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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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엽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온 시정전반을 살펴봄으로써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통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활동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위원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필요시 현지 확인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해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

이송학부시장

선서, 동해시 부시장 이송학. 1953년 9월 4일생 상기 본인은 2009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7일 증인 이송학.

김진엽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일괄 제출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송학 부시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

이송학부시장

부시장 이송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엽 위원장님과 전영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념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9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직원 모두는 10만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의 여망에 따라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민선 4기 남은 1년동안 동해시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해시의회는 물론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의을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정에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면서 금번 감사를 통해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 등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주시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는 늘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의욕과 성실한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안심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엽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미래기획단, 홍보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을 명할까 하는데 동료위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에 관계없는 부서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그동안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비교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시정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기대하는 만큼 성과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신성장 동력을 현실화하고 시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시발전과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미래기획단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1년에 한번 감사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플래카드를 감사한다고 해놨어야 하는데……

김진엽위원장

그 내용도 사전에 검토가 있었는데 이것은 상시적인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그런 상시적인 것은 안 붙인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커트를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한지 얼마 됐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제가 2월 1일자로 직무대리로 했다가 3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교육을 받고 4월 27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까지 하면 몇 개월 안되네요 그죠?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파악 다 됐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이고 소신 있게 여러 가지 질문 드리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1쪽에 연구용역에서 동해복합화물차 휴게소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은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휴게소 건립예정지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제가 잠정적으로 3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LS전선 뒤쪽에 있는 물류유통단지조성 예정지 한군데하고 그 다음 제2산업단지부지 그 다음 북평산업단지 내에 항만청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 22,000평이 있습니다. 3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도 결정이 안났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가장 적지라고 판단하는 곳이 물류유통종합단지 예정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는 강원도 자동차부품산업육성 발전용역 결과에 의한 후속조치 우리시 자체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4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원주하고 동해시가 각 3천만원 해서 1억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는 경량천연자동차부품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성과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국제공동연구센터를 동해시에다 두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이게 지금 관련 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강원도에서 광역특별회계 계정으로 60억원을 지금 신청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현재는 30억원, 40억원 그렇잖아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이건 용역비가 그렇고……

순만

홍순만위원

용역비가……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22쪽에 앙바엑스포 사업비중 책자에다 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엑스포사업비 중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계획한 대로 전액 영달됐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내시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됐어요 얼마 됐어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지금 균특이 20억원하고 교부세 10억원하고 도비 25억원 이렇게 내시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행사임대료 10억원과 후원금 5억원 등 15억원은 시비에 포함시켰는데 이 재원 모두 확보 가능하다고 봅니까?

순주

배순주기획부장

앙바조직위 기획부장 배순주입니다. 지금 현재 후원금 5억원 관계는 저희들이 받은 것은 농협에서 탑차하고 현금 2천만원하고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원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이 상당히 자발적인 모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동해소식지나 각종 홍보지에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서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내에는 5억원정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원 관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 사항이 저희들 앙바에 지원한 예산 10억원을 말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행사임대료 10억원과 후원금 5억원 그거죠?

순주

배순주기획부장

그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계속 전시하고 컨퍼런스 관계를 하기 때문에 행사가 종료되게 되면 그 금액은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감사래요. 부장님 감사인데 얼버무리지 말고 대충 넘어가지 말고 답변을 똑바로 잘하시라고 그리고 돈을 거두어 보니 상당히 어렵지요? 후원금을 하니까 상당히 어렵지요?

순주

배순주기획부장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돈을 잘 쓰시라고 그리고 부장님 조금 전에 2억원을 농협에서 받았습니까?

순주

배순주기획부장

네, 농협에서 탑차하고 현금 2천만원하고는 지금 현재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됐습니까?

순주

배순주기획부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대료와 후원금 등 15억원에 대한 확보계획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출을 꼭 해 주세요. 먼저도 제출 안한 것이 많아요. 전에는 감사는 아니지만 질문할 때도 아직 자료를 하나도 보내주지 않았는데 그거 왜 그래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꼭 주세요. 첫 번째 시간이고 첫 시간이에요. 23쪽에 답변을 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보도육교 소요사업비가 30억원에서 40억원 예정이라고 했는데 호텔측에서 전액 부담합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진짜 합니까? 다른 말이 나오면 안돼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호텔측에서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육교설치에 대한 망상 2통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해결이 잘됐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지금 건축관리과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그동안 소강상태였던 것이 지난주에 마을주민들께서 4개항정도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망상그랜드 호텔측하고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호텔측하고요? 호텔측하고 하면 되나 시 집행부하고 해야지……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이게 사업주체가 시가 아니고 망상그랜드호텔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 해야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뭐가 잘못되고 있네. 말이 안되지 왜 호텔측하고 하는가?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시가 중재를 하고 그 사업의 주체는 그랜드호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쪽에 앙바엑스포 직·간접효과 분석자료를 제시했는데 우리시와 직·간접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너무 부풀리지 말고 말씀하세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좀 정리해서 봤는데 이게 지금 여기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숙박업이 24억원이고 음식업이 23억원 이렇게 나와서 산출근거가 좀 과대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교수전문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지금 의뢰를 해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감사하는데 이제야 하면 됩니까?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면 안되잖아요. 과장님이 공무원 30년 가까이 했지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너무 부풀리는 것 같아서 내가 우리 과장님을 상당히 믿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총 고용파급효과는 335명으로 이중 251명은 직접효과에 84명은 간접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했고 소매업에서는 47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된다고 했는데 이들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고용파급효과는 통계가 어느 정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 것이 저희가 미래……

순만

홍순만위원

앞에 다 나왔는데 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라든지 전시관 시설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유발효과 발생하는 것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수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을 존경할 때 존경을 잘 받아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질문하기 전에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좀 답변이 모호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버브릿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호텔하고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시에서 중재를 서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 부분 제가 봐서는 답변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호텔측에서 30～40억원을 들이면서까지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되는 걸로 판단도 되지만 들었거든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 민원 해결될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시는 중재를 선다고 그러고 나머지 부분은 빠지는 꼴이 되니까 답변이 제가 봐서는 좀 미비한 사항 같아서 제가 짚었습니다.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제가 표현에 미숙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중재라는 것이……

영희

이영희위원

네,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37쪽에 앙바엑스포에 관련되어가지고 다목적실 짓고 있잖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지 않고 향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옆에 컨벤션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는데 활용계획이 제가 봐서는 좀 미비한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답변내용에 보면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전에 짓기 전에는 체육시설로도 변경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체육시설로 변경할 계획은 아예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 전시관하고 공연장으로만 앞으로 변경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사가 끝나면 개관목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2010년 하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사후 활용계획을 확정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린에너지관을 유치를 했습니다.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린에너지관 전시관을 거기다가 설치한다든지 또 한국가스공사연구개발원 강원분원 유치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동해시에 유치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런 가스공사연구개발원 강원분원을 여기 전시관에다 입점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번 행사를 하면서 한복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래서 한복페스티벌 같은 것도 전시를 하고 각종 기획공연이나 피서철 상설공연도 곁들여서 하고 관광역사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별도로 최종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추상적인 어떤 계획을 해서는 안되는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짓는 자체만 해도 굉장히 어렵게 짓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갖고 있는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도 활용이 거의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추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과연 가능한가? 제가 봐서는 답변내용을 보면 별로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본 사항같고 또 한가지는 체육시설로도 변경하겠다고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 변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항인지 전시관만 가지고 운영을 했을 경우 사시사철 과연 이걸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육시설부분도 전시관 여건이라든지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것으로 사후에 활용하겠다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정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고 또 최종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체육시설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때 보고사항에서 체육시설로 해서 활용한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고 이게 체육시설로 하게 되면 그 부수적으로 따르는 시간적, 예산적 이런 부분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데 체육시설로 하게 되면 관광지조성 변경해야 되지요. 영향평가 해야 되지요. 돈 들지요. 이런 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리모델링도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그건 저희가 지금 사후 활용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는 리모델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저기에 전시관 내지는 시설로만 되어 있다보니까 만약에 공연시설이라든가 이런걸 하려면 또 막대한 돈이 투자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은 계획에서 그 다음에 끝나면 사후계획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대안이 안나왔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안되는 사항 같은데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이 전면 리모델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대같은 것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사용할 것이고……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공연시설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연시설로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도 활용가치가 안되고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컨벤션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그런 상태인데 과연 공연시설로만 해가지고 망상까지 거리가 먼 상태에서 이게 효과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도 여론을 수렴해서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안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앞으로 시간이 물론 바쁜 시간이 있겠지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도 하셔야 되고 체육시설로 했을 경우 어떻게 가야 할 것이며 공연시설로 했을 경우는 앞으로 저게 과연 또 붕뜨는 이런 건물이 되어서는 안된단 얘깁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또 한가지 44쪽 보면 묵호항재개발 관련 되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준공연도는 2004년 12월 24일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거두절미하고 빼고 2004년 12월에 제1준설토가 준공된단 말입니다. 그럼 5년정도가 걸렸잖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비교를 하나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삼척시에 남의 시를 얘기하면 뭐하지만 삼척시에는 똑같은 준설토를 하면서 2008년 11월에 완공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년 만에 운동장을 만들고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정도 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준설토를 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시민들한테 돌려줬다는 얘깁니다. 1년 밖에 안됐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활용하는데도 올 봄이었잖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올 봄에 3천만원 들였던가? 그 정도 되는데 주차장만 확보하고 그 동안에 우리시에서는 뭘 했는지 이 질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1년정도 되어가지고 시설을 만드는데 2010년, 2011년 해가지고 친수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거기에는 지금 현재 천단고 월파방지시설하는데 7억 3천만원이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서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고……

영희

이영희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월파방지 있잖습니까? 여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원래 월파방지를 그때 말씀할 때 저희들도 얘기를 했었지만 월파방지가 바다로 해서 삼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하시켜서 파도가 못 넘어오게 하는 부분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이래보면 방파제를 다 타설을 쳐서 높여놓아서 지나가다 보면 바다가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 부분도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전화도 하고 여러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하나도 안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뭘 하고 계시는지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가봤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가봤는데 차로 가도 안보이고 서서 봐도 방파제에서 우리 타설한데 있잖습니까? 바다가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돈을 칠억 몇 천만원을 들였다고 그랬는데 돈 들이고도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월파방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맞다고 판단되지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 주민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은 바다로 해서 삼발이를 투하시켜가지고 멀리 나감으로써 파도가 치면 파쇄되어가지고 월파방지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냥 시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의견이 전혀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정비에 관련되어 있는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는데 그 공장부지 공장 몇 개 있잖습니까? 그거 매입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사실은 주요답변도 제가 질문사항이 거기였는데 다른 답변이 온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질문이 애매모호하면 최소한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미래기획단에 업무 맡은 부서가 기획단을 총괄하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 이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을 보니 묵호항 준설토 부지 옆에 5개 공장을 우리시 회계과에서 매입을 검토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게 맞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저는……

낙진

정낙진위원

업무구분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소관부서는 아마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했는데 그건 지방해운항만청 업무야. 그 업무는 거기서 사업비를 들여서 철거를 하던 보상을 하던 미래기획단장이 업무전반을 숙지를 못하고 지금 일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왜 돈 들여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하나? 그건 지나가는 얘기이고 먼저 미래 1쪽을 봅시다. 각종 연구용역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상황이 쭉 나와 있는데 건축자재산업화연구소, 자재산업화설립 계획수립 이런 2개 부분에 예산액을 1,500만원정도 용역비를 주면서 집행을 하겠다. 좋습니다. 용역하는 부분이 그것까지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건축자재산업에 대한 어떤 우리지역의 발전 가능성이나 미래에 어떤 희망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선택해서 용역을 줬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왜 이것을 선택했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지금 저희 동해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부존자원이 석회석하고 목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친환경건축자재산업화연구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을 해서 세미나를 평생학습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강릉원주대학이라든지 강원대학교, 강원테크노파크 이런 전문가들이 전부 참석을 해서 내린 나름대로의 결론이 소재를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친환경건축자재산업화라는데 국한할 것이 아니고 친환경자재 산업화연구소로 해서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석회석, 목재뿐만 아니고 백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더 확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산업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하고 연구하는 연구소를 설립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물론 지역의 부존자원을 찾아가지고 또 우리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만들려는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으나 과연 우리시에 이런 어떤 건축자재 친환경건축자재를 산업화할 수 있는 부존자원이 많은가? 그 부분부터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산림자원도 부존자원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가 목재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면적이 얼마입니까? 180.07㎢이지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가장 작은 시지요? 여기에 뭔 목재자원이 생산됩니까? 참 전반적인 기본적 포커스부터 잘못 맞춰가지 않았나? 너무 부존자원도 없고 할 게 없으니까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하겠지만 이 작은 도시에서 어떤 충분한 소재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택해야지 우리의 목재자원 물론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목재 이런 부분을 갖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수입물량 이런 부분을 갖고 한다. 전체 어떤 테마의 선정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 세미나를 마치면서 8월 중순경 되면 연구해야 할 소재를 구체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제안서를……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내가 이걸 들여다보면서 용역을 보면서 추진단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어떤 연구 용역결과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면 주제를 이걸로 선택해서 하겠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내에 전체적인 자원이나 소재 또 수입 등 이런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친환경 건축자재나 어떤 산업자원화 할 수 있는 품목 전체의 연구 결과를 얻은 다음에 어느 품목으로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후에 연구소 건립을 추진하는 용역이 맞지 친환경산업화연구소를 먼저 만들겠다. 물론 조직이 있어야 운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우리는 예산의 집행을 우려 안할 수 없는 겁니다. 연구소를 만든다고 해서 1년에 몇 천만원을 달라. 몇 억원을 달라. 이게 지금 뭘 하려고 합니까? 적어도 어떠한 소재의 선택과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그 소재가 결정된 다음에 그것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확증된 증거에 의해서 연구개발하고 이렇게 해야지 뭔 연구소를 먼저 한다는 거야.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어떤지 모르겠네 이해의 상반은 있겠습니다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충분한 토의장이라 보고 저의 의견이 맞는지 미래기획단장 의견이 맞는지는 전체적인 어떤 의견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 산업연구소를 만들어 갖고 대학교수들 불러모아가지고 조직 하나 만들어서 예산 달라 연구한다. 지금 이러자는 계획 아닙니까? 그게 단계가 잘못됐다. 먼저 그럼 이 지역에 어떤 산업화 소재로 만들 재료가 어느 품목인지를 먼저 연구를 충분히 듣고 그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공청회를 통하든가 세미나를 통하든가 등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주민이나 시민의 지원을 받아서 그게 인증되면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진행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연구소 나는 생각을 그래 하는데 단장님은 어떠세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어떤 사업을 저희가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안정성이라든지 목표가 달성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로운 것을 찾아서 그것을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화하고 산업화하려면 많은 연구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때로는 또 시행착오가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다만 우리 동해시에 부존자원이라는 것이 극히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가장 일반적인 소재를 석회석이라든지 목재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접근을 했고 또 지식경제부에서 친환경자재연구소 사업에 대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선택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다 이해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지식경제부에 응모해서 상사업비 얼마 준다고 그렇게 용역을 주고 연구소 설립을 한다. 이건 안맞아요. 적어도 주민 전체나 우리 의회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어느 소재를 선택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물론 석회석도 좋고 목재도 좋다고 그 부분과 포함한 다른 부분까지 다해서 설명회를 하던 공청회를 하던 공감대를 얻어라 이거야. 그래서 시민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결정을 한 후에 연구소 설립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해야지 이게 맞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을 중지하십시오.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이번 8월에 저희가 전문가들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으면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나는 미래기획단에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뿐이 제출할 수 없느냐? 여러 위원님들이 비슷한 유형에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서로 통합해가지고 약간의 질문사항이 틀린 부분은 정리를 추가하든가 이렇게 해서 제출하지 이게 지금 뭡니까? 개별 다 입니다. 비슷비슷한 것 지금 우리 국어책 읽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단장님 어떻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중복된 부분을 저도 인식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적어도 한두 위원이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유사한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러면 한 어떤 제목하에 여러 위원들의 질문사항을 갈라서 답변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뭔 어느 위원, 어느 위원 똑같은 걸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미래기획단 우리시에 지혜라는 우수한 지혜의 소유자들이 모인 조직이라는게 이렇게 뿐이 못합니까? 내가 말을 과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시 미래기획단에서 추진하는 동해시 브랜드사업 백토, 향벨리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처음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의회에서 들은 얘기를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원천적으로 동해시에 어떤 기반을 두고 있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실행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재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보라는 요구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워낙 소재의 빈곤, 자원의 부족 우리지역 특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시에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보겠다 라는 각고의 노력 아래 이런 것이라도 선택해서 가는 것은 알고 있으나 생각해 봅시다. 견운모 우리지역에 백토라고 그럽니다. 한두 군데가 옛날에 조금 생산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미 내가 보고서 당초부터 얘기를 드렸습니다. 생산지도 아니지 생산업체도 없지 또 그다음 향벨리사업 지금 향벨리사업 어떻게 되어갑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그건 저희가 사업타당성 기본구상 용역을 하려고 금년도 예산요구를 했다가……

낙진

정낙진위원

향벨리사업도 그런 거예요. 적어도 어떤 이러한 사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이러한 재배면적이나 기초적인 기반이 구축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면적을 확보해 갖고 한다는 부분이 무산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요? 이게 지역전반에 어떤 명품화를 하고 브랜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데다가 강제적으로 가니까 이런 문제가 안나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물론 없는 소재 중에서도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많은 예산과 어떤 인력이 투입되겠지요? 그래서 향벨리도 그렇고 백토도 지금 사실상 큰 어떤 지역에 성장 동력사업으로는 어려운데 이걸 계속 끌고 가시겠느냐? 이걸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그동안 백토 관련된 사업들을 화이트견운모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만 추진해 오면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평산업단지내에 구)월드상가를 지금 이 관련업체가 매입을 해서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경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한 16억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업체가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1차 파쇄를 문경에서 파쇄해가지고 다시 2차 가공을 여기서 하는데 액비라든지 분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농작물 비료용 그 다음에 세포활성수로 해가지고 스파 같은데 사용하는쪽 그 다음 분말로 해가지고 화장품 원료로 납품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여기에서 감사에 지적되고 이런 부분이 집행부의 의지대로 진행이 안된다 라는 부분은 의회가 있다는 부분을 항시 염두에 두십시오. 지금 12쪽에 보면 화이트견운모하고 쌍용압기실 활용한 화이트견운모 체험시설을 내년 예산에 10억원을 준비를 해서 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디 10억원이 애들 장난입니까? 쌍용압기실 화이트견운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금년에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우선 건물안전진단 용역을 했는데 C급 판정을 받아서 일단 사용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됐고 그 다음 소유권이 쌍용양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건물은 10년까지 사용가능하고 토지는 3년까지 사용을 허락해 주겠다는 협의가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토지도 10년까지 사용하는 정식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주문한 상태인데 쌍용측에서는 비록 토지를 3년으로 승낙을 해준다 하더라도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게 해 주겠다는 데까지 답을 받았고 그래서 우선 사업타당성하고 기본구상용역이 끝나면 10억원이라는 사업예산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추정적인 사업 금액이고 이게 기본구상용역이 끝나면 구체적인 사업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헴프와 화이트견운모를 가지고 찜질방을 만든다든지 체험관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상품전시 판매시설을 해서 무릉계곡 쪽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쌍용이 토지를 몇 년을 해줘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3년요.

낙진

정낙진위원

토지 3년, 건물은 10년 문서로 받았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지금 문서는 아직 못받았는데 토지문제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나서 못받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쌍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걸 한번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쌍용이 지금 내부적으로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채권압류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채권단에 협의를 해서 나온 이야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전일을 한번 상기시켜 주겠습니다. 김진동 전 동해시장 당시에 건강엑스포를 한다고 활발하게 추진했지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다가 그게 무산됐지요? 왜 무산됐습니까? 아파트 사업자가 아파트 지을 땅도 확보해 놓지 못하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쌍용은 전 소유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일본 태평양시멘트에 가있습니다. 토지사용권을 얻으려면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회가 승인을 안해 주기 때문에 건강체험엑스포가 무산된 겁니다. 이게 토지 주겠어요? 그 토지에는 전부다 지금 채권압류되고 담보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또한 견운모나 향벨리사업이 물론 그쪽 부분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견운모까지는 그렇지 않고 향벨리는 그렇는데 이 체험시설을 여기로 해서 과연 집객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이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결국 마케팅부분이 되는데 또 이 사업을 만약에 진행한다면 마케팅전문가들을 통해서 집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너무 오래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심심해할 테니까 제가 잠시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정동영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창 위원입니다. 미래 18쪽 하단에 보면 컨퍼런스분야는 그러니까 심포지엄과 학술회의는 망상컨벤션센터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대관료는 주겠지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죄송합니다. 대관료 문제는 엑스포사무처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성규

최성규기획팀장

제가 보완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네, 답변하세요.

성규

최성규기획팀장

저희들이 망상컨벤션센터는 행사기간 5일동안 임대료를 내고 사용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얼마나 줘요?

성규

최성규기획팀장

지금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전액 다 내겠습니다. 밑에 있는 대공연장, 대회의장이 있잖습니까? 큰 공간하고 2층에 중회의실 2개 그 다음에 아래층에 가면 소회의실 3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상컨벤션센터 건물은 저희들이 전체를 지금 기존의 건물입니다. 그건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리고 조례에 규정된 금액을 저희가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규정된 금액이 얼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성규

최성규기획팀장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나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150억원정도……

성규

최성규기획팀장

아닙니다.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나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00만원……

성규

최성규기획팀장

네, 시 망상컨벤션센터 요금이 일반시민들이 쓰기 좋도록 저렴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23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짓는 건물이잖아요? 망상그랜드호텔에서……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1월 6일에 우리시하고 망상그랜드호텔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했지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시장님하고 체결할 때 이면적인 합의사항이 없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단장님이……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이면합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영창

전영창위원

여기 합의를 했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시장님 혼자 아는 거야. 이면합의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는 부분 설명할 공무원이 안계세요? 좋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잠깐만요. 건축관리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건축금액을 대충 예정금액을 모르겠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건축관리과장 채형기입니다. 망상그랜드호텔에서 지금 사업비는 건축사업비 공사비 약 240억원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육교공사가 한 40억원, 기타 해서 한 300억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질문사항은 그게 아니고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이면합의를 한 것이 있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없으면 없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단장님, 미래 44쪽 묵호항재개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발주를 했잖습니까?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까지 국토해양부에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이 발주되고 2011년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정동영 단장님께서는 묵호항재개발에 최우선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우선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주식회사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는 철송장 이전문제 그 다음에 쌍용에서 가지고 있는 사일로 4기 이전 그 다음에 에스오일에서 가지고 있는 저장탱크 2기 이게 우선 먼저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다 보면 사업자 측에서는 경제적으로 사업이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 양반들이 동해항으로 이전했을 때 막대한 소요경비 또 거기 가서 사업에 타당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헤쳐 나가실 거예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지금 쌍용측에서는 시멘트 사일로 이동을 동해항 쪽으로 이전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오일 저장탱크는 철거하는 쪽으로 하고 코레일 철송장 문제는 우선 저게 이전하려면 동해항에 철송장시설을 할 수 있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부터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번에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수립에 동해항 쪽에다 철송장 기능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코레일 유통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이전을 하게 되면 어차피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지원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답변이 그 정도 밖에 안되겠지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미래 43쪽에 풍력발전단지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태양열발전사업도 지금 포기된 상태인데 이게 또 갑자기 풍력발전사업이 나옵니다. 타당성조사는 다 이루어진 겁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태양광이든 태양열이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반면에 수직축풍력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소유면적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릉대학교 누리사업으로 반영되어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이 부분 기술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도 중기청에 신기술 타당성사업 선정을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5월에 서면심사 통과를 하고 금년 8월이면 최종 평가결과가 나오는데 만약 여기에 선정이 된다면 내년도 기술사업화 자금을 7억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업체들이 기술력 확보를 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수직축풍력발전단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고 싶은 것이 희망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요. 중기청에서 기술사업화 자금 7억원을 지원해 준다. 거기에만 자꾸 눈독을 들이지 말고 지금 우리지역에 풍력이 충분한 30㎾정도의 발전할 수 있는 풍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그게 해안하고 그 다음에 조금 고지가 높은데 하고 풍속이라든지 풍량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풍력발전 같은 경우는 대관령이라든지 이런데 있는 것은 해발이 높은 곳이라야만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 수직축풍력발전은 기술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일반적인 풍력발전보다는 약한 풍속이나 풍량으로도 발전이 가능하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작년 태양열발전사업처럼 그렇게 흐지부지 되지 않게끔 관심을 깊게 가져주세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거의 끝에 하다보니까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아까 정낙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서 3대 브랜드화 추진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역연고사업화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지역에 일자리창출도 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한 지가 2년이 됐잖습니까? 지금까지 지역에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하고 일자리창출은 어느 정도 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결과는 아직까지 결과물이 크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몇 %까지 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성과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선 백토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기업체를 북평산업단지에 입주시켜서 그게 생산가동이 된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 동해시 브랜드화하고 또 그로 인한 고용유발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헴프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농가에 비록 적은 양입니다만 지금 실험용을 위해서 서학골쪽에 지금 2개 농가에 3,000평정도 한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재배를 시키고 기술개발 쪽으로 그 다음에 연구 쪽으로 학술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향벨리는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우선 타당성용역부터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동해시민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타이틀은 동해소식지 동트는 동해알리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생산단계에 들어서고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을때 홍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금은 아직 그러한 성과를 못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난번에 삼경산업이지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삼경산업은 지금 강릉에 있다고 그랬지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강릉에 있는 것을 동해로 이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 월드상가 북평산업단지내에 약 1,500평정도 되는 부지를 지금 한 16억원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 얘기가 어떠한 특정한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사업권을 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 지역에 산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쪽에 지금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맞지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느낀 것이 어떤 추진 주체인 업체에서 자금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운영이 될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욕심을 내고 열심히 합니다만 또 업체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한계에 부딪치고 합니다. 그러나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또 필요하면 재정적인 부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싶습니다만 잘못하면 특정업체에 대한 혜택에 문제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고용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래 46쪽에 지금 이노카페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성과가 어떻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한중대학교에서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했고요. 금년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 것은 여기서 각종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신기술정보 이런 것들을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에다 회신하고 또 그들이 궁금해 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요청을 하면 이노카페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자료를 확보를 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방금 전에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운영을 하고 올해는 운영을 안하고 있다. 이유가 뭡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자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게 순전히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전부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금이 없어서……

혜숙

김혜숙위원

확보를 못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이건 선정이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입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지금 2개소만 선정이 되고 금년에는 지금 선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선정이 못된 이유가 뭡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어차피 전체적인 운영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안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해시만 지속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1년 내지 2년정도 지원을 해 주면 어느 정도 기업에게 충분히 지원이 됐다고 판단하고 또 신생산업단지 쪽으로 해서 또 기업지원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성과물 같은 것들이……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느 정도 성과물이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선정만 해놓고 작년에 통상경제과로 업무를 이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식품업체에 디자인개발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주물실험비 같은 것을 지원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통상경제과를 통해서 추진실적을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때 개소식인가요? 아주 성대하게 했었는데 운영이 안되고 중단이 된다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지금 사무실은 어떻게 그냥 비워두고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치밀하지 못한 점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서 저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시장님이 바뀌거나 어떤 정책이 바뀌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트는 동해라는 브랜드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적치물에 대해서 디자인이 바뀌고 있잖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텐데 그걸로 얻어지는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이게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도시의 어떤 미관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지역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개선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그것이 전 분야에 걸쳐서 관광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걸쳐서 그게 간접적인 효과로 발생이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한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보도블록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시내를 한바퀴를 돌아보면 굉장히 짜깁기해 놓은 것 같은 어떤 일관성이 없는 통일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사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도 저희가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MOU체결하고 해서 사업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이 업무는 고유 소관부서인 도시경관과로 이관을 작년에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도시경관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시가 어떤 브랜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관성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되고 개발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래기획단에서 우리 동해시에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하실텐데 좀 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서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저는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7쪽～38쪽에 앙바전시관을 건립하는데 그게 앙바 국제규격입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사무처에서 답변드리는 걸로……

김진엽위원장

뒤에 주무계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성규

최성규기획팀장

앙바조직위원회 기획팀장 최성규입니다. 이게 국제규격은 아닙니다. 일반 보통행사인 경우에 기존에 지어진 전시관 서울에서 말하면 코엑스라든가 킨텍스 같은 전시공간을 임대해서 행사내용에 맞게 설계를 해서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 규모에 맞게 지어지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면 공사비를 60억원이나 들여서 짓는데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영구적인 사후관리가 준비가 안됐다는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걸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이래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6쪽에 컨벤션홀 신축 기본협약서 제16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 있어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이 부분은 엑스포사무처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지요?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아까 건축관리과장님께서 협약이 없는 걸로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오버브릿지 설치 각종 인허가 이게 되어 있는데 오버브릿지 각종 인허가 사항에 따라 관리한다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건축관리과장 채형기입니다. 기본협약을 할 때 왜냐 하면 사업주체 그랜드호텔 사업비로 민자를 유치하고 시에서는 인허가 사항을 도와 준다. 그런 계약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머리를 다른 데로 돌리면 안돼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협약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은 그래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처음에 삐거덕거려서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시비가 한번도 투자가 안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럼 자료가 없다는 얘기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39쪽에 헴프사업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으로 지정받지 못했지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2010년 내년도에 지정 받으려고 준비합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인가? 얘기를 했는데 못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왜 이걸 못받았습니까? 그때 당시 홍봉식 단장님이 아마 이걸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때까지 못받았어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한중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이 지금 주동식 교수가 단장입니다. 단장인데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하다고 평가단에서 판단이 되었고 사실 저희 관내에 대학이 유일하게 한중대학교가 있습니다만 한중대학교도 나름대로 좀 더 어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왕 하시려면 열심히 하시고 아니면 아주 안된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어정쩡하게 하시다 보면 결국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돼요. 알았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0쪽에 화이트견운모 이것도 조금 전에 우리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브랜드개발 가치를 어떻게 봅니까? 개발 성공 전망이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아까 특정업체 명칭을 거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관련 업체에서 이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상당한 걸로 저희 실무자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북평산업단지내에 입주를 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41쪽에 향벨리 테마파크 공공과 민자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용역이 가능합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내년도에 사업타당성하고 기본구상용역을 우선 먼저하고 난 다음에 사업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순만

홍순만위원

공공하고 민자하고 방식은 알아들으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있었던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의회가 집행부에 미치지 못했던 사항들을 지적해 주고 새로운 일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지루한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 동의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한분이 30분 이상을 지연하게 되니까 1시간에 2명을 해버리면 다 하지도 못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약 15분이나 20분하고 그 다음에 또 지루한 감을 덜기 위해서 하고 또 하시고 이래 하는게 어떻나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냥 30분이든 40분이든 한분 끝날 때까지 마감을 해야 될 것인지? 지루한 감이 드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기회를 줘야 되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하면서 지루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의 임기응변으로 처리하십시오.

김진엽위원장

그럼 미래기획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만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이 있었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네, 처음에……

김진엽위원장

임대료와 후원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걸 주무계장님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순주

배순주기획부장

네, 가능합니다.

김진엽위원장

임대료 후원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묵호항 개발건에 대해서 너무 중복된 사항이 사실 많은 것 같다는 지적이었는데 앞으로 추후라도 이러한 일이 감사 때는 잘 나열해서 보니까 묵호항재개발 항목이 말이지요. 한 대여섯가지 넘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말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영희 위원님께서도 앙바 사후관리 건에 대해서 활성방안과 체육시설 분석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대안이 있으시면 나중에 서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수공간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셨고 전영창 위원님께서는 망상그랜드 건에 대해서 이면협약이 있느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없는 걸로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묵호항재개발 부지관계에 대해서 정낙진 위원님께서 단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회계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매입관계는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항만청에서 매입관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께서는 이노카페 운영관계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 사무실 운영관계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끝나고 난 후에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미래기획단장님, 23쪽을 한번 봅시다. 전시회 개최 관련해서 횡단보도 육교 추진사항에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짚고 갔는데 보도 육교문제는 아마 건축관리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총괄 자료를 제출했는데 의회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육교의 필요성을 한가지 동선을 단축하겠다. 그 이면에는 그랜드호텔에 영업성 증대 이것도 부정할 수 없다고 우리가 제3자적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해수욕장과 그랜드호텔을 육교로 통해서 이동통로를 만든다. 또 그랜드호텔에서는 이 부분을 수긍을 해 가면서 가는 것은 그 육교를 통해서 자기영업 그랜드호텔에 막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어떤 모객에 또 영업의 이익을 보기 위한 거예요. 민간자본을 갖고 하는 회사가 이익이 없는 부분에 투자를 합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망상 오버브릿지 문제는 처음에 앙바엑스포를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면서 사실 망상그랜드호텔이 먼저 제안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시가……

낙진

정낙진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상하다 이거야. 어쩌면 시가 망상그랜드를 도와주려고 지금 제안을 하고 컨벤션호텔을 증축한다니까 육교 설치해서 너희들 영업이익을 봐라. 제3자는 그런 의혹도 갖는 겁니다. 거기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 사항을 들어줄 수 있어요? 7번국도 도로확장시 신호등 설치는 가능하다고 합시다. 해수욕장 미분양상가 마을재산으로 이전, 해수욕장 주민들이 원하는 상가건물 신축, 수용할 수 있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건축관리과장 채형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신호등 설치는 가능하고 나머지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고 마을에서 사용하는 철재상가는 일부를 계절영업은 허용한다. 그런 형태로 시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았어요. 그건 시의 통보이고 그쪽 주민들은 계속 그렇게 얘길할 것이니까 이 부분 쟁점의 소지로 계속 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무리한 것을 자꾸 추진하려고 그러느냐? 이 얘기이고 그 다음 하나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질문을 했지만 중점사항만 하도 장시간 미래기획단 한다고 그러니까 몇 가지만 추려서 얘기하자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그겁니다. 앙바 끝나고 나면 저걸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7월이에요. 이제 3개월 남았어요. 행사 끝나고 저걸 어떻게 할 것이나 말이야. 처음부터 의회가 걱정했던 부분이고 앙바추진위원회가 제시한 1천억원에 넘는 예산을 갖고 와서 그게 안된다. 그러면서 끊어서 이 사업비로 가긴 가는데 저걸 뭘 할 것인가를 지금 앙바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을 제출하고 검토하고 아까 그런 용역비를 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용역을 줘야 돼. 지금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저 건물을 행사 끝나고 나서 무용지물로 놔둔다. 어디 흉가 만들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미래기획단이 할 일은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의 두뇌가 모자라면 용역회사를 줘서 저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걸 용역을 해서 그 계획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그게 업무야. 엉뚱한 답변만 하고 엉뚱한 계획만 짜고 제 얘기 틀린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용역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용방안 용역보고 건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이 다른데 혈세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데서 사실 용역을 주어서 활성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5쪽에 이 건은 고발까지 되었다고 보는데 이제 모두 종결됐습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이래 됐습니까? 장애자 왜 감독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감독소홀이지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감독소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조를 해줬잖아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감독을 잘못했지요. 좋습니다. 어려운 데니까 감독도 잘하시고 도와드릴 때는 좀 도와드리고 이래야지요. 6쪽에 2008년도 소송건만 22건인데 금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건수가 몇 건 돼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소송 건 말씀이세요?

순만

홍순만위원

네.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금년에는 24건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4건.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많이 나온다 그죠?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많이 나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이리 많이 나오나요? 그러니 사무를 잘 관철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많이 나오면 안좋잖아요? 서로 간에 안좋지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요새 추세가 자꾸 조금만 그걸하면 행정소송하고 이러니까 소송건이 많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민원도 이렇게 추슬러서 잘하셔야지 서로 감정으로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런 일 저런 일 나지요. 7쪽에 패소사건 중에 남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전상표 원고는 동해에버빌리조트 조성사업 회사인 현진에버빌이잖습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 취득세와 관련해서 구 지방세법을 적용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기 소관업무에 대한 연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없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진에버빌하고 골프장은 물론 부서가 틀리지만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글쎄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깊이 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홍보 10쪽에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지급내역에 대해가지고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지급을 하게 되면 사회여론도 그렇고 청내 사무실 분위기도 그렇고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지요? 부적정 지급하게 되면……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출근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카드체크 합니까 아니면 지문체크 합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지금 현관에 카드로 해서 대면 체크가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초과근무 부적정 지급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 2년동안 언론에서 크게 전국 지자체를 한번 때린 적이 있지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도 중복지급이 굉장히 많았고 2008년도에 거의 6건이 전부다 중복 지급이에요. 시정이 안되는 이유는 뭘까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거의가 산불근무하고 중복이 많은데 산불근무를 나가면서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찍고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찍고 이러니까 그게 중복되는데 앞으로는 교육을 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야지요. 그리고 여름철 휴가철 되어가지고 근무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감사실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고요. 초과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전혀 이런 일이 중복지급이라든가 어떤 감사대상이 되지 않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홍보 29쪽에요. 국제자매도시 우호 도시별 교류사업 현황에 보면 2007년도에 일본 쓰루가시 관광물산전 우호교류 방문이 있었고 2008년에도 마찬가지로 있었는데 우리시가 쓰루가시에 가서 물산전 한 것은 없습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방문하기 전에는 상공회의소 측으로 해서 저희들 상품도 가서 진열하고 이렇게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한 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저희들 초청해서 한 것을 말씀입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가 그쪽에 가서 이와 같이 쓰루가시가 우리시에 와서 했던 것처럼 우리시도 그쪽에 가서 한 적이 있느냐고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일본에서 할 때 방문했던 것이고 요전에는 저희 상공회의소에서 일본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는 상호 제작품을 상대국에다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번에 그럼 국제훼리 크루즈 취항을 했었는데요. 했을 때 우리시가 사카이미나토항에 가서 홍보한 것이 뭐가 있었나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저희시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매도시가 아니라서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지금 계획을 홍보물도 만들고 배로 올때 저희 동해시 관광홍보 일본 갈 때는 일본의 홍보물을 상영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이번에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사카이미나토시라든가 아니면 돗토리현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광홍보를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저희가 딱 도착했을 때 의자에다 상징하는 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리고 관광홍보물 리플릿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시는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꼭 우호도시 국제교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느 시를 가더라도 그러한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홍보라 이러면 저희시 전체를 관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가 관광부서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부서가 할 일이 아니고 그렇게 미룰 것이 아니고 서로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2009동해 앙바엑스포가 있잖습니까? 이걸 우리가 굉장히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일부러 여비를 들여서 가서 홍보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방문했을 때 미리 준비해 가서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치밀한 그런 검토와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13쪽을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요. 제가 질문했는데 내용은 잘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 취지를 좀 간파를 하시는지요? 간파하십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자료에 의하면 자매결연도시가 4개국의 도시이고 우호결연도 3개 도시 실질적으로 교류한 사항은 없는 걸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서로 상호 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류가 있었던 부분들이고 맞습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목적은 실질적으로 서로 상호방문이 목적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동해시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경제교류나 수산물이든 농산물이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했고요. 지금 동해시가 각동하고 교류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각 동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을 서로 교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 동은 아니지만 몇 개동은 굉장히 활성화되는 이런 부분을 볼 때 동해시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크다. 서로 교류하는 중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국제교류 상에서도 상호 오고 가는 것보다는 오셨을 때 좀 더 이런 품목들을 잘 활용해서 이용하고 사 갈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이렇습니다. 지금 국제자매결연이 4개국이 되어 있는데 조금 활발하게 되어 있는 것은 도문시하고 되어 있는 걸 제가 원인을 알아보니까 거기는 우리 언어가 통하니까 민간단체에서 쉽게 접근을 해서 동도교류회라는 단체에서는 활발히 지금 진행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일본같은 경우에는 언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민간단체에서는 활발한 교류는 없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민간단체로 이관하는 걸로 점차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왜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오고 가고 하다보면 서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서 의례적인 국제교류보다는 그래도 기업체간 기술교류라든가 경제교류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서 그래도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교류 같은 것을 진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각종 시군자매결연 또 동과 동간에 자매결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 성과가 지금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어떤 생각은 저 부분을 형식 또 의례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 양개 도시에 어떤 이익이 서로 창출될 수 있도록 이 방향을 틀어 달라. 공무원 조직이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은 전혀 개의치 않고 형식과 의례적인 그런 테두리 내에서만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걸 하는건 뭡니까? 실질적인 교류에 의한 상호간의 어떤 이익창출 이거란 말입니다. 이영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다.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이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해야 된다. 괜히 돈 들여서 이 사업 그런 어떤 실적과 이득이 없으면 뭐 하러 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좀 깊게 생각해서 이 부분이 깊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몇 번에 어떤 업무보고나 이런 사항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관광지나 망상해수욕장에 하계휴양소나 설치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네들이 와서 우리의 농수산물을 사주면 우리는 하계휴양지나 제공해 주고 관광지나 보러오라. 이게 물론 소관업무는 아니겠지만 내가 관광부서나 이런 부서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달라고 우리가 수직적 어떤 교감은 되는데 수평적 교감이 전혀 안돼. 그걸 아주 통감한다고 그게 부서 이기주의입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내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박담당관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봐야 이 업무를 갖고 가서 관련 부서인 관광진흥과나 등등에 협의를 하려면 이게 진행이 안돼요. 우리 조직이 그게 문제인데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부시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 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5쪽에 보면 보조금단체 집행실태를 쭉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첨부물을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장애인보조 작업장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이해가 조금 안되는 부분은 민간단체에 우리가 이 사업장을 운영하라는 보조금을 지급하잖습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저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여기 지적사항을 이래 살펴보면 관리대장 미비치, 후원금관리 부적정, 구성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보조단체가 어느 규정에서 이 서류를 다 준비해야 됩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한다 하면 저희들 보조금 집행을 하면서……

낙진

정낙진위원

보조내시에 의해서 합니까? 보조금 거기에 의해 합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보조금 내시에서……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내가 이 서류를 이래 보면서 민간단체, 사회단체다. 이러한 제반서류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단체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항 이것은 적어도 행정조직정도의 능력을 가진 단체가 할 수 있는 준비나 서류가 아니겠는가? 나는 이래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지금 나가 보면 사실 회계장부를 하시는 분들이 전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부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때는 그런 비치장부라든가 사전에 주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그렇다면 적어도 그 사회단체에 내부사무 처리규정과 업무운영규정을 자체적 총회의 의결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이 사항이 진행되어야 그쪽 사회단체를 지적을 하고 문책을 할 수 있다. 물론 보조금 지급 조건이나 내시에 이걸 명문화하겠지만 이러한 그 자체 조직내에서도 그러한 어떤 내부 업무규정이나 이런 부분도 하나도 안만들어 놓은 단체보고 이걸 해라. 나는 말이 안된다. 그렇다면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자체적으로 어느 사회단체는 내부 업무규정을 만들고 운영규정을 만들고 사무 분장표를 만들고 이게 진행되어야 이런게 되는 것이지 행정틀에 맞춰서 이거 다 지적한다. 물론 여기에 큰 맥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이게 진행됐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적어도 조장행정을 이끌어 가는 행정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미리 교육도 하고 가르쳐 주고 아니면 지도도 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감사사항을 쭉 이렇게 봤습니다. 감사 세부내역을 봤는데 여기에 이래보니 시간외 초과수당을 지급 부적정한 것이 2007년도에 7건, 2008년도에 6건인데 이게 개인에 어떤 회계처리 잘못으로 지급 부적정입니까? 아니면 고의 내지 어떤 이익을 위해서 더 청구를 한 겁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 산불근무 나가면서 자기는 산불근무 나가면 받는데 체크를 두 번 하다보니까 지출하는 부서에서는 확인 안하고 나갔던 것을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했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걸 내가 그래서 묻는건데 적어도 양심에 반하는 일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다면 자기가 이중으로 받는 사실은 알았을건데 이중으로 받은 사실을 알면 아이고 나 이중이니까 이건 안받겠습니다. 이래야 맞는 겁니까? 받아가지고 나중에 문제되면 그게 맞습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알았다면 사전에 들어오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 역시도 지금 월급이 들어오면 통장관리 확인을 잘 안하는 추세니까 들어오면 그냥 알아서 들어 왔구나 해서 이렇게 받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걸로 생각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고의성은 없다. 하여튼 그래서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자기의 양심에 비춰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적어도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들어왔다면 나중에 확인해 봐서 아니면 자진 반납을 하든가 이래야지 우리가 반납결의서가 있잖습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거 내가 이중 지급됐다. 반납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요. 그 다음에 감사사항에 쭉 이래 봤습니다. 게는 가재편이고 가재도 게편이라는데 맨 훈계, 견책 사항이 경미한 사항이라 그런지 전부다 이런데 이게 징계규정에 다 맞게 처분된 그런 사항입니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겁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요새 일어나는 감사사항을 몇 가지 알고 있습니까? 전번 강원도 종합사무감사라고 했습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전주부터 금주말까지 2주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서 몇 가지 감사사항이 일어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뭐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없습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

중요한 사항이 없다 라는 것은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관이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 나는 또 이래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종합감사업무를 받고 있고 또 그 감사업무를 진행하는데 지금 협조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사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일반주민이 몇 가지 감사를 해 달라는 요구도 들어가고 내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감사장을 왔다 간 분은 제가 만났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까지 일어났던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감사사항을 그런 우리 시민이 감사를 이걸 해 달라든가 이게 부당하게 처분을 받았다든가 이런 민원을 제기한 사항을 제출해 보십시오. 지금 금방 제출이 안되면 서류로 하시든가……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서면제출 하시겠습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오늘 왜 이런 사항을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확증된 것은 아닙니다. 확증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시에 직원들이 진짜 주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 내가 그 사항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그런 공무원들이 있고 우리 지휘부가 뭘 감시감독하고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도 그런 공직자들이 이 조직내에 있고 그런 막말을 해 대는 사람도 있고 참 황당했습니다. 물론 일방적인 얘기니까 제가 어느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는 안되겠다. 적어도 주민을 주인까지로 모시지는 않겠지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길을 가는 그런 각오 아래 공직자의 길에 들어섰으면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래서 우리 부분이 너무 우리 조직이 느슨해지지 않았느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건 말도 안됩니다. 내부적으로 쉬쉬하고 그냥 그래가고 있으니 이거 말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적어도 팔은 안으로 굽고 가재는 게편이라 그러지만 적어도 민과 관 사이에 어떤 불협화음이 나든가 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민을 대하는 이런 어떤 사례 이런 부분은 공무원의 지도감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홍보감사담당관이 있고 제 얘기가 맞습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만 하는게 아니고 제 얘기가 틀린 것이 있으면 얘기를 받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듣고 그 진의는 내가 아직 판단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부분의 확증을 내가 잡으면 전체 다 아주 결말을 내겠습니다. 결말을 내겠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관리해 주는 것도 업무다. 아시겠습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 공통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수당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추후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혜숙 위원님께서는 홍보가 미흡하다.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 다와.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영희 위원님께서는 진취적인 국제교류나 국외교류 협력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정낙진 위원님께서도 중복된 내용입니다만 수당 중복건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긴밀한 사항 같으니까 주무부서장은 잘 감시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오전시간과 동일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전 시간에 주문을 하신 저희들이 자료를 이번에 챙기는 과정에서 회기별로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유사한 사항들이 일부 나열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통·폐합을 해서 일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2쪽, 13쪽, 1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조례는 당초 4%에서 2008년도 11월에 개정하여 7% 그러니까 3%를 더 했지요 그러니까 총 7%인데 상향 조정되었는데 금년도에는 4% 지원하는데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입법발의를 해서 7%를 상향 조정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에 저희들이 7%를 다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뭔 얘기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예산이 여유가 생기면 추가로 확보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 교육경비지원조례에서 지원하는 예산외에도 8개교 7개 사업에 12억 8천만원 등이 지원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이 알 수 있도록 시정소식지 등에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꼭 하십시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1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 평가에서 평가 최종 결과에 보면 노력, 향상, 우수 등으로만 나와 있는데 부진이나 문제사업은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그렇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 1건 입니다. 21쪽에 2008년도말 현재 지방채 채무는 원금이자 포함 838억 9,500만원입니다. 지난 1회추경시에 천곡로 경관시범지구 조성사업에 10억원이고 외상이 되겠습니다만 묵호항 정비사업에 10억원 등 20억원도 지방채 채무로 했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일단은 지방채 20억원을 차입승인을 해서 현재 아직 발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발행 안했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24쪽에 뒤에서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원대책에서도 지방채 89억원을 발행해야만 계획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89억원을 발행하지 않으면 세입과 세출을 맞춰갈 수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습니까? 언제 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연말쯤 가서 차입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연말에 가서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연말에 가서 합니까? 연말에 가서 하면 본예산에 할텐데……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금년도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차입을 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급적 연말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연말에 한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22쪽～23쪽에 2007년도 회계연도에서 109억 9,800만원이 2008년도 회계연도에서는 97억 7,1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 재원으로 경찰청 진입로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로 사용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운용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한 3개월전에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고 중간에 추경을 한번하고 거의 정리추경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불용액이라든가 입찰잔액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정리추경때 한 2개월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때 편성을 해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월을 해서 명년도에 예산을 새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담당관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3개월전부터 한다면 이 불용액이 이렇게 나면 안되잖아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게 3개월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이걸 봤는데 부서 보니까 조금 하려고 애를 쓴 것은 있는데 전체 말씀드린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는 그런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각 과마다 편성해 놓은 것을 내가 봤어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절감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정된 재원으로 수요충족에 부족하겠지만 사업 우선순위와 준공도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 운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전에도 보셨듯이 우선순위에 우리 위원님 내가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위원님은 우선순위가 그렇게 생각하나 하지만 우선 순위라는 것이 상당히 있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분명히 맞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은 행정직이고 기술직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0쪽에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은 이제 없어진 겁니까? 우리시에서는 몇 번 공모를 했습니까? 계획이 아직 없다 했는데……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는 아직까지 과기부에서 공모계획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왜 여기 나왔어요? 2008년도에 왜 이게 나왔어요? 나왔다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정부시책에 의해서 다소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부시책에……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실장님 32쪽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건데요. 민선 4기 김학기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어느 정도 했는가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혹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어떤 자료요청 받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전국광역자치단체장들만 우선 평가를 했나 보지요? 잘 모르십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건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난번에 혹시 우리 전국지자체 단체장을 평가하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러한 것도 없었습니까? 자료를 어디에다 제출한데도 없었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한번……

담당

기획담당

홍효기 : 기획담당 홍효기입니다. 그 매니페스토는 저희한테 오면 문서로 오는데 강제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응하는 기관만 응하는 겁니다. 저희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응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아마 이러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같은 데에서 전국지자체 단체장들의 공약이행사업 여부를 평가하는 그런 공약이행현황 분석 같은 것도 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이행 세부사항 32쪽에 보면 완료된 것이 지금 3년차 아닙니까 그죠?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완료된 것이 25% 그죠?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3%, 미착수가 2% 맞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미착수된 사항을 보면 33쪽에 있는 것이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완료 불가가 나와 있습니다. 완료 불가항목이 3개 항목이네요. 이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완료가 불가 합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이 세가지 중에 보시면 월소지구관계는 앞으로 장래 시기적으로 임기내 1년 이내에는 조기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 버스관계도 단기간에 다 마무리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사무소 관계는 현재 자동차소유 대수로써 사업소로써는 아직까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청정LNG버스도입 같은 것은 앙바엑스포와 맞물려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100% 전체를 못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00%를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임기 내에 100%를 추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장기적인 것들도 지금 있고요. 지금 시작조차도 안한 것들이 좀 있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이러한 부분들이 완료 불가사항 부분……

혜숙

김혜숙위원

완료불가 말고 미착수 부분도 있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은 뒤편에 보시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미착수한 것들은 이유가……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한 것들은 예를 들면 35쪽부터 보시면 북평변전소 옥내화 관계라든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현재 진행 중에 아직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착수가 아직 안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한 11개정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임기내에 그러한 것들이 착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착수조차도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한 부분은 가능하면 임기내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라면 좋겠습니다만 타기관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타기관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착수가 진행될 것인지 진행이 못될 것인지는 그건 여부를 두고 봐야 된다.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다음에 그럼 앞으로 공약사항을 마무리를 짓기 위한 필요예산 소요되는 예산관계가 거의 제가 대충 어림잡아 봐도 2조원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것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는 지금 세워놓은 것은 없고 단위사업별로만 예산을 지금 계획만 잡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 놓은 것은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단위사업별로만 예산소요 부분 계획을 잡았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홍효기 : 기획담당 홍효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11개 사업예산 합계를 내보니까 약 2조 1,700억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이중에 민자가 묵호항재개발에 1조 5천억원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은 변전소 옥내화 370억원해서 1조 5,370억원을 빼고 나면 약 한 6,300억원 내지 6,400억원정도가 필요한데 그중에 국비가 6,000억원정도, 도비가 78억원, 시비가 206억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광역균특회계 쪽으로 지금 매년도 국비지원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경과되어야 하는 다연도가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1년도 못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료된 것이 50%가 넘지를 않습니다. 40%도 안되는 이 공약사업인데 공약같은 것들은 누구하고 와의 약속이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결국 시민하고 와의 약속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민하고 와의 약속인데 어쨌든 간에 이건 시민이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 스스로가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공약한 것이 아닙니까 그죠?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실장님이 보실 때 각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전체를 보시게 되면 임기내 완료부분하고 임기내 하게 되면 약 97～98%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약 11개정도가 임기내에 불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단기적인 성격보다는 장기비전을 제시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공약이라는 것이 주민들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기 내에는 지금부터 추진하더라도 97～98%는 다 완료가 될 것이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성공하신 거네요. 그렇게 봅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거의 장기비전만 마무리가 안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다른데 타 지자체장 예를 들자면 성북구청장 공약사업 이행률이 지금까지 94%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지금까지가 25%이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5%인데 앞으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하게 되면 97% 그럼 굉장히 순조롭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세부사업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분석을 한 결과 그렇게 믿고 어쨌든 간에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약속한 것들이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어떤 주민들과의 갈등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혹시 그 중에 국가 정책변화로 해가지고 이행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은 별로 영향……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로써는 정책의 큰 변화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공약한 것들이 정말 잘 지켜져서 시민들로부터 퇴진할 때 박수를 받고 퇴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시가 더욱 더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26쪽에 자료요청한 것을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위원회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다듬고 있는 걸로 판단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도 많고 위원회나 이런 회의과정을 보면 그냥 청취위주로 가는 부분도 많은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연 2회로 정기적으로 통·폐합이나 이런 사항을 정비하고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혹시 올해 통·폐합을 한 위원회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2008년도에는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2008년도에는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뒤에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각종 조례 2008년도에 통·폐합한 조례 건수……

담당

기획담당

홍효기 : 29쪽에 보시면 29쪽 하단부분입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29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12월에 신설된 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고 통·폐합, 폐지된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가 더 늘어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70개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당연직이 360명으로 위원회가 되어 있고 위촉직이 586명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저희들이 법령이나 조례규칙 그런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례로 만들어지는 규칙이든 법령이든 만들어지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대상자가 있을게 아닙니까? 거의 보면 90%이상이 사회단체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 규칙이라든지 구성단위에 사회단체장으로 묶여져 있는지 아니면 동해시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동해시민에 어떤 한계를 광범위하게 했다든지 그걸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꼭 단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성협의회 이러면 여성협의회를 총괄하는 그 회장님을 임명을 하다보니 전번 시정질문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열 몇 개씩 중복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개선을 좀 하고자 이 질문을 사실은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위원회에 가 보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안대로 청취만 하다가 그냥 마무리되는 이런 경우를 볼 때는 제가 봐서는 우리시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개발이나 현안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정책개발이나 현안해결에 별로 어떤 의견제시를 안해 주고 그냥 원안대로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지만 실속이 없다는 얘깁니다. 해서 저는 이 기회에 집행부에서 위원회 구성을 할때 단체장이 아니라면 그 단체 안에서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공모라든가 전문직이 와서 위원회에 참가하는 부분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담당관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시를 한 것이 임기별로 월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금년도에 위원회를 재구성할 시에는 중복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꼭 협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가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가려면 공무원 중에서 실무직원 같은 사람이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런 담당자가 있는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계에 타업무를 보면서 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힘은 드시겠네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힘은 좀 듭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례로 권고사항도 안되는 그 위원회에 가서 진짜 울부짖다시피 해서 권고사항만이라도 좀 집어넣자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관철 안되는 그건 솔직히 말해서 위원회가 집행부가 편한 사회단체장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집행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회원들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시민들도 아니고 그래서 권고사항도 안되는 위원회가 태반이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조건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로 우리가 차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임기가 끝난 부분이 있다면 꼭 단체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원이든 회원이든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던 이래서 광범위하게 실질적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전영창 위원입니다. 방금 이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운영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11월에 제183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사항이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 당시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08년도 6월까지 총 69개 위원회에 960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위원회가 하나 더 늘었어요. 70개 위원회에 위원수는 14명이 줄은 946명으로 지금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위원회가 하나 늘었으면 위원이 늘어야 될텐데 왜 14명이 줄었어요? 이 자료가 착오가 생겼나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29쪽에 보시게 되면 3개가 신설되면서 2개가 폐지되는 그런 관계에서 위원회 인원수가 적을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위원회는 늘어났는데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위원회 선정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행부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분들만 쉽게 말해서 보조를 잘 맞추는 사람 쪽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도 계셨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공개를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하는 방안은 어떤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 회의결과도 인터넷으로 공개를 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좀 충족시켜 주자하는 부분 그리고 여성위원에 지금 조례는 40%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가급적 40%……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 16개까지 각 위원회에 되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도 직전 회장들이 있을게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분들 우대해 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분산배치를 해 주시면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그렇게 안될텐데 한분이 16개나 갖고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이러한 부분도 연임을 하는 조항도 말이지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위원회가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도 우리시에 모든 전반적인 현황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분들이 계속 연임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얘기지요.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렸고요. 꼭 여성단체협의회장 부분에 대해서는 직전 회장들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로 위원회가 개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중복되지 아니하고 전문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위원회 구성시에 꼭 협의토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위원회를 구성할 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것과 회의기록을 전부다 시민들에게 공개해 줄 수 있는 방안 중요한 요점만이라도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는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한 전반적인 회의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터넷에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한가지 또 25쪽 자료를 보게 되면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25쪽,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연도별 예산편성 반영상황이라 했는데 여기 지금 투자계획만 되어 있어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2008년도, 2009년도 그럼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도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계획만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아까 위원회 구성부분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40%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조례내역에 의해가지고 우리 위원별로 여성위원들의 수는 어떻게 내포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자료 좀……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맨 뒤쪽에 위원회별 자료에 명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위원회와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쪽에요. 인구늘리기운동추진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행정지원과 소관인데요. 인구늘리기운동추진위원회가 지금까지 몇 번 위원회 모임을 가졌습니까?

김진엽위원장

주무계장님 혹시 생각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종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회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우리 동해시 인구가 2004년도에 10만 조금 넘었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 이전에 넘었습니다. 훨씬 그 이전입니다. 2004년도 그때는 인구가 줄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004년도에 인구가 11,048명으로 통계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이후로부터 계속 줄었습니다. 2008년도에 인구가 얼마였지요? 96,000명정도 됐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그정도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 지금……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인구가 95,168명정도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95,200명에서 또 빠졌네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과연 이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위원회에는 저희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하반기에 인구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책을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을 다루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회의자료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때 어떤 걸 결정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처음 개최 했었습니다. 회의서류를 저희들이 챙겨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좀 주시고요. 그럼 과연 1년에 한번 모이고 이제 조례제정 때문에 그렇게 모였겠지만 지금 인구가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를 더 활성화를 시켜서 어떻게 하면 인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별로 실용효과가 없을 때는 폐지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34쪽이 되겠습니다. 임기내에 완료 불가가 모두 11건이라고 했습니다. 이중 묵호항재개발이나 북평변전소 옥내화나 국도 3개노선 조기 확포장 등은 중앙부처나 유관기관과의 정책사업이고 그 외 사업은 시장 의지로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추암관광지개발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만 역대 시정에서 공약하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민선4기 시정에서도 초기에는 적극성을 띠었으나 사업시기도 2016년으로 넘겼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인 해양박물관 건립도 묵호항재개발과 관련해서 임기내 추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만 고성군에 화진포 해양박물관 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걸 한번 살펴 볼 수 있겠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한번 다녀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견학을 가시라는 얘기에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한번 갔다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혜숙 위원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시장님이 되시려고 이 공약을 하시면 안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처음부터 계신 것도 아니고 2년정도 되었지요?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 오신지가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월권식으로 이렇게 해서도 안되고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고 장관이 할 일이 있고 이런데 시장님이 이렇게 터무니 없이 하신다면 시민이 믿을 수 있겠어요. 아까 김혜숙 위원님은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똑같은 선출직이니까 약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터무니 없이 시장님이 이런 발상을 하신다고 그래서 안될 때는 속상할 때도 있겠지만 너무 월권을 해서도 안된다는 얘기이고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시기를 최선을 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시장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이제 1년도 안남았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1쪽에요. 우리가 채무현황을 보면 지금 719억 83백만원이고 이자가 119억 12백만원이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러면 10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나가잖아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전체 금액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체라 해도 어쨌든 이자가 1년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1년에 나가는 것이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전체 700억원에 대한 전체 이자가 10년이면 2년 거치 10년 상환할 수 있는 전체 이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총 이자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야지 이걸 이러니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나는 생각이 좀 틀린데 인터넷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계실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간다는 그런 뜻이고 최대한으로 이자가 적게 나가면 좋겠지요. 빚으로 많이 하니까 하여튼……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중에서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우리 시비로 나가는 것이 약 16억원정도 됩니다만 약 100억원은 국비를 가지고 그냥 상환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쨌든 이래 치나 둘러치나 똑같아요. 우리가 빚이 있는 것은 사실이 맞지 뭐. 빚이 있는 것은 맞잖아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빚이 있는 것은 우리가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시가 결국 이래 매치나 저래 매치나 똑같은 뜻이라고 하여튼 잘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항상 채무가 걱정이잖습니까? 조금 전에 순세계잉여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섭섭한 것은 한달 전에 5분 발언할 때 저한테 항의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위원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고 지금도 인정을 하시는 식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안되잖아요? 위원이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항의해도 되지만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잉여금 90억원이 남았다고 하셨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절감액이 있기 때문에 잉여금을 제로로 만들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제로로 만드는 그건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한 100억원이 되면 한 30～40억원 이정도 남기고 그 다음에는 써야 되지 이 돈을 빌려가지고 하는 판인데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좀 잘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면 좋은 소리가 안나가지요. 몰라서 이렇게 질문합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더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다 봤다고요. 어느 과는 얼마되고 다 나왔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위원들도 알아듣지 알아보고 어느 과에서는 얼마 되고 이런걸 알 수 있는데 하여튼 말이 많았습니다. 잘해 주시고 하여튼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담당관님 저도 30～31쪽 평생학습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데 책 내용보다는 어제 저희들이 코레일 강원지사 존치 건의문을 관계 요로에 보냈잖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들 보면 한중대학교가 저희시와 관·학협력 연구용역 각종 위원회 교수들의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상당부분 활약하고 계시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영문이니셜로 써 놓으니 어디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 보면 강원도내 몇 개 대학을 금년 하반기 말쯤 발표해서 퇴출한다는 이런 보도가 있잖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 저희들이 한중대학교나 아까 식으로 코레일 강원지사가 우리지역에 상당한 중요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데 만에 하나 우리가 한중대학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우리시나 시민단체가 코레일 같은 것은 갑작스럽게 보도가 되어서 이렇게 했고 한중대학교 같은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있잖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진영

김진영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잠깐 여쭈어 봅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정부에서 전국대학에 대한 조사를 하반기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대학교에서도 자생으로 할 수 있는 자체 현재 자료를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시가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그러한 요구사항이 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항간에 보면 내용이 사백 몇 십억원 이래가지고 부실 때문에 후보에 들어가 있다 하는 바깥에 이렇게 서로간에 얘기가 오가는데 그렇게 한중대학교 자체 문제도 되지만 우리 동해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나 아니면 아까 시민단체선에서도 법적인 부분 학교자구책도 있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겸비해서 준비해 줬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24쪽을 봅시다. 감세정책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소 우리가 89억 97백만원정도 감소가 된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불가피성은 인정하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가……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

교부세를 못내려 보내주니 세수로 들어오는 것을 전부다 갖다 일자리창출이나 이래가지고 지금 경기활성화에 다 썼잖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

재원도 없고 새로운 재원을 연구해서 그런다면 조세저항도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진퇴양난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 정책마인드에 의해서 가기는 가겠지만 누구 말따나 없는 지방자치단체 여기가 이제 문제란 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정부가 갚아준다고 그랬잖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가 갚는 것은 아니지요? 국가가 이차보전만 해주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국가가 이차보전을 1.62%를 해주고 저희들이 2.5%를 부담하는 그러한 차입금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원금은 우리가 물고……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법이 참 우습잖아요. 원금을 우리가 지금 상환한다면 국가가 줄 교부세는 주지 않고 빚내서 쓰라고 해 놓고는 이자만 지원해 주고 원금은 갚아라. 그럼 이게 악성채무부담으로 계속해서 우리 재정에다 계속 빚지고 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요전에 보고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이게 전부다 우리시에 자치단체가 투자할 재원을 전부다 까먹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결국은 그렇잖습니까? 어떤 우리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움츠러들고 문제가 그래 되잖아요. 그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금 하반기부터 당장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든가 이래가지고 하반기도 경기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재정을 맡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건 내 하나의 의견입니다. 차라리 허리띠 졸라매는 김에 아주 졸라매서 웬만한 사업 다 포기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냥 가든가 그게 어떻겠느냐? 지금 현재 판단은 어떻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 대형사업들이 실지 따져서 몇 건 되지 않습니다. 10억원이상 사업들이 그 사업들은 기발주가 다 되었기 때문에 현재 한다면 그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을 안하고는 89억원을 맞추어 가야할 재원이 현재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가능한 연말로 미루어서 가용재원이 충적된다 하면 또 이나마 차입을 가능한 줄이는 쪽으로 판단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적어도 나는 지금 전체적인 우리의 재정 앞으로의 재정 이런 부분을 짧은 소견이지만 제가 생각을 해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 부채를 안고 간다. 그럼 내년에 뭔 사업을 줄이든 들여가지고 또 가야 된다면 우리가 새로운 투자를 못하는 부분에는 감수를 하고 가겠는데 이걸 근원적 해결방안이 없다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각 부서에 어떤 사업보고나 요전에 엉뚱한 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는 10억원 상당에 취득하고 도저히 나는 전체적인 시의 흐름과 재정운용을 판단하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에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10억원이 넘잖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협조를 받고 가는 겁니까? 관리계획을 올릴 때 그건 나중에 하는 겁니까? 관리계획 결정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협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다수 있기는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 속에 각 부서는 개별적 요구에 의해서 계속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게 이건 숲만 있지 산을 보지 못하는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지금. 그 부분을 통제하고 교통정리를 하는게 기획예산담당관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충격을 최소화하자면 이번에 하여튼 승인은 받았지만 89억원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걸 좀 강구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실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제일 하단인데요. 우리 동해항에 2개의 국제항과 군항을 소재하면서도 퇴역함정 하나 유치를 하지 못했잖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바다가 없는 화천군에서도 참수리호 퇴역함정을 갖다 놓은 사례도 있습니다. 실장님은 잘 모르시겠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얘기는 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다면 실장님이 지금 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해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을 하면 볼거리는 제공이 될거라고 판단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홍순만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면 이 부분의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는 아닙니다. 지금 어떤 우리가 해군항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안됐다 라는 부분이 전대에 일어났던 부분을 제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전대부터 해군전투수영장을 이전해라. 철수해 가라. 그래서 대진에 전투수영장을 만들어 놨으므로 이제는 우리 망상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노봉까지 연결되어야 됨으로 해군전투수영장을 철수해 가라. 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걸 기획예산담당관님 조금 기억하시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

저기 행정지원과장 안과장님이 계시는데 아마 그때 당시 관광진흥과장이셨는데 그 당시에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제가 1함대사령관 안기석 장군하고 참모들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정을 우리한테 달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대충 합의를 다 봐서 거기에 있는 함대 나오는 거나 비행기, 함포 이런 부분을 거의 준다고 협의를 해서 우리 안과장님이 해군본부하고 협의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 보고 전시장을 먼저 만들면 주겠다. 이런 그때 답변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난 지금 추암에 태극기공원, 테마공원 이런 부분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확보도 국비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으나 만약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야 타당하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태극기공원을 만들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전시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비지원이 있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얼마입니까? 많이 나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6억원인가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평생학습조례 11조에 보게 되면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인가가 된다고 그러면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센터를 말입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네, 아직 구상한 적은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거기까지는 구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요. 강원도에서는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전국에는 한 76개 지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당초계획은 100개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 공고계획이 없습니다. 아마 100개정도까지는 도달하지 않는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 시에서도 7월 15일날 T/F팀을 구성했네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해가지고 그걸하고 있는데 국비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 세 분께서 자료요청하신 내용은 홍순만 위원님이 시정주요업무 평가결과 시상내역 자료요청이 있었고요. 또 김혜숙 위원님께서 인구늘리기조례 및 협의회 자료요청이 있었고 전영창 위원님께서 요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준비되는 대로 오늘 되면 오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연도별 자료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반영 그리고 아마 전체위원님들께서는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 목적사업은 가능하면 임시사항이나 국비사항 제외하고 인터넷으로 공개를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념해서 검토해 주시기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리관님한테 제가 주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낙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한번 해 주셨는데 어떤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의회에 올릴 때는 주무부서와 예산부서에 대한 어떤 협의체가 이루어진 뒤에 올려야겠다. 부서별로 현황사업에 따라가고 예산 자체가 따로 간다고 하면 각이 안맞아 간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 상당한 좋은 안이 이번에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점을 경리관께서는 추후에 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올 때는 이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올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감사진행 방법에 대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왕왕 우리가 감사를 하는 도중에 오늘 말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를 했다. 여기에 어떤 보충자료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자료를 받는데 그러다 보면 진행일정에 의해서 다른 부서를 다음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그 부서를 참석시켜서 질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자기만 당해 위원만 그걸 갖고 소화하고 개별조치를 하게 된다고 그러니 의회라는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전달되어야지 그게 무게와 힘을 싣는 것이지 개별위원으로의 어떤 자격으로 해봐야 의회 전체 의사가 아니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오늘 지적이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다음 부서에서도 다시 감사자리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김진엽위원장

보충질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진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에 앞서서 부시장님께서는 관이 3개가 다 끝났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앉아계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대동하고 같이 할까요? 바쁜 것이 있습니까?

송학

이송학부시장

자리에 같이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계셔 주시는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첫 번째 12쪽에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는 국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조심스럽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언론보도를 보면 시군간 자율통합특별법 추진도 하고 2014년 지방선거 이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진되든 우리시 자체로써는 이에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마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언론보도 상으로만 받고 있고 나중에 아마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 그때 거론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는 때가 늦잖아요? 국장님, 과장으로 계실 때 여러번 제가 질문드렸고 5분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명쾌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동해시와 삼척시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정도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이 된 후라 해야지 추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과장님으로 계실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섭섭한 것은 동해나 삼척이나 행정협의회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도 안했잖습니까? 김진동 시장이 있을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우리만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삼척에 몇 번을 요구를 했는데도 삼척 측에서 행정협의회에 응하지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삼척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가 안한다고 그러지 삼척시가 안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데 국장님한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행정협의회는 저희들이 몇 번 직접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닥쳐왔으니까 삼척협의회, 동해협의회, 삼척 현시장 김대수 시장도 한다고 분명히 답변했고 동해시한테 바통이 넘어왔는데 우리가 정부에 이번 기회에 인센티브를 얻으려면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 부분도 인센티브나 이런게 아직도 행자부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는 전국적으로 서로 하려고 난리 나지요? 우리 동해, 삼척이 먼저 선수를 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건 내 의견인데 여러 갈래로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 삼척시는 되어야 된다는 것은 1번 순위입니다. 앞으로 거대적으로 강릉도 나오고 정선, 태백 다 나오긴 나오는데 우선 삼척, 동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리고 16쪽에 항만청 청사이전 관련해서 16쪽 맨 하단에 공공기관 신축 허가신청 재검토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이게 어쨌든 주민들하고 우리 관련 기관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하려고 하면 되나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지만 재검토라는 말은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순만

홍순만위원

이 관계 때문에요. 과장님 초봄에 시장실에서 굉장하게 언사가 올랐다 내렸다 한 적이 있어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관계는 보니까 우리 김진엽 위원님께서 올린것 같은데 그 동네 지역구 의원으로서 얘기를 안할 수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지만 관심을 좀 과장님이 가져주셨으면……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은데……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17쪽에 새마음 새행동 운동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사업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과도 같은데 새로운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주민들의 어떤 도덕성 회복 운동과도 같습니다. 우리 정신운동인데 그리고 지금 상당히 시민들이나 어떤 사회현상이 각박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또 경제를 운영함에도 큰 것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생각해서 시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기 쉬운 것을 실천해서 지역에 어떤 화합을 이루자는 그런 뜻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새마음 새행동 단체가 새로 생길는지 모르잖아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얼마전에도 시장님 연설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추진본부를 구성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또 새로 생기잖아요? 단체가 또 생겨가지고 또 머리 숫자가 ……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관주도보다는 민간주도로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있는 단체를 가지고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럴 계획입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19쪽에요. 지난달 6월말 주민등록인구가 얼마입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금 7월 3일 현재로 95,165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또 빠졌네요. 6월 30일자는 95,174명인데 3～4일동안 이렇게 빠졌나?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빠졌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600여명 공무원이 우리 동해시 주민등록 되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확실하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개인사정으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시에서 작년부터 그렇게 하는데 내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동해시에 사무관인가……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신상파악이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되돌아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은데 안해 주고 계속 줄어들고 시책추진을 보면 해군장병 주소이전 등도 추진합니다만 유관기관이나 관내기업체 임직원 등에 지금 현재 LS가 오는데 그런 것을 추진해 보고 있어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장병도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군장병도 전입을 상당한 인원이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어느 시군은 사령관도 이전하는 이런 시군도 있다고 우리 동해시는 해군사령관 한번 만나봤어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시장님하고 해군함대 사령관이 간담회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계십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입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인구늘리기 하면 추진위원회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인구 애를 낳으라고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22쪽～23쪽이 되겠습니다. 5급이상 과장급 보직변경 관련해서 어제 지방지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앙바조직위에 사무처장이 맞아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9개월간 두번 교체됐고 현재는 후임인사도 안하고 있다고 했는데……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 보도가 잘못됐습니다. 인사를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도가 잘못되었다고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보도가 잘못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도가 코앞에 2층에 있는데 어떻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 기자분이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자료를 썼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현재 후임인사도 안했다고 했는데 그 자리는 한시적인 조직의 자리라고 해서 그런지 공석이 된 이상 후임인사는 발령해야 한다고 보는데 무슨 이유가 없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발령을 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발령을 했다고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기하 사무처장님 발령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며칠 자로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7월 1일자로 했다고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의회에서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도……

김진엽위원장

아시는 분은 인사 받은 분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의원들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감사 때문에 그런가 보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신문에 보도가 났었는데요.

김진엽위원장

사무처장이 공식적으로 의회에 인사하러 아마 안오신 것 같아요. 오시면 다음에 인사 시키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데 보통 1년 기준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준이야 있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전보제한은 6개월이상 되어야 전보를 할 수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위원장인 부시장님 왜 이렇게 자꾸만 2개월, 3개월 됩니까? 더 이상 깊숙이는 물어보고 싶지는 않은데 국장님하고 인사를 잘 하십시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잘해요. 우리 동해시 600여명 공무원이 나쁘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는 모르지만 참 열심히 잘하시는 분은 정말 보태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있는데 조금 뭐 수가 틀려서 그런게 아니고 좀 그래요. 인사위원장으로 계실 때 인사를 좀 골고루 해서 말없이 잘해 주셔서 항상 인사는 말이 많지요? 그럼 50%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우리 의회사무과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잘하시는 분한테 배려를 좀 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곤란하잖아요.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22쪽, 과장님 좀 펼쳐봅시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원래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전 직급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그러니 너무 방대해서 책을 한 몇 권 쓰다시피 해가지고 그건 관두고 그럼 5급 이상만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보직변경 즉 보직을 변경시켜 주는 것은 장기근무로 인한 어떤 직무의 침체방지를 하고 또 사람이나 물도 똑같아요. 우리 이런 말 있잖습니까? 고인 물은 썩는다. 그래서 그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잘못하면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지를까봐 그 보직을 전에 제가 근무할 때는 한 2년마다 순환보직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3년이나 2년정도로 이렇게 보직변경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 보직변경을 하는 주요이유는 우리가 지금 열거된 대로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보직변경의 원칙에 맞지 않게 하는 것도 많아요. 이거 왜 이래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또 그 직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원만하다든지 또 민원을 상대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여건보다 낫다든지 하는 그런 하여튼 다각적인 요소가 있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과장님이 이유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어떤 업무담당자의 장래를 비춰서 순환보직을 계속 해줘야 돼. 하나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즉 우리가 말단 9급 공무원부터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잖습니까? 그럼 적어도 20～30년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보직을 맡아보는 거야. 오늘은 사회업무도 봤다. 체육업무도 봤다. 이렇게 쭉 보직을 하면서 그 사람의 행정에 대한 경험이 쌓이는 거야. 그래서 어느 한 실무부서를 맡는 장이 된다든가 뭐 국장이 된다든가 이러면 전반적 그 시정의 업무를 통찰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순환보직이고 보직변경의 원칙입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이론이 그런데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3년씩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뭐냐 이거야.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을 잘해서 그 부서에 놔둔다. 또 연속성을 위해서 놔둔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또 전문직도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물론 그런게 있겠지요. 그 다음에 것은 내가 또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미리 하시지 말고 어떤 인재를 육성하고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부서를 다니면서 업무를 연찬할 수 있는 기회 이걸 줘야돼. 그걸 지금 과장님은 나한테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그 기회를 과장님이 지금 박탈하는 거예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더 이상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게 그러면 안됩니다. 물론 일 잘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자꾸 돌려줘서 그 사람의 업무 여러 경험도 하고 연찬도 하고 이래서 한 사람의 훌륭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것도 있다고 지금 이렇게 보니 이 부분 인사보직의 원칙을 위반해서 이렇게 자꾸 배치를 하고 보직을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아요. 이건 시정을 요구합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시정을 요구하니까 이 부분에는 시정을 좀 해 주시고 다음 하나는 제가 지금 이렇게 각 동장님들의 직렬별 보직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10개동 중에 타직렬 지방행정사무관이 아닌 타 직렬이 몇 분이 계시나요? 몇 분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토목직 한 분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지요. 동에 나가 있는 타직렬이 한 명뿐이요? 천곡동에 시설사무관……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천곡하고 삼화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그렇지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복수직으로 국민학교 애들도 아는 얘깁니다. 또 한번 우리 공식적으로 논해 봅시다. 왜 이 직렬을 복수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업무가 이렇게 행정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천곡동 같은 경우는 건축행정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크고 해서 그렇게 됐고 삼화동도 저희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토목을 두는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맞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내가 핵심을 얘기하면 적체된 인사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배치를 해 준 겁니다. 복수직으로 각 동에 행정사무관으로 다 내보내도 돼요. 그러나 몇 개동은 시설사무관이다. 어느 지역은 녹지사무관이나 등등을 내보내잖습니까? 이 부분은 특수직렬에 있는 분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동에 나가는 행정은 복합행정을 하는 이런 단위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직종도 좀 내보내서 해소를 시키자. 나도 공무원생활 30～40년간 했는데 과장으로 한번 진급해 봐야 되는데 위차가 가로막고 있으니 이게 꼬라지 됩니까? 그러니 좀 동에라도 자리가 비면 내보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주요 이유의 하나가 그렇다면 안과장이 계실 때 적어도 우리의 직렬이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 행정, 세무, 사회복지, 전산, 사서, 녹지, 보건, 시설직 있고 공업직, 농업직, 통신직 이래 있습니다. 많은 직렬이 있지요.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도 해소해 주는게 당연한 책무에요. 그렇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여기에 천곡동은 건축수요가 많아서 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여기는 산림이 많으니까 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이것보다는 적어도 이러한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하자면 여러 직종의 문호를 개방하는게 어떻겠느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참고를 하면 안돼지요.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제가 이 부분 더 이상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으나 어떤 한편으로 같은 공직을 출발합니다. 어느 분은 행정직으로 출발해서 빠른 어떤 진급가도를 달려서 퇴직전에 빠르면 국장도 한번 해 보고 부시장도 한번 해 보고 그러나 또 어느 한 사람은 똑같은 출발점을 가졌으나 기술직의 어떤 그런 한계 때문에 주사도 미처 되어 보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어떤 배려를 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아픔을 달래고 쓰다듬어 줄 수 있는게 행정지원과장님이 할 일이라고 조금 생각 안합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기회를 좀 줘보자. 각 동에 보하는 복수직에 여기 좋습니다. 세무직도 있고 아직 세무나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이라 그렇지만 사서직도 그렇고 녹지직도 있고 보건직도 좀 있고 시설직은 당연히 지금 나가고 있지만 농업직 나아가서 통신직도 좀 문호 개방해요. 왜 행정직만 다 붙들어가지고 내 자리라고 차지하려고 그럽니까? 행정직이 인간적으로 더 월등합니까? 맞잖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문호를 좀 개방해 주세요. 그 사람들도 개방해 놓고 그 자리로 가기 위한 노력과 점수를 받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달린 거야. 그 문호까지 닫아놓고는 니들은 맨날 밑에 일이나 하고 어디 한직에 가 있다가 퇴직해라. 인간적인 처우가 아니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노력의 기미가 안보이는데……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좀 달라질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행정지원과 질문의 요지는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을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앞으로 각 직렬별 각 동이나 보직에 대해서 우리시의 소수 구성원들도 이러한 어떤 복수직에 명령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달라고 주문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정낙진 위원님이 인사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의 원칙은 순환보직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맞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업무연속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해서 순환보직에 대한 좀 상반된 얘기를 하시는데……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정낙진 위원님 질문내용이 어떤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것이고 저희들이야 당연히 전직원들이 골고루 순환보직을 해서 그 업무를 폭넓게 연찬할 수 있도록 하는게 그게 인사의 원칙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당연히 순환보직을……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 정낙진 위원님이 격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진급기회를 박탈시키는 악역이란 그런 표현까지 했어요. 이걸 아주 깊이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인사도 특별한 경우 물론 예외가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직원들에게 그런 순환보직의 기회를 주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영창

전영창위원

여기 상반되는 직무기피부서에 대한 얘기를 제가 교통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열대여섯명쯤 될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교통지도담당외 2명, 지방공업 7급외 2명, 이렇게 4명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곧 순환보직에 해당된다는 얘깁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할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자기들이 원하게 되면……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인사에 불합리성이 없게끔 순환보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19쪽에 인구정책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7월 5일자 인구가 95,165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95천명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행정기구 축소가 되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당장 그런 현상은 없을 겁니다. 그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정책적인 판단도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되지 않게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인구가 줄게 되면 공무원 수도 줄게 되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저희들 어쩌면 우리시의 명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마지노선은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조기에 빨리 인구가 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구증가정책 조례도 만들고 이럴때 우리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 원인은 뭘까요? 지금 강릉은 하루에 63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삼척시 같은 경우는 1년에 400명이나 늘어났다고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우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례가 잘못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릉시나 삼척시 같은 경우 물론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인구증가 요인을 만들어서 인구가 유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증가요인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빨리 인구가 증가되도록 할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개선안만 자꾸 내놓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인 문제원인이 해결 되어야지요. 마지막으로 행정 25쪽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현황의 자료를 보게 되면 비공개 비율이 전부 37건에 50%가 자료가 없어서 비공개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와 있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 50% 중에서 비공개로 결정하게 되면 특별히 이의를 신청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비공개는 어떤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정부공개청구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공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든지 이것 외에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50%정도가 자료가 없다고 통계로 나왔습니다만 그 외에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반드시……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제도권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전부다 공개를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26쪽에 자료요구한 것인데요. 공무원 위탁교육에 관련된 것인데 우리시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일단 자기 공무원의 역량을 제고한다든가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혹시 지금 밑에 결과물에 보면 장기교육생들의 논문작성 같은 것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지금 비치된 것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장기교육생이 논문제출을 교육원에다 제출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시에는 이렇게 복사본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조직인사

김도경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담당

담당조직인사

김도경 : 장기교육생 1년이 끝나면 그 다음에 교육생 60명에 대한 논문이 전부다 시군에 배부가 됩니다. 그럼 저희들 기록관에 보관을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행정역사관에 지금 기록물 보관을 하고 있고요?

담당

담당조직인사

김도경 :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혹시 개별적으로 자기 학위취득을 위해서 공부하는 공무원들도 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본인이 수혜는 받습니다. 자기 학비에 대한 연말정산이라든지 대부라든지 이런 수혜는 받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혜라는 것은 어디에서 그걸 받습니까? 우리 시비에서……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아니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면 어디에서……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대부는 아마 금융기관을 통해서 무이자로 대부를 받는 것 같고 안 그러면 저리로 받든가 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때 학비는 정산해서 세금감면을 받고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왜냐 하면 우리시에도 한중대가 있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한중대 학생들 모집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교수님들이 세일즈처럼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곳에 등록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좀……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전에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연간 복지카드는 얼마 안됩니다만 자기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것은 복지카드로 할 수 있도록 일부 되어 있고 또 특정대학에 그렇게 하는 것은 직원들간에 형평성이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특정대학이라기보다 우리 김진영 위원님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시에 하나밖에 없는 대학을 우리들이 안살리면 누가 살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등록을 하되 우리가 형평성 이런 걸 떠나서 우리시에 있는 대학을 살린다는 입장에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금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어학 우리 동해시가 크루즈훼리도 지금 뜨고 여러 가지 글로벌시대로 우리 동해시가 나간다고 생각했을때 어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어소통이 일단은 되어야 되잖습니까? 공무원들도 지금 교류도 많이 하는 가운데 있고 또 뒤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어학에 관련된 위탁교육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영어도 저희 직원들 중에 일부 의사소통정도는 하는 직원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본어는 아시다시피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중국어도 공부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었습니까? 일어, 영어……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개별적으로는 저희들이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어하고 영어, 중국어는 공부하는 직원들이……

혜숙

김혜숙위원

러시아어……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러시아어는 제가 공부하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송정동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친다는 얘기는 있는데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좀 예산을 지금 보니까 우리 위탁교육에 지원되는 예산이 2억 4,300만원이 좀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러한 방면에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닌데 있기 때문에 한번 보다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내역 해가지고 2007년～2008년 해서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고교생하고 대학생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 되잖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동해시 조례는 없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고교생하고 대학생하고 예를 들어 몇%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대학교면 대학교 일시적으로 줘도 되는 그런 규정은 없는지……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고등학교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대학교는 고등학교의 1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그 규정도 조금 안맞는 고교생 금액이랑 대학생 금액이랑 거의 같은 수준 내지는 조금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또 같은 고등학생인데 차이가 3등분이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가 있고 공립이라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수혜범위를 보니까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우수지도자 자녀중 고교, 대학생 재학 중에서 수혜가 되는데 3년 이내에 새마을장학금 수혜경험이 없는 지도자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3년 이내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받고 3년 후에 이렇게 또 받아야 된다는 걸로 이걸 이해해도 됩니까? 장학금을 한번 받으면 3년 이내에 새마을장학금 수혜경험이 없는 지도자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번을 받게 되면 3년 후에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우리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받은 자료인데 자료에 보면 3년 이내에 새마을장학금 수혜경험이 없는 지도자의 자녀 이래가지고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 1인에 한 자녀만 해당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때 제가 2007년, 2008년 이 자료를 보고 나머지 자료를 훑어보니까 제가 여기서 말은 안하겠지만 일단 모순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 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걸 시장님이 추천한 새마을자녀가 있는지 조례에 보니까 시장님이 공동으로 추천해서 하는 선정기준에 있더라고요. 혹시 시장님께서 새마을자녀를 추천한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하고 2006년～2009년까지 여러 사람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 선정기준이 어떤 것이며 그럼 매년 2006년도부터 어느 정도의 대상자가 수혜를 받으려고 신청했는지 그 다음에 선정기준은 어떠했는지 그 자료를 전부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걸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하고 부시장님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기술직, 기능직 그분들을 앞으로 물론 방침이 어떤지 깊숙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인재를 키워야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인재를 키워야 되지요? 국장님 손에 많이 달린 것 같은데 밖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방적으로 이제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은 해줘야 되고 요즘 비정규직 같은게 이래 나오는데 앞으로 기능직도 분명히 기술직도 그렇게 또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러다 보면 행정직이 욕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 국장님하고 인재를 하여튼 키우는 것으로 저도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인사에 우리 의원들은 간섭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지만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좀 인재를 키워 주십시오. 동해시 내년에는 30주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문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선발기준 방법과 시장님이 추천한 그런 장학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내일 5시전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낙진 위원님, 전영창 위원님과 홍순만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한 내용이 동일성입니다. 순환보직 관계에 대해서 사무관에 대해서 어떤 직급별로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순환보직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것은 시정질문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와 주무부서장은 이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다시 한번 토의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리고 아까 19쪽에 제가 보충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금 동해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타시군보다 동해시 시책사업이 타시군에 비하면 뒤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김진엽위원장

간략하게 제가 요지만 지금……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앞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주무부서에서는 QC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토의하셔가지고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우리 시청 직원들도 상당히 고단위의 기술과 실력을 가진 기관으로 점점 가고 싶습니다. 굳이 인근시에 우리가 뒤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습니까? 물론 우리시 자체는 작은 자치이기 때문에 어떠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물론 작긴 작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거기에 맞추어갈 수 있는 개발을 터득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김진영 위원님께서 대학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제 김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그래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동해시에는 유일하게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구조조정에 잘못 되었다면 굴뚝없는 우리 부가가치세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무리해서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가 지원해 줘야겠다. 그래서 한중대가 살아야지 동해시 경제가 산다. 이러한 틀을 놓고 한번 더 연구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주문만 받으실게 아니고 제가 꼭 확인을 합니다. 이걸 추후에 확인을 할테니 꼭 이점에 대해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 이건 제가 질문을 넣은 내용인데 송정동 항만청 부지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시에서 답지를 못했습니까? 항만청 부지매입 관계에 항만청 이전관계 항만청사 공단에 이전매입을 했잖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그 부지를 매입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인지를 못했느냐 이거죠? 인지를 했더라면 그걸 막아줬어야 되는데 그걸 막아주지 못한게 원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나중에 다 확인된 내용이라서 그건 제가 답변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아닌 것 같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그럼 추후에 이건 주무부서가 어느 부서가 될는지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차원에서 대응한 것이지 제도적인 부분은 제가……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시하고 동해항만청장님과의 면담자료가 없는데 우리시하고는 몇 번정도 있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송정동 주민들하고 우리시하고 항만청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접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전혀 없거든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전혀 없는데 그냥 주민대표와의 면담이 있고 우리시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찾아봐 주시고 챙겨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동해해양항만청장님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국가기관이라고 여기에 와있는데 우리시 단체장이든지 누구든지 항만청장님과 어떤 긴밀한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교감들이 없다. 얼마든지 서로 이용이라고 하면 좀 우습지만 어쨌든 서로가 도움을 이렇게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만약에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우리지역에 인사들이나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전 간부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얘기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송정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생사를 걸고 하는 일인데 그걸 어찌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주민들과 우리시하고는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당사자인 동해해양항만청장과의 면담은 우리시하고는 별로 없다는게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마 시장님하고 항만청장님하고 대화는 몇 번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시가 항만청하고 대화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항만청이 공식적으로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전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근본적으로 그게 이면에 깔려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이 개별적으로 항만청장님을 두세번 만나가지고 송정동 주민들의 의향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면에 그런 것이 깔려있더라도 대화로 충분히 풀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이전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문제는 항만청은 지금 이전을 하려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동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들어오는 문제는 사일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석회석 사일로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시에 대안이 나오면 별도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항만청을 이전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 이전에 현대제철 석회석 운반문제 이런게 같이 복합적으로 아마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지 이외에 석회석운반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좀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과장님 한마디만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소홀하다는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사실 소홀한게 맞습니다. 왜 맞는가 하면 제가 이걸 예를 들어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불과 며칠 안된 얼마 안되었습니다. 얼마 안되었는데 우리 동해시에 고속도로 구간이 3구간, 4구간이 있습니다. 한진구간과 LS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소장님들 다 만났습니다. 사무실을 삼척구간도 동해시에다 유치를 해라. 그래서 제가 땅 부지관계 때문에 이도리까지 갔다오고 대구리 갔다가 대구리에서 땅을 확보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땅값이 상승하고 그런데 이게 LS전선이란 말이지요. 삼척시에서 며칠 전에 이 사무실을 당겨가 버렸습니다. 우리시에서 그걸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소홀한게 맞지요? 내가 한마디 또 더 할수 있으나 격해질까봐 말씀을 안드리는데 그 인원이 말이지요. 만약에 공사가 시작된다면 5년동안에 월에 200～300명씩 거기에 토목공사부터 장비업자, 사무실 직원 전체가 동해에서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잡비 이런 것까지 동해에서 쓸 수 있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도경으로 갔습니다. 도경으로 갔을때 제가 또 쫓아갔습니다. 가서 소장을 만나가지고 다시 환원을 해라. 환원을 하면 제가 자리를 알선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때는 이미 시기가 늦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말의 일들도 관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사실 자잘한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정말로 인원이 우리가 인구늘리기보다 그런 것부터 포섭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조금 감지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