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재무과, 전략사업추진단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성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로 가셔가지고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되셨지요?

예.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자주재원 확충 실적해서 지방세 총 목표액이 689억원 아니에요?

예.

당초 목표액은 595억원이었거든요. 군세가 354억원이고 세외수입이 지금 보고하실 때는 335억원이었는데 당초에는 241억원이었거든요. 2008년 대비 115%가 향상된 것인데 당초에 241억에서 335억으로 세외수입이 늘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335억으로 되게 된 동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당초 예산에는 214억 3,100만원이었는데 증가된 것은 추경에 더 확보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그렇게 파악하셨다고 하면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이지요?

예. 덜 되었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는 241억이었거든요. 08년 대비 115억이었는데 이번에 보고하시면서 335억으로 늘은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고요. 그런데 2009년 5월 31일까지 자주재원 확충액을 보면 세외수입이 302억이거든요. 65%가 아니라 이것은 90%를 달성한 건데 그러면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잉여금이 증가돼서 향상이 되었고요. 앞으로 전망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하반기에도 목표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예. 더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6쪽을 보실까요. 요즘에 자동화시설이라고 해서 자동이체도 하고 폰뱅킹을 해서 납세자가 납부하기가 간편하게 만들어졌는데 요즘에 오납이라고 할까요. 잘못 납부를 해서 환불해 주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진천군은 얼마나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과오납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급을 해 줍니다. 그것을 최대한도로 낮추기 위해서 당초에도 보고드렸듯이 연 1%대였는데 지금은 0.07%대로 낮추어서 최대한도로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오납한 것을 환불해 주는 것이 전국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환불하고 있는 것이 재산세 요율이 인하되는 바람에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한테는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진천군에도 특별한 구성을 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아직 자료파악이 되지 않아서요.

그래요. 우리 납세자가 편리하게 모든 사항이 많이 개발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성실납세자는 납세자대로 혜택을 줘야지 체납자나 그런 것이 줄어드는 혜택이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로는 자동차세를 연납을 했을 때 10%를 감해 주고 있고요. 또한 신용카드로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세금 같은 것도 신용카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은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천에 성실납세자들이 전체 납세자 대비 몇 %나 돼요?

개인납세자 3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수신금리를 0.1% 낮춰 주고요. 법인은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여신금리를 0.2% 우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체납자들을 보면 환수하는 방법을 많이 개발해서 환불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미수금 징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독도를 견학하는 제도를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 연말이 되면 각 실과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공무원들이 사기진작도 되고 내가 보람도 있고, 고액 채무자 때문에 재무과는 골치가 아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에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투자유치 확충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종합레저타운이 여기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간 단독으로 하는 민자 유치사업인데요. 현재 초평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인허가는 들어오지 않고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C프로젝트입니까?

저희들이 JC프로젝트 말을 작년까지 사용했었는데 올해는 사업을 분리해서.

분리를 하면 무엇무엇으로 분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일단은 종합레저타운이 자족형 레저도시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자회견도 했고 인터뷰도 했는데 단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진천군에서도 피해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복합산업단지 개발 중장기사업 추진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매스컴에 갑작스럽게 60개 업체에 입주희망의견서를 받았다고 신문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입주희망 기업체가 57개 업체로 100만㎡로 되어 있는데요. 57개 업체에 대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향서 체결까지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향만 보였지, 의향을 보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실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완벽한 자료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는 불가능하다?

일단 시기적으로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혁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음성군에서는 1공구, 2공구가 다 착공이 됐는데 우리 진천지역에 3~4공구가 착공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공사 보상추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천지역도 거의 다 됐잖아요?

예. 다 됐는데 일단은 지장물 보상하는 관계로 해서 착공하기에 환경이 괜찮은 데부터 우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사유는 지장물 철거가 우리는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두 군데의 알력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주택공사에서 임의로 늦추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늦추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정이 있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 전체적으로 일단은 주택공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봤을 때는 착공을 안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미루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자꾸 유도가 되고 여론도 형성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천지역에 빨리 좀 착공될 수 있도록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단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기업유치도 많이 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본의원이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정질문도 했고 여러가지 개인적으로도 단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개발이 편중된 것이 덕산에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본의원이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답답한 감도 엄청나게 많은데 몇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수단지하고 MOU를 체결하고 난 후에 계룡건설에 단장님이 몇 번 방문을 하셨습니까?

횟수를 기록하는 것은 없고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가셨죠?

예.

그러면 MOU를 체결한 이후하고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MOU를 체결하기 전에는 계룡건설에서 거의 사정조이고 MOU체결 이후에 지금 현재는 우리군에서 그쪽에 사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은 보증인이 있습니다.

사정했다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일단은 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는 협조요청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셨죠?

예.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원인이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MOU를 체결할 때는 의향서를 제출했고 "내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MOU 체결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핑계겠죠. 경제가 불황이 돼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분야를 본의원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주민들 얘기는 물론 군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겠지마는 재산권을 전부 묶어놓고 가타부타 일절 얘기가 없어가지고 주민대표 및 종중에서 군수님께 항의를 했더니 "9월말까지는 확답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우리 단장님과 군 관계자들이 계룡건설에 가셔가지고 하신 내용을 발표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계룡건설에 가셔가지고 물론 협의를 하셨겠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된 것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계룡건설에서도 추진한 사업이 진천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이 그쪽에 입장이고요. 진천은 그래도 진천, 음성이 충북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우선해서 추진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그쪽에 계룡에서는 자체적으로도 일단 추진할 여력이 일단 은행에 PF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은행에서 PF사업을 100만원도 안 줍니다. 그만큼 은행권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다른 사업이 추진한다면 최우선 해서 진천 것을 먼저 해 달라 또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도 SK같이 이월땅같이 당하는데 그런 문제를 엄연하게 좋은 기업과 모든 능력 있는 기업이 있는데도 MOU체결이라는 성급함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의원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우리가 서영정밀에서 내일모레 MOU 체결을 하고 땅을 12만평 주고 이렇게 되는 입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짚어야 되지 않느냐, 덮어놓고 성급하게 MOU 체결만 하고 뭐하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이 좀 심사숙고하게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된 것은 그렇게 되고 지금 주민들이 9월말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내가 알기로는 집단소송까지도 불사한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이상한 말이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산수단지하고, 방금 김동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기업유치를 6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단장께서 일일이 60개 기업을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물도 만들고 공문도 만들고 동탄 신도시에 아시다시피 지금 공장들이 수백 개가 지방으로 흩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 다음에 청라지구에 있는 인천 서부공단 거기도 인천에서 나가라는 형편에 있고, 평택지구에도 그런 지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 보면 진천, 청원 그 다음에 당진, 천안을 갈 때 마다 그 공무원들을 만납니다. 서로 쟁탈전이 벌어져가지고 저희들도 사무실에 거의 없을 정도로 며칠간 다니기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공문을 통해서 의향서를 접수를 해서 의향이 있는데 대해서 일단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나가면 그 지역에 관리사무소나 그런 유력부동산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 공략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요. 경기도나 경기도 무슨 기업체협의회나 협회 그런 곳을 가면 안 알려 준데요. 왜냐하면 경기도도 공장을 안 뺏길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 기업체협의회로 노선을 해 주고 그쪽으로 뚫어야 돼지 정부산하기관에 경기도하고 관련된 곳은 파급효과가 안 간데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친목단체나 기업체협의회 이런 개인단체로 매체를 맺어줘야지 도에서 관장하는 데는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업 선수촌이 있죠?

예.

선수촌에 애당초 들어올 때 임종원 기획실장은 아마 대충 아실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사업단장하고 현장소장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애당초에 우리가 대한체육회와 MOU를 체결할 때 진천군민의 누구를 막론하고 공사나 아니면 물자를 약 30% 정도를 써달라는 아마 거의 문서로도 가능할 정도로 전 군수님과 임종원 기획실장님은 아실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의원이 도의원 한 분하고 가서 상담을 해 봤더니 아직까지는 공사가 미진해서 체육회에서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이 없데요. 체육회에서 받은 것은 없지마는 담당주무과장께서 오셔서 그런 요청은 있었다 말씀하셨습니까?

예, 가끔 갑니다.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단장께서는 우리가 먼저 대한체육회하고 얘기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해보다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선수촌, 근로복지공단, 혁신도시에 대해서 관계자 회의를 수시로 한 바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각각의 입장도 있고 계열사도 있겠지만 조금 비싸더라도 진천 것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단가가 안 맞으면 그것은 조정을 해 주겠다’ 그 정도로 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도 장비 같은 것은 진천 것을 다 쓰고 있고요. 쌀 같은 것은 물론이고요. 지역인부까지도 진천에서 쓰고 있는데 다만, 그 분들 애로사항이 갑자기 용역을 쓰려면 진천은 7만원인데 서울에서 오면 5만원 정도 이렇게 한답니다. 수많은 사람을 쓰려다 보니까 그것도 1인당 2~3만원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을 조정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제2선수촌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그런 식으로 진천 것을 저희들이 체크하다시피 벽돌 한장이라도 진천 것을 쓰십시오.라고 저희들이 계획서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사정 쪽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애시당초에 대한체육회하고 했을 때 아마 문서는 못 봤는데 거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공사나 모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의해서 약 30% 정도는 써준다 하는 무슨 어필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주장해 달라는 얘기에요. 현장에서 삼성건설에 맡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문제를 잘 모를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얘기는 대한체육회에서 지역문제에 대해서 장비나 그런 것을 써주라고 어필한 적이 없답니다. 가서 충분하게 군 자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가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도의원이신 송은섭 의원님도 얘기를 했고 우리 의원들도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실무 담당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단장께서 가셔서 그런 계획을 했을 때 MOU 체결을 했을 때도 대한체육회하고 얘기가 된 것이니까 그 부분은 꼭 지켜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덕산에서 제일 대두되는 것이 혁신도시의 이주민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생계조합문제가 자꾸 대두되어서 내가 알기로는 서로 내용증명도 보내고 고소도 한다고 그러고 신문에도 내고 별개 다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때도 군수님한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저희들도 ‘통합이 안 되면 사업을 못줍니다. 주택공사 방침도 그렇습니다.’라고까지 저희들이 천명을 했습니다. 또 불구하고 회의를 붙여 놓으면 중간에 한 쪽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적으로 보나 음성군에서 진천군을 바라볼 때 통합이 안 되면 지역적 분위기가 그렇고 외견상도 좋지 않으니까 통합을 하십시오 해서 통합이 안 되는 부분은 출연금부터 저희들이 조목조목 따져서 근접을 시켰습니다. 500만원까지도 출연금을 내는 것까지 했었는데 또 갑자기 김창기씨 측에서 안 된다는 식으로 또 앞에서 협의한 사람 따로 뒤에서 말하는 사람 따로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 되다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고, 하여튼 저희들은 두 양계 생계조합측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기본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불러서 다시 한번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심도 있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문제가 본의원은 김창기씨 관계에 대해서도 업자까지 선정해서 나한테 와서 인사를 시키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분명히 내가 그랬습니다. 저나 군수님이나 의지는 똑같다, 당신들이 통합을 안 하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각오를 하시라고, 나는 업자가 누가 됐든지 김창기씨 누가 됐든지 그것은 논하지 않겠다, 당신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통합을 안 하고 있을 때는 군수님이 우리 군정보고회 때 사람들 몇 백명이 모인 앞에서 분명히 선언하셨다, 통합을 안 하면 덕산면민이 다 알고 내가 군정질문 할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불가항력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구구한 변명을 여기에서 입에 담지도 못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분명한 방향만 잡아 주면 그 사람들이 통합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의 의지를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군정질문에서 밝히셨으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도 불러다 놓고 완강하게, 우리는 선출직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지마는 당신들이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포기하겠다,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빨리 통합을 해가지고 군민의 화합적인 차원, 면민이 같이 사는 길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것이 단장님의 소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얘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은 진천 것을 갖다가 음성에 사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진천 것은 진천생계조합에 줘야 되는데 통합을 하도 하려다 보니까 서로 입장차이가 너무 극명하고, 서로 한 자리에 또 붙여 놓으면 한 측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도 그러면 양쪽 조합에 이주민이 들어있는 비율대로 하겠다, 그것까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7대 3입니다.

그것도 알아요. 본의원은 아는데 아마 금액까지도, 그러면 너희들이 70%를 포기하고 30%를 포기하면 얼마를 주겠다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얘기이고 군에서는 무슨 이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해서는 안 돼요.

그것하고 저희는 관계 없습니다.

30%든지 20%든지 돈 관계는 관두고 일단 통합선에서 우리는 매듭을 지어 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문제를 삼지 않지 여기에 70% 줘라, 30% 줘라 하면 이것은 큰일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또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얘기하지 말고 통합으로만 지켜가지고 우리가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척산업단지가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분양가가 52만원선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2만원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좀 해보세요.

52만원은 높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맹동쪽에 공단이 얼마에 분양되었습니까. 그것을 알아 보시라고요. 그런데 장주식 도의원을 지명을 하겠습니다. 장주식 도의원한테도 52만원으로 도에 보고가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반발을 했어요. 충북개발공사 직원들이 상당히 혼났다고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이냐, 맹동은 40만원대에 분양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12만원대를 더 올려가지고 분양이 될 것인가, 전략사업추진단장은 그것을 모르셨어요?

알고 있는데요. 맹동하고 진천하고는 아시다시피 위치적으로도 틀리고 입지조건이 틀립니다. 동서고속도로 앞에하고 문 앞에하고 뒤에하고는 당연히 틀리고요. 또 청원군은 제2산업단지를 갖다가 118만원에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거기하고 진천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 것은 비교가 되지 않지만,

오창산업단지가 얼마에 분양되었어요?

118만원에 나왔습니다.

아니, 먼저번에 40만원대로 37만원대에 분양됐어요.

그것은 시기적으로 많이 지났고요. 최근에 제2산단이 그렇게 높게 나왔는데 저희들은 52만원이면 제2산단에 비하면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분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충북개발공사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MB공약사업으로 태생산업단지가 몇 만평까지 되는 것을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1차가 200만평, 400만평이 넘게 개발이 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만평 정도는 이것보다도 빨리 될 것 같아요. 진척이 되면 무지하게 빨리 됩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더 좋아요. 대소에서 시내를 벗어나면 금왕까지 가는데 입지가 더 좋은데 거기 예상 분양가를 한번 알아 보시라고요.

거기도 빨리 추진을 하는 모양인데 거기도 내용상 보면 내용은 없습니다.

늦어지겠지요. 공장도 많고 늦어지는데도 내가 볼 때는 이것이나 그것이나 거의 맞아 떨어졌을 때 과연 52만원의 분양가에 그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며, 또 2년동안 분양이 안 되면 군에서 사라는 조건은 무슨 논리에서 그런 논리가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협약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협약에 그렇게 돼있다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안 돼서 우리가 52만원선에 분양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고요. 일단은 52만원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분양면적이 26만평인데 1차적으로 받은 것이 30만평 이상을 의향을 받았기 때문에.

52만원씩에?

예. 그러니까 이것은 큰 어려움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니, 이월전자농공단지도 치열하게 경쟁해서 몇 군데가 그것이 와해가 돼서 다시 재입찰 되는 것을 몇 번 보셨습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루가 틀려요.

맞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 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자기들 이권이 있으면 간이라도 빼주고 이권이 없으면 그 사람을 필연적으로 차게끔 돼있다고요. 그러면 저것을 같은 평준화에 분양가로 해도 어려운데 이것이 좀 높다 했을 때 분양이 염려되고, 본의원이 알아 보니까 왜 이렇게 분양가가 올라가느냐 했더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하시네요. 신척저수지에 보존관리비가 한 50억 포함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평당 돈 1만원꼴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올린다는 말이에요?

충북개발공사에 고민이 그런 것에 있는 것이고 충북개발공사는 40만원대로 낮춰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40만원대가 정상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40만원대로 낮추려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군비를 투입해 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군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52만원 가지고도 우리가 이만큼 1차 의향서를 받았는데 해보지도 않고 왜 40만원 가지고 따지느냐고 지금 개발공사하고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의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은 질책을 받고 있데요. 우리 장주식 도의원도 진천이 염려가 돼가지고 본의원한테도 많은 것을 서로 협의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래요. 52만원에 분양이 되더라도 40만원에 분양이 되는 것이 우리 진천군에 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량기업이 빨리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서 사람을 돌려줘야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50만원, 60만원, 땅값을 10만원 더 받아가지고 그것을 차액이나 모든 것을 따져서 하면 안 돼요. 빨리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이 와서 기업을 하고 사람이 돌아가고,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땅을 팔아가지고 우리군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본의원은 생각지도 못해본 얘기입니다. 그것을 잘 컨트롤 하셔가지고 부작용이 없도록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질문한 것 같은데 덕산에 다 있는 일이라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곡리 그것이 화두인데 그 건 관계로 전 의원님도 구속이 되고 제가 의장을 할 때도 몇 조원을 가져와서 예치시켜 놓고 한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땅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다 말을 안 하고 의장을 관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용역결과가 지금 현재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번 금요일날 초평면에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근량 의원하고 본의원하고 둘이서 지역구 의원으로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윤근량 의원님이 계시니까 답변하시겠지만요. 그러면 용역을 언제 하는 것인지, 결과가 나온 것인지 본의원이 엊그저께 하도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어제 김진보 담당께서 용역안이라고 해가지고 5장인가 6장을 보냈더라고요. 직원한테 보내서 그것을 내가 받아 봤더니 아무 것도 없이 계획안이더라고요. 그래서 늦지 않은 시간내에 내일모레에 하더라도 우리 담당 지역구 의원한테는 갖고 오셔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것을 주민이 모르면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하는 상의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의회로 공문을 보냈을 것입니다. 주민설명회 전에 먼저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대형프로젝트 아닙니까. 100만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야에서 아는대로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엊그저께 초평 행사에 내려갔더니 대번 초평 주민이 물어봐요. 그것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뭐를 알아야지 답변을 하지요?

지금까지 용역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제 나오는 시점에 있습니다. 일단은 안이 5개가 나왔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의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재치있게 빨리빨리 해 주세요. 물론 의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의원님들한테도 묻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지역구 의원한테 많이 물어요.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상의해서 하자고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100만평 개발비를 어디 부동산에 갖다 주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우량 기업유치 투자활동 추진의 일환으로써 평택·서해권의 우량 기업유치 활동에 서영정밀도 들어가는 거지요?

15개사요?

예.

15개사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서영정밀이라는 회사를 우리 의원님들도 갔다 오고 본의원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저는 이 사업이 진천에서도 그런 회사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기업들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군수님하고 독대를 해서 이것은 너무 서두른다,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간담회 때도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중국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연 매출까지 다 합쳐서 605억인가 되는데 그런 회사가 7,500억을 투자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10년, 20년, 30년까지 하겠다고 하면 저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치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단장님께서도 생각을 해 보시면 이해가 가시겠지만 이 회사한테 11만 8천평을 아무 것도 없이, 어느 정도 단장님은 계획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자계획이나 그 회사에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실 텐데 저희한테는 그런 것을 일절 말씀도 안해 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회기중에 마지막날 의안처리를 해 달라고 올리셨는데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서영정밀이 과연 들어와서 11만 8천평을 다 쓸 것이냐, 또 우리 신척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거기에다 넣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문백면에다가 밀어붙이는 사유, 또 우리 의장님도 그래요. 그 회사에 가서 당장 재무재표를 갖고 와라 해서 만나더니 이것을 의회에서도 못해 줘서 난리입니다. 왜 이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검토할 시기라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의원 발언 자제하세요.

아니,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그걸 왜 그래요. 바로 의원들은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가서 대변하는 건데 의원들로서 어떻게 검토할 시간을 좀 줘야지요. 왜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회기가 열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끼워 넣어서 해 달라는 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또 의회쪽에서도 못해 줘서 난리이고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각 부서별로 법적검토는 다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의향이 어떤지 주민여론조사도 했고 또 공식적으로,

뭐하는 거야 지금?

어디다 대고 욕지거리야?

다 받아적어 욕하는 것.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문백면에 의견도 물었고 또 의회간담회에도 공식적으로 거쳐서 설명을 드렸고 또 의원님들이나 면에 관계자도 현지 기업에 가서 과연 그냥 투자만 하는 그런 부동산업자냐, 실제적으로 땅이 필요해서 오는 업체냐 또 진천에 기대효과나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몸으로 체험을 하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도 처음에 시작이 서영정밀에서 직접 진천군에 왔다거나 우리가 서영정밀을 컨택(contact)을 한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우리한테 추천이 왔습니다. 이런 기업인데 진천군의 의향은 어떠냐에 대해서 왔기 때문에 그때 검토가 시작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업의 어떤 생리나 속성은 하루가 달리 변하는 것인데 어차피 진천에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진천에 득이 되는 기업이라면 빨리 신속하게 결정해서 해 주는 것도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또 군민에게도 소득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께서도 지금 공익을 말씀하셨고 진천군에 득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된다고 저도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로서는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진천군에 많은 득이 될 수 있게끔 연구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날 MOU를 체결했지만 그러면 MOU를 체결한 이상 그 회사가 들어오는 것은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로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진짜 더 큰 이익이 뭔가를 검토해볼 수 있는 기간도 좀 주셔야지 너무 밀어붙이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없는지, 그 회사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 좀 해보고 또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우리 의회도 뭔가를 찾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부군수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너무나 서두르는 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산부서에서 가감정은,

재산부서에서가 아니라 추진단에서요?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안 했습니까?

예.

예. 본의원이 질문 드린 것은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진천군에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간을, 연구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꼭 드려야 되겠네요.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하다가 본의원이 그 문제로 군수님을 2시반에 만나기로 약속이 됐었습니다. 의장님하고 본의원하고 논쟁을 하다가 군수실에 가서 섭섭한 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3선의원으로서 10년을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1평도 아니고 1천평도 아니고 2천평도 아니고 11만 8천평을 주는데 부군수님하고 담당부서 직원만 날름 보내고서 의회에 간담회를 하고 의결해 달라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사실 섭섭합니다. 제가 가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도에서 강력히 추천을 해 주었고 여러가지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그 기업이 들어오면 진천군에 큰 도움이 되어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거의 반은 그렇게 말씀하셨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다, 그 기업이 들어와서 SK같은 경우를 전부터 봤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가 과연 문백이나 진천을 자기 고향같이 사랑하고 자기 동네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와야지만 가능하지 아무리 큰 기업이 들어와 봐야 SK 봐라, 인원 80명에 진천사람 3~4명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2,500명 쓴다고 양해각서 있습니다. 소용 없습니다. 군수님이 정말 그런 기업을 인정한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 돈만 갖고 와서 뭐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문백면에 40채 집을 지어요, 그 사람들이 문백에서 살겠습니까? 진천읍에서 다니고 청주에서 다니죠.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이 됐든지 군수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셨다면 최하 의원님들 간담회 때 군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런 설명, 이런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반발이 덜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열 일을 제쳐놓고 간담회 합니다. 결과야 몇 대 몇일지 모르지만 그것도 우스운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일곱 분 계시다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문제로 의원들끼리도 이질감이 생겨서 서로 왈가왈부할 정도가 됐으니 군수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기회가 닿으면 다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거기에서 반대는 못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좀 와서 의원님들에게 내가 서운한데 다른 의원님들은 서운하지 않겠느냐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아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로 의원님 내에서도 서로 고성도 왔다갔다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기회, 또 그렇습니다. 지금 14일간 정례회를 하는데 7월달이 아니라도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하루를 소집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굳이 이번 기간 내에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자존심이 허락지 않더라고요. 간담회를 해도 우리가 목요일까지 받아서 다음주 화요일날 하는데 12만평씩 땅을 주는 것을 회기 기간에 얼른 갖다놓고 해달라고 올렸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문제에서도 군수님도 나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모로 사실 모든 것이 부군수님, 담당 단장, 여러분들께서 의회를 설득을 못시킨 것도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많은 관심에서 의원님들 말씀이 진지하신 것 같은데 한편은 또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진천을 위해서 다 걱정들 하고 계신데 대해서 상호존중 드립니다. 금곡리 쪽에 정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단계, 4단계 관계가 되어서 용역회사에서 지도를 그려 놓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상세히 궁금증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상세히, 아까 정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도 참석하셔서 사전에 대화와 진솔한 계획 같은 것을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답변드렸듯이 주민들 최종설명회를 하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려고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끝나면서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같으면 저도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 한분 한분마다 명예가 있고 직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의 의사와 같지 않다고 해서 다른 의원님들 이름까지 거명한다든가 의원님들 얘기를 하지 마시고 본인의 의사만 말씀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본인의 의사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