양사가 식당표 작성 제시를 하였고 경로당 2개소 60명에 대해서 노인영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비만 운동으로서는 생애주기별 운동프로그램과 질환별 운동프로그램 등 407회 20,679명에 대해서 비만운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주민들의 관심제고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능력배양하였습니다. 절주사업으로서는 음주고글 체험교육과 청소년 음주 예방교육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모자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확대로 출산율 제고와 차별화된 보건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입니다. 하단에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모자보건사업중에 임산부 관리가 조혈제 지원과 초음파 검사, 당뇨검사 등 1,540명과 영유아 관리에 선천성검사 213명과 시력검진, 미숙아 지원 등 1,943명으로 총 3,483명을 관리하여 평균 70%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과 노인보건사업을 접목한 기공체조와 중풍예방교실입니다. 사업대상은 50세 이상 지역주민과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경로당순회 기공체조교실 4주과정과 경로당순회 중풍예방교실 8주과정 등 총 32회에 연인원 2,551명에 대해서 기공체조와 중풍예방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한방진료환자중 관절염 환자의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타이치운동 8주과정과 한방 임부 육아교실을 하반기에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제고 및 잠재적인 한방욕구 충족을 위한 다각적인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 및 청소년, 대학생, 성인 등 연 45,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순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1,702명과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354명에 대해서 패치 껌등 교재지를 지원 상담한 결과 6개월 금연 성공자가 43%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35.5%였습니다. 그리고 금연 등록관리자 및 금연성공자 자조모임을 실시하여 성공사례를 발표함으로써 금연환경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의료취약가구 3,000가구가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2억1,300만원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8명을 고용해서 대상자 등록 및 가정방문 건강관리를 2,830가구에 6,704회를 방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보건의료서비스로서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거동불편 재가환자 이동목욕을 올해 107명을 이동목욕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원휴양림에서 6월 19일 허약노인 67명에 대해서 야유회를 개최하여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외로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재가 허약노인 방문간호 관련해서 의료 사고시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 가입 추진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내년도 예산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구강질환예방사업입니다. 불소겔도포 및 불소용액양치 745명과 구강보건교육 및 검진은 1,418명을 구강보건교육을 하였고 구강기능회복사업인 46명에 대해서는 노인틀니시술을 하고 이상자 20명에 대해서 사후관리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만성정신질환자 및 가족 치매노인 및 고위험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정신건강관리사업과 치매, 고위험군, 국가치매 조기검진,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등 목표 대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강원랜드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와 협약식을 하는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향후 2010년에는 정신보건센터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주요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사업 2,030명과 고혈압, 당뇨 등 2,798명을 등록관리하고 고혈압, 당뇨 자조모임, 성인병 예방교실, 운동교실 등 총 112회 2,767명에 대해서 예방 및 운동교실을 실시하여 건강행태변화와 자가관리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등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5대암 무료검진과, 갑상선, 골다공증, 전립선질환 조기검진,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은 2,559명을 검진하였고 질환별 조기검진사업 3종에 대해서는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환자 43명에 대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36명에 대해서 1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응급 의료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응급 의료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및 장비 확충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회 추경에 1억원을 예산확보해서 현재 6월 30일자로 1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태백중앙병원 지역응급 의료센터로 역할을 위하여 2억원을 요청하였는데 1회에 1억원을 확보하고 향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예산편성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출산양육비 지원과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출산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에 6월 29일 조례제정을 하였고 그 이후에 2007년도에 지원실적이 469명에 대해서 1억9,400만원을 지원하고 2008년도에 지원실적은 444명에 대해서 2억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201명에 대해서 1억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15건에 대해서 1,900만원을 지원하고 현재 임신중이 금년도에 3명이 임신하였습니다. 다음 야간 및 토요진료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직장 가입여성 및 자녀에게 보건서비스 이용편의 확대제공이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야간진료를 하고 넷째주 토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 진료를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야간 토요진료는 진료검사 등 576명을 실시하였고 모성상담 및 보건교육을 305명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진폐재가환자 지원사업입니다. 배우자를 포함해서 사업대상이 약 2,400명입니다. 사업비는 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진폐재가환자 등록관리를 2,400명을 등록하여서 의료비지원 17,812건에 1억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입원비 지원은 41명에 대해서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 영양제 지원, 한방파스 지원 등 1,100세대에 대해 무료진료증을 교환하여 진폐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방역소독하는데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7개월간 하는데 주로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차로 연막합니까?

예, 주로 요즘에는 연막을 지양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6명을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취약지에 대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 또 연막은 일몰, 일출전에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체전과 더불어서 새벽방역을 연막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인력 분무하시는 분이 몇분이셨지요?

4명으로 하다가 더불어 1명을 추가해서 5명도하고 계속 인력이 하다가 방역인력에 대해서 하다보면 취약합니다. 그 약 냄새 때문에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도중하차하는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작년보다 두분이 더 증가 되었네요?

예,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입니까?

저희들은 공공근로라기 보다는 저희들은 계약직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름에 한참 더울 때가 7월말경인데 지금 분무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장성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량촌 이런 산쪽으로 많이 있는 곳에 냄새가 많이 나서 분무를 해달라고 하고 또 우리 서학 들어가는 그쪽이라든가 이런곳에 냄새가 나는데

예.

그런 쪽을 분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보면 방문간호 여비가 작년에 어떻게 되었지요?

작년에 저희들이 방문요원들을 보면 상시 출장이기 때문에 월 유지비가 2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에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요?

그래서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지금 1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예산을 세워서 주신다고 했는데요? 예산계에서 삭감되었어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연말에 그때 보고를 드렸을 때 당초예산은 이미 계상이 되었는데 누락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그러면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한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 1차 추경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예산계에서 누락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것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요. 지금 현재 1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연말에 제가 질의를 해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한다 그러면 임금이 상대적으로 정규직원보다 적으니까 최소비용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20만원 얘기해서 그러면 당초예산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게 추경에 잡혀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니까 인건비성에서 10만원씩 지출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2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예, 저희들 지금 계획에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코자 합니다.

1차에 했었어야 한다구요?

예.

이상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지역특화건강개선사업에 우리가 아침 결식예방캠페인을 2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했어요?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아침먹기운동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에는 빠졌네요? 노인영양교육 경로당 5개소 이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지금 황주옥씨가 담당인데 저번에 남궁임 계장이었지요?

예.

그래요. 남궁임 계장에서 황주옥 계장님으로 담당계장님이 바뀌었는데 전반기에 1월에 보고할 때 보면 경로당 5개소 영양교육은 없었거든요. 추진계획에는 그런데 지금은 들어가 있는데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한거예요. 아니면 할 계획이예요? 실적?

영양교육을 지금 저희들 한의학하고 연계해서 한의학 선생님하고 영양사하고 나가서 지금 계속적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5개소로 되어 있는데 5개소가 어디냐 라는 것이지요?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저희들 동점에 있는 경로당과 황연동에 있는 경로당을 시범으로 2개소를 하고 있고 그 외 경로당에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소 보다 더 될 수도 있고

예.

5개소가 한정된게 아니고

예.

그래요. 이것은 전반기에 남궁임 계장님이 보고할 때 160회, 그때는 없었어요. 다시 보니까 황주옥 담당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다시 하는 모양인데 꼭 5개소 100명으로 정하지 말고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시간적 여유나 모든 주어진 여건이 된다하면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

예.

태백시 경로당이 5개소면 몇%죠?

5개소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해서 조건이 맞으면 해가지고 노인건강교육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들 음주하고 흡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콜 및 약물 남용은 남용기간이 길면 길수록 남용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평생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흡연이나 음주는 학업에 방해를 줄 뿐 아니라 비행에 연결되기 쉬운 문제를 갖고 있기에 청소년기의 예방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흡연 및 음독예방사업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순회하면서 대상자 눈높이에 맞춰서 이론적인 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하여서 6월 현재 20개소에 대해서 1,499명에 대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실시하는 금연교실에 금연침 등 연계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 금연, 절주, 표어, 포스터, 글짓기 등을 얼마전에 공모하여서 시상을 하였으며 우수 작품은 액자 등으로 제작해서 자체 홍보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담당자와 연계하여 담배 판매업소라든지 청소년 담배 판매 금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계도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근 신종인플루엔자가 있잖아요. 수두 등 전염병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환자 발생예방에 노력해 주시고

예.

환자 발생시 긴급 진료 체계 확립으로 주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시의 기온은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기나 파리 등이 증가하고 있는 바 철저한 방역 활동으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사업소 중에 상당히 직원들이 많아요. 총 몇 명이나 근무 하시지요. 일용직까지 합쳐서......

일용직 계약직 저희들 공중보건의사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55명입니다. 정원은 27명이고 현재 계약직, 일용직, 공중보건의사 해서 5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장님이나 5개 담당계장님들 또한 적은 인원은 아니고 일의 양에 비해서는 상당히 각 우리 담당들에게 과다한 업무가 주어지는 것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전체적으로 일용직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전체 미팅 같은 것 조회 같은 것을 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들은 주계약직들 중에 방문팀이 있습니다. 방문팀과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토론을 가져야 되고 또 친목을 위해서 가끔 6시 이후에 저희들 회의를 소집하면서 음식을 마련해 놓고 차 한잔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조회 같은 것들은? 전체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조회 같은 것은 하시나요?

예, 합니다. 어제도 건강달리기대회 때문에 저희들 전직원 6시 이후에 회의 소집을 해서 또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원되기전에 우리가 비실명으로 인터넷을 운영할 때는 보건소에 대한 불친절에 대해서 상당히 인터넷에 올랐는데 요즘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교육이 되어서 그런지 많이 순화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보건소를 찾아 오시고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가끔은 종종 아직도 특히 예방의약쪽이라고 그러나요.

예.

진료를 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불친절을 가끔은 얘기하실 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다들 과도한 업무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우리 행정직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친절은 기본이고 오는 사람들한테 편안함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역사업 그 부분에 있어서 통리지역은 지금 일정이 어떻게 잡혀 있지요?

저희들 계획은 10월말일까지 일정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보면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는 바가 민원인이 갑자기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또 이동을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리 같은 경우는 장날 전후로 해서 아주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통리지역에 잠깐 갔다 왔는데 아침 일찍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그쪽에 경동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그 인근에 인근 주민들이 하소연을 하는게 장이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파리도 거짓말 좀 보태면 엄지손가락만한 것들이 돌아다니더라구요.

예.

그래서 내용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식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지요?

저희들은 당초에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을 때 시민들한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개인적인 위생이 철저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손씻기를 하고 어떤 증상이 인후통이라든지 고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고 또 외국에 여행을 하고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단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전화 추적을 한 7회에 걸쳐서 계속 매일 전화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결과 저희들은 신종인플루엔자가 없었습니다. 단 1명에 대해서 의심환자가 있었는데 그날 바로 병원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검물을 채취해서 직접 밤에 야간에 올라가서 결과가 나온 결과 정상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 해서 확산되고 있거든요.

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지역도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데 우리 약국이 관내에 한 20개 되는 약국에 토요일, 일요일에 휴업을 하는 약국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명절 때 순회일정을 잡듯이 뭐 철암은 약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장성, 황지 이렇게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어느 약국은 문을 열어 놓는다든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은 홍보를 하기가 뭐하니까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월별로 다음 토요일, 일요일에는 어느 약국이 문을 열어 놓는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서 그런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수족구병이 우리가 국가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었지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걱정을 안해도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우리 금연운동 확산인데 우리지역은 아니지만 뭐 우리지역에도 그럴 수 있겠지요. 초등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예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도 우리가 금연운동을 어릴때부터 시키는 것이 성장하면서 예방이 안되겠느냐 초등학교도 좀 확산을 해서 금연운동을 시키는게 좋을 것 같구요.

예.

그리고 조금전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는데 위험해서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하시길 201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공무원들이 좀 힘들어지니까 다음 8월이나 9월 추경에 이 부분은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니까 괜히 잘못해서 의료사고가 나면 그런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 힘드니까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학교에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은 연 4단계로 해서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청년실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24명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2개기관에 25명,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25개부서에 4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 추진예산은 4개사업에 597명에 3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은 통합정보시스템 지역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8대 서비스에 528건입니다. 그리고 2단계 개통은 6월 22일 개통을 해서 온라인 신청기능은 54종을 추가해서 주민생활 8대분야 서비스 제공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00만원에서 현재 26가구를 지원해서 3,640만원을 지원을 해서 도배, 장판, 집수리 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 민생안전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은 저희 실태조사 총 1,227가구입니다. 6월 23일 현재 그렇고 지원한 가구는 1,090가구에 1억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한시생계보호는 6월부터 12월까지해서 737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150가구를 지원해서 6월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5일 금년 12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지원 민간자원 발굴은 저희들이 후원사업 안내문 발송을 122개 지역민간업체와 종교단체에 발송을 했고 연중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발굴 실적은 16건에 1억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6월 26일부터 현재 7월 6일까지 10일간 1,227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긴급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42건에 6,900만원이 집행되고 의료, 생계, 주거비 지원은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긴급지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민간자원을 연계한 서비스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현재 40개 단체에 730명, 현 자원봉사자는 7,226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단계별로 해서 수요처 발굴이라든가 자원봉사자 모집을 지속추진하고 2단계로 봉사실적이 저조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면서 3단계는 우수봉사자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 방안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일반시책 발굴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신규 복지급여 대상민원 처리현황은 접수가 379건입니다. 이중에서 처리중이 21건, 책정이 24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기간이 14일에서 현재 1일 단축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4~5일정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사랑, 나누는 행복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지속사업으로 5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추진실적은 21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290가구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단문메세지 전송 통합조사 안내입니다. 이것도 연중사업으로 신청가구는 1,000가구인데 현재 53가구에 275건인데 신규 신청자의 보장결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실시간 전송해 주고 궁금증과 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만 현재 용역이 나와서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은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할 경우 선정받기 위한 필수조건이 센터지정과 전담부서 신설, 평생교육사 확보 배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과학부에서 공모를 받는데 저희들이 12월중에 공모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수도시와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한 사례를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에서 현재 보조금 교부는 13억4,800만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학력 향상 및 우수학생 발굴 프로그램 등을 특성화된 교육운영 위주로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비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향후지원계획은 1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사업으로 저희들이 유해식품 판매업소, 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제조가공업소 해서 유해식품 유통근절 및 사전제거를 해서 식중독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1,099, 공중위생업소 307개소해서 1,406개소에 대해서 불법영업 근절 및 친절, 서비스 등 선진접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아래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 숙박 우수업체 인프라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919개소로 음식업소가 840, 숙박업소가 79개소가 되겠습니다. 인증업소 재정비를 100개소를 해서 숙박 편의제공 인증업소 사후관리, 인센티브 제공 등 업소의 자긍심을 연중 고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7월중에 인증업소에 대해서는 박람회에 참석토록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교육안내 문자알림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현재 18종에 1,070명입니다. 식품이 14종이고 공중이 4종해서 대상자 파악이라든가 전산자료 지속관리를 하고 교육대상자 교육일정을 계속 알려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저희들 우수학생 해외연수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그 지원하는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게 있고 우리 과에서 해주는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캄보디아 가는게 있고 뉴질랜드 가는게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어디서 했지요? 아니, 전에는 어느 나라를 했었지요? 뉴질랜드 가기전에.......

그것은 캄보디아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뉴질랜드는 겨울 방학때 그렇게 해서 갔다 오면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아니, 그 전에는 어디를 다녀왔어요?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갔다 온 것은 제가

필리핀 바기오시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해보니까 그 나라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들 보다 조금 후진국에 가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는 좀 될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조금 나은 곳으로 보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해서 그래서 작년 겨울에 제가 운영위원장이라서 상장을 주다 보니까 해외연수를 가서 참석을 못했다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부모가 받았는데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뉴질랜드를 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확인을 하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과 똑같이 필리핀이나 이런 쪽 보다는 좀 향상된 곳 지금처럼 뉴질랜드나 캄보디아 같은 곳 뭐 캄보디아는 모르겠습니다만 뉴질랜드 같은 곳은 저희들이 갔다온 학생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향후 앞으로도 캄보디아는 지금 추진중이라고 하시지만 뉴질랜드 최소한 저희들 보다 나은 지역에 그쪽으로 해외연수를 시키면 어떻겠나 뭐 좀 비용이 들더라도 아니면 인원수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하든지 하여튼 범위 내에서 아니면 조금 더 추가 지원을 해서 좀 저희들 보다 나은 쪽에 그런 나라에 해외연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아이들이 보고 느끼는 부분이 많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검토를 해보시지요.

예,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선진국 쪽으로 나가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 부분도 저희가 평가보고회때 다녀왔는데 표현력도 상당히 좋고 좋은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때 당시 평가보고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이 있는데 거기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있어서 지금 언론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 하고 있는데 우리 상품권이 근로자들한테 나가잖아요?

예.

이게 지금 우리 태백에는 몇 개 업소가 참여를 했지요?

가맹점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게 270 정도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데 현재 우리 태백시에서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을 봐도 시에서 사주기 운동도 하는데 그것은 중앙정부정책하고 맞지를 않다고 해서 저희들 시에서 그럴 계획은 없고 그리고 혹시 나이 많은 분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라든가 안내를 해서 큰 대형마트, 이마트라든가 이런 곳을 제외한 다 가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현재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마트는 안되는건가요?

예, 큰 곳은 안됩니다.

원마트라든가 태백마트나 이런 곳은

예, 조그마한 상점 가게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약간 바란스가 안맞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하고는 어떻게 대화가 이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맹점을 동별로 받아서 우리가 인터넷에 띄워서 사실은 노인네들이 인터넷을 보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시에서도 어른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이것을 뭐 돈을 80만원, 90만원정도 받아서 한 삼사십만원 받으면 이것을 3개월 안에 써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쓰느냐? 지금 돈을 벌고도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른들이 걱정을 안하시도록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예.

18페이지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초등교육에 지금 지원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초등교육에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방과후 그러니까 이번에 학력평가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초등학교에 대해서 방과후 사업비를 1억6,000만원 정도 세워 놓은게 있습니다.

이것은 1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내역이 확정이 되어 있나요?

예, 세부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가감할 것은 가감을 해서 확정을 해서 통보를 다 해줬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나요?

예,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주 상당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심의가 안된 부분이네요?

심의가 되었지요. 되어서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보조금 신청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전에는 교육여건 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초등교육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참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아서 중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교육에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사업비 21억3,000만원이 신청이 된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1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3,000만원을 확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드 보다는 소프트쪽으로 많이 갔고 시설개선사업비는 거의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사실 조례상에 보면 시설개선사업비에 우선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규정을 정할 때 자체에서 방향을 선회를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시설지원이 가능하다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희망근로프로젝트 지금 우리가 사실 정부가 실업대란이 일어나니까 억지춘향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월 83만원인가 그렇잖아요?

예, 83만6,000원이 나갑니다.

지금 우리 태백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경남, 경북, 전북, 전남 우리 강원도도 포함이 될텐데 특히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고랭지 재배를 하는데 일손이 딸린다 이거예요. 희망근로 프로젝트 때문에 일손이 없어서 작업이 상당히 늦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게 뭐 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자율적으로 한다면 농사짓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일을 좀 하도록 하고 그쪽에 농사짓는 분들이 일정부분을 더 얹어서 일급을 지급하는 방법 그런 방법은 안될까요?

이 문제도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648명이 신청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배정한 인원은 334명을 배정했습니다. 일일이 그 300명에 대해서 미배정된 300명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을 했는데 다들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단가의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동단 쉽게 얘기해서 농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 품앗이를 해봤던 사람만 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명을 일일이 전화를 해서 하겠다고 한 사람이 15명이 나왔는데 막상 현장에 가니까 조율이 안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지금 5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1999년도 2000년도에 제가 경제교통과장할 때도 45억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도 이게 중앙부처에 건의가 되고 했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진수 계장님이 온지 얼마 안되지만 금천쪽에서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자를 그쪽으로 연결 시켜줘서 좀 단가조정을 우리는 3만3,000원밖에 안 나가니까 거기서 일을 하겠다 그러면 다시 우리한테 전화가 오면 우리가 배정을 해주는 이런 것으로

예, 그것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국가정책이지만 어떻게 보면 더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뭐 쉬운데 일하려고 그러지 어려운 곳은 일을 안하려고 그러니까 만약 그게 가능하다 라면 예를 들어서 일당을 그쪽에서 별도로 또 지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고충이 심한 것 같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 그런 방법으로

이상입니다.

위생교육 안내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아니, 우리 위생계가 저희과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원래는 보건소에서 해야되는게 아니예요?

아닙니다. 우리 위생계에서 숙박하고 음식점, 유흥업소 전부다 인허가라든가 지도, 단속 이런 부분 전부다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것이예요.

우리가 숙박이라든가 음식, 목욕탕 이런 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우리 계장님이

김진구 계장님은 원래 보건직이잖아요?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위생교육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 10월 13일자로 해서 보건소 위생계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계로 옮겨옴에 따라서 위생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옮겼는데 왜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하고 중복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김진구 보건소에는 위생교육을 하고 있는게 없습니다.

위생관련 교육은 전부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보건직은 김진구씨 한사람이 와 있네요?

계 직원하고 직원이 3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직이요?

예.

누구 누구예요?

김진구 저희들은 홍남숙씨하고 황덕빈씨하고 김민찬씨 3명하고 저하고 4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남숙씨는 몇급이예요?

김진구 간호7급입니다.

간호7급인데 거기 들어와 있어요?

김진구 예.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호7급인데 거기서 뭐해요?

김진구 예, 위생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구 예, 황덕빈씨는 보건7급입니다.

그 사람은 뭐하는데요?

김진구 예, 똑같이 저희들은 위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사람 말고 또?

김진구 예, 남자직원은 별정8급이 있습니다. 김민찬씨가 있습니다.

김민찬....... 별정8급요?

김진구 예.

이 사람도 똑같아요?

김진구 예, 식품제조가공업소라든가 자판기업이라든가

이 사람 별정직으로 들어왔어요?

김진구 예.

처음 들어올때?

김진구 예.

몇 년도에 들어왔어요?

김진구 예, 지금 한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한 2000년도에 들어왔구만?

김진구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김진구 예, 그렇게 세명하고 저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찬씨는 별정직으로 들어올 때 뭘로 들어온 것이예요?

김진구 예, 별정8급으로요.

별정8급인데

김진구 식품위생감시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식품위생감시원이 보건소에 있어요? 없어요?

김진구 예, 지금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위생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의약품감시원도 있지요?

김진구 예, 의약품감시원은 보건소 예방의약계에 있습니다.

있지요. 거기는 몇명이예요?

김진구 예,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예방의약계라서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보건소하고 중복된게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아니,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식품의 안전관리부분하고

식품안전관리

예, 영업풍토조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법영업이라든가 친절서비스교육 이런 부분은 저희 위생파트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이나 영업풍토조성도 보건소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따로 한다 이거지요?

예.

음식숙박업업소도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하던데요? 안해요?

예, 그것은 우리과에서 합니다.

김진구 지금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가 전부다 주민생활지원과로 올라 왔습니다.

예전에 위생계가 보건소에 있었어요.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 왔어요.

이게 중복되는게 없어요?

김진구 예,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생업무는

하여튼 중복되는게 있을까봐 보건소에서는 위생교육을 시키는게 없어요?

김진구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 5페이지인데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 지원사업은 매우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고 주민들도 좋은 일을 하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에도 예산확보를 통하여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권정기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저희들 담당 계장들 일부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욱남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복지기획담당 김욱남 인사) 전분남 경로복지담당입니다. (경로복지담당 전분남 인사) 전분남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전분남 인사) 김병철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김병철 인사) 용선희 복지타운관리담당입니다. (복지타운관리담당 용선희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은 현재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26억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보조금 지원을 1,173가구를 하였고 현물 급여 집수리도 23가구에 3,36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에 19억8,8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기존 융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를 7월이나 8월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행은 5%로 되어 있어서 너무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3%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저소득주민 건강생활보장은 의료급여수급자 선정 및 관리는 2,148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112가구에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은 122명이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8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병원과 협의를 해서 80명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추진실적으로는 5개 유형에 16개사업해서 총 4억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장에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월평균 88명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해서 4명 정도 감소가 되었고 자활공동체도 지금 3개사업에서 4개사업으로 늘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 보다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든지 각실과 소규모 일자리 제공등에 따라서 여기 참여 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자활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동안 나가서 상반기 사업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인 소득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수수당이 있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은 4,857명에 대해서 38억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는 65세이상 노인으로써 매월 2만원에서 13만4,000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노인수당은 288명에 대해서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노인복지 생활, 재가시설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노인시설 운영지원을 7개소를 하고 생활시설이 3개소에 12억5,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재가시설 4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장기요양 예탁금 등을 포함해서 2억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들어서 요양 필요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개인에 대해서 2개업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지도라든지 시설현황 관리는 4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노인일거리 제공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당초 올해 계획이 총 5개유형 10개사업단으로 해서 530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참여인원이 1,214명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참여인원은 884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노임으로 나가는 것은 4개유형에 대해서 9개사업으로 2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보면 일을 하고 싶어하는 노인은 매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한번 그것을 하게 되면 했다는 저희들 계획기간 내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희망하시는 노인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중간 중간 잘라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및 무료급식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은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200명에 대해서 주5회를 하고 있고 경로식당은 무료급식소를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2회 급식을 하는 것으로 예산은 예산 조기집행계획에 의해서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추진실적으로서는 식사배달사업으로는 42% 집행을 했고 경로식당은 59%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운영과 운영활성화가 있는데 14페이지 시설운영 기반조성으로 봐서는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을 70개소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분기별로 33만원, 난방비는 개소당 반기별로 48만2,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보수는 소규모 시설보수로 총 22개 경로당에 대해서 8,000만원을 들여서 시설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설은 삼수동에 효자경로당 1개소를 신설해서 개설한 바 있습니다. 개소식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영세경로당 지원은 당초에는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상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라면, 국수, 커피 등 물품으로 해서 70개소에 균분 지원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관리자로 하여금 경로당 순회 방문교육을 13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건강 교육을 주 2~3회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진료 및 보건교육을 황지경로당 외 16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위안잔치는 5월중에 동별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노인회 지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7개분야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운용은 지금 현재 연말까지 7억3,3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흡한 부분은 실버페스티벌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10월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시기미도래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사업외 4개 사업에 총 하고 있는데 장애인생활안정사업은 11개 사업으로 5억100만원, 장애인자립 자활지원사업에 4개 분야로 1억1,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5개 시설에 2억6,100만원, 장애인교통서비스차량 운행지원에 대해서는 3개사업에 1억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은 연말까지 2억7,700만원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6억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으로 700만원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료급식사업은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운영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지금 사실 국비지원이 매년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에서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시비부담이 증가되고 있어서 좀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는데 장애인근로사업장에는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1억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고용인원은 현재 지원되는 운영비 13명과 2명을 빼고 나머지 61명이 실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 판매실적은 16억2,2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해서 9명, 주민센터에 장애인 행정도우미해서 4명을 지금 취업을 시키고 있는데 하반기에 도비 내시가 추가로 2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되어서 7월 하반기부터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여성 그리고 가족이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총 19개 사업에 2억5,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정 사업에 6개 사업에 4,100만원, 여성권익증진사업 추진에 5개소 6,6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 1개 사업 6,800만원해서 총 12개 사업에 1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사회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총 계획은 10개 사업 9,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여성발전기금 출연과 여성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성단체 활동지원 4개 사업, 여성인력 양성사업 3개 사업해서 총 9개 사업에 1억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영유아 보육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 현황은 21개소에 1,146명 영유아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21개소 47억6,600만원을 계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25페이지에 상반기 추진현황을 보시면 32억2,700만원, 68% 집행을 하였습니다. 공립보육시설 교사 공개채용 및 인사발령을 총 23명에 대해서 했고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으로 759명에 대해서 8억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58명에 대해서 18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2억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지원에 대해서 총 49명에 61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지원으로 격무수당, 처우개선비 등에 3,3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셋째아이상 보육료지원, 탄광지역 만 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저소득아동 입소지원 등에도 추가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전부 20개소가 참여를 해서 현재 19개소는 인증심의를 통과했고 1개소는 현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3개사업에 10억5,500만원을 집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8페이지 추진상황을 보시면 아동보호사업 추진 5개 사업에 6,400만원, 제8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어린이놀이터 보수,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4개 사업 지원이 2억3,500만원, 결식아동급식 및 자원봉사자 유류비 지원, 아동급식시설 기능보강사업, 급식시설 위생점검 등 총 14개 사업에 5억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계획은 13개사업 4억6,3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만 30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수련관 1개소, 문화의집 2개소해서 2억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900만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900만원,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 추진에 1억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실버복지타운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복지타운 종사자 채용 및 배치는 총 5회에 걸쳐서 지금 현재 2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입소자는 현재 저희들이 정원 50명에 50명 다 입소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으로서는 총 10개과목에 137명의 어르신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시설면에서는 물리치료실과 휴게실, 식당 등이 있는데 식당은 1식당 1,500원에 매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소소하지만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입소하고 있던 어르신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성의껏 잘 모신다고 하다보니 상태가 호전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상태가 좋아졌으니까 퇴소 시켜라 하는 이런 어의 없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강보험공단에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일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게 조금 개선은 당분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태백시청소년수련관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10년까지 2년 동안 할 계획으로 총 건평 1,000㎡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했고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은 황지와 철암 2개소에 건립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착공을 하였고 지금 추진 공정율은 양쪽 다 합쳐서 23%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황지지역이 조금 공정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각 담당별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김욱남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가사간병인 제가 작년에 퇴직자리에 대한 법에 의해서 주지 못한 부분,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것을 놓쳤는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도 추후에 업무를 하면서 업무를 서로 약간 사회복지과에서 다 가지고 하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든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제가 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은 아니고 두 실과에서 협의를 해서 한군데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조율을 좀 해주시지요.

예,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를 보면 7개 사업에 6,700만원, 5개 사업에 6,600만원 100만원 차이인데 사업이 두가지가 빠졌어요. 어떤 차이가 있지요?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빠져서

의료비 지원은 돈으로서는 100만원이 빠졌구요.

예, 그것하고 다른 사업 하나하고

성매매업소 집결지 이것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서 5,9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내용이 대충 뭐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인건비하고

이것은 기본 사무실 인건비하고 기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얼마 나가지요?

잠시만요. 예, 이게 인건비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그러면 계장님! 한번 지도 방문을 하신적이 있으시빈까?

예.

이상입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운영활성화 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경로당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운행이 되고 있지요?

지금 요가, 이미용, 맛사지 같은 것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몇회 이렇게 프로그램 계획이 나와 있는게 있나요?

아직까지 그것은 확실하게 올해부터 저희들이 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별로 어느것이 적합한지 찾아서 어느정도 기본계획이 나오면 나중에 경로당별로 운영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뭐 요가하고 맛사지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 다니면서 아, 어른들이 계시니까 한다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경로당을 지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프로그램 관리자를 올해 저희들이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이 13개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이 다니면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비가 따로 사회복지과에 책정된게 있나요?

재료비해서 조금

프로그램 관리자 한사람이 다니면서 10만원을 가지고 한달에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른들한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20페이지를 보시면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국제결혼을 하면 뭐 지원해 주는게 있나요?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게 없습니다.

농촌 총각이 결혼을 하면 지원을 해주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하는게 없고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요.

만약에 국제결혼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는 그런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것은 일단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또 할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차피 농촌 총각들이 지금 결혼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태백시에서도 그런 국제 결혼이 많이 성행을 하는데 그러한 분들이 다른 시군에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런 결혼을 하게 되면 농촌 총각들이라든가 뭐 기준이 좀 애매모호 할 것입니다. 농촌 총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주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시도 앞으로 인구 유입정책도 물론이고 이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를 보면 종합실버복지타운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상하반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2주 과정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총 10개 과목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교육은 끝내고 하반기 들어가기 전까지 8주 동안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었나요?

일단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 보다는 좀 더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더 운영을 하면서 조금 뭐 문제점 같은 것을 찾아서 더 보완을 한다면 복지관 운영은 원만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우리 어른들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상반기에 수료인원이?

예, 지금 1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분들을 수송하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 현재는 개별 뭐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또 개인차량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과목에 137명이 수료를 했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게 썩 참여율이 높은 편은 아니네요?

예, 참여율이 아직까지는 썩 높은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처음 시작하면서 뭐 완전히 미흡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입니다.

10개 과목에 137명이 수료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그러한 것을 해보신적이 있나요? 대체적으로 지금 교육을 받고 난 어른들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새로운 과목에 대한 욕구도 있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예비 수요조사를 해서 했던 것에서 일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이런게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설문조사 나온 것은 하반기때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여성인력개발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회관에서도 노인대학을 통해서 프로그램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종합실버타운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많이 프로그램을 하는것 보다는 통일화 시켜서 교육의 내실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종합복지관에?

예, 지금 현재 22명 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 2년 뒤에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협의된 부분이 있나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 연초 업무보고 때도 거론되었었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거론이 되었었습니다만 어떤 방법이든간에 하여튼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는 총액인건비제 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최초로 되는게 내년 3월이면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번에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걸었었는데,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우리시에서도 큰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네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빠른 시일 안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지금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사례 분석이라든지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우리 시장님한테나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보고가 되어서 저희들 안이 되기 전에 미리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시장한테 보고가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예, 구두로는 보고되고 일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위탁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부서별로 의견이 틀립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영이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영이고 저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만 된다면 직영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인사부서나 조직관리부서에서 봤을 때는 이 우리 25명에 대해서 총액인건비 대상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태백시로서는 감당을 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위탁 쪽으로 저도 뭐 사실 위탁쪽으로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검토되고 있느냐?

예, 총액인건비에 검토가 된다면 저희들이 희망하는대로 사회복지과에서 희망하는대로 직영을 하면 되는데 총액인건비에 포함시키기는 너무 금액자체가 크다 보니까 망설이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한테 보고가 되었어요. 보고했어요?

시장님께서는 하여튼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좀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시장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시장님께서는 아직 공식 그런게 안나왔으니까 말씀하실 입장이 안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상충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고 내용을 다시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보고 내용은 저희들이 위탁이냐 아니면 직영이냐 그 두가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보고를 했냐구요? 두 개다 보고 했어요?

예, 그 두가지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그렇게 보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가급적으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일단 올해 내로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총액인건비제하고 맞물려 있는데 시장은 그렇게 해놓고 그냥 아무런 얘기도 안하드란 얘기예요?

어느것이 효율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빨리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계셨지요.

예, 어느게 효율적이냐 그것을 검토를 해라 그런 얘기만 하셨어요?

예,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두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야 될것이냐 이것은 또 혼자 의견으로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은 또 나름대로의 저희들 집행부 내부에서도 중론을 거쳐야될 과정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소신있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룬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예요.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기에는 좀 그렇구요. 일단 저희들 사회복지과 입장으로 본다면 저희들 운영해 본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직영을 했을 때 서비스라든지 이런데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마무리를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민감한 사항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이면 당장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전에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해결점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하여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우리 집행부 생각은 제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그 분들 뭐 지금 총액인건비제도 걸리고 그러니까 해고 밖에 안된다 라는 저는 그런 식의 느낌이 와 닿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 14페이지 효자경로당을 지난 3년동안 부지가 없어서 고생 끝에 이번에 추진해 오던 것을 삼수동 효자경로당을 6월에 개소한데 대해서 과에 과장님과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고 상당히 또 동네 노인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많은 어른들이 좋아하니까 저 역시 기쁜 마음입니다. 늘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또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지난달에 우리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를 많이들 하고 각 부서 단체에서 봉사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주도를 할 수 있는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많은 자원봉사자나 사회단체 활동하는 그 부서별로 앞에서 이끌 사람들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끌 사람들을 많이 좀 유도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을 이끌어 갈 사람 역량 있는 여성인력을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것에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여성분들이 일은 많이 하면서도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앞에 이끌어 갈 사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부서별로 좀 그런것에 신경을 써주셔서 저 부터도 신경을 써서 여성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비율을 보니까요. 자치행정과에서 가져 와서 보니까 위원도 예전에 30%정도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각 부서에 위원들이 매년도 하던 사람이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을 좀 바꿔서 그 임기가 지나면 다른 분들로 해서 그런 여성들을 참여를 시켜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여성분야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1차적으로 할 수 있는게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것인데 매년 점차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첫술 밥에 배 부를수는 없고 제가 봐서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지고 한데 다만 또 여성계 내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식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다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중점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별도로 활동하는 단체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여성계 지도자들이 주측이 되어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다만, 저희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직적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점차 늘려 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이렇게 보니까 작년 틀리고 올해 틀리고 또 여성단체 소속에 들어와 있지 않아도 다 열심히 일을 각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억 가까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융자가 된게 7억 조금 더 융자가 되고 지금 융자가 안되는데 이게 안되는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예, 현재 5%

아니, 지금 우리가 넣어 놓은게 5%예요?

예, 무이자까지는 몰라도 가능합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회기때 7~8월중에 저희들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이자로 주자구요?

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활성화 시켜야지 기금을 13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어 놓고 4.5%짜리 받을 바에는 무이자로 줘서 이런 기금 활용도를 높여 주는게 오히려 그런 발상의 전환이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예, 무이자로 주자구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구요.

예.

그리고 10월달에 노인분들 문화행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예, 그것은 노인회에서 저희들이 작년 예로 본다면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예산은 얼마?

예산은 작년에 1,000만원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5월달에 경로효친사상이니 해서 노인네들 그날 한달만 잘 모시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이런것도 노인네들이 좀 제대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 지원도 나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말로만 5월달에 경로효친사상이니 뭐 경로효친의 달로 해서 노인네들 경로잔치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할게 아니라 이제는 좀 틀을 바꿔서 내년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도 경로잔치 예산을 한 3억을 세워서 정말 제대로 노인네들을 위해서 하루 즐겁게 이렇게 해드려야지 요즘 각 동별로 경로잔치를 하면 2시간을 위해서 며칠을 고생합니다. 전체로 해놓고 훌륭한 가수들 해서 하루종일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해야지 돈 뭐 동마다 700만원씩 주고 이렇게 해서 하라고 그러면 그 음식하는데 며칠씩 고생하고 단지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 하면 행사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하자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예산도 좀 과감하게 세우세요. 이런 행사비를 좀 그렇게 노인네들한테 그저 형식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과장님도 경로당 가셔야 되는데 좀 과감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 김정식 의원님, 경로당 문제도 그렇고 노인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고 그러니 고맙게 생각합니다.

난방비나 운영비도 올려 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더 효율적인 것으로 노인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제대로 이왕 지원하는 것 형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할게 아니고 과감한 투자를 해서 노인분들 하루라도 흡족하게 지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구요. 다음 17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금천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부가 노무현 정부 있을 때는 복지정책을 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국비가 제대로 내려오다가 요즘 자꾸 국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비 부담률이 높아지는데 장애인복지관에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허울 좋은 간판을 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제대로 안하면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25명의 인건비와 거의가 운영비로 나간다구요. 인당 몇 명씩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것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이게 사실 제일 머리 아픈 부분이거든요. 저 위에 하고 중앙정부하고 얘기해서 돈 몇푼 슬쩍 걸쳐 놓고는 지자체에 부담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도비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받아 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것을 만들 때 도에서 관심을 갖고 했으면 도비라도 줘야지 장애인 문제는 저희들이 접근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장애인 한사람에 대해서 과연 저희들이 말하는 도우미, 도우미들이 몇 명까지가 합리적이냐 여기서 사실 접근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랬고 저희들이 올해도 상반기에 들어가서 지도 점검을 하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예, 일단은 법기준 상으로는

뭐 중증장애인은 한사람이 해도 힘들지만 중증장애인이 아닐 때는 그래도 조금 종사자들 비율을 어느정도 맞춰줘야지요.

예,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종합 홍이회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어떤 시설을 하고자 저희들한테 한 3년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로써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안되어서 지금 계속 거절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의회 쪽으로 해서 이게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얘기가 들어오면 도의회에서 예산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요.

나름대로 저희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들은 10원도 안주면서 우리보고 자꾸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사실은 이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할 때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운영도 국비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 어느날 국비는 점점 줄어들고 도비는 없어져 버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엄청나다구요.

예.

이게 지자체에 없는데가 어디 있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예.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예.

3,800만원

예.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1억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러니까 위탁하면서 1억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끝난 것 아닌가요? 인건비는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서 할 수 없이 해주는 것이예요?

그게 1억 중에는 단순히 말하자면 운영보조 부분도 있고

처음에는 인건비가 안나갔잖아요?

예, 프로그램 부분도 일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1억 부분은 지금도 수련관장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수련관 증축문제가 해결되면 내년까지 완전히 되면 자립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별로는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조금전에 김정식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노인 잔치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많이 가봤잖아요?

예.

가보면 노인분들이 점심 잡수시고 가는 것 외에는 시에서 따로 프로그램을 주는게 없잖아요?

예, 그것은 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프로그램을 주는게 없잖아요?

예.

그러면 동 자체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보신적이 있어요?

그냥 5월에 경로잔치는 동별로 그냥 하다 보니까 동별프로에 의해서 움직이고 저희들 시에서 별도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10월달에 실버페스티벌해서 노인회지회로 할 때 우리가 태백시 전체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노인 경로잔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게 있더라구요. 저도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을 때는 일단 어르신들은 음식을 선호하십니다. 또 거기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가수들 노래도 좀 불러주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삼수동에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알선을 해서 일단 삼수동이 KBS방송국에서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가수들하고 해서 공연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5월달에 하는게 동별로 경로잔치 같은 것은 음식에 대해서 제공을 하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은 그런 프로그램대로 하고 그 외에 별도로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방법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이왕 돈이 들어가는게 전부다 식사만 하고 가는 것 보다는 노인분들 그러니까 점심 한끼만 얻어 먹으로 오시는 것 밖에 안됩니다. 경로잔치 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검토를 하는데

8개동을 전체로 묶어서 행사장을 한군데로 묶어서 행사금액을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계획을 잡아 보세요?

예,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시군의 사례도 보고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일괄로 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식이 제공되지 않은데 대한 불만, 그게 실지상 어떻게 보면 잘못하다 보면 10%를 위한 잔치가 될 수 있다 이것이지요. 나머지 90%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 전부다 해서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검토하지 말고 아주 깊이 있게 우리 김정식 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니까 물어 보시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 한테도 물어보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할 계획도 한번 세웠었다면서요?

예.

세웠는데 그것은 의회에 한번도 얘기가 없었으니까 의원들은 모르지요.

예, 세운게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었지요.

그러면 생각을 했으면

어쨌든 내년도 예산 세우기전에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확대하는 방안을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8개동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서 그 안도 같이 내 놓으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당부드릴게요.

예.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 좋은 얘기인데 저는 비례대표라는 그것 때문에 8개동을 다 다녀 보았는데 다 나름대로 벨리댄스라든가 태백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아주 재미나게 하시는 곳도 있더라구요. 문곡소도동도 그렇고 장성동도 가보니 아주 즐겁게 한복을 다 입고 창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노래를 하고 또 삼수동도 그렇게 하고 한 다여섯개 동은 그렇게 다 즐겁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고 계시더라구요.

예.

그러니까 많은 인원으로 하게 되면 장단점이 다 있어요. 8개동을 다 묶어 놓으면 너무 인원이 많아서 못잡수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수건 하나 타 가시는 것도 어떻게 누락이 되면 또 원망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제가 또 갔다온 것으로 봐서는 그런게 있어서 나름대로 다들 잘 하시더라구요.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연말에 내년계획 보고 드릴적에 전부 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저희들 담당 계장들 일부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남일 세정담당입니다. (세정담당 김남일 인사) 김동식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김동식 인사) 김일한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세무조사담당 김일한 인사) 신정숙 과표담당입니다. (과표담당 신정숙 인사) 이상구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이상구 인사) 다음 2페이지 지방세수증대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지방세 징수액은 6월 30일 현재 126억8,400만원으로 49.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년동기 징수액대비해서 21억1,100만원이 감소한 상태로 도세가 13억6,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시세가 7억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세는 주로 등록세가 11억 등이고 시세는 주민세가 5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입 목표 현황입니다. 총 합계가 254억9,500만원 목표액에서 현재 126억8,400만원으로 49.7%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도세는 108억7,900만원 목표액에 50억7,400만원으로 현재 46.6%이고 시세는 146억1,600만원 목표액에 76억1,000만원으로 52%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6월 30일 현재 체납액 현황은 23억4,50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 실적은 9억9,100만원으로 과년도가 8억4,400만원, 현년도가 1억4,700만원입니다. 그동안 2월과 5월에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외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및 은행신용제한 예고 등을 통해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 및 법인 부도의 여파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110개 법인에 3억5,000만원입니다. 이중 조사법인 및 추징액은 75개 법인에 2억500만원으로 이는 서면과 직접조사 또 기획조사도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경기침체에 따라서 추징액 감소 및 조세저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세부과 징수입니다. 시세 목표액은 142억6,400만원입니다만 그 동안 부과가 77억100만원이고 이중 징수가 71억5,600만원으로 92.9%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1,2기분 재산세와 정기분 주민세, 사업소세 또한 특별징수분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을 계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추진입니다. 표준주택가격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지난 1월 9일에 306호에 대해 실시하였고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2009년 4월 17일날 결정 심의하였습니다. 20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통지문 발송은 4월 30일날 4,994건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특성 현장 조사 및 가격 산정과 열람통지문 발송 등을 통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9월30일자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금의 효율적운영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총 23억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6월 30일 현재 8,400만원의 이자수입액 밖에 올리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금 보유액은 563억원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상반기 자금 수요 증가 및 예금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금 수요의 면밀한 검토와 적기 자금 배정으로 이자 수입 감소에 최소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2009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은 4,300만원으로 체납액이 4,100만원, 결손액이 200만원입니다. 현재 체납현황은 다음장에 있습니다만 총 26억2,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또한 경기침체에 따라서 체납액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세밀한 관리와 신규 체납 최소화로 체납액 증가의 억제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 26억2,267만원입니다만 고객지원과에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22억2,583만4,000원으로 현재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입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지출예산 전국 시범운영 및 2년 연속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금년도 강원도 지방세 업무연찬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비과세와 감면내역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공표함으로써 예산시스템 내에서 지방세 지출을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입은 지난 1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상계좌 운영실적은 취득세외 8개 세목에 1,112건으로 2억1,720만4,000원의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는 건당 80원씩해서 8만8,96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체납처분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지방세 납부안내 서한문 발송은 지난 1월 14일날 총 7,717명을 대상으로 18억9,700만원에 대한 것을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처분 사전안내문은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예고문과 관허사업제한 예고문, 은행신용제한 예고문 등을 발송하였고 관외 체납자 방문 알림제는 23명에 대해서 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처분 안내문은 체납처분 20일전에 발송을 하고 체납자 방문 알림제 실시를 연중 수시로 운영해서 납세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득세, 등록세 자료 활용 신속한 체납처분입니다. 신규재산 압류 및 납부건수는 압류등록은 86명에 242건, 1,700만원을 등록하였고 체납액 징수는 이중 42명에 131건,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취득세, 등록세 신고 자료를 매주 발췌를 통해서 체납자 재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조치와 고액 재산 취득자와 감면 법인에 대한 철저한 자료관리로 신속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에 연납 홍보강화입니다. 연납 안내문 발송은 지난 1월 14일날 총 7,344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적으로는 2,125건에 5억6,900만원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521건이 늘어난 건수가 되겠고 금액은 1억6,600만원이 늘어나서 141%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알아서 척척” 감면제도 운영입니다. 공동명의 감면 신청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159명, 장애인 감면미신청자 안내문 발송을 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1기분 비과세 감면처리는 총 1,991건에 2억8,800만원을 운영하였습니다. 계속적인 운영으로 납세 편의시책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친화적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2009년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및 기본계획수립을 지난 3월 20일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서 총 관리법인은 344개 중에서 조사대상 법인은 113개, 조사제외 법인은 231개가 되겠습니다. 이는 부동산 취득가액 3억원 미만 및 최근 3년간 체납이 없는 영세기업에 한해서는 세무조사가 면제가 되고 지방세 서면조사 서류 간소화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자동계산 서비스입니다. 자동계산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 3월 30일 수립을 하여서 위텍스 홈페이지 링크 연결을 통해 도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위텍스는 가능하고 태백시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텍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만 전국적인 연결 부분에서 약간의 미비사항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베너 기능 부분을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이후에 적용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열람편의 제공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열람가격 개별 발송을 개별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총 1월 1일 기준 5,343통을 발송했습니다만 이의신청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다음 상속물건에 대한 재산세 사전안내입니다. 사망 말소자에 미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안내문 발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97명의 사망말소자에 대해서 상속인 348명을 대상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 미상속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은 건물 75호와 토지 53필지를 이뤄냈습니다. 사망자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2008년도에는 징수포상금을 14개 부서에 29명, 336만2,000원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8개 부서 11명, 102만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 분기별 징수포상금 지급으로 세외수입 담당자 사기진작으로 체납액 감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신용카드 수납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19건에 971만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8건에 45만5,000원을 수납했습니다. 지속적인 카드수납제 홍보로 수납편의 제공에 따른 체납액 감소에 초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공시지가 산정할 때 물론 정부에서 어느 곳을 지정해서 선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의가 있으면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줘서 이의신청을 받고 그렇게 조정기간을

예를 들어서 A지점에 1만원이다 그러면 본인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어느정도 수정이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경기침체에다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있는데 실제 공시지가를 조금 올리면 세금을 조금 더 거둘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공시지가를 높이는데 지금 보니까 속도가 많이 빠르더라구요. 상승곡선이 좀 높더라. 그래서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보상을 주고 그러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두군데 나와서 1/N에서 주지만 실제 이게 공시지가하고는 관계없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개별주택가격은 저희들이 업무를 취급하구요. 공시지가는 지금 고객지원과에서 하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같은 경우도 똑같지요.

예,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금년도에는 하향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5%정도

예, 그렇게 되어야지만 지금 어려운데 그냥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으로 가게 되면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감정평가사들이 거의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 부분은 틀리잖아요? 물론 고객지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토지 부분은 상승된 것 같더라구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장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로 저희들 담당 계장들 일부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순량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순량 인사) 김성오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성오 인사) 최교헌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최교헌 인사)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5월 12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6월 20일까지 결산검사위원회에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번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승인요청이 되는대로 결산서를 도에 보고를 하고 시보에 고시토록 8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효율적이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올해는 조기집행에 따른 계약업무의 신속처리와 전자입찰 대행서비스 운영, 소액공사의 전자계약제 확대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조기 집행에 따른 시설공사 긴급입찰 13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대행서비스 운영은 6월말 현재 6건을 처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소액공사 1,000만원 이상 전자계약제 운영을 총 236건에 대해서 전체 전액 다 전자계약 체결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추진입니다. 올해는 토지 1필지, 행정수요대체부지 매입과 건물 증축 부분, 청소년수련관 증축 부분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현재 행정수요대체부지 매입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매도 의사가 없는 관계로 계속적으로 매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증축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기분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6월 25일 현재 과년도 체납액과 현년도 체납액 총 377건, 1억9,157만2,000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정기분은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의 82%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 조회와 자료 정리를 하고 체납처분 등 독촉고지서를 발송토록 해서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서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1,034필지 1,192,000㎡ 잡종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토지가 5,646필지, 건물이 272동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태조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황지권에 대한 시유지 208필지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유재산 456필지에 대해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서 취합 정리를 한 다음에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구)함태초등학교 재산 매입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29억608만4,280원으로 계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1억5,000만원에 계약을 하고 2009년도에 6억의 예산을 세워서 분할 매입을 대금을 확보를 해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소유권을 이전 절차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유권 이전 절차를 8월말까지 절차를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KBS 태백방송국 재산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KBS 중계소 폐쇄 및 직원 감축 중단 요청을 한 바 있고 의회 간담회를 2회 개최를 했으며 KBS 중계소 재산매입 의사 회신을 건물을 기부 채납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현안대책위원회에서 건의서를 2회 발송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건물 7동 기부채납 조건 매입안에 대한 KBS측의 거부로 인해서 매입협의가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입 협의를 방문을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유재산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청사를 환경 조성하고 시설정비를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사에 절전제어장치를 3월에 완료했고 정문 현관 기둥보 보수, 시계탑 정비, 주공부지에 수목 이식을 5월중에 완료했고 현재 건물 보수와 청사 전지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유건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용물품 처리방안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물품을 사용전환한게 2개 품목, 42점에 대해서 물품관리 사용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6월말까지 물품 전자태그 관련 실시로 인해서 사전 재물조사를 6월말까지 완료를 1차로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불용물품을 적기에 조치를 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용물품 무상 양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수요 대체부지 매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4억이 섰는데 소유주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서울 서초에 되어 있습니다. 5인 명의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예?

다섯명 명의로 되어 있는 땅......

예, 지금 뭐 어떻게 그쪽하고 몇 번정도 접촉을 하셨어요?

전화 유선은 수시로 하고 방문도 한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명 명의가 전부다 가족 형식으로 매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찾아가 본 결과 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고 그쪽 위쪽 지역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3건 정도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 옆에 부지하고 기존에 늪부지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 옆쪽 부지는 현재 태백에 거주를 하고 있는 정성교씨라고 그 분이 바로 중앙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에 있는 땅인데 이 분을 방문을 했더니 아직까지 팔 의사는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이라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늪지대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인근에 주차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부지가 진입하는 진입도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1차적으로는 금오업씨 소유토지 옆쪽에 그 땅을 매입하려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금궤연못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시부지인가요?

예, 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구요.

예.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구)함태초등학교 부분에 보면 이번에 추경에 6억을 세웠었나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되었나요?

예, 예산 막바로 승인된 그 다음자로 해서 저희들이 5억8,700만원에 대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같은 경우는 우리시로 넘어온 상태인가요?

전체적으로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당권설정 관계로 해서 지금 문서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8월 이전에 저당권설정 문제를 협의를 끝내고 저희들이 소유권이전을 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든가 검토가 들어가나요?

지금은 아직까지 결전된 바는 없습니다만 스포츠산업과에서 한번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추후 별도로 다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또 거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태백시청내에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예.

이번에 인조잔디를 잘 깔았는데 그게 총 공사비가 얼마죠?

그게 한 8,000만원정도

예,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하고

예.

A/S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그것은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더 깔아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장마기간이 끝나면 한번 더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운동장을 보면 고원3구장도 문제가 발생되어서 언론에 계속 나오고 그런데 우리 시청 테니스장도 돈을 많이 들여서 잘 해놓았는데 마사토 흙이 부족해서 모래가 부족해서 우리 지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다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빨리 좀 점검을 하고 해당 시공사에다가 우리가 A/S기간이 남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규사도 저희들이 일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마기간이 끝나면 포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황연동 274- 이것 말입니다.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간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니까 그게 죽은 예산이 되지 않도록 다른데 좀 물색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예.

지금 이한영 의원이 지난번 금궤연못이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 제가 말씀드린

늪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1,239㎡

예, 거기가 제가 옛날에 처음에 시의원 하면서 우리 도서관을 늘 말하는게 우리 황연동 위에 역 윗부분으로는 발전이 안되니까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나 해달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회계과장님 심영창 과장님 계실 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게 금궤연못이 있으니까 거기가 한 300평 정도 되니까 거기에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도서관장을 내가 얘기를 해서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어 봤더니 거기는 활용도가 없다 이것이지요. 거기가......

그 1/3정도가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갑니다.

예,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거기가 활용도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가 주변환경이 또 학교인근이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또 그쪽 4대림도 있고 또 등등 그렇지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200평하는 거기는 정말 그곳은 좋잖아요. 중앙초등학교도 있고 옆에 어린이집도 4개가 있고 등등 또 여중도 옆에 있고 그래서 아주 좋은데 거기를 아주 부지를 잘 하셔서 일단 처음부터 거기를 말씀하셨으니까 거기를 적극적으로 그 주변에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예, 하여튼 서울도 한번 다시 재차 연락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좀 도와 드릴 수도 있어요. 거기 동네 아줌마들이 그집하고 친한 집들이 있어요. 조금전에도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남자들보다는 그 주변에 여자들도 봐서 저도 최선을 다할테니 같이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유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조금전에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지금 우리가 시유재산을 개인이 쓰면서 대부료를 안내고 무상 사용하는 맹지, 도로변 옆에 이런데를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세원을 발굴해 내야 된다구요.

예.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로를 개설하고 난 이후에 맹지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해버리든지 그 인근에 있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보통 5평, 6평 짜투리 땅 남은 것은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예.

이런 것을 어떻게 뭐 용역을 주던지 해서 그것을 우리가 세원을 발굴해야지 우리가 불필요하게 그런 땅을 태백시민이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세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구요.

예.

그리고 태백시민이 자기 땅이 도로로 편입이 되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태백시 땅을 개인이 하면 대부료를 우리가 받으면서 개인사유재산이 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된다. 보상을 해주든지 그 인근에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를 대토를 해주던지 하는 그런것도 한번 과감하게 회계과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없는지?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편입되어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현황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대법원 판례도 그런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도시과에서 전반적인 현황은 다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행이 되어야 만이 해야 되는 전부다 예산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도시과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 시유지하고 어떤 교환이라든가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30년전 이때 태백시 당시가 아니고 읍 당시에 이때 도시계획도로를 임의대로 책상에 앉아서 그어 놓다 보니까 그것이 아직까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고 시유지이면서도 대부료도 못 받고 개인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지금 그런 땅이 상당히 있으니까 도시과에서는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매각할 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해야지요. 그것을 그대로 두면 대부료도 못받으면서 그대로 놔두면 그게 태백시 땅인지 아닌지 지적도를 발급 받아 봐야 알 정도이니까 우리가 조사를 철저하게 해볼 필요가 있구요.

예.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면서 태백시에 있는 전문건설이나 종합건설 단종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사업을 좀 많이 했는가요?

저희들이 1억 부분까지는 관내에 입찰로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이 넘었다 하더라도 1억 미만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내 입찰을 우선적으로 둬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관내에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로 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5,000만원정도 들어간다면 잘라서 설계를 할 때 잘라서 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예.

지금 우리가 계약담당 계장이 바뀌었는데 하여튼 계약을 할 때도 외지업체가 한 것은 과감하게 계약부서 하고 감독 부서가 다시 얘기를 해서 지역업체에다가 하도를 줄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좀 지금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지만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지 사실은 국가가 하라는대로 조기집행을 해서 지역에 어떤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 그러면 조기집행 할 의미가 없으시니까요.

예.

김성오 계장님 좀 과감하게 외지 업체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테클을 해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김성오 예.

예.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사무소나 각종 회관들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유지관리비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리를 통하여 효율성과 경제성이 제고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액공사 전자입찰제 1,000만원이상 모든 공사

예.

입찰 대상금액이 얼마예요?

작년까지는 소액입찰로 해서 2,000만원 이상만 전자계약제를 이용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1,000만원이상부터 모든게 전자계약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월달부터 하고 있어요?

올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예.

1,000만원이상은?

예.

모든게 전부다?

예, 그렇습니다.

공사든 뭘 사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0만원 미만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보고를 드릴 때에는 작년에는 2,000만원이상만 했는데 올해는 1,000만원 이상부터도 전자계약제로 활용을 했는데 1,000만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말까지는 실과에서 모든 것을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하는 것을 회계과에서 대행한다.

예, 회계과에서 200만원이상부터는 전부다 회계과에서

그런데 200만원은 안적혀 있잖아요?

전자계약제는 1,000만원이상까지로 하되 그 미만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전자계약제 식으로 확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정식 전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업체들이

그렇지요. 1억 미만은 전부다 지방업체를 다 하기 때문에 지방업체끼리 전자계약제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1억 미만

예, 1억 미만에 1,000만원이든지 200만원이든지 뭐 500만원이 되든지간에 1억 미만은 전부다 지방에서 계약을 지방관내업체만 입찰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관내에서 2,000만원이면 어떻게 해요?

관내업체가 다 합니다. 그러나 전자계약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냥 수기로 하는 계약이 아니고 모든게 전자로

전자입찰이지만 관내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관내로 다 합니다.

1,000만원 미만도 관내로 한다?

예, 1,000만원 미만은 당연히 관내이고 특허라든가 여기 우리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실용신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타 다른데서도 수의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00만원이상 공사는 실질적으로 우리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어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