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 건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업무보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6쪽에 보면 군정서포터즈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본의원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곧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여기에 보면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에 의한 경우 아니면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특히 선거 1년전 부분에 강화된 저촉을 받아서 이 부분은 아까 보고 말씀에 농촌신활력사업 보고 드리면서도 내년 2010년으로 신활력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마을리더 교육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같이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해서 제도화 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걸 입안할 때 관심이 떨어지는 3-40대 자모들을 활용한 군정 참여도 라든가 이런 홍보역할은 상당히 취지는 좋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늦지 않았나 이런 판단에서 말씀드려서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리더교육생들 부분하고 갖춰서 정례화 될 수 있는 서포터즈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덕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조기집행에 관해서 조기집행 해서 지역활성화나 국가시책에는 부응했지만 하반기에 경기활성화에는 상당히 암울하다 이런 부분의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대안은 못 갖추고 계시잖아요.

예산이 해결을 하는 건데 예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걱정과 대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는 산업 중에는 건설산업이 상당히 근간을 이뤘었는데 건설경기도 이미 조기 집행을 다 해서 하반기에 특히 매년 하반기 가을쯤 공사 물량이 폭주하고 해서 거의 가을 상경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거꾸로 가을 이후에 경기가 상당히 걱정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금년 같은 경우가 특별한 것 중에서도 나쁘게 특별한 경우의 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이어서 마을을 진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예산제도가 아닌가 본의원이 판단을 하는데 이게 사업집행 하는데 혜택된 마을들의 얘기는 미리 마을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보조금을 받는다 이런 제도가 맞습니까?

그건 아닌데요. 사업추진 방법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내용을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마을대표가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대상 사업을 현지에 가서 저희가 심사위원단을 전문가 교수단으로 해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선정된 후에 통보를 하게 되면 사업추진 진도에 맞춰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해당 된 마을에서는 사업지정으로 마을이 선택이 되면 일단 만약에 우리 마을을 전체 꽃으로 가꿔야 되겠다고 하면 꽃을 미리 사다가 심어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돈이 있어야 무슨 행위든지 할텐데 이런 부분이 선행이 안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

일부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체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상 추진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만야게 올해 지정이 됐으면 내년도에도 똑같은 마을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을 매년 해 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84개 마을이 돌아가면서 하자는 뜻에서 84개 마을이 고루 돌아가기 전까지는 기 지원된 마을은 일단 지원대상 공모대상에서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테마가 있는데 이런 금액 가지고 부족할 시에 차선책으로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해서 말 그대로 여기 슬로건에 맞게 참 살기좋은 마을을 가꿀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인제군 쪽에는 군부대가 상당히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 2020계획에 의해서 군용어로 훼밀리타운이다 라고 해서 군부대를 집성촌을 만드는 그래서 소규모 부대는 통폐합 하든지 아니면 연대를 없앤다든지 군사비밀에 속하는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만 근간에 흘러 나오는 얘기는 모 부대 연대가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없어지는 유휴 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력 있는 땅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기획파트에서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그런부분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아서 부지가 몇 만평씩 있다고 하면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사전 조치가 일어나는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정보를 받아서 작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국회연수원 유치하려도 해당 여건이 맞는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서 애로사항을 겪는 것처럼 그런부분에 대한 대처가 미리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김상만 의원님 말씀처럼 일단 그것이 공식적이지는 못한데 기밀이라는 사항 때문에 공식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예를들면 제병훈련장확장에 따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다 제병훈련장을 포함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대응방안 용역을 지금 줘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중에도 저희가 그냥 제병훈련장 한곳에 따른 대책만 수립한 것이 아니고 인제군 전체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대응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그런데 그 대응 대책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입법화 해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처럼 그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많은 지역에 지자체는 일정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가자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것의 일환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 있는 군사시설 중에 앞으로 그런 국방부쪽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전되는 시설에 관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가 되도록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고 그 외에도 경제도시과에서 금년도에 상남면을 제외한 5개읍면에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고 있는 그 재정비계획 과정 중에서도 우리 도시계획구역 또는 주민 밀집지역 인근 지역에 있는 군사사시설 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방부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런 계획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도시계획 수립을 할때 반영을 시켜나가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기획실장님께서 군사훈련장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병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일부 거의 100여만평 이상되는 상남쪽 일부 훈련장을 제척해서 더 수용을 당하는 인제군의 입장에서는 땅을 잃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같이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추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방부하고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그런 유휴군사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의원-거수) “이경희 의원님”

이경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국내.외 교류 협력을 통한 군정역량 강화에 보시면 국내 광진구와 안산시에 직거래 장터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인제군에서 특산물 판매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광진구청하고 특히 안산시는 안산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먹거리 2호 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그쪽 행사가 있을 때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돼서 기린농협이라든가 인제농협 또 개별 황태 또 진동에 산채 이런 부분이 적극 참여해서 상당히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에서 농촌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요?

판매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조기집행 건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염려돼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우수 선정이 돼서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하반기가 염려되어 말씀드리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반기에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농촌활력 추진사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매년 연구비가 24억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연구비에 보면 모험레포츠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앞으로도 인제군에 래프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린천 강물을 따라가고 있어서 내린천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그 주변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엊그제 인사사고도 있었습니다. 그 인사사고에 의해서 이빨바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왜 인사사고가 많이 나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셔서 연구비를 투자할 때 레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신지요?

예.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공감을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안전사고 부분은 저희가 신활력 사업으로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하고 있는 모험레포츠 연구회 영역보다는 이미 기 산업화 돼있는 레포츠사업 부분에 대한 관리부분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실과소장 회의 때 안전사고에 관한 대책 부분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사고 부분이 특히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남으로 인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제군의 모험레포츠 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황태에 대해서 연구를 앞으로도 부탁드리고, 물론 경제도시과에 주문은 하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물량이 30% 감소가 되고 또 달러 인상으로 인해서 지역활성화 그런 문제점이 발견 돼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주민과의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님 또 수산청과 좋은 연구를 하셔서 토종어를 연구해서 그것을 활성활 할 수 있는 황태를 좋은 조건에서 주민과 연관될 수 있도록 연구비에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황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산물 중에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제도 수년에 거쳐 추진을 해왔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효과를 나타내서 조만간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집행부에서도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방금 전 실장님께서 과훈단 확장에 따른 지역대응 영향수립을 위한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혹시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저희가 강원발전연구원하고 같이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강원발전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국방연구원과 또 경기도 발전연구원과 같이 공동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수행기간은 연말까지 줬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성과품이 나오고 그 전에라도 빠른 시일내에 중간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과업기간은 내년 1월달 까지 과업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훈련장 자포대 46만평 편입이 되는데 지금 거기가 과훈단에서 확정에 따른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아시는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이 된게 없는데요. 저희가 과업 준 것은 물론 그걸로 인해서 상남 면적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 늘어나는 부분 뿐만 아니고 과훈단처럼 다른데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대단위 지역의 군사시설과 또 그 외에 군사시설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부수적인 문제로 당연히 해야되는 사항인데 과훈단이 확정되면 지금 확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지금 과훈단에서 주민들 편입되는 부지를 감정을 했는지 사실 그런 관계까지도 정확하게는 안나왔잖아요?

아직 안나왔습니다. 토지매입 부분은 국방부에서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자포대 주민들하고 상남 투쟁하는 분들하고의 보이지 않는 의견이 엇갈려 있는 부분이 대략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동향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확실하게 관리를 해서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인제군하고 숙명여자대학교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년에 한명씩 숙명여자대학교에 관내 고등학생을 입학시킨다 그게 입학시키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학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구요. 숙명여자대학교가 전국에 있는 시.군.구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MOU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제가 전북 순창군에 가서 군수님 대신 참석해서 MOU를 체결하고 왔는데 대학교에서 대입 1학기 수시전형 방법으로 각 고등학교에서 숙명여자대학교에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특별전형 신청 원서를 접수합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 같은 경우 4개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한명씩 추천을 하면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접수된 원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저희 군으로 내려오면 군에서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형위원회를 따로 수시로 구성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돼서 지난번에 기 운영하고 있는 인제군장학회 이사회 때 인제군장학회 정관상에 숙명대학교에서 추천하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또 전형위원회에서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역에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졸업생 중에 일정 인원을 같이 참여하도록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포함한 전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된 학생중에 한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발하는 요건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숙명여자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한명을 선발해서 추천하게 되면 그 학생은 1,2,3 지망까지 희망 학과를 써내면 성적에 상관없이 합격을 시키는 그런 조건으로 전형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락된 나머지 학생은 아예 탈락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들은 수시 일반전형에 편입시켜서 숙대에서 별도의 전형과정을 거쳐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명도 추천할 수가 있고 두명도 추천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자체별로 한명씩만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인제군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문서로 접수할 경우에는 민원실에 민원접수가 돼서 처리과정이 나오는데 주민들이 구두상으로 면이나 군에 와서 실무자들 하고 어떤 민원사항을 얘기했을 때 또 전화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것이 접수가 안되고 그냥 용두사미 꼴로 주민들의 의구심을 많이 가져서 각 담당별로 민원접수부를 비치해서 그런 민원이라도 다 접수를 해서 처리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줘라 해서 담당부서별로 민원접수부를 비치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 읍면, 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처리결과를 받아봤습니다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군에서 민원인들한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현관에 담당급들이 나가서 안내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맥락을 같이 했을때 주민들 개인이 접수를 했을 경우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감사실 감사부서나 이런데서 한번도 챙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읍면이나 각 담당 부서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따로 저희가 직접 챙겨보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겠고, 잘 진행이 되도록 민원봉사실과도 이행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같이 검토를 해서 우선 각 실과소별로 이행실태를 감사부서를 동원해서 체크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여지껏 행정에서 한번도 챙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구두상으로 라든가 방문해서 민원접수를 하면 주민들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오고 하니까 매일 얘기 해봤자 답변이 없다. 물론 문서상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법정 기일내에 다 답변을 해 주지만 구두상으로 접수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접수를 해서 실과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통보를 해주면 민원인이 이해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이해를 하겠구요. 이행실태를 점검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도 그렇게 접수하는 직원들이 개인의 소양 문제이지만 전화를 받고 대장에 등재를 안했다거나 했을때 그걸 점검할 수 있는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상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또 그걸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민원봉사과에 기존 민원처리제도와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다시 챙기겠습니다만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있었던 얘기인데 본의원이 기린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프랭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기린복지회관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 라고 해서 7월 12일인가 하겠다고 프랭카드가 붙어 있는데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 진행됐던 사항은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일부 지역에서 저희가 군에서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셔서 특히 현재 관리소기린경영팀 부지에 일부 시설을 그쪽에다 신축하는 부분을 제시하시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타당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검토내용 중에는 유선방송을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구 기린보건지소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계신 분이 있어서 그게 같이 이전 철거가 돼야만 그분들이 제기했던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감정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진행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유선방송 하시는 부분에 이전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접수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에서 일단 그런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부분에 대한 최종의견을 모아주시면 거기에 따른 방법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을 잡아서 특히 지역출신이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부분을 주관해서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에는 행정은 참석 안하고 의원들이 주관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일단 주관은 의원님하고 면에서 하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같이 배석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거기서 토론을 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행정에서 처음에 정했던 부지가 반대하는 몇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유선방송을 하는 분이 있고, 보건지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보상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런 설명이시죠. 그러면 행정에서 처음하겠다고 하던 면사무소 부지 쪽에 시설을 했을때는 또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주차장 부지가 적다 그래서 또 사유지를 또 매입해야 되는 부분의 예산이 만만치 않다. 그러면 보건지소 이 건물이 인제군 건물인데 타인이 거기다 어떤 시설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줄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이 보상금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과 먼저 행정이 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양쪽을 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행정이 처음에 밀어붙였던 것을 강행하기 위해서 이쪽에 자꾸 이유를 댄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과훈단 확장에 따른 지역대응전략 용역 발주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인제군청에서도 TF팀을 구성했죠?

예.

그동안에 국방부 쪽과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또 투쟁위원회 쪽과의 조율이 된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과훈단 쪽에서의 의견을 저희하고 2-3회에 거쳐 의견개진이 있었구요. 저희가 중재역할을 하기보다는 진행되는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TF팀이였기 때문에 별도에 저희가 특별히 중재노력을 한다든가 한 부분은 없습니다.

상남에 체육대회때 한시간 전에 투쟁위원회에서 훈련장 확대반대를 위한 투쟁궐기대회를 한시간 동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면민체육대회 전날 투쟁위 간부들이 과학화훈련단장을 만났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긍정적인 답변이 들었기 때문에 궐기대회를 취소한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긍정적으로 거기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그런 주된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여기서 자세히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실현이라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군정설명회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주민과의 대화를 하겠다고 보고서 내용에 있는데 여기에 의원님들도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매년하는 반복적인 군정설명회나 주민과의 대화는 매일 참석하는 사람이 그사람이 그사람이다 말 그대로 행정에서 입맛에 맞다고 표현하면 잘못됐을 수 있지만 좀 새로운 사람들로 다양화 해서 초청장을 보내야 되는데 매년 보면 참석하는 사람들만 명단이 확보 돼있는게 아니냐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무나 올 수 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만 초청장도 없는데 거기를 가는 것이 썩 내키지 않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리.반장, 읍면단위 기관장, 사회단체장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있는데 이분들은 매달 면사무소에서 면장을 위주로 해서 모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사회단체장 모임에서 공지사항이랄지 군정에 대한 또 면 행정에 대한 모든 것을 거기서 몇 시간씩 앉아서 회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게 특별한날 부르지 않아도 정확히 행정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이렇게 중요한 군정설명회를 할때는 본의원이 몇차례 반복해서 주문을 했습니다만 절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럴때는 정말 소외됐다고 느끼는 분들 또 그런 자리에서 군수라든지 간부공무원들한테 뭔가 속에 있는 말 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을 다양하게 초청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틀을 정해놓고 초청대상자를 한정 지은 것은 아니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입장에서도 많은 대다수 군민들이 군정을 이해하고 또 지역에 의견을 개진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좋으신 의견 주시면 그런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어느 면이든지 많은 인원을 초청할 수 있는 공간이 안되지만 봄에 초청했던 분들은 배제하고 가을철에는 다른분으로 이런식으로 군수임기 4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설명하고 주민과 직접 대화할 수 그런 창구거든요. 그런데 항상 실장님도 그 자리에 나가보시지만 매년 발언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으로 4년내내 그사람이 그사람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시정해 주시구요.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능단체라든가 구성원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보고 드렸는데 그런 맥락에서 다양화 될 수 있도록 하반기 운영할때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물론 이것이 우리 인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동료의원 두분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이렇게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해서 상여금 받은 금액이 있다고 하셨는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행안부에서 받은 것이 8억이고 도에서 받은 것 까지 해서 10억5,000만원입니다.

10억5,000만원이라는게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도 생각해 볼 시점이거든요. 매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있으리라 생각은 안됩니다만 조기집행이라도 서민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돈을 빨리 풀어야 된다 이런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기집행을 했을 때 나중에 하반기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 이건 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100억을 줄 걸 200억을 주면서 조기집행을 해야 문제 발생이 안되는 것이지 돈은 오히려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90억 정도가 줄어들어 간다는데,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 무척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봄철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면서 말 그대로 시멘트 공사해서는 안될 그런 시점에 이렇게 공사들을 시작해 놓고 정작 날씨가 좋고 이렇게 양성이 잘되는 가을철에 와서 예산이 없어 공사를 못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10억5,000이라는 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적을 받고 상금을 못받더라도 튼튼한 공사를 위해서는 날씨도 맞춰야 되고 정부의 조기집행 지시에 따라서 오히려 부실공사가 되는건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동절기 공사 부분에 관한 부분은 조기발주일 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해빙도 안됐는데 공사를 시작하는 조기발주일 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은 조기집행 부분이라 해빙도 안됐는데 공사를 착공하라고 운영한 것이 아니고 일단 계약은 해서 자금이 풀릴 수 있도록 집행을 하되 공사부분은 각 부서별 특히 건설과가 전반적인 토목공사 부분에 관한 것은 해빙이 돼서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을 때 공사재개 명령에 의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특히 김관용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크게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10억 받는게 우선 이냐는 말씀은 전국 지자체가 평균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60%이상 당초 목표했던 조기집행 목표를 다 달성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같은 수준의 조기집행을 했지만 조금 저희가 몇프로 정도 앞선 것이고 또 그 집행시점이 타 지자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1월 2월달에 저희가 미리 설계라든가 이런부분이 직원들이 철야근무를 하고 해서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진행을 시킴으로 해서 월말평가 때 저희가 타 지자체 보다 좀더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이지 다른 지역은 조기집행 안하고 평년처럼 하는데 저희만 무리수를 둬가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런 상여금도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지적이 아니고 어쨌든 공사하는 것을 지역에서 지켜봤습니다만 어느해 보다는 일찍 일을 서두르는 것이 분명히 보였구요. 그러다보니까 공사하는 사람들 입에서도 날씨가 좋을때 해가 길때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 조기발준 하는 것만 지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것에 대한 논쟁을 하기 보다 그건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부분이 있는데 물론 행정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서 정산서도 받고 물론 지원금에 대한 하자 없이 증빙서류를 갖추겠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이것을 지원받는 사람들은 중복지원 쪽에 지원받는 사람만 지원받는다는 불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 지원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행정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답하는 것보다는 이런 지원사업에 대한 것도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이것을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구요. 절대 공감을 하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방법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만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해당 지원대상 실과소에서 수시로 집행상황을 점검토록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전체는 못하더라도 표본추출을 해서 정기적으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익년도 지원할 때 그런부분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주민참여 예산편성 추진 이렇게 돼있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실적을 보면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2006년 12건 11건씩 되는데 올해 벌써 반년이 지나가는데 올해도 서면이나 인터넷으로접수된 건수가 몇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이렇게 군정업무 주요보고서 이런데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제도는 없었습니까?

홈페이지에 공고가 돼있고, 합강소식지에도 이걸 내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합강소식지를 자세히 보는 분들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 인제군에서 추진하는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그런 때에 집중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재옥입니다. (업무보고)

불법 주정차로 무질서한 주정차가 돼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유료화로 가면 돈을 내는 시설이다 보면 아무래도 금방 차를 빼는 획기적인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자마자 유료화로 가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주민여러분들에게 도로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상가 주민들 또 지역 유지분들에게 이러한 계획을 노상주차장을 해서 앞으로 1단계 몇 년 시도를 해보고 유료화로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좋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해놓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유료화로 갈 것이니 주정차를 잘하라는 식으로 계도하고 질서관리 요원들이 나가서 문자메세지도 보내고 해서 앞으로 유료화로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무질서한 차 들을 주차선 안에 질서 있게 주차하는 과정이다 이런 설명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주차선을 그어놓은 이후에 더 복잡하다 이런 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단 유료화로 가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물론 그런 반발도 있을 것이다 예상은 합니다만 일단 누구든가 조금이라도 걷지 않으려고 내 집앞에다 전부 내 차들을 주차해 놓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시가지에 전부 주차장화 되는 그런 현상으로 바뀌었거든요. 예를들어서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공영주차장을 1주차장 2주차장 이런식으로 많이 만들어놨는데 물론 거기가 텅텅 비어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곳이 다 찬 다음에 내집앞에 차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 집앞부터 다 차를 세워놔서 외지에서 잠시 지나가던 분들까지도 차를 어디다 세워놓을 수가 없어서 멈칫하다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식이 문제인데 내차부터 일단 멀리 놓고 외지에서 온 분들이 잠시 정차해서 물건도 살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몇 년이 흘러도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설문조사만 해가지고는 내 집앞에 몇일씩 세워놓는 분들이 그렇다고 보면 주차비가 많이 지출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문조사 하면 할때마다 반대하는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설문조사 보다는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홍천이나 이런데 보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갔다가도 잠깐 볼일만 보고 500원이나 천원정도 주고 빨리 빼지 않습니까 인제는 유료화가 되지 않으니까 차를 몇날 몇일씩 한번 운행도 안하는 차를 계속 세워놓고 이것은 오히려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정 반대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물론 이것이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을 몇 년씩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과정님께서 어느 시기를 정하셔서 공고를 한다든지 예를들어 유인물을 만들어서 상가에 신문지상을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하고 이것은 빨리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부연한다면 원통도 같이 원통은 33면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이해서 유료화 하려고 하는데 원통에 시가지 관로사업 때문에 노선 긋는 부분이 늦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떻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원통 쪽에 다시 번영회라든가 시장상인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시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오면 인제하고 같이 해서 추진토록 하고 또 시가지에서 불법으로 세우는 차들을 예전에는 주차장이 있어야 세우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서 황토가든 앞에 제5 공영주차장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쪽에다 안 세워놓는데 지금 유인물을 만들어서 제5 공영주차장이 완료가 됐으니까 장기 주차거나 자기 집 앞에 안세우도록 하는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각 상가별로 배포를 해서 주정차 질서를 확고하게 다져보려고 합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도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게 유인물로 될 것이 아니라 우선 유료화 되버리면 가지말라고 해도 다 무료주차장으로 자동적으로 가거든요. 아무리 계도를 하려고 해도 몇 년 동안 지켜봐도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말씀하신 내용이 일부 중복될 수 있는 사안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정서상 특별한 곳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원통 시가지 교통질서 확립 추진내용이 있는 부분 중에 택시 승강장 민원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예.

일단 택시기사들이 요구하는 위치와 실지 현실여건에 맞을 수 있는 위치를 신중을 고려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이 일부 있어서 대부분 보면 지금 체육공원으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한 이후에 실지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도로기능이 마비가 되고 있거든요, 주변에 차들이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놔서 겨우 한대가 소통하고 있는데 그 인근 금강운수 버스터미널 신축한 뒤쪽 부분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라는 의견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택시업계에서 요구하는 위치와 그쪽 위치에 지가라든가 부지여건 그 다음에 그 인근에 감리교회에서 이용하는 신도들이 일주일이면 3-4번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주차질서가 상당히 무질서한 곳이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기사님들이 제의하는 곳을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건물주나 토지주에게 조용하게 접근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팔 수 있느냐 까지 제안을 해서 좋은 응답이 와서 하려고 했더니 막상 종교단체에서 거리도 너무 가깝고 지금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고도 우려되고 해서 거기는 접어두고 다른 곳을 지금 기사님들 하고 협의해서 가까운 곳으로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굳이 택시주차장을 국한 하는 것보다는 체육공원 쪽으로 올라가면 주차장도 협소하고 터미널 주변에 주차되는 대수를 보면 다른 주민들의 주차장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같은 부분에 똑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맞물려야만 되지 따로 가면 성격상 이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통 오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한 용역이 시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말 그대로 용역은 용역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주는 쪽에 입장에서 검토를 하는 것하고, 이게 과연 되겠는가 하고 부정적으로 주는 입장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원통 오거리는 사고가 자주나는 지역입니다. 그전에도 원형교차로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했을때는 너무 원형이 협소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조금 협소하더라도 자동차 흐름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위해서 용역결과도 당초 추진할 때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용역이 들어왔는데 세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잘 봐서 여러 가지 모델로 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1안, 2안, 3안이 왔는데 그걸 가지고 언젠가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공청회를 해서 어떤 안이 이 지역실정에 좋겠느냐 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교통전문가들이 봤을때 여기는 이런 안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으로 서로 복합해서 좋은 안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교차로 상황에서 보다 지금 현 상태가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간과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료의원이 인제읍내에 주차선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북면쪽에 시가지 하수관로 공사가 다 마무리 되면서 차선 긋고 그런 작업을 할 계획이시죠?

예.

중요한 것은 차선을 긋되 주차비를 징수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팽배합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엉망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5일장까지 열려서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행정에서 주차질서 하고 5일장까지 옮기는 대안도 행정에서는 법상 그 사람들을 다 옮길 수 있는 대안은 없다고 하지만 주차선을 일부 그어놓고 행정지도를 강하게 함으로써 관내에 단체들하고 연합해서 일정한 장소로 옮길 수 있는 대안도 행정에서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읍과 같이 유료화를 하려다 관로 사업 때문에 미뤄진 것은 사실이고 그 이후로 공사가 끝나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을 주민들이 일부에서는 좋아하고 일부에서는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인회, 청년회, 시장번영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재래시장 뒤로 일정한 장소로 옮겨가면서 그 바란스를 맞추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3개 단체에서 재래시장 빠지면서 유료주차장화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한테 건의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나마 인제읍내 시내는 어느정도 주차질서가 체계가 잡혔다고 보는데 실제 북면지역 같은 경우에 5일장까지 겹치는 날에는 선진국이나 하는 착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도를 하셔서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대안은 강한 행정단속 밖에 없습니다. 과감한 벌금에 의해서 시정이 될텐데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허가부서가 아니니까 일단 민원접수창구 역할을 하다보니까 많은 민원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 건축민원이라든가 농지민원 이런 것이 들어와서 불가하게 불가통보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민원인들은 한번 불가 통보를 받으면 곧 이게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히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불가 통보는 그 다음에는 안된다는 얘기인데 불가 통보받은 민원에 대해서 일년동안 다 모아놨다가 해당 인허가 부서 직원이 혹시 실수로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라든가 질의회신을 통해서라든가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는 2차적인 대안 이런 것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덕용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확충에 있어서 아까 보고 중에 기린면에 택시 승강장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거든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공영주차장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택시기사들 하고 대충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쪽으로....

현재 공영주차장을 택시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달라고 해서....

아니 공영주차장에 택시승강장을 하시면 안되죠.

그걸 한다고 해서 크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리개 정도 설치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기린에서 쓰고 있는 공영주차장에는 공영주차장 기능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차라리 31번국도 도로변에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가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 부지라도 사 가지고 거기를 택시승강장으로 만드는 것이 낫지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는 것을 그 안에 택시 승강장을 만들면 그게 어디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계획입니까?

택시승강장을 임의대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택시부는 버스부와 손님이 맞물리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위치가 좋다고 해서 엉뚱한 곳에 하면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어디 위치에다 했으면 좋겠느냐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택시기사들이 공영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이 그곳을 해달라고 해서 그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으로 간 것이 당초 버스부 앞에 토지주 하고의 분쟁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공영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버스부 앞에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해도 되잖아요. 공영주차장 안에다 택시승강장을 만들다보니까 사실 거기가 외지긴 외집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버스부 앞에 예전 하던 자리 거기 토지주와도 얘기를 해보고 해서 한번 의견을 다시 조율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잘 아시겠지만 비행장 울타리를 올라오면서 사실 건물도 전혀 못짓고 보이지 않게 헛간처럼 많이 돼있는데 그런 곳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낫지 공영주차장도 비좁은데 그안에 택시승강장을 만드는 것은 이치에 안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이 있는데 강발연에서 연구용역에 따라서 우리 인제군에서도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미시령터널을 개설할 때 도하고 협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일정부분 미달될 경우에는 도에서 미달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회사에 지불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인근 시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같은데요.

고성,속초,인제,양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통행료를 내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비싸다 그런 것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비싸다고 내려달라고.....

도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준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속초나 영동으로 가는데 그 길 아니면 영동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돈을 주고 왜 그곳으로 넘어가느냐 이거죠.

편리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인제나 원통에 계신 분들은 여기를 이용하지 말고 속초에 상경기를 이용하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차피 편리하게 가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누구든지 편리하게 가려다 보니까 개인적인 돈이 드니까 아마 여러번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비싸서 인근 4개 시군에서 내려달라고 하는 의견이 집합이 돼서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게 되면 세대별로 차량에 대해서 돈을 줍니까?

일전에 회의가 있어서 담당자가 갔다 왔습니다만 도에서 이러한 틀로 용역을 준다 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용역과정에서 도와 협의 또 시군하고의 초안이 나오면 더 여러 가지 발전성 있고 개선되는 그런 사항들을 발표회 정도까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 시군마다....

아니면 인제 차가 통행할때는 거기에서 식별해 가는 겁니까.

여기에도 나왔지만 1세대 1차량 카드를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카드를 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을 발급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감면을 증명하는 카드를 각 세대별로 하나씩 발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희 의원-거수) “이경희 의원님”

이경희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이 미시령 터널 요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또 구 도로로 지금 현재 많이 통행하고 있습니까?

시간적 여유나 예전 정취를 보시겠다 하는 분들은 구도로 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빨리 제설해 달라는 부탁도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곳으로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도로로 겨울 설경을 보기 위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것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에서 조상땅 찾아주는데서 등기 이런 부분도 없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대안을 하고 계시는지요?

민원인이 들어오면 본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오고 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가족관계등록원이나 가족이라는 서류를 제시받고 우리가 최대한 모든 공부를 동원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다해서 찾아 드립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상땅 말 그대로 몇 대가 내려와서 본인도 모를 수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방광수입니다. (업무보고)

최덕용 의원입니다. 19페이지 공공기관과의 국공유재산 교환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기린 경영팀 사무실 신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 지은 후에 기린 현 경영팀 감정가격하고 새로 군에서 신축한 감정가격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축한 건물이 가격이 더 많을 경우 국유림팀 쪽에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장을 가봤더니 신축하고 있는 부지가 비가 오니까 바닥이 굉장히 진흙이고 물이 나서 엉망이더라구요. 물론 나름대로 공사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우려해서 안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고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과의 교환은 1대1이 원칙입니다. 물론 1대1의 재산교환이 안되면 일정부분을 넘어서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차액을 현금으로 보존하도록 돼있는데 국유림사업소도 정부회계를 따르기 때문에 현금보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물교환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3억8,000만원 정도의 그쪽 재산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감정을 정확히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감정평가액을 좀 달라집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준공을 해서 교환시점에 동일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산출 평균을 하게 되겠는데 여기에 분명히 차액이 발생합니다. 저희들 것이 금액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당초 저희들이 부지에 건축물을 앉힐 때 중앙부분에 앉히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쪽 얘기나 나중에 저희들이 처리할 문제가 상당히 간단치 않아서 건물을 좀 좌측으로 밀었습니다. 가운데 놓게 되면 부지를 나중에 분할하면 부지를 나중에 써먹지 못하기 때문에 좌측으로 밀어서 물론 협의를 해서 밀었는데 금액이 도저히 안 맞으면 전체 부지를 주지 않고 분할을 해서 반은 우리가 쓰고 왜냐하면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바로 앞으로 나갑니다. 언제까지 개설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그것만 빼고 그 후면 쪽으로는 보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쪽이 토질이 마사형태로 돼있는데다 지하 용출수가 많습니다. 절개를 해보니까 상당히 물이 많이 나는데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노면이 상당히 많이 파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물론 절개지 부분 전면으로는 자연석을 쌓아서 조경을 합니다만 포장 이런 것은 안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쪽에 다 전면 포장은 어렵고 왜 어렵냐 하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계속 평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투자는 혼자서는 어렵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추정치겠지만 경영팀 현 사무실이 3억8,000만원 정도 간다고 하면 지금 사업비가 7억4,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든 우리가 아쉬워서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차액에 대한 것은 앞으로 그쪽에서 차액을 보전 안해주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넘겨줄때 최소한의 땅을 더 자르는 수 밖에 없구요. 그리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쪽에서도 원칙적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처음에 구두로 약속이 됐던 사항을 서면으로 해야지 나중에 라도 문제해결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개인간의 거래가 아니고 정부와 지자체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 일방이 그 약속을 파기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건 정부와 지자체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 계약 공사, 용역, 물품 심사 철저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심사 대상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을 발견해 보셨는지요?

다소 문제점 저희 실무자들이 회계업무에 근무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무리하게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경향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물품같은 경우에 자재부분에 원가계산을 할때 원가계산이 너무 박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 단가가 저희 같은 경우는 86%이하가 많은데 물론 금액이 커질수록 더 내려갑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약 13%에서 14%정도의 100으로 봤을 때 차액이 생기는데 거기에 원가계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업자 부담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를 할때 가격의 탄력성이 적은 자재는 너무 타이트 하게 심사를 하지 않도록 심사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가계산의 의뢰도 계약심사에 시간을 더 소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경쟁사가 견적의뢰를 받았을때 터무니 없는 가격을 낮춰서 가격기준의 형평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대안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이 있는데 설계과정을 하다 보면 물론 큰 공사일 경우에 설계사무소가 어느 특정업체에 단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회사가 자기들이 시공할 수 있는 시공단가를 제공합니다. 그래놓고 상당히 현실가액으로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이 되면 도급업체가 반드시 그 회사에 자재를 구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좀더 싼 업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그쪽에서는 상당히 가격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원가계산에 참여를 함으로 해서 다른 낙찰업체가 곤란을 겪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가격을 낮춰서 물품을 구입하면 좋지만 거기에 대한 물품이 질이 떨어질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