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산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신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내용 중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와 절차, 방법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지된 영리행위범위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안 제13조의 인용조문을 개정법률에 부합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의3을 신설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금지된 영리행위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목적, 임기, 기능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윤리심사 요구와 회부 절차 등을 정하였고, 이하 각 조에서는 위원회 심사 방법, 회의진행 방식, 심사 결과의 보고 절차 등을 세분화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득용입니다. 먼저 제안경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6월 19일 운영위원회 협의로 제출되어 2009년 6월 20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제안설명서와 같이 금년도 4월 1일자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겸직신고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근거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분화해서 제정한 규칙안으로서 관계법령상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도 내 14개 시·군의회에서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형균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총 예산은 15억7,063만 원으로 총 14억4,840만1,470원을 집행하였고 1억2,222만8,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주요 편성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수행 일반운영비에서 418만4,9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차량유지비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4쪽, 의정활동지원 의회비에서 973만5,550원의 잔액이 발생 2008년 2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원 1인의 공석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여비 및 의회비에서 2,683만2,160원의 잔액이 발생 의회사무국 직원 국외여비 및 의원님들의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조성에서 768만2,650원의 잔액이 발생 의회청사 증축에 따른 의회사무실 집기구입 잔액이 되겠으며 의정홍보 홍보자료 책자 및 영상물 제작비에서 881만4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56쪽 인건비에서 3,985만4,430원의 잔액이 발생, 사무국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967만1,0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용비, 급양비, 연료비 등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장득용입니다. 먼저 제안경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8회계연도 우리 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결산검사위원 5인에 의하여 결산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제1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결산검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5억7,063만 원 중 집행액은 92.21%인 14억 4,840만1,470원으로 집행잔액은 7.79%인 1억2,222만8,53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내외 교류협력 항목 중 여비에서 1,588만 240원, 의회비 항목 중 여비과목에서 1,095만1,920원, 인력운영비 항목 중 인건비 과목에서 3,985만4,43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중 주요 집행잔액의 발생내역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먼저, 전년도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의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의 발생과 하반기 이후 국내외 연수의 자제로 여비항목의 지출이 감소되었으며,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포함한 제수당의 경우 직원 교체에 따른 신규 채용자의 초임호봉 적용 등으로 관련 수당이 감액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이용·전용·이체 등의 사례가 없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부합한 적정한 지출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형균 국장께 묻겠습니다. 총예산이 15억7,063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2,222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게 이제 아무리 의회사무국이지만 거의 한 8% 가량의 예산 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사장된 거예요. 사장된 거요. 그죠? 이것을 제대로 예산을 짰으면 이 돈을 다른 데 유용한 데 썼겠죠. 또 한 가지 지금 잔액을 보면 윤재수 의원이 사퇴해서 그 공백에 900만 원 가량이 있고 나머지는 다 예산의 뭐 절감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게 절감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은 일단 동감을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10% 절감 이제 우선 배정 자체를 10%를 안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원만하게, 원만하게 예산의 부기대로 집행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굳이 뭐 국장이 집행을 안 한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될 게 아니고 집행을 해야 될 것을 했는데 거의 절감부분을 절감을 했다고 봅니다.

에, 주민의 혈세를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절감했다고 꼭 야단치는 그런 의원으로 비쳐질까봐 좀 우려스럽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인건비나 또 우리 시간외근무의 집행잔액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활동을 하다 보면, 의원들이 꼭 6시가 넘으면 불안해요. 그 불안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있는 데도 직원들이 이렇게 6시 가까이 되면 이렇게 꼭 쳐다봐, 안 나가시나 하는 것 같고 말이에요. 이런 게 이런 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외근무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남아있는 시간은 개인적으로 뭐 활동하려고 남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뭐 민원이라든지 아무튼간 어떤 일이 되었든지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그 시간에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의회 국장께서 직원들한테 이런 것을 잘 프로그램을 짜서 이 수당을 지급해서 잔액이 안 남아야 되고 만약에 이게 그래도 계속 남는다면 처음서부터 예산을 짜지 말아야죠. 그죠?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제가 작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위원 할 때 당시에도 우리 그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네, 보고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 2008년도 또 예산을 보니까 또 똑같은 현상이 그대로 지금 나왔다는 거죠. 그것은 전에 지적을 했을 때 분명히 와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1년 뒤에 내용이 똑같다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지난해에 이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 보면 주로 여비목에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국내연수, 저희가 편의상 전례를 볼 때 분기별로 한 번씩 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상·하반기 나누어서 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움직이셔야 되니까 같이 이제 편성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이제 연수 같은 것을 많이 가시게 되면 그런 것이 집행이 되는데 의원님들 또 여기 바쁘시고 의정활동 바쁘시니까 못 가면 의원님들 여비가 남으면 직원들 여비가 같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타이트하게, 우리 저 아까 조성대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타이트하게 했을 때 의원님들 또 이렇게 활동하고자 할 때 또 이게 없어도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3회 추경 때는 미리 한번 수요판단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잔액을 발생하지 말고 가급적 한번 삭감하는 방법으로 해 보자. 그래서 올해 예산은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게 아니라 결산검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산검사는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를 했을 때 지적했던 것인데 이것을 1년 뒤에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은 지금 한번 해 보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그때 당시에 지적했을 때 그것을 올해 실험, 이제 뭔가를 했는데 그랬는데도 또 이런 뭐가 있었다는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하고 똑같은 지금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아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을 때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였고 2008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산 하시잖아요. 지적하시면 올해 예산은 이미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지적한다고 해서 올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지적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했을 때 2008년도 예산이 이미.

제가 2007년도 예산 결산검사할 때 제가 지적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을 결산을 하면서.

2007년도 결산을 언제 검사를 합니까?

작년 5월 달에 하죠.

그러니까 작년 이거 2008년 말까지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에 변화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2008년도 것을 지적했던 것이 아니라 2007년도 것을 지적했었는데 2008년도 것도 똑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겠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연말에 했다면 모르지만 5월 달에 한 거잖아요, 5월 달에. 그러면 5월 달에 했으면 하반기에 뭔가가 변화가 있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국장님은 2009년도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2008년도에도 기간이 있었는데 왜 그때는 왜 안 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작년 5월 달에 이제 2007년도 거 예산을 갖다가 결산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이 그때는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불허, 이제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하반기 연수를 가신다 안 가신다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 우리가 여비를 무조건 삭감하기도 어렵고.

아니,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삭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못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는 뭐 제가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단은 의원님들이 연수를 가시고 안 가시는 것만 확실하게 해 주면 저희가 그 연수계획에 따른 것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원들이 짜냐고요, 그거를? 네? 연수 가고 그러는 것을 의원들이 짜요. 사무국에서 준비 안 해 줘요? 계획 같은 거 안 짜 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산이 분기별로 가는 것으로 세워 놨는데 의원님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못 가시게 되면.

그것은 저도 이해해요. 그것은 다 이해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1년도 의원들 연수계획이나 이런 것을 우리 사무국에서 준비를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해 놓았습니다.

해 놨어요?

아, 우리가 그렇게 그 연수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그러면 그 연수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가 1년 계획을 짜서 1년 계획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 하면 그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의원들이 안 가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잠깐만, 김현택 위원님,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안 갔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혹시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기 아, 연초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연초에 1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가시고 안 가시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또 확인도 하고 운영위원회를 거치든 또 의원님들 위원회별로 하든 그래서 작년에 몇 번 다녀오시고 분기별로 거의 못 가시고 이러다가 남았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해마다 반복되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저도 그 계획대로만 모든 게 움직여 준다면 사실 저도 일하기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의회에서 연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원님 연수계획까지 다 해 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연수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사안이 발생하거나 또 국외여비 같은 것도 작년에 해외여행을 뭐 자제하라 뭐하라 이러다 보니까 못 가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추경 때 맞물려 같이 있다면 삭감이 가능한데 그것을 결정하다 보면 연말쯤 이제 마무리 추경 때, 3회 내지는 4회 추경 때 도래하다 보니까 우리가 삭감시기를 일실하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 또 우리가 우리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올해도 이 같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또 반복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올해는 한번, 위원회별로 전문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한번 계획대로 집행을 하실 것인지 또 의원님들이 이제 앞으로 바쁜 일이 도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 가신다면 국외여비도 그렇고 한번 삭감 쪽으로 한번 해 보자. 지금 이렇게 검토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2007년도 예산 가지고 내가 2007년도 예산을 결산해 가지고 지적했는데 왜 2008년도가 이렇게 나왔고 왜 올해 예산 가지고 또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년도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예산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결산보고하듯이 지금 보고할 때는 2009년도 예산은 이미 집행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이지만 올해 집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네, 저도 압니다.

그러면 이것은 10월 달이나 9월 달, 10월 달, 3회 추경 때 가서 삭감 내지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08년도 예산 이것 지적사항 아까 말씀하신 그 당시는 그 시기를 일실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더 상황 지켜보시고 의원님들이 가시는 것을 최대한 지켜보고 마무리 추경 때 정리하자. 이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일실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그러면 좀, 작년에 이 시기를 일실했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한번 세밀하게 따져보고 책정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가 그때의 지적한 시기하고 지금 시기하고 다를 시기가 하나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결산검사 시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전에 만약에 ‘2009년도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시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시니까 이번 후반기에는 그렇게 한번 짜보겠다고 하는 것은 2008년도에 얘기한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국장님 결론은 2010년도 예산할 때 한번 해 보겠다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이것을 가지고 지금 2009년도죠, 2008년도 결산검사기 때문에 지금 2009년도.

제가 2008년도 것을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2007년도 얘기한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을 올해 예를 말씀드린다면 나보고 지금 2010년도 것을 반영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게 아니라 2008년도 결산검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정말 한번 세밀하게 수요판단을 해 가지고 3회 추경 때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해 보자. 그래서 아까 조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을 받는데 정말 시민들한테 더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의회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지금 우리가 많이 남겼다는 것은 지금 뭐 절약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계획적으로 또 진행을 안 했다는 것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죠? 예산의 집행 그런 결과에 보면 항상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을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또 계획적인 집행이 안 되었다. 이렇게 또 결론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결산검사 내용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인정하는데요. 남은 부분을 보면 여비에서 많이 남았고.

많이 남았어요.

그다음에 초과근무에서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의원님들이 퇴근시간이 되면 참 마음이 불안하다.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비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어떤 행사 때 뭐 강진을 가셔도, 또 영월을 가셔도 거기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여비를 집행을 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여비라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 운영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가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을 한 것이고 그런데 그 자체를 가지고 여비가 뭐 이제 충분한 여비가 아니라 법정 경비 차원에서 몇 %를 인원수별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 예산이 집행되다 보면 남았을 경우에, 남았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동이 뭐 탄력적이지 못하다, 뭐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기신 것은 절약해서 최대한 아껴서 그렇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뭐 그렇게 답변을 원하신다면 의원님들이 충분히 개별활동이든 의정활동이든 많이 외지에 나가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여비를 드립니다.

의원들이 안 나가고 사무실에 있어 가지고 저기 직원들이 쫓아갈 여비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고.

지금 국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지금 이해를 자꾸만 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국은 곧 의원들의 활동을 지금 돕기 위해서 사무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요지는. 그런데 의원들이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지원하고 충분한 여비를 가지고 계속 저기 의원들한테 활발한 활동을 좀 이렇게 유도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없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의원들이 가면 쫓아가고, 여비 있으니까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지금 탄력적이라는 뜻은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세우라는 예산 세워 놓고 간다고 그러면 주고 안 간다고 그러면 놔뒀다가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서 진짜 죄송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의정활동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는 사실은 좀 지나친 것이고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의정활동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자꾸만 의정활동을 표현하네.

아니, 아니,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잘 보좌해 주라고 필요한 법적 경비 여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의원님들과 상관없이 직원들이 어디를 출장간다면.

상관없이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제가 지금?

아니,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움직여 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의원님들이 움직이시거나.

그러니까 의원들이 안 움직여서 지금 공무원들이 못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국장님 답변이, 지금? 네?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단적으로 지금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가 지금, 국장님이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에서 좀 의원들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좀 움직여서, 네? 여비 있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써 가지고 좀 활동에 도움이 되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건데 국장님은 아이,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의원들이 안 가는 것을 제가 어떻게 억지로 가라고까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단적이 아니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제가 말씀, 그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마는 내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는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죠. 의원님들이 주관하는 의정활동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실 때 우리는 보조해 주면서 같이 동행도 해 주고 그러면서 같이 자료 수집차 출장도 가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아,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생각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국에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좀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은 자꾸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자꾸만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탄력적이라는 것은 강제로 의원들 보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좀 의원들한테 많은 자료도 제공해서 이렇게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 의원님들이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아, 그러면 우리 한번 가 보자. 뭐 이런 식의 유도를 좀 해 줄 수 없냐는 것이지. 의원들 보고 이리로 갑시다, 저리로 갑시다라고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뭐 그저 그런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이 많이 달라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네.

네.

좀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얘기가 좀 약간 우리의 답변하고 의도가 좀 빗나가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현택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내여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1억2,222만 원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한 10%밖에 안 되는 금액이죠. 거의. 나머지는 각 청사환경조성이라든가 의정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인건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정홍보에 봐도 881만40원이 이제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시민들이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 피해액을 만약에 경제적 수치로 이렇게 환산하면 엄청납니다. 의회 기능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남았다는 말이에요. 의회기능을 알리고 뭐 하라고 그랬는데 남았잖아요. 잔액으로 지금 여기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국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국가정책으로 2008년도에 10% 절감, 이 절감을 하라는 것은 사업예산, 물론 이것도 사업예산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교통도로국이라든지 뭐 이런 절차를 줄여서 비용을 절감해서 국가경쟁력을 좀 키워라. 하는 뜻에서 10% 절감이지. 그 기관의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의회의 기관이라는 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알려드려서 시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고 또 우리한테 어떠한 일을 맡기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이게 지방자치의 핵심인데 그런 쪽의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남고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올해인가 작년에 우리 국장님 경비 쓴 것을 보니까 1만6,000원 쓰셨다고요.

1만8,000원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웃었어요. 국장님이 예산절감 하는데는 아주 탁월하신 거 같다라는 생각도 가지면서 또 한 가지는 뭘 생각했느냐 하면 좀 뭔가 직원들과의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소통을 이루려면 직원들하고 많은 시간도 갖고 시간을 가지면서 거기에 또, 그래서 국장님한테는 뭐예요,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인데요. 우리 업무 좀 잘해 보자, 모티베이트를 해 주고 동기유발도 시켜주고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뭐 1만8,000원 쓰고는 안 썼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의정홍보팀장도 나와 계시지만 왜 우리 홍보기능 강화를 못 시키느냐. 홍보팀장도 어디 가서 기자들과 만나서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홍보해 주어야 되는데 없어, 없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뭐가 없다는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의정홍보팀장이나 그 팀에서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만들어 주고 나서 우리가 안 하면 질책하고 야단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어려워요. 네? 이런 게 다 남은 거 아니에요. 청사환경조성에서도 봐요. 768만 원이 남았는데 김현택 위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산업건설위원장실에 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청사환경 쪽으로. 안 된대, 돈이 없어서. 그런데 잔액이 발생되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을 국장님이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카트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국장님한테 요구는 안 했으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게. 그리고 우리가 뭐 저기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 정책으로도 일거리 창출해서 뭐 희망근로도 만들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건비가 남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이런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의원들을 잘 보살펴서 의원들로 하여금 남양주 50만 시민들한테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드리는 게 첫째이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하려면 사람도 좀 부족하고 어떻게 더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 최선을 다하고 남은 예산을 절감해서 박수 받는 것이지요. 일 안 하고서 절감하는 것은 나는 50%도 절감할 수 있어.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최선을 다하고 예산절감을 하고 우리 의회가 계속 우리 의원들이 누구나 홍보팀 강화를 외치고 있으면 홍보팀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 업무추진비가 1만8,000원밖에 못 쓰시면 그 추진비라도 오 팀장이고 누구라도 줘서 역할 좀 해라,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능동적이고 그게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제. 네? 예산을 더 세워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반납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데 요구가 다 묵살되는데 이런 것을 국장님이 직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것이고 효율적으로 쓰는 게 우리가 배불리 먹자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남양주시민들한테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회로 만들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