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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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 진행 순서는 보건소, 외청, 주민생활지원국, 총무국, 기획경제국, 감사담당관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에 대한 의결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 및 예비비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누어 드린 별첨자료인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서별 결산심사 범위는 조직 개편으로 결산서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결산안을 기준으로 관련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08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를 해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총 예산현액은 50억 7,700여만원으로 그 중 97.6퍼센트(%)를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 2,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3억 6,035만원에서 집행률 97.9프로(%)인 3억 5,29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7억 3,381만원에서 집행률 99.4프로(%)인 7억 2,966만원을 지출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39억 8,308만원에서 집행률 97.2프로(%)인 38억 7,1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 요인은 경상예산의 출장여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대상자 기준 변경과 지원액 감액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금년 예산 집행 시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신 중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네요. 그 다음이 모성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하고요. 이 부분이 지금 설명하신대로 수요자가 지원 내용이 변경되어서 지금 불용처리가 됐다는 부분을 설명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된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작년 4월 초에 이 사업의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사업이 중단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1회 추경에 7월 달부터 다시 재개가 되면서 당초에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65퍼센트(%) 이하에서 지원해 주던 것을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프로(%) 이하로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 돈은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대상자가 줄은 바람에······.

용철

윤용철위원

15프로(%)가 줄은 거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줄은 부분의 나머지 돈이 불용처리 된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소득 기준이 바뀌면서요.

용철

윤용철위원

다른 요인은 없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집행이 다 못 됐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저쪽 모성영유아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에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모성영유아는 작년 12월에 그것은 지금 100여만원 남은 불용액인데요.

용철

윤용철위원

100여만원이 아닌데, 지금 386페이지를 보면 모성영유아 건강관리해서 2,8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몇 쪽이요?

용철

윤용철위원

386쪽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이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쭉 합해 가지고 앞쪽에 있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 뒤가 합쳐가지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산모신생아도우미에서 2,425만 2,790원이 남았고요. 나머지 돈들이 짜투리로······.

용철

윤용철위원

아, 나머지 불용액 더해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이 아니고 일전에 본 위원이 정왕보건소 증축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도 안 오고 있거든요. 증축은 거기서 하는데 보건행정과에서 콘트롤 안 하나요, 보건소에서요? 정왕보건지소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보건행정과에서 콘트롤을 하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지소 증축에 대한 것은 지소에서 일괄 할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에 대해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사업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짓는 건 거기서 짓지만 어차피 보건소 내에서 사업을 콘트롤 하실 것이고 예산 집행도 여기서 하실 거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달라니까 안 와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실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증축 부분에 대해서요?

재철

장재철위원

증축에 대해서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증축비는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26억원 정도 들 겁니다. 거기서 6억 5,200만원이 국비가 내려오고 1억 6,000만원 정도가 도비이고 나머지 14억원 정도를 시비로 확보를 해서 지금 연말부터 해서 내년에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26억원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애당초 처음에 정왕보건지소 증축을 계상하실 때 30억원 정도를 예상하셨다가 많이 줄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 계획은 지금 이 다음에 정왕지역에 구가 설치되어서 구 보건소를 보고 면적을 지금 최근에 지은 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기준보다 더 훨씬 크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애초에 계획이 그랬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애초에 그랬는데 지금 이쪽 시흥시 보건소 연면적이 한 600평 조금 넘는데 당초계획을 700평인가 그렇게 잡아서 추진을 했는데 시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우리 시 예산상 전체적으로 볼 때 내년까지 그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일단은 지금 그렇게 크게 지어서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1층, 2층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310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15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450평 정도 하면 26억원 들여서 짓고 이 다음에 수요가 늘 때 3, 4층을 올려서 더 크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소장님 말씀은 추후에 더 필요가 느껴진다면 증축하신다는 얘기인데, 자꾸 위로만 올라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처음에 계획을 잡으셨으면 어느 정도 소장님 나름대로 정왕동의 인구를 계산하시고 향후 MTV(멀티테크노밸리)니 군자지구 이런 쪽에 늘어나는 인구를 총체적으로 계산하셔 가지고 규모를 잡으셨을 거라고요. 어차피 관공서는 한 번 지으면 거의 10년 이상 가잖아요. 또 다시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애초에 지으실 때 좀 크다 싶게 지어도 모자라는데 이것은 인구를 정확히 보시고 타이트하게 계산해 놓고도 예산 부족 때문에 줄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품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설계할 때는 이 다음에 3, 4층을 증축하는 걸로 해서 설계를 할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정왕본동 청사 지을 때 바닥평수 때문에 많은 분란이 있었어요. 지금은 180평으로 다른 동청사 비슷하게 갔는데 그때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4층을 올리라는 거예요, 위로만. 이것은 시민이 활용하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자꾸 꼭대기로만 올라가서는 안 돼요. 일단 바닥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증축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라가는 거지 애초부터 증축을 위로 올릴 생각을 하고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애초에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 정왕동 인구에 비례한 그러한 시설물을 정확히 지어주셔야 돼요. 예산 부족으로 건물 줄이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갈 거면 아예 짓지 마세요, 막말로.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450평 정도로는 앞으로 MTV(멀티테크노밸리)하고 인구가 늘어서 구가 생기기 전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애초의 계획하고 틀려진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이유는 예산 확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구가 갑자기 줄어들었다든가 그런 건 없고 단지 집행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밖에 안 하시는 건데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국비 지원을 크게 잡으면 더 훨씬 많이 지원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잡았는데 국비 지원이 6억 5,000만원밖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액에 맞추기도 했고 면적을 처음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크게 잡았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냥 크게 잡으신 게 아니죠. 앞으로 구에 대한 것, 정왕동 인구에 대한 것 다 심사숙고하셨을 것 아니에요. MTV(멀티테크노밸리)라든가 앞으로 정왕 토취장 이쪽에 인구 늘어나는 것들 다 예상하셔서 나름대로 계산해서 애초에 계획을 잡으셨던 건데 그것을 단지 지금 시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건물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안 짓느니만 못 해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시려면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시고 그렇지 않고 돈이 자꾸 없다고 건물 자꾸 축소하시면 그것 나중에 쓸모가 없어져요, 그런 건물들은. 적어도 관공서는 앞으로 대개 50년 앞을 내다보고 100년 앞을 내다본다고 하는데 적어도 10년 정도는 내다보시고 건물을 지으셔야지 지금 돈 없다고 자꾸 줄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으시려면 아예 안 짓느니만 못 해요. 꼭 예산 확보 노력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건물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동에다가. 알았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도 10년까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애초에 처음 계산하신 건 몇 년을 보고 하신 거예요? 처음에 왜 그런 계획을 잡으셨냐고요, 애초에? 다 이유가 있고 소장님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지 집행부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건물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너무 바쁘게 계획을 잡았고 또 충분한 검토를 못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쓰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다음에 구 보건소가 설치되면 그때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고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그것은 전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재철

장재철위원

결정은 안 됐죠. 시의회 예산 통과해야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적절치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예산이 줄어들어서 건물을 줄여서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 맞지가 않아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단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관공서인 정왕보건지소를 정왕동 인구를 위한 정왕동 주민을 위한 그런 보건지소를 줄여서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인구 비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으셨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예산편성이 올해 어려우면 추경 아니면 예비비를 빼서라도 건물을 제대로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건물을 줄이시면 됩니까? 안 되는 얘기지. 추경에 올리실 때 정확히 해서 올리세요.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고요. 애초에 계획했던 도면하고 지금 하는 도면하고 다 제출을 하시라고요. 왜 제출을 안 하세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도면 같은 것은 전혀 작성한 게 없고 단지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건데 너무 급히 세우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는 없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줘 보시라고, 자료를. 애초에 계획하셨던 것 하고 국비 받고 난 다음에 변경된 그런 것들을 주셔야 돼요. 이것은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왕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관공서 보건 시설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의 예산 때문에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변경된 건 없고 당초 저희 보건복지가족부에······.

재철

장재철위원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줄이셨다고 하셨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놓고 줄인 것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당초 저희 계획이었지 그게 결재를 받거나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렸던 건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결재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장님이 소신껏 아, 정왕동에는 이만한 보건지소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가셨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아, 이것은 안 되겠다 더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애초에 소장님의 소신대로 일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집행부 예산 확보 때문에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애초에 소장님이 생각하신 소신껏 계상하신 그게 정왕동에 맞는 거예요, 정왕동 주민을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소장님은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줄여짓자 예산에 맞춰서.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정왕동 주민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다른 축소해야 되는 발상이 생겼다면 이해를 하는데 단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다면 이건 안 됩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단지 예산 확보 어려운 건 아니고 지소로써의 기능을 향후 10년 동안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됐고 제가 처음부터 면적을 크게 잡았던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제가 처음에 소장님이 구상하시던 그 계획하고 지금 소장님 답변 주신 것 중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계획을 좀 자료로 주시면 본 위원 나름대로 공부해서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료가 제 때 안 와서 본 위원이 소장님하고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에 누구 전화 받으신 분이 계신데 그 직원 이름을 안 적어놔서 그런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행정이기 때문에 건물은 정왕동에 짓지만 보건행정과 내지 보건소장님이 콘트롤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보건소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었고 담당 이름을 적어놓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다시 그런 자료를 주시면 나중에 어차피 추경에 예산 세우실 때도 필요한 것이니까 심사숙고해 보시자고요. 일방적으로 자꾸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같이 노력해 보시자고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일단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린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하고 지금 현재 추경에 올리신다 그랬는데 지금 계획서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계획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렸지 변경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애초에 소장님이 생각하시던 그것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그건 저희 생각이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 생각을 줘보세요. 본 위원은 그게 보고 싶어요. 본 위원은 그게 보고 싶지 지금 이것 예산 확보 때문에 줄어든 것 이게 보고 싶지 않아요. 소장님이 애초에 생각하신 게 정왕동에 맞는 것이었을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그때는 제가 잠시 판단을 잘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지 마시고 그것 좀 주세요. 판단을 잘못 하실리가 없어요. 소장님께서 왜 판단을 잘못 하십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소장님은 시의 사정을 소상히 알고 계시잖아요. 의료 혜택을 받으실 시민들이 얼만큼 계신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런 걸 정확히 계산하셔서 소장님이 구상을 하셨어요. 그게 본 위원은 정확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생각을 좀 주시고 그리고 진행 계획서를 주시고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지금 저의 생각은 450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 수요가 늘어날 때······.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일단 그 생각하고 지금 자료를 주세요. 본 위원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소장님 왜 이렇게 생각하시고 왜 이렇게 변해 가는가 이걸 본 위원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으니까 그걸 그대로 주시라고요. 본 위원이 좀 봐야 되겠어요. 자료를 일단 주세요.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둘째 아이 분만지원금이 1억 3,000만원 다 지급이 됐잖아요. 혹시 신청이 더 들어왔는데 미지급된 건수는 없었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어차피 12월 출생아들은 저희들이 1월에 돈을 지급합니다. 12월에 출생한 아이들을 1월에 지급하기는 했습니다, 몇 건 일부를. 돈이 부족해서 안 주고 그렇지는 않고 이월시켜서 다 지급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월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저희가 가임여성들을 대략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또 제대로 실태파악이 안 돼서 둘째아 이상 출산을 했더라도 신청을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없었나 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자료를 하나 주세요. 우리 시흥시에 가임여성 데이터를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에서 1,75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불용사유에 보니까 유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민간병원에서 사업자 대상인 초등학생 아이들의 시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사유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물론 유아 대상으로 집중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 하셨나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치아 상태를 보면 한참 이갈이가 시작이 되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불량하거든요. 충치도 많이 먹고 관리가 요즘은 제대로 안 되는 아이들은 또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게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오히려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가 보건소에서 하면 3,940원입니다. 그런데 병·의원에서 하면 저희가 1만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1만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보건소 실적을 보면 저희 목표가 보건소는 678명인데 실제 실적은 1,438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실적이 1,350명인데 1,219명을 하다보니 이렇게 지금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는 목표 보다 훨씬 많이 한 숫자인데 병·의원을 이용한 학부모들이 저조해서 저희가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조금 변경을 해서 병·의원 목표를 줄이고 저희 목표를 많이 늘렸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민간 병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민간병원에 가면 본인이 1만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대를 하면 3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것도 좀 부담이 되시니까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3,940원만 내면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는 3,940원이고 일반병원에서 1만원이라고 하는데 대상자와 상관없이 금액 차이가 난다면 병원을 이용하는 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보건소는 저희가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예약이 한 2주씩 밀려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내가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을 때 당연히 이것을 몰랐을 때는 일반병원으로 가겠지만 알고 있는 사람은 안 갈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가면 3만 5,000원씩 합니다, 치아홈메우기 시술 자체가.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고요.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렇다면 사실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대상자를 전체로 포함해서 했을 때 일반 병원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물론 보건소에서 진료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는…….

정욱

안정욱위원

이런 것도 저는 일반시장이 흐려지는, 시장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치과 같은 경우에는 진료사업은 전면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예방사업만 합니다. 이게 다 예방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사업 위주로만 보건소가 하기 때문에 병·의원도 그렇게 불편 없으십니다, 대체적으로.

정욱

안정욱위원

가급적이면 일반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것은 예산을 증액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용이 되어야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반 대상자들은 가급적이면 홍보를 통해서 일반병원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됐을 경우 점점 이쪽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쪽으로 하면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어야 되거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지만 이것은 부모들의 선택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별을 하잖아. 대상자를 관리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부모가정의 아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우리가 지금 시에서 사회복지예산 투입해서 당연히 지급해야 될 우선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선행을 하고 그 후에 일반 대상자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아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일반 대상자로 확대할 경우 이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알려질 경우 일반병원을 이용하겠어요? 다 보건소로 가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부모들이 선택을 해서 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모나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분들은 다 저희가 무료로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치아를 어릴 때 잘 관리해야 평생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이해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상자 선별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무료로 하신다고 하니까 무료로 하시든 그것은 당연히 수혜를 입어야 될 대상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 대상자까지 포함시킨다면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세금을 언제까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 저희는 그러니까 재료비만 받는 것이고 병·의원은 거기에 의사선생님의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왜 이것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예방사업은 많이 해야 된다…….

정욱

안정욱위원

저 같은 경우 학부모 입장이라면 저도 당연히 보건소로 가지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안 오는 대상자가 훨씬 많지요. 그렇다면 대상자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분명히 대상자가 선별이 되어서 어느 부분까지는 일반병원으로 홍보하고 그쪽으로 유도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하셨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이것 분명히 정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도 보니까 한 13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대상자 발굴이 어려워서 예산 잔액이 발생됐다 라고 사유를 기재하셨는데 행정이 미리 수요자를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면 과용예산을 세웠다 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회 추경시 예산증액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으로 충분했는데 2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 받다 보니까 지금 대상자는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까? 이 내용으로만 본다면…….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사실 국·도비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국·도비는 다 위에서 내려서 주시는 것인데 저희가 노인의치보철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줬으면 충분히 저희가 다 소진이 되었는데 이게 추경에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2개월~3개월이 소요가 되는 시술이라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병원을 데리고 가면 또 왜냐 하면 다른 문제들이 생겨서 시술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저러해서 1명 정도가 지금 못한 것인데 사실 목표치보다는 많이 했지만 돈이 조금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미리 치료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런저런 문제로…….

정욱

안정욱위원

좀 어려운 부분은 있으시겠는데 어쨌든 국·도비를 받는 사업만큼은 최소화시켜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사회복지 쪽에도 요구를 하는데요.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394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문을 충분히 하고도 이게 남은 불용액입니까? 어떻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게 인건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인건비인데 저희가 간호사 12명, 물리치료사 1명을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라서 이직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이직에 따른 공백기간에 우리가 바로바로 채용이 안 되고 또 중간에 관두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일부 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자체가 워낙 당초에 많이 책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13명이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13명은 풀로 운영을 했는데 중간 중간 이직에 따른 공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좀 생겼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방문사업은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금액이 조금 많이 책정이 됐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지원의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평균 지급액이 감소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감소가 된 겁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의 경우에 저희가 5대 암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년에는 최대지원액이 3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돈이. 그리고 암환자들이 발견된 첫해에는 의료비가 많이 지급이 되는데 2년, 3년차가 될수록 의료비가 아주 감소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체 예산이 워낙 많이 도에서 책정을 해 준 거라 전년도 대비로 계속 이십 몇 퍼센트(%)씩 증액이 되어왔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감소가 됐지만 새로 발병하는 분들이 줄은 경향도 있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2008년에 27명이 신규로 발견됐습니다. 암 건진을 해서 발견된 사람 27명해서 저희가 총 작년에 의료비 지급한 사람만 221명입니다. 221명에게 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줄은 겁니까, 늘은 겁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계속 첫해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새로 발병한 사람들이…….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보건소장님 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결산서 보니까 수고 많으셨던 것 같아요. 우선 전체 예산이 약 50억원 정도 됐는데 49억원을 우리가 지출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아주 잘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우선 보건행정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보건에 대한, 건강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을 보니까 전염병 같은 것이라든지 보건 예방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수립되어있는 게 50억원 중에 약 4억 9,000만원이니까 한 10분의 1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예방과 관련해 가지고 전염병이라든지 전염병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데 예산이 지출된 것은 불과 한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전염병 예방홍보 및 교육비 해 가지고 980만원 정도에다가 손 씻기 체험용 로션 만드는데 한 150만원 정도 실제로 그런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무슨 방역약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혹시 내년도 예방사업을 구상하실 때 홍보 쪽에 좀 더 비중을 두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신지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물론 전염병 예방 홍보물 구입비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다른 전반적인 사업들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이럴 때 다 전염병 관련된 포스터나 글귀나 이런 것들은 다 삽입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는 다 삽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예산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손 씻기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쓰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딱 재료비만 있으면 저희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손 씻기 교육이나 칫솔질 교육이나 전염병 관련된 교육들을 상당히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단지 여기 예산은 1,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보건교육사업에서도 그 부분은 많이 저희가 터치를 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내년도에도 예방차원에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됐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방역소독 종사인력비가 지출된 게 있지요? 방역소독 종사인력이 민간위탁해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워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장재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왕보건지소 증축 관련 자료와 안정욱 위원께서 요구하신 시흥시 가임여성 데이터 자료와 서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방역 관련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수장

안녕하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 김순분입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서 402쪽에서 40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현액은 6억 2,761만원으로 이중 99프로(%)인 6억 2,128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액 중 불용액은 633만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모두 단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9,527만원으로 집행률 98프로(%)인 9,3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5억 3,234만원에서 집행률 99프로(%)인 5억 2,7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신 거예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은 저희가 현재 내소하는 구강보건사업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그다음에 그 어린이들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불소겔 도포사업 주로 구강…….

정욱

안정욱위원

대상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그분들이 저희를 방문하시거나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불소겔 도포 그다음에 실란트 그다음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대상자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이네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순회방문하면서도 하고요. 또 미리 여러 분들이 신청하시기 때문에 예약을 해 가지고 쭉 일정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보건행정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유아 때 치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린이들 유치상태를 보면 많이 사실은 잘 건강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맞벌이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물론 잘하는 아이들은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구강 그러니까 치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더 많이 홍보가 되고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게 보건사업 중의 하나로 그런 것들을 채택을 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더 많이 홍보가 되어서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어른들도 하루에 이 닦기 세 번 씩하고 있는데 습관이 안 되면 잘 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성인이 됐을 때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을 본다면 어렸을 때 치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확대하고 홍보해서 프로그램 이쪽으로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한다면 예방차원이라는 얘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식후 30분 이내에, 3분 동안, 하루에 3번, 3회 이상 닦자 해서 삼삼요법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소겔 도포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6회를 해 주면 거의 충치가 한 80프로(%) 정도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대상자를 전체 시민 대상으로, 전체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확대해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우리 시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거의 전부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100프로(%) 다 어린이집…….

정욱

안정욱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순회 나가서도 하고요. 또 내소해서 와서 프로그램을 아이들 어린이집별로 100명이면 한꺼번에 다 올 수 없으니까 30명, 50명 시간대별로 와 가지고 계속 구강보건실을 쉬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연간 홍보하고 지도한 자료가 있으시겠네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다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세요, 하신 아이들이? 1년에 아이들을 불러서까지 하는 것은 저는 공간적·시간적 제한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홍보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알리는 것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부르거나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인원에 대한, 공간에 대한 제한이 있지 않겠어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물론 그런 방법도…….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은 골고루 다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게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전체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들을 팜플렛이라든지 또 원에서 각각 교육을 하겠지만 교육을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지침서나 공문을 보내서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문순입니다. 평소 여성회관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주신 이민국 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7억 4,000만원으로 그중에 84프로(%)인 14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차인 잔액 2억 7,000만원 중에 이월액은 1억 4,900만원, 불용액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예산현액 5,500만원 중에 96프로(%)인 5,300만원을 집행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예산현액 16억 8,400만원 중에 84프로(%)인 14억 1,700만원을 집행했고 1억 1,8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강당 음향 및 조명장비 교체공사로 1억 4,9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여성회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결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당 음향, 조명장비 교체공사로 해서 명시이월된 부분 있잖아요? 그게 원인이 지금 내용을 보면 강당 대관으로 민원 불편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교체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2008회계연도 2회 추경 10월 말에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리고 이 사업을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바로 집행할 수가 없게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또 설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의뢰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바로 11월 말에서부터 12월, 1월, 2월까지는 어린이들 재롱잔치라든지 이런 대관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 한 두 달 전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맹연습해서 자기네들 일정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공간 자체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저희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동안에 이용을 매일 일요일도 없이 대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사업비를 이월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이월을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2009년도에도 이 사업비를 쓸 수가 있어요? 2009년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계속 대관이 이루어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넘어온 것인데 그럼 2009년도에는 어떻게…….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그러니까 이월사업비로 넘겨서 조금 한가한 틈을 타서…….

용철

윤용철위원

한가한 게 언제에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그래서 이 사업을 그동안에는 한꺼번에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 자체를 한꺼번에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무대니 음향이니 조명이니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사업비 자체가 한 덩어리로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월을 시켰는데 금년에 들어와서부터 조기집행이다 아니면 사업비 집행하는데 어느 금액까지는 10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기가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용철

윤용철위원

가시화된 게 있어요, 사업이?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다 끝났지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 명시이월시켜서 공사는 다 끝난 거예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다 끝난 것이지요. 여성회관에 위원님께서 너무 안 오셨던 것 같아요. 좀 오셔서…….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에요, 갔는데 똑같은 것 같아서 그렇지.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음향장비도 다 바뀌고 이번에 여성주간 행사하면서도 로비콘서트라고 해서 바깥에 넓은 광장에서 콘서트 하는데 굉장히 많이 좋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정성수입니다. 수고해 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시립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현액은 22억 1,300만원으로 그중 93퍼센트(%)인 20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9,000만원, 불용액은 6,1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월곶문화센터 준공 지연으로 9,000만원을, 작은도서관 예산 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현황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통해 공공요금으로 3,000만원, 또 보조용역인원의 잦은 이직으로 용역비 1,000만원, 기타 제 불용액이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주시는 조언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흥시 독서문화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시립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차동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88억 8,500만원으로 그 중 95.37프로(%)인 275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13억 3,600만원 중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 4억 1,300만원 중 84.5프로(%)인 3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예산현액 284억 7,200만원 중 95.58프로(%)인 271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3억 4,500만원 중 징수결정액 13억 4,4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0프로(%)인 1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 현황으로써 예산현액 21억 2,800만원 중 징수결정액 21억 3,000만원으로 수납액은 99.5프로(%)인 21억 2,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현황으로는 예산현액 21억 2,800만원 중 지출액은 1억 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이전에 작성된 자료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 시 해당부서 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사업에 불용액이 지금 남은 게 있는데 이 불용 사유가 바우처 서비스 미이용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수요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국비 보조가 너무 과다하게 내려와서 이용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일 불용잔액이 많은 부분이 결산서에 있듯이 3억 25만 4,180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우처 사업이라 그래서 국비 70프로(%) 도비 15프로(%) 시비 15프로(%)로 해서 국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 예상 보다는 실제 실적이 예산에 맞게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나누어서 바우처 사업이 두 종류입니다. 보편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보편형 아동 투자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이 보편형 아동 투자 바우처 사업은 선정 인원이 3,063명 정도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파악한 거예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학습지 선생님들 8명으로 하여금 아동들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쿠폰제로 교습을 받은 아동들에게는 전자 쿠폰제라고 그래서 체킹을 전부 하는데 방문을 하면 그 아동이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당초 계획 인원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득이 금액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 아동을 찾아가는 데는 미리 홍보가 됐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달이 되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용철

윤용철위원

아동이 없다 그래서 사업비 줄어든 것은 사실 사업이 줄어든 거네요,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요.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참여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네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선정 목표 인원대로라면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되는데 실제 실행을 해 보니까 아까 전자에 설명 올렸듯이 쿠폰제로 체킹을 하다보니까 실제 방문을 했을 때 없다든가 그런 사유가 자꾸 발생하는 거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이 사업 효과 면에서 보면 이 사업은 크게 효과는 없다고 봐야 되네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집행도 많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액만큼은 아직 집행을 못 한 사항이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사업이 줄으면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예산 전액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 부분의 3,063명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돼요? 참여를 안 해서 불용처리 된 게 어느 정도 되고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세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우선 2개월 이상 바우처 미사용 시에는 전화로 사용 독려도 하고 또 독려 이후에도 사용을 안 할 때는 사용 중지를 시키고 매월 바우처 미사용자에 대한 분류 작업을 실시해서 전화 독려를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고생을 하시는데 대상자가 다 이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서에서 홍보를 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 되지 않게끔 우리 시 예산도 15프로(%)가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신경 쓰셔서 이 사업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홍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127페이지 보시면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금액이 1억 3,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다 사회복지과에요? 그런데 페이지 수를 왜 여기를 기재 했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건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과거에 지금 주민자치과에 소관 되는 업무도 있었고요.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여기 자료에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쪽수로 나와 있어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위원님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질의하시는 것에 따라서 각 과장님들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것이니까 그냥 편한대로 물으시면 됩니다. 페이지 얘기하지 말고 편한대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해당 되는 과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 부분을 답변 좀 하세요.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에 대한 부분 127페이지에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구본택입니다. 이것이 127페이지 가사 간병 도우미 하고 가사 간병 통계목 조정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한 과목이었는데 이게 둘로 나누어진 사항입니다. 이게 2008년도 9월에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되어서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으로 대상자가 축소되었고 참여 도우미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참여 도우미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대상자와 참여 도우미가 감소되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어떤 대상자 기준에 기초수급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120프로(%) 이하 가구죠. 이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만 맞으면 자활후견기관에서 도우미의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선정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거기에 A, B 등급이 생겼고 또 장애인의 1 내지 3등급, 소년 소녀 가장 이런 대상들이 지원대상으로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을 받게 되니까 돈이 좀 남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70프로(%)네요, 도비 15프로(%)이고요, 그죠?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태가 오잖아요. 전에도 늘 지적을 했지만 국·도비를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서 나중에 집행잔액이 많다 보면 반납하는 것 때문에 결산 때 보면 늘 사회복지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사례가 비슷한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어렵게 받은 국·도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이게 반납이 됐을 때 문제는 없는지?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우려를 해주셔서 굉장히 고마운데요. 이 사항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덜 소진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는데 이런 현상은 다시 나타나지 않겠죠. 이번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요. 국·도비 반납하는 것들이 특별히 너무 과도하게 책정해서 반납하는 우리 실태파악이 물론 어느 정도 맥시멈이 맞춰져서 최소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정확하게 늘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염두에 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전동휠체어 소모품 구입비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450만원에서 24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시죠? 반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전동휠체어 소모품 구입비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제가 이걸 자료를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서요.

정욱

안정욱위원

126쪽에 보시면 아래에서 다섯 번째에요. 전동휠체어 소모품 구입비로 45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244만원이 남았어요, 그죠?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50프로(%)밖에······.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이걸 깊숙히 몰라서 전동휠체어 소모품 구입비는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영걸

이영걸생활보장계장

생활보장계장 이영걸입니다. 지금 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전동 스쿠터 밧데리하고 타이어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워놓은 걸 보면 장애인보장 지원을 받는 수급자가 30명 해서 일인당 15만원씩 해 가지고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왜 집행잔액이 50프로(%)가 남았느냐 이거죠?

영걸

이영걸생활보장계장

그것은 신청하게 되면 대략 예상을 450만원 세워놨는데 지금 일부는 경기도 재활공동모금센터 그쪽에서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다보니까 일부 예산이 남은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긴 하지만 이 전동휠체어 소모품 구입비에 대해서도 예산 세울 때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좀 증액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할 때, 이것도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영걸

이영걸생활보장계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건가요?

영걸

이영걸생활보장계장

신청한 분한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별도로 신청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450만원 책정을 해놨을 적에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세운 것이잖아요. 일인당 15만원씩이라고 한다면, 일인당 15만원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그 부품을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대체적으로 전동휠체어에 대한 것들이 파악됐기 때문에 대략 450만원 정도면 되겠다 라고 예산을 세워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집행한 것은 반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영걸

이영걸생활보장계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50프로(%)를 집행하고 50프로(%)가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이든지 아니면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됐다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영걸

이영걸생활보장계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작년에 처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처음이 아니고요. 아마 항목으로는 모르지만 소모품비가 예산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영걸

이영걸생활보장계장

작년에 처음 세운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한 번도 소모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영걸

이영걸생활보장계장

전에는 다 자기들이 돈을 자비로 해 가지고 고쳐서 쓰고 그래서 계속 민원이 일부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을 별도로 작년에 1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추경에서?

영걸

이영걸생활보장계장

네, 그러다보니까 돈이 조금 남은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조금이 아니죠.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50프로(%)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10프로(%), 15프로(%) 남았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았을 텐데 작은 금액이지만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다 집행이 됐다면 그게 문제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영걸

이영걸생활보장계장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건 일단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지원을 했습니다.

분택

구분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고 더 홍보해서 금년도 예산을 다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이게 지원이 안 됐을까봐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더 파악을 해서 처음 450만원을 세웠을 때는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라고 분명히 예측해서 세웠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다면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걸

이영걸생활보장계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구본택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매년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는 사회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질적으로 한층 더 향상하고자 최대한 복지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인 755억 5,900만원 중 집행액은 90프로(%)인 660억 7,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52억 2,700만원, 불용액은 42억 5,500만원입니다.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600만원 중 90프로(%)인 7,900만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660억 3,000만원 중 83프로(%)인 610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 및 불용액은 49억 8,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94억 4,000만원 중 50프로(%)인 49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 및 불용액은 44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는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기초노령연금 104억 5,5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사업 8억 2,000만원 등 총 36개 사업에 213억 1,800만원을 집행하여 노령인구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활성화 등 노인복지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여성복지 분야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9억 9,000만원 등 총 22개 사업에 19억 8,600만원을 집행하여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립기반 확충과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수당 13억 2,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7억 300만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총 38개 사업에 59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육 및 아동복지 분야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차등 보육료 지원 113억 1,9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24억 9,700만원, 결식아동 급식 13억 1,500만원 등 총 50개 사업에 367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 시민이 참여하는 복지사업 확대, 미래형 복지기반을 구축하여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다수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사회복지과 및 가족여성과에 대한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소년 소녀가장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출 예산 집행이 지금 300만원도 안 됐는데 불용액이 7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답변하세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오기수입니다. 소년 소녀가장 지원은 전체 예산이 1,008만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액이 294만원이고 불용액이 7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소년 소녀가장으로서 18세 이상이 되면 연령 도래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15명 정도 예산이 섰다가 실제로 5명밖에 소년 소녀가장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입니다. 당초에는 소년 소녀가장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소년 소녀가장이 다섯 가구밖에 발생이 안 됐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 시에 보통 평균 소년 소녀가장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내시가 내려올 때 물론 저희가 요구도 하기는 하지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상보다는 조금 많이 요구해서 사업량이 늘어나서 들어오기는 했는데 실제 집행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소년 소녀가장이 갑자기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우리 시에 소년 소녀가장이 많이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지금 다섯 세대가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2008년도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까?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예측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양을 많이 잡아서 중앙에다가 국비 지원 요구를 했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런 가정이 우리 시에 자꾸 줄어드는 게 바람직하겠죠.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소년 소녀가장들이 대부분 위탁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같이 있기보다는 가족한테 아니면 형제들한테 위탁되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소년 소녀가장들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가 중구난방이야.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 중에 불용처리액이 6억 9,0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여기? 그런데 이쪽 세출결산 집행잔액에 보면 4억 2,000만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잘, 과가 같이 혼합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4억 2,000만원에 대한 불용액 부서별 집행내역 책자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억 2,50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말씀을 해주시고 명시이월된 것들을 보면 장애인 쪽에 관련되어서 명시이월된 건수가 있어요.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된 1억 5,000만원은 우리 소망브니엘 준공이 빨리 되어가지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어디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목감동에 중간보호시설이요. 거기가 2007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군자동 그쪽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또 주민들이 저지를 해 가지고 1년이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되어 가지고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사용을 못해서 그냥 명시이월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올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욱

안정욱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지해서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아니, 올해 지금 7월 1일부터 입주가 들어가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7월부터 입주가 되어서 시설인가까지 났습니다. 법인설립까지 해 가지고 인가가 나 가지고 기능 보강만 며칠 해 가지고 한 보름 정도 해 가지고 전부 40명이 그리로 이전을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177쪽에도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및 문화활동 지원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 됐고요. 시설보강비 이게 지금 같이 총 예산이 얼마예요, 거기가?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총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지금 명시이월된 사유가 거의 다 1억 5,00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목감동에 소망브니엘 장애인 유치시설을 경기도에서 문제 있다 라고 지적을 해서 군자동으로 이어서 지금 다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마 2008년도에 그때 지어야 되는데 그때 군자동에 부지 그쪽에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바람에 사업이 딜레이가 된 것이지. 그 바람에 명시이월이 나온 것 같은데 장애인 관련 예산은.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 관련은 그런 것이고요. 나머지 보육 쪽에 저희가 월곶문화센터나 노인복지회관 능곡동에 짓고 있잖아요. 거기 기자재 구입비, 집기 구입비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월곶은 저희가 6월 말에 끝나 가지고 지금 집기 구입하고 아동 모집 중에 있어서 곧 개원이 될 것이고 다 사용할 것이고요. 지금 능곡지구만 명시이월사업비가 좀 남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준공과 동시에 하니까 하반기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철

윤용철위원

잠깐만요, 기능보강에도 지금 1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잖아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목감동 것 그 사안입니다, 그게.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을 자료로 따로 하나 주세요, 이게 복잡해 가지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하는데 여기도 4,300만원이 불용됐는데 반납한 것인가요, 이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 복지관 4,300만원은 저희가 작년도에 현장 지도점검을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회수해야 될 돈이 4,300만원인데 3,700만원인가 되고요. 나머지는 거기 운영비에서 남은 것 해서 반납되고 그래서 4,300만원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왜 그랬어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서 지적사항이 돼서요.

「거기가 어디에요?」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 복지관이요.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지적사항이 되면 다음 연도에는 예산에서 정리가 되나요? 회수했으면 다음 연도에는 예산이 똑같이 전년도하고 같이 세워주시면 안 되잖아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한 것이지요. 적정하게 사용치 못했다 하고 그냥 저희가 지적을 한 것이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페널티는 없냐고요. 적절하지 않아서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것은 국·도비 보조되어 가지고 내시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기도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사회복지예산이 총 예산에서 4억 2,000만원 정도 하면 크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 적으로는 워낙 전체 예산이 크다 보니까 42억원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다 정말 손쓰려면 힘들다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이번에 과 분리를 통해서 좀 더 업무부담을 나눠보자 라는 측면에서 했다면 내년도 올해 예산 남은 것과 내년도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들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 쪽하고 해서 불용처리된 부분이 대략 한 56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수혜자가 수요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든가 또한 시와는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든가 또 정부의 제도적 변화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던 게 정리가 된다든가 또 아까 설명하신 예측불허의 사업들이 나타나서 아마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개 한 70 대 15 대 15 정도 하는 것도 있지만 도비 같은 것은 50 대 50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게?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복지업무가 우리 시 예산에 한 4분의 1정도가 있다 보니까 윤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사실 일에 대한 과중한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사회복지과가 조직개편이 되어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밀도 있는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바우처사업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바우처사업에 대한 부분을 선정하면서 대상자를 하는데 있어서 소득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한 1,000명을 하면 1,000명 내지 2,000명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자한테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바우처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고 또 바우처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중간 정도의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집중을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수혜자들에 대한 수요파악이 정확하게 우선 되어야 되는 부분에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인력부족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마 내년 우리 결산 이때가 되면 아마 훨씬 불용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같이 국에서 고민을 해서 정말 수혜자들이 제대로 홍보되고 수요파악이 되어서 복지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끔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본인이 원해서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불용액이 적어지지요. 그런데 이것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득기준이라든지 재산기준에 의해서 대상자가 기준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전산에 의해서 대상자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요. 당신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서비스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또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없을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이.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용철

윤용철위원

또 중앙정부에서도 중간에 65프로(%) 아까 얘기한대로 50프로(%)로 하향조정해서 하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수혜자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준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는 저소득층 수급자 이런 긴급지원대상자를 위해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살림이 넉넉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바우처사업으로 한 지가 한 2년~3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차 정착이 되면서 하면 아마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이러다 보면 아마 집행 잔액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노인 쪽으로 이렇게 보면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전체 예산이 보면 약 한 26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213억원이 사용이 되고 약 한 5억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거기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경우에도 보면 사업대상자를 어떻게, 사업이라는 것이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약 한 2억 6,000만원 중에서 1억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묘지 관리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사업설명회도 하고 가졌지요, 저희가? 그런데 기본설계비가 그게 사고이월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설계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인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용역비지요, 용역비.

서훈

서훈위원

이게 설계용역비예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아니, 우리가 장사시설 지금 2억원을 세워 가지고 지금 시대에 맞는 장사시설을 추진하려고 2억원 예산을 세웠다가 너무 학술용역인데 2억원을 들이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7,000만원만 갖고 하고 1억 3,000만원은 작년에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묘지와 관련되어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서 하실 거예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용역 중이니까 결과는 없고요. 하여튼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훈

서훈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설명회 가질 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몇 번 얘기들도 있었는데 언제 그럼 결과가 나오나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장사시설이라는 게 각 시·군에서 3년마다 한 번씩은 다 하고 있는데요. 실제 하남시에서 추진하는 것 보셨지만 상당히 지역의 님비현상이 강해 가지고 장소 위치 결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2억원을 들여서 전체적인 것을 구상을 했으면 했는데 우선 위치 선정이라든지 학술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항은 저희가 그래서 우선 주민들은 장사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좋아지는데 과연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만들 때까지 선진 장사시설 견학을 한다든가 자연장에 대한 홍보 기회를 가진 뒤에 그 뒤에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지 지금 현재로써 용역을 해 가지고 장소가 여기다, 그럼 그 장소를 주민들이 싫다는데 거기에 또 막 할 수는 없고 해서 공감대 형성 기간을 많이 가져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은…….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도 우리가 하반기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선진 장사시설에 주민들 견학도 가고 또 공청회도 한 번 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사전 설명회도 하고.

서훈

서훈위원

지금 하셨어요, 하실 계획이세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진행 중이니까 하반기에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장사시설 같은 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한다고만 계획하시면 안 되고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급한 문제들인데 우리 시에서 보면. 지금 다른 데에 보면 요금도 타시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되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필요한지 아닌지 한다면 어디에 한다든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하여튼 속도감을 조절하면서 그 부분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성남이나 수원이나 대개 우리 지역사람들이 인천 연화장을 많이 사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벽제를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30만원 짜리를 100만원 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필요성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야 되겠지요. 그런 때 결정이 돼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느냐 하여튼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것은.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188페이지에 보면 보육가족 지원이 있는데 거기 불용액이 20억원이 다 되게 남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게 물론 이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뒤에 보면 취업여성보육 지원이 5억원이 넘게 불용액 처리가 되어있고요. 또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5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3억 3,400만원 돈이 나와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취업여성 보육 지원의 지금 집행 잔액이 5억 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취업여성 보육지원 대상자가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취업여성으로서 24개월 이내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인데 취업여성이 없었던 거예요, 많지가 않았던 부분이지요. 그래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했던 부분이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경기도에다가 이 부분은 예산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건의가 안 받아들여져서 결국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도 2008년도 하반기부터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급 대상자를 2개 기관에서 저희가 운영해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개 기관으로 확대 변경하면서 추가사업비를 저희가 추가로 더 많이 확보했는데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들 신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사자 인건비 부분은 시립 능곡 주공단지 내에 저희가 5단지와 13단지에 시립 능곡 주공아파트에 어린이집을 개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집행이 없었던 것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보면 두자녀나 취업여성이 5억원 이상 지금 불용액이 넘잖아요, 각각? 그래도 두자녀 이상 정도면 우리 시흥시에 물론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자세하게 파악이 안 돼도 어느 정도는 5억원 이상씩 불용액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조금 처음부터 세밀하게 시에서 관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이게 보육료 지원을 하는 기준이 두자녀 중에서 학원을 다닌다든지 그래야 지원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두자녀만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학원에 다니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던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이런 것 선정할 때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선정의 기준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계에 의한 기본적 수치를 갖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실제로 많으면 추경요구를 또 하게 되고 줄어들면 그냥 불용액으로 남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처음부터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지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잡는 방법은 통계에 의한 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통계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되니까 물론…….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런데 25억원 중에서 20억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러니까 20퍼센트(%) 정도 불용액이 남은 부분인데요.

선희

이선희위원

네, 그러니까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25억원 중에서 20억원은 집행했다. 그러니까 집행된 부분도 많이 집행되기는 한 것이지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반 이상이 남았잖아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아니죠, 25억원 중에서 20억원을 집행하고 5억원이 남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20프로(%)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이지요.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취업이나 두자녀나 이게 각각 5억원 이상이라서 합치면 10억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10억원 정도면 우리 시에 어느 정도의 사업은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이게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80프로(%), 도비 10프로(%), 시비 10프로(%) 그러니까 시비로 보면 한 10억원이 남았으니까 10프로(%)니까 한 1억원 정도의 시비가 잠재되어 있다고 보면 되지요.

선희

이선희위원

시비가 그 정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 도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꼭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은 국·도비사업은 사업명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명 자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것은 이 명목으로 밖에 안 내려온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게 5억원 이상이 남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좀 자세하게 먼저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자세한 통계적 숫자가 나와서 적절하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노인복지기금하고 아동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 자료에 보면 성과분석보고에도 나왔는데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한 것들을 쭉 보면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 프로그램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너무 다양하지 않다 라는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이 부분의 프로그램을 기금사업을 할 때 공모를 통해서 지금 보면 사무실, 노인회 총회 운영비, 신문구독료, 프로그램 운영비는, 노인 프로그램이 1,000만원인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노인 프로그램비가 1,024만원이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금액이 작은데요.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어르신들 이제는 노인정에 보면 그냥 다들 계시는데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인여가활동에 기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까지 형태에서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어르신들이 골고루 다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기금에서 이자 사용인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지금 애초부터 노인들 총회 회비니 운영비니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안 드릴 수도 없고 안 드리면 또 책상을 한 바탕 치고 가시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본예산 같은 데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해 보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다른 쪽으로 다들 사회복지나 이쪽에 너무 집중하고 계시는데 기금 사용하는 부분도 이제는 형태가 달라져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비, 신문구독료 내 주시고 이게 보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별반 없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녹아져 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노인계에서 프로그램 개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노인복지사업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되어줘야 되는데 이런 상태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하여튼 간에 노인회장님하고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기금이 한정되어 있다면 이자발생 부분을 사용하시나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면서 기금이 조금 더 들어서 예산을 더 집행할 수, 지금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면 본예산에라도 좀 넣어서 어쨌든 지금 이런 형태는 안 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마찬가지에요, 아동기금도 그렇고 또 여성발전 기금도 그렇고 이자부분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책적 측면 반영이 되어줘야지 나눠주기식, 그냥 지원하는 쪽의 체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여성과도 생겼지만 가족여성과에서도 계 분리만 되어서 업무분담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론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안이 녹아져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과 분리만 통해서 업무부담을 줄이는 쪽으로만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기수 과장님한테도 기대를 많이 하겠지만 정책적으로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해서 노인, 아동, 여성들의 복지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안정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사업 관련 예산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안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과 및 사회복지과 심사 시 질의·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충인입니다. 지역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8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를 해주시는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조직개편 전 공보과 및 문화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과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5억 8,100만원으로 그 중 90프로(%)인 14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입니다. 200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22억 600만원으로 그 중 96프로(%)인 117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2억 2,800만원, 불용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현재 문화공보과 소관인 문화예술 예산은 40억 8,900만원에서 집행률 92프로(%)인 37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4,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주민자치과 소관인 교육예산은 81억 1,600만원에서 집행률 98프로(%)인 80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8,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군자도서관 건립 사업비 1억 2,7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소래산 마애불상 불법행위 단속용역으로 1,500만원과 성인문해교육 지원 확대 사업 등으로 8,6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보과 및 문화교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이전에 작성된 자료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 시 해당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도 같이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평생교육사 실비보상수당 이게 불용액이 꽤 많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퍼센테지(%)를 보면 반 정도 남은 것이거든요. 설명 좀 한 번 해보실래요. 이게 왜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된 건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실비보상수당 관계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유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된 게 정규직화를 시켜달라는 것 하고 보수를 현실화 시켜달라는 사항으로 해서 채용을 못해서 축소가 된 그런 사항으로 돼서 이게 자금이 좀 남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당초에는 그런 생각 없이 한시적으로 이 사람들을 쓸 생각이었던 건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한시적인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수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상으로 달라 그러다보니까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평생교육사가 있는 동이 어디 어디에요?

승철

방승철주민자치계장

위원장님 주민자치계장이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승철

방승철주민자치계장

조금 전에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당초 계획은 평생학습사를 각 동에 확대해서 배치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채용과정에서 평생교육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구비조건으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정규직화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는 보수가 월 50만원 정도 지급이 됐었는데 현실화 시켜달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확대해서 배치하는 계획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현재는 각 동에 평생학습사는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1,400만원은 뭘로 나간 거예요, 이게?

승철

방승철주민자치계장

그 전에 채용되어서 운영되고 있었던 사항이고 저희가 좀 더 확대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확대 계획이 취소가 되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자진사퇴를 하는 게 되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 정도 규모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승철

방승철주민자치계장

지금은 평생학습사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 사업 자체가 없어요?

승철

방승철주민자치계장

네, 거의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요,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세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과 체육진흥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2,696만 9,000원을 포함하여 85억 4,205만 6,000원으로써 그 중 89.7퍼센트(%)인 76억 6,607만 4,78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억 9,462만 2,000원, 불용액은 3억 8,135만 9,22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3,450만 4,600원은 소래정 관급자재비 대금이고 4억 6,011만 7,400원은 소래정 시설공사비로써 공사기간 연장으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불용액에 대한 주요 내용은 국민체육센터 전체 예산 중 운영비 및 공공요금, 수영장 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1억 500만원이 되고 청소년 쉼터 운영 위탁 단체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위탁 단체 승인 등 적격자 선정이 지연되어 8,2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외 나머지 불용액은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정희입니다. 평생학습 구축을 위한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8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9억 8,700만원으로 그 중 95프로(%)인 9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시설비는 현 예산액 2억 900만원에서 집행률 98프로(%)인 2억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민간경상보조는 현 예산액 8,300만원에서 집행률 97프로(%)인 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1,600만원에서 집행률 96프로(%)인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6억 7,800만원에서 집행률 94프로(%)인 6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평생학습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불용액이 3,100만원, 예산액이 1억 7,100만원인데요. 불용액이 3,100만원이면 공공요금이 절약된 게 있나요? 절감이 된 게 있나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사실은 많이 쓸 것으로 알고 야간 과정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서 챙기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을 줄 알고 공공요금을 더 신청해 놨었는데······.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해놨었는데 저희가 추경에 예산 확보를 사실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야간 과정 등을 운영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챙겨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게 액수야 얼마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청사 노후시설 보수가 5,000만원인데 388만원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는데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입찰 잔액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어제 거기를 갔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1번에 다 번 의자가 고장 난 게 아주 오래 됐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 앉기를 싫어하고 기피하는데 그것 사실 조금만 신경쓰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더군다나 맨 앞자리 거의가 다 초대한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앉는 자리인데 항상 보면 그 자리가 제일 어렵고 잘 안 앉으려고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신경을 써보셔야 될 것 같아요. 1번에 다 번이에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다 번뿐만 아니라 앞의 몇 군데가 주저앉아요.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잘 좀 해서 고쳐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우리 신천권에서 아주 대표적인 문화센터로써의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해 주셔 가지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실 얼마 안 돼요. 예산이 앞으로 좀 더 확보가 필요치 않은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전체 예산이 10억원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 예산이. 그런데 시설관리쪽에 5억원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 4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강사 수당이 3억 3,000만원 정도인데 이것 제하고 나면 사실 진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제도 큰 행사를 준비하셔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자체적으로 이런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 번 계획을 좀 더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보니까 홍보비도 얼마 안 되던데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활성화 되어서 참여할 수 있게 홍보비도 많이 좀 해서 예산부서하고의 관계이겠지만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수고 좀 해주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애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태진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동주민센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2억 6,300만원으로 그 중 98프로(%)인 41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잔액 중 불용액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은 예산액 25억 800만원에서 집행률 98프로(%)인 24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로사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억 100만원에서 집행률 96프로(%)인 2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예산현액 14억 5,300만원에서 집행률 97프로(%)인 14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동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인구수 배분해서 조금 차이는 나지만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집행은 했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용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그것을 자료로 한 번 주세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숙원사업비를 집행할 때 의견을 어떻게 모으는지 그걸 좀 아시나요? 동장이 임의대로 판단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건지, 아니면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단체장들이나 지역구의원들이나 같이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이 되고 있는 건지?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장들 의견을 들어서 그 중에서 가장 급한 지역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원래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지역구의원들하고도 협의가 되어줘야지 왜냐 하면 지역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알아야지 또 시 예산편성 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상호 작용이 일어나줘야지 또 예산 세울 때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게 잘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주민숙원사업비가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점검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사업비가 사업예산이 동의 예산으로 수립이 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사업비가 동으로 책정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우실 때 사업부서로 연결을 시켜줘야지 동에다가 직접 사업비로 세워주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동장포괄사업비라고 해서 동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 그게 정왕2동에 아마 공모사업 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그런 것 같아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거기뿐만 아니라 몇 개의 동이 있는데요. 직접사업은 주무부서에서 본청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동에서 사업을 하는 것들은 지양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무리하게 예산을, 그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결산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왕1동에 보니까 통장수당 및 활동비 300만원 불용이 된 것인데 이게 사실 인원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짠 것 아닌가요? 참석을 안 하면 안 준 것인가? 그렇게 된 건가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석을 안 하면…….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다른 동은 거의 다 소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그래도 양심적으로 잘한 것인가, 여기가? 아니, 통장님들이 회의에 다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온 사람 안 줬다고 하면 그래도 양심적으로 운영한 것이잖아, 여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아니, 같은 정왕1동에 동정업무추진비가 270만원에서 120만원밖에 안 쓰고 140만원을 반납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차게 잘 쓴 거지 무분별하게 안 쓴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결산 심사를 하는 업무하고 연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실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비 있잖아요. 그게 지금 거의 소진이 되어 가지고 사실 우리 목감동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분량 밖에 없대요, 그 사람들 수당 줄 게. 그래서 진짜 예산 안 세워주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참에 어차피 추경을 하실 기회라고 한다면 각 동에 그것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또 많이 남아 있는 동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아마 도심권에 있는 동들은 예산이 많이 남아 있고 아마 도농복합동은 거의 소진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 데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줘야지 그네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주민자치과장한테 꼭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주민자치과장님이 안 계셔서 새로 이게 또 신설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부담으로 해서 반반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회계처리를 할 때 회계연도에 다 처리가 안 되고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지적을 해왔는데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것인지요, 왜냐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위원들이 인위적으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문제도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에부터 아마 몇 번 지적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을 그대로 다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또 이 부분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센터운영비에 대한 것만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은 수강료로 받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집행에 대한 부분을 감사하거나 또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해에 받은 수강료는 그 해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경비보다도 아마 잉여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글쎄, 저희들이 임의로 또 강제적으로 소진을 하라고 얘기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해에 받아들인 수강료는 그 해에 소진해야만 수강생들에게 환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업무를 맡은 지 며칠 안 되니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라도 위원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은 아마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아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분명히 공익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수익사업의 예로 헬스를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익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재투자도 하고 있지만 회계처리를 하다 보면 금액이 많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전체적으로 수강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걸러오지 않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소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에 일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게 이루어져야지 시민들이 낸 세금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글쎄요, 자립도가 높은 주민센터 이를테면 수강료로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는 주민센터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없어서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주민센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차등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연이어서 총무과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93억 6,100만원으로 그 중 90프로(%)인 84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잔액 중 이월액은 6억 3,600만원, 불용액은 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 역량강화에서는 예산액 35억 4,300만원에서 집행률 97프로(%)인 34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범죄예방은 예산액 8억 4,500만원에서 집행률 23프로(%)인 2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6억 3,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향토방위는 예산액 9억 2,400만원에서 집행률 94프로(%)인 8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근로자 복지증진은 예산액 1,400만원에서 집행률 100프로(%)인 1,400만원을 전부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0억 3,400만원에서 집행률 98프로(%)인 39억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써 다음 회계연도에 6억 3,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 CCTV 신규 설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6억 3,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고 또 2009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게 한 5억 2,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CCTV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CCTV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총 1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야동 10대, 신천동 12대, 신현동 3대, 은행동 4대, 매화동 4대, 목감동 3대, 군자동 12대, 정왕본동 22대, 정왕1동 14대, 정왕2동 7대, 정왕3동 9대, 정왕4동 3대, 연성동 7대 해서 총 110대가 2006년도에서부터 명시이월된 사업까지 다 완공이 되어서 110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2009년도 예산 받은 것 같고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시정계장

본예산까지는 다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차량주행용 CCTV 5대는 발주 의뢰 중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겸용으로 다용도로 쓰는 게 5대예요?

성호

김성호시정계장

차량주행용이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시 경계 같은 큰 도로에서 강호순이 잡은 그런 차량주행용 CCTV 5대를 지금 발주 의뢰해 놓은 것이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게 그러니까 주차단속, 범죄 다 복합해서 쓴다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시정계장

아직까지 그것은 아니고요, 방범용으로만 쓰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추경 때 내가 그렇게 알고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호

김성호시정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관제센터를 만든다고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했었나?

성호

김성호시정계장

네, 방범도 하고 교통, 환경, 청소 이런 CCTV를 다 방범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관제센터 하면서 나온 얘기이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그 예산이 지금 정보통신과에 있나요?

성호

김성호시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110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 것이네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우리 시는 앞으로 더 CCTV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 안 해도 되나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능곡지구나 택지개발지구가 자꾸 되게 되면 CCTV 추가설치 대상지는 더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것을 범죄가 없다고 그런다면 이상하지만 옮겨 다닐 수가 있잖아요. 옮겨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꼭 신설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변화에 의해서 필요가 없으면 옮겨서 다른 데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꼭 신규로 해서 그 친구들이 경찰관서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아무튼 신중하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야지 한 대가 지금 1,300만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유지관리하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냥 저쪽 관서에서 원하는 대로 해 달라고 하면 끝도 한도 없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원래 120대 예산 세워줬는데 110대만 지금 설치를 했다면 10대가 아직 기 설치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성호

김성호시정계장

당초 저희들이 CCTV 계획을 할 때 계획은 120대로 했었는데 도비도 내려오고 하면서 목표연도가 당겨졌습니다. 2012년까지 120대를 계획했었는데 올해 벌써 한 110대 하고 지금 5대 하고 있으니까 115대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예산 계약한 것으로 하면 집행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몇 대 아마 더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CCTV 업무가 정보통신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집행 잔액을 갖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정왕1동하고 본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때도 더 설치 요청이 들어왔었거든요?

성호

김성호시정계장

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더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경찰서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각도를 다 잡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 면만 잡는데요. 저는 360도를 다 잡는 줄 알았어요, 사거리에서. 그런데 360도가 아니라 그 안에 회로가 둥그렇게 생겨서 다 잡히는 줄 알았는데 다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각도가 한 면만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범법자가 잡혔다가 뒤쪽으로 가면 안 잡힌다는 것이지요.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한 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CCTV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잡으려면. 각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치하실 때 가격도 더 나오겠지만 이왕이면 각도가 많이 잡혀는 것 그리고 이동하는 방향 그러니까 골목에서 설치를 했을 때 방향을 타 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아시잖아요, 이쪽 방향에서 잡았을 때 뒤쪽으로 가면 전혀 안 잡힌다고 그래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360도 회전하는 것은 아직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추가설치가 필요한 것이지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이게 고정식이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으로는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CCTV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타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주로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설치를 한대요, CCTV를 설치할 때.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는 모르지만 경찰서 쪽에서는 그런 의견을 주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설치해 달라는 곳만 아마 협의한 곳만 설치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요청한 것으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디어디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경찰서 쪽에서 협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가 된다면 조금 더 추가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전자제품이 자꾸 기술이 개발되면서 360도 회전하면서 CCTV 기능을 하는 게 개발된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것이 동작을 빨리할 때 그게 갑자기 확 클로즈업 되어 가지고 얼굴을 촬영하는 그런 기술들이 되어 있고 제가 한 번 그 제품을 봤거든요. 사업설명회 그때 어디에서 하는 것을 제가 가서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작을 갖다가 360도 따라다니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제스처를 확 빠르게 취한다고 하면 렌즈가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얼굴을 촬영하고 해 가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 번 제품을 알아보십시오.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카메라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때 보게 되면 자기 집 쪽으로 설치하는 기준에서 뒤쪽에 있는 집은 자기네 쪽을 비추지 않게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그런 것도 사생활 침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종합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최근에는 가로등이 있으면 가로등의 등 안에 CCTV가 설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이 밝게 비추면서 자동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된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거리 촬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얼마만큼 줌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한 번 참고해 보세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정보통신과장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질의 드리겠는데요, 후생복지사업에 있어서 단체보장보험비가 있어요. 보니까 전체 후생복지사업으로 예산은 13억원 정도 잡혔는데 보장보험비가 2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단체보장보험비라는 것이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개개인들에 대한 보험인 것이지요, 이게? 그러니까 근무에 따른 성격이 어떤 거예요, 이게?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상해보험 이런 것 전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선택적복지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보험이죠?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선택적복지제도는 보험이라기보다는 복지포인트라고 해 가지고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고 있는, 의원님들도 다 있죠, 복지포인트.

서훈

서훈위원

그럼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체보장보험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단체보장보험이라고 해서 직원들 외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금. 행사에 대한 안전 보장에 대한 보험이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지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직원들에 대해서만 후생복지 차원의 일환으로써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각종 행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들어가 있는 게 없나요? 어렴풋이 얘기 들어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축구대회다 이러면 생활체육축구연합회에서 출전한 선수들에 한해서만 1인당 1,000원, 2,000원 당일치기 보험에 가입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우리가 일반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겠는데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도 있고 그런 행사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라고 할까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제도화 되어있으니까 그런 것도 예산편성이 앞으로 되셔 가지고 준비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 좀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여론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단체들이나 각 부서 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CCTV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총무과에서 설치하는 CCTV는 통합관리시스템이 안 되는 것인가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다 되어 가지고 정보통신과로 다 넘어갑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저쪽에 상황실인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네, 그쪽으로 다 이관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게 범죄, 교통 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지금 총무과에서 설치한 CCTV도 같이 통합관리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차량관리사업소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는 CCTV 하나가 한 3,500만원 정도 예산이 든다 라고 얘기한 것 같았어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차량탑재용 얘기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지금 1,300만원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과별로 혹시 CCTV 비용이 틀린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물어보려고 했고 얼마 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CCTV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그런 설명을 들은 것 같거든요. 이것도 그런 절차를 밞은 것인가요, 총무과에서 설치한 것도?

성호

김성호시정계장

네, 당초에 CCTV가 저희들이 2008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일반 방범용 CCTV 1,800만원으로 대당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기술력도 그동안 좋아졌고 해서 하반기부터는 1,300만원으로 하고 남는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학교 같은 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거기도 교육청에서 CCTV 설치해 주는데 거기는 500만원이면 해요.

성호

김성호시정계장

실내에 하는 것하고 외에 하는 것하고 다르지요. 저희는 지주대를 세우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교육청에서 그것은 아마 설치…….

선희

이선희위원

학교 주위에. 학교 안에 말고, 밖에.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밖이라면 저희가 설치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소래초등학교 후문 쪽에 우리 시에서 해 준 거예요? 그게 그러면 후문에 했으면 정문 쪽에는 할 수 없는 겁니까?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정문 쪽에 그게 필요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그냥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쪽은 상가하고 정문 앞에 빌라 1층 주차장인데 과연 그쪽에도 방범 CCTV가 필요한지 한 번 타당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교장선생님이 후문에 그것을 해 놨기 때문에 쓰레기를 교문 안에다가 갖다가 주민들도 버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하면서 위험성도 많이 줄고 주차하는 것도 거기 많이 없어지고 쓰레기도 그래도 간추려서 갖다놓고 해서 너무 좋다고 그런데 정문 앞쪽으로 차들이 많이 다니고 또 주차장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그쪽에도 위험하다고, 쓰레기도 많이 갖다가 군데군데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도 해 줬으면 해서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후문 쪽에는 학교 뒤편이기 때문에 으슥하고 좀 어두워지면 그쪽이 우범 우려가 있고 해서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데요. 앞쪽에는 거기는 또 일방통행로잖아요. 일방통행로이기 때문에 주·정차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고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지 않고 그 다음에 쓰레기 같은 것을 간혹 쓰레기봉투에 제대로 넣어서 보안등이 있는 전봇대에 내다놓는 경우는 간혹 저희도 확인을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문 앞에는 아직까지 타당성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교장선생님하고 한 번 통화는 해 보겠습니다만 정문 앞쪽에는 일방통행로에다가 보안등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상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1층 평면주차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애들이 그쪽에서 우범을 일으키거나 청소년 범죄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아예 있으면 학교 안에 스탠드라든가 저쪽 야구장 있는 야구 숙소가 있는 뒤편, 은사시나무 있는 밑에 이런 쪽의 학교 안 쪽이 그럴는지 몰라도 정문 바깥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것 좀 검사해 보시고 교장선생님하고 통화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벌써 몇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회계과장 천석만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8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를 해주시는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008년도 예산 570억 5,600만원, 이월예산 72억 2,600만원을 합한 총 642억 8,200만원으로 그 중 82프로(%)인 527억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15억 7,300만원 중 명시 및 사고이월액은 94억 8,400만원이고 불용액은 2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11억 7,600만원에서 집행률 99프로(%)인 403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44억 1,100만원에서 집행률 94프로(%)인 41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86억 9,600만원에서 집행률 44프로(%)인 82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94억 8,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신천동청사 신축공사비, 은행동청사 신축공사비, 정왕본동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등 총 3개 사업 56억 6,2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신천동청사 신축사업, 시청사 배치계획 수립용역, 월곶문화센터 신축사업으로 총 3개 사업 38억 2,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3.2프로(%)인 20억 8,900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로는 청사부지 매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 절감 7억 2,800만원, 낙찰 차액 등 예산 집행 잔액 10억 7,500만원, 국·도비 반납금 미반납 2억 8,6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에 청사 제한이 언제부터라고 그랬어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공공청사 입지가 불가하게 되는 게 8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매화동은 아무 문제 없나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1층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 그 앞 건물이 노후가 되면 3층으로 건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년에 그린벨트 법이 개정되면서 8월 7일 이전에 그린벨트 행위허가 접수를 못 하면 앞으로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공공청사를 건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변경 했습니다.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당초 계획은 3층으로 설계를 하고 1층만 짓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3층으로 설계해서 3층으로 건축을 하고 그 앞에 청사는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인가 이런 데도 거쳐야 되는 건가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공공청사는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그 두 건물을 합했을 때 1,500평방미터(㎡)가 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분할을 해서 앞에는 도서관 뒤에는 동사무소 이렇게 분할을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시기를 놓쳐 가지고 문제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 보세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지금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일단 허가부터 받아놓고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곶문화센터 있잖아요, 거기 예산이 좀 남아 있나요? 입찰잔액 불용액 처리하고요. 입찰을 하고 해를 넘길 때 사고이월하고 구천 얼마는 불용 처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은 게 없죠, 지금?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설계변경도 불가능한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안에 주방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요. 복지관 같은 데 가면 주방시설들이 되어 있잖아요, 급식하게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쪽에는 급식시설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없더라고요. 그쪽에는 주민들 노인잔치니 이런 행사할 때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 지역에는. 월곶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 급식 할 만한 데가 어르신들 모이셔 가지고 잔치해 드릴 만한 그런 것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쉽지 않나,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나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공간계획은 동장님이 활용계획을 세워서 써야겠지만 현재로써는 굳이 그런 주방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현재 그 공간도 좀 좁은데 현재로써는 불가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게 문화센터면 복지 개념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지금 월곶문화센터는 지금 거기에 도서관하고 저희가 민원중계소하고 그 옆에 어린이집하고 2층에는 강당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3개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들은 이런 복지 개념이라고 한다면 단체급식을 할 수 있는 주방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무료 급식 같은 것을 한다든지 국수잔치나 국수 봉사 같은 걸 한다든지 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센터라고 하면 어차피 복지 개념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처음에 시작이 월곶민원중계소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쪽에 문화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문화센터가 들어서게 됐고요. 지금 이렇게 단체급식이라든지 무료급식을 하는 사회보장제도 차원의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히 이런 무료급식 행사를 한다거나 그렇다면 1년에 몇 번 정도 한다면 월곶문화센터는 상당히 공지가 많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일회용 급식시설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월곶문화센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전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바로 앞에 소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앞으로 유호아파트가 지금도 입주를 하고 있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거기서 공연하고 이러면 주민들한테 민원 발생이 예측되는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설을 넣을 때는 미관상 외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자 중심으로 뭔가 시설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옆으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음향시설이 충분히 아파트 쪽으로 많이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문화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이용할 때 놀이터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센터, 공연장 이 전체적인 구도가 잘 맞지가 않아요. 회계과에서 발주하실 때 공간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보니까 앞에 무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너무 좁고 위에 차양막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비 오는 날을 고려해서 했다고 하는데 비 오는 날은 거기 방청객 관객들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외형적인 것들보다는 실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용을 어떻게, 그 공간을 비워냄으로써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되고 지금 이렇게 복합적으로 문화센터 그 다음에 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이게 공간 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제가 공연장에 가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해주신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공원의 공간 배치서부터 시작해서 문화센터 건립까지 다 했으면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이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의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한 부분이 아니고 다만 저희가 건축물의 방향을 남향으로 잡고 그러다보니까 그 공원과 연계해서 쓸 수 있게끔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정욱

안정욱위원

거기가 공원이니까 공원관리과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그래도 발주는 회계과에서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공원관리과로 여기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 때문에 공연할 때 굉장히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연장 자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전기를 외지에서 끌어다가 땡겨서 쓰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공간 배치나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원관리과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과 및 문화공보과 심사 시 질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길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5억 7,100만원으로 그 중 98.5퍼센트(%)인 45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300만원이고 불용액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정보화 추진 사업이 14억 2,800만원 중 집행률 99퍼센트(%)인 14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보통계사업이 9억 9,700만원 중 집행률 97퍼센트(%)인 9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통신운영이 20억 6,300만원 중 집행률 99퍼센트(%)인 20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총 1건에 대한 현황은 통계연보 제작이며 1,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장문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민원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9억 7,300만원으로 그 중 93프로(%)인 9억 60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통합민원실 및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민원행정사업은 예산현액 4억 9,600만원에서 집행률 93프로(%)인 4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새주소 사업 및 지적업무 추진을 위한 지적관리사업은 예산현액 3억 2,100만원에서 집행률 92프로(%)인 2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등록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5,600만원에서 집행률 97프로(%)인 1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은 물론 저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64억 2,860만 6,000원으로 그중 84.2퍼센트(%)인 222억 4,391만 4,28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없이 불용액은 41억8,469만 1,7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과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예산 216억 9,920만 2,000원에서 집행률 98.7퍼센트(%)인 214억 989만 1,21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8억 8,768만 1,000원에서 집행률 86.2퍼센트(%)인 7억 6,506만 6,380원을 지출하고 별도의 이월 예산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 40억 9,573만 4,000원에서 총 3개 사업에 대해서 3억 2,385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 등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6,984만 5,000원에서 집행률 99퍼센트(%)인 6,895만 6,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불용액이 남은 부분.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111억 5,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지출액 108억 6,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에 대한 부분을 예상해서 당초 계상했습니다만 일부 집행이 절감된 부분이나 예상보다 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인건비라며 인건비가 절감됐다는 게 무슨 부분이에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호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감안했었을 때 정확하게 100이라는 숫자보다는 102를 계산하는 부분이라든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전출금에 대한 예산 세울 때 실제보다 더 예산을 몇 프로(%) 크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기·광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계상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운영비를 세우게 되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관리공단 운영비가 절감이 됐다는 부분인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통상적으로 전기에 사용되는 부분이라든가 수도·광열비·차량운행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상적으로 지난 해 대비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전기를 덜 쓰게 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보니까 2억 8,900만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상세하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2억 8,9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것을 잠깐 저도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111억 5,200만원이잖아, 예산액이. 그렇지요? 불용액이 2억 8,900만원인데 2009년도 예산을 보면 120억원이 넘어요, 그렇지요? 그럼 이게 사업이 추가된 것인가요? 왜냐 하면 2억 8,900만원을 묶어서 한 얘기는 뭐냐 하면 2억 8,900만원의 불용액을 내면서까지 2009년도 예산이 늘어나야 되느냐 이런 것을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사업 추가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수선유지비나 차량유지비, 보상비 등 그런 부분이 지난 해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량이 늘어난 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예비비 지출 건에서 보니까 2억원을 그린센터 소각시설 내부파손 가동중단 되어 가지고 긴급보수비로 지원한 것 있지요? 이게 원래 예비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거기 돈 있잖아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돈 500억원인가 얼마 받아놓은 것 있었잖아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00억원은 말씀하신대로 그 예산에 대한 총액인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 시로 이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97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지난 해 12월 29일 날 저희 시로 잡수입으로 이체가 됐고요. 예비비 사용할 당시에는 9월 22일인데 그린센터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예상을 해서 예비비가 됐던 대수선비를 계상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상 못 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린센터 소각로 2호기 가동을 중단했었을 때 피해 그리고 발생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대수선비를 지급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다시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 받아올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500억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리 시로 12월에 잡수입으로 잡혀서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미 그린센터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로 이관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투자를 하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있는 부서들이 꽤 있던데요. 우리 시 그것 한 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용액 내는 부서는 안 쓴 것만큼 신년도 예산에서 삭감 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지난 해부터 사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하시면서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500만원 이상되는 불용액 예상되는 것을 다 삭감을 해서 다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비교를 해 보면 2007년도에 493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서 예산 편성을 했던 바가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마무리 추경을 통해 가지고 잉여예산에 대한 부분을 재투자하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182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다시 그것이 조금 더 빨리 사업예산으로 투자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훈 입니다. 시정지원강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요 집행내역에 보니까 신년인사회 보고자료 유인물 인쇄비가 지출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신년인사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시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연초에 그해 업무계획을 유인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몫이 신년인사회 보고자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집행을 하기는 했군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윤용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설관리공단 불용액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기홱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공기업법」 제31조에 의하여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거 2008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현황 및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 9,573만 3,000원이며, 지출 승인액은 3억 2,385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 8월 5일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9,347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년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피해 농가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복구비의 선지급 등 규정에 의거 복구비를 선지급하고자 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년 9월 29일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내 그린센터 소각시설의 내부파손으로 인하여 가동 중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보수비 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12일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정산에 따른 소요경비 2,988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결산 심사 때 말씀을 나눴었는데 예비비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소각로 긴급시설보수비로 해서 지출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때 자료를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77억원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거기에 있다고 되어 있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린센터 기부채납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정확한 사항을 설명 드리기가 좀…….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그때 결산 검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긴급보수비로 2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지 않았습니까? 사용을 했는데 그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177억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는 시설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그런데 금액이 없어서 예비비를 쓴 것인지 있는데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쓴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77억원 부분은 일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시설 개·보수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분은 아직 다 시청으로 안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수선비 그 비용 안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소각로라든지 대수선비가 들어가 있고요. 또 정왕동 지역의 주민편의시설비가 금액은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던 부분은 그것과 상관없이 평상시에도 소각로 전체를 개대체하지 않는 일부 대수선비는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부서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수선비를. 소규모로 수선하는 비용은 이미 시설관리공단 매년 예산에 잡혀 있는데 몇 억원씩 들어가는 대수선비는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은 안 주거든요,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탁부서에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미처 예측을 못해서 대수선비가 안 잡혔던 부분인데 갑자기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고장이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계약물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타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것을 계속 세워놓고 있다 보면 불이행에 따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던 부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보수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뭐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예측이 참 어려운 게 기계라는 게 정확히 어떤 때는 한 3년 만에, 2년 만에 한 번씩 내력벽이니까, 지금 소각로가. 내력벽 전체가 떨어져서 갈아야 되는 부분이 예측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시기는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조금 더 빨리 부서질 수도 있고 어느 것을 소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예측이 힘들다 하는 게 해당부서에서의 얘깁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렇더라도 소각로 보수를 해서 몇 년 정도 쓰면 어느 부분이 그동안 해왔던 부분을 봤을 때 부서지더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세워놔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저희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이 어렵고 또 하나는 그러다가 못쓰면 불용액으로 전액이 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판단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77억원은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용도가 특히 다를 것은 없지만 그 비용은 준규모의 보수비라고 하기보다 대규모 시설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그 돈이 어차피 시에도 들어오는 것은 호주머니만 다를 뿐 어차피 시로 다 들어오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돈도.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그때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자필로 적혀져 있는데 개인 의견을 거기에다가 썼어요. 소수의견이라고 피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어느 국장님이 쓰셨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런 수선비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급하다고 하니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 비슷하게 해 가지고 쓰셨더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급하다손 치더라도 그것에 대한 수선비용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야지요. 물론 지금은 다 들어왔지요, 돈은?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나머지 부분 일부가 안 들어온 부분…….

서훈

서훈위원

나머지 부분은 아니더라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비비를 결산 검사하면서 보니까 그 당시에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1억 4,200만원을 썼어요, 보수비로 해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수리가 끝났으면 그것을 나머지 집행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이 안 된 거예요. 반납이 안 되고 그냥 갖고 있다가 12월 연말쯤 되어 가지고 5,200만원 해 가지고 또 보수작업을 또 한 거예요. 예비비가 급하다고 해서 가져가서 쓴 돈인데 쓰고 나서 나머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반납 안 하고 있다가 연말이 되어 가지고 또 그것을 갖다가 보수작업으로 쓰고 이런 것은 불합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담당부서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라든지 정확하게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나머지 잔액은 기획예산과로 들어오나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 잡수입으로 잡히게 되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97억원은 어디에 가 있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세정과에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일부 집행이 되고 있지요, 보수비로?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정욱

안정욱위원

왜냐 하면 전체 예산에서 지출한 내역서를 전에 본 위원이 한 번 자료로 뽑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개·보수비로 작게는 5,000만원, 1억원 이렇게 계속 지출이 되고 있어요. 전체 530억원 중에서 인수하고 남은 금액이 230억원인가 남은 금액이 계속 개·보수비로 들어가고 177억원 남은 것 중에서 작년도에 97억원을 받은 것이고요. 남은 80억원은 올 상반기에 우리 시로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돈을 못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80억원은 아마도 주민편의시설기금으로 대략 쓰여질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정왕권 의원들하고 의견들을 모았었잖아요,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저희 의견 모아진 것들을, 의견 합의가 안 돼서 돈을 줄 수가 없다 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대략 의견들을 조율을 해 가지고 보냈다고요. 그런데 전년도 2008년도에 97억원 오고 나머지 80억원을 아직도 안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촉을 하셔서 원래 상반기에 약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2009년도 상반기에?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 기획경제국에서 할 사안이 아니고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도시정책과에서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예산은 세정과로 들어온다면서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들어온 것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용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부서에서 돈을 받는 것인데 당초에 협약서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쓰겠다 라고 하면 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 협약서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한 번에 달라고 하는 것을 사실 안 줬던 겁니다. 너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때마다 주겠다 이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최근에 와서 너희가 그것을 왜 따지냐 일단 어차피 주기로 한 돈이니까 한꺼번에 줘라, 그럼 우리가 그 용도에 맞게 쓰고 정산만 해서 너희한테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일부가 왔던 것이고 나머지도 금년이든 언제든 주겠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금년이 아니고 상반기에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입금이 안 됐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미 시가 정왕동 의원들이 합의해서 안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또 그 부분을 받아들였던 것이고 말씀이 나온 김에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니까 나머지 80억원도 조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세정과하고 지금 아까 얘기한…….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아, 지금 세정과 문제가 아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도시정책과는 아닌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도시정책과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련된 업무의 종합 조정은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국장님이 이 참에 협의하셔서 재촉을 하십시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위원님 뜻을 제가 도시정책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다고 이자발생분 저희한테 지급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것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라인이 있어야 되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아니, 라인은 이미 시청 내부에서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협약서를 만들 때에는 분명하게 사업마다 우리가 제시를 하면 돈을 주겠다 라고 협약서가 된 사항을 지금에 와서 우리 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다 달라는 것이니까 한국수자원공사도 할 얘기는 있는 것이지요. 협약서는 그렇게 옛날에 꾸며놓고 왜 지금에 와서 그러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더라도 상당부분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미 계획서 다 정해졌으니까 받으시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이성복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성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은 결산서 30쪽에서부터 40쪽의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997억 6,800만원으로 지방세가 1,826억 1,100만원, 세외수입이 2,015억 800만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이 2,156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2쪽에서부터 96쪽의 내용인 2008 일반회계 세출결산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7억 6,400만원으로 그중 98프로(%)인 17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2008년 세수목표달성 등을 위한 예산으로써 12억 600만원에서 집행률 99프로(%)인 11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방세 편리한 납부제도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3억 9,900만원에서 집행률 99프로(%)인 3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 많은 조언의 말씀이 있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시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세입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인데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 보면 전체 예산 17억원 중에서 체납액 쪽으로 해 가지고 약 한 4억 5,8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세입 부분에 보면 미수납 처리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대책을 좀 더 근본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지방세 수입 전체가 약 한 323억원 정도가 지금 우리가 다음연도로 미수납 처리되어 가지고 이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약 한 48억원 정도 우리가 미수납 처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체납과 관련해 가지고 적지 않은 예산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복

이성복세정과장

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중에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에 2008회계연도 체납액이 323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세가 48억 5,300만원 정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세가 전체 우리 시에서 32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입니다. 실제로 보면 자동차를 소유하면서도 안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유를 분석해 보면 거소불명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소유자가 여기 있지 않으면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달이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이 한 3억 9,500만원 정도 되고 또 자동차만 소유하고 실제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자동차세를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5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자동차세가 14억 7,000만원 정도 그리고 소송관련된 것들이나 기업체 소유차이면서 부도가 나서 내지 못하는 것들이 24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만 되어 있으면서 계속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실제로 받을 수 없는 차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체납처분을 털어낼 수 있다면 해 보겠고 그렇지 않다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기타 재산을 더욱 찾아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자동차세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57억원 중에서 200억원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재산세라든지 이런 경우도 보면 재산 가치가 우리가 지금 상승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흥시의 여러 가지 재산적인 가치가. 그런데도 지금 보면 2007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것도 잘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세외수입에 있어서 잡수입 부분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있는데 결정징수액이 128억원인데 지금 우리가 92억원 정도가 미수납처리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인데요. 지방세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상적으로 납기 내 징수율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80프로(%) 정도 됩니다. 나머지 20프로(%)는 납기 내에 내지 않는데 그 원인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고요.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 전 부서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동사무소까지. 그런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차량관리사업소의 문제입니다. 정기검사를 안 한다든가 이런 게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상하수도사업소 이런 부분으로 있어서 전 부서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매월로 세외수입 체납보고회를 전 부서를 통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는 건 결손처분도 하고 또 액수가 소액입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더 안 내는 것이고요. 특히 주차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들도 거의 안 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고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저희 기획경제국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차량관리사업소에도 과태료계를 만들었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런 체납관리팀을 만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채권 확보도 어렵고요. 세외수입은 지방세처럼 재산 압류를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련법이. 제도적 한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도 제도 개선도 요구하면서 계속 각 부서로 하여금 세외수입 체납보고회도 개최하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징수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부분보다도 이 과태료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용이 다르잖아요, 사실. 이런 것은 빨리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자료에 보면 128억원 중에서 35억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92억 9,000만원인데 그러면 93억원 돈이 전부 다 다음 연도로 해 가지고 미수납 이월 처리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왜냐 하면 과태료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보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출되고 있는 금액도 사실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포상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포상해 가지고 포상 지급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여기 보면 포상 같은 것 지급하는데 세외수입 체납 정리실적 평가 결과 우수자 포상금이라든지 그 외 영치 등 체납 징수 포상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우리가 과태료하고 범칙금 같은 것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지금 가장 문제가 과태료 이런 부분입니다.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속도위반이라든가 신호위반 이런 것은 벌점이 부과되고 또 안 내면 경찰서에서 소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위반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게 없습니다.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안 내면 개월수에 따라서 71프로(%)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됐는데 대부분 인식이 과태료는 안 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우리가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고 중요한 것은 여기도 보면 이런 게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가는 게 체납고지서 제작하는 제작비용 이런 종이 한 장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나가는 게 얼마냐 하면 4,6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4,600만원 나가요, 종이 한 장씩 가는 게 이게요. 그러니까 이것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전 부서로 하여금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체납액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수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요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42억 200만원으로 그 중 90프로(%)인 37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3,100만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은 2억 5,2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29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사교류협력 행사 지원 등 노사화합지원 사업으로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물가안정관리 등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는 3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취약시설 무료 개·보수,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으로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인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3,900만원,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금 1,200만원, 청년뉴딜사업 민간위탁금 7,600만원, 가스시설 개·보수 사업비 600만원, 거주외국인 복지지원 사업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2억 5,200만원이며 국·도비 자금배정 지연으로 연내 사업이 불가능하였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4,000만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 2억 1,200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뉴딜사업비 1억 9,700만원 가까이 되는데 38.7프로(%)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7,600만원이. 불용처리되게 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청년뉴딜사업으로써 도에서 전체 인원이 75명을 5기로 나누어서 15명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참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키면 40만원 수당을 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전체 교육생 인원의 20프로(%) 수준으로 수당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19명인데 교육을 받은 이후에 바로 현장실습하면서 교육생이 실질적으로 2명 내지 5명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 수당이 남게 되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잘못 알아 듣겠어요. 어떻게요? 원래 75명이 대상자라고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이분들 교육을 저희가 75명을 5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1기에 15명씩?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보통 교육 받고 난 다음에 취업률이 80프로(%) 정도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75명에 80프로(%)면 얼마에요? 한 60명 정도 되네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60명이 되는데 다만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전문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또 받으면 취업 전까지 그러면 이게 월 40만원에 3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의 20프로(%) 정도의 예산을 내시해 줍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을 내시해 준 19명 정도 예산을 똑같이 시비 반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급 인원은 교육 받은 사람은 2명 내지 5명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교육을 안 받더라도 15명 받는 사이에 바로 취직을 했기 때문에 80프로(%) 정도가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상태입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 교육을 받고 취직이 바로 되면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취직을 못 하고 있는 기간만큼 매월 이렇게 얼마씩 줘야 되는데 바로 취직을 하고 실제로 받는 사람이 예상은 예를 들어서 15명을 예상했는데 2명밖에 안 되다보니까 그 금액이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15명이면 13명은 취직을 한 것이고 2명이 취직을 못해서 3개월이면 3개월 가는데 그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결과적으로는 빨리 취직을 해서 나갔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도에서 의도는 취직이 바로 안 되는 인원이 상당할 것이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줬다는 얘기죠.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75명의 20프로(%) 수준 정도를 해주는데 저희가 바로 취직해서 나가다 보니까요.

용철

윤용철위원

이게 몇 대 몇 얼마 매칭이에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50 대 50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입니다. 수당이 도에서 20프로(%) 정도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거네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최대한 20프로(%)밖에 안 줬는데도 바로 교육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 됐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입니다. 가스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가스취약시설 안전검사 한다 그러잖아요. 그 가스취약시설 안전검사라면 어디를 얘기해요?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시가스를 쓰지 못하고 있는 LPG 가스를 쓰고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건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수급자 대상으로만 하는 건가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LPG 위주로 하되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시설을 조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선사항은 LPG 가스 사용시설 금속배관 교체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수급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수급자를 대상으로 안전검사 실시해 주고 무료 개·보수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LPG 를 쓰고 있는 지역이 특별히 있죠, 우리 시흥시에도 지금? 과림동이라든지 가정용이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이 사업의 목적은 LPG 를 쓰거나 가스시설을 쓰는 데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시설에 있는 분들이 가스를 쓰는 부분은 누가 자가적인 점검을 하기가 소홀하니까 이 부분을 예산 지원을 해서 점검도 해주고 개·보수도 해주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안전검사를 해주고 무료로 개·보수 해준다 이거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일부 남았던 부분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참여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참여해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줄이고 그 사람들 일부 시켰기 때문에 예정된 예산이 남았다는 거죠.

서훈

서훈위원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그런 곳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과림동이라든지 계수동이라든지 그 외 몇 군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 되는 대신에 지금 그분들이 LPG를 사용하든지 뭘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걸 가서 안 하니까 안전검사를 시에서 해준다든지 특별히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그러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포함되어 있고요. LPG 위주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거기서 가정용 LPG 쓰잖아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LPG가 대부분 보면 선도 노후화 되어 있고 그런데 취약계층은 점검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가스안전공사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예산 남은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보다는 이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 아니에요? 도시가스가 못 들어 가니까 가정용 LPG통 막 쓰고 그러는데 그런게 위험한데 그런 것에 대한 게 우리가 안전검사를 그래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게 전 대상은 아니고 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취약계층만 한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금속배관 그러니까 기존의 이 시설이 금속배관 교체공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해 해주시면 됩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런 LPG를 하는 사람을 전체 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되고 취약계층만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는 데가 그렇지 많지는 않잖아요. 많아요? 몇 프로(%)에요? 우리 에너지 담당께서 말씀해 보시죠.

윤정

최윤정에너지관리계장

공급하는 데가 구십육칠 프로(%)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구십육칠 프로(%)가 도시가스이고 나머지가 가정용 LPG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우리가 삼천리가스에다가 얘기를 해서라도 우리가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시민을 위한 서비스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현재까지 저소득층에만 해당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제도를 좀 더 개선시켜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려우니까 그런 걸 쓰고 그런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인프라가 안 갖춰진 곳에서 사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셔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서민층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오창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134억 9,100만원으로 그 중 99퍼센트(%)인 133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8,56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4억 9,0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 3억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비 4,300만원, 경기산업패밀리클러스터 구축사업 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국내외 박람회 지원 2억 3,800만원, 해외지사화 참가지원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연구용역 2,100만원, 소규모 공업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 3억 6,700만원, 시화복합비지니스센터 건립 8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600만원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비 600만원을 2009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사 과정 중에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지원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소규모 공업지역 기업 환경 개선사업으로 집행된 현황 좀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안정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 공업지역 기업 환경 개선사업 집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윤현영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수산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억 133만 5,000원으로 이 중 64억 3,43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8억 2,683만 6,000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여 2억 4,014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억 3,037만 5,000원이며, 이자율 하락에 의한 공공예금 이자수익 감소 등으로 1,856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1,180만 5,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비 8,108만원의 98.9프로(%)인 8,014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93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직불제 사업으로 1,323명에게 5억 8,71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리시설정비사업으로 9억 3,0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 9,588만원, 해면수산자원 조성으로 4억 8,000만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9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인 오이도 선착장 보강 및 연장설치공사는 46억 1,258만원 중 준설토 투기 문제로 인하여 17억 8,574만원만 집행하고, 28억 2,684만원이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농수산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내용을 제대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내용 파악을 못하시면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축분처리용 톱밥구입 지원해서 거의 한 45프로(%) 가까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4,300만원이. 이 내용을 보면 톱밥의 공급량이 부족하고 대상농가가 사업 포기를 해서 예산 중에서 45프로(%)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톱밥이 안정적으로 조달이 안돼서 그런 것인가요, 불용처리가 많이 된 부분이?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지금 주원인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톱밥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공급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톱밥이 내수용이 있고 수입용이 있는데 내수용은 경기침체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요. 수입톱밥도 좀 원활히 지급이 안됐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이게 100프로(%) 지원이 아니고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본인들이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본인이 사업포기를 해 가지고 지출이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연간 톱밥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지요?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2006년도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 1,623톤(t) 그다음에 2007년도에 1,462톤(t), 2008년도에 1,259톤(t) 지출을 했는데…….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라면 2009년도의 예산은 지금 여러 가지 톱밥 공급의 문제도 있고 또 대상농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9년도의 예산은 1억 1,20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으로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그럼 2009년도에 어떻게 톱밥이 부족하고 대상농가가 기피를 하고 있는데도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워놨지요?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제가 보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톱밥 보조율은 보통 사업비가 확정된 상태에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량에 따라서 보조비율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는 계속 70프로(%) 정도 보조율을 주다가 신청량이 많아서 저희들이 50프로(%)로 보조율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보조가 50프로(%)는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놓고 사용량이 좀 줄어든 것도 있고요. 톱밥 공급이 원활치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톱밥이 주로 들어오는데 단가가 좀 높고 수입톱밥은 축산형태에 따라서 먼지가 날리는 경향이 있어서 농가별로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사업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보조비를 많이 줄 때는 신청하는 농가가 많아서 모자랐는데 보조비를 50프로(%)로 내리니까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톱밥 수급도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비 1억원을 배정받았으면 축산농가한테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보조율을 명시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신청량에다가 저희들이 농가별로 타당성 신청량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하고 나서 총 들어가야 될 투입 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 예산에다가 예산 비율로 보조율을 결정해 왔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을 보면 톱밥을 1,000톤(t) 사는 것으로 해서 톤(t)당 16만원으로 해서 1억 1,2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그럼 그것은 어떻게 세운 거예요?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2009년도 것은 저희들이 1,000톤(t)의 사업량을 잡아서 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래서 신청량이 농가별로 올해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을 70프로(%)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예산은 더 늘었잖아.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톱밥 가격이 해년마다 유동적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지금 불용 처리된 내용으로 보면 톱밥도 수급이 제대로 안되고 대상농가가 기피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런 것을 감안하면 한 5,000만원~6,000만원만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도 되는데 1억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2008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이게 톱밥사용량이 경기하고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올해는 자부담 보조비율이 70프로(%)입니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농가에서 사용…….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내년에는 불용액이 줄어들겠네?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네, 그럴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목감택지개발·장현택지개발 축산농가들이 일부 축산을 줄이면서 사용량도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 부분이 부담율을 50프로(%), 70프로(%)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농가에서 배추농사를 짓든가 어떤 농사를 지어서 그해에 수입이 좋으면 그다음 해에 배추를 많이 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피해는 누가 봐요, 농민들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정된 율을 잡아줘야지 어떨 때는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50프로(%)로 떨어뜨리고, 신청 안 한다고 70프로(%)로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이것은 어느 데이터를 가지고 선을 맞춰야지 그냥 떨어진다고 해서 올라갔다고 해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방법론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예산액을 예를 들어서 전년도라든가 평균 축산농가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먼저 세워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세우지 않습니까? 세우면 보조율을 70프로(%)면 70프로(%)로 고정을 시켜놓고 신청자가 많으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라서 70프로(%)를 주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신청자를 다 받아서 많으면 보조율을 떨어뜨리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판단해 보면 전자가 낫지 않겠나 그래서 보조율은 항상 일정하게 70프로(%) 보조하고, 30프로(%)는 자부담이다 그 대신에 예산액에 맞춰서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예산액까지 자른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 또 불평이 있겠지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반발을 하지요. 그런데 정확한 수요예측은 어려운 것이지요, 사실상은. 가축농가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하지만 자부담이 70프로(%)로 한다고 하더라도 30프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신청했으니까 너희가 반드시 써라 이렇게 강요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차액이 발생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불용 계상을 적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거의 45프로(%)가 불용처리가 됐다는 말이에요, 예산액이. 이런 부분은 정말 농민들 입장에서 농가입장에서 생각해도 이것은 거의 농가 전체의 반 이상이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나 똑같다고, 불용 처리된 부분이. 이 부분을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는 축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한 8,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또 도에서는 추가로 아마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시에 내려와서 시도 예산 편성을 해서 아마 불용처리가 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2009년도 6월까지 지금 축산물 학교급식지원액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얼마나 지급이 됐는지, 2009년도 예산 중에?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올해는 거의 100프로(%) 소모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므로.

용철

윤용철위원

그 부분도 조기집행에서 나갔나요?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아, 그 부분은 조기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집행된 것까지 6월 달까지만 지금 집행이 완료된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6월 달까지 했으면 거의 50프로(%)가 다 나갔겠네, 예산액의?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예산액의 한 55프로(%)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한 1억원 넘게 나갔겠네요?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전체 예산이 2억 800만원 정도 되니까?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네, 올해는 약간 부족할 상황이 오면 추경에 도에서 계수를 조정해 준다고 해 가지고 올해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학교에 불만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우수축산물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 G마크 인증 고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가공처리업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별로 담당 지정 시·군을 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업자가 할 때는 아침에 바로 주문을 바꾸면 대치가 되는데요. 이것은 냉장처리로 운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원사항을, 조금씩 변동사항을 맞춰주기 어려워 가지고 그런 데 추진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G마크 획득업체를 선정 안 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학교도 있어요?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아닙니다. 우수축산물 하는 것은 100프로(%) G마크 인증업체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한 업체만요.

용철

윤용철위원

지정한 업체만? 아, 도비보조사업이니까…….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네, 도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시흥에는 무슨 무슨 한우고기는 백년한우에서 해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만 해야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지금 예산은 거의 6월 달까지 반이 다 나갔고?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네, 올해는 거의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떤 부분 때문에 한 8,000만원이 불용이 된 것이지요, 이게?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작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올해가 3년차인데요, 작년도 예산은 보통 사업비를 그 전년도 익년도 8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에는 후반기에 계수조정을 못해줬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을 해준다고 해서 올해는 문제없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차질 없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알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 장려지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131페이지 부서별 집행내역.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축산장려사업은 저희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들의 일반적인 지원사업을 기준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시설 현대화사업은 젖소에 대한 카우 브러쉬라든지 젖소농가에 대해 작년에 지원을 했고요. 인공수정사업은 지금 옛날에는 종부 수소로 교미를 시켰는데 지금은 다 인공정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우량정액을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보조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내용은 여기 있는데 불용액이 5,100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축산장려지도에.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축분처리 톱밥 그 건하고 똑같은 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우리 축산지도 장려하는 사람들이 축산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이 줄었어요?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저희가 지금 한우하고 젖소농가가 한 230농가 정도가 파악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젖소경쟁력 강화사업 이것은?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은 도비가 붙은 사업인데요. 그것은 검증이라고 해 가지고 젖소 능력을 검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젖소 능력을 등록해서 검증하는 사업이고요. 인공수정까지 같이 겸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젖소농가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 보시면 타당할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게 지금 거의 반 조금 못 되게 불용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축산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는지 아니면 늘고 있는지…….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사업이 대상우를 등록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작년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검증을 신청했던 축산농가가 중간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폐사가축 소각처리 이것도…….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그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법정전염병이 번져서 저희들이 강제로 살처분을 해야 될 때 필요되는 소요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희

이선희위원

우리 시에서는…….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작년에 있기는 있었는데 조금 적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게 우유를 학교에다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보조사업이죠,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게 얼마 200밀리리터(㎖) 1개당 얼마 정도…….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250밀리리터(㎖)가 작년에 270원 보조됐고요, 올해는 330원씩 보조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하나가 얼마지?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작년에는 270원이었고요, 올해는 330원 보조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게 그럼 그냥 무상이에요? 무상으로 먹는 거예요?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네, 영세학생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영세학생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정도 되는 아이들인가요?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기초생활수급자, 편부모 가정 예산 범위에서 계속 생활이 나쁜 애들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유치원 아이들도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데요.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이것은 전액 국비가 붙어서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 같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교육지원계하고 한 번 협의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을까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유치원 애들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를 붙여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국비를 내려 붙여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이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삽입이 됐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이것만 교육과정이 아니고 유치원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법 개정이 됐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라고 하면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걔네들한테도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개정해서 지시를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쪽하고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업무 협조를 통해서 한 번 서로 협의를 해 보라는 말이에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아니, 그 부분 보조금은 업무 협조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유치원까지 포함돼서 계산을 해서 내려오면 그 부분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을 만약에 한다 라면 별도로 그 부분은 100프로(%) 시비를 얹든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얹더라도 이 목에다가 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선희

이선희위원

네, 유기동물 보호관리 있잖아요. 그것은 만약에 애완견 같은 것 잃어버리잖아요. 요새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그것을 찾아주는 그런 것은…….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유기동물 보호 처리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저희한테 수거된 개들은 다 홈페이지에 등재를 사진까지 올려놓습니다. 거기에서 찾고 나서 공고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안락사를 시키든지 분양을 하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종류가 있어요?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개의 축종, 나이, 체중…….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 보호할 때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종류에 따라서…….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우리들이 유기견으로 판단되는 것들은 다 수거를 해서 공고 절차를 걸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종은 주로 개·고양이가 대부분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 일반인들이 강아지들을 많이 요새는 키우니까 한 번 잃어버리면 전체 다 며칠동안 돌아다니며 찾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시에 접수된 것은 홈페이지에 올리고 해서 찾을 수 있지만 개인이 누가 데려갔거나 아니면 어디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부분은 찾을 수가 없지요. 일단 시로 접수된 것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현재 상태에서는.

선희

이선희위원

물론 안 된 것은 할 수 없지만 만약에 되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보거나, 홈페이지 안 보고는 그냥 찾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동권

임동권농정계장

보호소로 직접 가시면 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수산 담당자가 누구지요? 그냥 자료만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바닷가 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처리업체하고 또 예산 지출 근거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알겠습니다. 바닷가 쓰레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데요, 뭐. 3,000만원 짜리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수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아니, 여기 예산 집행 내역.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세입결산 승인에 대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결산은 119쪽에서부터 122쪽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2억 2,600만원으로 그중 97프로(%)인 2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700만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600만원에서 집행률 95.5프로(%)인 4,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억 8,000만원에서 집행률 97프로(%)인 1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결산은 471쪽에서부터 502쪽으로 식품진흥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회계 총 수입 예산액은 9억 4,500만원으로 과징금 수납액 1억 5,100만원과 이자수입은 100만원이 순 수입금액이며, 2008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회계 총 지출 예산액은 9억 4,500만원으로 그 중 순 지출 예산액은 2억 5,900만원이며 89프로(%)인 2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800만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집행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대한 절감하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관리의 불용액이 260만원 돈 나왔는데 식품안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우리 식당이라든가 영업소에 그런 것을 더 강화해서 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일단 저희가 각자 사업을 계속하고 거기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의 총 합계금액이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집행액이 730만원 정도 남은 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남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식품안전에 관련된 일을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게 소홀히 했다는 것 보다도 앞으로 더 우리 음식점들도 많이 자꾸 늘어나고 자판기나 이런 것도 있고 요새 라면 그런 것도 있어요, 자판기에 나오는 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라면 자판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 저는 보지 못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민 감시원이라든가 주부 감시원이 각 동마다 저희가 네트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업무와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니까 식품위생 불법 위생업소 주민신고 포상금 해 가지고 불용액도 있고 이런 사업인데 이용사협회 같은 것 위생과에서 관리하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이용지부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용사협회 그런데 그네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도 자체적으로 감시요원을 구성해서 감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위생과에서 쉽게 얘기해 가지고 불법위생 감시자 감시증 이런 것이라도 패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교부해 주면 쉽게 감시가 원활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되나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도 공중위생감시원을 5명 지정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어떤 퇴폐행위를 그 자리에서 목격을 해야만 되고 그것을 저희가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풍속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지고 사법권을 가진 경찰이 와서 그걸 적발해서 저희한테 처분을 이첩시키는 것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서 자기네들은 분명히 그게 퇴폐를 하고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데 가서 경찰 부르고 어쩌고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다 그냥 처리되고 마는 거예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놓고 지구대에서 파출소에서 와 가지고 그 현장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걸 현장 확인 못 할 경우에는 처분으로 연결될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그분들 얘기에 의하면 불법위생 감시자증을 교부해 주면 훨씬 더 단속하는데 쉽겠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벌써 3년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도 그런 행위를 현장에서 봐 가지고 현장기록을 남기고 파출소에서 금방 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증거물이 훼손이 될 경우에는 처분으로 이어지는 게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마침 그 상황을 경찰하고 합동 단속에 들어 갔을 때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죠. 여러 가지 물증이 있을 경우에요.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처분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지금 명예감시원도 있다라고 하면 이 협회에다가 하다못해 명예감시원증 해 가지고 그런 것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협회에 있는 사무장인가 그분들을 전부 다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사 시흥시지부 사무장도 우리 명예감시원으로 되어 있고 미용사 사무장도······.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 사람이 명예감시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냔 말이에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가 시흥시장 명의로 증을 다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용사협회 거기에는 자체 자율감시원인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사람들은 자기네 회원들 업소만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발된 업소를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하죠. 그러면 저희가 거기 나가 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처분으로 연결되는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서 확인서를 받고 처분을 하는 경우인데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사람들한테 명예감시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사람들한테 명예감시증을 준다 그래도 실효성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나가도 단속이 안 되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퇴폐를 하는 업소가 있으면 정보를 주시면 시나 경찰이 합동으로 가서 단속을 해서 현장에서 적발을 해야지 그분들만 증을 가지고 들어가서 설령 한다손 치더라도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 얘기를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협회에 있는 자율감시원이라 그러나,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본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요. 자기네들 어디 불법을 하거나 퇴폐업소에 가도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뭐를 내보일 만한 그런 증이 없기 때문에 콧방귀만 뀐다는 거에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닙니다. 명예감시원증은 있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가서 지도, 계몽, 모니터링, 홍보활동이 주 원인이지 그분들이 가서······.

민국

이민국위원장

자율감시원들한테는 명예감시원증이 있어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은 자기네 단체에서 자율감시원증을 또 배부를 하겠죠. 그것은 저희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것을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내 얘기는 그거예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가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네 단체에서 하는 거니까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어떤 법이 있어요, 그게? 감시원증을 교부하는 법이 있느냐고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공중위생감시원은 저희가 법적으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명을 위촉해서 지금 현재 3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 시에 5명?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전부?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그것 가지고 어떻게 불법을 감시가 되겠어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 공무원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공중업소가 1,000개 정도 되고 식품이 8,000개 정도 되니까 식품감시원이 48명이고 공중이 5명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감시자증을 교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단 말이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공중위생 명예감시원이라고 저희 「공중위생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법적 근거를 자료로 줘 보세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또 이렇게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뭔가 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율단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사람들한테 뭔가를 줘서 틀림없이 자율감시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공무원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건데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점도 또 많이 있고요. 업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가야 콧방귀만 뀐다는 거잖아요. "너희들 왔냐" 이런 정도라는 거잖아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저희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가장 좋은 것은 정보를 주는 겁니다. 경찰이나 시에 정보를 줘서 실질적으로 가서 단속이 되어서 처벌을 받게 해야지. 업소에 가서 증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속권한도 없으면서 가 가지고 하다보면 서로 마찰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슈퍼를 감시원이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상당히 불쾌하다 그러면서 왜 공무원도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와 가지고 여기 저기 뒤지고 다니느냐 그런 상대적인 민원이 있어서 또 그런 민원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및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7,336만원으로 그 중 80프로(%)인 5,891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445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1,0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여비 4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상을 왜 하나도 이번에 안 했습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포상금이요?

선희

이선희위원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1,000만원 그것 얘기하나 봐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이건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만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 신고가 하나도 안 들어와서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부조리 신고가 안 들어와서 이건 지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게 한사람이 얼마예요? 몇 사람 될 경우에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공무원들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 신고금액의 열배 최고한도 1,00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를 할 경우에 저희가 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2008년도 건데 그 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저희가 2008년도에 처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작년도부터 시행된 시책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 및 예비비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