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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경기문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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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연

조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연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0일 김병진 의원 외 4인이 서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6월 2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9년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의사일정을 1항과 2항을 순서를 바꿔가지고 1항은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해서. 1.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경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지역경제분야의 에너지 관리업무가 환경분야와 관련성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분야와 연계 추진코자 국별 소관업무를 일부 조정하여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고자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장 구 본청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에너지관리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에너지관리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과의 분장사무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각 자치구의 경우도 에너지관리업무를 환경업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추세임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김선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기존 지역경제분야 에너지관리업무를 환경분야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국별 소관업무를 일부 조정,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익을 제고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3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분장사무 국별 조정으로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 개정조례안 중 제5조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 설치 기준)에 명시된 조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국별 소관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배경은 산업화 시대에 에너지 관리 업무에 비중이 높아지고, 행정환경이 변화하는 추세이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자 국별 업무를 일부 조정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활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여 조직을 활성화 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주민편익 증진 및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한 서울시 타구 현황을 보면 25개 자치구중 8개 자치구에서 이미 업무를 일부 조정한 바 있으므로, 우리구 실정에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기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진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서면발의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촌

등촌김병진의원

2동, 화곡4동 출신 김병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에게 지역공동체 형성에 봉사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현재 통장의 임기를 2년에 1회에서 연임하는 것을 2년에 2회로 연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에 통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 중 통장의 연임 “1회”를 “2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이 조례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통장에게 지역공동체 형성에 봉사의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현재 통장 임기를 2년에 1회 연임하는 것을 2년에 2회 연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 입니다. 주요골자는 통장의 임기, 통장의 연임 “1회”를 “2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21일 당초 개정취지가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다수인이 통장으로 임명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균등을 도모하고자 기존 “임기 2년 무제한 연임” 규정을 “임기 2년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연령을 60세에서 65세까지로 확대하여 고령화 시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는바, 2008년 2월 15일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화곡동 960-21 김동균외 558명의 통장이 통장 임기 및 연임 조항의 조문은 타 자치구 조례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장의 임기를 “2년 무제한 연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청원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시 위의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지역공동체 형성,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과 통장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도 보이나, 2008년 2월 청원을 제출하였던 통장들을 비롯한 조례 개정 전 통장들의 임기가 다수 종료되었고, 현재 우리구 통장 593명 중 57%인 343명은 신규 위촉 되었으며, 재위촉대상은 250명인 바 2006년 11월 21일 당초의 개정취지와 현재 조례개정 취지가 상충됨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활한

원활한박양삼위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정회중 하겠지만 지금 찬반이 많이 위원님들 개개인의 어떤 의견을 제시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위원회 차원에서 가는 걸로 해야지 어떤 위원은 반대하고 어떤 위원은 찬성하고 그런, 어떤 위원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한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4조중 “65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를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당해 임기까지로 한다.”로 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통장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경우 2년 이내에 당해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