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재성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짤막하게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동료의원과 노승철 군수님, 황명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사전오기 끝에 5대 의회에 입성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삼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보내는 동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군정에 많은 시정과 개선요구를 했을 때 시정과 개선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이 맡은바 소임을 다 하고 계신 것을 보고 홍천의 미래와 희망이 보인다는 것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조급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아서 모두 태우고, 베푸는 일에 인색한 사람은 얼음과 같아서 모두 얼어 죽게 하며, 고집스러운 사람은 고인물이나 썩은 나무와 같아서 생명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고 식수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글귀를 보며 우리 군의 현실이 이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의회는 행정과 공직자 여러분의 견제의 대상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레의 양 바퀴가 되었을 때만이 홍천의 미래와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또한 무한경쟁과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자각 할 때 홍천군이 청정도시로서 그리고 변화하는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역량과 지역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마음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는 초심의 자세를 잃지 않고 앞으로 1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홍천군 발전에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동반자가 되어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홍천군과 군민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정책대안과 개선, 시정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철 군수님께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시대가 막이 오른 지도 벌써 강산이 변한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민선시대 우리 군정은 세월만큼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철정 북창 휴양단지, 북방 온천 농산물판매장, 하오안리 농산물 판매장, 서면 중방대리 이시형 박사 백세마을, 연봉교 아래 수중보, 영안모자 자리 생명건강산업, 서석 검산리 악기박물관, 결운리 야수교부지 활용도, 서석 수하 운전교육대 회차로, 두촌 청소년 수련원, 희망리 잿골터널, 하오안리 복합향토문화단지 등 수많은 사업들을 보면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또 군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실 때는 지역경제와 군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을 시행하실 때만이 성공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승철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년과 80년대에는 우리 군 인구가 13만 명이던 것이 지금 7만이라면 반 정도가 줄었다고 보여집니다. 인구가 줄어든 것만큼 지역경제도 반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가 더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인구정책에 대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의 아이템을 제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 현재 홍천군 홍보실적과 향후 홍보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북창 농촌휴양단지 활용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현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 그리고 대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국제교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촌 청소년수련원 이용자가 저조한 이유와 적자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민안정자금 지원 현황과 현재 미회수액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종합문화복지관 2008년도 인건비 포함 총예산과 수입내역 그리고 적자가 난다면 민간위탁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갈마곡리 청소년수련관 사업을 직영으로 한다면 적자가 불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은 민간위탁사업으로 가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노인복지회관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앞으로 지원 개선 방안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학금 지급액과 인원수를 확대하여 인재육성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와 중앙부처 공직자와의 교류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자를 순환인사를 하여 근무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지구 생명·건강과학단지 발전 계획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수립이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봉 생명·건강과학관단지 내 국과인학교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운리 (구)야수교부지 향후 사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연봉에 화진화장품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학협력과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연구개발 된 상품특허의 소유권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오안리 복합향토문화단지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친절과 서비스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강사 초빙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순민원과 복합민원을 실무자가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민원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방안과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청 발주 사업과 공사를 지역 업체가 많이 수주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세금 및 부과금 결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수 관사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에너지 절약차원의 청사 및 읍·면 물자와 전기 절약 방안,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북방 온천 농산물판매장 매각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감시원을 주민들에게 확대 시행하고 신분증 발급으로 환경오염방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해조수로 피해보는 농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하여 올무로도 농가들이 잡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거대상 분뇨가 점점 감소됨에 따른 분뇨수거업체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 견학이 더 확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축산물 생산자의 이익을 위해 직거래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대명품 홍보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축산농가 지원금을 축협에 위탁사업으로 하지 말고 직접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촌 이민자 다문화가족 고국 방문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서울, 인천 등지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공판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군 관내 가축별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보건소 부지 활용도와 향후 계획, 주민이 공감하는 사업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리산 휴양림 사업이 수년간 적자에 있는데 향후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림에서 주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군에서 무궁화나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에 어떤 이익이 생긴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촌마을 사업에 대한 지도와 아이디어를 더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전농공단지를 시작한지가 5~6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입주업체가 단 한 개 업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정차 과태료 체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향후 징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버스 및 택시 운전기사들은 지역을 대표하며 지역 친절 이미지의 표본이 된다고 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군에는 대기업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기업유치기획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장경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시가지에다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까지 설치를 해서 더 경기가 침체된다고 상인들은 말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5일장 이전으로 시장경기가 최악의 상태라고 상인들은 말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과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홍천군의 경기가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승희 춤 사업이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8억이라는 돈을 썼는데 우리 군에 소득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승희 춤 선양사업을 수백 억 원을 들여서 했을 때 과연 우리 군의 이익과 경제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석 악기박물관 사업이 1년에 1억 씩 손실을 보고 있는데 향후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팔봉산 유원지 사업이 수년간 수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단위 및 전국 체육행사 지원비 지출 정산서의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홍천 이두FC 축구단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이클부 장비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관광객 유치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홍천군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역사편찬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동면체육공원을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육상트랙 4레인이 꼭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무궁화축제위원회와 최승희 춤 축제, 양대 위원회가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홍천군민 체육대회가 군민의 체력 향상을 위해 꼭 부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우리 군에는 청소년 축제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청소년축제가 꼭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의 재해비상대책 계획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군의 건설공사와 관련한 모래자갈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내에 노후건물이 있다면 향후 대책과 시정, 보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연봉교 아래 수중보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물만 가뒀다 뺏다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한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서석 수하리 야수교 회차로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북방 소수력발전소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내 도로로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미납자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변에 한전주, 통신주, TV유선주, 이동통신주에 대한 사용료 징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군 관내 골프장사업이 많이 신청되어 있는데, 골프장 관련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치아사업을 더 확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병․의원과 약국종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구증가 정책으로 출산장려금을 더 확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건진료소장 인사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환경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 장비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운반 이동차량을 구입하여 좀 더 농업인들한테 지원하여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업인들에 대한 해외 선진농업 견학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촌여성과 농촌자녀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양강물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군도 군민의 식수에 대한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수방지를 위해 연차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민원발생과 주민 불편사항이 많은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수님께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인구 유입이 필요합니다만 내부인구 증가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부인구 감소원인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학원비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출산이 줄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학원비를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한 50% 정도 지원한다고 하면 내부인구 증가에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학원비도 한 50% 정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외부인구 유입의 문제를 꼽는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개발허가와 인허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다고 하면 외지인구 유입에도 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도 최선을 다 한다고 하면… 물론 법을 어겨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활용한다고 하면 외지인구 유입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군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그전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런데… 외지인들이 와서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양평이나 횡성은 우리 홍천군하고 인접된 군인데 거기를 가면 개발과 인허가 쉽고, 가면 거의가 되는데 왜 홍천만 개발과 인허가가 힘이드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군수님께서는 들은 적이 계신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첫 번째 홍천군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의 아이템을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 거기 가는 사람들이… 업무차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 홍천에 들리시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그러면 관광을 다니는 사람은 들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하신 내용 가지고 그 관광을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홍천을 들려가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들려가고 쉬어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과연 홍천에 들려서 쉬어가겠느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용역만 줘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실장님께서 전국에 우리 홍천과 비슷한 곳이 있으면 견학을 보시고, 또 용역도 주시고 자문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종합으로 추진을 해야 조금이나마 우리 홍천군에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천군 홍보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200 몇 건을 홍보 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홍천군의 홍보를 했을 때 홍보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홍보를 해서 홍천에 효과가 있다 이게 없지 않습니까? 홍보만 냅다 했지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홍보만 했지 효과가 없는 것은 홍보를 안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수차 말씀드린 것이 왜 지방에만 하느냐 이겁니다. 중앙에 홍보를 해서 전국에 알려야지… 이런 홍보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홍보도 전국단위로 해라 이겁니다. 조금 해서 100원 나올 것이면… 많이 해서 500원 나올 거면 그게 더 맞는 방법입니다.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많이 투입했지만 예산 투입한 것의 몇 배가 더 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전국 홍보를 하면… 그래서 앞으로 홍보계획도 바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북창 농촌휴양단지… 몇 년 전에도 그 사업을 중지했다가 언론사에서 개입이 돼서 거기에 온천이 나온다고 해서 온천을 몇 공 팠습니까? 2억을 투자해서 온천을 파서 물 안 나와, 또 나온다고 해서 또 하나 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제대로… 전망도 못 봐가면서 거기에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온천을 판다고 언론플레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다시 답변하신 대로 여기에다가 용역을 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한다고 하면… 거기도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거기도 진입이 문제입니다. 진출입이 용이해야 가는 사람들이 늘지… 진출입이 불편한데 누가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그것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후회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다음 민사소송에 대해서 1건을 패소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벌써 1건을 가지고 2번이나 패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2건이 소송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본즉 실무부서가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가 낸 것 하고 내 땅을 사용한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땅 사용한 돈을 받는 것인데… 허가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우리가 왜 돌려줘야 됩니까? 안이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소송문제가 되면 정말 대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판사가 압니까, 검사가 압니까? 서류를 가지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서류를 제대로 갖춰주지 않으면 백번 잘해도 뭐합니까? 이것은 백번 지는 겁니다. 그런 대책을 잘 세워서 대응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안이하게 대처하면 백이면 백번 다 집니다. 지지 않을 수 있는 소송을 갖다가 져놓고… 앞으로 그런 교육을 받겠다, 자문을 받겠다고 하시는 것은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그러나 때가 늦었지만 앞으로 소송거리가 아직 남아 있기기 때문에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만전을 기해서 대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국제교류한지가 몇 년입니까? 성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제교류라는 자체는 양대국이 서로 득이 갔을 때만이 국제교류를 하는 것이지 어느 한 쪽 국가에만 득이 가서 국제교류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년간 우리가 국제교류를 해 오면서 소득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무슨 특별한 계획도 없이 국제교류를 한다… 과연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한국에, 우리 홍천에 무슨 이익이 올 수 있나를 연구 하셔 가지고 국제교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실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짤막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비용이 총 얼마가 소요된 것 하고, 홍보내용이 언론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홍보비용이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홍천군의 총 홍보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각 부서를 총괄했을 때…

왜 1억만 됩니까? 5대명품도 홍보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5대 명품 홍보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5대명품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명품 홍보한 것이 라디오에 나오는 것이 강원방송에서만 나옵니다. 중앙에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비용을 더 주더라도 중앙방송에 해서 중앙뉴스로 끝난 다음에 광고방송이 나와야지… 지방 라디오만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 효과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보효과가 없다고 하면 홍보비를 아예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 말아야지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홍보효과가 없는데… 지금 몇 년째 5대명품을 홍보를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열 번 할 것이면 한 번에 모아서라도 전국적으로 해 달라 그것을 주문해 달라는 겁니다. 조금씩 해서 홍보효과를 못 보면 차라리 홍보비를 모아서 전국적인 홍보를 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수라쌀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홍천 시내에 홍천에서 생산되지 않는 외지 쌀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수라쌀을 홍천에서 소비되게 홍보를 해 줘야 되잖아요.

홍천에 생산되는 쌀 가지고 외지에서 안 들어오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생산량이 남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은 우리 지역사람이 쓸 수 있도록 실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은 여기에서 소모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장학금 지급 내역과 인원수 확대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은 그 답변이 만족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본 의원이 3년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추진 중이라고 하면 그 완료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게 이렇게 힘이 듭니까? 앞으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본 의원이 임기가 끝나도록 이것 하나 해결 못 하고 간다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미루실 것이 아니라…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홍천군의 자산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소홀히 하십니까? 그래서 주문을 하는데, 다른 일 다 제쳐 놓으시고 장학사업에 전력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도와 중앙부처 공직자 교류… 이 답변도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도와 중앙부처 같이 만남의 장을 몇 번이나 여셨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대명에 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 활용하더라도 인맥을 가꿀 수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중앙과 인맥이라는 것은 우리 홍천군이 살아가는데 길잡이입니다. 그것을 왜 이렇게 소홀이 하십니까? 금년도 벌써 반이 갔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12월까지 그 사이라도 어떻게든지 금년에는 중앙부처에 우리 고향 분들이… 중앙부처에 가신 분들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맥을 더 넓혀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복지 쪽으로는 많은 지원도 하시고 활성화 된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보다는… 본 의원이 공직에 계신 분들 봤을 때 너무 경색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규율입니다. 그 규율을 누가 엄하게 세우고 누가 잡아서 그러느냐…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색되지 않게 기술을 발휘해서라도 공직사회가 명랑하고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이기만 하지 말고 풀어줄 때는 과감하게 풀어주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네 번째는 한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한 곳에 오래 근무를 하다보면 사람이 권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 의원도 특수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득이 하지 않은 특수직이라고 하면 순환보직을 해서 환경변화를 줘야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연봉지구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아직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미처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서를 내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연봉 생명건강과학단지 내에 국과인학교… 오늘 처음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국과인학교 설립 추진 할 당시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검증을 해서 추진을 해 달라.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검증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불다가 군수님하고 앉아서 양해각서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군수님이 잘못하신건가요, 과장님이 잘못하신건가요? 본 의원이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검증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서면 중방대도 모 교수님 그것도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고, 서석 모 박물관도 그 현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검증 없이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검증 없이 그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가져 온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공인기관에서 공인을 거친 그 서류, 그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해서 이런 실태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실무과장님은 정말 검증을 하고 또 검증을 하고… 돌다리 두드려서 건너가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세 번째로 야수교부지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무궁화를 식재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얼마 전에도 모 언론사에 비쳐서 곤혹을 치렀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넓은 땅, 그 광활한 면적을… 정말 전천후로 쓸 수 있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언론에 그렇게 비추다 보니까 아주 곤혹을 치렀습니다만… 거기에 무궁화를 식재한다는 것은 그 운동장을 망가트리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전체를 다 밀어서 전천후로 쓸 수 있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 몇 달에 한 번씩 쓰는 것은 안 된다 이 겁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체육행사도 할 수 있고… 일반축제도 할 수 있고 전국단위 축제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으로 충분한 면적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일부 무궁화를 식재한다고 하면 반토막이 됩니다. 어차피 거기는 운동장으로 가려고 계획을 잡았다고 하면 전체가 운동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무궁화 식재는 안 된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연봉에 화진화장품이 계약된 것이 내년인지 후년인지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약 13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이 자부담을 얼마큼 보태서 했습니까? 1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군 땅을 매입한 것이 2억 1000만 원밖에 안되고 평당 13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땅… 우리가 2억 1000만 원… 11억이…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서 지원한 그 금액을 가지고 땅을 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3년째 오면서 계속 내일모레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납니다. 과장님께서도 앞에서 답변을 해 주셨듯이 금년 안에는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착공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진짜 홍천군민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한다 이정도 각오로 가 주시고 그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산학협력 메디칼허브연구소 상품권 특허도 지금 몇 가지 상품이 나왔는데… 특허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홍천군으로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허브연구소로 특허가 갈 것인지, 그 연구소의 박사님 앞으로 특허가 갈 것인지 이것도 미리 미리 준비를 안 하면 나중에 가서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준비를 해서 홍천군으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홍천군으로 모든 출현을 했기 때문에 홍천군으로 특허를 내야만 앞으로 우리가 큰 소득이 있고… 특허를 나중에 양도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주문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오안리 복합향토문화단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진출입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출입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와서 특수한 시설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다고 하면 부산에서 오고 외국에서도 오겠습니다만 그 면적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진입이 힘든데… 거기를 누가 와서 보고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문을 하겠는데, 진출입에 대해서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교류를 가져 가지고 레미콘 앞에 신호등을 달아서 진입할 수 있게 이렇게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교류를 가지셔 가지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야수교부지 무궁화 묘목 식재가 삼각형이라고 하셨는데… 그 삼각형은 무궁화를 식재할 것이 아니라 야구장을 해야 됩니다. 야구장을 하면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는 무궁화 식재보다는… 무궁화 식재는 종합운동장 옆에 하시고 그 삼각형에는 야구장을 하나 해 주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다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해 주시기를 민원봉사실은 정말 친절하고 서비스가 넘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며칠 전에 확인한 바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장애인인 영세민이 쌀 배급을 못 받아서 확인하러 갔는데… 쌀 배급해 주는 전화번호를 주고 나가서 전화를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그랬습니다. 민원인을 그렇게 대해서 되겠느냐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전화를 걸어서 쌀이 언제 배달이 되니까 기다리라고… 거기까지 확인해 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아직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장님은 친절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정상인이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한쪽 손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밖에 나가서 땅바닥에 발로 전화를 잡고 걸어서 쌀 배급확인 전화를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실은 그 기관의 얼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러 번 교육을 하고 교수를 초청을 했다고 해도… 백번을 하면 뭐합니까? 실천에 옮기는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웃음이 1순위입니다. 민원인이 사무실에 딱 들어갔을 때 웃음을 그 분을 대해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웃음과 친절은 넘쳐도 문제가 안 됩니다. 실천에 옮기는 교육, 질이 높아지는 그런 교육이 요구된다고 주문을 합니다. 단순민원과 복합민원 실무자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셨는데…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봉사과장님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계장이나 실무부서에 민원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과 몇 층으로 올라가라고 하지 말고 최소한 과장님이 못하시면 계장님을 불러다가 계장님한테 어느 부서에 누구니까 그 사람을 내려오라고 해서 민원실에 그 분이 편안하게 한 자리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메모지 해서 몇 층으로 올라가라, 별관건물에 올라가서 민원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민원인은 최대한 모셔야 됩니다. 왜? 그 분을 잘 모시면서 우리 홍천군이 빛나고 평이 좋게 나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합니다. 복합민원이 발생하면 실무자를 내려오라고 하십시오. 민원실로…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군수님한테 건의해서라도… 어느 실과 누구를 오게끔 해 달라고 군수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려서라도 그렇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과 예절은 넘쳐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단축이 되어야 됩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달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민원인은 금방 해주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2시간에 할 것이면 1시간에 해 주시고, 또 고령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이 오십니다. 그 분들이 글을 못 써서 애를 쓰고 있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민원담당부서 직원이 앞에 나가서 써주든가… 그것도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기관의 대표이고 얼굴이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홍천군의 이미지를 높여 주시고 홍천군 수준을 높여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드린 대로 본 의원이 보기에는 민원담당 직원들이 웃음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모 기관에는 민원실 직원이 사무실 따로 하나 준비가 돼서 거울을 걸어놨습니다. 자기가 출근하면 거울을 먼저 보고 자기 책상에 앉는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민원인과 거울과 자기의 삼각관계를 비교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만점이 나왔을 때 민원 자리에 가서 업무를 본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망정 민원인에게 웃음을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해서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홍천군청 발주사업과 공사를 지역업체가 많이 수주 할 수 있는 방안…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업체와 지역업체 하도급이 갈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신 것이 있다고 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설계가격을 줄여서라도 공구별로 나눠서라도 홍천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하신 것이 있느냐 그 얘기를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지금 현재 우리 홍천군의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만 계속 불려갈 것이 아니라 진짜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서 별도 관리를 해서 체납액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체납액을 줄여야지… 체납액이 언론에 보도가 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홍천군에서는 일을 안 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 진짜 못 받겠다고 하면 그것을 나눠서 결손처리를 해서 별도 관리를 해서 체납액을 줄여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각종 세금 및 부과금 결손을 줄 일 수 있는 방법… 지난 결산검사 때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결손을 보면… 물론 100% 그렇지 않습니다만 실무자가 제때 적기에 손을 못 썼기 때문에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기 때문에 결손이 나지 않도록 제 시기에 압류도 하고 독촉장 이런 것을 바로바로 보내면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데… 시간이 놓치면 타기관이나 다른 곳에서 압류나 경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기별로 실무자가 점검을 해야 결손이 덜 발생한다 이래서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 관사에 대해서 이것을 물론 설계할 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비어 있는 날이 더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독신자 사택으로 변경하면 어떨까 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우수 실과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냐 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북방온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빨리 매각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지역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과감하게 매각을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계속 누적되어가지 않다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설계당시부터 공구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찾아서… 금액을 줄여서 우리 홍천군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설계당초부터… 또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가능하면 홍천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계 당시부터 그렇게 가야 됩니다. 설계가 완료됐을 때 나눠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설계기초부터 그것을 심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해외견학 확대… 농업인 해외 선진견학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한국농업도 어느 수준에도 왔고 어느 궤도에 와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선진국보도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선진농업을 우리 한국농업에 접목시키려면 한 발작 더 빨리 나가서 선진농업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질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 생산자와의 이익을 위해 직거래 방안… 이것은 대도시 아파트단지 자매결연을 어떻게든 과장님이 추진을 해서 자매결연을 하면… 우리 농산물이 우수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판로가 있고 직거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대도시 대단위 아파트와 자매결연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세 번째로 5대명품 홍보방침… 5대명품은 오전에 실장님께 주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TV나 라디오에 나오는 것을 보면 강원방송에만 나오는 것이지 중앙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언론매체에 홍보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한번을 하더라도 전국방송에 해 달라… 지방방송에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방방송에도 하되 중앙방송에서 여러 번 나눠서 할 것이 아니고 한 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국에 우리 5대 명품을 홍보해야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주문을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축산농가 지원금… 위탁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군에서 배정을 해서 위탁사업자가 위탁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전달과 지원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봐서는 좀 더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탁 받는 단체에서 아무래도 단일종의 사업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과사가 100% 만족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하신다고 하면 신속하고 더 투명성 있고, 공과사가 분명한 지원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직접 집행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고국방문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농촌총각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두 번째 인구 유입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1년에 한두 명씩 보낸다고 하면 그분들이 언제 가겠습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이역만리 왔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들을 따뜻하게 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동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국방문을 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확대지원을 주문합니다. 여섯 번째 서울, 인천 등지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공판장 설치도 저희가 5대 명품을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물건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지, 귀로만 듣는 것 하고 눈으로 보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5대명품만은 서울이나 인천 대도시에… 많은 곳에 투자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두 군데라도 우리 농산물을 실제로 볼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대도시에 직거래장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가축통계가 지금 농수산부에 통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홍천군에 가축별로 두수 현황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구)보건소 부지 활용방안입니다. 이 사업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일반주민들은 달리 생각을 합니다. 벌써 진작 이 사업을 끝을 냈다고 하면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없는데… 왜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끌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군민들은 행정을 불신하는 겁니다. 이런 불신임을 사서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없앨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때는 늦었습니다만 단시일에 거기에 사업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가리산자연휴양림 수년간 적자… 과감한 투자를 해서라도 적자폭을 줄여달라… 관에서 사업하는 것이 흑자 나기는 힘이 듭니다. 그 실정에 맞는, 그 휴양림에 맞는, 44번 도로에 맞는, 동서고속도로에 맞는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적자폭은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세 번째 무궁화사업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군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 본 의원이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의류업계와 교류를 해서 의류에 무궁화 꽃을 넣는 이런 상품이 나오며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기 때문에… 물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의류업계와 협의를 한번 거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서 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산촌마을 사업에 대한 지도와 아이디어를 제공하라는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수억을 들여서 산촌마을을 했는데… 지금 가보면 그분들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투자한 만큼의…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계신 그분들 아이디어 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담당부서를 하나 선정해서 그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 가지고 산촌마을에 접목을 시켜야 성공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냥 놔둬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시도도 견학을 하셔서 우리 홍천에 맞는 것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서 더 확대하고, 또 소득이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류업계하고 교류를 가져서 우리가 보조를 해서라도 전국에 보급하기는 힘들지만 홍천군 관내에 의류업계에 무궁화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모자라든지 티셔츠라든지 넥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홍천의 의류업체에서 판매를 하면 차츰차츰 가다보면 전국으로 확산이 되지 않나 해서 주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화전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규정을 조속히 바꿔서라도 기업이 오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규정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오래걸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빨리 규정을 바꿔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정차 과태료는 조례 개정을 해서 이전 불가, 압류, 경매가 빨리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규정을 보면 팔고 살 때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이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빨리해서 그냥 팔고 살 때 이전이 안 되도록… 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빨리 조례 개정을 요구합니다. 요즘 보면 경찰도 단속을 계도로 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 홍천군에서는 불법주정차단속을 무인카메라까지 설치해서 시장경제를 이렇게까지 망가트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먼저입니까, 단속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본 의원은 먹고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단속을 합니까? 지금 홍천시내 교통이 마비가 됩니까? 이것은 누구를 죽이기 위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 보면 경찰도 단속보다는 계도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수 더 나가서… 상인들이 죽겠다고 합니다. 목을 맬 지경입니다. 이것도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도 쪽으로 완화해서 단속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일장 이전으로 시장경기 최악인데… 요즘에 들리는 얘기로는 당간지주 옆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화전농공단지를 왜 조속히 서둘러 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바뀌면 이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조속히 서둘러 달라고 주문을 하니까… 그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아주 짤막하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승희 춤 사업에 8억이라는 돈을 사용했는데 우리 군에 소득이 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승희 춤 선양사업을 수 백 억을 들여서 했을 때 우리 군에 이익이 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우리 주민이,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 됐느냐 안 됐느냐 했을 때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이지… 수 백 억을 들여 가지고… 과연 필요합니까? 당초 설계용역 나온 것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1400억이 어느 애기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1400억이라는 것이… 설계가 나와야 맞습니까? 두 번째 나온 금액 얼마입니까? 이게 꼭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홍천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석 악기박물관사업도 답변 하셨는데… 수 천 명이 다녀가고 수 만 명이 다녀가면 뭐합니까? 10년이면 10억이라는 돈이 부서지는데… 우리가 100만 명을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억을 투자하면 100만 명? 1000만 명도 오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을 투자해 가면서 외지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군에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숫자만 늘리면 뭐합니까? 우리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혈세가 들어갔을 때 50%를 그래서 주민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뭐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냥 이렇게 끌고 가고 몇 천 명이 왔다갔다 이것만으로 만족해서 안 됩니다. 다만 몇 %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네 번째로 팔봉산 유원지도… 본인보다도 과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수년간 얼마가 부서졌습니까? 몇 년 전만해도 거기에 직원이 몇 명 있었습니까? 21명이 거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 되기 전에 모 의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아시냐고 했더니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 좀 해 달라고 하면서 줄여야 된다고 제가 민간인이었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의장님이 알았다고 해서 그때 인원이 줄은 겁니다. 지금 몇 명 있습니까? 16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줄여야 됩니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거기에… 인원을 줄이고 그 사업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자연과 우리 향토에 대한 관광지를 보전하고 지키는 것도 당연한 중요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 십 억씩 몇 년씩 들어부면서 무엇을 보전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넘겨줘야 됩니까?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국고지원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재검토를 해서 그렇게 많은 적자가 나지 않도록 줄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로 도단위 체육행사의 투명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정말 투명한가… 그리고 지원금을 주면서 자부담이 없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부담 10원도 없이 우리 군에서 주는 그 돈을 가지고 그 체육행사를 치러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는 자부담이 꼭 필요합니다. 자부담 얼마, 우리 군비 얼마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어야지… 우리가 주는 돈만 가지고 행사를 누구는 못 치릅니까? 앞으로 자부담이 얼마 지원금 얼마라는… 이런 나눔샘을 해서라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요구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홍천이두FC 축구단도 보십시오. 지금 어떤 현상이 났습니까? 본 의원이 처음에 조인식 한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검증을 하십시오. 제가 세 번이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모 축구단의 파트너가 돼서 점심 한 끼 얻어먹으려고 가서 하루 열심히 뜁니다. 얘기 들으셨어요? 이게 과연 우리 홍천군에 맞는 겁니까? 그 젊은 청년들 3, 40명을 갖다가 왜 홍천의 이미지를 가슴에 상처를 입혀서 보내야 됩니까? 이것도 검증을 했다고 하면 오늘의 현실이 안 옵니다. 처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종합건설회사다… 무슨 종합건설회사입니까? 단종회사입니다. 철근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에 어떻게 우리 홍천군 이름을 맡길 수 있습니까? 건물이 빌딩… 무슨 빌딩입니까? 이런 검증 하나 안 하고 군수님은 거기에서 같이 조인식하고 언론에 사진이나 보내고… 누가 잘못한 겁니까? 군수님이 잘못한 겁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을 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습니까? 거기에 한 수 더떠서 의원님들까지 서울을 데려갔습니다. 모 과장님이… 이게 우리 홍천군의 현실입니다. 진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용납이 안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렸으면 발생하지 않고 오늘에 이런 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검증을 하시고 또 검증을 해서 좋은 결과가 와야지… 오늘 같은 일이 와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검증을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아홉 번째로 홍천군 역사를 이어갈 위원회 질문에 대해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만 조직을 해서 홍천군 역사를… 국가 역사를 끌어나는 것이 아니라 홍천군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바통이 되어야 된다 이래서 민간인단체로 구성을 하고, 공직사회에서 몇 분 들어가셔서 구성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내가 홍천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홍천군의 역사와 맥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서둘러서 홍천군 역사편찬위원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동면체육공원 다용도… 지금 보십시오. 체육공원을 몇 군데 했지만… 몇 종목이나 거기 들어가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운동장이라는 것은 다용도로 쓸 수 있을 때만 운동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단일종목을 하는 것을 운동장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면이라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홍천 시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다용도 사용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트랙을 만든다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이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축구장 옆에 조금만 보수를 하면 육상트랙이 나오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 것이지 몇 십 억씩 투자가 되는 것을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보시면 돈이 얼마 더 들어가는지 알기 때문에 이것도 다용도도 쓸 수 있도록… 육상트랙이 꼭 들어가도록 주문을 합니다. 열한 번째로 무궁화축제와 최승희 춤 축제 양대 위원회가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홍천군이 뭘 그렇게 잘 사는 군입니까? 서울에 사무실 해 놓고 인건비, 운영비 다 주고… 억대가 부서지지 않습니까? 꼭 거기에 법인이… 법인 갖다 놓고 그들이 있으면… 취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인을 홍천에 갖다 놓으세요. 법인 만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화관광부 예산을 따기 때문에 법인을 만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인은 그냥 두되 축제위원회에 통합을 시켜서 집행을 한 곳에서 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지금 몇 억이 부서졌습니까? 3년 동안에… 그 서류를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여기에서 표현을 못 합니다. 공석이기 때문에… 왜 그들이 먹고, 놀고, 춤추는데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이것은 통합이 돼서 투명성 있게 지출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의 재해비상대책을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 기후변화가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변화가 왔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게릴라성 집중호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래자갈 부족현상에 대해서는… 모래자갈이 모일 수 있는 물막이를 중간에 하면… 과연 우리 군의 모래자갈 수급에 큰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노후건물이 있다고 하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지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교 아래 수중보를 보면, 물을 가두면 금방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왜 오염이 금방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한해대책에 대하여는 수해예방과 한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류저수지가 많이 우리 관내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수력발전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저희 군에 행정소송을 해서 가야된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간혹 들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시가지내 도로편입 개인소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토지주가 사용도 못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연차적 보다는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그분들에게 민원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수년이 가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다… 시가지만이라도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자료를 보면 제 시기에 고지가 조금 미비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도 만전을 기해서 적기에 고지가 돼서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장도 답변해 주셨는데… 골프장 하는 곳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일단 사업자 측에 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공직자는 공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민원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지역에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지금 하는 것이 11군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 민원이 발생해서 발주도 못하고 있고, 외부에서 볼 때 홍천군에는 골프장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느냐 이렇게 비쳐지기 때문에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치보철사업을 65세를 하신다고 했는데 61세로 낮춰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병의원과 약국 종사자에 대한 관리 감독… 물론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군민의 생명을 다루는 기관은 병의원과 약국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독하는 기관도 보건소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독을 아무리 강화해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 면허가 없는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다든지 또 약사가 아닌 종사자가 약을 제조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구증가 정책 출산장려금… 우리 군은 아직도 출산장려금이 시작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출산장려금을 일부 지출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군도 처음 시작부터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부라도 시작해서 인구증가 정책과…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