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친환경농정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문화관광과장 오삼섭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영광 방문의 해 맞이 문화관광 홍보입니다. 관광영광의 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점은 홍보에 있다는 점을 알고 그동안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통한 홍보와 버스투어실시, 대 도시 터미널 벽면광고,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가를 활용한 홍보와 각종행사시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는 등 부단하게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온 결과, 6월말까지 7대관광지를 중심으로 저희 문화관광분야에만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은 약 139만 8천여명으로 집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갯벌마라톤 축제와 상사화 축제 등 대단위 축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 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제33회 군 민의 날은 오는 9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서 군민과 향우들이 함께 어우러져 옥외행사로 치루게 됩니다.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그리고 연예인을 초청 공연하는 등 특별행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화합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쪽, 법성포단오제 추진입니다. 5월 27 ～ 5월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치궈진 법성 단오제는 당시 운영 여건이 어려웠지만 수륙대제나 제전행사, 그리고 민속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성공리에 마무리 한바 있습니다. 현재 법성포단오제 행사를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문화 재청 관계자와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백수해안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백수해안도로 등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쉬고 즐길 수 있도록 해수온천탕을 백수읍 대신리 796번지 일대에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하여 해수탕과 주차장, 그리고 앞으로 민간인이 운영할 팬션이나 카페, 식당 등을 총 공정 88%를 나타내며 10월 개장을 앞두고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탕 본 건물을 지난 5월중에 완공 준공처리 한바 있어서, 기 보고 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상에 관한 문제, 다시말씀드려서 임대방안과 매각방안에 대해서 보다 충분히 의원 님들의 의중을 살펴서 앞으로 심사 숙고 처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1쪽, 백수해안 데크 산책로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도로 100선중에서 9번째로 당선된 백수해안도로의 주변 해안 가까이에 목책산책로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편 의제 공을 다하는 사업입니다. 기 공모작으로 선정된 새우리 외 2개 업체로부터 실시설계에 따른 성과품이 납품되어 노을전시관에서 칠산정까지 약 2.4㎞를 거쳐 보행데크와 쉼터, 주차장 등을 지난주에 발주를 한바가 있어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주변정비사업 입니다. 백제불교도래지 주변에 자연과 어울리는 휴식공간으로 조성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백제불교도래지 뒤쪽 숲쟁이공원 일대를 산책로, 조각공원, 야외공연장, 그리고 주차장에서 도래지 정문까지 약 480m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보행데크를 설치하기 위해 지금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에 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은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추진사업입니다. 조약 돌로 형성된 송이도 해수욕장과 천혜의 자연관광을 활용해서 사랑의 섬으로 가꾸기 위해 자난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조약 돌 복원사업과 해변데크와 야외풀장, 쉼터 등을 체류형 관광으로 개발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미 확보된 15억 6,700만원의 예산 확보는 물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보다 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14쪽, 문화재 정비 및 보존관리 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불갑사 대웅전 외 19개소, 도지정 문화재는 영광향교 등 29개소를 관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개보수 정비계획에 의거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문화 재청 과 전남도와 긴밀한 관계유지를 거쳐서 예산 확보에 주력 할뿐만 아니라, 또 정비보수사업 추진에 있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화재예방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광 문화예술회관 추진 사업입니다. 군민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욕구충족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산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영광읍 남천리 761번지 일대에 지하1층과 지상2층 규모로 대소공연장과 다목적 강당, 전시실과 사무실 등 총사업비 약200억 규모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 설명회와 설문조사, 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경기 공모 및 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순기에 맞춰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명간 설계공모에 따른 작품을 대상으로 실시설계가 선정이 된 다음,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된다면 12월 초순에는 발주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관련 보상 은 총26필지 중에서 22필지를 취득 보상 완료 하였다는 말씀드리며, 나머지도 소유자의 행불 등으로 있기에 계속 추적 정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더풀 관광지 관리입니다.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제고하기위해 7대관광지를 중심으로 잡초제거와 조경수, 화장실관리, 그리고 관광안내판 정비를 추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안내판에 있어서 지난 회기 에 의원 님들께서 질의 하신 안관안내판 중국어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질문 에 대해서 권역별로 주요관광지 코스에 2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백수권을 중심으로 계속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광지 관리는 특히 계절적으로 특색있게 관광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4단계로 관광지관리뿐만 아니라 정보화사업, 그리고 공공서비스사업 등 총10개 분야에 61명을 투입 운영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 입니다. 군민들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생활속의 여가센터로 활용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낙월 작은 도서관 을 지난 6월 1일 개관 운영 한바 있으며, 군립 도서관 과 홍농 작은 도서관 을 통해 앞으로 여름독서교실운영을 내실있게 추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저 기자 초청 펨투어 실시입니다. 수도권 중앙일간지 기자 뿐만 아니라 레저 기자 를 우리군에 초청하여 우리군의 주요관광지 홍보뿐만 아니라 농수특산품을 전국에 홍보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불갑사 상사화 대축제를 앞두고 8월초순경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작은 음악회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8년도에 처음 추진하여 좋은 호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제안 공모를 통해 결정 된 천년의 빛 영광 작은 음악회라는 그런 명칭을 내걸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약 20회 정도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흥미롭게 운 영해 전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계절 꽃피는 공원조성 입니다. 우리군 주요관광지에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는 계절꽃을 식재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재공은 물론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요관광지에 꽃박스 설치와 봄, 여름 꽃 식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항상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작년 사업내용을 보니까 영광을 상징하고 관광지를 상징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소품을 만들어서 적은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살 수 있도록 용역을 맡기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2,000만원을 드려서 용역을 했었는데, 그 용역의 결과는 어떠한지, 작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성과를 이어서 상품 개발에 착수를 하고 있는지, 왜냐면 영광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영광을 찾는 분들이 뭔가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들고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사업이 이뤄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 을 드립니다. 사업이 연속적이고, (청취불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 용역 결과에 있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컵 셋트 외 32개 품목이 용역 결과 타당성 관광 상품으로 결정 된바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타 시군에 유사한 사례도 많이 있고하여 저희들이 작년하반기부터 우리 영광을 대표할 수 있는 불갑 상사화, 노란 상사화, 꽃무릇을 대상으로 컵 셋트를 만든바가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 영광에 특산물인 찰쌀보리와 고추 등 4가지 품목을 한 셋트로 담아서 관광 상품으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군수 님께서 항상 영광을 대표해서 내 놓을 수 있는 상품이 과연 무엇이냐, 개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보라는 그런 일이 있어서 최근에 우리 농산물을 4가지 품목으로 한 세트로 500세트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남 의원 님께서 강조를 하였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일 전에 농아인들이 작품전시회를 했는데 의원 님들 초대를 해서 갔었습니다. 농아인 특성상 집중력이 강하고 손재주가 아주 좋습니다. 손기술이 뛰어나서 압화라든지 본인 작품을 전시 해 놓은 것을 보고 서 기왕에 연구용역이 이뤄져서 상품화가 되고, 우리 지역에 특히 여성들이나, 작업으로 이뤄진 돗자리 등으로 이어진다면 농아인ㆍ장애인들에게 이런 사업이 일정정도 맡겨져서 성과가 이뤄진다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안 드린 목적으로 질문 을 드렸습니다.

농아인들의 작품 부분이 정말 우리 군을 대표서 우리군을 상징해서 내 놓을 수 있는 관광상품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작품이 출품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직접 방문을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홍농 작은 도서관 은 개관 된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한 사업들이 홍농 작은 도서관 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회기 에 의견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농 도서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시하는 이런 부분을 사실상 금년도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요일과 일요일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위원 회를 구성을 하고, 상근 실무자를 배치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상 달라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운영 방식하고는 크게 달라진 것으로 운영 부서 , 상근실무자 배치라고 보여지는데 이 두가지 문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지금 홍농읍 운영 위원 회, 낙월은 어렵기 때문에 홍농읍 운영 위원 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체를 안했다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앞서 예산 에 관한 사항과 맞물려서 추진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 위원 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 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원하는 내용을 채워줄 수 있는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서관 사업으로 이뤄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109쪽 법성단오제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성포단오제가 국가지정문화재를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마친 결과 전라남도를 경유를 해서 지금 현재 작년 12월 중순에 문화 재청 에 심사 할 수 있도록 신청 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단오행사 때 실사팀인 심사 위원 들이 영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실사팀보다도 심사 위원장 , 심사 위원장 이 여자분인테 정확한 이름은 생각이 안납니다만, 그분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가지고 심사 결정 을 할 것인지를 여쭈고, 또 단오행사 기간 동안에 굴비특품사업단 보고 회도 6시간 동안 갖은바 있습니다만, 이런 저런 자료를 토대로 심사 에 참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내년까지 실사팀이 실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런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에는 단숨에 결정 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심사 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학술용역을 맡긴지가 몇 년차이지요?

지난 2008년도 용역결과 …

과장님 생각을 할 때는 내년 정도에 결과를 보면 내후년에는 지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 저는 금년도에 30만명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관광지에 오는 참여 인원수도 첫째 중요하지만 주변의 모든 분위기, 시설 등 모든 여건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당시 어려운 여건만 없었다면, 30만명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들이 참여를 했다면 충분한 당위성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올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직접 맡으신 교수님들도 장담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법성포 단오제가 많은 관광객이 없었고, 당초 각 종목별로 활성화 되지 못한 그런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실사팀이 다시 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느끼셨으니까, 다른 해보다 올해가 단오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셨어요?

예.

그 문제점은 나름대로 과에서 분석을 해 보셨으리라고 보는데요?

관광객들이 적은 것에 대해서요?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 단오제가 성황리에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에서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문제점은 관광객들이 찾아 올 여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갑작스런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모든 행사 홍보가 각 방송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다 중단을 했고, 또 정보 지침에 모든 행사를 중지 또는 취소를 해라, 그런데 단오는 단오날에 이뤄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우리 행정이 거기에 뒷받침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세로 행사를 추진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전혀 일리가 없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곳을 다녀 온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단오제에 대한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어차피 단오제는 함평 일부와 고창쪽 일부와 우리 영광 군민들이이라고 보고 , 일부러 광주에서 다녀가고 그럽니다만, 단오제 행사를 지켜보면 행사들이 너무 획일적이고 단순하다. 매년 해 왔던 것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민들도 단오제에 대한 생각자체가 무뎌지고 참여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단오제가 전통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나 인근 군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나 행사 기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민 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과거에는 법성포 입구에서부터 행사 분위가가 고조되어 법성이 대대적으로 하는 기분이 되는데, 지금 상가주변에는 일절 행사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매립지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지요, 군유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번 본행사장은 분양된 매립지구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동거리가 너무 멀다, 숲쟁이 공원과 다른 행사장과의 이동거리가 멀더라, 또 불교최초도래지와도 하는데 조금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면 주민 들이 허심탄회하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현재 매립지 행사장이 분양된 매립지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정 구역 의 행사장소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지, 법성포 단오제 존속하는 한 남의 땅을 빌려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곳에 건물이 들어서면 못하는 것이고, 이랬을 때 어떤 대안 을 갖고 계신지요?

먼저 행사 운영상의 프로그램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행사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단오행사를 특이하게, 다시 말씀드려 개막식에 굴비를 진상하는 재연의 모습을 실시를 해 봤어요. 그 결과 주역 주민 들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상의 거리, 본무대라든지 가설무대 등이 너무 들어가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매립지를 활용하려고 관계회사와 접촉을 했습니다만, 한참 공사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텐트를 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청취불가)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봤을 때 행사다운 행사로 와 닫는 그런 점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단오 제의 기본적인 행사는 단오문학관이 설계가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오문학관 건립이 이뤄진다면, 내년까지는 단오문학관 행사를 못하겠지만, 앞으로 기본적인 행사는 단오문학관에서 이뤄지는 방법으로 하고, 여타 공연행사라든지 대중이 모이는 장소는 그때그때, 아시다시피 법성포내에 숲쟁이공원 일대 등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그때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법성포 단오제를 지속적으로 보존을 하고 계승해 나가려면 일 정부 분에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는 부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행사에 노력을 하고 계신줄 압니다만, 질책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단오제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 하기 전까지 우리 군이나 법성포 단오제 보존회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서 조기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초도래지 주변 정비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에게 구상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백제불교도래지 뒤쪽에 숲쟁이 공원 위의 정상쪽에 약간의 소나무가 있는 그 부분을 공원화 사업으로 산책로라든지 조각공원이라든지, 쉼터 이런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공동묘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묘지 부분이 사업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묘지 부분을 피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토지 매입이 약 90%로 되었는데, 이 부분의 전체적인 공원화 주변정비사업의 용역을 한참 진행 중이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나중에 변경부분만 보고 를 하고나서 승인 만 떨어지면 모든 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 가장 전체적인 사업비가 엄청납니다만, 이 사업비를 다 쓰는 것 보다도 정말로 주변 정비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하려고 용역팀에 부탁을 한바 있습니다만, 1차 사업으로 우선 유물전시관 뒤쪽의 경사도가 완만한 곳에 조각공원, 우리 불교와 관련된 조각 공원을 설치를 하고, 조각공원 옆으로 산책로를 내고, 그 중간에 주민 광장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서 해양수산과에서 원전지원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물양장 부근에서 백제불교도래지까지 약 480m가 됩니다만, 이 부분에 보행 데크를, 아시다시피 그 도로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 나오지 못할 정도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0m의 데크사업을 제일 먼저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백제불교도래지가 주말이면 2,500명에서 3,000명이 오고 있는데 백제북교도래지 부분만 순례를 할 것이 아니라 조각공원과 숲쟁이 공원 일대를 돌아서 주차장으로 빠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만들자 해서 주변 정비사업으로 데크를 정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추진상황에 보시면 실시설계가 금년 4월4일까지 해서 중지를 시켰거든요?

네.

그렇지요, 중지중이라고 되어 있지요? 실시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과장님 나름대로 구상입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았지요?

완성된 성과품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구상을 해 버렸네요?

그런 안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주었다는 것이고, 바로 성과품이 나오면 바로 착수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계획 변경 결정 은 도의 승인 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신청 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보고 를 하면 됩니다. 문제점 없이 앞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 36억이라면 도비 10억, 군비 20억, 자담 6억으로 엄청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1,2차 사업,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뒤의 산들이 여러 사람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불교최초도래지 주변(청취불가)

그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약 89%, 90% 정도 되는데요, 토지소유자가 약 5,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최초도래지에 관광온 사람들이 보다 넓은 볼거리를 제공을 해서 좀더 머물고 갈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십니까?

문화관광 부의 해안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예산 확보를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시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113쪽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29억 이네요?

네.

이 사업이 국비사업입니까, 도비사업입니까?

당초에 도비로 내시가 되었다가 국비로 전환된 국비 9억, 군비 20억 사업입니다.

내년도 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사업비 확보를 보면 절반도 못했거든요. 금년도까지의 사업비 확보 내역을 보면요? 2008년도에 5억이 되어 있고, 2009년도에 8억 3,3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2009년도 5억 2,7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8억 3,3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어 있습니까?

이월사업을 포함을 해서 2009년도 본예산 에 5억 2,000만원이고, 2008년도에 준공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2억 9,700만원으로 2009년도에 시행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8억 3,300만원이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가 8억 3,300만원이다란 얘기지요?

네.

그럼 1년 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잔여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국비가 금년에 2억 부분이 조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지사 님의 특별지시로 신안, 영광, 보성 시군에 성과품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입니다. 국비 확보가 된다면 그에 따라서 지방비 확보를…

군비도 있습니까?

군비 20억입니다.

20억이요?

네.

그럼 대부분이 군비네요?

전체적으로 국비가 10억이고 군비가 20억입니다.

총 사업비 29억 중에 군비가 10억이다란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29억 중에 군비가 20억이고, 국비나 도비다 이 말입니다.

군비가 20억이요?

2억입니다. 7억이 아직 안왔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어차피 우리 군비로 조달이 되는 부분이 더 많네요, 말만 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배분 비율에 의해서 조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

사업은 2010년도까지인데 나머지 사업비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조류의 영향으로 조약 돌이 가서 다시 원위치가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었지요?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 사업에 중간에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송이도 마을 앞 한가운데에 당초 방파제를 설치를 했었어요. 그 부분이 밀물과 썰물, 그리고 자연의 섬리 현상에 의해서 조약 돌이 좌ㆍ우로 다니게 되는데 그 방파제가 조약 돌과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제일먼저 하는 사업이 방파제 해체를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배가 접안하는 방파제를 말씀하시죠?

당초에 배가 접안하는 방파제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합니까?

기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조약 돌이 이동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네요?

앞으로 옛날같은 그런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배는 어디로 접안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대대적인 사업으로 발전소 부근으로 해서 크게 방파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1년밖에 안남았으니까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 입니다. 110쪽 백수해안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물단지로 전략할 수 있는 (청취불가) 앞서 동료 의원 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수탕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는 얘기도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저의 짧은 견해로서 해수탕이라고

용어 자체는요 저희들이 2007년도에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이 업무 보고 상에는 해수탕, 농어촌 휴양관광단지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만, 원래 영광해저 온천스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래 공모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부군수 님도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을 한가지로 통일하고 또 해저 온천 스파가 원천이나 스파나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일모래 개장을 앞두고 간판을 달 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고 하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해저 온천스파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얘기하는 부분이 틀립니다. (청취불가) 우리 스스로가 해수탕이라고 하면 모두가 해수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기왕이면 온천이 났다라고 한 것 같은데,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추진해 가면서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란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료 의원 말씀 중에 추경으로 운영을 안하니하는 얘기된 것 있습니까? 답변을 (청취불가)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의원 님들 간담회 시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내용이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임대를 주었을 때의 문제점을 전 의원 님들이 제기를 해 주셨고,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 님들께서 매각의 방법을 강구를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바로 군수 님, 부군수 님께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보고 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저 역시 그렇습니다. 앞서 이 의원 님께서 표현을 했듯이 그것이 우리 군에 애물단지로 변질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 7월 정례회 때 전 공직자들이…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있었던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들어서 애물단지란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공직자들에게 정례조회시에도 말씀하셨고 해서 매각 방안에 대해서 개장 이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 (청취불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일반시책 7건과, 특수시책 2건 등 총 9 건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제48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4월 21일부터 24일 까지 4일간에 걸쳐 치러진 이번대회는 영광스포티움을 비롯한 15개 종목별경기장에서 개최되었으며, 대회 기간 동안 18개 종목에 25,000여명의 임원ㆍ선수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우리군은 작년보다 1단계 상승한 6위의성적을 거양 하였으며, 약 65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우리군이 스포츠산업의 메카로 도약함과 아울러 양보ㆍ온정ㆍ친절체전을 통하여 천년의 빛 영광 이미지를 크게 부각 시켰습니다. 다음은 각종대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입니다. 당초 27개 대회를 유치할 계획 이었으나, 금년이 영광 방문의 해임을 감안, 추가로 9개 대회를 더 유치하여 전국단위 22개와 도 단위 14개 등 36개 대회를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개 대회에 12만 여명이 우리군을 찾았으며, 그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적 파급효과 유발계수을 적용하여 산출해보면 약121억원의 직ㆍ간접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금후에도 제10회 전국대학축구대회를 포함한 22개 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쪽, 2009년도 스포츠대회 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회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지금까지 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인조잔디 2면 중 1면과 육상트랙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면은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은 약75%입니다. 7월 18일부터 개최되는 전국대학축구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완료하겠으며, 궁도장 신축은 정건물 2층 벽체 및 지붕 공사 중에 있으며 진도는 약30%입니다. 8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테니스장 노면 보수공사는 4월에 준공하여 도민체전 경기장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공사가 공기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광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64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실내 게이트볼장, 탁구장, 베트민턴장,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ㆍ하수도 및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배드민턴장과 관리동 건물을 신축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약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여 조경공사 및 부대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부분적으로 장미를 식재하여 군민들의 정서함양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입니다. 영광읍 단주리 일원에 부지 437,329㎡에 9홀 규모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7년 8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체결 후 설계 및 인허가 용역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편입부지 매입은 전체 면적의 77.1%인 337,216㎡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필지에 대한 부지매입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기본실시설계용역이 10월중에 완료되면 내년도 1월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추가매입 대상 필지 발생과 공단 건설 공사비가 증가 되는 등 추가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추가 사업비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수준향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항으로는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1,209개소, 위생업소 간담회 및 교육, 지하수 사용업소 32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및 관리를 하였으며, 위생관리를 잘 하고 있는 모범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358개소에 대해서는 위생복, 위생모, 물컵, 냅킨통 등 종을 제작하여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위생 자율관리체계 확립과 선진 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면서 위생서비스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스포티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분야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매뉴얼을 작성하고, 소방,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 자체점검 6회와 보일러, 냉동기, 성화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관리 전문 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스포츠와 연계한 관광 버스투어입니다. 각종 체육 대회시 찾아오는 임원ㆍ선수 및 관광객들에게 우리군의 관광자원과 문화유적을 적극 알리고자 하는 시책으로 동계 스토브리그를 비롯한 10개 대회 참가 임원, 선수, 가족을 대상으로 15회에 5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군 이미지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의 권익신장과 재활의지를 생활체육을 통하여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5월부터 종목별 체육지도자 4명을 배치하여 헬스, 배드민턴, 좌식배구, 탁구 등 4개 종목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1시간씩 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눈높이를 맞추고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140쪽, 친환경농정과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3건 등 13건 사업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 농업ㆍ농촌의 생산기반 시설 지원 입니다. 농업 농촌의 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 농업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주민 소득 자금지원 20명과 농어촌 진흥기금지원 12명 등 총 6개 시책사업에 27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각 사업별로 57명에 대하여 23억 2,1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사업의 조기완료와 농업생산시설의 현대화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대도시에 비해 지리, 경제, 교육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에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816명과,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지원 550명 등 총5개 시책사업에 12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2억 4,000만원지원과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2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사업비 조기지원과 전문 농업경영인력 확보 등 농촌의 복지 향상으로 정주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맞춤형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개방화로 무한경쟁시대의 농업환경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품질 쌀 경영개선 단지조성 등 8개 사업에 10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고품질쌀 경영개선단지 등 4개 사업 718ha을 선정하고 우량품종을 선택 맞춤형 농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농기계 공급대상 1,073대와 농약 안전사용장비 2,111조를 농가에 공급완료 하였으며, 금후 콩, 메밀, 조, 수수 등 토종 틈새 웰빙농산물 생산단지를 확대조성 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비교우위의 명품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농업 정착입니다. 금년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을 우리군 경지면적의 30%인 5,040㏊까지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등 8개 사업에 85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조성단지 113개소 2,625ha 조성과 농가맞춤형농기계 336대, 유기질 비료 17,222톤을 7,655농가에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친환경 인증품목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친환경 농업의 조기정착 기반을 구축하는 등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영광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원예특용 작물의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원예ㆍ특용작물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전문 단지로 집중 육성하고 연중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FTA 기금 고품질 과수생산시설현대화 및 친환경 시설원예 3개 단지에 양액비료 72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시설원예 생산단지 고품질 우량신선농산물 생상과 특용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영광 태양초 전략적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특화품목인 영광 태양초의 명성회복과 고품질 안전생산을 위하여 무가온 하우스시설 등 3개 사업에 4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71농가에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등 71대를 공급완료하고, 환경 친화적인 고품 질의 영광고추를 확대 생산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특품화 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 질의 고추 생산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입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발전 가능한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등 4개 사업에 8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친환경인증 무항생제 4농가를 비롯한 가축분뇨액비살포 952ha와 친환경 미생물제 및 천적이용 해충구제 116농가를 대상으로 공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무항생제 축산물인증확대와 자연순환 농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 님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심에 우리 군이 2009년도 자연순환농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4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법성면 덕흥리 청보리한우목장에 전국최초 1호로 환경친화용 우수목장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러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8쪽, 청보리사료 이용 한우 명품화입니다. 가축사료가격의 폭등으로 수입사료 대체를 위하여 청보리사료 생산확대와 청보리 한우 명품화를 위해서 5개 사업에 47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보리생산단 기계장비 29개단 56대를 지원 공급하여 청보리 사료 재배면적을 지난해 819ha보다 배가 많은 1,700ha를 재배하여 4만톤의 청보리 사료를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청보리 한우도 브랜드사업단을 구성하여 186호 농가에 6,850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보리사료 생산·이용과 한우개량 및 거세를 통한 고품질 한우 생산 등으로 전국 최고의 영광 청보리 한우를 만들도록 노력 하고 있으며, 영광 청보리한우의 지리적 표시 등록 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우수 브랜드 쌀 유지 관리입니다. 2009년도 영광농협 옥당골 진상미와 백수농협의 사계절이사는집이 전남 Best 10에 두 상품 모두가 선정되는 성과를 바탕으로 금후 전국 우수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브랜드쌀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군 우수브랜드쌀 육성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설치 등 4개 분야사업에 6억 7,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쌀 평생고객 택배비 41,623포 지원과, 홍보시식용 샘플 쌀 26,250개를 제작하여 수도권 우수 농특산물 직판행사13회를 추진하는 등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우리군 쌀 마케팅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농산물 산지ㆍ유통 기반확충 입니다. 농산물, 물류 환경 개선에 능동적인 대응과, 유통기반 체계 확충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물류 표준화 등 4개 사업분야에 25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백수시설채소영농조합법인 외 10개 조직과 저온저장고 57동,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74개교 9,668명에게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도록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유통공급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특수시책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입니다.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조성된 농촌체험 마을을 보다 활성화 시켜 도ㆍ농간 교류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하고자, 군남면 용암마을과 염산면 상정 마을에 경관단지 조성 사업과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등 2개 분야 사업에 3,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농촌체험마을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이 향상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블루베리 생산단지 조성 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고소 득 작목인 블루베리 생산단지를 홍농읍과 불갑면 2개 읍면 17농가 2ha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성실한 관리와 지도로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하고 우수웰빙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리사료화로 경종ㆍ축산농가 상생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특수시책사업이며 군수 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리 등 겨울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남는 쌀보리의 사료화로 제2녹색혁명을 추진할 목적으로 쌀보리 사료화 기술개발 등 2개 사업에 7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대, 목포대, 단국대, 바우연구소, 종돈사업소 등 11명의 쌀보리사료화 기술 위원 협의회를 구성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맥아보리 식품 및 사료화 사업을 국가연구과제로 신청 한 결과 우리군이 3억원의 연구과제비로 책정 지원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보리먹인 황금돼지 브랜드화를 위해서도 사업단을 조직하고 14농가 19,000두의 돼지를 브랜드사업단 사육두수로 확정하고 종돈사업소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생산된 양돈 축산물 전량을 목우촌으로 납품키로 약정하였습니다. 금후 보리산업 특구 신청 , 경종농가 소득제고, 축산농가의 부가가치 향상 등으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상호 이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143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처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 인증제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인증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정부 나 일반 지정된 기관에서 신청 농가에 대해서 식재부터 생산까지 관리감독을 해서 판매하는 인증을 하게 되면, 인증비에 대해서는 무농약은 70%, 저농약은 60%까지 국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목은…

작목은 벼부터서 기타작목까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작목이든 가능합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채소, 밭작물도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도작이 있지요?

네.

수도작이 아닌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이 있는데 어느 작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 영광군의 예를 본다 면 80%가 수도작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쪽이요, 작년도의 우리 지역 청보리 사업면적이 몇 ㏊ 정도 됩니까?

청보리 재배면적이 작년에는 819㏊에서 2009년도는 1302농가에 대한 1,700㏊를 재배하여 4만톤을 생산한바 있습니다.

작년도 819㏊에서 금년에 약 700정 이상 늘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군포사일리지가 얼마나 나온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축산농가가 저희들이 생산된 것을 롤로 계산한다면 66,659개입니다. 그 중 40,000개는 농가에서 수탁내지는 (청취불가) 했고, 축협에서 7,000개 관외에 11,650개를 공급하였으며, 지금 남은 잔량은 8,000개인데 그것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보리수매가 폐지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책으로 청보리사료를 늘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2년까지 2000㏊로 늘린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0㏊로 늘린다고 했을 때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700평정도 늘렸는데 판매량이 저저한데 계속해서 늘린다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그 대책으로 첫째로 우리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론 지엠오를 통한 축산 한우 두수를 늘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축산 한우가 작년 말 250만두였습니다만, 그 중 200만두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난해 1,289호에서 17,000두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 말에는 1,314농가에서 18,733두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약 2,500두정도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첫째 우리 청보리 한우 늘리기 사업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유기축산 타운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장관님께 또 제가 가서 건의 를 드린바 있습니다. 출향인사나 군민참여로 축산농가가 소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기축산 타운를 신청 을 했으며, 세 번째로 위탁관리 사육을 지금 축협에서 1,600두를 하고 있습니다만, 3,000두까지 확대하도록 건의 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청보리 생산량에 대해서는 판매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대책이 없이 무작정 계속적으로 2012년까지 2000㏊로 늘린다고 했을 때 지금도 판로가 개척이 안되어 지금 농가들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청보리 부분이 상당히 2012년도에 보리 수매가 폐지가 되면서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청보리관련 군이나 축협, 사업단, 관광 등이 계속해서 불평이나 잡음이 끝이지 않고 있는데 이류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보리가 3,118㏊에서 금년도 4,865㏊로 늘었습니다. 이 중 청보리는 1,700㏊에 불과합니다만, 이 왕곡 보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영광군의 보리 수매가 197,317가마로 전국대비는 10.6%에 해당이 되며 전남대비는 23.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리를 제일 많이 재배하는 군으로 선정이 되어 있으며, 저희 군에서는 그 대책으로 청보리 사료와 왕곡보리 사료와 왕곡보리 식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3개 회사와 보리빵, 보리국수, 기능성식품까지 개발하는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쌀보리에 대한 발아보리생산 시험연구를 하고 있으며, 단국대와 전남대, 목포대 11명의 교수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국적으로 영광군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장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관님이 오셨는데 농가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가셨습니까?

장관님의 호주머니의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책을 가꾸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쌀보리 가공으로 식품 및 사료화를 위해서 84억원의 지원을 요구했고, 유기타운 조성을 위해서는 50억원의 지원을 도와 달라고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요구 사항들을 계속 촉구를 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농정과 시책이 농업농촌 신기술정보를 해명하는 핵심적은 방향을 가지고 (청취불가) 농업정책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지역 농업 쿨러스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쿨러스터 사업은 전액 도비로 부담을 하고 시군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농업 (청취불가) 지자체 주도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견농업 경영인 육성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농업 경영인은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농업을 하고자 하는 후견인에 대해 연리 3%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2000만원내지 1억 2000만원까지 지원해서 농촌에 정착 또는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귀농정책이 낙후 되었다란 얘기를 하는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 올수 있는 정책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의원 님께서 너무 높고 화려하신 말씀으로 해서 제가 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도시근교 농업을 위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저희 영광군은 어떻게 보면 거리가 멀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여건상 좋지 않아서 그런데 이런 분야도 출향인사나 좋은 여건을 갖춰서 이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군에 올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농업에 대한 교육체제 구축이란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농업인

신농업인 교육체제 구축에 대해서요?

그런 사업이 있었나요?

농업품목 전문 대학원 설립 과정으로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이라 몰라서 죄송합니다.

마이스터 가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무농약일 때 보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액 국비로 무농약 이상 유기농은 70% 국비지원이 있고, 저농약에 대해서는 60% 지원을 했는데, 저농약에 대해서는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시했습니까?

지금 신청 에 의해서 끝납니다.

그 부분을 꼭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브랜드 육성사업비 부담비율 조정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시행 을 하고 계십니까?

고품질 …

고품질 브랜드육성사업비요?

그것은 우리 영광농수산물 공동상표가 해뜨지입니다. 해뜨지를 위시로 해서 해뜨지를 사용하는 단체나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장재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것이 조례로 정착이 되면 지원을 더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2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40%, 도비 20%인데 자부담이 물론 20% 따르니까 부담은 가겠지만 이런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 사업비같은 경우 우리가 정책적으로 확대를 해서 해쳐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완전미 브랜드파워 현대화 시설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너무 많은 것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우리군이 농업군 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들어하시는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지역이 농업군인 만큼 더 심열을 기울여서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어야 될 입장에 있다보니까 고충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심수가 된 지역도 있겠지만, 농정과에서는 (청취불가)해양수산과나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는 걱정이 앞서겠지요. 아무튼 우리 농업 전반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금년에도 풍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앞서 제가 얘기했던 농업정책에 대해서 신기술 정보 표준 매뉴얼 시책을 사용하신다고 했으니까, 정부 에서 우리 농업정책에 지원이나 시책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우리 영광에서라도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올 10월에 보리 특구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꼭 이뤄져서 우리지역에 2모작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 청보리와 그리고 알곡보리 사료화, 식품화 (청취불가)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 덧붙여서 추가되어져야 될 것이 지금 쌀보리 생산 농가들이 쌀보리가 점점 줄어드는데 앞으로 폐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쌀보리로 시중에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추가로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앞의 네가지 사업으로 다 해결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쌀보리를 좀더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식품화를 통해서 쌀보리 소비처를 강구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 파는 체계에 대한 쌀보리에 대한 가격 보전정책, 가격지원 정책도 덧붙여서 이뤄져야 된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앞서 장 기소 의원 님도 청보리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올해 너무 공급이 과잉이 되다보니까 내면이 걱정이 된다는 그런 요지였지요. 올해 너무 많이 생산이 되고 농가에 20% 추가해서 부담을 주고 있고, 이월이 되다보면 내년에도 물량이 많아서 더 구입하는데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쌀보리의 비중이 사실은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보전 정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군 쌀보리가 500㎏ 넘어서 대한민국에서 생산량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국내 가격도 ㎏당 500원 이상을 40㎏ 가마당 500원 내지 1,000원 이상을 써야만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쌀보리매입은 작년도 32,800원에서 금년도는 30,910원으로 1,890원이 줄었습니다. 2007년산 쌀보리를 공급함에 영광에 있는 쌀은 29,000내시 29,500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보리쌀은 28,000원 선에서 구매가 이뤄집니다. 이럴 정도로 영광 보리에 대해서는 월등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하신 쌀보리를 어떻게 가격을 보장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2012년도 보리매입이 중단되면 보리가격은 지금 현재 30,910원에서 35,000원내지 40,000원 선으로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번 청보리쪽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보장이 안되면 재배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이번 7월 17일 보리관계 대책회의를 해서 청보리 사료와 일반 보리사료를 계약 재배를 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연말에 보리연구회라는 100여명의 대학교수 내지는 보리생산, 가공판매하시는 분들을 영광군에 초청하여 우리군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보리하면 영광군에 가면 보리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보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 재배를 통해서 최대한 농가 가격을 보장하도록 하고, 만일의 경우 차액이 필요하다면 차액에 대한 보상 지원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회사에서 쓰는 물량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계약 자별로 통해서 지원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가) 식품공장하고 대략 올해 가을에 계약 을 하게 될 텐데요, 면적은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지금 싸이로 하나에 400정 규모입니다. 그러면 400㎏를 잡더라도 100㏊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라고 하는 양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계약 재배를 통해서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는데 유아초이스, 밀투벨란스에서 저희 군에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 사료화 공장이 바우 연구소에서도 금년 연말 안에 보리 사료화, 식품화가 정착이 되리라고 봐 지기 때문에 이 물량에 대해서는 몇㏊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성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회사와 계약 을 할 때도 가격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안정적인 가격은 제시하겠지만, 초기 기업유치 단계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가격을 제사하겠지만 기준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좀 쟁점이 되지 않겠는가 했을 때, 일정금액의 가격 보전을 대책으로 세워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도 듭니다.

의원 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리 특구지 정부 터 보리를 사료화부터 식품화까지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 님들께서 특별한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모작에 대한 대책이 관심이 많습니다만, 이모작 하나의 대안 으로 보리를 많이 보급을 하겠지만, 요즘 양파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래 몇 년간 시세가 좋습니다. (청취불가) 고추는 이모작이 아니지만 빨리 심으니까 양파시기와 겹치죠, 그래서 양파가 상당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에서 (청취불가) 이모작에 대한 대책으로 양파가 효과가 있는데, 사실 힘든 것이 수확, 선별, 포장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품벨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양파는 많이 늘어나고, 양파가 면적당 수확량이 참 많습니다. 올해 작년 농가에서 굉장히 재미를 보고 있고, 앞으로 늘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사라는 것이 수확이 힘든 것이지요. 갈수록 고령화되고 다른 농사에 비해 쉽고, 가격이 근래에 좋고 하니까, 보리로 이모작을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좀 권장해 볼 만한 작목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지원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왜냐면 청보리 사료단을 통해 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취불가) 이 시스템이 힘든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이 것을 한번 심도있게 고려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대안 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 의원 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양파 하면 무안이었습니다만, 30년 이상 재배하다 보니까 논에 대한 특성 토질에 대한 특성과 재배 여건이 어려워서 보관하는 12월말까지는 보관은 그냥 합니다, 그러나 12월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데 소모율이, 즉 말씀을 드려서 양파를 12월 말까지 저장을 했다가 다시 꺼내서 (청취불가) 하는 소모율이 우리 영광군은 11.2%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안 양파는 20%선으로 나와서 이미 저장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 양파를 재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250㏊정도 재배가 이뤄졌습니다만, 금년도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면 내년부터는 확대를 해서 저온창고에 많은 양을 보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분야도 계약 재배를 통해서 하겠으며, 톤백에 지원하는 관계에 의해서는 우리 군수 님과 상의를 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다는 것이 망 작업이 어렵다는 것이죠. 톤백이 되면 망 작업을 안해도 되는 것이죠. 문제는 망 작업을 해가지고 저온창고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판매를 할 때 다시 망에서 쏟아내어 다시 선별하는 것이죠. 그런데 톤백을 하게 되면 망 작업이 생략이 되니까 훨씬 생산비도 덜 들어가고, 수확하는 시기에 인력을 구하기 너무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어 졌고 하는데, 정책 위원 회를 구성을 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참 반갑고 시기가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계획이 적극적이고 성과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청보리 사료에 있어서 동료 의원 들이 많이 질의 를 했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청보리 사료가 경관 보존 직불금을 받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청보리사료와 쌀보리 생산과의 단위 면적당 소득이 어떤 것 좋습니까?

청보리가 좋습니다.

그렇지요?

네.

제가 농가 현장에서 보니까, 나이드신 고령화 되신 농민들이 청보리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보리를 해야겠다란 희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도 현장에 가시니까 이런 말을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바란스를 맞춰주어야 될 필요성이 행정에서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농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단지수에 포함될 확률이 적다, 비율이 낮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보리 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그룹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란스는 행정에서 맞춰주어야 되지 않겠나, 너무 한쪽이 이익이 많고 어느 한쪽의 이익이 적으면 쏠림 현상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행정을 불신하는 방향으로 자칫 잘못하면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선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해를 하시죠?

네,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의 우수브랜들 쌀 관리에서 추진상황에 보면 염산농협에 보리건조 저장시설 확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이것을 꼭 보리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염산의 개발 여건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RPC가 있어서 상당히 상대성이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어차피 2012년도에 정부 수매가 끝나고 어차피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쌀보리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치 가능, 혹시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공장도 저장시설을 갖추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농협이 보리로 한정해서 저정 시설을 국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보리도 하고 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으면 좋겠지요?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DSC시설은 미곡종합처리장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벼, 밀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유병남 의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벼도 할 수도 있고 밀도 할 수 있고, 보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산면은 RPC라는 공장이 있는데 상월보리로 저장할 수 있는 3,640톤입니다. 2007년도에는 2,400톤을 저장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80톤 밖에 저장을 못했습니다. 3,640톤을 저장해야 할 창고에 DSC시설은 80톤 밖에 저장을 안할시에는 상호 불신에 대한 관계도 있을뿐더러 농가에서 산물벼 수매를 지양하고 포대벼 건조벼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DSC 시설이 보관을 할 양을 보관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농협에 DSC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저희 지침에 어긋날뿐더러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워서, 다시 말씀드려 정부 양곡을 저장할 수 없는 상태이며, 두 번째로 금년 7월말까지 RPC가 통합이 되면 50%의 자담을 하지 않고 200억이란 돈을 지원을 해서 DSC시설을 지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DSC시설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영광군은 이모작 보리를 모두 갈도록 했기 때문에 알곡 보리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없습니다. DSC시설도 군남면에 2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남면에는 800동짜리… (청취불가)

과장님 시간이 오래되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꼭 필요한 보리 DSC 시설로 하고 싶어서 도에 건의 를 해서 보리로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 에게 협조와 염산농협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도와 줄 일은 없고요. 그러면 지금현재 염산에서 생산된 벼가 민간 RPC로 안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불신으로

상호 불신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 막대한 시설을 해 놓고 지금 염산면민들이 염산으로 안가는 이유도 있고, 또 개인사업자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불신을 갖고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설이 충분히 있음에도 다시 생산자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매년간 방치해서 지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염산면에는 영광군의 15.2%의 쌀을 생산하고 있고, 보리는 27.7%로 거의 30%를 염산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염산농협에는 벼보다는 2012년을 대비하고 굴비특구를 지정하는 뜻에서 염산면이나 농협에서는 보리DSC시설로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 대한 지원 협조와 원만한 (청취불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간 RPC로 염산면민들이 벼를 생산해서 저장을 하는데, 수매를 하든지 저장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혀 안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집니까? 어차피 정부 돈으로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정부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도 행정에서 방치하고 나몰라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방치보다는 저희들이 홍보가 덜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노력을 해서

누군가가 가교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추궁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DSC 시설을 가지고 가장 문제 되는 곳이 염산아닙니까? 이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지요?

염산이 못한다면 군남면 내지는 다른 지역을 해서 본인이 DSC 시설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시설을 다른 곳에 주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염산면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은 민간RPC DSC시설을 불편해 하고 하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고리를 어떻게 풀어 주는 것이 집행 부의 역할이다란 얘기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말이 안나오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시간이 다되어서 간단히 말씀 드릴랍니다. 기 그 문제가 나왔으니, 저도 사실상 이 문제 때문에 요즘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병가여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어느 쪽이 나쁘다 좋다란 말씀을 하기 전에 어찌되었던 간에 DSC시설이 염산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필요는 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정부 양곡을 지급하는데 정부 양곡 외에는 거의 이용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유용하게 이용을 하게 해 주던지, 아니면 농협에서 하게 해 주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 주셔야지, 농민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안합니다. 그런데 한번 불신이 와버리니까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것을 지원 한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용실적이 거의 낮고,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은 자꾸 요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염산 농협에서 작년도에 대 의원 총회에서 DSC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의결 을 하여 5억인가를 세워났다고 해요. 저는 지금 그 사람들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5억 세워서 DSC시설을 신청 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청 한 사람 확정되었단 소리만 들었지 신청 한 사람 의견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청취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사업하는 당사자와 협의를 해서 바꿨다고 한다면 수용을 하겠는데, 그런 저런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에서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조합원이나 임원진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곤욕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든 편리하게 이용을 하도록 해 주던지 아니면 어떻게든 고리를 풀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불신이 가득 차있으니까 아니다란 것을 해주던지 해야지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청취불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중재를 나서던지 해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어떻게 보면 업체와 농협간의 갈등내지는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협과 갈등이 있는 것 아니라 일반농민들이 DSC시설을 이용을 안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현명하신 우리 김봉환 의원 님께서 고리를 풀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전문 가인 과장님께서 못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풀어 줍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 점차적으로 이것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청취불가) 일방적으로 보리DSC시설을 하라고 해버리면 농협 입장도 생각을 해야되지요, 그 사람들도 대 의원 총회에서 의결 을 해놓은 사항을 행정편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통보를 하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청취불가) 신청 을 받지 말든지, (청취불가) 신청 을 받아서 확정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바꿔 버리면 되겠어요?

그 부분은 세세한 것 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봉환 의원 님께서 주민 접촉도 자주하시고 하시니까 그런 분야를 매끄럽게 풀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DSC시설을 안할란도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청취불가)만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안할란도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보조를 안받고 자기들이 할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통합RPC에 참여를 안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감정적으로 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괜히 저희들도 중간에 끼어서 죽겠습니다.

같이 노력을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너무 질문 을 안하는 것도 분위가 가라앉은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199페이지 염산 두우리 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소금이 많으냐, 대파가 많으냐는 농촌 바닷가 마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단을 보면 천일염 저장시설 사업이 포기가 되고 있습니다. 말 하자 면 마을 주민 들이 소득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던 사업이 사실 포기가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마을사업에서 많은 의미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에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만, 상당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방법은 없는 것일까란 아쉬운 마음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부담 2억 7,000만원이 너무 부담이 되어 마을 사업으로 포기되고 군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을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홍 의원 님 지적하신대로 농촌마을지역 종합개발사업, 농촌의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지원사업이 주민 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것이 2억 7,000만원이지요?

네, 20%가 있어가지고 현재 염산면의 소득지원사업으로 천일염 저장창고 2동을 계획을 해가지고 15억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억에 대한 3억을 주민 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법인이 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 들이 어려워서 시설 후에 창고를 짓고 나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 설비공사가 7,8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 포함을 해서 나중에 창고를 짓고 나서 작은 포장, 설비공사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 부담분이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부담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창고를 한 동 줄이고 한 동만 짓고 기계설비공사를 설계반 영해 서 해주기로 하고 다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2억 3,000만원으로 줄이고 나중에 창고를 짓고 나서 들어가는 설비비도 설계에 포함시켜 해 주겠다고 해도, 주민 부담금 2억 3,000만원을 부담을 못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조정을 해서 주민 부담을 더 줄여서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것마저 부담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금년도 9월말까지 이 사업비를 70%이상을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진 위원 회에서 소금저장창고는 포기를 하고 관광사업쪽으로 사업을 결정 을 해서 현재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사업비의 70%를 집행을 해야만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청 해 놓은 군남 용바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전라남도에서 신청 한 모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들이 페널티 적용을 안받고 저희들이 사업 신청 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70%를 못하게 되면 페널티 적용을 받아서 저희는 전라남도에서 내년도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관광사업으로 추진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위원 회, 그러니까 마을 주민 들이 대부분 동의 를 했다는 얘기지요?

추진 위원 회에서 결정 된 사항입니다.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이 말 하자 면 소득사업 주민 부담부분에 대한 문제가 예초에부터 있었던 문제였었습니다. 똑 같은 질문 을 작년에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부담부분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는 참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수혈하는 형식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사업은 당초계획에서도 들어갔었던 사업이고, 당초에 계획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틀이 크게 변경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어떤 해결책이 없이 결국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이뤄졌지만, 주민 들 소득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다른 형식의 어떤 방안들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부분이 한쪽의 비중이 떨어져 나갔습니다만,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서 주민 들이 크게 낙담하지 않고 처음에 먹었던 희망, 활기가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각고의 지원책이 마련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 했습니다.

앞으로 군남 용바우권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소득지원사업이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로 지급을 하면 사업을 해 낼 수가 있는데 우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주민 부담을 군에 납부를 해 가지고 군에서 사업을 시행 후에 준공이 되면 법인에 이전을 해주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 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마을사업들이 크게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잘못만은 아니고 마을 주민 들 대표의 의견이 조정이 안 된다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효동마을도 그렇고, 두우리 마을 사업도 그러한데, 크게 중간 중간에 변경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사업들이 처음에 먹었던 그런 기획안대로 유지가 되면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마을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책과 성공하도록 기획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다행히 두우권역은 커뮤니센터라고 해서 종합복지회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2층 일부가 펜션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득사업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