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환경정책과장 양동집입니다. 평소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까지 않으시는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8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151억 7,000만원으로 그중 87퍼센트(%)인 131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20억 200만원 중 이월액은 7억 6,200만원 불용액은 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수질 분야는 예산현액 2,200만원 중 91퍼센트(%)인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기분야는 예산현액 141억 5,700만원 중 87퍼센트(%) 123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연분야는 예산현액 7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환경보호 일반분야는 예산현액 8억 3,900만원 중 77퍼센트(%)인 6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 1억 4,500만원 중 97퍼센트(%)인 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악취측정소 구축사업 6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동·식물 생태조사 및 생태지도 작성 연구사업 1억 4,2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00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불용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억 2,900만원과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5억 7,000만원이 각각 불경기 등으로 인해 보조금 신청자가 저조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 고견을 주신다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녹스버너 사업은 일반 기업체에서 발생한 보일러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가 6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사업 지침이요.

6월 달에 변경내시가 내려왔다고요?

네, 그래서 사업 시행이 좀 늦어졌고 또 다음에 불경기로 인해서 각 중소기업체에서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업체고 어디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그것이 강제사업이 아니고 권장사업이다 보니까 경기가 불경기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가 미비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불용액 처리가 한 8억 4,900만원 정도에서 한 2억 7,800만원 정도가 나간 것 같거든요, 불용액이 한 5억 7,0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죠?

국도비 보조사업은 당해연도에 결산해서 집행잔액 반납하고,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또 보조내시가 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변경내시가 내려왔으면 너무 늦게 내려온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행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았나요, 기간이?

신청이라든가 승인이 늦어진 관계로…….

그래서 많은 데에다가 집행이 안 되고 신청자도 좀 미비하고 이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간도 내시 내역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내용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라는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떠한 일들도 모든 수혜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중소기업체가 되었든 국가에서 지향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홍보가 되고 하달이 되고 빨리빨리 지침이 내려와서 직접적인 수혜자들한테 빨리 갈 수 있는 통로가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어떠한 사업들이 있더라도 너무나 많은, 물론 다 써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불용액 처리를 너무 많이 한다 라는 것은 그 일에 장단점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양동집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세출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하여 사후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자동차환경협회에 반납장치 재활용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불용액이 4억 2,8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홍보를 좀 등한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소유주가 폐차라든가 수출을 위해서 조기 등록말소를 시킬 경우에 부착된 저감장치를 탈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증기간이 2년인데 2년 기간 내에 탈거를 할 때에는 보조금 일부를 계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고 그 장치는 자동차협회에서 관리해 가지고 수량이라든가 그것을 전산처리해 가지고 보관이라든가 재활용을 할 때는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 5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판매를 했다든가 재활용한 실적은 없고 저희가 수량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보증기간 2년 이내에 탈거된 차량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결산승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산자료를 이용해서 명확하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자동차환경협회에다가 위탁을 주신 것인가요?

네, 금년 5월 29일 날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년도에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한 운행차량 대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지금 사업실적하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탈거된 시설 수량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2007년도에 79대, 2008년도에 366대, 2009년도에 164대가 탈거 장치가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죠, 이 내용이요?

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도 그렇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 뭐 임정화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이런 것이 보조금을 미신청해 가지고 다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해당 수요 부서에 사전수요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워낙 불경기이다 보니까 처음에 구매수요자들이 나중에 구매를 포기한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지금 저공해 자동차 구입비도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다른 시설 저감장치도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저공해 자동차 구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수요 부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시설 각 기관에 사전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형 같은 경우에는 버스 운송회사에다가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사전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저감장치는 일반 회사라든가 일반 공문이라든가 각종 홍보물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 아니고 몇 년째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니 만큼 우리 시민이 수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2010년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좀 많이 절감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물 생태조사 및 생태지도 작성 연구용역 이것이 용역 후에 사고이월로 한 이유가 뭐죠?

최종보고회가 금년 10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보고서가 작성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보고서를 완료하는데까지 기간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승인 하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너무 늦게 사업을 진행시킨 것은 아닙니까?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다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중간보고 때 추가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는데 기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7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로 나간 것이 시흥의제21 지원사업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약 1,700만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그런데 의제21의 주된 사업이 뭐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의제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시도 시군에 설치된 민간협력기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발족이 되어 가지고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흥의제21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민·관 협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그래 가지고 관과 시민이 합동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과 분과위가 있습니다. 환경분과 등 6개 분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 의제에 의해서 적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환경이라든가 문화 복지 교육 여성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제가 의제21의 주된 사업을 보면 말이에요, 21세기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인류가 함께 실천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주로 보면 지구환경 보전이 기본이고 그래서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제16조에 의해서 시민참여해서 맑고푸른실천협의회에서 지원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흥의제21 예산 결산 현황을 보니까 당초 사업목적하고 좀 불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기도 하겠지만 사회복지 분과나 과연 지금 의제의 당초 취지 목적하고 부합하는지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의제21을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은 환경 분야에 치중해서 생각합니다만 환경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해서 협치를 합니다. 관과 민이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한다는 취지에서 필요하다면 각 지방의제별로 분과위원회를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흥의제21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여성분과위원회를 해 가지고 우리 안정욱 의원님이 초대 분과 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성평등 그 분야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의제 설치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의제 자체라는 것이 환경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 몫은 환경정책과에서 환경 보전을 위해서 하는 목적인데 성평등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이 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신다고요?

지금 주관 부서가 환경정책과입니다만 그 문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가 의제 설치 10년이 되겠습니다만 꼭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느냐, 당초 설립은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주가 되었는데 실제 하는 내용을 보면 시정 전반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중간 기획부서로 가야 된다…….

아니, 과장님 보세요. 자꾸 과장님 뜻에 따라서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요지는 환경정책과에서 사업 몫을 주실 때 사업 몫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해서 과제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아니, 과제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지출을 하면 사업비 지출이 정상적으로 지출되었는지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보여지다시피 의제21의 당초 목적이 있었느냐고 질의했잖아요?

네.

그러면 의제21이 환경 지구 보전을 위한 환경단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행정 참여에 동참하는 그런 단체란 말이에요?

환경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복지 문화 교육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그렇게 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과정은 의제21이라는 것을 처음 목적으로 줬을 때 당초 기본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장이 여기에서 제가 임의대로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초 환경정책과에서 사업 몫을 줄 때 의제21에서 할 역할과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하라고 한 부분인데 그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님 질의하신 요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환경 분야에 한정되어서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주관부서입니다만 환경 보전만을 위해서 의제가 활동을 한다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후에 과연 몫이 적합한지 다시 한 번 판단한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안병목입니다. 평소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317억 7,200만원으로 그중 88퍼센트(%)인 279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7억 7,500만원 중 이월액은 19억 7,000만원, 불용액은 18억 5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 관리는 예산현액 청소관리는 예산현액 121억 1,000만원 중 97퍼센트(%)인 117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활용 관리는 예산현액 26억 6,300만원 중 73퍼센트(%)인 19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부서별 집행내역 28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시설은 예산현액 117억 4,100만원 중 79퍼센트(%)인 92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청소차량 도색비 1억 1,1700만원과 잔재물 선별장치 설치공사 설계비와 공사비 3억 200만원 총 4억 1,900만원을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환경미화타운 증축 및 개·보수 공사 2억 1,200만원, 분뇨 및 퇴비화 시설 증설공사 9억 5,800만원 등 총 11억 8,8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설치사업비 및 감리비 3억 6,200만원은 계속비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의 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청소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 도급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청소대행비를 산출하는 용역에 의해서 용역 가격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부의장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청소대행 도급비에 대한 집행잔액과 또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민간위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보면요, 금액에 대한 것은 별 차이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민간위탁금 잔액은 30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본 부의장이 아는 상식으로는 사실상 불용액이 이것 이상으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집행잔액이 적은 부분은요, 나머지 추경에 남아 있던 부분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삭감했다고요?

아니, 마무리 추경에 저희가 그 용역 계산서에 의해서 산출하고 나머지 부분이 당초예산이 많이 남으면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계수조정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을 해도 결산에는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나서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죠. 예산액 자체가 줄기 때문에 사용잔액이 적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실 수 있겠죠?

네, 드리겠습니다.

본 부의장이 왜 질의를 드리게 되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예산과 계약이 이루어졌을 적에 계약에 대한 88퍼센트(%)에서 90퍼센트(%) 정도에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금액은 비슷한데 금액이 너무나 상이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인지요?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민간위탁금 불용에 대한 것을 삭감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협착물 처리비요?

네.

안병목 청소행정과장님은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협착물 처리비 결산서를 자료로 차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9대가 있습니다. 9대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이 주로 생활쓰레기 위주가 되겠습니다. 주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단 설치를 하고 어느 정도 그 지역이 아, 여기 카메라 있으니까 버리면 이 카메라에 의해서 고발도 되고 과태료 부과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계도가 되면 적당한 시기에 저희가 다른 장소로 옮겨놓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이쪽 지역이 무단투기가 많이 된다 라고 하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주기적으로 이전설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쓰레기 위주의 무단투기를 안 하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 나가고 지역을 더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그렇게 9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신규설치 같은 경우는 없어요? 지역 실태조사 같은 것 해서 쓰레기를 만약에 과다하게 갖다 버리고 주민들이 없는 지역 같은데 그런 데 조사 내용은 없어요?

지금 신규는 아직 보면…….

하여튼 저기 이전설치 쪽에 있으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신규설치 분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1대당 설치비가 어느 정도 돼요, 무단투기 카메라 설치 비용이? 지금 현존하는 지역에서 어느 한 지역을 설치하는데는 그 설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지금 1대 신규설치하는 비용이 600만원 들어갑니다.

하여튼 여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에서 일반운영 사무관리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한 200만원 정도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에 대해서 여기에도 보면 751만 3,000원이 어쨌든 여기 집행내역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전설치를 하든 뭐든 민원에 의해서 이전설치하는 것은 이전을 하시든 신규로 하시든 그 600여 만원이 들어가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흥시는 지역상 어떤 특정 지역이 있어요. 집단이 사는 아파트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고 도·농지역 같은 데 이런 지역은 대로변에다가 수도권에서 차떼기로 가서 갖다 버리고 특히 일반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타이어 종류 같은 것도 차로 하천 같은 데에다가 왕창 쏟아 버리고, 밤에. 그러고 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별로 봐서는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오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 도·농지역 같은 데 농촌지역 같은 데는 사실 수도권에서 와서 대량으로 쏟아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좀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해 주시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던 것을 이전하는 것도 그 지역도 사실 설치했을 때에는 상당히 민원 영향을 받아서 설치했던 것인데 이전한다는 것은 좀 어떤 면에서는 제 생각에 좀 좋지 않다고 봐요, 그 지역도 필요해서 설치했던 것인데 이전한다는 것은. 신규설치 같은 것도 차후에는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각 동별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지만 우리 시흥시 같은 14개 동에서 그런 민원이 쓰레기 불법 투기되는 데가 많다 하는 것은 좀 그런 실태조사를 하셔서 신규도 해야 될 장소가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런 쪽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어쨌든 민원사항이 상당히 급한 사항입니다. 의원들한테도 그런 내용의 전화가 많이 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다 전화를 했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 하는 이런 쪽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그런 쪽에서 처리를 잘 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쓰레기는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과거에 소각로 쓰레기처리장도 설치하려고 하다가 못 한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도 일본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도심권 내에서는 쓰레기 처리 같은 것도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각하는데 냄새 발생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향후 개발 쪽에 들어가 있는데 밀집된 지역이 대단히 많이 생기고 또 그 외곽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좀 어렵겠지만 그런 쪽에서 민원 업무에 상당히 많이 대처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무단투기 카메라 쪽에는 지금 이전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신규설치하는 문제도 그런 파악을 실태조사를 하셔서 향후 우리 시 관내에서는 어느 지역은 상당히 카메라 없이는 민원인이 누가 와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벗어난 지역 같은 데에는 신규설치 분야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쪽에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청소행정 중에 무단투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도 힘듭니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단속을 하고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느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행정의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워낙 넓고 방대하다 보니까 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가지고 전체 커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있는 감시카메라를 잘 활용하면서 다시 한 번 전체 지역을 파악하고 또 주민센터 의견이라든지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신규설치가 더 효율적이라고 보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정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되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한번 신규설치를 검토를 예산 요구를 하도록 검토를 세밀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해서 지금 불용액이 한 99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전하는 것은 신규에 비해서 비용이 상당히 덜 들겠지만 그런 민원사항을 잘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런 쪽의 내막을 아셔서 신규로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가이런 것도 정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무단투기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실태파악을 함은 물론이고 그 실태파악을 통해서 무단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휘입니다. 매사 저희 과의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부터 21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60억 7,500만원으로 그중 71퍼센트(%)인 326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액 중 이월액이 115억 4,900만원, 불용액은 1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5억 7,200만원에서 집행률 93퍼센트(%)인 5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196억 1,700만원에서 집행률 43퍼센트(%)인 85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108억 7,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통학로 안전시설물 확충 3억 3,400만원, LED교통신호등 보급 31억 8,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본확충사업 40억원, 능곡버스공영차고지 21억 4,200만원, 포동버스공영차고지 11억 3,0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58억 8,500만원에서 집행률 91퍼센트(%)인 236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7,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6억 7,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부터 443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3억 6,600만원으로 그중 40퍼센트(%)인 37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액 중 이월액이 5억 2,800만원, 불용액은 5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내용은 예비비 미집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9,200만원에서 집행률 60퍼센트(%)인 5,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6,200만원에서 집행률 97퍼센트(%)인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30억 6,800만원에서 집행률 71퍼센트(%)인 21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2,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이월사업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신호등 누전공사 3억 2,300만원, 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실태용역 8,500만원, 노외철골주차장 대수선비 7,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예산현액 14억 9,300만원에서 집행률 100퍼센트(%)인 14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에서는 예산현액 46억 500만원에서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교통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재작년에 2회 추경 때 예산이 집행되면서 동절기라 사업을 못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사업을 명시이월시켜서 사업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추경에 4억원인가 세웠죠?

6억원.

아, 6억원. 그러면 2차 추경에 6억원을 세워서 바로 명시이월을 시켰죠?

네.

동절기에 분명히 사업을 하지 못할 것이 분명히 뻔한데 예산을 2차 추경에 바로 세워서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요.

네, 아마 이것이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국비하고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국비하고 상관 없고요, 그냥 2009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우고 보는 것이죠. 2차 추경에 세우고 동절기에 사업도 못하는 저기를 세워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신호등 누전공사가 사고이월 됐어요. 5억원 전체를 불용액 처리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지금 LED교통신호등 교체공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누전공사 있죠? LED교통신호등 보급 말고 교통신호등 누전공사.

이 사업은 매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 결과 통보가 늦게 오는 바람에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서 오는 결과가 114개소에 대한 결과 내용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공사 발주를 늦게…….

사업 이월시켜서 3억 6,700만원인가?

네.

이렇게 저기했는데 집행잔액이 1억 3,200만원이 됐어요? 예산을 애초에 정확하게 못 세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당초 전체 예산은 5억원으로 세워 가지고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서 세웠는데 발주 당시 금액이 4억 1,9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낙찰금액이 3억 6,700만원인데 정확한 예산 측정이 좀 미흡했던 사항입니다.

미흡했죠?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집앞 주차장 설치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신청이 미약해요. 혹시 홍보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제가 듣기로는 나름대로 홍보는 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태까지 한 분만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홍보가 거의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내집앞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드는 보조금 금액이 과연 이것도 솔직히 적정한지, 그 보조금 지원을 받음으로써 그 만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사후에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함으로써 기피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8년도는 그렇게 했지만 올해 예산을 제가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계자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죠. 지금 2008년도 예산이 지금 2009년도 돌아다니면서 쓸 데가 없으면 그것은 불용액 처리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해서 쓸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불용액이 되지 않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딱 사업이 종료되어서 불용액 생기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사업의 연장선에서는 불용액 차이가 많이 생겨서는 조금 사업에서 이왕이면 아흔 아홉 가지를 맞췄는데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월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예산을 신중하게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비가 한 번 하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건 집행잔액으로 해서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집행잔액으로 남겨뒀습니다

공사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잔액으로 밖에 남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작은 공간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공사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시흥시 전체 교량이나 육교 이런 보수해야 될 데가 사실 구석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액이 적은 관계로 남은 잔액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관내 노점상 철거용역비가 한 2,700만원 돈 남았죠?

네.

그런데 노점상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노점상 철거용역비 이것은 우리가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처리하는 6,600만원 비용이고요, 나머지 비용이 쓴 잔액이 2,700만원 남아 있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하겠지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노점상 철거는 원칙을 세워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사업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난 사유가 주로 어떤 사안이 있어요? 방산-하중이나 39번이나 천왕-금이간 지금 대부분 큰 사업인데…….

현장 여건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안 하고요, 그 다음에 물가상승비 그런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공기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계속 이월되면 사업비의 금액이 점차 증가될 것 아니에요?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사실상 금액도 좀 늘어나겠지만 이건 우기철이나 또는 보상이 좀 지연됐고 그런 사항 때문에 공기가 지연됩니다.

과장님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제도 서울에 대형크레인 사고가 있었어요. 저희 시에서도 대형 사업장의 사업관리를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천희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재난관리과 총 예산액은 219억 3,000만원으로 이중 42퍼센트(%)인 92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액 127억 5,000만원 중 이월액은 124억 3,2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4억 8,3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19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신천지방하천개수사업과 거모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총 5개 사업 124억 3,2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각각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계속비이월 총액은 119억 4,900만원으로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52억 7,200만원, 신천지방하천 개수사업이 34억 7,800만원이고 거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2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행소하천 개선사업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총액은 4억 8,300만원으로 용역기간이 미도래 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전출금 예산현액은 11억 8,100만원에서 집행률 100퍼센트(%)인 11억 8,100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귀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장 및 배수관문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용을 했는데 경비대행료 단가 입찰을 했습니다. 단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입찰차액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입찰차액인데 1,000만원에서 7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는 건 이것은 애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잘못된 것이죠? 입찰 잔액이…….

입찰 잔액도 포함됐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단가 계약된 내역에 의해서 월정액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좀 적정한 예산을 세우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수해상습지 하천개수사업 그런 소하천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떻든 간에 국도비 특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소요시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국비를 산정할 때는 지난해 주었던 국비를 얼마나 썼느냐 이걸 보고 그 다음에 국비량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일에 있어서 그 해에 마무리 되어야 될 것은 되도록이면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을 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계속비 이월이 이렇게 많이 사업마다 진행된다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국비를 이렇게 계수조정할 때 보면 여기는 일을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를 우리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당해연도에 새로이 국도비를 보조 받은 사업에 대해서 1년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사고와 계속비가 이월되는 사업은 하천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지원받아서 추진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월되지 않도록 최소의 행정절차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실제로 과림하수종말처리장 국도비 문제가 대두됐는데 지난해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국비를 내려 보냈는데 전혀 쓴 실적이 없다. 물론 거기에 보상협의와 행정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이월되었지만 국비를 내려 보내는 쪽에서는 제대로 일을 안 한 거 아니냐? 올해는 국비 없다. 이런 식의 실질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조제 제반 유지관리 금액을 보면 예산보다 불용액이 50퍼센트(%) 이상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4,900만원이 나왔거든요. 시흥시 방조제가 월곶 방조제하고 포동 방조제하고 오이도 방조제 하고 세 군데가 현재가 방조제가 되어 있습니다. 포동 방조제는 거의 없어진 것이고 그리고 월곶 방조제도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이도 방조제 하나만 저희가 실제 관리를 유지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 두 곳의 기존 예산은 3개 방조제 유지관리비를 세웠는데 오이도 방조제 한 곳만 유지관리가 됐기 때문에 차액이 남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울 때는 3개 지역의 방조제를 예산 편성했다가 두 곳은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해서 오이도 제방만 관리를 했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세울 때는 그러면 세 군데를 다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오이도 제방만 이 과에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지금 방조제가 그 도로변 옆에 방조제가 있는데 그 방조제 자체가 없어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방조제 세 군데를 유지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두 군데는 방조제를 그러면 없앴다 하는 그 뜻인가요?

아니, 여기 포동방조제는 없어진 것이고요.

예산을 세울 때 그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작년 예산 세울 때는 있었는데 예산 세우고 나서 그것은 없어졌다. 그래서 한 곳의 불용액은 남았고 그것은 이해가 됐고 또 한 곳은?

월곶방조제입니다.

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왜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이해가 되었는데 예산은 많이 유지를 하겠다고 기본 예산은 세웠는데 50퍼센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예산 범위 적용이 되었나 싶어서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유지관리 할 때도 앞으로 없어질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럴 계획성이 있는 것은 충분히 예산에 그런 것도 반영시켜야 되는 것이 앞으로 해야 될 것, 앞으로 없어질 것, 미래를 내다보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없어질 것도 감안해서 세워놓고 더 늘여야 될 것도 위에서 오더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고 이런 경우들이 조금 허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 삼아서 유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성기양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3억 3,200만원으로 그중 97퍼센트(%)인 3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2008년도 차량등록 관리예산으로 7,300만원에서 집행률 98.8퍼센트(%)인 7,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차량검사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억 6,900만원에서 집행률 96.7퍼센트(%)인 1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13억 7,800만원으로 그중 92퍼센트(%)인 12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억 2,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2008년도 주차단속 관리예산으로 9억 600만원에서 집행률 96퍼센트(%)인 8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방치차량 예산을 위한 예산으로 6억 200만원에서 집행률 82퍼센트(%)인 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충목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정책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현안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도시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0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13억 2,500만원으로써 그중 25퍼센트(%)인 28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29억 7,800만원, 불용액은 5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00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55억 9,500만원으로 그중 46퍼센트(%) 인 25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29억 7,900만원, 불용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1억 7,900만원 중 1억 6,900만원을 지출하여 95퍼센트(%)를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54억 1,600만원 중 24억 2,800만원 즉 현액의 45퍼센트(%)를 지출하고 55퍼센트(%)인 29억 7,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0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57억 3,000만원으로 그중 4퍼센트(%)인 2억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중 불용액은 5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700만원 중 100만원을 지출하여 14퍼센트(%)를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55억 1,000만원 중 2억 2,100만원 현액의 4퍼센트(%)를 지출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액 18억 3,000만원 예비비로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정왕본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사업 1억 2,300만원, 사고이월은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1개 사업의 1억 2,500만원, 계속비사업으로 시흥도시관리재정비용역 12억 6,600만원, 지구단위재정비용역 14억 6,300만원 등 2개 사업 2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4개 사업 29억 7,8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도시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도시정책과 이충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화지구 현안 및 MTV(Multi Techno Valley) 협의 의견 타당성 확보 용역을 하셨는데요, 그 용역을 하셨을 때 용역 과제에 어떤 내용이 삽입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이 저희가 시화호에 플로팅워터월드(Floating Water World)라고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가 용역한 내용입니다, 타당성 용역.

쉽게 얘기해서 시화호에다가 설치하는 게임인가요?

게임은 아니고 시화호에 인공섬이라고 플로팅(Floating)이라고 해서 바다에 뜨는 건축물 그것을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용역을 해 가지고 진행됐던 것입니다.

지금 인공섬은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이 인공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외에?

네, 별도로 호수에 테마가 들어간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때 용역을, 그때 의회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럼 안만홍 씨가 추진했던 사업이죠, 이게?

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용역이 완료 되어 가지고 작년에 국내 한 100대 기업에다가 민간제안을 신청했었는데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현재는 민간이 투자하기가 좀 안 되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안이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용역을 하고 용역비가 5,200만원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네.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용역비만 날린 꼴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 보고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삼성이나 대우 이런 데에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좀 진행이 되면 그 부분에 계속 협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에 대한 건으로 지금 의회나 시 집행부에서 사실상 우리 시화지구에 사는 정왕동민 15만 명에 대한 그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요, 향후에 MTV(Multi Techno Valley)가 수공에서 처음에 하고자 하던 MTV(Multi Techno Valley)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신도시 개발이 안 되게끔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저기 333쪽을 보면 말이에요, 과장님!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해 가지고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잖아요, 1억 1,300만원?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333쪽에. 333쪽 맨 하단에 보면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설비 및 부대비 해 놨잖아요?

네.

명시이월시켰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것은요?

현재 정왕본동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10월 달 목표로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정왕동…….

그런데 우리가 100퍼센트(%) 다 사업은 안 하고 우리가 2억원 정도 남는데 디자인 개발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비로 전환해서 같이 쓰는 것입니다.

동주민센터 디자인 개선사업은 2,670만원이잖아요? 동주민센터 개선사업은 2,670만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디자인 개발비입니다.

디자인 개발비용이라고요?

네.

금년도 사업비에 다 명시이월시켰는데 어떻게…….

그것은 회계과에 리모델링 사업 잔액 부분에 대해 2,000만원은 디자인 개발로 해서 지출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회계과의 그 사업비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면 그것은 다 지출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흥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결산안은 일반회계는 237쪽에서 241쪽, 기타 특별회계는 447쪽에서 456쪽 및 459쪽에서 463쪽입니다. 공원개발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200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853억 9,800만원으로 그중 8퍼센트(%)인 71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액 중 이월액은 476억 5,200만원, 예비비 268억 4,000만원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은 3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69억 800만원으로 그중 7퍼센트(%)인 25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5개 사업 341억 1,7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군자근린공원 실시설계용역 등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및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총 214억 9,100만원으로 그중 12퍼센트(%)인 25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신천2지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 6개 사업 83억 9,000만원 예비비 78억 4,600만원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은 27억 1,3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신천지구 도로정비공사 등 공사 및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69억 9,900만원으로 그중 7퍼센트(%)인 20억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군자지구개발사업 등 3개 사업 51억 4,500만원, 예비비 189억 9,500만원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은 8억 5,7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군자지구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건은 저희들이 계속비로 이월을 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이동은 지금 주민 반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월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 구역 설계변경을 해서 금이동 것은 뺐습니다, 계약 부분에서. 작년엔 이월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9억 8,000만원에서 그돈 만큼 뺀 금액이 나갈 예산이라고 이렇게 보면…….

네, 7억원 정도 해서 설계변경 해서 그 부분은 제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동의 받기가 이것도 몹시 힘들죠?

여기 당초 6퍼센트(%) 정도 동의를 했습니다.

6퍼센트(%)요?

사업에 대해서.

아, 사업에 대해서요? 주민들 동의 받아내기가 몹시 힘든 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시작해서 예산을 합치니까 한 10억원이 넘는 예산이에요. 예산 준비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늦어진 관계로, 뭐 열심히 합의를 보고 협상을 보고 했겠지만 늦어진 관계로 결론은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이월이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을 바짝 쓰셔서 마무리로 주민들 동의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애 쓰시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불용액 처리가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좀 신경 써 가지고 용역이나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진행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재윤입니다. 지역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8회계연도 결산심의 건으로 수고를 해주시는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억 4,800만원으로 그중 72퍼센트(%)인 21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8억 200만원, 불용액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1억 9,600만원에서 집행률 89퍼센트(%)인 1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7억 5,200만원에서 집행률 71퍼센트(%)인 19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29퍼센트(%)인 8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2008회계연도 예산현액 5억 4,900만원은 예비비로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8억 2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과장 조성용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지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과 결산안은 246쪽에서부터 247쪽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9억 9,606만원으로 그 중 52.8퍼센트(%)인 5억 2,676만 2,68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억 7,019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은 9,910만 2,33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146만원에서 집행률 97.6퍼센트(%)인 6,977만 8,36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68만 1,64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9억 2,460만원에서 집행률 49.4퍼센트(%)인 4억 5,698만 4,320원을 지출하였고 3억 7,019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742만 68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벌말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총 1개 사업 3억 7,019만 5,000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녹지관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무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8회계연도 결산심의 건으로 수고하시는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117억 1,200만원으로 그 중에서 113억 500만원 96퍼센트(%)를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중에서 3,200만원은 2009회계연도로 이월시켰으며 3억 7,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산림보호사업은 예산액 6억 1,400만원 중에서 5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산림관리사업은 예산액 14억 2,800만원 중에서 13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조경사업은 예산액 23억 3,500만원 중에서 22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원계획사업은 예산액 25억 4,200만원 중에서 24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업은 예산액 46억 9,600만원 중에서 45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걷고 싶은 거리 재정비에 따른 설계용역비 3,200만원을 2009회계연도에 사고이월 후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관리과 2008년 주요사업 예산 집행을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예산이 불용되는 금액이 없도록 예산을 잘 쓰셨는데 앞으로도 사업 실행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환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8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를 해 주시는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5억 9,000만원으로 그 중 68퍼센트(%)인 24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10억 8,800만원, 불용액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기반조성을 위한 청사 신축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1,800만원에서 집행률 35퍼센트(%)인 4,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예산은 2,200만원이 사고이월, 5억 4,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지도기획 지원 단위 사업은 농업기술 보급지원과 청사운영 등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5,400만원에서 집행률 99퍼센트(%)인 2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작물기술강화 단위사업은 고품질 햇토미 생산과 새기술 보급사업 등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4억 1,700만원에서 집행률 100퍼센트(%)인 4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업인력육성 단위사업은 농업전문교육과 학습단체육성 등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1,700만원에서 집행률 97퍼센트(%)인 2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소득기술개발 단위사업은 소득기술개발 사업과 품목연구회 육성 등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6,500만원에서 집행률 100퍼센트(%)인 1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광농업조성 단위 사업은 연꽃테마파크 운영과 볼거리 조성 등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3억 2,600만원에서 집행률 54퍼센트(%)인 12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연꽃테마시험포 토지매입비 9억 8,200만원과 시설부대비 2,9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으로 예산현액 8,900만원에서 집행률 97퍼센트(%)인 8,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협에서 재고량이 많이 남아돌다 보니까 가격을 한시적으로 낮추어서 판다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개인이고 농협은 법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낮춰서 팔다가도 이것을 손비 처리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가공센터는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만 2,000원 짜리가 지금 4만 3,500원에 판매가 되는 그런 현상에서 정말 개인에게는 엄청난 타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농협에서 그것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가공센터에서도 동의를 하고 그 인하된 가격으로 지금 판매를 하는데 지금 학교 급식과의 계약 관계가 있어서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가공센터 얘기를 하면서 저희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한시 판매를 학교 급식 이전에 마무리를 하고 학교급식을 들어갈 때는 가격을 높여서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그렇게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게 한시적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지켜져서 끝까지 갈 수가 있을런지 그것이 의문인데 하여간 농협 측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그런 과정이 지금 약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이고 또한 햇토미가 지금 농수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품종이 추청벼 단일품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품벼니 이렇게 미질이 아주 좋은 쌀들이 지금 개발돼서 보급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햇토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햇토미에 버금가는 그런 품질의 쌀을 같이 햇토미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을 좀 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농업인 그 분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의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3개 단위 농협이 있는데 물론 농협중앙회도 있겠지만 농민들을 살리자는 그런 의미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또 역할도 많이 해 줘야 될 것이고 우리 청사도 신축하고 그러는데 농업이 자꾸 현실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주도적으로 농협과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을 어떠한 차원에서 그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참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농업기술센터 청사도 새로 신축을 하면서 의미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같이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현재 청사 건립이 몇 퍼센트(%)나 진척 됐죠?

청사 관계는 지금 기본조사설계용역이 끝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도 거의 끝났고 그런데 지금 8월 7일 날 그린벨트 구역 내에 공공청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이 8월 7일까지 접수가 되지 않으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업수행을 하려고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단계고요, 토지 청사 부지 매입 관계는 지금 안동권씨네 땅을 저희가…….

토지 매입이 완료가 아직 안 됐나요?

토지매입 일단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30퍼센트(%) 정도의 계약금을 주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사용승낙서 받아놓고 잔금 지불만 안 된 상태다 이거죠?

네, 잔금은 어차피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래 지난번 2차 추경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때 조기집행 해서 예산 세워놓고 7월 달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못 세우고 2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 관리 문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괜히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절차 미비로 인해서 미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예산 결산 심사에 수고하시는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사업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2009년 3월 5일에 신한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상수도특별회계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상수도사업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 예산 결산 합계는 645억 7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이 375억 2,800만원, 자본적 수입이 66억 7,400만원이며 이월재원은 203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 결산 합계는 338억 9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287억 6,200만원, 자본적 지출 34억 4,8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16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금 결산으로 2007년도 전기이월액은 181억 2,900만원이며 수입액은 443억 4,200만원, 지출액 338억 9,800만원, 차기이월액은 285억 7,300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주요 경영성과 및 수지분석으로는 당기순이익 32억 4,500만원, 유수율 88.2퍼센트(%), 급수보급율 99.4퍼센트(%), 공급원가 608.0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예산 이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개 사업 21억 9,1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건설개량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8년도 시흥시 상수도사업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말이에요, 예비비 지출현황에 보니까 예비비가 279억원인가요, 이게? 불용액 남은 남은 것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불용액이 약 279억원 정도인데 현재 저희가 지출해야 될 금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5~6단계 하면서 지방채 발행해서 상환해야 될 금액이 약 53억 7,000만원이 있고 저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블록시스템이 한 2012년까지는 약 20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노후관 교체라든가 확장공사 유지관리 사업 쪽에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관리되는 예산이 많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용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그럴 사항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노후관 교체사업도 있고 블록화시스템 사업도 있고 한데 이 사업이 조기집행이 돼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계속 예비비로만 그냥 존치하고 사업을 전개하지 않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드린 거예요.

매년 특별회계 사업규모가 사업 한 400억원 내외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예산 규모를 키운다든가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확정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에 예산의 60퍼센트(%) 이상을 지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월된 예비비가 얼마였죠?

작년도 이월사업비 중에서 용역을 제외한 두 건은 공사가 다 마무리 됐습니다.

2건이 하신 사업이?

용역 상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블록시스템 관련된 실시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진행된 사항이고 시설확장이라든지 노후관 교체와 관련된 이월사업은 금년 2월 중으로 전체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조기발주 해 가지고 다 완료했다 이거죠?

네,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발주해서 완료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전우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일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과 회계감사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금년 2009년 4월 30일에 신한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은 352억 1,0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138억 5,200만원, 오니처리부담금 7억 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0억 3,0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52억 5,300만원, 원인자부담금 7억 5,6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및 해양부등표 안산시 부담금 등 8,400만원, 2007년 이월예산 11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중 하수도과에 대한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총 세출결산은 118억 3,70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영업비용 21억 9,700만원, 경상이전 55억 3,000만원, 인력운영비 8억 9,700만원, 구축물 14억 9,500만원, 시설비 19억 2,700만원 등이 되겠으며, 2009년도 이월금으로 61억 6,100만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8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과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로 사업비가 많습니다.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기초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예산 편성을 하시고 예산을 사용하실 적에는 어떤 식으로 계약이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겠고요, 그 이상은 절차에 의해서 입찰로 하게 되겠습니다.

본 부의장이 지금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하수처리과에서 2008회계연도 집행내역을 보면 관리본동에 옥상방수공사도 불용액이 1원도 없어요. 하수처리장 토목건축물 보수공사도 1억원이 넘는 금액도 1,000원이 불용액입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협착물 반입창고 신축공사에 대한 부분, 수도 없이 실질적으로 100퍼센트(%) 예산을 다 집행했는데 본 부의장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계약법상 전액 계약을 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불용액과 낙찰금액에 대해서 1원도 없이 알뜰하게 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계약 외에 소액 수선비로 모두 집행하는 사항이 되어서 거의 예산에 맞게 집행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액이 그러면 하수처리과에서는 1억원이 넘는 것도 소액으로 보는 것입니까?

위원님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면 1,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입찰하고 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소액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건축물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에 대한 부분이 87퍼센트(%)에서 90퍼센트(%) 정도의 낙찰률이 적용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임의대로 사용하신 부분이죠, 그게? 그렇게 봐야 되죠?

위원님 질의하신 질의가 맞으신 것이고 저희가 추경에 감액해서 쓰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 예산에 제가 작년 9월 29일 날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예산을 당초에는 불용액 같은 것이 많이 나와 가지고 추경을 하면서 감액해서 다시 쓰게 되는 이런 사항이 되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본질은요, 여기에 대한 건축구조물의 공사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하면 입찰에 대한 잔액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것을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수처리과만이 유일하게 불용액이 없이 100퍼센트(%)의 낙찰률을 적용했는지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한두 건이 아니에요.

혹시 지금 답변을 드려도이해가 안 되시면 이것을 서류로 제출하면 어떻겠나…….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