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친환경농정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문화관광과장 오삼섭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영광 방문의 해 맞이 문화관광 홍보입니다. 관광영광의 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점은 홍보에 있다는 점을 알고 그동안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통한 홍보와 버스투어실시, 대 도시 터미널 벽면광고,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가를 활용한 홍보와 각종행사시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는 등 부단하게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온 결과, 6월말까지 7대관광지를 중심으로 저희 문화관광분야에만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은 약 139만 8천여명으로 집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갯벌마라톤 축제와 상사화 축제 등 대단위 축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 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제33회 군 민의 날은 오는 9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서 군민과 향우들이 함께 어우러져 옥외행사로 치루게 됩니다.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그리고 연예인을 초청 공연하는 등 특별행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화합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쪽, 법성포단오제 추진입니다. 5월 27 ～ 5월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치궈진 법성 단오제는 당시 운영 여건이 어려웠지만 수륙대제나 제전행사, 그리고 민속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성공리에 마무리 한바 있습니다. 현재 법성포단오제 행사를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문화 재청 관계자와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백수해안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백수해안도로 등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쉬고 즐길 수 있도록 해수온천탕을 백수읍 대신리 796번지 일대에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하여 해수탕과 주차장, 그리고 앞으로 민간인이 운영할 팬션이나 카페, 식당 등을 총 공정 88%를 나타내며 10월 개장을 앞두고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탕 본 건물을 지난 5월중에 완공 준공처리 한바 있어서, 기 보고 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상에 관한 문제, 다시말씀드려서 임대방안과 매각방안에 대해서 보다 충분히 의원 님들의 의중을 살펴서 앞으로 심사 숙고 처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1쪽, 백수해안 데크 산책로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도로 100선중에서 9번째로 당선된 백수해안도로의 주변 해안 가까이에 목책산책로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편 의제 공을 다하는 사업입니다. 기 공모작으로 선정된 새우리 외 2개 업체로부터 실시설계에 따른 성과품이 납품되어 노을전시관에서 칠산정까지 약 2.4㎞를 거쳐 보행데크와 쉼터, 주차장 등을 지난주에 발주를 한바가 있어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주변정비사업 입니다. 백제불교도래지 주변에 자연과 어울리는 휴식공간으로 조성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백제불교도래지 뒤쪽 숲쟁이공원 일대를 산책로, 조각공원, 야외공연장, 그리고 주차장에서 도래지 정문까지 약 480m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보행데크를 설치하기 위해 지금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에 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은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추진사업입니다. 조약 돌로 형성된 송이도 해수욕장과 천혜의 자연관광을 활용해서 사랑의 섬으로 가꾸기 위해 자난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조약 돌 복원사업과 해변데크와 야외풀장, 쉼터 등을 체류형 관광으로 개발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미 확보된 15억 6,700만원의 예산 확보는 물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보다 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14쪽, 문화재 정비 및 보존관리 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불갑사 대웅전 외 19개소, 도지정 문화재는 영광향교 등 29개소를 관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개보수 정비계획에 의거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문화 재청 과 전남도와 긴밀한 관계유지를 거쳐서 예산 확보에 주력 할뿐만 아니라, 또 정비보수사업 추진에 있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화재예방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광 문화예술회관 추진 사업입니다. 군민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욕구충족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산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영광읍 남천리 761번지 일대에 지하1층과 지상2층 규모로 대소공연장과 다목적 강당, 전시실과 사무실 등 총사업비 약200억 규모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 설명회와 설문조사, 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경기 공모 및 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순기에 맞춰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명간 설계공모에 따른 작품을 대상으로 실시설계가 선정이 된 다음,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된다면 12월 초순에는 발주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관련 보상 은 총26필지 중에서 22필지를 취득 보상 완료 하였다는 말씀드리며, 나머지도 소유자의 행불 등으로 있기에 계속 추적 정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더풀 관광지 관리입니다.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제고하기위해 7대관광지를 중심으로 잡초제거와 조경수, 화장실관리, 그리고 관광안내판 정비를 추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안내판에 있어서 지난 회기 에 의원 님들께서 질의 하신 안관안내판 중국어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질문 에 대해서 권역별로 주요관광지 코스에 2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백수권을 중심으로 계속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광지 관리는 특히 계절적으로 특색있게 관광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4단계로 관광지관리뿐만 아니라 정보화사업, 그리고 공공서비스사업 등 총10개 분야에 61명을 투입 운영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 입니다. 군민들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생활속의 여가센터로 활용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낙월 작은 도서관 을 지난 6월 1일 개관 운영 한바 있으며, 군립 도서관 과 홍농 작은 도서관 을 통해 앞으로 여름독서교실운영을 내실있게 추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저 기자 초청 펨투어 실시입니다. 수도권 중앙일간지 기자 뿐만 아니라 레저 기자 를 우리군에 초청하여 우리군의 주요관광지 홍보뿐만 아니라 농수특산품을 전국에 홍보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불갑사 상사화 대축제를 앞두고 8월초순경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작은 음악회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8년도에 처음 추진하여 좋은 호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제안 공모를 통해 결정 된 천년의 빛 영광 작은 음악회라는 그런 명칭을 내걸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약 20회 정도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흥미롭게 운 영해 전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계절 꽃피는 공원조성 입니다. 우리군 주요관광지에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는 계절꽃을 식재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재공은 물론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요관광지에 꽃박스 설치와 봄, 여름 꽃 식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항상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작년 사업내용을 보니까 영광을 상징하고 관광지를 상징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소품을 만들어서 적은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살 수 있도록 용역을 맡기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2,000만원을 드려서 용역을 했었는데, 그 용역의 결과는 어떠한지, 작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성과를 이어서 상품 개발에 착수를 하고 있는지, 왜냐면 영광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영광을 찾는 분들이 뭔가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들고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사업이 이뤄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 을 드립니다. 사업이 연속적이고, (청취불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 용역 결과에 있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컵 셋트 외 32개 품목이 용역 결과 타당성 관광 상품으로 결정 된바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타 시군에 유사한 사례도 많이 있고하여 저희들이 작년하반기부터 우리 영광을 대표할 수 있는 불갑 상사화, 노란 상사화, 꽃무릇을 대상으로 컵 셋트를 만든바가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 영광에 특산물인 찰쌀보리와 고추 등 4가지 품목을 한 셋트로 담아서 관광 상품으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군수 님께서 항상 영광을 대표해서 내 놓을 수 있는 상품이 과연 무엇이냐, 개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보라는 그런 일이 있어서 최근에 우리 농산물을 4가지 품목으로 한 세트로 500세트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남 의원 님께서 강조를 하였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일 전에 농아인들이 작품전시회를 했는데 의원 님들 초대를 해서 갔었습니다. 농아인 특성상 집중력이 강하고 손재주가 아주 좋습니다. 손기술이 뛰어나서 압화라든지 본인 작품을 전시 해 놓은 것을 보고 서 기왕에 연구용역이 이뤄져서 상품화가 되고, 우리 지역에 특히 여성들이나, 작업으로 이뤄진 돗자리 등으로 이어진다면 농아인ㆍ장애인들에게 이런 사업이 일정정도 맡겨져서 성과가 이뤄진다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안 드린 목적으로 질문 을 드렸습니다.

농아인들의 작품 부분이 정말 우리 군을 대표서 우리군을 상징해서 내 놓을 수 있는 관광상품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작품이 출품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직접 방문을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홍농 작은 도서관 은 개관 된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한 사업들이 홍농 작은 도서관 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회기 에 의견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농 도서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시하는 이런 부분을 사실상 금년도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요일과 일요일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위원 회를 구성을 하고, 상근 실무자를 배치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상 달라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운영 방식하고는 크게 달라진 것으로 운영 부서 , 상근실무자 배치라고 보여지는데 이 두가지 문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지금 홍농읍 운영 위원 회, 낙월은 어렵기 때문에 홍농읍 운영 위원 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체를 안했다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앞서 예산 에 관한 사항과 맞물려서 추진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 위원 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 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원하는 내용을 채워줄 수 있는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서관 사업으로 이뤄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의원 입니다. 110페이지 2009 영광방문의 해에서 보면 중간부분에 관광객이 139만 8천명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천명단위까지 군에서 파악이 됩니까?

천명단위 숫자는 저희들이 일계를 내다보니까 7대관광지 부분은 매일같이 결재를 합니다. 주요관광지 부분에 해설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39만 8천명은 순수한 문화관광분야에만 통계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대회나 도대회 같은 큰 대회를 유치를 했을 때 영광을 찾는 관광객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기획 예산 실장님이 239만여명 정도로 보고 를 하셨는데 그 중에는 각 실과 단위로 스포츠면 스포츠 등 영광을 방문한 것은 문화관광분야와는 별개의 숫치입니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스포츠와 관련해서 스포티움에 각종 대회에 참석할 인원이 100만명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7대 관광지 불갑사라든지 수변공원…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어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숫치와 문화관광과에서 말하는 숫치와 차이가 100만명이 있는데, 100만 정도가 스포츠와 관련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영광을 방문했다는 숫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님 100만명이 됩니까? 어제 기획실장님은 관광객보다 방문객수가 더 많기 때문에 스포티움을 찾는 선수들과 가족들까지 해서 100만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230만명하고 130만명을 보면 그 차이가 100만명 차이가 나는데 그 100만명은 관광객과 다른 목적으로 영광을 방문한 숫자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스포츠 관련 말고 영광을 찾는 숫자가 없지 않습니까? 방문객과 각종 대회 선수와 가족 이런 부분들의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스포츠산업과장님은 한 20만명이다고 하는데요.

스포츠뿐만 아니라 원자력 찾는 방문객, 농가관련 대회 등을 막라해서 기획 예산 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매월 취합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광군에서 통계를 내더라도 의회 와서 보고 를 할 정도면 같이 업무연찬을 해서 정확하게 보고 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항상 이런 부분들도, 꼭 문화관광과장님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과소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회에 책자나 보고 등이 될 때는 업무연찬이 되어서 통계나 숫치가 정확해야 되지 않냐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백수해안농어촌관광단지 사업을 준공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줄기차게 지적을 해 왔던 사항들인데 우리 군민이나 행정이나 법에 적용은 같은 군민은 안되고 행정은 된다란 사고 는 고쳐져야 된다. 오히려 행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안하겠는가, 그러나 이미 170억 정도 들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우리 영광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이 어마어마한 액수로 투자를 했는데, 제가 끝까지 잡고 얘기를 하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것을 접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정확하게 행정에서 법을 먼저 준수해야 되지 않겠냐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해수탕 운영에 대해서 보고 를 하실 때 그것은 임대보다는 매각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그래서 군정 질문 을 준비를 했는데, 엊그제 7월1일 날 직원 훈시에서 (청취불가) 했던 것을 봤습니다. 저도 우리 동료 의원 님들이나 밖에 나가서 의견을 들어보면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생기려면 참 힘들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4천여명이 온다고 해서 계약 을 했어요, 그 숫자가 찾아오지 않으면 영광군에서 광주 광역시 처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손익분기점이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영광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손해가 되더라도 과감하게 매각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120페이지를 보면 테마가 있는 작은 음악회 운영관계에서 장소를 보면 불갑 수변공원, 백수해안도로로 나와 있네요. 말씀하신대로 주요 관광지라고 해야겠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가마미해수욕장에, 제가 홍농출신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관광지에 과장님 머릿속에는 홍농 가마미 해수욕장이 포함이 안된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닙니다. 가마미도

제가 작년에 한번 갔더니 (청취불가) 가수가 와서 혼자서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무대같은 것을 군에 말을 해도 전혀 지원이 안되고, 옆에 지인들의 도움으로 조그마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구시포 해수욕장도 가 보고 가마미 해수욕장도 가봤습니다. 주말에 날씨가 좋아서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작은 음악회라도 해수욕장에서 하다보면, 옛날에 비하면 가마미해수욕장의 피서객 숫자가 엄청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가마미를 유지시키는 것이 노송들인데 보는 사람들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 노송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작년 말부터 죽어가고 있었는데 과연 우리 행정에서 무엇을 했었는가, 군에 전화를 했던 사람도 있었다는데, 누구나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이라고는 생 각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가마미 해수욕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님 제가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작은 음악회 운영은 우리가 작년에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20회 정도 관광지 주변, 가마미 해수욕장에도 2,3차례 또 MBC에서 추진하는 가요무 대가 끝나는 다음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2,3차례 공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가마미 해수욕장 공연장을 저희들이 직접 의원 님들이 배려해서 약 5,000만원 상당의 소공연장하고 주변 배 수정 비를 했고, 그래서 작은 음악회를 운영하는데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마미 해수욕장의 노송이 있기 때문에 가마미 해수욕장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환경녹지과에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환경녹지과에서 그동안에 방재작업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했고, 또 문화관광과와 합동으로 하는 등 금년도에 두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난번 개장 때 보니까 3,4월 달 보다도 비가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황이 좋아진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송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주민 들과 같이 들렸었는데, 노송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했다, 너무 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노송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나무가 고사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너무한다, 방재를 최근에 했다라고 주민 들 얘기를 합니다. 작년 말부터 죽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주민 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니까 이제야 방역을 했다라고 지역 주민 들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방역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다라는 것 잘 압니다. 가마미 해수욕장 얘기를 하다보니까 덧붙여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작은 음악회 장소를 보니까 불갑수변공원, 백수해안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가마미 해수욕장도 있었으면, 작은 무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봤어요, 무대는 만들어 졌는데 장소에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취불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송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야 용역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나무가 고사되기 시작한 것은 작년 말부터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고 이제야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참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113쪽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29억 이네요?

네.

이 사업이 국비사업입니까, 도비사업입니까?

당초에 도비로 내시가 되었다가 국비로 전환된 국비 9억, 군비 20억 사업입니다.

내년도 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사업비 확보를 보면 절반도 못했거든요. 금년도까지의 사업비 확보 내역을 보면요? 2008년도에 5억이 되어 있고, 2009년도에 8억 3,3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2009년도 5억 2,7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8억 3,3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어 있습니까?

이월사업을 포함을 해서 2009년도 본예산 에 5억 2,000만원이고, 2008년도에 준공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2억 9,700만원으로 2009년도에 시행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8억 3,300만원이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가 8억 3,300만원이다란 얘기지요?

네.

그럼 1년 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잔여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국비가 금년에 2억 부분이 조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지사 님의 특별지시로 신안, 영광, 보성 시군에 성과품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입니다. 국비 확보가 된다면 그에 따라서 지방비 확보를…

군비도 있습니까?

군비 20억입니다.

20억이요?

네.

그럼 대부분이 군비네요?

전체적으로 국비가 10억이고 군비가 20억입니다.

총 사업비 29억 중에 군비가 10억이다란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29억 중에 군비가 20억이고, 국비나 도비다 이 말입니다.

군비가 20억이요?

2억입니다. 7억이 아직 안왔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어차피 우리 군비로 조달이 되는 부분이 더 많네요, 말만 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배분 비율에 의해서 조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

사업은 2010년도까지인데 나머지 사업비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조류의 영향으로 조약 돌이 가서 다시 원위치가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었지요?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 사업에 중간에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송이도 마을 앞 한가운데에 당초 방파제를 설치를 했었어요. 그 부분이 밀물과 썰물, 그리고 자연의 섬리 현상에 의해서 조약 돌이 좌ㆍ우로 다니게 되는데 그 방파제가 조약 돌과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제일먼저 하는 사업이 방파제 해체를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배가 접안하는 방파제를 말씀하시죠?

당초에 배가 접안하는 방파제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합니까?

기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조약 돌이 이동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네요?

앞으로 옛날같은 그런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배는 어디로 접안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대대적인 사업으로 발전소 부근으로 해서 크게 방파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1년밖에 안남았으니까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의원 질문 에 대한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단오제 행사 기간 동안에 굴비 판매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거의 영광군민들이 찾지 타 시군에서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법성 굴비상가 주민 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볼멘소리로 나오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굴비판매는 거의 도움이 안되지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축제는 단오 굴비 축제입니다. 대표 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이틀을 걸고 축제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단오 행사 때에는 친지들이 와서 그런지 굴비 상자가 오가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 타 시군에서 많이 찾는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접수 를 받아서 안내를 해준 일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얼마 안되는 상황입니다만…

유병남 의원 께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특별한 방안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부군수 님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대안 을 제시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국 대회 등 각종 대회를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영광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대학총장배 대회를 치루는데 제가 개회식 때 갔더니 전국대회 성격이라기보다는 그 대학 행사가 주를 이룹니다. 군비가 1억이 훨씬 넘었는데 대학 행사같이 보이는 그 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군비 1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단오제 기간 동안에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법성에서 유치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천하장사 씨름 대회를 보기 위해서라도 타 시군에서 많이 법성을 찾지 않겠는가, 씨름대회도 보고 , 기왕에 왔으니 단오제도 보게 되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굴비라도 더 살 갈수 있지 않겠는가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무과장님께 드릴 말씀입니다만, 부군수 님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어느 대학의 낯내는 행사를 위해서 군비 1억을 투입하는 그런 대회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몇 년 전에 연날리기 대회를 할 때 7,000만원까지 예산 이 세워졌었습니다. 단오제 연날리기 대회 경비 로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을 삭감하고 하여 지금은 많이 줄어 줄었습니다만, 연날리기 대회를 하면 찾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죄송합니다, 연날리기 대회가 아니라 그네뛰기 대회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네뛰기 대회를 하는데 찾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영광군민들도 없어요. 심지어 몇 년동안에 7,000만원까지 예산 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만 예산 을 보테서 전국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하게 되면 그 대회를 보기 위해서라도 타 시군에서 많이 찾아오지 않겠는가란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천하장사 대회를 유치하는데 단오행사와 같이 결부 시켜서 유치하는 부분은 아주 좋은 제안 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 실현 가능한 부분인지 단오보존회와 전국씨름협회와 협의해서 유치만 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나,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오제 행사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주민 들이 찾지만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유치를 하면 타 시군에서도 영광을 방문을 해서 단오제 행사가 더 빛날 수 있지 않겠는가란 생각을 합니다.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께 보고 를 해서 그런 대회가 유치가 되어 단오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 입니다. 110쪽 백수해안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물단지로 전략할 수 있는 (청취불가) 앞서 동료 의원 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수탕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는 얘기도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저의 짧은 견해로서 해수탕이라고

용어 자체는요 저희들이 2007년도에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이 업무 보고 상에는 해수탕, 농어촌 휴양관광단지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만, 원래 영광해저 온천스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래 공모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부군수 님도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을 한가지로 통일하고 또 해저 온천 스파가 원천이나 스파나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일모래 개장을 앞두고 간판을 달 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고 하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해저 온천스파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얘기하는 부분이 틀립니다. (청취불가) 우리 스스로가 해수탕이라고 하면 모두가 해수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기왕이면 온천이 났다라고 한 것 같은데,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추진해 가면서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란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료 의원 말씀 중에 추경으로 운영을 안하니하는 얘기된 것 있습니까? 답변을 (청취불가)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의원 님들 간담회 시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내용이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임대를 주었을 때의 문제점을 전 의원 님들이 제기를 해 주셨고,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 님들께서 매각의 방법을 강구를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바로 군수 님, 부군수 님께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보고 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저 역시 그렇습니다. 앞서 이 의원 님께서 표현을 했듯이 그것이 우리 군에 애물단지로 변질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 7월 정례회 때 전 공직자들이…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있었던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들어서 애물단지란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공직자들에게 정례조회시에도 말씀하셨고 해서 매각 방안에 대해서 개장 이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 (청취불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일반시책 7건과, 특수시책 2건 등 총 9 건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제48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4월 21일부터 24일 까지 4일간에 걸쳐 치러진 이번대회는 영광스포티움을 비롯한 15개 종목별경기장에서 개최되었으며, 대회 기간 동안 18개 종목에 25,000여명의 임원ㆍ선수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우리군은 작년보다 1단계 상승한 6위의성적을 거양 하였으며, 약 65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우리군이 스포츠산업의 메카로 도약함과 아울러 양보ㆍ온정ㆍ친절체전을 통하여 천년의 빛 영광 이미지를 크게 부각 시켰습니다. 다음은 각종대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입니다. 당초 27개 대회를 유치할 계획 이었으나, 금년이 영광 방문의 해임을 감안, 추가로 9개 대회를 더 유치하여 전국단위 22개와 도 단위 14개 등 36개 대회를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개 대회에 12만 여명이 우리군을 찾았으며, 그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적 파급효과 유발계수을 적용하여 산출해보면 약121억원의 직ㆍ간접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금후에도 제10회 전국대학축구대회를 포함한 22개 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쪽, 2009년도 스포츠대회 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회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지금까지 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인조잔디 2면 중 1면과 육상트랙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면은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은 약75%입니다. 7월 18일부터 개최되는 전국대학축구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완료하겠으며, 궁도장 신축은 정건물 2층 벽체 및 지붕 공사 중에 있으며 진도는 약30%입니다. 8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테니스장 노면 보수공사는 4월에 준공하여 도민체전 경기장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공사가 공기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광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64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실내 게이트볼장, 탁구장, 베트민턴장,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ㆍ하수도 및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배드민턴장과 관리동 건물을 신축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약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여 조경공사 및 부대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부분적으로 장미를 식재하여 군민들의 정서함양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입니다. 영광읍 단주리 일원에 부지 437,329㎡에 9홀 규모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7년 8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체결 후 설계 및 인허가 용역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편입부지 매입은 전체 면적의 77.1%인 337,216㎡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필지에 대한 부지매입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기본실시설계용역이 10월중에 완료되면 내년도 1월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추가매입 대상 필지 발생과 공단 건설 공사비가 증가 되는 등 추가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추가 사업비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수준향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항으로는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1,209개소, 위생업소 간담회 및 교육, 지하수 사용업소 32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및 관리를 하였으며, 위생관리를 잘 하고 있는 모범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358개소에 대해서는 위생복, 위생모, 물컵, 냅킨통 등 종을 제작하여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위생 자율관리체계 확립과 선진 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면서 위생서비스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스포티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분야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매뉴얼을 작성하고, 소방,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 자체점검 6회와 보일러, 냉동기, 성화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관리 전문 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스포츠와 연계한 관광 버스투어입니다. 각종 체육 대회시 찾아오는 임원ㆍ선수 및 관광객들에게 우리군의 관광자원과 문화유적을 적극 알리고자 하는 시책으로 동계 스토브리그를 비롯한 10개 대회 참가 임원, 선수, 가족을 대상으로 15회에 5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군 이미지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의 권익신장과 재활의지를 생활체육을 통하여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5월부터 종목별 체육지도자 4명을 배치하여 헬스, 배드민턴, 좌식배구, 탁구 등 4개 종목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1시간씩 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눈높이를 맞추고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140쪽, 친환경농정과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3건 등 13건 사업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 농업ㆍ농촌의 생산기반 시설 지원 입니다. 농업 농촌의 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 농업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주민 소득 자금지원 20명과 농어촌 진흥기금지원 12명 등 총 6개 시책사업에 27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각 사업별로 57명에 대하여 23억 2,1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사업의 조기완료와 농업생산시설의 현대화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대도시에 비해 지리, 경제, 교육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에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816명과,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지원 550명 등 총5개 시책사업에 12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2억 4,000만원지원과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2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사업비 조기지원과 전문 농업경영인력 확보 등 농촌의 복지 향상으로 정주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맞춤형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개방화로 무한경쟁시대의 농업환경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품질 쌀 경영개선 단지조성 등 8개 사업에 10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고품질쌀 경영개선단지 등 4개 사업 718ha을 선정하고 우량품종을 선택 맞춤형 농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농기계 공급대상 1,073대와 농약 안전사용장비 2,111조를 농가에 공급완료 하였으며, 금후 콩, 메밀, 조, 수수 등 토종 틈새 웰빙농산물 생산단지를 확대조성 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비교우위의 명품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농업 정착입니다. 금년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을 우리군 경지면적의 30%인 5,040㏊까지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등 8개 사업에 85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조성단지 113개소 2,625ha 조성과 농가맞춤형농기계 336대, 유기질 비료 17,222톤을 7,655농가에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친환경 인증품목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친환경 농업의 조기정착 기반을 구축하는 등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영광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원예특용 작물의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원예ㆍ특용작물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전문 단지로 집중 육성하고 연중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FTA 기금 고품질 과수생산시설현대화 및 친환경 시설원예 3개 단지에 양액비료 72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시설원예 생산단지 고품질 우량신선농산물 생상과 특용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영광 태양초 전략적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특화품목인 영광 태양초의 명성회복과 고품질 안전생산을 위하여 무가온 하우스시설 등 3개 사업에 4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71농가에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등 71대를 공급완료하고, 환경 친화적인 고품 질의 영광고추를 확대 생산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특품화 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 질의 고추 생산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입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발전 가능한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등 4개 사업에 8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친환경인증 무항생제 4농가를 비롯한 가축분뇨액비살포 952ha와 친환경 미생물제 및 천적이용 해충구제 116농가를 대상으로 공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무항생제 축산물인증확대와 자연순환 농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 님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심에 우리 군이 2009년도 자연순환농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4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법성면 덕흥리 청보리한우목장에 전국최초 1호로 환경친화용 우수목장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러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8쪽, 청보리사료 이용 한우 명품화입니다. 가축사료가격의 폭등으로 수입사료 대체를 위하여 청보리사료 생산확대와 청보리 한우 명품화를 위해서 5개 사업에 47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보리생산단 기계장비 29개단 56대를 지원 공급하여 청보리 사료 재배면적을 지난해 819ha보다 배가 많은 1,700ha를 재배하여 4만톤의 청보리 사료를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청보리 한우도 브랜드사업단을 구성하여 186호 농가에 6,850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보리사료 생산·이용과 한우개량 및 거세를 통한 고품질 한우 생산 등으로 전국 최고의 영광 청보리 한우를 만들도록 노력 하고 있으며, 영광 청보리한우의 지리적 표시 등록 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우수 브랜드 쌀 유지 관리입니다. 2009년도 영광농협 옥당골 진상미와 백수농협의 사계절이사는집이 전남 Best 10에 두 상품 모두가 선정되는 성과를 바탕으로 금후 전국 우수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브랜드쌀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군 우수브랜드쌀 육성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설치 등 4개 분야사업에 6억 7,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쌀 평생고객 택배비 41,623포 지원과, 홍보시식용 샘플 쌀 26,250개를 제작하여 수도권 우수 농특산물 직판행사13회를 추진하는 등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우리군 쌀 마케팅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농산물 산지ㆍ유통 기반확충 입니다. 농산물, 물류 환경 개선에 능동적인 대응과, 유통기반 체계 확충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물류 표준화 등 4개 사업분야에 25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백수시설채소영농조합법인 외 10개 조직과 저온저장고 57동,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74개교 9,668명에게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도록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유통공급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특수시책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입니다.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조성된 농촌체험 마을을 보다 활성화 시켜 도ㆍ농간 교류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하고자, 군남면 용암마을과 염산면 상정 마을에 경관단지 조성 사업과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등 2개 분야 사업에 3,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농촌체험마을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이 향상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블루베리 생산단지 조성 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고소 득 작목인 블루베리 생산단지를 홍농읍과 불갑면 2개 읍면 17농가 2ha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성실한 관리와 지도로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하고 우수웰빙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리사료화로 경종ㆍ축산농가 상생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특수시책사업이며 군수 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리 등 겨울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남는 쌀보리의 사료화로 제2녹색혁명을 추진할 목적으로 쌀보리 사료화 기술개발 등 2개 사업에 7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대, 목포대, 단국대, 바우연구소, 종돈사업소 등 11명의 쌀보리사료화 기술 위원 협의회를 구성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맥아보리 식품 및 사료화 사업을 국가연구과제로 신청 한 결과 우리군이 3억원의 연구과제비로 책정 지원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보리먹인 황금돼지 브랜드화를 위해서도 사업단을 조직하고 14농가 19,000두의 돼지를 브랜드사업단 사육두수로 확정하고 종돈사업소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생산된 양돈 축산물 전량을 목우촌으로 납품키로 약정하였습니다. 금후 보리산업 특구 신청 , 경종농가 소득제고, 축산농가의 부가가치 향상 등으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상호 이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143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처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 인증제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인증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정부 나 일반 지정된 기관에서 신청 농가에 대해서 식재부터 생산까지 관리감독을 해서 판매하는 인증을 하게 되면, 인증비에 대해서는 무농약은 70%, 저농약은 60%까지 국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목은…

작목은 벼부터서 기타작목까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작목이든 가능합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채소, 밭작물도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도작이 있지요?

네.

수도작이 아닌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이 있는데 어느 작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 영광군의 예를 본다 면 80%가 수도작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쪽이요, 작년도의 우리 지역 청보리 사업면적이 몇 ㏊ 정도 됩니까?

청보리 재배면적이 작년에는 819㏊에서 2009년도는 1302농가에 대한 1,700㏊를 재배하여 4만톤을 생산한바 있습니다.

작년도 819㏊에서 금년에 약 700정 이상 늘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군포사일리지가 얼마나 나온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축산농가가 저희들이 생산된 것을 롤로 계산한다면 66,659개입니다. 그 중 40,000개는 농가에서 수탁내지는 (청취불가) 했고, 축협에서 7,000개 관외에 11,650개를 공급하였으며, 지금 남은 잔량은 8,000개인데 그것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보리수매가 폐지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책으로 청보리사료를 늘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2년까지 2000㏊로 늘린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0㏊로 늘린다고 했을 때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700평정도 늘렸는데 판매량이 저저한데 계속해서 늘린다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그 대책으로 첫째로 우리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론 지엠오를 통한 축산 한우 두수를 늘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축산 한우가 작년 말 250만두였습니다만, 그 중 200만두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난해 1,289호에서 17,000두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 말에는 1,314농가에서 18,733두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약 2,500두정도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첫째 우리 청보리 한우 늘리기 사업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유기축산 타운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장관님께 또 제가 가서 건의 를 드린바 있습니다. 출향인사나 군민참여로 축산농가가 소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기축산 타운를 신청 을 했으며, 세 번째로 위탁관리 사육을 지금 축협에서 1,600두를 하고 있습니다만, 3,000두까지 확대하도록 건의 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청보리 생산량에 대해서는 판매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대책이 없이 무작정 계속적으로 2012년까지 2000㏊로 늘린다고 했을 때 지금도 판로가 개척이 안되어 지금 농가들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청보리 부분이 상당히 2012년도에 보리 수매가 폐지가 되면서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청보리관련 군이나 축협, 사업단, 관광 등이 계속해서 불평이나 잡음이 끝이지 않고 있는데 이류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보리가 3,118㏊에서 금년도 4,865㏊로 늘었습니다. 이 중 청보리는 1,700㏊에 불과합니다만, 이 왕곡 보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영광군의 보리 수매가 197,317가마로 전국대비는 10.6%에 해당이 되며 전남대비는 23.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리를 제일 많이 재배하는 군으로 선정이 되어 있으며, 저희 군에서는 그 대책으로 청보리 사료와 왕곡보리 사료와 왕곡보리 식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3개 회사와 보리빵, 보리국수, 기능성식품까지 개발하는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쌀보리에 대한 발아보리생산 시험연구를 하고 있으며, 단국대와 전남대, 목포대 11명의 교수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국적으로 영광군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장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관님이 오셨는데 농가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가셨습니까?

장관님의 호주머니의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책을 가꾸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쌀보리 가공으로 식품 및 사료화를 위해서 84억원의 지원을 요구했고, 유기타운 조성을 위해서는 50억원의 지원을 도와 달라고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요구 사항들을 계속 촉구를 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농정과 시책이 농업농촌 신기술정보를 해명하는 핵심적은 방향을 가지고 (청취불가) 농업정책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지역 농업 쿨러스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쿨러스터 사업은 전액 도비로 부담을 하고 시군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농업 (청취불가) 지자체 주도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견농업 경영인 육성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농업 경영인은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농업을 하고자 하는 후견인에 대해 연리 3%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2000만원내지 1억 2000만원까지 지원해서 농촌에 정착 또는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귀농정책이 낙후 되었다란 얘기를 하는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 올수 있는 정책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의원 님께서 너무 높고 화려하신 말씀으로 해서 제가 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도시근교 농업을 위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저희 영광군은 어떻게 보면 거리가 멀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여건상 좋지 않아서 그런데 이런 분야도 출향인사나 좋은 여건을 갖춰서 이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군에 올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농업에 대한 교육체제 구축이란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농업인

신농업인 교육체제 구축에 대해서요?

그런 사업이 있었나요?

농업품목 전문 대학원 설립 과정으로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이라 몰라서 죄송합니다.

마이스터 가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무농약일 때 보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액 국비로 무농약 이상 유기농은 70% 국비지원이 있고, 저농약에 대해서는 60% 지원을 했는데, 저농약에 대해서는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시했습니까?

지금 신청 에 의해서 끝납니다.

그 부분을 꼭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브랜드 육성사업비 부담비율 조정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시행 을 하고 계십니까?

고품질 …

고품질 브랜드육성사업비요?

그것은 우리 영광농수산물 공동상표가 해뜨지입니다. 해뜨지를 위시로 해서 해뜨지를 사용하는 단체나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장재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것이 조례로 정착이 되면 지원을 더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2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40%, 도비 20%인데 자부담이 물론 20% 따르니까 부담은 가겠지만 이런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 사업비같은 경우 우리가 정책적으로 확대를 해서 해쳐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완전미 브랜드파워 현대화 시설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너무 많은 것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우리군이 농업군 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들어하시는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지역이 농업군인 만큼 더 심열을 기울여서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어야 될 입장에 있다보니까 고충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심수가 된 지역도 있겠지만, 농정과에서는 (청취불가)해양수산과나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는 걱정이 앞서겠지요. 아무튼 우리 농업 전반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금년에도 풍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앞서 제가 얘기했던 농업정책에 대해서 신기술 정보 표준 매뉴얼 시책을 사용하신다고 했으니까, 정부 에서 우리 농업정책에 지원이나 시책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우리 영광에서라도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올 10월에 보리 특구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꼭 이뤄져서 우리지역에 2모작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 청보리와 그리고 알곡보리 사료화, 식품화 (청취불가)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 덧붙여서 추가되어져야 될 것이 지금 쌀보리 생산 농가들이 쌀보리가 점점 줄어드는데 앞으로 폐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쌀보리로 시중에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추가로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앞의 네가지 사업으로 다 해결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쌀보리를 좀더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식품화를 통해서 쌀보리 소비처를 강구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 파는 체계에 대한 쌀보리에 대한 가격 보전정책, 가격지원 정책도 덧붙여서 이뤄져야 된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앞서 장 기소 의원 님도 청보리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올해 너무 공급이 과잉이 되다보니까 내면이 걱정이 된다는 그런 요지였지요. 올해 너무 많이 생산이 되고 농가에 20% 추가해서 부담을 주고 있고, 이월이 되다보면 내년에도 물량이 많아서 더 구입하는데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쌀보리의 비중이 사실은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보전 정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군 쌀보리가 500㎏ 넘어서 대한민국에서 생산량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국내 가격도 ㎏당 500원 이상을 40㎏ 가마당 500원 내지 1,000원 이상을 써야만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쌀보리매입은 작년도 32,800원에서 금년도는 30,910원으로 1,890원이 줄었습니다. 2007년산 쌀보리를 공급함에 영광에 있는 쌀은 29,000내시 29,500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보리쌀은 28,000원 선에서 구매가 이뤄집니다. 이럴 정도로 영광 보리에 대해서는 월등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하신 쌀보리를 어떻게 가격을 보장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2012년도 보리매입이 중단되면 보리가격은 지금 현재 30,910원에서 35,000원내지 40,000원 선으로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번 청보리쪽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보장이 안되면 재배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이번 7월 17일 보리관계 대책회의를 해서 청보리 사료와 일반 보리사료를 계약 재배를 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연말에 보리연구회라는 100여명의 대학교수 내지는 보리생산, 가공판매하시는 분들을 영광군에 초청하여 우리군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보리하면 영광군에 가면 보리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보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 재배를 통해서 최대한 농가 가격을 보장하도록 하고, 만일의 경우 차액이 필요하다면 차액에 대한 보상 지원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회사에서 쓰는 물량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계약 자별로 통해서 지원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가) 식품공장하고 대략 올해 가을에 계약 을 하게 될 텐데요, 면적은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지금 싸이로 하나에 400정 규모입니다. 그러면 400㎏를 잡더라도 100㏊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라고 하는 양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계약 재배를 통해서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는데 유아초이스, 밀투벨란스에서 저희 군에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 사료화 공장이 바우 연구소에서도 금년 연말 안에 보리 사료화, 식품화가 정착이 되리라고 봐 지기 때문에 이 물량에 대해서는 몇㏊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성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회사와 계약 을 할 때도 가격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안정적인 가격은 제시하겠지만, 초기 기업유치 단계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가격을 제사하겠지만 기준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좀 쟁점이 되지 않겠는가 했을 때, 일정금액의 가격 보전을 대책으로 세워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도 듭니다.

의원 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리 특구지 정부 터 보리를 사료화부터 식품화까지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 님들께서 특별한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모작에 대한 대책이 관심이 많습니다만, 이모작 하나의 대안 으로 보리를 많이 보급을 하겠지만, 요즘 양파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래 몇 년간 시세가 좋습니다. (청취불가) 고추는 이모작이 아니지만 빨리 심으니까 양파시기와 겹치죠, 그래서 양파가 상당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에서 (청취불가) 이모작에 대한 대책으로 양파가 효과가 있는데, 사실 힘든 것이 수확, 선별, 포장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품벨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양파는 많이 늘어나고, 양파가 면적당 수확량이 참 많습니다. 올해 작년 농가에서 굉장히 재미를 보고 있고, 앞으로 늘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사라는 것이 수확이 힘든 것이지요. 갈수록 고령화되고 다른 농사에 비해 쉽고, 가격이 근래에 좋고 하니까, 보리로 이모작을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좀 권장해 볼 만한 작목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지원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왜냐면 청보리 사료단을 통해 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취불가) 이 시스템이 힘든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이 것을 한번 심도있게 고려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대안 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 의원 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양파 하면 무안이었습니다만, 30년 이상 재배하다 보니까 논에 대한 특성 토질에 대한 특성과 재배 여건이 어려워서 보관하는 12월말까지는 보관은 그냥 합니다, 그러나 12월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데 소모율이, 즉 말씀을 드려서 양파를 12월 말까지 저장을 했다가 다시 꺼내서 (청취불가) 하는 소모율이 우리 영광군은 11.2%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안 양파는 20%선으로 나와서 이미 저장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 양파를 재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250㏊정도 재배가 이뤄졌습니다만, 금년도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면 내년부터는 확대를 해서 저온창고에 많은 양을 보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분야도 계약 재배를 통해서 하겠으며, 톤백에 지원하는 관계에 의해서는 우리 군수 님과 상의를 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다는 것이 망 작업이 어렵다는 것이죠. 톤백이 되면 망 작업을 안해도 되는 것이죠. 문제는 망 작업을 해가지고 저온창고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판매를 할 때 다시 망에서 쏟아내어 다시 선별하는 것이죠. 그런데 톤백을 하게 되면 망 작업이 생략이 되니까 훨씬 생산비도 덜 들어가고, 수확하는 시기에 인력을 구하기 너무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어 졌고 하는데, 정책 위원 회를 구성을 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참 반갑고 시기가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계획이 적극적이고 성과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시간이 다되어서 간단히 말씀 드릴랍니다. 기 그 문제가 나왔으니, 저도 사실상 이 문제 때문에 요즘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병가여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어느 쪽이 나쁘다 좋다란 말씀을 하기 전에 어찌되었던 간에 DSC시설이 염산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필요는 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정부 양곡을 지급하는데 정부 양곡 외에는 거의 이용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유용하게 이용을 하게 해 주던지, 아니면 농협에서 하게 해 주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 주셔야지, 농민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안합니다. 그런데 한번 불신이 와버리니까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것을 지원 한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용실적이 거의 낮고,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은 자꾸 요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염산 농협에서 작년도에 대 의원 총회에서 DSC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의결 을 하여 5억인가를 세워났다고 해요. 저는 지금 그 사람들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5억 세워서 DSC시설을 신청 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청 한 사람 확정되었단 소리만 들었지 신청 한 사람 의견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청취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사업하는 당사자와 협의를 해서 바꿨다고 한다면 수용을 하겠는데, 그런 저런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에서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조합원이나 임원진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곤욕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든 편리하게 이용을 하도록 해 주던지 아니면 어떻게든 고리를 풀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불신이 가득 차있으니까 아니다란 것을 해주던지 해야지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청취불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중재를 나서던지 해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어떻게 보면 업체와 농협간의 갈등내지는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협과 갈등이 있는 것 아니라 일반농민들이 DSC시설을 이용을 안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현명하신 우리 김봉환 의원 님께서 고리를 풀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전문 가인 과장님께서 못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풀어 줍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 점차적으로 이것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청취불가) 일방적으로 보리DSC시설을 하라고 해버리면 농협 입장도 생각을 해야되지요, 그 사람들도 대 의원 총회에서 의결 을 해놓은 사항을 행정편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통보를 하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청취불가) 신청 을 받지 말든지, (청취불가) 신청 을 받아서 확정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바꿔 버리면 되겠어요?

그 부분은 세세한 것 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봉환 의원 님께서 주민 접촉도 자주하시고 하시니까 그런 분야를 매끄럽게 풀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DSC시설을 안할란도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청취불가)만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안할란도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보조를 안받고 자기들이 할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통합RPC에 참여를 안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감정적으로 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괜히 저희들도 중간에 끼어서 죽겠습니다.

같이 노력을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발언 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답답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DSC시설이 그 지역에 시설이 있으면 그 농협이나 다른 사람이 DSC시설을 신청 을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전까지만 그 지역에 있는 DSC시설 업자의 동의 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뒤에 개정이 되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DSC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지역에 다른 DSC시설을 신청 을 하려면 DSC시설 업자의 동의 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의장 으로 있을 대 2015장기용역에서 보면 염산DSC시설과 법성DSC시설로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100%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용역을 하는 그분들과 많은 논쟁을 해서 이것은 절대 안된다, 우리가 정부 에 신청 을 하면 50%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생명을 담보로 한 우리 지역 군민들의 돈인데 왜 100%로 그것을 해야 되냐며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성 농협도 원전과 이야기가 다 되어서 공문이 와서 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정부 에 신청 을 해라 그래야 50% 지원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농협부분 50%를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50%를 절감을 했습니다. 염산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제가 알게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민간DSC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지역 농협에 시설을 하려면 민간DSC시설 사업자의 동의 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염산농협에서 신청 을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민 간사 업자DSC시설을 농협에서 매입을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와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감정가를 양쪽에서 의뢰를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저보다도 상식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민간DSC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지원금을 받은지 10년이 지나야 매각이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도대체 그 법이 동의 서를 받는다는 부분이 바뀌어 졌는지, 그 얘기는 옛날부터 쭉 나왔었는데 지금 민간DSC시설 사업자의 동의 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 서를 해 줄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보리DSC시설로 신청 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DSC 시설은 자체가 한 지역에 1,000㏊ 이상을 규모로 하고 있으며, RPC나 DSC시설 설치의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시설업체에 3,640톤을 저장할 수 있음에도 2,400톤씩 정장해 오다가 갑자기 80톤 밖에 저장을 안한 것 때문에 잡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시간이 느졌는데 숫자를 열거하지 마시고 군남농협에서 벼DSC시설 추진을 못했던 것은 민 간사 업자가 동의 를 안해 주었기 때문에, 동의 를 해 줄 일이 없지요, 못했기 때문에 벼 DSC시설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 건조 시설이 된 것이고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설을 놔두고 또 시설을 짓는 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요. 왜냐면 농협에서 농민들이 원해서 DSC시설에 보관을 하면 모든 전기요금이나 관리비를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가을에는 일시에 출하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습니다. 봄이 나면 벼가 가을보다는 귀해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벼 값이 오른 가격으로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주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지요. 그리고 이번에 의원 님들 모두 광주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미질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월등하게 DSC시설에서 건조가 되어야 미질을 가장 좋게 올릴 수 있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광주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그러면 염산면 농민들이 농협에서 보관을 해서 봄에 출하는 것으로 해서 농협에서 관리비를 부담을 해서 봄에 벼 값이 올랐을 때 그 가격으로 농민들이 받으면 농민들 소득에 도움이 되는데, 염산농협은 DSC시설이 없어서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민간업자도 정부 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시설인데 당연히 이용을 해야겠지요. 여러 위원 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염산 농민들과 민간 DSC시설자와의 고리를 영광군에서 중재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아마 몇 ㏊당 범위 내에서 허가가 된다, 안된다는 상위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다음 간담회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 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동성 환경녹지과장이 우측 어깨관절 근육 파열로 수술 후 입원 치료중이라 제가 보고 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는 일반시책 11건, 특수시책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실천적 환경보전의식 함양입니다. 그동안 1월16일부터 1월17일까지 2일간 나눔장터를 운영하였고, 학생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 4회, 관내 초ㆍ중학생 80명을 학생환경지킴이로 위촉하여 환경체험을 실시하였으며,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포인트제 시행 등 하반기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환경보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야생 동ㆍ식물 및 자연생태 보호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수렵장 운영을 안전 사고 없이 마무리하였고, 명예환경감시원 118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용역을 완료하고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신청 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비 보조금 확보 노력을 다하면서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배출 최소화 및 적정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대기, 수질 배출시설 252개소 지도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4회, 비산먼지 사업장 15개소 등 지도ㆍ점검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배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장마철과 명절 폐수 무단방류 등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군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미화원과 기사를 대상으로 안전수칙과 효율적인 수거처리 요령에 대한 집합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형 휴지통 100개 제작 설치 공동주택과 일반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대상을 295개소로 확대하고, 재활용품 봉투 64,000매를 제작 무상 공급하여 분리수거를 유도하는 한편, 영농 폐기 물 730톤을 수거ㆍ위탁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 홍보 및 비규격봉투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입니다.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예방과 토지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하는 사업으로 법성 삼당 위생매립장은 6억원을 투입 정비를 완료하고 공원화 부지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위생매립지 7개소 중 백수 하사, 군남 백양지구 정비사업을 6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1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5개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비 16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체계적인 쓰레기 수거 및 처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생활주변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4,459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주민 지원협의체 운영과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기금 55억원을 조성하였고,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및 청소차량 전용도로 개설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만료 에 따른 주민 지원협의체를 재구성 하겠으며,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및 청소차량 전용도로 개설공사가 기일 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 시가지 꽃박스 및 꽃길, 가로화단 등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고 3개 읍에 대한 도시숲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무은행 운영과 군민 수목 기증운동으로 영광읍 칠거리에 소나무 숲을 조성하고, 시가지 가로수 전지, 국도22 호선 배롱나무 가로수 풀베기 및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무은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가로수 및 꽃길 사후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 가꾸기입니다.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나무를 조림하고 가꾸어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숲의 고유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조림사업은 산불피해지 경제수 조림 15ha, 생태보완조림 30ha, 국도ㆍ관광지 큰나무 공익조림 20ha 등 조림사업 87ha를 완료하였고, 숲 가꾸기는 1,720ha중 490ha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숲 가꾸기 사업 1,230ha와 조림지 풀베기 및 덩쿨 제거사업 800ha 등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적 산불방지추진입니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금년 2월 1일부터 104일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등 초동진화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면서 군ㆍ읍면 공무원 600여명으로 진화대 편성운영과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4대를 가동하는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산불 전문 진화인력 90명을 군ㆍ읍면에 배치하여 취약지 순찰과 위험요인제거 및 초동진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도 산림 연접지 풀베기 등 요인 제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산림 환경의 안정적인 기반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화아은 임도 구조개량과 보수사업은 완료하였고, 임도신설은 7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갑산 등산로 정비와 산림 병해충 방제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내 불법행위 5건을 단속 송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내 불법행위 와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 65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산림병충해 방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태청ㆍ장암산 휴양레저시설입니다. 태청산ㆍ장암산에 자연친화적인 휴양레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을 완료 하였고, 기본계획 및 환경디자인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을 10월말까지 완료하고 도와 산림청에 휴양림지정 고시 승인 절차를 거쳐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쪽, 특수시책으로 먼저 쾌적한 영광만들기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전 마을 일제 환경정화활동 3회와 국토 대 청결운동 7회 실시하면서 군민, 공무원 등 16,000여명이 참여하여 20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도로변, 공터 등 취약지역 묵은 쓰레기 및 노상 적치물 등 110개소의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군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2월25일까지 읍ㆍ면별 결의 대회를 실시하였고, 우수마을 1개소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 자원봉사대 운영 활성화 하면서 우수마을 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견학ㆍ체험입니다. 지금까지 환경관리센터 체험 견학계획과 생활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요령 홍보자료를 제작 완료 하였고, 6월까지 외지인 및 학생 등 650명이 견학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주부ㆍ기관단체ㆍ마을대표 등의 견학ㆍ체험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환경보전 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경관수목 군민기증 운동입니다. 나무은행사업과 연계 생활주변 및 농경지주변의 우수한 피해목을 베지 않고 이를 기증받아 도시림조성 등 지역경관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시책으로 군민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지금까지 소나무 160주를 기증 받아 영광읍 칠거리 신하소공원 조성 등에 활용하여 약 4억원에서 5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기증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활용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7건과, 특수시책 3건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 민의 생산 소득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 확충으로 도서주 민의 소득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상ㆍ하낙월도에 사업비 31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시설과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서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2008년 12월 발주를 하였고, 주민 설명회를 3회 개최하여 사업발주 3건 과 실시설계용역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7월중에 마무리하고, 7월중 사업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으며, 견실시공을 위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소규모어항 정비사업입니다. 육지 및 도서지역의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염산 향화도 해안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현지조사 측량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6월 1일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견실시공 지도 감독을 철저를 하여 8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섬 주민 생필품 LPG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육지에 비해 생활 연건이 열악한 섬 주민 들의 생필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4개 도서인 상ㆍ하낙월도, 송이도, 안마도 주민 들에게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LPG 소비자 공급가액의 차액분과 해상 운송 경비 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관내 LPG 판매업체와 간담회 를 개최하여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4회 192개를 공급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서지역에 LPG 가스 운송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서지역 주민 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ㆍ방류사업입니다. 우리군 해약 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어족자원 증감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5,400만원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위주로 해면어류, 갑각류 등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하는 6월 3일, 꽃게는 6월 10일, 넙치는 6월18일, 조피볼락 6월19일 각각 방류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방류한 보리새우는 9월경에 방류하여 생존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연근해 무조업 어선 일 제정 비입니다. 연근해 무조업 어선 일제 정비를 통하여 그 동안 추진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조사 대상어선 소유자에게 조사 계획을 우편 발송을 하였고, 조사대상 445척 중 67%링 300척을 조사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9월까지 조사를 마무리 하여 어선 및 어업허가 정비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어업 근절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윤리의식 회복으로 수사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하여 어촌계, 어업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서한문을 배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남도와의 합동 단속시에는 관내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부득이하게 적발된 불법 어업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어업 지도 단속을 4회 실시하였고, 불법 어업자는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 14건 조치를 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관내 내수면의 불법 어업 우범 지역은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어업이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 입니다. 산업화 등으로 오염된 해양환경에 대해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과 쾌적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6,800만원을 투자하여 해양쓰레기 250톤 수거와 방치폐선 9척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바다청소 5회를 실시하여 해양쓰레기 147톤 수거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으로 6회를 실시하여 65톤을 수거하였고, 방치 선박 4척, 방치 시설물 12개 총 16척을 조사하여 8척은 처리 완려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바다청소를 매월 1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처리한 방치 선박 4척은 처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수산물 유통 기반 시설 확충 사업 입니다. 관내지역에 유통ㆍ회센터를 조성하여 수산물 유통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성포 매립지 주변에 사업비 23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수산물 유통센터 및 회센터와 수산물 위생처리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수산물 위생처리시설 사업은 영광 군수 협에서 사업 신청 을 하였으며, 수산물 유통센터 및 회센터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자를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위생처리시설 사업은 수산물 위판장 집하장 시설사업으로 변경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건의 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수산물 위판장 시설 사업은 7월중에 착공 하겠으며, 수산물 유통센터 및 회센타 조성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 시설사업입니다. 영광대교 건설에 따른 해양관광 및 수산물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염산 향화도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0억원의 사업비로 바다매체타워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월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재산 매수 신청 한 결과 기획 재정 부에서 매각 승인 을 하여 현재 매입가격을 평가 중에 있으며, 금명간 매입가격을 회신할 예정입니다. 또한 9,500만원을 투자하여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지난 5월22부터 11월21일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8월중에 의견수렴 및 중간 보고 회를 개최하고, 11월중에 최종 보고 회 및 성과품을 납품받을 예정이며,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12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10억원 중 군비 5억원은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민박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의 체류형 민박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염산 두우리에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자하여 재래식 화장실 및 샤워장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두우어촌체험마을에 민박시설 개 ㆍ보수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 공고 를 하여 지난 6월 26일 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8월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희정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목차입니다. 건설과에서는 2009년도에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1건 등 1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1쪽 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군도 3개소, 농어촌도 5개소 총 8개소에 39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4개소는 완공하였으며, 4개소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군도 2개소와 농어촌도 3개소는 추경 예산 에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노선별 내역은 1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쪽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사리부설 등 9개 사업에 2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조기집행 기간 동안 포장도로 덧씌우기 공사 외 6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도로안전시설 외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7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 생활기반 확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 주권 2차 개발 대상면은 군서, 염산, 법성면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 9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15건에 43억 6,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염산, 법성면에 25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공정은 20%로 토지 보상 협의를 원만히 해결하여 계획공정 마무리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개 노선 21.54km에 총 251억 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간 5개 노선 16.52km에 180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3개 노선에 5.02km에 70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남죽～보나간 확ㆍ포장공사 외 2개 지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불갑사 진입로 1, 2공구는 상사화축제 전까지 완공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군서 만금지구 대구획정리사업 및 밭기반정비사업 4개소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4개 지구에 2010년까지 81억 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45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군서 만금지구 대구획정리사업 및 밭기반정비사업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4개소는 기 완료하여 종합 진도는 65%입니다. 지구별 추진계획은 1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쪽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두우 방조제 등 8개 지구에 119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상하 방조제 등 3개소에 대해 21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염전 방조제 등 4개소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개ㆍ보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합 진도는 30%입니다. 다음은 199쪽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66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사업, 복지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 사업으로 21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 3동과 커뮤니티센터신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사업으로 20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백바위 주변 경관정비 및 목교설치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갯소금밭 축제를 갯벌마라톤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40%입니다. 다음은 200쪽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하여 연꽃수생단지조성 등 사업을 시행 할 계획이며, 2008년 사업으로 35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연꽃수생단지조성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사업으로 4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교류ㆍ체험센터조성 등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 문제점은 사업장 인근 양만장 피해 보상 요구 민원이 발생하여 산재처리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55%입니다. 다음은 201쪽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입니다. 토지이용합리화와 굴비타운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조경 및 도로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 기한 내 모든 공정을 마무리 하고 9월말까지 국토해양부 준공검사를 득한 후 자체분양을 실시 분양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오지개발사업은 대마, 묘량, 불갑, 군남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5개년 개발사업으로 그동안 30건에 67억여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2억여원을 투자하여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사업 착공이 다소 지연 되었으나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건설공사 기획단 설치운영입니다. 2008년 12월부터 3월까지 6개반 56명으로 구성 건설공사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여 216건, 288억 7,800만원을 자체설계 발주하여 약 10억여원의 설계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기획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견실시공 및 시설직공무원의 능력배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특수시책 도로제설작업 기동대 편성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1월～3월 기간 내 폭설이 잦았으나 본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인력과 장비의 신속한 동원으로 제설작업에 많은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유류대 뿐 아니라 인건비 까지 확보 지원하여 신속한 제설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문 을 안하는 것도 분위가 가라앉은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199페이지 염산 두우리 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소금이 많으냐, 대파가 많으냐는 농촌 바닷가 마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단을 보면 천일염 저장시설 사업이 포기가 되고 있습니다. 말 하자 면 마을 주민 들이 소득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던 사업이 사실 포기가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마을사업에서 많은 의미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에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만, 상당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방법은 없는 것일까란 아쉬운 마음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부담 2억 7,000만원이 너무 부담이 되어 마을 사업으로 포기되고 군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을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홍 의원 님 지적하신대로 농촌마을지역 종합개발사업, 농촌의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지원사업이 주민 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것이 2억 7,000만원이지요?

네, 20%가 있어가지고 현재 염산면의 소득지원사업으로 천일염 저장창고 2동을 계획을 해가지고 15억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억에 대한 3억을 주민 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법인이 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 들이 어려워서 시설 후에 창고를 짓고 나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 설비공사가 7,8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 포함을 해서 나중에 창고를 짓고 나서 작은 포장, 설비공사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 부담분이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부담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창고를 한 동 줄이고 한 동만 짓고 기계설비공사를 설계반 영해 서 해주기로 하고 다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2억 3,000만원으로 줄이고 나중에 창고를 짓고 나서 들어가는 설비비도 설계에 포함시켜 해 주겠다고 해도, 주민 부담금 2억 3,000만원을 부담을 못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조정을 해서 주민 부담을 더 줄여서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것마저 부담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금년도 9월말까지 이 사업비를 70%이상을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진 위원 회에서 소금저장창고는 포기를 하고 관광사업쪽으로 사업을 결정 을 해서 현재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사업비의 70%를 집행을 해야만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청 해 놓은 군남 용바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전라남도에서 신청 한 모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들이 페널티 적용을 안받고 저희들이 사업 신청 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70%를 못하게 되면 페널티 적용을 받아서 저희는 전라남도에서 내년도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관광사업으로 추진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위원 회, 그러니까 마을 주민 들이 대부분 동의 를 했다는 얘기지요?

추진 위원 회에서 결정 된 사항입니다.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이 말 하자 면 소득사업 주민 부담부분에 대한 문제가 예초에부터 있었던 문제였었습니다. 똑 같은 질문 을 작년에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부담부분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는 참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수혈하는 형식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사업은 당초계획에서도 들어갔었던 사업이고, 당초에 계획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틀이 크게 변경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어떤 해결책이 없이 결국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이뤄졌지만, 주민 들 소득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다른 형식의 어떤 방안들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부분이 한쪽의 비중이 떨어져 나갔습니다만,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서 주민 들이 크게 낙담하지 않고 처음에 먹었던 희망, 활기가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각고의 지원책이 마련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 했습니다.

앞으로 군남 용바우권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소득지원사업이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로 지급을 하면 사업을 해 낼 수가 있는데 우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주민 부담을 군에 납부를 해 가지고 군에서 사업을 시행 후에 준공이 되면 법인에 이전을 해주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 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마을사업들이 크게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잘못만은 아니고 마을 주민 들 대표의 의견이 조정이 안 된다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효동마을도 그렇고, 두우리 마을 사업도 그러한데, 크게 중간 중간에 변경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사업들이 처음에 먹었던 그런 기획안대로 유지가 되면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마을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책과 성공하도록 기획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다행히 두우권역은 커뮤니센터라고 해서 종합복지회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2층 일부가 펜션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득사업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