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참고로 방화6구역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 이천식 위원장님 외 아홉 분인이 1층에서 참관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안건 회부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회부에 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2009년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호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 방화재정비촉진지역 촉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 안건은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위원님 책상 위에 놓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기 이전에 한 장으로 표시된 자료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소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소위원회 결정된 내용이 석 장으로 된, 페이지 1, 2, 3페이지 도면 석 장으로 된 도면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결부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상설소위원회 자문 결과가 왼쪽에 있는 도면, 3페이지로 돼있는 왼쪽에 있는 도면이 기존도면, 옛날의 기본계획에 의한 도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돼있는 변경한 도면이 공원이 6구역에 해당되는 공원은 앞전에 위에 공원 계획돼있던 거를 이번에 설계하면서 해태아파트 쪽으로 부정형 땅으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1페이지, 도면 3페이지까지 있는 1페이지의 왼쪽의 기존 정사각형으로 된 공원이 변경설계를 하면서 오른쪽 도면 변경도면이 밑에 해태아파트 경계의 부정형 땅에다가 공원 계획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자문위원들의 이야기는 계획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원안대로 설계를 하라! 두 번째,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 장중의 2페이지. 2페이지의 방화로에 있는 전체 도면상 지반고 차이가 한 6m, 5m90인가 6m 정도 차이 납니다. 지반고 차이가 방화로를 연해서 밑의 해태아파트 쪽이 낮고 위의 방신시장 쪽이 높고 해서 높이차가, 지반고 차가 도로 지반고차와 한 6m 차이 납니다. 그래서 대지를 이등분해서 변경계획은 위의 단지가 높고 밑의 단지가 낮게, 해태아파트 쪽이 낮게 해 가지고 전체 대지 높이 차이가 6구역 내에 자체적으로 한 4m 높이차가 나는 걸로 해서 아파트 단지 계획을 했습니다. 낮은 위치의 해태아파트 쪽의 낮은 아파트 층고는 16층, 그리고 위의 도로상에 있는 지하철 출입구 가까이 사거리 위쪽으로 있는 방향은 지반고 차로 인해서 14층으로 계획을 해서 우리가 아파트 계획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불합리하니까 도로 지반고에 맞춰서 아파트 계획을 하라! 그래서 설계가 재설계 지시가 됐습니다. 3페이지, 도면 3페이지입니다. 도면 3페이지에 앞전의 기존계획에는 아파트 배치가 중정형, 디귿자, 또는 성냥갑 형태의 왼쪽 아파트 단지 계획을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우리 변경은 탑상형으로, 그 다음에 탑형으로, 삼각형의 탑 형태로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서울시 의견은 중정형, 기존 기본계획에 의한 아파트 배치계획에 의해서 아파트를 설계하라! 그래서 주 내용은 아파트 공간 활용을 용이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다. 우리 역시 탑상형으로 설계한 주 요인 내용은 모든 서울시 아파트가 모두 성냥갑 형태의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형태이기 때문에 탑상형으로 변화를 줘서 도시디자인을 뭔가 바꾸어보기 위한 탑상형 설계했는데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중정형으로, 기본계획에 의한 중정형아파트로 설계를 하라! 그래서 다시 설계해서 우리가 용역기간을 연장을 해서 9월까지 납품을 받아서 서울시 소자문회의에 회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 설계돼있는 지금 방화6구역에 대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해서 9월달까지 서울시에 다시 상정하는 걸로 하고 기본계획에 의해 지금 기 설계가 납품돼있는 변경될 내용입니다마는 설계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페이지 10페이지까지 있는 자료, 별도 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의견청취 건이고 방화6구역에 대한 촉진구역으로서 변경결정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방화동 609번지에 해당되는 전체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에 대해서는 지적정리 불합리한 증감사항이 한 80㎡ 약 24평이 추가로 나 가지고 증감사항 면적 변경이 80회배가 더 플러스돼서 50만 8994㎡가 방화재정비촉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 18일부터 2009년 3월 4일까지 우리가 6구역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7월 6일자 15시에 서울시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참석 하에 도시재정비촉진정비위원회 상설자문위원회 참석한 바 있습니다. 참석한 내용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 건 안에 대해서 재검토 설계를 하라, 이래 가지고 9월달에 재설계를 해서 재상정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의 도면에 해당되는 거는 마찬가지로 지번 삭제나 그리고 누락된 거에 대해서 80㎡가 나와서 면적 증감사항이 80회배가 더 플러스 돼서 변경이 50만 8994㎡, 약 15만평이 되겠습니다, 방화 재정비촉진지구가.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는 앞전에 기본계획에 의한 어린이공원이 21.5㎡인데 공공공지하고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16.4㎡가 어린이공원, 그리고 공공공지가 5.1, 면적 증감사항 없이 21.5㎡가 어린이공원과 공공공지로 나눠진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방화6구역 재정비촉진계획구역 내에서는 밑의 표와 마찬가지로 공원과 도로가 일부 변경내용이 있고, 증감사항이, 약 공원이 0.7%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획지에 대한 면적이 증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하단에 있는 도면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공원이, 위에 정사각형으로 돼있는 공원이 오른쪽으로 해태아파트 경계의 부정형 땅에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지금 설계내용은 그리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위치 변경에 따른 일부 증감사항이 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해당되는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 12층, 7층에서 12층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12층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왼쪽에 보시는 기정도면입니다. 기정 현황도에 해당되는 도면인데 가운데 있는 도로가 폐지돼서 단지 내로 흡수되고 기존 있는, 단지 중앙에 있는 도로가 폐지되고 아파트단지로 흡수가 되고, 왼쪽 도면과 오른쪽 도면을 비교하시면, 그리고 왼쪽 도면이, 세로로 서있는 긴 도면이 기존 현황도로 8m가 6구역이 조성됨으로서 15m로 확장이 됩니다, 구역과 구역의 경계에서는. 그리고 상단에 있는 톱니형태의 도로가 위의 상단부에 신설도로가 새로 생깁니다.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없던 도로가 위의 상단부는 신설이 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밑의 하단에 있는 공원은 해태아파트 경계에 침수지역이 돼서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우리 나름대로는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의 전체 세대수가 514세대입니다. 514세대에 기존 있는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 기존 주민들 세대는 지금 한 400세대가 됩니다. 400세대가 514세대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약 114세대가 기존 세대에 비해서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파트 층고는 위의 상단부의 지반고가 높은 데가 14층, 그리고 해태아파트 경계에 있는 단차가 있는 밑의 하단부에는 16층 형태의 아파트가 우리 나름대로 탑상형 형태로 아파트를 계획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밑의 세대수를 따지면 514세대이고 소형주택이 26세대, 그리고 일반 분양세대가 488세대, 합해서 전체 514세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위에 녹색으로 표시된 네 가지, 네 개의 블록의 탑상형 아파트 형태가 25평 아파트입니다. 25평 아파트이고 분홍색의 오른쪽 가지색에 해당되는 색깔 세 개의 형태의 아파트가 44평 아파트, 그리고 나머지 왼쪽의 두 블록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18평형 아파트 두 개의 블록의 형태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실제 이 기본계획에 있는, 지금 우리 설계내역에 해당되는 내용이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첫 번째 형태가 어제 서울시 신동문 국장이 회의 내용 결과 소위원회 지적사항 내용이 세 가지 형태입니다. 첫째, 첫 번째 하나가 공원 위치가 불합리하니까 부정형 땅에다가 공원을 만들지 말고 기 기본계획에 있는 상단부에 해당되는 직사각형의 공원을 반듯하게 만들어주라! 두 번째, 지하철역 가까이에 있는 위 형태의 블록하고 해태아파트하고의 방화로 전체 종단구배가 전체 도로 지반고가 6m 차이가 나니까 도로 지반고에 맞춰서 아파트를 계획하라! 1층 윗단하고 밑단하고 두 단을 해서 수평형태로 아파트를 계획을 했는데 단지 단지차마다도 4m 높이의 차이 나니까 자연경사를 감안해서 도로 높이에 맞춰서 아파트를 계획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사항이 탑상형의, 삼각형 탑상형의 아파트를 만든 것을 중정형 아파트를 만들어서 아파트 내 공간확보를 하라! 그런 지적사항 때문에 지금 기본설계가 납품될 단계에 있는 설계를 용역기간을 납기를 연기를 해서, 9월까지 연기를 해서 다시 서울시에 재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회의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가, 그 정도만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심의 내용에는 설계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설계가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진행사항에 대한 경과보고로서 갈음하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본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고자 하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내용과의 차이가 어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자문결과와 너무 배치되기 때문에 배치된 사항과 자세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국장님! 상설자문 소위원회라는 성격을 한번 좀 얘기해줘보세요.

서울시에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는 서울시 각 구청에 뉴타운 관련해 가지고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건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계속 회의를 합니다, 이런 자문회의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 위원회를 매번 열지를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 소수인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구성된 멤버들이 그러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교수나 또는 건축전문가

위촉되신 분들인가요?

예, 위촉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시에서 이게

의해서 위촉된 분들인가요?

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이미 선정을 해놓은 그런 위원들입니다.

개진할 수 있지 이게 무슨 어떤 법적인 어떤 효력을 받습니까, 이 사람들 의견이?

이건 교수하고 지금 건축사,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있는데요 자문해 가지고 자문해서 이렇게 지적된 것을 어느 정도 다시 보완해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통과돼야 이제 구역지정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자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문 정도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강서구에서 지금 안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아주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새로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소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의견안을 내면 심의기구가 또 따로 별도로 아마 있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자문 가지고

자문을 토대로 심의기구가 있어서 심의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 정상적이 아닌가요?

이 자문한 걸 가지고 구역지정을 할 때 이 내용을 다 설명을 합니다. 자문 받은 내용하고 구청에서 한 내용하고 설명이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어쨌거나 좌우지간 상설자문위원회에서 의견안만 나온 거죠? 안이죠, 안?

예, 일단은 의견안입니다.

봐야 되겠죠?

예.

또 하나 이 부분이 이렇게 보니까 안인데, 지금 상설위원회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잘된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물어본 거고, 공원 같은 것도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 보면 아주 끝 쪽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쓸모 없는 부지 같기도 한데 이게 아주 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안이 나온 거 보면 당초의 안보다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해태아파트 쪽하고 또 그 앞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14층, 15층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죠?

예.

왜 그런가요? 지금 고도

해태아파트가 도로보다 낮습니다.

좀 내려 와있죠.

낮아가지고, 해태아파트가 건축된 뒤로 도로를 조성하다보니까 도로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침수가 되고 해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6구역 뉴타운재개발 하면서 같이 포함해 달라고 민원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저희가 수용하려고 보니까 6구역에서 너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게 지은지가 얼마 안되고 또 용적율도 높고 해가지고 그걸 흡수하면 주민들 부담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해태아파트를 배제를 하고 하기 위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공원위치를 이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자문 과정에서 민원 때문에 이렇게 쓸모없는 공원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래 계획이 좋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의원생활하면서 해태아파트를 한 두어번 갔었는데 굉장히 도로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다보니까 특히 비가 오고 장마철 같은 때는 굉장히 피해도 보고 그런 것 같아서 거기에 좀 물어보는 거고요. 웬만하시면 거기 해태 쪽에 어떤, 지금 현재 뉴타운하면서 어떤 해결책이 안 나오나요, 거기에 대해서?

그건 침수가 된다고 하면, 침수지역으로 된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저수조 만들어서 빗물펌프를 해가지고 장마에 대비한다든지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해태아파트 들어가는 정문쪽 앞쪽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하수관로가 그쪽으로 나가나요? 정문 앞쪽에, 해태아파트.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해태아파트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이렇게?

예.

바로 밑쪽에 보니까 배수로 같은 게 있던 것 같은데?

예.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어쨌든 공원을 그쪽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걸 해결해 보겠다는 얘긴 것 같은데

저수조, 저류조 역할도 하려고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공원을 그쪽에다 뒀는데

해태아파트 쪽에서는 아마 당연히 이쪽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같이 좀 해달라는 쪽일 것 같고

예.

14층, 15층으로 갈라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층, 15층 차이는 위에 6구역의 제일 상단부에 해당되는, 지하철 출입구 가까이에 해당되는, 블록에 해당되는 높이 차하고 해태아파트 6구역 종점에 있는 차하고 높이 차가 한 6m 차이납니다. 6m 차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아파트 층고를 따지면 2개 층에 해당됩니다. 아파트 층고를 따지면 2개 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해태아파트 쪽에 가까이 있는 아파트가 16층, 공항고도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57.86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57.86m 공항고도제한에 해당되는 57.86m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위에 상반부에 해당되는 지반고가 밑에 해태아파트 가까이 있는 6구역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지반고의 차이가 6m차이납니다. 6m 차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아파트 2개 층에 해당하는 높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해당되는 층고가 57.86m에 공항 고도지역에 해당되는 층고를 맞추려다보니까 14층, 그리고 밑에 아파트 해태아파트 경계에 해당되는 제일 낮은 부분에 아파트 배치를 하다보니까 16층 그래서 57.86m 공항고도제한에 해당되는 높이를

때문에 결국은 14층하고 16층 갈라진다는 거죠?

예, 거기에 그리고 또 단지 내 층고 차이는 단지내 지반고 차가 6m 차이 난다, 제일 위에 상단부가 6m 높고, 해태아파트 쪽으로 가까이 올수록 6m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나고, 밑에 우리 나름대로 계획은 밑에 공원을 부정형 공원으로 만드는 이유는 우리구 관내 저지대가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마을 앞에 부석마을, 그리고 해태아파트 앞에, 그리고 독수리아파트 여러 군데 현재 한 서너 군데 침수지역이 있는데 유일하게 해태아파트에 대한 근본 대책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해태아파트 자체를 들어올려야 되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공항로, 방화대로가 생겼기 때문에 방화대로보다도 해태아파트가 낮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해결하려면 방화6구역을 뉴타운을 하게 되면 해태아파트하고 6구역 경계에 대형 침사지 또는 저류조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물을 받아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그러다 비가 그칠 때는 서서히 배수하는 그런 방법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밑에 공원을 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적사항이 부정형 땅에, 못쓰는 땅에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아파트 한평이라도 더 찾아먹으려고 공원을 그냥 쓰지도 못하는 공원을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간에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비록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늘어난 면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늘어났죠?

예, 늘어난 면적은 앞전에 지적사항 일부 누락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80㎡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지번 삭제나 혹 누락된 구획경계에 없었는데 앞전에 지번이 삭제된 거 그걸 찾아낸 면적이 80㎡입니다. 80㎡가 추가되어서 플러스된 50만 8000㎡가 되겠습니다.

부분에서 늘어나가지고 이런 면적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네요? 하여간 본 위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특히 해태아파트 쪽 저지대 같은 데 이런 델 좀, 어차피 이게 새로운 안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화지역이 2003년도에 뉴타운 지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시작하는 년도로 보면 6여년정도 소요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해태아파트나 지하철 쪽의 지형고 차이가 있어서 레벨, 차이가 있어서 옹벽을 쌓느냐 순응형으로 가느냐 그게 쟁점으로 돼 있는 부분이죠, 2페이지는? 그렇죠? 옹벽을 쌓으면 해태아파트 쪽으로 그쪽이 낮으니까 수평을 잡아서 14층, 16층이 되다보면 지금 어느 쪽에 옹벽을 쌓으려고 하는 겁니까, 해태아파트 쪽으로?

권오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옹벽설치는 유일하게 6구역 내에 한 중앙에 있는

과장님 해태아파트 쪽에서 보면 뉴타운과 펜스 밖으로 나온 데 대한 어떤 재산의 가치, 물론 아까 저지대이기 때문에 침수의 우려, 실제적으로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지만 뉴타운지역이 외곽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에 대한 염려도 많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렇죠, 민원이 거기에 대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는 해태아파트 주민들도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우리들한테 항의도 하고 실제 6구역하고 같이 포함해서 우리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에 해태아파트가 뉴타운에 포함되면 실제 평수가 세대, 지금 기존 살고 있는 세대수가 111세대입니다. 111세대인데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97세대의 신축아파트뿐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약 15세대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다시 기존 가구를 배척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부담률이 약 2억정도 2억 5000정도 부담률이 되기 때문에 해태아파트하고 6구역 사람들 하고는 물과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6구역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억에서 1억 5000만 부담하면 35평 형태의, 45평 형태의 입주가 가능하지만 해태아파트는 자기 아파트를 주고도 2억, 2억 5000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업은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6구역 주민들이 싹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6구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해태아파트가 포함되면 우리는 안 하겠다!

가치를 판단하면 세부적으로 해태주민들은 그걸 떠나서 뉴타운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입주의 여러 가지 조건을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일단은 여기서 좀 상설자문 소위원회 결과를 우리가 존중을 끝까지 해야 될 것이냐,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면 여기서 통고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 계획 자체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런 얘깁니까?

예,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종해서 나름대로 또

존중입니까, 강제입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자문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존중을 해서 그 계획을 잡아놓은 걸 가지고 계획을 완성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하게 돼 있습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그런데 상설자문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어야 본 위원회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우리 강서구의 입장은 상설자문 소위원회의 결과를 따른다? 그러니까 용역처에 이대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갈 겁니까, 아니면 주장을 할 겁니까? 예를 들면 1페이지 같은 경우는 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우리 기본계획 당시에 되었던 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형고에 대한 옹벽이냐 순응형으로 그거는 옹벽하고 4m정도면 순응형으로 가도 조경을 하고 하면 좋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하고, 정히 수용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설계사하고 설계했던 맡은 회사하고 아직 의견을 못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차후에 저희가 심층적으로 좀 협의를 하고 설계를 다시 해보고 하겠습니다.

1, 2페이지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3페이지가 가장 문제인데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디자인도시를 집중적으로 해서 서울을 브랜드 가치를 디자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시고 우리 강서구도 지금 발산역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도시디자인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아파트가 보면 정말 아름답게, 우리 계획이 아름답게 잘 됐네요, 배치도도 그렇고. 이건 기본계획 당초 돼 있던 것과 서울시가 자문위원회에 의해서 변경을 요구한 내용에 보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세대적인 이렇게 변경했을 때 우리 당초 기본계획, 그 다음에 변경계획안에 대한 어떤 세대수 차이가 납니까? 그건 아직

예, 이것이 조금 당초계획하고 탑상형하고 세대수에서 조금 유리한 걸로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많겠죠, 세대수가 더 많아지겠죠?

변경

아, 변경계획이 더 많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변경계획안이 아주 도시디자인과 맞는 건데 이런 거는 계속 좀 설득을 하셔서 우리 안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저께 자문교수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방화뉴타운 계획을 할 때 기본개념이 은평뉴타운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래서 은평뉴타운을 가보면 탑상형이 아니고 이런 중정형 이런 형으로 지금 전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개념이 이 지역을 6구역을 바꿔준다고 하면 방화6구역에 대한 전체 6구역 뿐만 아니고 방화뉴타운에 대한 기본계획이 전부다 바꿔져야 된다 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얘기를 했고, 이 지역은 은평뉴타운처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자문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방화뉴타운지역이 전체적으로 몇 개 블록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이게 9500여평 되죠, 여기 6구역이 9500평정도 되죠? 계산해 보면 9500평정도 될 겁니다, 아마.

9개 구역으로 전부 돼 있습니다.

9개 구역

예, 긴등마을까지요.

2003년도의 기본계획을 보면 허준을 중심으로 한 상가, 도로 모든 게 정말 잘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리나 공원이라든가 우리 공공부분에 보니까 아까 전체적인 기반시설은 변경이 없이 단지 내에서만 지금 변경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를 들면 공공시설 전체 도로, 근린공원, 기타를 하면 15만 8300㎡이잖습니까?

예.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느냐, 그대로 유지되면서 단지만 변경이 되느냐?

전체적으로 공공시설 배치도는 지금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이 없습니다.

없이

없고, 이번에 공원 바꾸는 것도 이렇게 지금 아직 자문이 안된 상태니까 그렇습니다.

흐트러지면 안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요. ‘영유아보육시설이 345㎡가 영세하여’ 그랬어요. 우리 민원의 공람공고해가지고 주민의견을 들을 때 ‘영세하여 별도 부지확보는 불합리하다’ 이게 무슨 얘깁니까? 지금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토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존치를 그대로? 검토보고서에는 그거 있습니까? 주민들의 의견, 요구 없습니까?

예.

대해서는 몇 가지 안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인데 기억 안 되세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영유아보육시설 존치해 달라고 대토 요구하는 거 말씀이시죠?

예.

그건 그렇습니다. 부지를 대토해 달라고 그 만한 현재 면적을 달라고 그런데 방화6구역 자체가 좀 적다보니까 토지를 대토해 줘가지고는 좀 세대수나 수익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를 많이 짓습니다, 지금. 이쪽 6구역 내 상가를 짓기 때문에 상가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고려를 국·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영유아보육시설은 1층에서 해야되죠. 2층으로 올라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요와 공급율에 의해서 우리 강서구가 거의 20개 동 중에 15, 6개 동이 보육시설이 신규 인허가가 안 납니다.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보육시설의 존치를 안 시켜주면 결국에 이 사람은 다시는 보육업을 거기서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화지역도 제가 신규가 안 나는 지역으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라고 하면 뉴타운으로 인해서 보육업 자체를 갖다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1층에 상가는 또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고려를 해서 영유아보육업에 하시는 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런 중요한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낼 때는 신중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자문위원들, 글자 그대로 자문위원들의 의견 때문에 이게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런 면이 있죠, 없습니까? 또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을 보면 80㎡가 증으로 돼 있는데 증이 된 거 아니잖습니까? 전체 선을 그어놓은 거는 변동이 없잖아요? 3페이지 그림 보면 지번이 누락된 거예요, 지번이. 그렇죠? 아, 전체 면적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운데 지번이 누락된 거를 실수로, 신중하지 못해서 전수조사를 못해서 지번이 빠졌지 않았어요, 그렇죠? 국·과장님 3페이지 봐보세요.

예.

어디 끄트머리에 이렇게 나와있는 게 아니라 3페이지 그림 도면을 보면 점선 안에 있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촉진지구로 딱 만들어진 안에 전수조사 때 지번이 누락됐죠?

예, 지번이

그렇잖아요?

예, 누락됐습니다.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당초 면적이 50만 80㎡가 빠진 면적에 해당되는 거는 전체 지번에 대한 플러스 면적에 해당되는 거였고요.

50만㎡를 금을 그을 적에는, 전부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저 끄트머리 부분에, 지난번에 선을 그어놨던 끄트머리 부분에 이만큼 어떤 혹처럼 이렇게 나오는 80㎡가 있었다고 그러면 증감이에요. 증가되지만 이 그림을 그릴 때 딱 자로 해서 일정하게 그어놨는데 그 안에 있는 지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3번 그림 딱 보면 위원님들도 한번 봐 보세요. 3페이지 딱 보면 기정에서 변경으로 나가는데 저쪽에 쭉 빠져나간 다음에 점선으로 그어놓은 부분이 하나 있죠,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점은 점선 부분이 하나 있죠? 이 지번이 누락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이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의 3페이지에 해당되는 도면은 실제 구역별 긴등마을하고 그 다음에 6구역에 대한 블록표시였고, 실제 80㎡가 차이가 났으면 도면상에 어디든지 혹 모양으로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 그렇죠, 예.

그 말씀이 아니고 기 앞전에 구역지정할 때 면적에 해당되는 거는 모든 지번 플러스한 면적이 80이 빠진 면적이었고 이번에 면적을 앞전에 산출할 때 면적에 의해서는 이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재서 한 게 아니고 여기에, 방화뉴타운에 해당되는, 그 구역에 해당되는 모든 지번을 플러스한 게 50만 8994㎡이었는데 그 면적 내에서도 유일하게 지번 누락된 번지가, 80㎡ 플러스 안 된 지번이 하나, 누락된 번지가 하나 나왔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자, 과장님!

여기 도면상에 표시된

과장님!

예.

그 지번 안에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지번을 다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습니까? 이게 즉 말하면 저쪽에 튀어나왔어야 돼요, 새로 이렇게 편입, 증감이 됐다면. 그런데 전체 그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선을 그어놨던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전수조사때 지번이 누락됐었습니다. 690 다시 뭣이 하나 딱 나왔잖아요, 이게? 이것이 누락이 됐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 안에는 조사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50만 8000㎡을 했을 적에 그거를 다 조사해서 금을 그어놨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지번이 누락됐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을 그을 때는, 그러면 누락된 부분은 기정에 표시가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운데가 됐든 가장자리가 됐든지 간에 점선부분으로 ‘이 부분이 누락이 돼서 이번에 80이 플러스됐습니다’ 이야기 나와야지 ‘전체 그림에서는 하나도 변동이 없고 지번 하나 누락돼서 했습니다’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에요. 선을 긋지를 말아야지,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1번부터 150번까지 전부 합했더니 그 면적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럼 뭣 하러 금을 긋습니까? 금을 그으려면 어디서부터 지번 점 1번지부터 15번지, 15번지에서 24번지, 24번지에서 79번지, 이렇게 금을 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금을 그어놓은 안에서 지금 하나가 누락이 됐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 면적을 딱 재서, 지금 이야기하는 꼭짓점에서부터 딱 재 가지고 이 면적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뭐라냐면 ‘그 안에 있는 지번을 전부 플러스해서 금을 그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누락됐던 80㎡는 빠졌어야 됩니다, 기정에서.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그을 때는 전부 긋습니다. 선을 그어서 이 안에 것은 도시계획의 몇 번지에서부터 몇 번지, 몇 번지서부터 몇 번지 선을 딱 그어서 해놓은 건데 이건 이래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예? 금을 그어놓은 안에서 ‘1번지에서 몇㎡, 2번지에서 몇㎡, 몇 번지 ㎡, 이걸 합했더니 이렇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도시계획 이렇게 그어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좀 신중하라는 이야기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니라 그러면 도시계획 첨부터 잘못된 거 아니요? 뭐하러 금을 그어놓습니까? 전부 지번 플러스 해놓고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이렇게 해야지 기정에서 딱 도면 촉진지구를 딱 정해놓았는데, 지구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지번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동그라미 하나 빠졌다 그러면 지번 뭐하러 합니까? 그 안에 선을 그어놨는데 모든 지번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 그거에요. 전수조사 과정에서, 답변할 적에 ‘전수조사 과정에서 무슨 지번이 빠졌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평수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그런 표시가 없어요. 이래서 도시계획 할 적에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런 변경안 나와서 자문위원이 어떤 것을 갖다 이야기를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이 변경안이 갈 수 있는 정도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 이렇게 의견청취까지 들으러 와서 어제 회의결과 소자문위원들이 말이야 ‘자문회의 의견이 이거 말이야 나와 가지고 이거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긍 됩니까?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철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계측을 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서류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번지에 몇㎡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면적을 계산하는데 실제적으로 계측을 했을 경우에 그 테두리를 놓고, 지금쯤은 실제적인 계측이 있어야 할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약간의 면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모든 측량의 기본원칙은 허용오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오차를 한 예를 들면 허용오차가 측량의 축척의 0.2㎜로 봅니다. 그래서 600 축척의 0.2㎜면 12㎝가 왔다갔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블록 한 장이 왔다갔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허용하는 거지 허용오차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두부모 자르듯이 그냥 그런 형태의 똑소리 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들면 600의 스컬의 지적에 1200의 스컬의 축척에 해당되는 허용오차는 1200도는 0.2㎜면 연필심에 해당되는 오차만큼, 그러니까 24㎝가 왔다갔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허용오차라 하기 때문에 다소 50만㎡에 80㎡이면 허용오차 범위 내 아니겠나, 저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소 신중하지 못한 내용은 수긍을 합니다.

서류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거고 실제적으로 면적에 대해서는 큰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죠?

예.

우리 지금 방화뉴타운이 2003년도 11월달인가에 지정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쭉 지켜보시면서 뉴타운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화뉴타운 관련해서?

장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방화뉴타운 아홉 구역이 블록이 돼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담당과장으로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왜? 기존 법적 기준에 해당되는 노후도, 그 다음에 접도율, 호수밀도, 과소필지, 네 가지 요인에 의한 연도별 개발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방화뉴타운이 지정됐으면 일시에 개발해서 마무리됐으면 얼마나 좋겠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우리 아홉 구역이 돼있습니다마는 구역별로 2008년부터 2009년, 심한 경우는 2014년까지 착공이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2014년에 착공이 되면 3년에 개발이 완성된다 보더라도 2017년이 돼야 종료됩니다, 계획대로 하면. 그래서 이왕 방화뉴타운이 발표가 됐으면 일시에 블록별로 착공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거는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호수밀도, 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네 개에 해당하는 법의 구속력을 받아서 착공을 못하는 그 자체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2003년도 뉴타운 지정된 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2003년도 방화뉴타운이 지정된 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뉴타운에 대한 거는 다 한결같이 주민들이 당시에도 원했고 지금 역시도 조기개발만 바랐을 뿐이지 다 원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역별로 찬반이 갈립니다마는, 그래서 노후도 자체가 67% 된 거를 좀 하향조정해서 개발시기를 좀 앞당겼으면 어떻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노후도 문제 얘기하셨는데 노후도나 여러 가지 호수밀도, 접도, 그런 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마지막 구역에서는 2014년도라 그러셨죠?

2014년, 예.

2003년도에 지정될 때는 11년 후에 노후도가 맞지도 않는 지역을 갖다 지정을 한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제가 이 문제를 물어보냐? 그러면 과장님 건축제한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뉴타운이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을 다 가하고 있습니다. 건축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제한하는데 계속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제한할 수 있습니까?

뉴타운 지정된 지역에 해당되는 구역 블록 내는 어차피 건축행위는 못하니까요.

건축행위를 못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법규상에 보면 건축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딱 두 가지로 결정이 돼 있잖습니까? 건축제한할 수 있는 범위? 어떤 때 건축제한한다고 돼있습니까?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제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역시도 요건이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뉴타운지구지정 처음에 지정해놓고, 법에도 없는 뉴타운이라는 걸 갖다 지정을 해놓고 문제가 돼 가지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한 거 아닙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

왜 제가 그러냐면 지금 뉴타운에 관해서 방화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2003년도 11월달에 지정할 때나 2006년도 2월인가요? 지정할 때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전체 22개인가 24군데를 지정을 했어요, 24군데. 각 구마다 하나씩 다 지정을 해줬거든요. 균형발전촉진지구라 해갖고 열댓 개 다 지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놓고 개발은 안 되고. 실제 사업 지금 현재 시행되는 데가 불과 열 곳도 안 될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리고 은평이나 저 왕십리나 길음뉴타운시범지구는 가만히 놔둬도 재개발될 지역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은평하고 비교를 아까참에 자꾸 하시는데 은평하고 우리 방화지역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은평은 허허벌판인데 허허벌판에다 뉴타운 거기 짓는 거 재개발이죠, 그 자체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게 어떤 사실은 당시에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게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해가 지금까지 온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 서울시에서 보니까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소위원회에서 자문결과가 나왔다고 오늘 보여주시는데 지금 이 설명을 보면요 공원을 다시 저리 환원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안 대로 환원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설계를 해놓으니까 환원하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중정형 관련해서 이런 탑상형으로 바꿔놓으니까 이것도 환원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안 대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방침은 디자인 관련해서 자꾸 변형을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아무리 봐도 공원 부지가 이쪽에 있는 거하고 저쪽에 있는 거하고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상당히 지금 현재 변경된 게 이익이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어떤 설계상이라든가. 근데 어제 자문소위원회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덥석 받아 가지고 와서 이거 그러면 서울시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 기본계획안 대로 가겠다, 그 방침 아닙니까, 우리구에서는? 국장님, 그 방침이죠?

예, 어제 자문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 우리 설계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문위원들 얘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본계획대로 가라는 그런 방향이 맞습니다.

현재 514세대로 설계가 됐습니다, 탑상형으로 했을 때요. 몇 세대 정도 줄어듭니까, 원래 기본계획안 대로 가면?

그건 지금 현안이

, 원래 기본계획안이 어느 정도 세대수가 됐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탑상형으로 바꿀 때는 그 전의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세대수가 나왔고 변경하니까 어느 정도 세대수가 바뀌었다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세대수 관련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정확히 저희가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나 얼마나

, 그러니까 기본계획안 자체 만드실 때 세대수가 몇 세대였습니까?

기본계획상에는 이게 지금 정확하게 한 게 아니고요 용적률, 기준상한용적률이나 최고층수, 이런 거 그때 설계해서 한 게 아니고 대충 기본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630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630세대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설계했을 때 중정형으로 하고 탑상형하고 그런 정확히 설계해서 비교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설명하는 이 자료가 잘못됐네요, 설명하신 자료가. 자, 중정형보다는 탑상형이 개방감 확보 및 경제성 측면에서, 세대수 측면에서 유리함에 따라 탑상형으로 변경계획을 했다고 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예.

630세대 기본계획안 대로 가면 514세대 아닙니까, 이거는?

기본계획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본계획상이라 해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용적률을 따지고 세대수 계산을 하더라도 100세대 이상이 오히려 더 적게 나와야 될 그런 상황에서 더 많이 나왔다면 뭔가 우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자체가 잘못된 거죠.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정확하게 설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왜 제가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일반 주민들은 이런 우리 관에서 말하는 말을 믿고 따릅니다. 첨에 여기가 어느 정도, 한 600세대 정도 나오니까 우리 부담금이 그만큼 적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500세대 나옵니다. 그럼 100세대 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아니면 이런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기 전부터 이런 어떤 부분을 갖다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 있게끔 정확한 어느 정도의 근거는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시고, 저 본 위원 생각에도 어제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공원 변경이라든가 3번의 어떤 탑상형, 중정형으로 다시 전환해서 기본계획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대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이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좀더 멋있게, 좀더 유리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이,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준공 날짜가 거의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임화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용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됐는지 모르겠으나 이 용역은 방화동 전체 지역을 조감하는 그런 용역입니까?

아니요. 6구역에 관한 것만 용역을 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 용역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다 살피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세대수를 다 감안하고 그 주변환경 다 감안을 해서 공원의 위치라든가 중정형이나 탑상형이든지 어떤 도시계획을 이렇게이렇게 세우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시 상설자문소위원회라는 이 위원회의 결과가 강서구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어떤 강제성있는 그런 요건입니까?

지금 자문한 거에 대해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자문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한 거는 우리가 사업하기가 좀 쉽게, 예를 들어서 공원을 위치변경한 것은 해태아파트 민원도 해결하고 6구역에 대한 어느 정도 사업도 빨리 가능하게 그렇게 했던 거고요, 탑상형도 개방감이나 세대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아파트 짓는 그런 방향을 보면 이런 탑상형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분양성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위치를 이런 변경된 것으로 자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변경된 걸 자문을 받았는데 원래대로 가라 지금 자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장님! 상설자문소위원회에서 현장을 나와서 봤습니까, 확인했습니까?

현장방문은 없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나가서 보지 않고 탁상에 앉아서 말이죠, 무엇이든지 결정을 하려고 하고 이거 아주 나쁜 습성을 갖고 있어요. 소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어쨌든 상설자문소위원회는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겠지만, 자문일뿐이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문의견을 보면 말이죠 ‘옹벽형태는 불합리하므로 인접지형 도로 순응형으로 지반고를 낮추어 변경계획’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반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이에요, 도로기반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도 말이지 현장에 나가서 보고 말이지 확인을 해서 결정하는 자문위원회가 되어야지 말이지 자문결과를. 참으로 답답합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말이죠. 주민 공람공고 시에 제기됐던 5가지가 있습니다. ‘재건축의 수익성 고려 용적률 상향(250%) 요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10%정도 상향조정하면 몇 종으로 상향조정을 합니까?

지금 이 지역은 3종

그러니까 지금 240%잖습니까, 용적률이.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250%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요.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의 고도제한 57.8m 고도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높일 수가 없는 거지 이런 법적인 것 때문에 용적률을

10%로 조정을 하면, 10% 상향조정하면 몇 종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까?

3종 일반이 최고입니다.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3종에 대해서는.

여기는 보면 ‘제한으로 어려움’이라고 써있네요, 전혀 되지 않는 게 아니구만.

이게 공항고도제한 때문에 지금 용적률이 못 올라가는 겁니다. 공항 고도제한이 조금 완화되어야 되는데 아직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어쨌든 이런 요구사항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예, 해봤습니다.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답변서 좀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그러면 10%를 갖다 상향조정한다고 하면, 240%에서 250%로 상향조정한다면 얼마나 늘어납니까, 용적률이, 전체?

지금 기본계획에 보면요 210%가 최저 기본 용적률이고 240%까지가 상한 용적률로 이게 돼 있습니다. 이걸 250%로 올려달라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240%는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조치결과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항 고도제한 때문에 지금 저희가 250%까지 늘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240%도 지금 공항 고도제한에 걸려가지고 안되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조치결과는 240%까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조치결과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지만 그 뒤에 또 공항 고도지구 57.86의 제한으로 용적률 상향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방화동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오신 거는 왜 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국·과장님? 왜 오셨습니까, 오늘? 뭐 그렇게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분명히 그 지역에서 동향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민원인들 오늘 올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의회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온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온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기 다 거주지역에 해당되는 6구역에 대한 뉴타운에 대한 관심사항이고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했으면 싶은 바램 때문에 참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이 오신 게? 주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주 목적이 자기 지역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해당되는 6구역이 어느 시기에 언제쯤 착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계획은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돼 있는지 나름대로 알고 싶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침에 우리 민원인들이 간다고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우리 국·과장님, 국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250%까지 올려달라 하는 민원을 가지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방청하시는 분들은 추진위원회 측에서 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항 고도 때문에 지금 용적률을 상향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알고 싶어서 온 걸로 저희가 추정이 됩니다.

민원인들이 오신 거는 오늘 변경결정의 건 이것도 관심을 갖고 오시고, 용적률도 관심을 갖고 오신 겁니다, 오늘.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는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도대체.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 지금 재정비 촉진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큰 관심을 갖고 계셔야지 주민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 정도는 지금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내용은 우리 사무실에도 한 서너 차례 와서 뉴타운을 빨리 착공을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측이나 그리고 일부 간선도로 접한 지역에 해당되는 일반 상가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의 반대민원이나 한 서너차례 만났기 때문에 그 주민 민원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을 시켜주세요. 노력을 좀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은평뉴타운하고 그 다음 용산뉴타운하고 방화뉴타운하고 형태, 뉴타운 하고자 하는 형태가 같습니까?

은평뉴타운하고는 형태는 다릅니다. 은평뉴타운은 전부 수용에 의해서 시주관으로 했던 사업이고, 방화뉴타운은 민간 주도로

용산은?

용산도 민간 주도로

민간 주도로 하고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화뉴타운 같은 경우에 민간 주도로 하기 때문에 조합이 구성이 돼서 그 조합이 개개인하고 전부다 합의가 되어야 이거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구청이 잘못 개입된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 순간에 주민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개인에게 피해가 가면 안되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져야 될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방화뉴타운에 관해서? 만약에 개개인에게 피해가 온다고 했을 때.

개개인의 피해에 대한 구청의 책임질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조합원들끼리 합의만 되면 뉴타운 이거 내일이라도 당장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조합측에서 합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시기가 도래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도지구제한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과장님! 지금 요즘에 우리 구청에서 자꾸 청장님이 고도지구제한 완화하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진행되는 거 있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공항 고도제한에 대한 완화를 검토하는 걸로 비단 강서구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 공항을 끼고 있는 중소도시 다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범적인 용역사업을 시행할 걸로 지금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이 서면 나름대로 우리구만이라도 공항 고도제한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장산하고 매봉산하고 높이 차이에 의한 계곡에 똑같이 공항 고도제한을, 똑같이 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하고 일부 용역을 주는 걸로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얼마나 되죠? 개화산 높이.

확실한 수치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공항 고도지구제한 완화하면서 화곡동 지역에다는 뭔 얘기를 하냐면 우장산 높이하고 봉제산높이 가운데는 그 높이 만큼 지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좀 옆에서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한편으로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신이라고, 그러면 우장산 높이하고 개화산 높이만큼 그 가운데 있는 지역은 다 그렇게 지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이로 비행기 안 다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답변 중에 국장님, 자꾸 용적률 관련해서 250%니 240%니 하면서 고도지구제한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답변은 맞지가 않습니다. 용적률 높이면 위로만 올라갑니까? 상가 짓잖아요, 여기 상가 안 짓습니까? 상가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설계상에?

예, 상가 있습니다.

몇 층으로 돼 있습니까?

상가는 저층입니다.

한층 더 높일 수 있잖습니까? 자꾸 고도지구 제한 때문에 용적률 안 되니 어쩌니 그런 어떤 답변은 오히려 주민들이 들으면 웃습니다, 그런 얘기는. 좀 신중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문제는요 방화뉴타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강서구의 반을 차지하는 화곡동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는 뉴타운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정책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전국의 뉴타운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발 당시 가격으로 주민들한테 매기고 한 2년 있다가 개발되면 그 가치는 고스란히 건설회사가 가져가는, 그래서 주민들은 앉아서 반 정도, 그러니까 두 배 정도 가치가 상승한 그런 물권에 대해서 반의 가치를 고스란히 앉아서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뉴타운의 실태였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바로잡고 시작돼야 되는 게 뉴타운사업이에요. 화곡뉴타운은 지금 강서구 반을 차지하고 면적도 반이지만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25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국가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그래야 될 문제입니다. 약속하십시오, 국장님.

예, 저희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이고 사실 현실이 현 주민이 17% 정도밖에 거기 재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시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데 시정을 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시정하는 것은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건의는 하겠지만 이렇게 금방 저희가 건의한다고 해서 이게 받아들여

고통을 지역에 이런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이런 고통이 있다, 지역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뉴타운사업이란 것이 처음에 스물 몇 개 지정할 때부터 이건 너무나 잘못된 정책이에요. 건설회사 십장 출신의 시장이 너무나 잘못된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렇다고 이런이런 문제가 도출이 됐으면 그런 문제를 개선을 해가고 시정을 해가면서 지역사정에 맞게끔 정책을 도입을 하면 되는데 한번 내뱉은 정책을 계속 그냥 밀고나갑니다, 국민들한테 계속 속이면서. 잘못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방화뉴타운이나 화곡뉴타운이나 조금조금씩 진행이 된다면 첨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주민들을 위한 뉴타운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국장님께서 정말 소신을 갖고 이건 접근하셔야 될 문제에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법체계가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 뉴타운에 대한 염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폐해를 다 없애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개입하도록 돼있죠, 이제는 앞으로 뉴타운 계획에서부터? 그러니까 재건축조합의 민간인 주도로 하는 것들이 많은 폐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높이는 폐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대책이 마련됐죠?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연구하고 거의, 공고단계입니까, 아니면 법률적인 통과는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인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 아닙니까?

시에서 지금 검토해 가지고 그거를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지금 조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조율되는데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산뉴타운이나 모든 부분들이 민간주도로 해서 동의를 받는데 1인당 5만원, 50만원, 100만원, 서로 여러 개 경쟁업체가 들어가서 개발원가를 자꾸 높여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불합리한 폐해 아닙니까? 그래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 중에 있는 거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발표된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다른 질문이 안 나오지 참 옆에서 들으니까 조금은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대책을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추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부득이한 계획변경사유가 발생되었으므로 변경내용을 반영토록 하는 등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견조율을 좀 나누시죠, 정회를 하고.

본 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하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