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필홍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논어에 나오는 글귀를 짤막하게 낭독을 해 드리고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명이면, 무이위군자야고, 부지례면, 무이입야이며, 부지언이면, 무이지인야니라 했습니다. 내용인 즉은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를 알지 못하면 남 앞에 설 수 없으며,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남을 알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195회 정례회는 이미 한 달 전에 일정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금요일날 오후 6시가 넘은 시간부터 군수님이 예산관련해서 중앙부처를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날로, 끝나는 날로 군정질문을 미루라는 등… 그것도 일반직원이 아닌 계약직원이… 한참씩 시간을 붙잡고… 만약에 못 가서 예산을 못 따오면 의원이 책임을 지라는 등… 거기에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또 역시 오늘 질문만 답변은 오후에 들으라는 등…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의회가 하루아침에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정례회를 한 달 전에 다 잡아놓고 한두 달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간 하는 군정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기 때문에 홍천군이 외부로부터 질타를 받고 욕을 먹고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본 의원은 앞으로라도… 이 시간 이후라도 이런 일들이 절대적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필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많은 관심과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활기찬 대도약 아름다운 홍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노승철 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제195회 정례회 홍천군 군정질문 첫날 첫 번째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에서 현재까지 잘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해 드리며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 군정질문을 통하여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가 뿌리 내린지도 어언 1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초대 개원부터 군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변화되어 가고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해가며 지방자치가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총체적 사회경제 위기를 맞아 누구를 탓하고 누가 후회를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10여년 전 스물아홉 번째로 OECD에 가입을 하고 회원국이 되면서 명실 공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농민들이 궁금해 했습니다. 정부의 기쁨조를 자처하던 고위관리들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되어 선진대열에 함께 할 것이라 했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냉철했습니다. 10년 전 IMF라고 하는 경제위기로 인해 국가신인도 추락, 수천 개의 기업도산 수만 명의 공무원 퇴출 등 어둡고 캄캄한 긴 터널을 지날 때 쯤 또다시 세계경제 금융위기라는 단어로 인해 10년의 아픔을 또다시 오늘날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늑대소년이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알지 못하고 허구한 날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을 하다가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미 거짓이든 현실이든 위험을 겪었기에 현재의 어려운 경제난국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 18년과 민선 4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시대는 변해가고 있고 변화하는 시대에 일부 극소수 공직자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실면에서부터 행정편의적인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관치행정의 틀과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지역주민과 공직자간의 믿음과 신뢰로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주민참여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도리라 생각을 합니다. 민선 3기, 4기 후반을 지나면서 군민들의 삶의 질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승철 군수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희 홍천군민은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저마다 많은 일들을 해내며 하루하루를 홍천군 발전에 동참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승철 군수님께 여섯 가지에 대해 일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천군 관내에는 60~70년 사용하다 중단된 폐금속 광산이 10개 읍면에 6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폐금속 광산이 937개소이고, 저희 홍천군이 약 60개소가 되겠습니다. 60여개 광산 중 운모, 규석, 석회석, 고령토, 장석 등을 뺀 금, 은, 아연, 철, 납 등 채굴하던 곳이 28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 금, 은, 구리, 납, 아연 등을 채취하며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삶의 근원이 되었던 광산이 지금 현재는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토양과 하천수, 지하수, 농작물까지 모두 중금속 오염이 되어 있다는 사실 잘 아실 겁니다. 2008년 서면 모곡 지역 폐광산 인근 주변 농작물 벼, 콩 검사결과 납과 카드뮴 모두 기준치 보다 초과되어 군에서 네 농가 벼, 콩 모두 매입하여 폐기처분하는 사태가 발생되었고, 올해 3월부터 4월까지는 환경부와 광해관리공단에서 내촌 와야 광산, 두촌 자은 광산 등을 조사한 결과 조속히 복원이 필요한 1등급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정부에서 조사발표 한 것을 보면 전국 10곳 중 7곳은 토양과 수질 모두 오염이 심각하여 대책이 시급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홍천군은 61개소 중 약 28개소 정도는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토양과 수질 농작물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생명·건강의 도시 홍천, 푸른산과 맑은 물 청정 홍천이라는 용어가 맞는 것인지 또한 군민과 군민 건강은 어떻게 지켜 낼 것인지 군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주민들이 입고 있는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 민속 5일장이 (구)소방서로 옮겨가기까지 과정에는 행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08년 9월 (구)소방서부지로 옮겨지고 나니 상권자체 상경기가 흐트러지고 있고 민속 5일장날이면 터미널에서 경동예식장구간 대로변에는 일명 난장판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자동차와 사람, 심지어는 주정차 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시·내외버스가 정차하여 승하차까지 시키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불법을 단속해야 할 행정에서 오히려 묵인해 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과연 어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관대하게 대해 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속5일장이 옮겨간 지 약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지역경기 활성화 보다는 오히려 시장, 경기침체 가속화 되고 있고 상인들의 불만과 원성 또한 가득 하지 않습니까? 홍천시장 중앙시장 230여 상인과 주변 상인들까지 민속5일장은 (구)보건소 부지로 이전해 함께 상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원성 들리지도 않습니다. 과연 어느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해 행정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상인들의 요구가 받아 들여져서 현재 힘들고 어렵다는 시장경기 활성화에 행정이 일조하는 모습으로 나서 줄 것을 본 의원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천군은 넓은 면적만큼이나 전, 답, 임야 약 총 21만 필지 중 불부합지가 4만 4300여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형별 살펴보면 불규칙형이 1만 9370필지, 위치 오류형 1198필지, 지형변동형 330필지, 축적간 불일치형 4895필지, 편위형 1만 7470필지, 기타 737필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읍면별을 살펴보면 홍천읍 9017필지, 화촌 3906필지, 두촌면 3168필지, 내촌면 3255필지, 서석면 3320필지, 동면 1783필지, 남면 3971필지, 서면 4664필지, 북방면 7055필지, 내면 4196필지로 4만 4335필지가 되겠습니다. 21만 필지 중 4만 4300필지는 전체 필지 21% 차지하는 것으로서 주인은 있어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토지라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 1960년대와 70년 초까지 일제 측량이후 지금까지 불부합지 조사는 해왔습니다만 문제해결은 풀지 못하다 보니 토지소유자는 마음 놓고 재산권 행사는 물론 건축, 매매 등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행정관청에 가서 민원제기를 해 보아야 뾰족한 수 없고 이때나 저때나 행정에서 바로잡아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경계는 약속이라 생각을 합니다. 국경이란 나라와 나라를 구분 짓는 선이 되겠고 도시와 도시의 경계가 있고, 이웃간의 경계가 있었듯이 서로 자신의 영역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인정해 주는 약속의 선이 경계라 하겠습니다. 도로의 중심은 생명을 지켜주는 선이고, 국가 간의 전쟁이 발발하는 것도 국경을 침범해서 시작되고 중앙선을 침범하면 대형사고가 발생되고 이웃집을 침범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하듯이 2010년부터라도 군에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몇 년 내에는 마음 놓고 권리주장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과감히 예산을 반영해 해결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군수님 의지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잘 아시겠지만 관내 군장병 외출 외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11사단, 76사단, 3기갑여단, 야수단을 합쳐 약 1만 5000여명의 현역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외출 외박 시 인근 춘천, 원주 등지로 나가고 있고 부대에서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출외박을 다녀온 장병들에게 설문을 받아보는데 모두는 아니겠습니다만 숙박요금과 음식값, PC방 등이 비싸다고 설문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마땅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에 외지로 나가고 있는 실정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장병들과 가족들이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게 하여 포근한 고향의 이미지 홍천,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군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여년 전 98년도 3대 의원 당시 10월 달에 첫 군정질문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을 다시 지금에 와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읍면 중 청사부지 소유권이 타인소유로 되어 있는 곳이 군의회 대지와 일부 (구) 읍사무소 부지, 화촌면사무소, 내촌면사무소, 서면 모곡 현장민원실, 서석․내면사무소 일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98년 10월 3대 의회 첫 군정질문 때 질의를 했고, 당시 군수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시면서 답변하셨던 내용을 1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재론을 하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당시 본 의원은 타소유 명의를 매수하든 교환을 하든 해서 행정소유로 하는 것이 옳다고 질문을 하였고, 당시 기획감사실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답변에는 홍천군이 나름대로 정리를 할 것이고 이 기회에 재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재산을 실 점유자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유권 행사를 정리하는 부분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후 부군수를 거쳐 현재 군수직에 계시면서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와 소하천 대부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유지 전․답․대 대부현황은 10개 읍면에 337필지에 51만 1580㎡, 대부인수는 217명이 되겠고, 소하천 임대 현황은 전․답 996필지에 106만 8000㎡가 되겠고, 대지는 347필지에 14만 8837㎡가 되겠습니다. 군유지와 소하천은 매년 조금씩 현소유자에게 공개매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흡한 실정이기에 군유지와 소하천 대부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실소유자에게 매각 추진하여 임대사용 농민으로서는 매년 사용료와 혹시 빼앗기지나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소규모 공유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에 대하여는 전답까지 어려우면 하천대지만이라도 현 임차농민에게 매각해 주어 자식들에게 우리는 하천에서 살고 있다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 마땅히 할 도리라 생각을 하는데 군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 있고, 군민이 있기에 군 행정이 있듯이 군민이 없다면 군 행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군민이 바라고 요구하고 강요할 때 행정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고 군민이 아파하고 슬퍼할 때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소통과 불통의 사이에 불통이라 할 것이며, 나를 낮추고 상대를 빛나게 해 주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나그네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는 북극성처럼 홍천군민의 삶의 좌표가 되는 그런 홍천군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과 군이 하나 되어 소통이 되는 홍천군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간곡히 기원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재성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짤막하게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동료의원과 노승철 군수님, 황명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사전오기 끝에 5대 의회에 입성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삼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보내는 동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군정에 많은 시정과 개선요구를 했을 때 시정과 개선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이 맡은바 소임을 다 하고 계신 것을 보고 홍천의 미래와 희망이 보인다는 것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조급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아서 모두 태우고, 베푸는 일에 인색한 사람은 얼음과 같아서 모두 얼어 죽게 하며, 고집스러운 사람은 고인물이나 썩은 나무와 같아서 생명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고 식수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글귀를 보며 우리 군의 현실이 이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의회는 행정과 공직자 여러분의 견제의 대상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레의 양 바퀴가 되었을 때만이 홍천의 미래와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또한 무한경쟁과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자각 할 때 홍천군이 청정도시로서 그리고 변화하는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역량과 지역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마음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는 초심의 자세를 잃지 않고 앞으로 1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홍천군 발전에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동반자가 되어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홍천군과 군민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정책대안과 개선, 시정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철 군수님께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시대가 막이 오른 지도 벌써 강산이 변한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민선시대 우리 군정은 세월만큼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철정 북창 휴양단지, 북방 온천 농산물판매장, 하오안리 농산물 판매장, 서면 중방대리 이시형 박사 백세마을, 연봉교 아래 수중보, 영안모자 자리 생명건강산업, 서석 검산리 악기박물관, 결운리 야수교부지 활용도, 서석 수하 운전교육대 회차로, 두촌 청소년 수련원, 희망리 잿골터널, 하오안리 복합향토문화단지 등 수많은 사업들을 보면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또 군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실 때는 지역경제와 군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을 시행하실 때만이 성공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승철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년과 80년대에는 우리 군 인구가 13만 명이던 것이 지금 7만이라면 반 정도가 줄었다고 보여집니다. 인구가 줄어든 것만큼 지역경제도 반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가 더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인구정책에 대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의 아이템을 제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 현재 홍천군 홍보실적과 향후 홍보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북창 농촌휴양단지 활용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현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 그리고 대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국제교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촌 청소년수련원 이용자가 저조한 이유와 적자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민안정자금 지원 현황과 현재 미회수액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종합문화복지관 2008년도 인건비 포함 총예산과 수입내역 그리고 적자가 난다면 민간위탁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갈마곡리 청소년수련관 사업을 직영으로 한다면 적자가 불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은 민간위탁사업으로 가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노인복지회관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앞으로 지원 개선 방안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학금 지급액과 인원수를 확대하여 인재육성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와 중앙부처 공직자와의 교류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자를 순환인사를 하여 근무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지구 생명·건강과학단지 발전 계획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수립이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봉 생명·건강과학관단지 내 국과인학교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운리 (구)야수교부지 향후 사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연봉에 화진화장품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학협력과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연구개발 된 상품특허의 소유권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오안리 복합향토문화단지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친절과 서비스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강사 초빙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순민원과 복합민원을 실무자가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민원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방안과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청 발주 사업과 공사를 지역 업체가 많이 수주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세금 및 부과금 결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수 관사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에너지 절약차원의 청사 및 읍·면 물자와 전기 절약 방안,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북방 온천 농산물판매장 매각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감시원을 주민들에게 확대 시행하고 신분증 발급으로 환경오염방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해조수로 피해보는 농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하여 올무로도 농가들이 잡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거대상 분뇨가 점점 감소됨에 따른 분뇨수거업체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 견학이 더 확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축산물 생산자의 이익을 위해 직거래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대명품 홍보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축산농가 지원금을 축협에 위탁사업으로 하지 말고 직접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촌 이민자 다문화가족 고국 방문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서울, 인천 등지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공판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군 관내 가축별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보건소 부지 활용도와 향후 계획, 주민이 공감하는 사업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리산 휴양림 사업이 수년간 적자에 있는데 향후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림에서 주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군에서 무궁화나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에 어떤 이익이 생긴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촌마을 사업에 대한 지도와 아이디어를 더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전농공단지를 시작한지가 5~6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입주업체가 단 한 개 업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정차 과태료 체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향후 징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버스 및 택시 운전기사들은 지역을 대표하며 지역 친절 이미지의 표본이 된다고 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군에는 대기업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기업유치기획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장경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시가지에다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까지 설치를 해서 더 경기가 침체된다고 상인들은 말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5일장 이전으로 시장경기가 최악의 상태라고 상인들은 말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과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홍천군의 경기가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승희 춤 사업이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8억이라는 돈을 썼는데 우리 군에 소득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승희 춤 선양사업을 수백 억 원을 들여서 했을 때 과연 우리 군의 이익과 경제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석 악기박물관 사업이 1년에 1억 씩 손실을 보고 있는데 향후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팔봉산 유원지 사업이 수년간 수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단위 및 전국 체육행사 지원비 지출 정산서의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홍천 이두FC 축구단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이클부 장비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관광객 유치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홍천군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역사편찬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동면체육공원을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육상트랙 4레인이 꼭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무궁화축제위원회와 최승희 춤 축제, 양대 위원회가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홍천군민 체육대회가 군민의 체력 향상을 위해 꼭 부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우리 군에는 청소년 축제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청소년축제가 꼭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의 재해비상대책 계획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군의 건설공사와 관련한 모래자갈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내에 노후건물이 있다면 향후 대책과 시정, 보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연봉교 아래 수중보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물만 가뒀다 뺏다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한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서석 수하리 야수교 회차로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북방 소수력발전소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내 도로로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미납자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변에 한전주, 통신주, TV유선주, 이동통신주에 대한 사용료 징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군 관내 골프장사업이 많이 신청되어 있는데, 골프장 관련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치아사업을 더 확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병․의원과 약국종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구증가 정책으로 출산장려금을 더 확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건진료소장 인사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환경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 장비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운반 이동차량을 구입하여 좀 더 농업인들한테 지원하여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업인들에 대한 해외 선진농업 견학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촌여성과 농촌자녀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양강물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군도 군민의 식수에 대한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수방지를 위해 연차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민원발생과 주민 불편사항이 많은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 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미흡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폐광에 대해서 숫자상을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도 역시 군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홍천군 관내 폐광현황이 60개로도 자료가 나오고 61개소로도 자료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여기 답변을 보면 23개소라고 되어 있고, 본 의원은 60개, 61개 자료를 받은 곳에서 운모, 규석, 석회석, 고령토, 장석 등을 제외한 금, 은, 아연, 철, 납, 구리만 헤아려서 낸 숫자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담당과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현재 자료에는 폐금속 관내 현황은 화촌면 1개소, 두촌 7개소, 내촌 6개소, 서석면 3개소, 동면이 1개소, 남면이 4개소, 홍천읍, 내면, 북방면은 중금속 오염된 광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2008년도 홍천군 서면 광산지역에서 갱구 입구에서부터 2㎞를 조사해서 저희 관내 4농가의 벼와 콩을 수매해서 폐기처분 한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중금속오염도 기준치는 벼나 콩 같은 경우에 0.2㎎인데, 자료에 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3, 4배 이상씩 검출이 된 사항이므로 저희 군에서 매수를 해서 폐기처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약 800만 원어치를 사 가지고 폐기처분을 했는데… 위치상으로 잘 아시겠지만 서면 모곡광산 주변인데 여기가 입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입구에는 노랗게 칠한 것이 광해관리공단에서 지난해 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농산물을 매수해서 폐기처분하고, 올해 휴경농지로 되어 있는 곳이 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갛게 칠해 놓은 것은 개인인지 광해관리공단 토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답과 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면적으로 봐서는 약 몇 천 평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냥 묵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해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인지 회사소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까지 농사를 지었는데 그냥 묵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파랗게 칠한 것이 냇가로 내려오는데… 이 밑으로는 모곡4리가 되겠고, 모곡 3리 지점까지 2㎞구간내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몇 개소만 무작위로 조사를 해서 4개 농가가 농산물이 검출 돼서 폐기처분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이 농가들도 오염된 식수와 농산물을 그냥 저희가 다 먹고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광해관리공단에서 우리 홍천군 관내 몇 개소를 더 조사해서 1등급으로 판명이 나서 빨리 복구가 시급하더라도 5월달에 발표가 된 것이 내촌면 와야광산하고 두촌에 자은광산이 또 나왔습니다. 혹시 담당과에서 알고 계세요? 이렇듯이 중요한 문제는 우리 홍천군관내 광산으로 인해서… 물 생기는 것이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이 없고 저희 홍천군 발원지가 다 홍천군 관내가 되겠습니다. 흘러들어서 저희가 먹고 생활을 해야 되고, 두촌이라든가 내촌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설치돼서 군민이 다 먹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중금속 오염이 된 토양과 농산물, 우리가 먹는 식수를 다 먹고 있다고 하는 그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까 답변 중에 국가가 국가예산으로 하는 것이 좋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홍천군은 청정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눈으로 겉으로 봐서 시퍼렇고 좋다고 해서 청정지역이 아닌 물 내려오는 것을… 식수라든가 토양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이나 군민들 예산이 결국은 다 군이 낸 세금이기에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예산을 다만 몇 억이라도 만들어서 관내… 해당 광산 자체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복구를 나름대로 해 나갈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 건강을 위해서는 필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5일장에 대해서 (구)소방서 자리하고 (구)보건소 자리에 대해서 사용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는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은 익히 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그만큼 금융위기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운 마당에 상권 자체가 분리돼서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한 곳에 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군수님도 많이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자리의 사용료가 비싸고 싸고를 논하기 전에 반대로 군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 사용료 정도는 충분히 해결을 하고 위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답변 중에 지켜보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 주신 부분은 조만간이라도 (구)보건소 자리로 옮길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다음에 군장병 외출외박 건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 군부대에 요청하기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음식업이나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주 교육을 통해서 정말 군민들이 나가라고 해도 원주나 춘천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홍천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본 의원이 장사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나서서 바로 잡아주지 않은 한은… 오늘 아침에도 언론을 보셔서 아셨을 겁니다. 이제 군부대를 2020년 이전까지는 다 통폐합한다고 해서… 벌써 원주 같은 경우에도 1군부사하고 3군하고 같이 합한다고 하니까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렇게 하다가 11사단이나 이런 부대들이 타 지역으로 간다고… 안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런 장병들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적극성을 가져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충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군유지 소하천 매각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군유지도 자그마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두 번째 소하천에 대해서는 다니다 보면 어디에 사시냐고 하면 답변을 하천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하천… 냇가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결국 대지가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소하천은 매각대금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군에서도 하천정비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하천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가 폐천부지로서 거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해서 하천에 해당되는 것은 각 읍·면장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게 매수의사를 확인한 후에 매각을 해 주는 것이 이제는 사용료를 안내고 일반 토지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께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인구 유입이 필요합니다만 내부인구 증가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부인구 감소원인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학원비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출산이 줄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학원비를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한 50% 정도 지원한다고 하면 내부인구 증가에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학원비도 한 50% 정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외부인구 유입의 문제를 꼽는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개발허가와 인허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다고 하면 외지인구 유입에도 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도 최선을 다 한다고 하면… 물론 법을 어겨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활용한다고 하면 외지인구 유입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군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장병 외출외박과 소하천 건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주셔서 아마도 소하천이나 군유지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사용자에게 매각토록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됐지만 기쁜 마음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광 관련해서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국가 예산이 필요로 하겠지만 우선 우리 군에서 23개소나 되기 때문에 식수오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 그 다음에 농경지, 토양과 지하수, 농산물 오염정도는 농산물검사소에 의뢰를 어느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으면서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만큼은 군에서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더라도 군 차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있고, 환경부 산하에 광해관리공단이라든가 여기서 나름대로 각종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든다고 하면 전국의 시범적으로 우리 홍천군이 대상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면 군민들 건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다시 반복됩니다만 5일장 관련해서는 시간을… 지금 약 옮긴지 10개월 정도 되었는데… 1년이 가까워 오는데…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과연 그 자리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구)보건소 자리로 와서 230여개 홍천 중앙시장의 상인들과 그 주변의 상인들하고 상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의회와 집행부가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숙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는 것이 군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그전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런데… 외지인들이 와서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양평이나 횡성은 우리 홍천군하고 인접된 군인데 거기를 가면 개발과 인허가 쉽고, 가면 거의가 되는데 왜 홍천만 개발과 인허가가 힘이드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군수님께서는 들은 적이 계신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지금부터 서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입니다. 홍천군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아이템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이셨습니다. 홍천군은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중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수도권의 배후도시로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건강생태 휴양단지조성, 산약초 한방단지 조성, 농산물 유통센터 유치, 종합지원시설 등 핵심선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수도권 인구가 홍천에 와서 먹고, 놀고, 구경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비 7000만 원을 들여 용역한 용역결과물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예산을 확보한 후 시행하고, 정말로 살기 좋은 홍천 바람직한 방향으로 홍천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동고속도로는 광역교통망 접근 구축에 따른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생명건강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도권 배후 건강생태 휴양단지 조성, 웰빙산업 메카기반 마련, 지역산약초 한방재료를 통한 건강상품 개발 지원 등 특성화된 농산촌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육성, 청정산림의 자원화 및 소득화 추진, 농외소득의 증대방안 모색,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홍천군의 현재 홍보실적과 향후 홍보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홍보실적은 군정시책 및 행정정보 홍보를 위한 신문방송사 보도자료 제공 216건, 신문방송을 통한 광고 홍보추진 8건, 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150건, 인터넷 배너광고 2건, 관광버스를 이용한 군정홍보 10대, 홍보동영상 및 화보집 1247부와 내고장홍천소식지를 매월 2만 7500부를 제작 군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홍보계획은 군정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군민의 군정참여 유도에 중점을 두고 대외적인 홍보와 축제를 비롯한 각종 군정시책을 연계한 군정홍보를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군정 참여 분위기 조성을 해서 주력 홍보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군정홍보 강화, 보도자료 적기 제공,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창 농촌휴양단지 활용 계획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94년부터 95년까지 24억 4000만 원, 군비 6억 7000만 원, 융자 15억을… 북창 농촌휴양단지는 총 총 102필지에 9만 6571㎡를 조성해서 분양이 64필지 4만 5463㎡, 공장부지 17필지에 3만 2873㎡, 미분양지 21필지 8만 1209평미 중 경영수입 20필지 1만 5427㎡, 낚시터 1필지 5868㎡, 미분양지는 21필지로서 20%가 해당 되겠습니다. 95년도 조성 후 관리되지 않던 부분을 금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 내 잡초제거, 주변 하천 내 잡목제거, 도로 등 공공부지를 정리 완료해서 금년 여름부터 피서객이 농촌휴양단지 하천과 주변경관을 이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2010년부터 이 지역에 상하수도시설과 오수처리장을 시설하는 등 주변시설과 환경을 개선해서 미분양필지에 대해서 이용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지 21필지 중 10필지는 숙박시설이고, 11필지는 상업시설이므로 향후 숙박시설은 팬션 또는 민박단지를 조성하고, 상업시설은 음식점, 상가 등을 조성해서 북창관광휴양단지로 활성화 되도록 하고, 이 지역은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서 가치상승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천이 서울의 배후도시로서 각광 받기 때문에 북창 농촌휴양단지는 잘 관리 이용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패소 현황과 현재 진행되고 현황, 그리고 대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사소송 현황은 8건으로 패소 1건, 진행 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수행은 민사소송 등이 제기 되면 즉시 해당업무 부서의 실과소장, 담당실무자 등 사실관계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3명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검찰에 실시하는 소송실무 교육과 소송수행과 관련된 업무편람 등을 이용한 연찬을 통하여 소송수행 능력을 함양시키고, 공무원이 수행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과 매월 월요일에 실시하는 법률무료상담에 참가해서 상담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패소 시에는 재정부담이 우려되거나 행정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군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에 적극 대처해서 승소율을 높여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도시현황은 2009년도 현재 우리 군에서 국제교류하고 있는 프랑스 싸나리시와 필리핀 바탕가스주 산후안시입니다. 프랑스 싸나리시는 국제자매결연을 1991년 10월 12일부터 맺어서 추진하고 있으며, 산후안시는 금년 5월 26일날 우호교류협력을 맺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국제교류도시 관계 정립 및 교류 활성화 추진은 연중 추진하고, 신규 국제교류대상도시 선정 및 교류를 추진해서 현재 국제화재단과 협조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중국 심주시 교류는 2009년도 4월 14일날 교류중단을 결정 하였으며, 프랑스 싸나리시는 홍천군 대표단 싸나리시 자매도시 축제를 방문해서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군수님과 의장님 그리고 관계관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홍천군~싸나리시간 교류협력협약서를 5월 30일날 체결했습니다. 필리핀 바탕가스주 산후안시는 홍천군 대표단이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방문하였으며, 산후안시 대표단은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4일간 방문하였으며, 우호 친선교류협력합의서를 5월 26일날 교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제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싸나리 대표단이 홍천군을 하반기 축제기간에 방문하게 할 계획이며, 국제교류 신규 추진은 필리핀 바탕가스주 산후안시 우호교류협력 관계 증진방안을 모색하고, 이밖에 일본 등 선진국과 교류할 수 있도록 국제화재단과 협조해서 국제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첫 번째 홍천군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의 아이템을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 거기 가는 사람들이… 업무차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 홍천에 들리시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그러면 관광을 다니는 사람은 들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하신 내용 가지고 그 관광을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홍천을 들려가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들려가고 쉬어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과연 홍천에 들려서 쉬어가겠느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용역만 줘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실장님께서 전국에 우리 홍천과 비슷한 곳이 있으면 견학을 보시고, 또 용역도 주시고 자문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종합으로 추진을 해야 조금이나마 우리 홍천군에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천군 홍보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200 몇 건을 홍보 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홍천군의 홍보를 했을 때 홍보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홍보를 해서 홍천에 효과가 있다 이게 없지 않습니까? 홍보만 냅다 했지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홍보만 했지 효과가 없는 것은 홍보를 안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수차 말씀드린 것이 왜 지방에만 하느냐 이겁니다. 중앙에 홍보를 해서 전국에 알려야지… 이런 홍보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홍보도 전국단위로 해라 이겁니다. 조금 해서 100원 나올 것이면… 많이 해서 500원 나올 거면 그게 더 맞는 방법입니다.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많이 투입했지만 예산 투입한 것의 몇 배가 더 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전국 홍보를 하면… 그래서 앞으로 홍보계획도 바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북창 농촌휴양단지… 몇 년 전에도 그 사업을 중지했다가 언론사에서 개입이 돼서 거기에 온천이 나온다고 해서 온천을 몇 공 팠습니까? 2억을 투자해서 온천을 파서 물 안 나와, 또 나온다고 해서 또 하나 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제대로… 전망도 못 봐가면서 거기에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온천을 판다고 언론플레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다시 답변하신 대로 여기에다가 용역을 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한다고 하면… 거기도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거기도 진입이 문제입니다. 진출입이 용이해야 가는 사람들이 늘지… 진출입이 불편한데 누가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그것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후회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다음 민사소송에 대해서 1건을 패소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벌써 1건을 가지고 2번이나 패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2건이 소송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본즉 실무부서가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가 낸 것 하고 내 땅을 사용한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땅 사용한 돈을 받는 것인데… 허가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우리가 왜 돌려줘야 됩니까? 안이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소송문제가 되면 정말 대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판사가 압니까, 검사가 압니까? 서류를 가지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서류를 제대로 갖춰주지 않으면 백번 잘해도 뭐합니까? 이것은 백번 지는 겁니다. 그런 대책을 잘 세워서 대응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안이하게 대처하면 백이면 백번 다 집니다. 지지 않을 수 있는 소송을 갖다가 져놓고… 앞으로 그런 교육을 받겠다, 자문을 받겠다고 하시는 것은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그러나 때가 늦었지만 앞으로 소송거리가 아직 남아 있기기 때문에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만전을 기해서 대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국제교류한지가 몇 년입니까? 성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제교류라는 자체는 양대국이 서로 득이 갔을 때만이 국제교류를 하는 것이지 어느 한 쪽 국가에만 득이 가서 국제교류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년간 우리가 국제교류를 해 오면서 소득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무슨 특별한 계획도 없이 국제교류를 한다… 과연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한국에, 우리 홍천에 무슨 이익이 올 수 있나를 연구 하셔 가지고 국제교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실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사실장 노승락입니다. 방금 서재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이 제가 계획한 것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한 다른 시군도 견학하고, 책도 보고… 홍천에 알맞은 계획을 추진하도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전략은 전국적인 홍보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전국적인 홍보는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가서 큰 홍보물을 시설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북창 농촌휴양단지가 온천도 실패하고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진출입이 불편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온천은 실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서 앞으로 동홍천에서 양양 가기 전까지는 이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또 내촌으로 진입하다가 들어가는데는 현재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물을 시설하든지 해서 진출입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양을 지난해 했던 것이 민박시설 용지가 5필지이고 단독주택용지가 26필지, 농업용지가 30필지, 가축사육시설 용지가 3필지 해서 4만 5460㎡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박이라든가 팬션이라든가 상가시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홍천사람들이 우선 군청부터 여름철에 놀고 북창 농촌휴양단지를 널리 알리고, 또 지금까지 시설물이 들어선다고 해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시설과 하수시설, 오수정화시설이 없어서 다른 시설물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2010년부터 시설물을 해서 농촌휴양단지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휴양단지는 대부분 보면 거의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상가시설이라든가 민박이라든가 팬션 등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홍천사람도 가서 쉴 수 있고, 홍천을 찾는 사람들이 가서 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적하신 민사소송문제는 공무원들 법률지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해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류재판 이런 것은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대응 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제교류 성과가 미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제교류가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홍천군이 이익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과거를 볼 때 미국하고 교류를 맺었을 때도 대한민국에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선진국이 대부분 후진국하고 교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이라든지 선진국 미국하고도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변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홍천이 이익이 가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짤막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비용이 총 얼마가 소요된 것 하고, 홍보내용이 언론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홍보예산은 1억 2260만 원을 들여 공보부서하고 다른 부서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선4기 군정주요업무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군정홍보, 필요시 광고도 하고,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위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비용은 강원일보, 도민일보 등을 중심으로 해서 컬러, 흑백으로 해서 광고를 했고요. 또 홍천강 살리기라든가 군민 건강달리기, 홍천군민의 날, 군정 시책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해 왔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홍보비용이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홍천군의 총 홍보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각 부서를 총괄했을 때…

총괄해서 1억 2000만 원입니다.

왜 1억만 됩니까? 5대명품도 홍보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5대 명품 홍보하는데…

5대 명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5대명품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명품 홍보한 것이 라디오에 나오는 것이 강원방송에서만 나옵니다. 중앙에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비용을 더 주더라도 중앙방송에 해서 중앙뉴스로 끝난 다음에 광고방송이 나와야지… 지방 라디오만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 효과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5대 명품까지 포함해서 5억이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5대명품에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도 홍보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쌀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쌀은 동면농협이라든지 각 농협에도 재고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외국산 쌀이 들어와서 소비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홍보를 그만큼 했다고 해서 홍천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앙에는 안 했습니다.

홍보효과가 없다고 하면 홍보비를 아예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 말아야지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홍보효과가 없는데… 지금 몇 년째 5대명품을 홍보를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인삼이라든가 잣…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회사 같은 데도 보고 다른 데도 보면 이익보다 지출이 사실 더 많습니다. 홍보효과는…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열 번 할 것이면 한 번에 모아서라도 전국적으로 해 달라 그것을 주문해 달라는 겁니다. 조금씩 해서 홍보효과를 못 보면 차라리 홍보비를 모아서 전국적인 홍보를 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수라쌀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홍천 시내에 홍천에서 생산되지 않는 외지 쌀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수라쌀을 홍천에서 소비되게 홍보를 해 줘야 되잖아요.

저는 홍보를… 수라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쌀보다 비싸니까 안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쌀값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면농협하고 화촌농산하고도 서로… 동면농협에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두 달만 있으면 햅쌀이 나오는데… 이게 팔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하면 동면농협에서 40㎏ 한 가마에 5만 3000원씩 사 가지고 지금 5만 1000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2000원을 동면농협에서 손해를 보면서… 화촌농산에서는 5만 원에는 사도 5만 1000원까지는 못 사겠다고 해서 협상이 결렬됐는데요. 지금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농민을 위해서 농협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재고를 소진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쌀 가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을 낮추면 다 팔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에 생산되는 쌀 가지고 외지에서 안 들어오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외지에서 안들어 온다고 해도 홍천은…

생산량이 남습니까?

예,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은 우리 지역사람이 쓸 수 있도록 실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은 여기에서 소모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궁화장학금의 지급액과 인원수를 확대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기금은 군비 출연금 18억 원과 일반 기타금과 이자 등 4억 6900만 원으로 총 22억 6900만 원을 조성하여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342명에게 6억 269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무궁화장학금은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기금조성 목표액은 20억이었으나 지난 상반기 무궁화장학회운영위원회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방안을 의결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 향토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와 중앙부처의 공직자와의 교류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출신중 중앙부처에 82명, 강원도청 122명 등 20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군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9월부터 10월 중에 도청공무원을 초청하여 2010년도 주요계획을 소개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며, 무궁화 축제 등 각종 행사시에 참석토록 초청함은 물론, 평상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교류를 확대하여 활발하게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시책에 대한 체험연수를 위해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선진 지방자치 체험연수를 추진하고, 예산 4000만 원을 확보하여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제도를 위해 5억 6910만 원을 확보하여 798명에게 복지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종합검진을 위해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여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호회 활동 등 지원을 위해 2090만 원의 예산으로 참가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 5세 이하 공무원자녀 383명에게 1인당 월 9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공무원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한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자를 순환인사하여 근무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옳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총 현원 677명 중 2년 이상 근무자는 49%인 330명이며, 이중 지적, 세무, 간호, 건축, 농촌지도사 등 전보불가 직렬을 제외한 172명이 전보가능인원으로 조직운영을 감안하여 가급적 순환인사를 실시하여 조직의 활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장학금 지급 내역과 인원수 확대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은 그 답변이 만족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본 의원이 3년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추진 중이라고 하면 그 완료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게 이렇게 힘이 듭니까? 앞으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본 의원이 임기가 끝나도록 이것 하나 해결 못 하고 간다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미루실 것이 아니라…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홍천군의 자산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소홀히 하십니까? 그래서 주문을 하는데, 다른 일 다 제쳐 놓으시고 장학사업에 전력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도와 중앙부처 공직자 교류… 이 답변도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도와 중앙부처 같이 만남의 장을 몇 번이나 여셨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대명에 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 활용하더라도 인맥을 가꿀 수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중앙과 인맥이라는 것은 우리 홍천군이 살아가는데 길잡이입니다. 그것을 왜 이렇게 소홀이 하십니까? 금년도 벌써 반이 갔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12월까지 그 사이라도 어떻게든지 금년에는 중앙부처에 우리 고향 분들이… 중앙부처에 가신 분들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맥을 더 넓혀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복지 쪽으로는 많은 지원도 하시고 활성화 된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보다는… 본 의원이 공직에 계신 분들 봤을 때 너무 경색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규율입니다. 그 규율을 누가 엄하게 세우고 누가 잡아서 그러느냐…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색되지 않게 기술을 발휘해서라도 공직사회가 명랑하고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이기만 하지 말고 풀어줄 때는 과감하게 풀어주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네 번째는 한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한 곳에 오래 근무를 하다보면 사람이 권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 의원도 특수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득이 하지 않은 특수직이라고 하면 순환보직을 해서 환경변화를 줘야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장학금 지급인원 확대와 장학기금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당장해서… 30억이… 이것은 장학금운영위원회에서 현재 2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 해야지 그 기금을 확대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의회에 넘어와서 의회의결을 받을 때 의원님들께서 기금을 몇 년 동안… 저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2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이 관계는 조례개정안이 넘어오면 의회에서 심의 시 수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그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교류관계는 지난해에는 중앙부처하고 도청하고 같이 하려고 조율을 몇 번 했었는데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시간이 되면 도청이 안 되고 그래서 몇 번 하려고 하다가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중앙부처만 따로 하든지 아니면 도청만 따로 하든지 해서 초청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중앙부처회의… 고위공무원들이 할 때는 항상 저희가… 성수기… 콘도 사정이 안 좋을 때 빼고 다 제공을 해서 고향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공무원 사기진작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분위기가 경색되어있는 해소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이 제일… 승진인사입니다. 공무원들이 승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이상 근무자를 가능하면 순환인사를 해 가지고 그 분위기를 쇄신해서 업무능력을 향상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이번 달에는 고위직만 하고 한 달 후에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이 우려하지 않도록 근무분위기를 할 수 있다고 순환인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 조계춘입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봉지구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발전계획이 1, 2, 3단계로 나눠서 수립되어야 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봉리 100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생명건강연구단지는 단계별로 지금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단계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3단계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가 자립기반 구축과 함께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4단계가 도약단계로 기술혁신, 기업유치, 고용창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3단계 성장단계를 2009년 말까지 완성하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유치나 연구소 고용창출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두 번째입니다. 연봉 생명건강과학단지 내에 국과인학교 건립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먼저 의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현지 견학을 갔었습니다만… 당초에 생명건강산업단지 내에 지역인재 양성과 인구증가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과인학교를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21세기 과학문화재단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시에 도교육청에서 학교설립 인가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부지를 교환해서 유치하는 것으로 MOU를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학교설립인가가 대안학교라기 보다는 특목고 성격이 있기 대안학교로 인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반려가 되고, 현재는 학교설립에 따른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 측에서는 내년도에 다시 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재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검증을 통해서 계속 추진할 지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세 번째 결운리 야수교부지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운리 11번지 일원에 조성된 (구)야수교 부지는 당초에 용도지정매각에 의해서 10년 동안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운동장을 조성해서 축구, 족구, 게이트볼 등의 운동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일부분은 무궁화 묘포장으로 조성을 해서 현재 무궁화 묘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운동장으로 쓰기 위해서는 마사토 이런 부분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마사를 150차를… 먼저 사용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운동장을 완벽하게 조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연봉에 화진화장품 공장 및 연수원 이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봉리 113-11번지 일원에 화진화장품 공장 및 연수원은 지난해 말까지 해해서 공장설립인가까지 받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까지 다 나 있는 상태입니다. 6월 23일날 서재성 의원님을 모시고 같이 화진화장품 공장을 방문 했었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인… 경기를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화진화장품도 당초에는 산업은행에 정책지원자금을 대출해서 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산업은행이 민영화 되는 과정에서 정책자금이 사실… 지원이 확정적이지 못한 상황이고요. 또 자기자본을 가지고 시작하자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사실… 7월달에 기공식을 하겠다고 했다가 7월에 못할 사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얘기가 9월 이후에 기공식을 금년에 꼭 하고 토목공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화진화장품하고 계속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산학협력과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연구개발 된 상품특허 소유권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구소에서 특허출원을 한 것은 국제특허 1건과 국내특허 16건해서 모두 17건이 특허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약제제가 11건, 뷰티가 1건, 식품 5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원일로부터 특허등록이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소유권에 대하여는 최종 특허등록이 난 것에 대하여 대학과 협력사업에 의해서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비가 투자된 비율이라든지 이런 투자비율을 따져서 소유권의 비율을 추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소속된 연구원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특허가 난 소유권에 대해서는 재단 단독소유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등록된 특허출원에 대해서 소유권 문제는 추후에 재단 쪽에서 어떤 손해를 보지 않게 챙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특허출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하오안리 복합향토문화단지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오안리 204번지 일원에 있는 복합향토문화단지는 금년도 총 11억 8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는 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계블록 설치공사도 완공을 했고, 현재 기반시설 공사를 우리가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5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기에 완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억 8700만 원 중에는 특별교부세가 10억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은 기존에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 판매시설만 하도록 해서 5동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동서고속도로 개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2종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인삼가공공장이라이든지 잣가공공장, 한우클러스터사업단 이러한 공장과 사업단, 판매장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현재 6월 15일부터 용역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월 4일날 용역이 완료되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대로 차후에 건물공사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연봉지구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아직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미처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서를 내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연봉 생명건강과학단지 내에 국과인학교… 오늘 처음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국과인학교 설립 추진 할 당시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검증을 해서 추진을 해 달라.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검증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불다가 군수님하고 앉아서 양해각서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군수님이 잘못하신건가요, 과장님이 잘못하신건가요? 본 의원이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검증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서면 중방대도 모 교수님 그것도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고, 서석 모 박물관도 그 현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검증 없이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검증 없이 그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가져 온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공인기관에서 공인을 거친 그 서류, 그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해서 이런 실태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실무과장님은 정말 검증을 하고 또 검증을 하고… 돌다리 두드려서 건너가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세 번째로 야수교부지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무궁화를 식재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얼마 전에도 모 언론사에 비쳐서 곤혹을 치렀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넓은 땅, 그 광활한 면적을… 정말 전천후로 쓸 수 있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언론에 그렇게 비추다 보니까 아주 곤혹을 치렀습니다만… 거기에 무궁화를 식재한다는 것은 그 운동장을 망가트리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전체를 다 밀어서 전천후로 쓸 수 있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 몇 달에 한 번씩 쓰는 것은 안 된다 이 겁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체육행사도 할 수 있고… 일반축제도 할 수 있고 전국단위 축제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으로 충분한 면적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일부 무궁화를 식재한다고 하면 반토막이 됩니다. 어차피 거기는 운동장으로 가려고 계획을 잡았다고 하면 전체가 운동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무궁화 식재는 안 된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연봉에 화진화장품이 계약된 것이 내년인지 후년인지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약 13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이 자부담을 얼마큼 보태서 했습니까? 1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군 땅을 매입한 것이 2억 1000만 원밖에 안되고 평당 13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땅… 우리가 2억 1000만 원… 11억이…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서 지원한 그 금액을 가지고 땅을 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3년째 오면서 계속 내일모레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납니다. 과장님께서도 앞에서 답변을 해 주셨듯이 금년 안에는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착공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진짜 홍천군민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한다 이정도 각오로 가 주시고 그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산학협력 메디칼허브연구소 상품권 특허도 지금 몇 가지 상품이 나왔는데… 특허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홍천군으로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허브연구소로 특허가 갈 것인지, 그 연구소의 박사님 앞으로 특허가 갈 것인지 이것도 미리 미리 준비를 안 하면 나중에 가서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준비를 해서 홍천군으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홍천군으로 모든 출현을 했기 때문에 홍천군으로 특허를 내야만 앞으로 우리가 큰 소득이 있고… 특허를 나중에 양도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주문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오안리 복합향토문화단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진출입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출입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와서 특수한 시설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다고 하면 부산에서 오고 외국에서도 오겠습니다만 그 면적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진입이 힘든데… 거기를 누가 와서 보고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문을 하겠는데, 진출입에 대해서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교류를 가져 가지고 레미콘 앞에 신호등을 달아서 진입할 수 있게 이렇게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교류를 가지셔 가지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건강단지에 대해 단계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여기에는… 답변서 자료에는 요약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단계별 별도계획을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과인학교 문제는 검증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검증이라는 것이 사실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옥석을 가린다는 것이… 외형상의 어떤 것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 충분한 검토와 자료수집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야수교부지 무궁화 식재에 대하여는… 일단의 단지화 되어 있는 운동장 안에 무궁화를 심는 것이 아니라 밑에 삼각형으로 돼서 운동장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지점에 무궁화 묘목을 식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동장을 다용도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화진화장품을 금년 내에 공장을 확실하게 착공을 할 수 책임을 지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화진화장품이라는 것이 당초 계획이 종업원 250명을 채용하고 고용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에 착공해서 우리 군민들이 취업해서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어려운 사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사와 계속 설득하고 협력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메디칼허브연구소 특허 명의를 홍천군으로 할 것인지 재단으로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는 연구소에서 출원된 특허는 허브연구소 재단명의로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도 연구소의 비용이 들어가서 특허가 출원되는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구소로 일단해서 특허출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지분 문제에 대하여는 투자된 연구비나 인력 등을 따져서 학교 측과 별도로 협의에 의해서 지분을 나누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복합향토문화단지 진출입로 관계는 계속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진출입로를 거기에 내기 위해서 거기에 농경지 추가매입 되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소유지에 대한 반발을… 기존에 매입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소유주들의 반발로 매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현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활용을 하고 하면서 추후에 여건 변화에 따라서 추가로 확장하거나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야수교부지 무궁화 묘목 식재가 삼각형이라고 하셨는데… 그 삼각형은 무궁화를 식재할 것이 아니라 야구장을 해야 됩니다. 야구장을 하면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는 무궁화 식재보다는… 무궁화 식재는 종합운동장 옆에 하시고 그 삼각형에는 야구장을 하나 해 주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다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호인들이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현지를 가보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 무궁화 묘목이 반 정도가 내년도에 나갈 수 있는 묘목으로 컸습니다. 묘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출하가 된 후에 검토를 해서 야구장 조성이나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한입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친절과 서비스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라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 군에서는 민원친절교육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감동 제고를 위한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을 총 4회에 356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먼저 신규 및 수습공무원에 대해서는 4월 17일날 3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실무직원과 담당급 이상에 대해서 4월 24일날 193명을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이때는 서울에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무자와 계장급에 대해서는 4월 30일날 106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날 부군수님께서 주지하신바 있습니다만 민원대행업소와의 간담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고객이 만족 할 수 있는 전문가적 행정관리를 위해서 하반기에도 유명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민원친절교육과 민원처리실무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난 2월 26일날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전화친절 자가학습 마스터 코칭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올 하반기에 민원부서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인과 대화한 내용이 녹음이 돼서 사후에 친절도를 평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가장 잘한 민원과 못한 민원이 구분이 돼서 평가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순민원과 복합민원을 실무자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민원의 소지를 없도록 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민원과 복합민원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은 10개 부처에 73종이 있습니다만 하반기 민원교육을 할 때 실무자가 단순민원과 복합민원을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는 단순민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고 또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청구를 하고, 또한 실무종합실무를 실시해서 민원인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방안으로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법정민원처리기간이 4일 미만인 민원 397종의 민원사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최단 1일, 최장 20일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처리기간 및 단축처리기간 대비 민원처리소요 일수를 개인별로 점수화해서 그 점수가 높은 직원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포상을 하는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상품권 30만 원 상당, 2위는 20만 원, 3위는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포상과 함께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된 다음날 실무종합심의회를 대면회의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도 상반기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보면 접수된 민원 6461건 중에서 법정 평균일수는 9.28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5.85일을 소요함으로서 약 36.96%의 단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와 함께 민원서류 처리의 단축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또한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서 시범교육과 함께 처리기간 도래 예고를 추진하여 지연처리 제로화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해 주시기를 민원봉사실은 정말 친절하고 서비스가 넘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며칠 전에 확인한 바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장애인인 영세민이 쌀 배급을 못 받아서 확인하러 갔는데… 쌀 배급해 주는 전화번호를 주고 나가서 전화를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그랬습니다. 민원인을 그렇게 대해서 되겠느냐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전화를 걸어서 쌀이 언제 배달이 되니까 기다리라고… 거기까지 확인해 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아직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장님은 친절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정상인이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한쪽 손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밖에 나가서 땅바닥에 발로 전화를 잡고 걸어서 쌀 배급확인 전화를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실은 그 기관의 얼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러 번 교육을 하고 교수를 초청을 했다고 해도… 백번을 하면 뭐합니까? 실천에 옮기는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웃음이 1순위입니다. 민원인이 사무실에 딱 들어갔을 때 웃음을 그 분을 대해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웃음과 친절은 넘쳐도 문제가 안 됩니다. 실천에 옮기는 교육, 질이 높아지는 그런 교육이 요구된다고 주문을 합니다. 단순민원과 복합민원 실무자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셨는데…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봉사과장님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계장이나 실무부서에 민원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과 몇 층으로 올라가라고 하지 말고 최소한 과장님이 못하시면 계장님을 불러다가 계장님한테 어느 부서에 누구니까 그 사람을 내려오라고 해서 민원실에 그 분이 편안하게 한 자리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메모지 해서 몇 층으로 올라가라, 별관건물에 올라가서 민원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민원인은 최대한 모셔야 됩니다. 왜? 그 분을 잘 모시면서 우리 홍천군이 빛나고 평이 좋게 나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합니다. 복합민원이 발생하면 실무자를 내려오라고 하십시오. 민원실로…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군수님한테 건의해서라도… 어느 실과 누구를 오게끔 해 달라고 군수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려서라도 그렇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과 예절은 넘쳐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단축이 되어야 됩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달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민원인은 금방 해주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2시간에 할 것이면 1시간에 해 주시고, 또 고령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이 오십니다. 그 분들이 글을 못 써서 애를 쓰고 있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민원담당부서 직원이 앞에 나가서 써주든가… 그것도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기관의 대표이고 얼굴이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홍천군의 이미지를 높여 주시고 홍천군 수준을 높여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심사숙고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정말로 민원인이 내 가족처럼 대하는 그런 자리를 잡도록 더욱 더 분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순민원과 복합민원에 관한 것은 저는 현재 민원인이 오시면 제 자리로 불러서 상담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오셔서 가끔씩… 현재 어려운 민원을 하실 때도 사전심사청구를 해서 각 실과에 있는 실무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된다 안 된다 가부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처리기간 단축은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약 한 36% 정도를 단축을 시켰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건당 최단 1일에서 최장 20일을 단축하는 민원처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처리기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요구대로 좀 더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드린 대로 본 의원이 보기에는 민원담당 직원들이 웃음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친절교육 때 스마일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내일부터라도 당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어느 모 기관에는 민원실 직원이 사무실 따로 하나 준비가 돼서 거울을 걸어놨습니다. 자기가 출근하면 거울을 먼저 보고 자기 책상에 앉는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민원인과 거울과 자기의 삼각관계를 비교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만점이 나왔을 때 민원 자리에 가서 업무를 본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망정 민원인에게 웃음을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규봉입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저희 재무과에 여섯 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발주사업과 공사를 지역업체에 많이 수주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의견적 입찰 가능금액이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 원, 전문공사의 경우 1억 원, 전기․통신․소방공사 8000만 원, 물품용역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건설기술용역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존 일반공사 1억 원, 전문공사 7000만 원, 전기․통신․소방공사 5000만 원, 물품용역은 3000만 원 이었던 사항을 지속적인 수의금액 상향조정 건의 결과 2007년 9월 20일부터 발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군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정안전부에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상향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었으며, 또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10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하자문제가 생기지 않고 공사품질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공사분할 계약을 확대하여 지역업체가 보다 많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가능금액을 상향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하도급계약을 강요할 수 없으나 외지업체와의 공사계약 시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세수 감소 및 지방재정의 여건의 악화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추진한 내용을 보면,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자동차를 압류하고, 예금 조회 등으로 채권압류를 실시하고, 고질체납액에 대한 번호판 영치, 행정제재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출국을 금지하고,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자에 대한 강력한 공매처분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직원 및 읍면 책임징수 목표를 설정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징수를 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은 50만 원 이상 1159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 및 안내문자를 발송하고요. 가상계좌 및 인터넷․신용카드 등 납세자에게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세금 및 부과금 결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달라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체납발생과 동시에 체납자의 재산과 채권을 즉시 확인하여 독촉기간이 만료한 후에 재산압류 및 조세채권의 확보를 강구해 오고 있으며,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세무서 통보와 동시에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체납과 동시 압류처분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망자의 경우는 재산을 압류하여 상속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 결손 시에는 단기별로 재산 및 채권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 관사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현재 군수 관사는 예산, 인사업무 등 군정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집무실과 조기발주 또는 수해복구 시 설계작업 등 합동작업이 필요한 공무 시 수시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차원의 청사 및 읍면 물자와 전기절약 방안을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청사전면 열 차단 필름 시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외피에서 발생하는 최대 열적 취약부위가 창호로써 이를 통한 불필요한 열 취득 및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무과 사무실의 전면창호에 열 차단 필름을 시공하여 동일한 조건의 민원봉사과 사무실과 에너지 절감효과를 비교 중이며, 추후 절감효과 발생 시 청사전면의 창호에 확대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청사 옥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신청결과 1차 서면심사에 통과하였으며, 추후 사업 확정으로 사업완료시 연간 약 10만 9500㎾h가 절약이 되겠습니다. 월별 약 한 100만 원 정도 전기절약 효과가 되겠습니다. 기타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한 내용을 보면 청사 내 철골자주식 주차장 내 센서 등 교체완료를 했고, 청사별관 엘리베이터 4층 이하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무실 조명등 구분스위치를 설치하고, 창고 쪽은 적극 소등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하계 부하관리제도 참여로 인한 자율절전운동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방온천 농산물 판매장 매각 계획을 답변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구)농산물판매장 매각 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승인을 지난 4월 16일날 원안가결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천군 공고 455호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입찰공고를 6월 25일날 내고, 입찰기간은 7월 1일 수요일 10시부터 7월 7일 화요일 1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입찰이 진행 중에 있으며, 개찰은 7월 8일 내일 10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10시가 되면 개찰과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입찰 방법은 온비드와 홍천군청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등에 공고를 하고 입찰방법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섯 건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해서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홍천군청 발주사업과 공사를 지역업체가 많이 수주 할 수 있는 방안…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업체와 지역업체 하도급이 갈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신 것이 있다고 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설계가격을 줄여서라도 공구별로 나눠서라도 홍천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하신 것이 있느냐 그 얘기를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지금 현재 우리 홍천군의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만 계속 불려갈 것이 아니라 진짜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서 별도 관리를 해서 체납액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체납액을 줄여야지… 체납액이 언론에 보도가 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홍천군에서는 일을 안 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 진짜 못 받겠다고 하면 그것을 나눠서 결손처리를 해서 별도 관리를 해서 체납액을 줄여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각종 세금 및 부과금 결손을 줄 일 수 있는 방법… 지난 결산검사 때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결손을 보면… 물론 100% 그렇지 않습니다만 실무자가 제때 적기에 손을 못 썼기 때문에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기 때문에 결손이 나지 않도록 제 시기에 압류도 하고 독촉장 이런 것을 바로바로 보내면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데… 시간이 놓치면 타기관이나 다른 곳에서 압류나 경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기별로 실무자가 점검을 해야 결손이 덜 발생한다 이래서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 관사에 대해서 이것을 물론 설계할 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비어 있는 날이 더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독신자 사택으로 변경하면 어떨까 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우수 실과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냐 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북방온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빨리 매각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지역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과감하게 매각을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계속 누적되어가지 않다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규봉입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업체를 위해서 하도급의 노력이라든가 지역업체에 대해 수주가 되도록 노력을 한 것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분할 발주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을… 설계를 분리해서 발주를 하는 그런 것이 12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다른 지역간에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 징수방안을 강구하든가 결손처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액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채권관계 조사를 해서… 강력하게 조사를 하고 또 공매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은 가상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 한 것이라도 사후에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내용과 일맥상통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서 두 번째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관사를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독신자 숙소로 활용할 수 없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우수 실과 시상 관계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차후에 가장 어려운 절전시기를 지나서 시상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북방온천에 있는 (구)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는 입찰결과는 내일 개찰 후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설계당시부터 공구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찾아서… 금액을 줄여서 우리 홍천군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설계당초부터… 또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가능하면 홍천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지역업체에 많이 수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보다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당시부터 그렇게 가야 됩니다. 설계가 완료됐을 때 나눠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설계기초부터 그것을 심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업부서에서 설계가 넘어오면 그 설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름대로 계약부서에서 지금 서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돌려보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설계를 하는 그런 사항도 사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대영입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네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환경감시원 신분증 발급을 확대하여 환경오염방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확대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지도원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분증 발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999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신분증 발급을 받아서 환경오염방지 활동을 하는 명예감시원은 총 618명으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계도와 훼손행위 예방, 지도 및 위법자 적발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강원환경감시대 10명을 편성, 4월부터 10월까지 현재 운영 중이며, 환경신문고제도 운영과 전화보급율의 획기적인 향상으로 환경관련 불법행위와 개인별 요구사항 발생 시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가 항상 개방되어 있어 오염신고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환경감시 활동을 원할 경우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명예지도원증명을 지속 발급하여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유해조수로 피해보는 농가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올무로라도 농가들이 잡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식물보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올무나 덫 등 포획도구를 이용한 포획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올무를 이용한 포획허가를 해준 사례가 있으며, 올무나 덫은 천연기념물, 가축 등 불특정 다수의 동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피해지 일정 범위를 지정하여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올무나 덫을 이용해서 피해방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예방시설도 확대해서 추진을 현재 하고,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편성 운영해서 동시에 농민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보상 조례도 개정을 해서 피해보상을 확대, 병행해서 농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거대상 분뇨가 점점 감소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체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될 경우 정화조 오니 수거물량 감소로 업체의 경영난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업체가 우리 군에 대해서 다섯 가지의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산폐수 수집운반업 허가 요청건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구비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 허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마을하수처리시설 오니 청소와 하수관로 준설사업을 건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오니청소는 분뇨수집 운반업체에서 계속 처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수관거준설사업은 지방계약법 제9조에 의거 공사금액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하수도설비 면허와 차량 등 조건을 구비하여 입찰에 참가하면 가능하도록 통보를 해 드렸으며, 세 번째 분뇨 및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현실화 문제는 홍천군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 경제 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여건이 완화되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업체 폐업 시 납골당 운영인력으로 우선 채용을 요청한 건은 납골당은 군에 직영할 계획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공개로 채용하도록 공고를 완료해서 현재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업체가 그 실정에 맞춰서 폐업할 경우 채용하는 것은 현재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은 업체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청소안내문 발송 위임의 건은 정화조 내부청소의 업무는 정화조 운영을 관리를 지도점검 하는 우리 군의 고유업무입니다. 안내문 발송을 위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안내문 발송 시 관련업체와 충분하게 사전 협의하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업체에서 저희한테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업체가 자발적으로 관내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법적인 의무로 안내문 발송을 하면 청소업체하고 중복이 돼서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왜 안내문을 보내느냐는 업체에 항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업체와 상호협의를 하고, 그 업체와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업체가 나중에 폐업이 되거나 하수관거가 되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같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 확대보급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 세대별 월 100리터씩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장애인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열람공고를 마쳤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장애인 전체 숫자는 좀 많아서 장애인 1, 2등급만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려고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800여명에게 지급이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해외견학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해외연수는 글로벌시대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국제적 안목과 기술습득을 통간 선진농업 실현을 위해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해외연수 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41명, 2008년도에 63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국내외 경제 악화로 국외연수가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경영인들도 해외를 안 나가고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회복된다고 하면 많은 농업인들이 견문을 넓혀 가지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생산자의 이익을 위해 직거래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농가와 소비자가 중간유통비용을 줄여 생산농가는 유통 값을 받고 팔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가 확대되어야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거래 추진방안으로는 정보화 마을과 농특산물 쇼핑몰 등 인터넷을 이용한 택배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대도시 아파트단지와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를 해 나가기 위해서 1면 1개소 이상 아파트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변을 이용한 찰옥수수, 감자 등의 판매를 확대해 나가 외지인들의 점유를 줄여 우리 농업인들이 직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찰옥수수축제위원회에서도 도로변 찰옥수수 판매용 천막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의 각종 축제나 행사 및 직거래 장터에 적극 참여해 나가고, 출향군민이나 도시민, 연고기업의 직원 등 모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특산물 구입 안내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발송해서 직거래를 늘려나가야 하겠으며, 직거래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집중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대명품 홍보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해 동안 홍보를 해왔으며, 금년에도 5억 원의 예산으로 TV와 라디오에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해 왔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는 해도 TV나 라디오 매체가 가장 홍보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여기에 비중을 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내 수송차량을 이용한 탑․윙바디 이용한 랩핑광고나 축제와 각종 행사시 홍보체험관 운영, 5대명품 홍보물 발송, 족장봉을 제작해서 군부대나 각종 휴게소, 음식점 등에 배부해서 홍보를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방안을 찾아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홍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지원금을 축협에 위탁사업으로 하지 말고 직접사업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농가지원 보조사업은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과 농협군지부 또는 지역단위농협, 축협, 인삼협동조합에 대행하는 대행사업으로 나눕니다. 민간대행사업은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이 예산 집행상 불요불급하거나 전문성, 효율적 측면으로 볼 때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절차의 복잡성을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대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행사업으로는 총 12건으로 이중 3건은 군에서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만 대행사업으로 추진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이민자다문화가족 고국방문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결혼이민자는 우리 군 전체에 한 300여명으로 이중 농촌이민자가 7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모국방문 지원은 군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한 가구, 금년도에 두 가구를 지원해서 다녀왔습니다. 농촌 결혼이민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실제 이민자 가정은 생활이 어려워 경제적 문제로 모국방문을 못하는 가정이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민자가정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여 필요하다고 하면 복리지원사업으로 모국방문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인천 등지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공판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에 판매장을 설치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나 요즘 소비 패턴이 많이 변해서 원스톱 쇼핑몰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군 농특산물 취급 공판장 운영은 사실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하게 또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판매장과 일부 시군에서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례다라든지, 또 잘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성공사례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설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가축별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통계 조사는 농림통계조사규칙, 농림통계조사실시요령에 의거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에서도 매분기별로 주요 가축에 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도 매년 12월말 현재로 해서 각종 가축의 통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해외견학 확대… 농업인 해외 선진견학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한국농업도 어느 수준에도 왔고 어느 궤도에 와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선진국보도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선진농업을 우리 한국농업에 접목시키려면 한 발작 더 빨리 나가서 선진농업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질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 생산자와의 이익을 위해 직거래 방안… 이것은 대도시 아파트단지 자매결연을 어떻게든 과장님이 추진을 해서 자매결연을 하면… 우리 농산물이 우수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판로가 있고 직거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대도시 대단위 아파트와 자매결연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세 번째로 5대명품 홍보방침… 5대명품은 오전에 실장님께 주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TV나 라디오에 나오는 것을 보면 강원방송에만 나오는 것이지 중앙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언론매체에 홍보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한번을 하더라도 전국방송에 해 달라… 지방방송에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방방송에도 하되 중앙방송에서 여러 번 나눠서 할 것이 아니고 한 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국에 우리 5대 명품을 홍보해야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주문을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축산농가 지원금… 위탁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군에서 배정을 해서 위탁사업자가 위탁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전달과 지원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봐서는 좀 더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탁 받는 단체에서 아무래도 단일종의 사업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과사가 100% 만족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하신다고 하면 신속하고 더 투명성 있고, 공과사가 분명한 지원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직접 집행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고국방문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농촌총각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두 번째 인구 유입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1년에 한두 명씩 보낸다고 하면 그분들이 언제 가겠습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이역만리 왔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들을 따뜻하게 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동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국방문을 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확대지원을 주문합니다. 여섯 번째 서울, 인천 등지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공판장 설치도 저희가 5대 명품을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물건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지, 귀로만 듣는 것 하고 눈으로 보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5대명품만은 서울이나 인천 대도시에… 많은 곳에 투자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두 군데라도 우리 농산물을 실제로 볼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대도시에 직거래장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가축통계가 지금 농수산부에 통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홍천군에 가축별로 두수 현황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해외견학 확대인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또 급변하는 농업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인들의 견문을 넓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전에 견학을 예산상 문제로 중국도 다녀오고 필리핀도 다녀왔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진짜 선진화된… 인근의 일본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서부유럽의 선진농업을 견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해외견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도시 아파트 간 자매결연을 최대한 활용해서 직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대도시아파트… 1읍면 1아파트 자매결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자매결연인 인천시 부평구에서도 우리 군에 문서를 보내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아파트단지의 부녀회장들이 한 4, 5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유통담당하고 같이 그 회의에 가서 홍보도 하고, 아파트와 자매결연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읍면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동면 1개소가 엊그저께 협약을 맺고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 읍면이 자매결연 도시 외에도 타 아파트단지와 인연이 되면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대명품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중앙방송에 광고를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하라는 말씀으로 주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예산상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저희가 올해도 군에서 4억, 군지부에서 1억 해서 5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일부는 다른 부분에도 씁니다만… 거의 중점은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저희 투자 초기에는 지방방송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몇 년 전부터는 지역방송에 30%, 중앙방송에 70%를 배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앙방송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이 제일 좋은 시간대에 홍보를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접하기 힘든 이런 부분이 사실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춘천이나 지방방송은 그나마도 어느 정도 접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합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지금 중앙방송과 지방방송이 7 대 3으로 해서 중앙에 치우쳐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앙방송에 홍보가 집중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보조사업에 대한 축협의 대행사업을 말씀하시면서 투명성이나 신속성 이런 문제가 행정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축협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어차피 축협에 대행사업으로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행사업을 준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해서 줬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 해서 투명성이나 신속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자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확대지원인데… 이것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 농가가 보편적으로 보면 가정형편이 썩 부유하지 않은 이러한 농가들이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와서 살면서 10년이 지나도 고국을 한번 못해 보는 분들이 사실상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군비를 확대해서라도 어렵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한번 갔다오면 엄청나게 고마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군비를 많이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등지에 5대명품 공판장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2개소라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강원도에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전체의 농특산물을 종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곳에서 하다가 잘 안돼서 다른 곳으로 다시 옮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시에 가서 공판장… 5대명품만 가지고 한다고 해도… 이 자리에서 하지도 않고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신중을 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모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짜 5대명품이 판매뿐만이 아니라 홍보의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서울 등지에 매장설치의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별 통계조사는 읍면을 통해서 매년 12월말로 하기 때문에… 가축별 통계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재성 의원님이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보건소 부지 활용도와 향후 계획, 주민이 공감하는 사업인가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보건소 부지 인근에는 중앙시장과 홍천군농협군지부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으로 군민들이 쉴 수 있는 녹색휴식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녹지대와 바닥분수를 설치하여 군민들이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7월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10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도심권 녹지조성은 기후온난화로 인해 점차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군민들이 도심 속에 쉼터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가리산휴양림사업이 수년간 적자였는데 향후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촌면 천현리 가리산 자연휴양림은 1995년 면적 305㏊로 지정고시 되어 1998년 7월 4일 개장하였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숙박시설 18동, 소형방가로 10동, 야영테크 28면, 산림문화회관, 체육시설로 풋살경기장, 농구장, 족구장, 산책로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현재 직원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운영실적을 분석해 보면 연간이용객수는 3만 8165명으로 2007년 3만 8053명보다 116명이 증가되었으며, 수입액은 1억 7554만 원으로 2007년 1억 6907만 9000원보다 64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도 휴양림 운영을 위한 지출내역을 보면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운영비 및 일시일용인부 인건비 등 순지출금액이 1억 2748만 7000원이며, 정규직원 2명의 인건비를 포함한다고 하면 2억 1921만 4000원으로 경영수익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동서고속도로 동홍천 구간이 금년에 개통되면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 향상에 따른 산림휴양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이용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리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인터넷 홍보 및 편의시설물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수요자의 욕구충족으로 이용객 증가를 유도하여 경영면에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에서 주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산림에서 주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두 가지로, 산림소득증대 사업과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증대사업은 임산물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업 임업인을 육성하고,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표고재배사업에 56개 작목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임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관계 축소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고효율 저비용의 유통체계 구축으로 생산자의 소득을 제고하고, 산지저장시설을 확충하여 홍수출하를 방지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사업 외 7개분야 17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림을 이용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2000년부터 금년까지 산림소득증대사업과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78건, 84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희망 시에는 매년 1월중에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하여 이듬해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무궁화나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에 어떤 이익이 생긴다고 보는지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일제시대 한서 남궁 억 선생이 서면 모곡리로 낙향하여 후학을 양성하면서 나라꽃 무궁화를 전국에 보급하여 무궁화의 고장으로 이미 알려져 있으며, 또한 우리 군에서는 한서 남궁 억 선생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자 매년 한서문화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2일 우리 군이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무궁화메카도시 조성사업에서 대한민국 무궁화메카도시로 선정된 것도 무궁화의 고장으로서 이미 형성된 무궁화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그 명맥을 이어온 역사성의 결과라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무궁화 메카도시로서의 기본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우선 주요도로변에 무궁화를 식재하고, 지속적인 전지전정을 통한 수형조절 및 비배관리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무궁화 명품거리를 조성하여 무궁화 메카도시로서의 면면을 유지할 계획이며, 또한 산림청에서 매년 주관하는 나라꽃 무궁화 축제를 무궁화 메카도시인 홍천군에서 개최토록 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무궁화 관련 이벤트 행사 개최 및 무궁화를 소재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대내외적으로 우리 군을 무궁화 메카도시로서의 인지도를 높여 무궁화하면 떠오르는 것이 홍천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무궁화 중심도시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무궁화 식재 사업은 무궁화 메카도시 홍천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투자를 유치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관련 상품을 개발․판매하는데 무궁화 메카도시 홍천이라는 브랜드는 우리 군이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촌마을 사업에 대한 지도와 아이디어를 더 제공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촌지역이 지역의 풍부한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현재 검산2리 외 2개 마을에 대해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는 50호 이하는 10억 원, 100호 이하는 12억 원, 150호 이하는 14억 원, 151호 이상은 16억 원까지 마을 규모별로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마을경영 및 운영관리 등 주민역량강화사업과 특화작목 개발 및 재배 등 생산소득사업,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등 체험소득사업, 생활기반 조성 등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사업초기의 의욕과는 달리 공동사업이라는 인식과 사업완료 후 단기에 소득이 창출되지 않아 관심과 운영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으므로 사후관리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사후관리 지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도점검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산촌생태마을 매니저를 산촌생태마을별로 1명씩 배치 운영하여 생산소득사업자의 관리, 도농교류 프로그램 운영 강화, 홈페이지 제작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산촌생태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재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구)보건소 부지 활용방안입니다. 이 사업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일반주민들은 달리 생각을 합니다. 벌써 진작 이 사업을 끝을 냈다고 하면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없는데… 왜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끌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군민들은 행정을 불신하는 겁니다. 이런 불신임을 사서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없앨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때는 늦었습니다만 단시일에 거기에 사업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가리산자연휴양림 수년간 적자… 과감한 투자를 해서라도 적자폭을 줄여달라… 관에서 사업하는 것이 흑자 나기는 힘이 듭니다. 그 실정에 맞는, 그 휴양림에 맞는, 44번 도로에 맞는, 동서고속도로에 맞는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적자폭은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세 번째 무궁화사업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군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 본 의원이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의류업계와 교류를 해서 의류에 무궁화 꽃을 넣는 이런 상품이 나오며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기 때문에… 물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의류업계와 협의를 한번 거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서 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산촌마을 사업에 대한 지도와 아이디어를 제공하라는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수억을 들여서 산촌마을을 했는데… 지금 가보면 그분들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투자한 만큼의…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계신 그분들 아이디어 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담당부서를 하나 선정해서 그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 가지고 산촌마을에 접목을 시켜야 성공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냥 놔둬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시도도 견학을 하셔서 우리 홍천에 맞는 것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서 더 확대하고, 또 소득이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보건소 부지 활용에 대한 사업이 지연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말이 많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 작년… 금년 겨울이지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부지 자체에 기존의 건물에 있었던 폐기물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이 있어서 늦어졌고, 또 여기에다가 사업을 주민이 다목적 광장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하는 바람에 다목적 광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월 중에 서재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끝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리산 자연휴양림이 수년간 적자가 인데 과감한 투자로 적자를 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휴양림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사업을 했으니까 수익이 많이 나면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 여건상 지금 위치적으로 휴양림이 좋습니다. 동서고속도로가 생기고 44번 국도변으로 접근성이 좋은데… 문제는 휴양림이 협곡입니다. 부지를 확보해서 다른 시설을 한다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이벤트성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자폭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무궁화나무사업을 하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어떤 이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무궁화나무로 이익이 창출될 수…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의류업계에 협의를 해서 무궁화 도안을 해서 하는 것도… 앞으로 이 관계는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마을이 투자가치보다 효과가 없다. 담당공무원을 선정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특별한 노력을 하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산촌 생태마을 조성에 사업효과… 초기에 주민들 의욕이 높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단기적으로 금방 소득이 되는 것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의가 없고, 또 공동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의욕이 없습니다. 물론 마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면 문제가 없는데 서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산촌매니저라고 해서 2년간 마을사람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저희가 인부를 줘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보완을 해 가지고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류업계하고 교류를 가져서 우리가 보조를 해서라도 전국에 보급하기는 힘들지만 홍천군 관내에 의류업계에 무궁화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모자라든지 티셔츠라든지 넥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홍천의 의류업체에서 판매를 하면 차츰차츰 가다보면 전국으로 확산이 되지 않나 해서 주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메카도시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고, 또한 메카도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재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조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희중입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전농공단지를 시작한지 5, 6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입주업체가 단 한 개 업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화전농공단지는 홍천군 남면 화전리 370번지 일원에 24만 8859㎡의 단지를 조성하고 분양면적 15만 9788㎡입니다. 사업비는 174억 3100만 원이며, 유치업종은 의료정밀기계를 포함 4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MOU 체결업체 입주유보 또는 포기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불투명으로 투자기피 현상과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꺼리고 있고, 폐수처리 시설용량의 부족으로 업종을 4개 업종으로 제한하여 입주의 폭이 좁아지고, 또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경우 폐수처리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입주업종 확대에 따른 농공단지 관리기본 계획을 변경하여 기계를 포함 시키고 향후 전 업종 확대 시 폐수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기업이전 보조금을 확대시행 하여 입주여건을 만들고, 기업유치위원회 구성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 체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향후 징수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14억 5518만 8000원을 부과하여 9억 6830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1만 1957건에 4억 8688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동안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에 대한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체납액 가운데 1만 1603건에 4억 7265만 5000원에 대하여 자동차 압류조치를 완료하였고, 354건 1422만 5000원에 대하여 이전 폐차 등 차량이 없어 압류조치를 하지 못 하였습니다. 압류까지는 최소 약 4개월이 걸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서 체납자의 자동차 소유 존재 여부를 수시로 조회하여 압류조치 할 계획이며, 체납자의 사망, 주소불명, 법인해산 등의 징수불가능 체납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체납액 납부 독촉장을 주기적으로 발부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및 택시 운전기사들이 지역을 대표하며 지역친절이미지의 표본이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에 대한 소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어촌 버스 및 택시와 운전기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버스는 3개사에 총 36대 운행되고 있으며, 기사는 4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4개사의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포함하여 173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기사는 18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30일 현재 업체 자체 소양교육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버스회사는 월 1회 1~2회에 걸쳐 친절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총 24회의 소양교육을 실시하였고, 택시회사는 월 1회 친절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총 24회의 소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개인택시 지부에서는 연 1회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에서는 법인택시조합원에 대한 교통사고 줄이기 및 친절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4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지난 4월 각 운수업체에 대하여 승객에 대한 친절할 것을 내용으로 한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였고, 업체지도방문시 버스운전기사 및 버스승차권 판매원의 친절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표자가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홍보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22일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시작하여 도내 기업이나 금융기관으로 많은 홍보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혜기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보실적으로는 홍천군 홈페이지 및 홍천군소식지, 전광판 등을 이용하였고, 홍천군 이업종 및 농공단지 협의회 월례회시 참석 홍보한 바 있으며, 관내 기업체 간담회 시 홍보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6월말 현재 지원실적은 경영안전자금 7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2건을 융자지원 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 대기업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기업유치기획단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천군에는 북방 산업단지 1개소에 2개 업체와 상오안, 양덕원 농공단지 2개소에 26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또한 개별입지에 65개 업체가 공장등록하고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44번국도 확포장과 중앙동서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이 용이하여 물류비용 절감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 수도권의 기업들이 입주에 대한 문의는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가능지역을 확보하고자 대상지를 조사하였으나 각종 규제로 대규모 적지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업유치기획단 구성은 현재 개정 진행 중인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기업유치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운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장경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시가지의 불법주정자 단속무인카메라까지 설치해서 경기가 더 침체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지역 3개소는 홍천읍 시가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지역 중 가장 주정차 위반이 심각한 지역으로 도로 양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 농어촌버스가 동지역을 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보행자의 경우 횡단보도불법주차, 무단횡단 등으로 교통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홍천읍 시가지 일부 구간 내 교통상황으로 볼 때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우리군 지역의 상가주민께서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운영기간, 시간대 등이 조정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보완개선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일장 이전으로 시장경기가 최악의 상태라고 상인들은 말을 하는데 이에 대안과 향후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 민속5일장은 2008년 9월 21일 홍천민속5일장 상인회 주관으로 현재의 장터인 홍천읍 희망리로 이전하여 상인들이 5일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운영하던 홍천중앙시장 주변으로 이전하기란 도로점용 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있으며, (구)보건소 부지의 경우 우리 군에서 녹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 또한 이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하여 상인들 스스로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구노력과 군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그리고 각급기관 단체 및 군민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의 경기가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경기침체는 국제유가의 급등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이론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침체의 영향을 다소 해소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살리기, 전통시장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민간대상 군 예산의 조기집행을 실시하여 2009년 6월말 현재 2910억 원 중 66%를 조기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일자리 창출추진 사업으로 희망근로사업 추진으로 20억 4688만 6000원,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7억 원, 공공근로 및 청년인턴십으로 5억 7402만 3000원, 기업실업자 직업훈련으로 6589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및 지원 사항을 보면 공장이전 및 창업승인에 9개 업체 697명의 고용이 예상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강원 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고, 중소기업 제품 및 공동구매와 전통시장 지원,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화전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규정을 조속히 바꿔서라도 기업이 오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규정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오래걸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빨리 규정을 바꿔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정차 과태료는 조례 개정을 해서 이전 불가, 압류, 경매가 빨리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규정을 보면 팔고 살 때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이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빨리해서 그냥 팔고 살 때 이전이 안 되도록… 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빨리 조례 개정을 요구합니다. 요즘 보면 경찰도 단속을 계도로 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 홍천군에서는 불법주정차단속을 무인카메라까지 설치해서 시장경제를 이렇게까지 망가트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먼저입니까, 단속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본 의원은 먹고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단속을 합니까? 지금 홍천시내 교통이 마비가 됩니까? 이것은 누구를 죽이기 위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 보면 경찰도 단속보다는 계도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수 더 나가서… 상인들이 죽겠다고 합니다. 목을 맬 지경입니다. 이것도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도 쪽으로 완화해서 단속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일장 이전으로 시장경기 최악인데… 요즘에 들리는 얘기로는 당간지주 옆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희중입니다. 서재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전농공단지에 대한 입주가 안돼서 규정을 바꿔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전농공단지는 지금 규정을 바꿔달라는 말씀은 아마도 폐수처리 용량 문제인 것 같습니다. 1일 260톤으로 시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입주업종을 1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늘려서… 그것을 전 업종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기업유치담당과 담당자가 도에 가서 기본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한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기계 쪽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기계를 하나 더 포함시키려고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법면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환경성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성 평가를 받는 과정 속에서 유치업종을 한 개 더 늘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업종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우선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후에 그것이 이뤄지기 때문에 기계 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 업종으로 유치하는 것은 금년도 말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정차 과태료가 팔고 살 때 이전이 안 되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인카메라 설치로 시장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이것을 계도 쪽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를 보면 비단 우리 군만 아니라 벌써 타시군도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도 실시하고 있고, 기타 면에도… 가까운 횡성도 금년도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3개소에 대하여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아직 시행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상가주민들 입장에서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우리 군의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교통의 질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이 상인들한테 최선의 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한번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시행 할 때는 그런 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한 5일장 주변에 당간지주로 확장한다고 하는 소문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 있는 민속5일장터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그 장터가 군유지로서 재무과에서 군유지 대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는 민속5일장이 갔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5일장에 대해 관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간지구 옆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어느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화전농공단지를 왜 조속히 서둘러 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바뀌면 이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조속히 서둘러 달라고 주문을 하니까… 그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1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승희 춤 사업에 8억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이 지난 3여년 간에 최승희 춤 선양사업을 통해서 홍천이 낳은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 출생지가 홍천출신임을 자리매김을 확보했고, 최승희 춤 축제를 3년에 걸쳐서 개최하면서 홍천군이 무용가 최승희를 배출한 문화예술의 도시임을 대내외 널리 알리면서 홍천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효과를 굳이 소득으로 아직 계산을 못 했습니다만 무용의 소득도 한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미비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최승희 춤 선양사업을 수백 억 원 들여서 했을 때 우리 군의 이익과 경제효과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은 우리 군에 발주 중인 최승희 춤 선양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의 결과물을 토대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예산의 투자규모는 주변여건과 연차계획에 의해서 예술진흥과 경제적인 기대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 춤 선양사업은 문화예술사업의 특성상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기에는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우선적으로 최승희의 예술세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적인 무용가였던 최승희 선생님의 선양사업을 통해서 고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 군에 경제적인 기대효과와 예술의 도시로서 자리매김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석 악기박물관 사업이 1년에 1억씩 손실보고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1599만 1000원으로 지출은 9336만 2000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군민들에 대한 문화향유권의 제공과 청소년들의 배움의 장으로 활용하면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소규모 문화기반시설로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과 연계해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관람인원은 4263명이 다녀갔고, 금년도 상반기 현재 3510명이 다녀갔습니다. 2008년도 예산확보에 대한 9336만 2000원 중 항온항습기 설치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4300만 원, 문화교실 및 체험학습 강좌를 포함한 4900만 원을 지출해서 문화예술의 증진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 하였으며, 앞으로 박물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의 유치와 지역의 농특산물을 적거래 할 수 있는 시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체험학습은 26회에 806명이 저희 악기박물관을 방문해서 체험활동을 했고요. 현재 민요, 풍물, 전통춤, 색소폰 4개 반에 65명이 매주 악기박물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팔봉산유원지 사업이 수년간 수 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는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과 난개발 방지, 군민의 여가 공간 제공과 공익적인 부분을 무시 할 수 없으며, 수익창출의 측면으로만 보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팔봉산 관광지는 지난 1980년 5월 29일 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2000년 7월 30일 현재의 면적 3만 8775㎡로 조성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으며, 입장료와 주차장 이용료 등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수입은 등산로 정비 등 관광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재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침체된 관광지를 활성화 하고 관광행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저희가 지난해 실시하는 등 자구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서고속도로 개통 등 주변여건 변화로 관광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적자폭 또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난제인 상가 재개발 등 민간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등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강구하여 차별화된 관광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은 아직 가시화 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접촉은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단위 및 전국체육행사 지원비 지출정산서의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20회 이상의 강원도대회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8억 9000만 원 정도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 유치시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공문서에 근거한 대회의 예산규모, 집행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는 협약서 또는 공문서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협의 후 대회 유치지원금은 무통장 입금시키고 있으며, 지원금 이외의 운영비 등 지출방법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 카드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천 이두FC 축구단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리군 이미지 홍보 및 주민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지난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홍천 이두FC 축구단과 연고협약을 체결하고 내셔널리그전에 참여하고 있으나 현재 후원기업인 주식회사 이두건설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축구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홍천이두FC와 관련된 지역여론과 구단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이미지 실추로 전반기 리그전이 종료되는 금년도 7월 11일 이후 연고협약 체결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이클부 장비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을 요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6년 2월 1일 홍천군 사이클실업팀 창단을 해서 2006년 12월까지 운영 후 선수부재와 지도자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사이클부 선수 및 지도자 수급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이클장비 6대가 되겠습니다만 사이클 6대와 기타 부품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거쳐서 전자입찰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객 유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답변을 주문 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홍천9경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수도권과 1시간 이내의 거리의 접근성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췄으며, 이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도권 관광박람회 참가, 관광홍보전 개최, 다중이용시설 관광홍보물 배부 등 수도권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홍천9경 종합개발 계획 용역 실시와 관광단지 유치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매력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테마관광책자 제작과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신속한 업그레이드와 투어상품 개발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역사편산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주문하셨습니다. 홍천군 역사를 고증하고 편찬하기 위한 역사편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이러한 역사편찬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되며, 전형적인 지식과 역사편찬 경험을 갖춘 사회단체를 지원육성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동면체육공원을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육상트랙 4레인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문하셨습니다. 동면생활체육공원은 조성은 임야지역으로 사업추진 시 토지활용에 있어서 경계사면이 과다로 발생되고, 경기장 편의시설 배치 시 부지가 협소해서 육상트랙 설치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동장 주변경관과 경계사면을 활용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활조깅코스를 개발해서 지역주민이 수시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등으로 대체조성 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축제위원회와 최승희 춤 축제 양대 위원회가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주문 주셨습니다. 나라꽃 무궁화축제와 최승희 춤 축제는 각각 사단법인 홍천군축제위원회와 사단법인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각 법인은 고유의 목적을 갖고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는 최승희 선생의 선양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선양사업의 일부로 축제를 추진하고 있고, 일반 축제와는 다르게 춤이라는 전문분야를 다루는 축제로서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춤 축제는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홍천군민체육대회가 군민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꼭 부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한서문화제에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한 때 개최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도 제1회 나라꽃 무궁화 축제를 개최하면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함께 병행추진 할 계획으로 있어서 별도의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에는 청소년축제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청소년축제가 꼭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주문하셨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축제가 난립되어 예산낭비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이에 정부에서도 지역축제 통폐합 등 축제의 구조조정에 나서서 이에 금년 4월 9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축제 개선대책을 시행하고, 자치단체 축제에 대하여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등 신규축제의 추진은 교부세 삭감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홍천군에서 추진하던 찰옥수수축제와 한서문화제 내에 청소년어울마당 등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해 왔으며, 또한 홍천군 문화예술에서 매년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 난립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새로운 축제 개발보다는 나라꽃 무궁화축제 등에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좀 더 알차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아주 짤막하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승희 춤 사업에 8억이라는 돈을 사용했는데 우리 군에 소득이 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승희 춤 선양사업을 수 백 억을 들여서 했을 때 우리 군에 이익이 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우리 주민이,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 됐느냐 안 됐느냐 했을 때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이지… 수 백 억을 들여 가지고… 과연 필요합니까? 당초 설계용역 나온 것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1400억이 어느 애기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1400억이라는 것이… 설계가 나와야 맞습니까? 두 번째 나온 금액 얼마입니까? 이게 꼭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홍천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석 악기박물관사업도 답변 하셨는데… 수 천 명이 다녀가고 수 만 명이 다녀가면 뭐합니까? 10년이면 10억이라는 돈이 부서지는데… 우리가 100만 명을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억을 투자하면 100만 명? 1000만 명도 오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을 투자해 가면서 외지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군에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숫자만 늘리면 뭐합니까? 우리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혈세가 들어갔을 때 50%를 그래서 주민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뭐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냥 이렇게 끌고 가고 몇 천 명이 왔다갔다 이것만으로 만족해서 안 됩니다. 다만 몇 %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네 번째로 팔봉산 유원지도… 본인보다도 과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수년간 얼마가 부서졌습니까? 몇 년 전만해도 거기에 직원이 몇 명 있었습니까? 21명이 거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 되기 전에 모 의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아시냐고 했더니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 좀 해 달라고 하면서 줄여야 된다고 제가 민간인이었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의장님이 알았다고 해서 그때 인원이 줄은 겁니다. 지금 몇 명 있습니까? 16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줄여야 됩니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거기에… 인원을 줄이고 그 사업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자연과 우리 향토에 대한 관광지를 보전하고 지키는 것도 당연한 중요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 십 억씩 몇 년씩 들어부면서 무엇을 보전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넘겨줘야 됩니까?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국고지원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재검토를 해서 그렇게 많은 적자가 나지 않도록 줄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로 도단위 체육행사의 투명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정말 투명한가… 그리고 지원금을 주면서 자부담이 없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부담 10원도 없이 우리 군에서 주는 그 돈을 가지고 그 체육행사를 치러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는 자부담이 꼭 필요합니다. 자부담 얼마, 우리 군비 얼마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어야지… 우리가 주는 돈만 가지고 행사를 누구는 못 치릅니까? 앞으로 자부담이 얼마 지원금 얼마라는… 이런 나눔샘을 해서라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요구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홍천이두FC 축구단도 보십시오. 지금 어떤 현상이 났습니까? 본 의원이 처음에 조인식 한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검증을 하십시오. 제가 세 번이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모 축구단의 파트너가 돼서 점심 한 끼 얻어먹으려고 가서 하루 열심히 뜁니다. 얘기 들으셨어요? 이게 과연 우리 홍천군에 맞는 겁니까? 그 젊은 청년들 3, 40명을 갖다가 왜 홍천의 이미지를 가슴에 상처를 입혀서 보내야 됩니까? 이것도 검증을 했다고 하면 오늘의 현실이 안 옵니다. 처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종합건설회사다… 무슨 종합건설회사입니까? 단종회사입니다. 철근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에 어떻게 우리 홍천군 이름을 맡길 수 있습니까? 건물이 빌딩… 무슨 빌딩입니까? 이런 검증 하나 안 하고 군수님은 거기에서 같이 조인식하고 언론에 사진이나 보내고… 누가 잘못한 겁니까? 군수님이 잘못한 겁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을 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습니까? 거기에 한 수 더떠서 의원님들까지 서울을 데려갔습니다. 모 과장님이… 이게 우리 홍천군의 현실입니다. 진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용납이 안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렸으면 발생하지 않고 오늘에 이런 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검증을 하시고 또 검증을 해서 좋은 결과가 와야지… 오늘 같은 일이 와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검증을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아홉 번째로 홍천군 역사를 이어갈 위원회 질문에 대해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만 조직을 해서 홍천군 역사를… 국가 역사를 끌어나는 것이 아니라 홍천군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바통이 되어야 된다 이래서 민간인단체로 구성을 하고, 공직사회에서 몇 분 들어가셔서 구성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내가 홍천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홍천군의 역사와 맥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서둘러서 홍천군 역사편찬위원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동면체육공원 다용도… 지금 보십시오. 체육공원을 몇 군데 했지만… 몇 종목이나 거기 들어가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운동장이라는 것은 다용도로 쓸 수 있을 때만 운동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단일종목을 하는 것을 운동장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면이라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홍천 시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다용도 사용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트랙을 만든다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이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축구장 옆에 조금만 보수를 하면 육상트랙이 나오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 것이지 몇 십 억씩 투자가 되는 것을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보시면 돈이 얼마 더 들어가는지 알기 때문에 이것도 다용도도 쓸 수 있도록… 육상트랙이 꼭 들어가도록 주문을 합니다. 열한 번째로 무궁화축제와 최승희 춤 축제 양대 위원회가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홍천군이 뭘 그렇게 잘 사는 군입니까? 서울에 사무실 해 놓고 인건비, 운영비 다 주고… 억대가 부서지지 않습니까? 꼭 거기에 법인이… 법인 갖다 놓고 그들이 있으면… 취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인을 홍천에 갖다 놓으세요. 법인 만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화관광부 예산을 따기 때문에 법인을 만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인은 그냥 두되 축제위원회에 통합을 시켜서 집행을 한 곳에서 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지금 몇 억이 부서졌습니까? 3년 동안에… 그 서류를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여기에서 표현을 못 합니다. 공석이기 때문에… 왜 그들이 먹고, 놀고, 춤추는데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이것은 통합이 돼서 투명성 있게 지출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춤 축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춤 축제라는 자체가 한편으로… 계속 저희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무진에서는 나름대로 성공한 부분이 있다고 아직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발전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 춤 선양사업에 대해서 1400억 원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은 용역결과 자체가 선택적으로 저희가 수용하는 것이지 용역결과물 그대로 저희가 접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군민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선양사업은 투자 할 가치가 없다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선양사업 결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군민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기박물관 소득창출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악기박물관이 애초에 건립될 때 소득창출을 기대하지 않았고, 악기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찾는 무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는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악기박물관을 저희가 입장료 자체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공공시설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주셔야지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재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면 악기박물관을 위탁관리를 주라는 얘기인지 문을 닫으라는 얘기인지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다녀간 사람들을 얘기한 것은 그 사람들이 서석면이나 홍천을 경유했기 때문에 분명히 쓰고 갔다고 판단을 그렇게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단순히 다녀간 것이 아니고 유인물을 살펴보면 상당히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인정해 주실 것은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악기박물관은 공공시설입니다. 여기에서 투자대비 회수하는 것은 애초부터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전국의 박물관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팔봉산관광지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해 용역결과도 있고,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우리 관광지가 수익 면에서도 기대이익을 갖출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직접 수입이 주차료 징수와 등산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이 주 수입원입니다. 그것만 수입이라고 보시지 말고 상가를 찾아서… 23동의 상가가 영업하는 것도 우리 군민의 소득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갖고요. 팔봉산관광지도 좀 더 마음적으로… 저희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단위 체육행사 자부담 있어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행사를 할 때는 저희가 통사정을 해서 대회를 유치하는데… 저희가 대회를 유치할 때는 타 시군에서 마케팅 하는 것보다는 한 푼이라도 덜 들여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자부담을 해야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과연 스포츠마케팅이 성립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저희 나름대로는 스포츠마케팅이 물론 춘천시나… 시·단위보다는 저희가 작습니다만 군단위에서는 그래도 많이 하고 있다는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만… 결국은 저희가 1년에 한 7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몇 배 이상을 지역에 쓰고 가는 것을 저희가 노리를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자부담이 꼭 있어야 지원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주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FC 축구단 문제… 많은 비평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감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협약 할 때 그쪽에서 너무나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그쪽도… 선수단도 다른 지역으로 이적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번주 토요일 경기를 끝으로 상반기가 마무리 되면 이적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선수들도 좋은 팀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는… 저희가 홍천 이두FC 가장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홍천군이 손을 떼려고 하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고, 아직 의회까지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편찬위원회에 대해서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군지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앞으로 증편을 한다고 할 때 역사편찬위원회의 별도 조직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동면생활체육공원 육상트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고요. 의원님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주신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설계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위원회와 기념사업회 운영을 통합해야 된다 부분… 저희도 부분적으로나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승희 춤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념사업회에서 꼭 춤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념사업회도 지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서울사무실을 일단 당분간 운영중단을 하고요. 홍천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춤 축제도 축제위원회와 교감을 가져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축제를 운영하도록 양 사단법인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이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서재성 의원님께서 6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군의 재해비상대책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체계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부분에 의한 인적재난대책이 있겠습니다. 재난대비계획으로는 안전관리계획하고 방재계획이 있겠습니다. 비상대응 계획에서는 재해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해 있습니다. 평상체계에서는 소수인원 4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단계에 있어서는 29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고, 비상체계 1단계에서는 69명이 근무를 하고, 2단계에서는 87명이 근무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관기관협조를 요청하게 되겠고, 민간 연락체계를 확립하고, 재해쓰레기처리지원체계 강화, 건설기계협조지원 체계 확인, 한국열관리 시공협회 운영체계 확인, 지역군부대 동원체계 확인, 자원봉사단체 동원체계 확인, 타 자치단체와 지원협조 체계 확인, 그 외에 민방위하고 예비군단체 동원체계가 있겠습니다. 인원피해 최소화 대책 및 방안은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행동요령에 대해서 홍보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대피 계획,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 CP담당자를 전진 배치하고, 인명구조원을 전진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 점검하고 구호물자 점검을 하겠습니다. 재산피해 저감대책 시행계획에 들어가서는 공공시설분야하고 사회시설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건설공사와 관련한 모래자갈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관내는 지방하천 소하천인 344개소에 1201㎞ 연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재량이 없는 현상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 골재 사용한 것을 살펴보면 모래는 3만 6600입방이 되겠는데 이것은 하상골재보다 육상골자를 채취한 것이 되겠습니다. 막자갈은 16만 9937입방으로 이것은 하천을 준설해서 공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존량을 살펴보면 주음치로 해서 상류지역에는 자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동안 준설을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만 하류지역에 남면이나 서면 지역에는 부존자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일부 골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요지가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생산공급업체가 난색을 하는 부분이 있고, 육상골재는 부존자원이 고갈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에 산림골재는 상품공급에 원활하지 못 해 가지고 공급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천정비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토사 유출하는 것이 점점 줄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2006년도 이후에 수해피해가 없다 보니까 하천골재가 고갈됐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살펴본다고 하면, 골재채취가 원거리가 되고 단가상승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내에서 채취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급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하천골재만 의존 할 수 없기 때문에 산림골재가 원활히 공급 될 수 있는 이런 개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골재나 육상골재, 산림골재에 대해서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기업체와 합심해서 장기적인…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내 노후건물이 있다고 하면 향후대책과 시정보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후건물 판단해서 관리하고 있는 D급 E급은 현재 1동도 없습니다. 지금 특정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120동, 시설물 136개 시설이 있어서 총 256개가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 D급이나 E급으로 관리되어야 할 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조기에 대처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수중보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중보 활용 형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행사시에 주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평상시에는 저조한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당초 시설목적상 친수공간 확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천화 되어 있는 담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고 작년도에 수중보 주위에 보도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20억 정도 예산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작년도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지금 예산이 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약 60억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해 4대강 살리기 관련해서 생태하천이라는 정비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되어 있습니다. 4대강에 대해서 잘 아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생태하천은 처음에는 국가에서는 국가하천에만 시작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 지방하천이 홍천강이 군에서… 도심하천이라고 해서 도시지역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비 5억을 확보해 가지고 실시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여기 7월중에 계약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2001년도에 도심하천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총사업비가 약 2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이상의 소요예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설계되면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201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재원확보를 위해서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라줘야 되겠습니다만… 목표는 2015년도까지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계획에서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하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활용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던 부서다 보니까 이용하는 그런 측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현재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군이나 읍면이나 민간단체가 다양하게 계획이 이뤄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생태하천을 추진하게 되면 지금보다 많은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천을 접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확보된다고 보면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다방면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정양수장비 보유현황은 대형관정 98개소, 양수기 4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비하고 이런 것을 늘상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해대책의 일환이라고 하면 소류지에 대한 문제점도… 누수가 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재래보 같은 것… 아직도 골짜기에 재래보가 상당히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3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두 번에 거쳐서 약 5억 정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관정개발 3개소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마무리가 금년도에 되겠습니다만 서면 두미리 저수지가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뭄대책에 대해서 계획은 단계별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가뭄대책을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고, 여기는 저희 나름대로 수립되는 6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현황을 다 설명하기에는 그렇습니다. 2단계에서 가뭄 우려가 돼서 초기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업일이 35일에서 50일 지속적으로 됐을 때 2단계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가뭄이 확산되는 단계로 보고요. 저희가 6개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가뭄대책 마무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4개 항목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뭄대책도 평상시에 가뭄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정개발이라든지 보라든지 저수지, 소류지 이런 담수에 관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방 소수력 발전소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과정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대법원 판결이후에 작년도 10월 28일자로 허가취소가 됐습니다. 취소 후에 시행회사로부터 원상복구… 저희가 여러 번의 독촉을 했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에 원상복구 완료됐습니다. 공사기간은 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추진이 됐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현재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의 재해비상대책을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 기후변화가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변화가 왔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게릴라성 집중호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래자갈 부족현상에 대해서는… 모래자갈이 모일 수 있는 물막이를 중간에 하면… 과연 우리 군의 모래자갈 수급에 큰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노후건물이 있다고 하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지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교 아래 수중보를 보면, 물을 가두면 금방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왜 오염이 금방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한해대책에 대하여는 수해예방과 한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류저수지가 많이 우리 관내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수력발전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저희 군에 행정소송을 해서 가야된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간혹 들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에서 기후변화 중에서 호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비상대응시스템 가동계획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이 단계별로 기후의 변화에 현실적으로 적응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라든지 유관기관부터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이런 것이…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체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판단은 못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수해가 난 부분, 현재 변화하는 사항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자갈 부족에 대해서 하천 내에 물막이 시설 설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보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퇴적이 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실상 그런 시설을 해 봐도 많은 양이 쌓여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작은 양이 쌓여 있더라 하더라도 빨리빨리 준설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저희가 적정한 위치에 그런 시설을 해서 골재를 확보 할 수 있는 기능의 적당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하천유지 하는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와 관련해서 올해도 대진교 위에 사실상 징검다리를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가 와서 쌓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 것을 해 보면서 좋다고 하면 하천 횡단 구조물 시설을 하고…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후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D급, E급 관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관리는 상하반기로 해서 다 조사를 하고 하는데… 나와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중보에 대해서는 물을 담수 했을 때 오염원이 자꾸 발생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일 근본적인 것은 순환관계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설 자체가 자연적으로 물이 순환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기 같은 경우에 장기로 담수가 됐을 때는 물을 배수시켰다가 다시 담수하는 것은 있습니다. 물량이 적정하게 있다고 하면 기간이 길어도 큰 염려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는… 특히 갈수기에 물을 담수 할 때는 부유물질 많이 뜹니다. 강바닥에서 말랐던 성분이 떠서 부유물질이 있어서 오염이 많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도심 쪽에 수질검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정을 설정해서 계속적으로 검사를 하지만 하천수에 대한 수질의 문제가 되는 데는 현재 한 곳도 없습니다. 수질에 맞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에서 소류지 설치는… 저희가 소류지 설치가 된 곳이 한 28개소 있는데요. 앞으로 농업용수 외에 하천부지가 됐던 지역별로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계획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했을 때 계획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력발전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한테는 행정소송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언급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회사에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이 제기되면 저희가 소송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한 순서에 의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내에 도로로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미불용지 현황은 홍천읍 신장대리 18-2번지 외에 90필지가 있습니다. 편입면적은 2만 2500㎡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33필지에 6233㎡, 보상금액은 24억 8335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중에서 사업이 완료된 구간은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미불용지 현황은 이와 같이 91필지에 2만 2509㎡이며, 보상금액이 한 2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가지고는 일시에 충족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예산을 확보해서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보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분들의 사유재산에 침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미납자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2009년도 현재 부과를 71건 했습니다. 금액은 8567만 8480원이고, 징수는 39건에 5412만 1300원을 했습니다. 미징수금액이 32건에 3155만 718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7건에 대해서는 1150만 2770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납부독촉 후에 납부를 하지 않을 시에는 소유재산을 파악을 해 가지고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변에 한전주, 통신주, TV유선주, 이동통신주에 대한 사용료 징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먼저 번에 의회에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으로 설치한 한전주가 969본, 통신주가 80본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534만 9000원을 기 부과를 했습니다. 아직 징수를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징수가 될 것이고요. 징수가 되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양성화를 시켜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일부 전주에 대해서는 사유지와 도로부지 경계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는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하든지 아니면 새주소시스템이 앞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때 더 추가를 해서 혹시라도 누락분이 있으면 추가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관내골프장 관련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대책으로는 사업대상부지 내에 토지보상 미협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측면에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할 것이고요. 농산물 판매망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주민이 협의토록 해서 골프장 개설로 인해서 농산물 판매가 되지 않거나 감소 시에는 전량 사업자 측이 매수해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행정지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으로 인한 식수 및 농업용수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하수 수질보전 대책 및 가정에 보급할 상수관로 정비와 저류지 등을 활용한 갈수기 농업용수 제공방안을 강구토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환경, 재해, 교통, 지하수 영향에 대해서 관련법 및 제반절차에 의거 우려사항에 대한 중점 검토 및 저감방안을 수립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해당지역 주민 민원내용과 처리상황은 답변서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시가지내 도로편입 개인소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토지주가 사용도 못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연차적 보다는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그분들에게 민원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수년이 가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다… 시가지만이라도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자료를 보면 제 시기에 고지가 조금 미비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도 만전을 기해서 적기에 고지가 돼서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장도 답변해 주셨는데… 골프장 하는 곳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일단 사업자 측에 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공직자는 공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민원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지역에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지금 하는 것이 11군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 민원이 발생해서 발주도 못하고 있고, 외부에서 볼 때 홍천군에는 골프장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느냐 이렇게 비쳐지기 때문에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내 사유토지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 관계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강제금 징수에 관한 문제는 불법건축물이 발생해서 원상복구 지시가 떨어져서 그 지시가 안 이루어졌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바로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서 불법건축물이 안 생기게 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징수 안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군민들이 골프장 때문에 민심이 흉흉하고 합니다만… 이게 어느 편에 서서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시행자나 우리 주민들이 서로 형평에 맞는 그런 행정지도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서 공평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네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의치사업 확대, 병의원과 약국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인구증가 정책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여부, 보건진료소장 인사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환경변화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의치사업 확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2002년부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지원 금액은 1인당 전부의치가 150만 원, 부분의치가 238만 원으로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 모두 244명에게 시술을 해 드렸습니다. 2007년도에 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90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작년과 금년까지 98명을 시술해 드리게 되면 나머지 92명은 단계별로 2011년까지 대상자 모두에게 시술을 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술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음식물 저작을 원활히 하여 노인분들의 균형 있는 영양섭취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의원과 약국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병의원과 약국 88개소에 대하여 작년에 16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24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86개소에 대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의약업소 전반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정책으로 출산장려금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인구가 점차 감소되어 군단위 차원에서도 인구증가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자는 여론에 의해서 2005년 9월 13일날 대책을 논의한 바가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다시 제기 돼서 제4대 의회에서 일부 의원님과 여성단체 대표화의 간담회 시 재논의를 하셨으나 출산장려금의 지원이 일시적인 동기부여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방향은 출산장려금 등의 일시적인 시책보다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보육료 감면이라든가 사교육비 부담 경감,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개선 및 확충이라든가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하에 사회경제 전반에서 일괄성 있는 정책추진과 국민의 인식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장 인사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환경변화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정년퇴임으로 2명 결원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황에 따라서 탄력 있게 순환보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치보철사업을 65세를 하신다고 했는데 61세로 낮춰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병의원과 약국 종사자에 대한 관리 감독… 물론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군민의 생명을 다루는 기관은 병의원과 약국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독하는 기관도 보건소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독을 아무리 강화해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 면허가 없는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다든지 또 약사가 아닌 종사자가 약을 제조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구증가 정책 출산장려금… 우리 군은 아직도 출산장려금이 시작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출산장려금을 일부 지출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군도 처음 시작부터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부라도 시작해서 인구증가 정책과…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서재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의치보철 사업은 국가에서 국비지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1세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지방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되는 쪽으로 해서 확대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1년이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대한 시술이 거의 다 끝나가게 됩니다. 그 시점에 가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많은 사람에 대해 시술을 못해 드리는 이유는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50명씩 사후관리를 해 드리는데… 틀니를 안 하시던 분들이 틀니를 하게 되면 답답해하고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 가면서 그분들의 필요성이라든가 해서 사후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틀니나 의치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해 드렸는데 안 하시면 예산낭비고 그분한테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방문을 하면서 그분들의 의치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어떻게 사용하라든가 이런 사후관리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할 수도 없고 해서 적정인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무면허의사나 약사들이 의료행위나 약 조제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구증가 정책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평창하고 저희만 장려금을 안 주고 있고요. 춘천시는 조례 제정이 됐는데 예산반영이 안 돼서 실시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이 인구증가에 효과가 있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해 해 봤고요. 2005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셋째 출생아에 대해서 100만 원, 저출산에 대해서 20만 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 것이고요. 또 보건소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2006년도 이전에는 전담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때 보면 이 문제를 자치행정과에서 다루는 시군도 있고 기획실에서 다루는 시군도 있고, 보건소에서 다루는 시군이 있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 6월인가 5월에 도의 사회복지과 소속된 저출산 고령화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원화가 되어 있고… 그쪽 부분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보건소에서는 모자보호차원에서… 임신 전이라든가 임신 후에,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출산, 영유아, 아이를 어떻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인구 증가에 대한 것을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저희 부분에서만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의원님 질문에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저도 답답하고, 또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더라도 속 시원한 그런 답변을 못 들으시기 때문에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어떤 큰 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지만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문제가 보건소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부분이지만 저희 부분에서만 답변을 드리니까 저희도 답변을 드리기 애매한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보충답변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재성 의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이동운반차량을 구입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임대보유장비가 39종에 106대가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475농가에 479대를 임대해서 농가에 361㏊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계획안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로 10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면 권역별로 한 군데 더 임대사업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인력도 추가확보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반차량 구입 계획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거리 농업인들한테 필요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특성상 종축거리가 멀어 운반거리에 의한 시간적 제약이 되어 있고요. 또 차량운영에 따른 인력 충원도 충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농업인의 농기계 대부시 시간 절약과 실질적 농가혜택을 위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권역별 2개소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며, 저상용 운반사량에 대해서는… 가격이 1억 정도 합니다만 농업인 단체라든가 농기계 관련된 분야의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상차량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사업을 설치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업인들에 대해서 해외선진농업 견학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답변을 바라셨습니다. 저희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88명을 일본의 선진농업 기술습득이라든가 농산물 생산판매, 관광과 연계한 농업 등을 연수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21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경제살리기운동에 농업인 단체가 적극 앞장서기로 하는 등 지난번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또 새로운 농업기술 습득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우리군 농업여건과 환경이 비슷한 해외농업을 견학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여성과 농촌자녀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농촌여성 교육활동을 위해서 60회에 1137명을 교육활동을 지원 했습니다. 우리 음식연구회 활동 지원을 매월 1회씩 해서 전통음식 연구와 실습을 하였고, 여성역량 강화 및 퓨전사물놀이, 천연염색이라든가 장아찌 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생활기술 교육과 전통떡반이라든지 농산물 가공하는 것 이런 것을 했습니다. 퓨전사물놀이는 연습한 결과를 가지고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라든가 홍천읍민의 날 식후행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 농촌여성 창업지원은 1개소에 1억을 들여서 절임식품 상품화, 토속맛집 운영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에는 농촌여성 교육을 25회 걸쳐서 700명, 농촌도시 포함해서 생활원예교육 활동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동원예활동이라든가 생활공간의 원예, 공기정화식물 등을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내에다가 생활원예 교육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원예식물 20여종을 심어 놨습니다만… 실습할 수 있는 장소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촌 포함해서 어린이들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정서순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소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형입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강물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군민의 장기적인 식수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상수도 취수지점의 갈수량은 홍천강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1일 14만㎥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홍천상수도에서 1일 평균 1만 7688㎥를 취수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갈수량 대비 12.6%를 취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홍천상수도를 확장해 가지고 1일 최대 3만 3000㎥를 취수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상수도 공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관리 할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하천 수위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취수원 상류지역에 소규모 식수전용저수지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환경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물 부족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상수도의 누수방지를 위한 연차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8개 상수도에서 지난해 생산한 것은 753만 3000톤입니다. 이중에 약 18.8%에 달하는 136만 2000톤이 누수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수율 향상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은 홍천군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되어 있습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노후관 개량, 노후급수관 교체, 누수탐사, 노후계량기 교체 사업 등에 16억 83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민원발생과 주민불편사항이 많은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은 하수관거 71㎞와 배수설비 274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많은 시내도로를 굴착하고 굴착에서 복구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대책으로는 터파기 부분은 당일 되메우기를 하고, 복구포장 전까지 노면관리와 살수작업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까지 수도사용료 총 체납액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9.61%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해 연도 체납액은 현재 약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8.7%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허사업도 제한하고, 정수처분과 급수 중지를 하는 등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이체를 적극 권장해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는 것도 함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답변 중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