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중랑구청장 제출)

김윤수 위원입니다. 169쪽 205 - 04 국외여비에 있어서 국외연수가 취소됐는데 집행액이 1,000여 만 원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국외연수비가 의원님들 연수 가시는 것을 못 가셨는데 우리가 숭문구하고 교류사업은 했습니다. 숭문구 가신 의원님들 예산이 일부 집행된 것이 한 1,000여 만 원 집행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의원들 6명이 가기로 계획된 것은 전액, 전액이 아니라 일부 계약금 정도는 집행이 된 것이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을 하고 그게 취소가 됐는데,

사무국장 정해길입니다. 의원님들 해외 가시는 내역은 전체 집행이 안 됐고 다만, 사전 항공 위약금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계약했다가 못한 위약금만 한 200여 만 원 정도 위약금으로 지불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05 - 04하고 그것하고 성질이 틀리지요, 그게 합쳐진 것입니까?

아, 그것은 여행경비에서 나간 것입니다, 위약금은. 계약했다가 취소된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이 오실 때까지 잠깐 기다리려 했으나 시간상 하겠습니다. 전에는 이러한 순서가 없었다고 하지만 있어야 할 이유가 들으시면 아마 아시리라 믿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좋은 의회와 집행부의 일이 잘 처리되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와 구의회사무국의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과 예비비 사용 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위원들이 2009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업이 2008년 12월 간주처리 한 인센티브사업 예산으로 삭감한 사업의 설계용역비 등으로 집행된 부분은 의회의 본 예산안 의결 방향과 차이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간주처리 전 의회의 협조가 필히 수반되어야 했다고 생각됨에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5차에 걸쳐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과 예비비 사용 건을 심사한 결과 일부 사업에서 실제 소요 예산보다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일부는 예측을 잘못하여 사업비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간사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