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창석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호식 의원을, 간사에 지창희 의원을 선출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연호 의원을, 간사에 조정이 의원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제2, 3, 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실과소별 200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으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등 5개 실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 동안에는 유카위 행사 등 굵직한 지역행사와 획기적인 지역발전사업을 알뜰하게 챙기시고 조언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덕분에 군정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속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기를 희망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주요성과, 하반기 재정여건과 전망, 행정협력회 운영, 「디자인 영월」프로젝트 추진, 지방재정 조기집행, 국도비 신청 및 확보노력, 그리고 군정홍보 및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군정의 주요성과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부응하는 청정산업 도시 기반확충과 현안사업 마무리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지붕 없는 박물관, 창조도시 영월」의 세계화 추구 및 장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하여 지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 분야는 복합민원 실무심의회 운영 정착과 자원봉사 플러스 원 운동, 1부서 1향우회 자매결연으로 열린행정을 실현하면서 62.62%의 재정 조기집행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장동력 및 기반시설 분야는 신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확정하고 주천 일반산업단지와 함께 부지매입이 진행 중이며 동강시스타, LNG복합화력발전소, 영월교정시설, 동강생태정보센터 건립, 스포츠파크가 순조롭게 건설 중에 있으며, 동강대교는 지난 4일 개통하여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삼옥, 문산터널과 도로는 기 준공하였습니다. 능동천 수해복구사업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장릉마을을 새롭게 단장시켰으며, 방절리 천변저류지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분야는 강원도내 유일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의 영예를 기념하여 7월 14일 축하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체류형 문화기반 확충은 박물관 개관과 준비, 고씨동굴 리모델링과 동굴생태체험관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와 평생교육 기반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순찰대 운영 등 맞춤형 복지시책을 위해서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위한 장학기금은 금년도 7억 6,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4억 4,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농촌경쟁력 제고는 농기계은행 운영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산물 브랜드 육성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도시환경 조성 분야는 군청 사거리 등 경관형성 조성과 절개지 광장 조성, 장릉 연못 공원 등을 조성하면서 도시계획 도로개설, 학교숲 및 담장허물기 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꿔가고 민간아파트 건립 유치를 통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하반기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정부의 추경예산에서 내국세가 감액 편성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감소,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가용자금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세입은 이자수입 등 20억원 내외, 교부세 감액으로 93억 원 내외가 부족할 것으로 보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존재원의 부족액 12억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분 등 총 70억원 정도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쪽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하반기 재정운영은 필수적인 재정지출사업을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수증대를 위한 체납액 관리 및 방안을 강구하여 세입을 증대하고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자린고비 예산운용을 통한 절감예산 운영은 경상예산 집행유보,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의 절감, 사업의 시급성 판단 보류 및 조정, 계속사업비의 조정,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의 마무리, 이월예산의 최소화 및 전면 검토는 물론 종합적인 검토를 하면서 클로징 바이 오터버(Closing by Oct), 즉 10월까지 각종 사업의 준공과 내년도 사업의 세밀한 검토방안 강구 등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협력회 운영입니다. 중부내륙권 6개 시군 행정협력회 운영은 금년도의 경우 단양군에서 회의를 가졌으며 공동협력 안건 10개 사업을 발굴하여 건의하였고 공동용역사업 시행과 함께 12월 중 총괄평가보고회를 개최토록 하여 보다 내실 있는 협력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백두대간 4개 시군 광역행정협의회는 금년도 정선군이 회장시군이 되어 지난 4월 4개 시군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5개 분야 14개 사업에 공동협력을 추진하고 자치단체별 문화행사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서 지난 4월에 제43회 단종문화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문화교류의 장을 열었으며, 4개 시군 사이버 공유방을 8월에 개설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디자인 영월」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전통과 자연과 미래가 어우러진 지붕 없는 박물관 창조도시를 지향하면서 경관형성 등 9대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상실적을 바탕으로 금년에도 워크숍, 아카데미 교육 등을 실시하고 부서별 보고회를 개최하여 연말 평가를 대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상반기 내 90%이상의 사업발주, 사업비 60% 이상 집행을 목표로 그동안 이월사업의 조기확정,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제도 운영, 긴급입찰제도 운영 등 재정집행 절차 단축 및 방식 개선,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 조기편성 등에 총력을 기울여 총 대상액 3,330억원의 대상사업비 중 62.62%인 2,08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품권 정기 구입제 운영, 공무원 봉급 공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운영, 청소년 인턴쉽 및 공공근로사업 확대 운영 등은 우선시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기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하반기에 건실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37개 단체에 지원신청이 있었으나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7단체에 2억 6,400만원을 기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국도비 신청 및 확보노력입니다. 내년도 국비신청사업비는 금년대비 14%가 증가한 260개 사업 1,097원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그동안 중앙 및 도 관계부서를 방문, 건의하는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획재정부 예산안 협의 보완 후 확정까지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조 속에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군정홍보입니다. 그동안 군정소식지 발행, 군정브리핑제 운영, 군정뉴스 제작 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마을별 아름다운 이야기 발굴 등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이 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산간·오지마을 TV난시청 해소사업은 상동읍, 남면, 주천, 수주면 등 4개 읍면에 사업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사업은 하반기 신청을 받아서 가구밀집지역이나 소외지역을 우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끝으로 정부의 역점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그동안 4대강 살리기 등 8개 분야 44개 사업을 발굴, 강원도에 신청하였으며 「영월군 녹색성장종합계획」을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관련법규 지원 등에 한계가 있으나 자체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생활속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 포인트제」시행 등 주민동참 실천운동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알뜰한 군정수행을 위한 노력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영월」프로젝트 추진. 제목 자체가 거창합니다. 그렇죠? 저번에 경관계획을 갖다가 용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됐어요? 추진상황은?

경관형성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수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예.

지금 추진상황을 모르고 있고요?

예.

저번에 본의원이 얘기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관이 형성되게 용역이 보고가 되면 보고서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는 부분을 짚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경관형성 계획 용역 나온 것을 갖다가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그게 추진상황을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차원에서 그 보고서를 갖고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의원이 얘기한 것이 경관의 완성을 하려면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라고 다시 첨언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도시개발과에서 경관 용역보고가 되고 나면 군 차원에서, 또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적으로 총괄적으로 주도 들어가서 보고회를 몇 번에 걸쳐서 갖더라도 그런 상황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되면 「디자인영월」프로젝트 자체도 어느만큼 성과에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도시개발과에 용역결과 나오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총괄부서로서 기획하고 집행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같은 쪽에 보충되는 질의가 되겠는데요. 「디자인영월」프로젝트 추진상황에 보시면 네 번째 ‘강원디자인 아카데미 교육 참석 총 6회 21명’인데 이 21명이 누구인지 명단이 있습니까?

아, 명단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도시개발과, 그 다음에 건설과, 환경수도과, 저희과 해서 과별로 골고루 실무자들이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참석을 한겁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참석을 해서 정말로 저희가 그분들 자체적으로 디자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어떤 눈을 키워주고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장님, 요즘 장릉 가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장릉을 잘 꾸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다리 보셨나요? 혹시?

예.

실장님, 마음에 드십니까? 그 다리가?

저도……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표한다면 일부주민들이 저한테 와서도 두 가지를 지적하더라고요. 하폭에 비해서 다리가 너무 육중하고 무거운 감이 있고 또 거리 얼마 안 되는데 꼭 7개씩 다리를 놓아야 되느냐, 원래 하천 유수통수로 보면 좀 교량이 적으면서 물을 빨리 흐르게 해줘야 되는데 교량이 많다보니까 오히려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주민 의견도 있었고, 저도 가보니까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다리가 전부 어떤 조각가 한 분의 다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부 너무 동일시되어 있고요. 그런 점들은 사실은 저희가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좀더 연구를 해서 이런 것들은 디자인전문가한테 맡겨서 디자인이 나오면 그대로 작업만 하면 아주 간단한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왜 꼭 본인들이 그런 작업을 꼭 해야 되는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사실 「디자인영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얼마 전에 했던 요리골목 같은 경우는 상금도 몇 억씩 받고 했지만 그 사업비는 한 1억 2,000밖에 안됩니다, 그게 사실. 그런 사업은 잘해요, 저희가. 조금 들어가는 예산사업을. 그런데 장릉 능동천 같은 경우는 몇 십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사실. 지금 그 사업은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1, 2억짜리 사업은 저희가 잘못되면 바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돈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70~80억 들어간 사업을 저희가 어떻게 다시 고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그래서 아까 경관계획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시 디자인계획을 벌써 2년 전에 예산까지 세워놓고 했는데도 법안이 바뀌는 것 때문에 못했다고 계속 저희가 사실 변명을 하면서 계획을 못 세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챙겨주십시오, 실장님께서.

네.

네, 이상입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지원되지 않은 단체가 있어요. 아직 지원이 안 된 겁니까? 앞으로 안할 예정입니까?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전우회는 여름철 물놀이 때문에 하는 것이고 동강문학회나 예술인 총연합영월지부도 여름, 가을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교부통지를 다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황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 조기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행안부에서 1일 집행률을 체크를 해서 잘 한 데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러고 또 60%를 못 넘는 자치단체에는 패널티를 주겠다고 1일 상황점검을 하고 청와대 상황실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사업 같은 것을 계약을 하고서도 선금을 가져가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본인들은 선금 가져가면 나중에, 사업 아직 착공도 안했는데 돈만 가져가서 손해 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안 가져간다고 아옹다옹 경리계하고 다투기도 하고 돈을 준다고 해도 안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기성금도 타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본인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아마 회계부서에서는 상당히 애를 먹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예산적인 분야에서는 일부 환경부 소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자금조달이 안된 상태에서 집행은 하라고 상급기관에서 그러니까 그 목표치를 세워놓고 달성한다고 아우성치다보니까 실무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6월말 현재로 62.62%가 돼서 60%는 넘었습니다만 좀 염려되는 게 상반기에 예년 같으면 연말까지 집행하는 사업비가 7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60%를 집행하다보니까 하반기에 자금집행에, 또 군 금고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자수입이 매년 30억 정도는 됐었는데 지금은 10억밖에 안됩니다. 20억 정도 세입 감을 해야 되는 재정의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을 올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기집행을 해서 되는 사업이 있고 조기집행을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거기에 따른 피해도 속출하고 어려움도 많이 속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기집행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났지만 12쪽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심의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요. 그러나 때로는 이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행사를 주관했을 때 행사비용이 또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보통 저희가 심의회에서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운영비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문화관광과나 각 과에서 추가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시 나가는 것은 특정행사 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연간 지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운영비, 또 사회단체 경상경비 등 원칙적으로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면 보조금보다도 행사성 경비가 더 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방법을 어떻게 이제, 긴축재정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사회단체가 일시적인 행사나 보조금 가지고 과에 요구해서 특정부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말 그대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경상적경비, 인건비 등이 최소경비이고 추가로 행사성경비 지원되는 부분은 어차피 지급되려면 저희 예산부서와 협조를 받기 때문에 지출할 때마다 검토를 해서 가감을 하든지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어쨌든 올해도 일거리사업에 치중을 하고 이렇게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부터라도 행사성 경비에 최대한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사를 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적극적인 군정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기획감사실 공보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공보계가.

네.

공보계에서 하는 일이 저희 군정을 홍보하는 일이죠?

네.

그렇다면 과연 이 군정홍보라는 게, 이 공보계에서 하는 역할이 저희 영월군을 저희 전체적으로, 다른 대도시라든가 이런 데 전체적인 홍보를 다 맡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런 내용만 이렇게 보면 저희 영월군민들한테나 아니면 우리 영월군을 떠나계시는 우리 영월군 출신분들, 그런 분들한테 사실 영월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소식정도전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보면. 그리고 우리 기자분들 일주일에 한번씩 불러가지고 브리핑하고 이런 개념인데, 저희 영월군 전체를 홍보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맡고 있습니까? 그럼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저희실에 공보뿐 아니라 통계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네 명인데 카메라하고 비디오하는 직원이 둘 있고 한분은 통계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장 한분이 공보업무를 다하다보니까 한계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단위 같은 데는 홍보정책관이 별도로 우리의 과 정도의 성격이 신설돼서 예산적인 문제라든가 자치단체 모든 신문, 언론 쪽의 홍보도 물론이고 대도시의 광고까지도 다 총괄해서 큐레이터도 쓰고 그래서 제대로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정홍보라면 물론 단위축제 홍보는 차치하더라도 군 전체 연간홍보계획이라든가 언론매체 광고 같은 것, 그 다음에 연간홍보계획을 수립해서 또 예산자체도 한곳에 모아져가지고 제대로 홍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군정홍보는 저희 공보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실 지금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사실 저희가 지난번 유카위사태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유카위에 대한 조금씩은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또 저희가 어떤 변명차원에서 어떤 특정언론에서 저희 영월군을 비하시키는 그런 방송을 많이 내보냈는데 저희가 어떤 특별히 계획을 세우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었더라면 그런 부분도 관리가 가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이번에 군정질문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군정홍보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비를 한곳에 집중해서 세워가지고 홍보하는 방법도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언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십여 년 전에 최영철 씨가 경향신문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영월군을 집중홍보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최영철 씨.

예. 그래서 경향신문하고, 신문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영월군 것을 그때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중홍보가 되다보니까 전면홍보가 됐고 아주 대대적으로 했었던 것 같았었고 그때 당시에 아쉽다는 얘기가 군에서 좀 관심만 더 가져줬으면 기왕 연결됐었던 그 신문사가 영월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그때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바람에 연결이 끊어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별마로천문대, 교육관 이런 것들이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쭉 있으니까 신문사하고 뭐 비슷한 얘기가 된다면 자매결연이라든가 아니면 신문사하고 협약체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전격적으로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십 개 영월을 알릴 수 있고 영월을 갖다가 홍보가 아주 제대로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시도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렇게. 가능한지.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에 대한 전략적인, 공격적인 홍보를 위한 기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방법 등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만 무조건 해보겠습니다.

네. 어차피 마음이 동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영월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뭐 수용할 수 있는 태세만 된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성과가 당장 있어야 된다는 것보다도 하나하나씩 연결해서 가봤을 때 가능성이라는 것도 보여 질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그쪽에서 우리 실장님이 한번 그쪽에서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도시개발디자인 관련, 또 장릉경관사업하면서 교량설치 관련,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 또 지원결정에서 제외된 단체는 어디인가요?

제외된 단체도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구체적으로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한 두세 개가 제외됐다고.

네, 네.

그럼 지금 알고 계시지 못하고? 네.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신규로 거창한 사업을 하겠다 뭐 그런 게 있었고, 쉽게 말하면 번영회에서, 다가 아니고 몇 개 읍면 번영회에서 보조를 달라고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아, 예.

군 번영회나 읍면번영회나 다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센티브 관련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그냥 중앙정부 요구대로 지금 해오는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집행부 간에 협력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협의회도 있고.

예.

연대해서 이런 점들은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정책들이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은 좀 제대로 전달도 좀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정부정책이니까 실질적인 이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도 전달해주시기 바라고요. 군 홍보에 관해서는 잘 인식하고 계시듯이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2개과씩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 및 군민복지증진에 진력하시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지난 태백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에서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업무와 관련 수요자 중심의 복지 등 창조적이고 찾아가는 복지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범적인 교육도시와 스포츠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민생활지원업무가 영월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주요수상 및 공모 선정내역을 보고 드리자면 땡큐순찰대가 보건복지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으며, 문체부로부터 카누, 카약을 이용한 레저구축사업비 4억을 지원받았고, 문체부 다문화프로그램에 선정되어 500만원, 세경대와 공동으로 추진한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에 복지부로부터 1억 6,000지원, 주민생활지원과 행복 투 플러스 봉사팀이 강원봉사대상 장려상에 수상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3불없는 행복도시 영월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땡큐순찰대는 현재 286세대에 528건을 해결하여 주민으로부터 꾸준한 신망은 물론 모범적인 프로그램으로 전국민 지방방송에 5회에 걸쳐 방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365나누미 샘터와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능동적 복지실현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신속성 제고로 저소득 주민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복지급여 처리기간을 50% 이상 단축했으며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상반기에 63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체계 확대 및 개선입니다. 민과 관의 서비스 자원의 정보 공유로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 자원봉사 수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등 민관복지차원을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민관협력기구 활성화를 위하여 워크숍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국가유공자 지원조례 등 국가를 위하여 공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시장 창출입니다. 실업자와 생계곤란자의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자립기반 마련 및 저출산·고령화사업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상반기에 행정인턴 등 총 77명을 고용하였으며 2009희망근로 프로젝트에는 34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의 학업지원을 위하여 희망복지장학금 조례를 개정하였고 저소득주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주민 소득지원자금 지원조례를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3+4 플랜(3+4 Plan)입니다. 먼저 명품 교육 3대 시책 추진으로 교육발전 중장기 계획은 평생 학습도시 용역과 병행해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공교육 지원사업과 더불어 급식비 지원, 보충수업비 지원, 그밖에 사교육비 절감 등 학교담장을 넘어 이루어지는 공교육 보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영월군 장학회의 기금확대를 위해 기금마케팅, 1인1구좌 운동, 마패 릴레이운동, 예금이자 극대화 등을 통해 지난해 대비 60%의 기금증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결과 지난 교과부 초·중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최상위에 랭크되었고 교육청조사 대학진학률에서 영월고가 강원도에서 군단위 1위, 중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강원도에서 최상위, 금년 서울대 2명 진학과 함께 서울지역 대학 진학률 우수 등 우리군이 교육을 잘하는 모범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장경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시책입니다. 평생학습도시를 통하여 군민의식의 선진화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지금 용역 중으로 10월까지 마쳐 우리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은 물론 평생학습도시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식선진화를 위해 영월-연세 아카데미를 10회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 영월군 청소년지원센터에 저소득주민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바 있으며, 문체부 공모 다문화가정 행복요리사업에 500만원을 지원받아 7월부터 12월까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식요리강습을 실시하는 등 군민과 지역에 새로운 미래가치를 평생교육에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체육의 선진화를 위한 3·4·5 전략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착공된 스포츠파크 1, 2단계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1단계는 내년에, 2단계는 금년 12월 중에 완공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우리군 기초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체육지도자 10명을 관내 초·중에 배치하여 방과 후 학교활동과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상위부상 관련해서는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6위 성적을 거두었으며 지금부터 전략을 마련해 내년에는 등위가 더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씨름팀, 육상팀도 현재 훈련에 열중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성적을 올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분야 시책 추진으로는 서면 체육회관을 건립하는 등 생활체육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영월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9건의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생활주변 체육시설도 5개소를 완료하여 생활주변에서 주민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레저 스포츠 분야 시책 추진입니다. 전국 최고의 레저스포츠 고장, 전국 최고의 산악스포츠 메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7월 중에는 코리아 레저스포츠 챔피언십과 연계 MTB코스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강단 카누, 카악 레저스포츠사업이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어 4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우리군 레저스포츠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제3회 코리아레저스포츠대회도 유치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동 대회를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개막행사시 마운틴 스포츠메카를 전국적으로 선언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12쪽의 향후 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도 변화와 기회를 요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의 파도에 떠내려가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타고 평소 같으면 갈 수 없었던 먼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일동은 미래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공무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가시는 과마다 어떻게 새롭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참 기분 좋고 많은 기대가 됩니다. 더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제가 이 부분은 많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복지업무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복지업무하고 가장 크게 틀린 점은 어떤 점입니까?

일단 기초적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기초적인 부분요?

예.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 어떤 긴급지원 부분,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선정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이런 어떤 전문적인 분야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제 대부분의 부분은 약 6대 4로 우리 같은 체제를 가지고, 나머지 40%의 체제는 주민생활지원업무와 사회복지업무가 통합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6페이지 복지서비스 시장 창출부분에서 소득지원자금 보유액이 18억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네. 지금 소득지원자금이 18억이 있어서 저소득주민의 어떤 생계유지와 또는 어떤 창업이라든가 어떤 자립을 위해서 일단 기금을 사실상 18억을 했습니다만 이게 제구실을 사실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조례를 사실상 개정이라고 했습니다만 제정에 가까운 개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3% 되어 있는 이자율을 2%대로 낮추고 창업자금과 소상공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창업자금과 관련해서는 2,000만원까지 무담보대출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회적 은행이라는, 연대은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위탁해가지고 했을 경우는, 그런 경우는 그쪽에서 또 책임을 지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안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지금 강남에서 지금 전국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두 번째로 우리군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회기 때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라 말씀하시면 언제쯤 말씀하시는 거죠?

8월 중에도 개최가 되면 그때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 8월 중에 저희가 조례만 개정할 수 있으면 아무 때나 가능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보게 되면 눈이 번쩍 뜨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중.’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에 ‘우리는 보조지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연초에 업무보고에서는 명문고 육성을 하겠다고 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업무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 분명히 잡아줘야 되냐 하면 지역의 교육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월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이 교육문제 때문에 떠나는 이유에 제1순위가 교육문제 때문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육문제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 반대로 영월을 찾아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리턴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까지도 유력한 결과에 의하면 주천중학교에 황둔 쪽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왔고 또 쌍용중학교에 제천 있는 애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석정여고에 사북, 태백 이쪽지역에서 왔고, 그런 성과가 보여 지는 것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명문학교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중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정말 영월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또 인구늘리기 시책 속에서, 그 다음에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추진해도 누가 되고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서 가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요. 지금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담아질 수 있는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고 육성은 결과적으로 1등교실과 1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열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의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교육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학교의 책임이 아주 막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이 명문고가 육성이 되면 박연호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유입이라든가 증가는 물론 명문고가 육성이 되면 많은 지역에서 우리지역으로 올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인재를 양성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지역의 발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실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머지않은 장래에 지역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3쪽 제일 하단을 봐주시면 어려운 가구 양곡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국기초 다음에 차상위……

차상위계층입니다.

네, 그렇죠? 어려운 가구 양곡지원은 이것은 영월군의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시작한지 꽤 오래 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한번 수요조사 등 한번 기본적인 조사를 하셔서 양곡도 좋지만 정말 이분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대상 내지는 수혜의 폭을 확대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어떠신지……

알겠습니다. 어려운 양곡지원뿐만 아니라 긴급지원 관련해서는 사실상은 우리과에서 찾아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같은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서울, 울산까지 가서 찾아가지고 긴급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려운 양곡지원 같은 경우에도 담당자에게만 맡기지 않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창조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가족숫자에 따라서 양곡량이 결정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군내에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다문화가정은 약 280세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과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280세대 정도면 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다문화가정지원확대에 보면 셋째, 고교수업료지원이 162명이에요.

아, 이것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문화가정 지원확대 등’ 까지만 써서 일단 그 이후의 내용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다문화가정 지원확대는 별도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요. 다만 다문화가정 지원확대뿐만 아니라 저소득가정지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자료만 보면요. 꼭 다문화가정에 셋째 고교수업료가 162명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데 저소득가구 교육지원비 이래서 셋째아 몇 명에 얼마,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자료로 봐서는 이해가 좀 안됐었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주천중·고등학교의 인조잔디구장, 지금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하다가 현재 암반돌출 때문에 암반제거를 위한 8,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됐죠?

예.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될 겁니까?

교육청에서 일단은, 우리군에서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교육청에서는 일단 얘기는 없습니다. 지역에서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요구하거나 문제점을 건의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도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좀 알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도 지원이 되고 그랬으니까 교육청에다가 빨리 공사를 시행하도록 금전적인 지원은 몰라도 좀 독려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하시고 그 다음 지창희 의원님 바로 하세요.

지창희 의원입니다. 같은 6쪽에 ‘2009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보니까 영월군에서 약 55억이 일자리사업에 투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가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는 거죠? 그럼 이 중에 지금 9개 읍면에 농가에 사람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더라고요, 읍면에. 그런데 불편해하는 사항이 그냥 쓰는 분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11시쯤 농가에 오면 조금 이따 보면 점심시간이 돼요. 점심시간이 되고 1시부터 일을 시작하면 5시가 되면 아무리 급한 일이 남아 있어도 딱 손을 털고 나간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동안에 일을 할 때 농가에서 직접 일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군에서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느끼는 감이 틀리다는 거예요, 일하는 게. 그래서 농업인들이 말하는 내용이 그러면 차라리 오후에 1시부터 5시까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이것을 이제 신청주의로 하는데 신청한 분들이 거의 반복해서 쓰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한번 9개 읍면에 참고를 하시고 읍면을 통해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지 쓴 농가에 대해서 한번 그런 부분을, 애로사항이 뭔가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방법이 있다면 개선을 좀 해주시고, 농업인들에게 정말 플러스가 되는 이런 일거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농가지원반을 약 10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난 문제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농업인들은 기존에 작업인부를 쓸 때 새벽6시 정도부터 5시 정도면 끝나는데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시간범위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9시부터 시작해서 여섯시에 끝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보조사업에, 보조적인 일에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희망근로자의 어떤 동의가 없으면 그 시간대를 사실상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벗어나서 나중에 사고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책임소재가 굉장히 큽니다. 다만 아까 우려하셨던 정성들여서 정말 제대로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장을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관리실장을 1명을 선정하고 실장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뭔지 또는 개선사항은 뭔지, 또 위로, 격려를 하기 위해서 현재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들이 지금현재 해당근로사업장을 방문해서 스킨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8페이지 영월-연세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4년간 108회 열심히 했고 2009년 상반기에도 10회를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여기 보면 ‘실적/효과’에 보면 한 200여분 정도가 매번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도 사실은 많이 가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대체로 오시는 공무원분들이 많고. 그 이유가 보면 사실 시간이 점심시간입니다, 낮에. 2시부터 4시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오기가 참 애매하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또 사실 저희가 공무원들이 많이 공부를 해서 전문적이 되어가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저희가 이 아카데미라는 게 공무원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군민들을 위하는 것이다 보니까 가끔은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저녁때라든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유명한 분들을 저희가 모셨을 때 주말이라든가 저녁때 해서 일반주민들도 또 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간대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강사초청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강사초청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시간대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소득가구 소득지원자금, 다문화가정, 명품교육 등 여러 가지 부문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정책들이 입안돼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연세 아카데미 운영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집행부에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달라져야 된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때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할 때하고, 또 농업인을 대상으로 할 때, 주부들을 대상으로 할 때, 그 교육의 내용도 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달라져야 되면 그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도 당연히 다르게 계획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진행하다보면 강사섭외, 기타 등등 여러 문제가 장애요인으로 발생이 될 텐데 그럼에도 이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세부적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Fun&Work」재미있는 일터 만들기입니다. 조직을 역동적인 유기체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높이고 성취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기진작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내용은 친절·모범공무원 3명을 선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원들의 행동양식을 계도하고 평소 업무교류가 없는 담당 간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맴버십을 배가시키고자 직원 간 담장허물기 만남의 시간을 12개 팀이 실시하였고, 팀워크 강화를 위한 직원화합행사를 1회 실시하였고 가족과 함께 타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나 유적·관광지를 참여 또는 관람케 함으로써 벤치마킹과 함께 업무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코자 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지원사업도 16가족에 대하여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여 직원사기진작을 통한 강한 조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영월사랑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본 시책은 출향군민의 군정참여와 교류활성화로 군정역량을 강화하고 영월민심을 결집코자 하는 시책사업으로 현재 출향군민 중 향우회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6개 지역 향우회와 실과소를 자매결연을 맺어줌으로써 영월사랑을 확산시켜 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기존의 관내 사회단체와는 2008년도에 15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향우회와 사회단체와는 보다 다양한 교류 및 친목행사를 통하여 영월사랑운동을 실천해 가면서 별도로 지원조례를 만들어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남면 북쌍리 창설군부대 설치 건입니다. 남면 북쌍2리 돈디마을 기존의 군부대 사격장인 수논골 일원에 포병 대대급 부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2008년 8월 26일 농지·산지 전용 협의문서가 접수가 되었고 육군본부는 두 번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우리군에서도 세 번에 걸쳐 주민면담을 한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당초에는 인근지역 지가하락, 경작자 생계대책,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지정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개진하였으나 국책사업의 필연성, 군부대 유치 시 지역에 미치는 반대급부 등을 설명하면서 설득하여 원칙적으로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만 동의가 있기까지의 주민갈등을 풀어주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군부대 유치에 따른 불이익을 다소나마 보전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국제화시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전화외국어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본 교육지원사업은 주식회사 폰이씨엠이라는 전화를 통한 1대 1 교육방식의 전문교육기관을 통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외국어교육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고양코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기간은 9개월로 현재 영어 27명, 일본어 5명, 중국어 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70%를 지원하고 있고 연도말에 교육종료 후에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성과를 측정해보고 확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21세기 신지방화 시대를 주도하는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지방공무원 훈련법 규정에 의거 교육훈련 이수제가 도입되어 연간 의무시간이 설정되어 있고 더불어 행정과 주변환경 전반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여 변화에 적의 대응시키고자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경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직무관련 자격정규교육을 확대 실시코자 하며 사이버 교육도 확대 지원하여 교육동기를 부여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국제감각의 경쟁력을 갖춘 세계화 주역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선진 외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무경험과 시야를 넓히고 국제화 마인드함양으로 변화의 시대에 대응코자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해외연수와 배낭여행 경비를 확보해 놓았으나 국내 경기침체 및 환율, 외환보유고 문제 등을 고려해서 1회 추경에 1억 6,500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1억원 정도로 신중하게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화합과 발전을 위한 자매도시 친선교류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자매도시는 금년 4월에 자매결연을 맺은 용산구를 포함을 해서 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이들 자매결연 단체와는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해서 공동발전과 자매의 연을 지속시켜 가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지역특산물 판매행사를 21회 한바 있고 단종문화제 국장재현 행사는 3개 단체에서 73명이 참가해주었고 농촌일손돕기 4회, 직원수련회를 3회 우리군으로 유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류행사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종이문서 관리를 정보화시대에 맞는 전산시스템으로 변환을 하고 개인PC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문서의 생산에서 보존·공개·열람·이관까지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5년도 10월에 자료관을 구축해놓았고 2007년도에 1차, 2008년도에 2차, 2009년도에 3차까지 DB구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영구, 준영구 문서를 완전히 마무리하는데도 앞으로 2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1인 최대 1,200포인트로 운영하였고 단체보험도 배우자를 포함하여 수혜의 폭을 늘렸고 특히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종합검진을 실시하여 소홀히 하기 쉬운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회 실시한 종합건강검진은 390명이 받았고 암 조기환자 6명이 수술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특수진료과목을 선별해서 성별로 발생률이 높은 종양검사를 포함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공무원 「자원봉사 Plus-One 운동」활성화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하여 3년차를 맞고 있는 공무원 「자원봉사 Plus-One운동」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에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며 호평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봉사대 현황은 53개 봉사대가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만 83회의 봉사활동에 1,04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면서 연말에는 최우수 봉사자 및 봉사대를 선발해서 시상코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자기개발로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본 시책은 직원스스로 자질함양을 도모하고 군정발전에 나름대로의 역량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원을 통한 교육기회를 부여코자 수강료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6명이 본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명품 정보화마을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3개소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이벤트행사를 통하여 명품 정보화마을을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동강래프팅 정보화마을에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무료진료활동과 더불어 유라클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사후 컨설팅과 진료알선까지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군민중심 맞춤형 IT 교육실시입니다. 금년에는 군민 정보화교육 운영비로 2,7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30기를 운영하였고 352명이 교육수혜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마지막으로 영월군 고객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고객상담 콜센터는 2008년도 8월에 구축해서 정상운영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고객상담 본연의 기능은 물론 ㈜EB카드 콜센터를 유치하여 상담원 16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 고용증대를 도모한바 있습니다. 인근의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특히 관광안내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해서 최고의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을 면담을 한 3회에 걸쳐서 이렇게 군부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데까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요구사항 적극 수용’ 여기 나열된 부분을 해당실과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이 분들이 원칙적으로 군부대 유치를 동의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내용이 마을앰프시설하고 유선 TV방송,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마을공동 저온저장고 설치 외에 1건이 더 있습니다만 그것은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비슷한 농림수산사업 지침서에 있는 사업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부기는 안했습니다만 두 가지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조건을 갖추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줘서 공모에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앰프시설하고 유선방송은 당장 지원을 하려고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한 2천에서 2천500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금년도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을공동 저온저장고는 당초에 북쌍2리가 2개 반입니다만 자연부락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작은 규모로 저온저장고를 요구를 했는데 저온저장고가 잘못하면 활용도가 떨어져가지고 폐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고려해서 그렇다면 큰 용량으로 일단 1개를 지원해주고 활용도를 봐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데 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산규모.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농촌체험마을 같은 공모사업이 확정이 당장 내년에 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고 내년에 신청하게 되면 금년도나 그 후년도에 되겠는데 그쪽에서 군비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공모사업을 빼고 나면 마을앰프는 올해 예산으로 하고, 마을공동저온저장고 설치가 평당 250만 원짜리니까 200평이면 5억입니까? 내년 당장 필요한 예산은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체험마을까지 되게 되면 그 이상이 된다 그거죠?

그 이상이 되죠. 체험마을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죠.

예, 모쪼록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군정정책에 참여를 해주신 마을주민들을, 또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들어주는 것 또한, 그래서 면담을 하고 군부대 유치를 하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면 요구하는 것 또한 집행부에서 적극 수용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유치 관계는 군부대에서 저희군에 당초에는 사격장을 유치하겠다고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사격장 장소를 찾다가 주민반대의견이 있었고 광전리에서, 그 와중에 기존의 사격장을 활용하라는 주문을 받더니 군부대에서 이 기회에 창설군부대까지 유치하면 안 되겠느냐, 군부대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영월군에 어떤 이점이 있겠냐 했더니 좋은 이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냥 의지만 간단하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박연호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고객상담 콜센터, 지금 저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09년 소요예산은 프로그램이 개발됐으니까 1억이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관광안내 DB 고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스, 일정, 먹거리 등 유형에 맞는 DB개발로 최고의 관광안내 서비스를 구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관광안내 DB를 자치행정과에서 개발하실 겁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과랑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개발가능한가요, 이게?

관광과의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DB를 구축해서 시스템을 갖춰놓게 되면, 물론 교육도 필요합니다. 상담요원들 교육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게 전문상담원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섯 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섯 명요? 지금 네 명 되어 있거든요.

아, 네 명. 네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교환이라든가 민원안내 같은 간단한 것들은 4명으로 충분한데 이렇게 고도화돼가지고 관광객들이 사실 한번 질문을 하게 되면 전화기 붙잡고 10분, 20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원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이용수요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부족하다면 더 채용도 가능하고.

관광안내 DB개발은 자치행정과에서 다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럼 관광과랑은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얘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다 가능하십니까?

올해 중에 다 마무리할겁니다.

올해로요?

예.

알겠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역시 고객상담 콜센터 운영에 관해서요. 읍면 대표번호 통합서비스. 이게 사실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천에서 면사무소에 전화할 일이 있다. 그럼 372-7002를 누르면 우리군에서 교환이 받아서 다시 연결을 해줘요. 이게 상당히 불편한 건데 왜 이런 것까지 통합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천면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총무담당이 다행히, 내가 찾고자 하는 총무담당이 전화를 받게 되면 ‘총무담당 누구입니다.’하면 직접 매치가 가능한데 다른 담당이 받게 되면 ‘총무담당을 찾습니다.’그렇게 하면 다시 바꿔주는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어디를 가든 이것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콜센터 들어 가가지고 ‘예, 콜센터입니다.’ ‘주천면에 누구를 받고 싶습니다.’하면 한번 바꿔주는 건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래도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총무과 전화, 민원전화 이것을 구분해서 전화를 하는데 그럼 바로 통화가 될 수 있는 것을 군에서 받아가지고 연결을 해주고, 그것 연결을 해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담당자가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거치고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 대표번호를 통합서비스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주민들로부터 불평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하나 질문을 더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 추진 해외연수 2회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회에 3명이라면 이게 1회에 3명이라는 겁니까, 2회에 3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두 번 실시했는데 3명이 다녀왔다는 얘기입니다.

3명이. 이 예산으로 하면 364만 7,000원 밖에 안돼요. 상당히 적은 예산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수를 더 많이 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영월군 전체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3명밖에 안된다는 것 너무 미흡하고, 또 예산을 봐도 돈이 360만원밖에 안되는데 거기에서 또 약 50%를 절감을 했어요. 이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에서 절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해외연수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내년도 사업예산에서는 인원수와 예산을 좀 늘려서 정말 해외연수가 우리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 2009년도 사업계획보고를 할 적에 똑같은 말씀을 김호식 의원님께서 주셨는데, 다른 것은 깎더라도 이것은 깎지 말라는 얘기를 한번 주셨었습니다. 참 고마운 말씀인데 갑자기 경제가 너무 침체가 되고 환율도 높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것을 자제하라는 추가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깎았습니다.

암만 그래도 그렇지 돈 360만원 깎을게 뭐가 있습니까? 더 늘려줘야지.

알겠습니다.

차라리 복지예산이 5억이죠? 그런 데서 얼마정도 깎으면 쉬운데 이것은 정말 고려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업무가 상당히 설명이 잘 됐나 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군부대창설 주민요구 적극 수용해달라는 부분, 그리고 콜센터 운영에서의 사용자 입장에서의 여론을 좀 수렴해서 이 사업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 계셨고요. 그리고 해외연수 부분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보면 우리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꽤 여러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소기에 목적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집중화시킬 필요는 좀 없을까.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훈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동훈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며 특히 민원행정에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민원행정 목표와 방향, 그리고 단위 업무별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금년도 민원행정 목표와 방향은 연초에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에 고객에게 감동주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실천입니다. 먼저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서비스 함양을 위해서 매일 일과시간 전 민원실내에서 자율적인 실천다짐행사를 이행하고 있고 민원공무원의 자발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 상반기 중에 과 직원을 대상 4개의 분임으로 나눠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과 워크숍 1회씩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안내도우미 운영과 민원처리 기간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합민원의 경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불편사항이 많이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민원상담 및 사전심사제 운영 활성화와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에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실무종합심의회 정례적 개최와 그리고 모든 민원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복합민원의 원스톱 서비스 운영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실의 환경도 민원인이 편안하게 민원실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효자손 민원 배달서비스 확대입니다. 이 시책은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로서 추진방법은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까지 배달해주는 체계로 상반기 현재 21종에 6,0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 및 오지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효자손 대상민원의 추가 발굴 실시와 이용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지가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사의 내실화를 기하며 적기에 지가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써 조사대상은 총 135,898필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1월 1일 기준 134,008필지에 대하여 지난 5월 29일 결정공시를 하였으며 지가는 전년대비 0.21% 하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전 이동한 토지의 분할 합병 등 변동분에 대해서 10월말까지 조사해서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이 시책도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로 객관성과 공신력 있는 조세행정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1,157호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 1일 기준 11,157호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10,988가구에 대하여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35% 하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5월 30일 이전까지의 건물의 신·증축 등 변동분 주택에 대해서 9월말까지 조사하여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서 민선4기 군정이 지향하는 군민에게 다가가는 시책으로 오지지역 주민의 민원불편을 덜어주고 재산권 관련 민원을 해소해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매월 2회씩 면 지역을 찾아가 지적(토지) 관련 민원의 상담 및 처리,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이의신청, 새주소사업 홍보 등의 현장민원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지적호출제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지적측량 도우미제도 상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추진상황은 현장민원실 운영 4회에 33건을 처리하였고 지적호출제 12건, 지적측량도우미제 4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서 더욱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에 지적불부합지 조사 및 정리입니다. 이 시책도 금년에 신규시책으로서 지적경계와 현지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역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지적불부합지의 경우 지적측량불가로 건축·토지형질변경 인허가, 토지거래의 제약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겪어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 대상은 상동읍 내덕리 대리골 외 5개 지구 128필지에 대해서 지난 3월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말현재 상동읍 내덕리 대리골 등 2개 지구를 완료하고 북면 연덕리 성황동 등 4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신규발생지구에 대하여는 내년도 지적경계정비 대상지 사업으로 강원도에 건의하고 도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정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실제현황이 상이한 토지를 조사·정리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행정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말까지 추진예정이며, 총 135,898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토지지번별 조사 작성 및 인허가 관련 대장 확보 등의 사전준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지목불일치 대상 지목변경정리와 등기 촉탁 등의 일정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요예산인 국도비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1쪽에 도로명 새주소 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준비해온 이 사업은 금년도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 2011년까지 기존주소와 새주소를 병행 사용하다가 2012년부터는 이 새주소만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말까지 도로구간 278개 노선과 건물 14,076동에 대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시설물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도로명 DB구축 용역 추진과 관련조례 공포, 도로명 공모 및 주민의견수렴, 인접 시군간 20개 노선에 대한 도로명 협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시도협의대상 도로명이 확정되는 대로 영월군새주소위원회의 심의결정과 새주소에 대한 고지·고시를 하고 12월말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주소 안내지도, 책자 등 다각적인 방법과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새주소 전환에 따른 군민들의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시책들이 금년 마무리를 위해서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 모두는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할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업무추진상황에는 없는 것인데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 상담별 현황에 보면 일반적인 교환이 한 50%이고요. 관광안내가 30%이고 민원안내가 20%입니다. 상담원 네 분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그런데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이 상담원들을 같이 만나가지고 교육시킨다거나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과하고는 뭐 업무적으로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원 4명이 민원안내해주는 것은 자치행정과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럼?

아마 자치행정과 쪽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교육은 시키더라도 민원에 소관 된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도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일정부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한번 그 상담원들을 한번 불러서 민원안내가 한 20%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민원봉사과에서도 이분들께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9쪽을 좀 봐주시면 지적불부합지 조사 및 정리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상동, 중동지역이 있는데 이 불부합지가 이제는 많이 정리가 됐습니까?

계속 정리를 해왔습니다만 이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측량비라든가 예산이 수반이 되다보니까 3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 민원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지금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시행할 때는 측량비 등을 군에서 부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 이것은 어차피 개인의 재산상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어차피 군에서 시행해야 될 거라면 조금 시일을 당겨서 전수조사를 한 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좀 계상해서 본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가 지금 지목불일치 조사도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업무량이 상당히 금년 들어와 가지고 많아졌습니다. 안하던 그런 업무를 신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나가는 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계속하세요.

한 가지는 이제 과장님이 보고한 사항 외의 것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앞에 민원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조금 많이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바닥에 민원인 전용, 또 표지판도 있습니다. 민원인 전용이라고 세워놓고 그랬는데. 이 시행할 때는 얼마동안은 좀 잘 지켜졌었어요. 본의원도 계속 주시해서 이렇게 보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9시 거의 출근하면서 보면 만차가 되어 있어요, 민원인 주차장에. 그래서 또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한때는 사진박물관 앞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래서 잘 지켜졌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민원업무를 보시니까 이 부분을 좀 참모회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또 한번 주차된 차가 정말 민원인 차인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용으로 주차를 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는데도 바닥에. 지금 그게 공무원들이 워낙 차량대수가 늘어나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대에서 100대분 정도는 민원실 가까운 쪽을 해서 더 선명하게 해서, 그린존이라든가 이런…… 민원인만 주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조그만 기다려주시면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야기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2009년도 시책목표 및 방향도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지방세수 증대 추진입니다. 2009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104.91%가 늘어난 207억 9,600만원입니다. 6월말현재 부과징수액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과액은 111억 1,200만원, 징수액은 87억 5,2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78.8%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세외수입 증대추진입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적 성격이 강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체납액 징수 1% 더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8년도 6월 22일자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과태료도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널리 홍보해나가면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여 납세의식을 고취하는 반면 성실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면제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세무조사는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관리대상 범위는 66개 법인입니다. 다음 7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6월말현재 징수율이 72.3%로써 다소 저조합니다만 지난 6월에 강원도에서 실시한 연찬회에서 저희가 지방세체납액 우수 부문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저희가 징수율을 2.5%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입니다. 과오납된 지방세를 납세자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찾아주기를 하는 내용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오납금은 과감히 세입처리를 한 내용은 308건에 192만 3,000원입니다. 또한 환부된 내용은 549건에 8,608만 1,000원입니다. 금후에도 환부대상자의 금융계좌를 확인해서 과오납금을 찾아줌은 물론 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환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관내 물품·장비·인력사용 의무화 추진입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내용으로서 상반기에는 조기집행 및 관내의 다수 대형공사의 진행으로 인해서 시장경제의 기능에 의해 자동으로 조절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방안과 지역경기의 동향을 주위에서 살펴서 앞으로도 관내 물품·장비·인력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입니다. 군청사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현재 태양광 모듈을 일부 미설치되었습니다. 요즘 날씨 때문에 며칠 지연이 됐습니다만 계획상으로는 금주 내로 저희가 모듈 설치는 완료를 하고 7월 12일까지는 인입선까지 설치를 해서 시험가동을 통한 전력생산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관내에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군청사 냉·난방시스템 교체설치입니다. 노후된 중앙집중식 냉·난방 시스템을 개별 냉·난방 시스템으로 교체해서 예산절감 및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단열 필름도 같이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며 이 사업도 7월 12일까지 최종 준공을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절감효과를 분석해서 최대전력 관리장치도 병행해서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약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군청에서만 실시하던 국·공유재산 민원처리를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대부 갱신기간 중에 현장민원실을 집중 운영하였습니다.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현장에서 13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국·공유지 매수 등 공유재산 관련 방문 상담을 152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서 또 대부료 징수 및 독려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 속에서 우리 재무과 업무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가 1년간 전기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를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죄송합니다. 이 자료에 절감액만 나오고 총액은 안나와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기료에,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으로 얻어질 수 있는 예산절감액,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기를 갖다가 납부할 수 있는 금액,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으로 해서 얼마정도의 효율을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6,9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은 2,500만원 정도 해서 총 절감액은 저희가 목표치는 1억 2,4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입니다.

그럼 총 들어가는 것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지금……

그것을 가지고 와야 대비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일전에 재무과에 가서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마음을 놨습니다. 지금 청사설비 위에다가 무거운 설비를 하게 되면 하중이 걸려가지고 구조상의 안전문제,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보고 가능하다 해서 그것을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네.

막대한 무게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이 과도한 하중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태양광발전기를 올려놓으면서 하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썼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이 지방세를 체납하신 분들 명단공개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일부 체납액에 따라서 일부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고 소액은 불가합니다.

소액은 불가한데 가령 100만원 이상이라든가 이런 고액체납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고액체납자는 가능합니다.

그럼 그 공개범위수준이 가령 저희 군정지라든가 홍보지 이런데, 아니면 신문 같은 데 가능합니까? 내는 것이. 저희군에서?

요건이 갖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대상자가 그 규정에 따르면 저희 관내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 좁은 동네에서 그렇게 하면 그분들 입장이 너무 난처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방문을 해서 저희가 독려를 한다든가 아니면 차라리 뭐 경매나 공매, 또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동차세입니다. 체납액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이 자동차세인데 이게 번호판을 저희가 떼어서 영치를 하다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땜질을 해서 떼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아주 노력을 해서 안 되는, 아주 악질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일정부분 주민들에게 알려서 정말 망신수라도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연구를 좀 해봐주십시오.

저희가 자동차세를 사실 번호판 영치하는 방법도 있고 견인해서 차를 공매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들을 대개 공매해봐야 실익이 없는 그런 차들이 많기 때문에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죠.

한 두 가지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조금 전에 지방세 체납액 관계와 연계해서 그러면 이런 체납할 때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 대상자한테?

신용정보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관허사업 같은 것을 요구할 때 제안한다든가.

네, 그것도 있습니다.

지방세는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13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관내 국유나 공유토지의 보유면적이 얼마나 되죠? 국유지가 먼저. 우리관내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파악이 안되셨어요? 보면 아직까지도 국유지나 공유지를 무상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 옆에 같이 계신 분들은 사실 신고를 안 하거든요, 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죠?

예.

어떤 사업 때문에 군에서 매입했을 때 등기나 합병처리 등을 나중에 해서 이중부과되는 건수가 정말 가끔 있습니다. 있으니까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사항들을 하여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주신 내용을 업무에 철저히 참고하셔가지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세 체납액은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들, 또 지방자치단체와 군민들에게 각종 복지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또 그런 지방세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또 군민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또 불이익을 주는 어떤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부분은 체납부분에 대해서 고질적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아시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잘 이행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를 보면 말씀을 지금 과장님께서도 하셨지만 경매를 통해서 처리를 한다고 해도 별 실익이 없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차상위 계층, 아주 기층서민들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정리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징수도 안 되면서 군민들에게 고통, 모멸감 이런 것을 동반해서 준다는 것은 행정이 별로 도모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창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재산 현황자료, 박연호 의원님께서 요구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총 전기료 관련한 자료를 7월 8일 12시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신성장동력추진단, 농업정책과,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