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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원근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본회의2009-07-07

이원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원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욱

이명욱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09년 6월 30일 집회공고한 제175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9년 6월 30일 연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 2009년도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11분

이원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7월 7일부터 7월 23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김선기 의원, 신동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의정활동에 늘 애쓰시고 계신 이원근 의장님과 라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의 연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 관리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기본원칙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천군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을 통하여 품격있는 지역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에 공공디자인의 정의와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연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군에서 관계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공기관의 디자인 관련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기획감사실장과 사전 협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도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5.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연천군수 제출) 6. 2009년도 공유재산변경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및 매각기준을 국유재산의 경우와 같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서는 현 조례상으로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및 그 밖에 시설물의 확정사항과 등기절차가 완료된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에 편입토록 하였으나 기성대가의 지급을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토록 하는 복식부기제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한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하도록 하여 공유재산 편입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안 제28조에서는 현재 대부요율을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의 경우에는 연 1천분의 25를 적용하고, 무허가인 경우에는 1천분의 50의 대부요율을 적용하였으나 1천분의 25의 대부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에 맞추어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사용·대부료 기준을 1천분의 25로 일원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사용·대부료가 전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100분의 50, 100분의 45, 100분의 40의 감액율을 구분 적용하였으나 사용용도의 구분없이 감액 조정계수를 100분의 70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대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며, 안 제40조에서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준공인가를 필한 군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에만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과 같도록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자에게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2008회계년도 연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세입세출 결산규모입니다.세입총액은 4,298억 4,500만원으로서 2007년도 대비 415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총액은 2,809억 5,600만원으로서 2007년도 대비 137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총 잉여금 1,488억 8,900만원중 명시이월은 621억 3,700만원, 사고이월은 64억 2,800만원, 계속비이월은 494억 4천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18억 6,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9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장학기금 외 7개기금의 결산은 2007년도 대비 5억 6,300만원이 증가한 7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으로서 채권은 주택사업융자금 외 2종으로 2007년도 대비 3,500만원이 감소한 19억 2,600만원이며 채무는 주택사업 및 상수도 차입금으로서 2007년도 대비 36억 3,300만원이 감소한 10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토지, 건물, 기타에 대한 공유재산 평가액은 7,372억 9,200만원으로서 2007년도 대비 4,907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물품에 대한 평가액은 40억 2,300만원으로서 2007년도 대비 3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세입세출결산 등 6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8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연천군 결산검사 의견서와 시정·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 8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법규 연찬과 세심한 주의로 더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소관별 시정 및 개선사항의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2008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기간중 연천군 재정에 세심한 관심과 적정한 예산운용 관리를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 집합교육 및 직무연찬을 실시하여 보완 및 개선해 나가는 등 2009회계년도는 보다 더 알찬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따른 사업부지 매입과 솟대공원 및 연천어린이공원 부지매입, 통합취수장 건설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먼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따른 사업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연천공설시장 부지의 75%에 대한 국·공유지 무단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군 토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향후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따른 사업부지를 사전에 확보코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60-20번지 외 4필지로서 면적은 3,410㎡이며, 매입예정가는 약 2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솟대공원 및 연천어린이공원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현재 공원이 국유지로 조성되어 있어 계속 점유 및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부계약후 사용하여야 하므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매입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연천읍 차탄리 50-2번지 외 7필지, 면적은 6,367㎡이며 매입예정가는 약 1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취수장 건설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진강 권리의 개선을 위한 홍수조례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현 취수장의 계획홍수위 상승으로 침수 등에 의한 취수장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필요한 취수장을 경제적으로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시설 및 보수관로를 설치하고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군남면 선곡리 산238번지 외 7필지로서 면적은 3,761㎡이며 매입예정가는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연천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 군정보고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24분

의사일정 제7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군정보고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군정 주요계획에 대하여 실과원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정책개발과, 총무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오늘 보고가 없는 실과원소장님들은 나가셔서 업무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의정활동에 늘 애쓰시고 계신 이원근 의장님과 라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연천군 일반현황, 기획감사실 조직 및 업무현황, 상반기 사업성과 및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 일반현황은 2페이지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기획감사실 조직 및 업무현황으로는 조직구성은 정원 18명, 현원 19명, 무기계약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제는 기획, 홍보디자인, 예산, 감사, 법무의회 5개담당이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반기 사업성과로는 행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상생협력 기반구축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구석기축제 홍보강화를 통해서 연천군의 이미지 제고와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적극행정면책규정」 제정을 통하여 적극적인 업무처리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반성으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적인 행정처리 여건마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행정처리로 지적사례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으나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접경지역 10개시장·군수협의회 운영과 동두천과의 상생발전 협력체계를 통해서 군정의 대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연천군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연천군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는 금년도 5월 11일 착공해서 철골구조물 설치 등 조형물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구석기축제 및 군정 기획홍보를 위해서 개인 핸드폰 및 일반전화를 이용한 비즈링 홍보와 지상파 3사, 케이블TV 5개사, 라디오에 1억 8,800만원과 중앙지 및 지방지 53개소에 8,5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군정홍보로 군정인지도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내실있는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15건을 심사하였으며, 38개 사회단체 지원금으로 3억 1,9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또한 상반기 특별교부세 5억원, 시책추진보전금 41억 2,100만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하였으며, 경제적 위기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중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6월 22일 기준에서 목표대비 93.6%인 2,06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6월 30일까지 집계를 해 본 결과 106.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깨끗하고 투명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종합감사, 보건진료소 회계감사, 부분감사 등 자체감사를 통해서 행정상 141건, 재정상 39건 1,573만 9천원을 추징 회수조치하였고, 또한 상급기관 수감과 복무기강, 민원조사를 실시해서 23건을 적발 15명을 문책하였으며, 건설기술공사 일상감사제 운영을 통해서 122건 6억 8,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소송업무로서는 12건의 소송과 2건의 행정심판을 수행하였으나 '04년도부터 현재까지 29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반기중 조례·규칙심의회를 10회에 걸쳐서 하였으며, 자치법규 입법검토, 법령해석 및 법률 상담처리 등 자치법규 입법추진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지역단위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서 2008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대비 147개 사업체가 증가한 3,488개 사업체가 조사되었으며 최종보고서는 하반기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9년도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비롯한 8개 추진업무를 계속·역점·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1페이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접경지역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기반구축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서 접경지역 10개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접경지역의 건의서를 전달하고, 동두천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발전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여 연천군의 역량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정홍보 강화를 통한 군정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중파TV, 케이블방송, 인터넷 배너광고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폭넓게 전개토록 하겠으며, 가로변에 있는 LED 전광판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즈링 홍보 등을 통해서 군정홍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명한 행정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 수립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참여군민회, 예산낭비신고센터, 연천군에 바란다 등을 통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활성화함은 물론 지방재정 공시를 통해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어려운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절감 추진과 의존재원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깨끗하고 투명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적극적·능동적 업무처리시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적용하고, 소극적 업무처리 및 무사안일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토록 하겠으며 반복 지적사례에 대한 정기 이행실태 점검으로 능률과 실효성있는 감사시스템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아울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및 명예감사관 운영을 통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운영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각종 정책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통계조사를 위해서는 경기도 고용통계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고,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해서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역점사업으로서 우리군의 랜드마크가 될 연천군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해서는 우리군만의 특징을 살린 구석기를 테마로 한 조형물을 한탄대교 앞에 설치 중에 있으며, 7월중 유연성 거푸집과 내·외벽 설치, 8월중 외부마감 공사를 실시해서 제20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축전 이전에 설치해서 경기에 참여하는 경기도민은 물론 찾아오는 모든 방문객에게 우리군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규사업으로서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서 연천군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등 공공디자인 기반마련과 공공디자인 사업발굴,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공공디자인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 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불필요한 법령개선을 위해서 군민 불편법령 개폐업무 추진 효율화 방안 마련과 군민불편법령개편센터를 운영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법령을 발굴 상급기관에 개선을 적극 건의해서 규제와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및 기업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법령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군수님께서 잠시후 협약식 관계로 해서 함께 보고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군수님께서는 협약식에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혁입니다.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상반기 사업성과 및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입니다.주민생활지원과는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업무는 복지기획, 기초생활,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등 4담당 체제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국민기초생활 지원,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맞춤형 서비스연계 제공 및 생활지원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9년도 상반기 사업성과와 반성 및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상반기 성과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적극 발굴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연천 만들기에 기여하였으며, 빈곤층의 위기가정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돌봄사업, 민생안정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 등 취약자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활의지를 고취하였습니다.또한 보훈·안보단체의 지원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시설물의 관리를 통해 보훈가족의 자긍심과 안보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면 열악한 자원으로 인해 민관협력 맞춤형 주민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웠으며 수급자 책정후 사후관리와 전문적인 통합조사 강화로 부정수급 방지 등 기초생활보장업무의 적정성 확보가 다소 미흡하였고, 보훈 및 안보에 대한 군민의식 결여로 군민들의 참여가 부족하였던 점을 반성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은 민관협력을 통한 다양한 복지시책 발굴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군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실업자에 대한 고용훈련 강화로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재취업의 발판을 마련하겠으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민생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먼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연천 만들기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 무한돌봄 지원사업, 저소득 이웃돕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행복한 연천 만들기 후원단을 60개소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적극적인 해소로 위기사항을 적극 대처하였고, 봉급 끝전 나누기 운동과 수급자와 공무원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희망의 가족 결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적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와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였으며, 한시 유가보조금, 생계급여 지원, 자활사업 급여, 전세자금 융자추천을 하였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간병비 지원과 의료일수 연장승인을 위해 수시로 방문과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추진은 공공근로사업 70개사업에 216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훈련, 경기청년뉴딜사업을 추진하였고,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희망근로사업은 생활체육대축전 대비 환경정비사업 외 49개 사업장에 219명을 투입하여 6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임금의 30%를 지역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능강화를 위해 복지대상자 219세대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였으며, 보장결정 법정 처리기한인 14일보다 2일을 단축한 12일 내에 신속한 업무처리로 신뢰도를 향상시켰고, 통합조사업무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위해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민원처리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생활서비스 종합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8대 주민서비스 자원 758개를 관리하여 지역자원 조사를 통한 자원발굴 관리 및 홍보에 노력하였고, 사회서비스 개시 및 연계제공과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에 573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자원봉사 추진을 위해 봉사자의 상해보험 가입, 봉사활동시간, 마일리지 적립, 인증서 발급 아울러 홍보물 제작과 기관·단체와 연대하여 활동하였으며 우수 프로그램 개발과 파랑새전문자원봉사단 53명을 선발하는 등 안정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사회지도층 인사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추진에 27명이 참여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인센티브를 위한 체험수기 및 사진공모전, 선진지 견학,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공무원들의 솔선수범한 자원봉사를 통해 모두가 함께 하는 자원봉사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훈단체 지원 및 현충시설물 관리를 위해 8개 보훈단체의 전적지 순례, 운영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필리핀 참전비 공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 982㎡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계속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1,738세대에 2,616명, 의료급여 대상자는 2,138세대에 3,248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과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계·주거·해산·장제급여는 물론 자활근로사업, 복지도우미, 집수리사업 등 자활급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건강생활유지비 지급과 사례를 적절히 관리하고 저소득 주민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무연고 수급자 간병지원사업 확대, 한시적 생계구호사업을 추진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기초생활 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시생계보호 사업입니다.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에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를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1인가족은 12만원, 2인가족은 19만원, 3인가족은 24만원, 4인가족은 35만원이 되겠습니다.5월 시행준비를 거쳐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지원하며 6월 15일 최초 지급한 대상은 215가구에 275명으로 3,76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1인기준 지원금액이 긴급복지는 33만 6천원, 무한돌봄은 22만 8천원보다 적어서 지원대상자 발굴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경제위기로 위협받고 있는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근로 및 청년실업 완화사업입니다.고용여건 악화로 인한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3단계,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45개사업장에 51명 투입하고자 하며 요리, 컴퓨터 등 고용촉진훈련 참여자 지원과 취업을 연계해 주고 경기청년뉴딜사업으로 구직 참여자를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청년실업을 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고 임금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의 매출을 증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이며 우리군 6월말 현재 전체 신청자는 416명이나 목표인원이 219명으로 현재 219명을 선정하여 녹지환경사업단 외 57개사업장에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임금지급은 70%는 현금이며 15%는 지역상품권, 15%는 기프트카드로 지급하고 있으며 상품권 가맹점수는 215점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능강화입니다.복지수요자 대상자는 약 400세대로 예상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자산조사와 생활실태 조사로 법정급여 제공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장 결정하는 통합서비스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복지급여 부적합자의 경우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이웃돕기 성금지원, 취업알선,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연계 지원토록 하고 처리내용을 통합조사 SMS 문자서비스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8대 주민서비스 자원이 758건이며, 맞춤형 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민·관의 주민서비스 자원을 발굴 제공하여 주민욕구에 신속하고 적정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이를 위해 자원조사 실시 및 종합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8대서비스 자원을 발굴 DB화하여 관리하고 통합시스템으로 자원을 등록 관리하겠으며,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 연계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혁신사업입니다.이 사업은 먼저 지역선택형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4인기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37만원 이하 가구의 6세 이하인 자로 독서지도와 독서를 대여하여 아동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서비스이며, 지역개발형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바우처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비장애 문제행동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언어, 미술, 음악치료를 하는 사업이며 맞춤형 휄체어 리폼 및 렌탈서비스 바우처사업은 만 19세 이하의 중증 1·2급지체장애,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휄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구별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 홍보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상시 평가하는 지역모니터단을 운영해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모두가 함께 하는 자원봉사입니다.자원봉사 활성화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기반형성과 사회지도층 인사의 솔선참여를 유도하여 군민 모두가 자원봉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우리군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7,151명이며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봉사활동 참여와 자원봉사자의 육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지역축제 및 행사에 적극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 외국어 통역 등 자원봉사자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원봉사캠프 지원, 사회지도층 인사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업의 솔선참여로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전문자원봉사단, 동아리의 육성과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자원봉사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인증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및 표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10월 경기도 생활체육대전과 농산물대축제 등 지역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훈단체 지원 및 전적기념물 관리사업입니다.상이군경회와 5개보훈단체, 재향군인회 외 5개안보단체에 8,075명의 회원과 현충탑 외 13개소의 현충시설물 및 전적기념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보훈가족의 자그임 고취와 소외감 해소를 위해 전적지 순례 등 사업과 단체운영비의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6.25 참전자들의 예우를 통한 호국보훈의식을 기리고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또한 6.25 소년전차병 참전기념비를 보수하고 옥계리 충원탑은 개인소유 부지 로 설치되어 28사단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하여 현충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음을 열고 나누는 행복한 연천 만들기 사업입니다.이는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형 사고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긴급지원, 위기가정, 저소득층 등 지원대상자로 4,239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무한돌봄사업은 위기가정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보호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행복한 연천 만들기 사업을 위해 후원단을 확대 운영하고 어려운 이웃이 밝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나눔 빨래방을 운영하겠습니다.또한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한 이웃돕기 사업을 각 기관·단체의 자율적인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후원인에 대한 후원내용을 군정소식지 및 지방지에 게재함으로써 이웃돕기 사업을 통해 마음을 열고 나누는 행복한 연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4인4색의 동상동몽 장날에 찾아뵙겠습니다!」라는 신규사업입니다.이는 우리 사회의 위기가정과 복지 사각지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하여 전곡 5일장날을 이용하여 복지·보건·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상황 해소와 군민의 행복을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금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전곡 장날중 9일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연천군 자원봉사센터, 보건의료원 직원소속의 동의보감 동아리, 주생지 동아리 연구회로 구성된 민과 관이 참여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홍보, 만성질환자 예방관리와 기초생활수급자 위기가정, 한시생계구호 등 민관협력으로 현장에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직접 체험 발굴하여 신속한 보호체계를 마련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사랑나눔 빨래방 운영 신규사업입니다.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빨래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종 질병예방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서비스로서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천군 지정기탁금인 2,388만원의 예산으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며 서비스 대상자는 1,101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운영은 연천군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하며 자원봉사자와 돌보미 요원들이 수거와 배달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좋은 복지서비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빨래수거 및 배달에 따른 차량구입비, 전기요금 등 예산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문제점도 있습니다.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을 위한 좋은 사업인만큼 알차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여 군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연천을 만들어 가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정책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조혜형입니다.정책개발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2쪽입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으로 직원은 정원 12명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현황은 4개담당으로 정책개발, 특구, 로하스, 균형발전담당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2009년도 상반기 사업성과와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입니다.먼저 올해의 사업성과와 반성으로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은 공공부분에 공업용지, 습지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6월 11일 준공하였으며, 숙박시설인 펜션 3동은 5월에 착공하여 현재 10%의 공정으로 11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또한 민간부문의 메첼 장류공장은 현재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공장기계설비를 금년 7월부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및 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30%의 공정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2011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은 금년 4월 13일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6월 12일 군관리계획결정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지역혁신리더교육, 유기농 시범단지 운영, 농촌관광연계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의 혁신창출과 로하스 연천구현에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4쪽이 되겠습니다.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3개마을인 청산면 궁평2리, 신서면 도신4리, 장남면 원당1리에서 추진되어 마을의 특색있는 테마로 자리매김하고자 조성중에 있습니다. 반성은 대규모 역점사업으로 민자유치를 추진중인 백학관광리조트 사업에 선정된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체결 해지 및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민자유치 공모결과 신청한 업체가 없었으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금년 내에 민자유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방향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복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1쪽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먼저 고대산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현황으로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25-11번지 외 123필지 일원 92만94㎡에 정규 골프장 18홀과 골프하우스를 2012년까지 사업비는 8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지와 연계한 골프장을 조성하여 고대산을 수도권내 최고의 복합레저단지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이며,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추진일정으로는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현재 중단되어 있으나 '09년 8월중에 해제할 예정이며, 민자유치 계획에 따른 민간사업자를 '09년 11월 중에 선정토록 하겠으며, 2010년 12월까지 행정절차 지원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인가를 차질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신활력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연천 DMZ 로하스 유기농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2010년까지 3년간 121억 3,5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009년도 사업으로는 로하스 지향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12억 2,500만원, 로하스 유기농 클러스터 구축에 25억 4,800만원, 로하스 농촌관광연계 사업 등에 2억 8,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추진방침은 유기농 시범단지 조성을 통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유기농 기반을 구축하고 연천농산물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겠으며, 신활력사업에 지역농민 및 관련기업, 농촌체험관광 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상향식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입니다.현황으로 지금 현재 유치가 확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은 한솔교육과 록인음료입니다.먼저 국내의 5대 교육업체중 하나인 (주)한솔교육은 장남면 판부리 산197-4번지 일원에 82,103㎡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지금 현재 군관리계획결정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물류센터 신축과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금년 말에 착공하여 20여개의 협력업체를 이전할 예정으로 6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공사 인허가가 이미 완료되어 보고서에는 제외한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록인음료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 현재 백학면 전동리 30,837㎡ 부지에 690억원을 투자하여 건축공사와 내부설비공사가 완료되어 이번달 말경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아울러 7월 말경에 연천군과 록인음료간 MOU를 갖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국립대학 연천캠퍼스 유치사업입니다.지금 현재 추진중인 대학은 국립 한경대학교와 연천군간 관·학협력 회담을 '09년 3월 23일 계약체결한 바 있으며, 군남면 옥계리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부지를 활용하여 2011년까지 한경대학교 농업생명환경과학대학과 평생교육원 캠퍼스 확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추진일정으로는 발효식품 분야와 생태습지환경 관련학과의 학점이수제를 '09년 12월 말까지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식물생태화학연구소 설립과 연구시설 공동활용 및 학생현장학습 등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대학의 연천캠퍼스 유치사업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는 사업이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한 가지씩 차근차근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캠퍼스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시베리아 한국호랑이 유치 활용방안입니다.DMZ 평화공간의 적극적인 활용과 호랑이 배꼽과 연계한 한반도 중심의 연천군 이미지를 홍보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내에 휀스, CCTV, 연구동, 관리동,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2010년까지 민자를 포함하여 31억 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세부 추진일정은 지금 현재 시베리아 한국호랑이 3마리를 수입하려고 러시아 야생동물자활센터와 협약을 체결 완료하고 지난 7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에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입허가서를 신청하였으며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지정변경 절차를 거친 후 휀스설치를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야생동물보호법에 의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등에 따른 러시아 등 수출입국의 세부허가조건 적합여부가 관건으로 사전 절차과정이 복잡하여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나 국내외 다양한 채널 및 법률검토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16쪽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입니다.사업개요는 군남면 옥계리 일원에 장류공장 및 문화집회시설, 편의 및 특산물 판매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 습지 및 생태공원, 숙박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며 2010년까지 199억 8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추진방침으로는 우리군의 주요 농산물을 테마로 한 복합생산단지 조성으로 4개블록의 공업용지를 확보하였으며 옥계리 농촌체험마을과 연계된 다양한 생태체험형 휴양단지 조성으로 습지 식물관찰 동선 및 안내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세부일정은 숙박시설로 펜션 3동을 현재 신축공사 중이므로 11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며 도시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을 7월 중에 신청할 예정입니다.기 설치된 공장내 기계설비는 7월부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17쪽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입니다.현황으로는 대광리 산25-108번지 일원 28만8,019㎡에 통일평화테마, 휴양관광테마, 레저스포츠테마, 숙박교육테마로 2012년까지 사업비는 273억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추진방침은 수도권 북부지역의 휴양 및 안보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고 공공부분은 병영체험시설과 통일기념관을 도입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행정협의 강화로 국도비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할 예정입니다.추진일정으로는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지난달 6월 18일 인가를 득함에 따라 건축부분에 따른 공사계약 및 착공을 7월중 추진하여 2011년 상반기중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또한 민간부분 공사는 민자유치 과정을 통해서 2011년 3월 착공하여 2012년 말에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공사를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8쪽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백학면 학곡리, 구미리 일원 235만9,946㎡ 부지에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등을 2012년까지 2,987억원의 민자를 투입할 예정입니다.사업추진방향은 청정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운 개발과 친환경 관광리조트 조성 및 미래지향적 관광트랜드를 반영하여 가족중심의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사업추진 일정은 지난 6월에 연천 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경기도에 신청하였고, 군관리계획 결정 및 민간사업시행자 지정을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공사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은 2010년 말까지 인가를 받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덕현입니다.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조직 및 업무현황과 2009년 상반기 사업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총무과 정원은 군수님을 포함하여 28명이며 현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직제는 5개담당이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9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금년도 상반기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주력함은 물론 지식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수행과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우리군의 핵심가치와 인재상을 비롯한 직급별 리더십 역량과 직무역량 기술이 완료되어 우리군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제공으로 공직자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와 능률을 드높이는 근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영어권 국가인 필리핀 이무스시와 우호교류 협정체결로 중국 추성시와 더불어 글로벌 시대의 국제교류 협력에 내실을 다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위하여 연천 로하스대학을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통합과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각종 범죄예방과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범용 CCTV 구축 및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규제개선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하반기에도 군정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적 도약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녹생행정 실천을 위한 생산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전향적인 행정조직문화 정립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선택적복지와 단체보험을 비롯하여 직장보육료 지원, 직장동호회, 공무원 복지휴양시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직원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 있으며, 필리핀 이무스시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지난 5월에는 양 도시 축제기간중 상호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영어권 국가와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글로벌 시대를 열어가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어 등 3개외국어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여 공무원에게 외국어 능력을 배양토록 함은 물론 교육컨설팅 기능을 도입하여 부서별 조직진단을 토대로 교육훈련체계 구축지원과 집합 및 사이버교육 등 핵심인재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읍면 주민자치센터 9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주민의 자율적 자치활동으로 자치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으며, 향토장학생 및 이장자녀 장학생 59명을 선발하여 7,1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신망과 역량을 갖춘 지역지도자 육성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평생학습조례 제정과 아울러 제1기 연천 로하스대학이 개설 운영되고 있으며 평생학습기관·단체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됨으로써 군민의 자아실현과 배움의 터전을 조성하여 생활속에 녹아드는 평생학습문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모든 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범용 CCTV 13대를 구입하여 설치하였고, 구내정보망 및 다중화장비 보강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행정기관내 개인정보보호 유출방지를 위해 군 홈페이지 보안대책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특히 정보통신공사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법정처리기간이 14일인 민원서류를 평균 3일만에 혁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83%의 처리기간 단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계속사업 4건과 신규사업 4건으로 업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공무원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입니다.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무원 개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수요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사기진작 시책발굴을 통해 소속감을 심어주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선택적복지제도를 비롯하여 직장보육료, 직장동호회, 체육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직원복지 향상과 사기앙양을 도모하는 한편 직원 후생복지시설 확충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내외부 고객이 만족하는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내실있는 국제교류 협력을 통하여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국제화의식 함양과 실질적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추성시와의 학생 상호방문을 통한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8월중 4박5일 동안 양 도시를 교환 방문함으로써 국제화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10월중에는 2주간 각각 공무원 상호파견근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외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어학습, 국제에티켓 등 기본예절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양 도시간 교류증진이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가 함께 하는 행복마을 만들기입니다.현재 9개읍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앞으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치활동 강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21세기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하반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을 비롯하여 주민자치위원 교육, 제2회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 자치센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센터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자치위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타 기관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과 각종 축제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자치위원의 역량강화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웹접근성 전문가 진단 및 개선사업을 통하여 사용자는 물론 정보 소외계층의 웹접근성을 향상시켜 누구나 사용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규사업으로 연천-이무스시간 국제교류입니다.중국 추성시와 더불어 영어권 국가인 필리핀 이무스시와 우호교류가 시작됨에 따라 내실있는 교류증진과 국제교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앞으로 양 도시간 대표단의 방문을 정례화하고 9월중에는 학생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우리군 사이클팀 동계훈련 장소로도 이용토록 하는 스포츠 교류뿐만 아니라 필리핀 근로자들이 국내 선진기술 습득기회 제공 등 문화·경제적 측면에서의 교류확대를 도모하여 양 도시간 우호증진은 물론 우리군의 역량과 위상을 세계속에 널리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구석기 엑스포축제에 대비하고 국제교류 확대에 따라 글로벌 시대를 열어가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외국어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넘어 이제는 지식지혜의 시대에 걸맞는 외국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 3개과정의 외국어 아카데미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8월중에는 외국어 아카데미 수료자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어 스피치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된 연천군 인재상 정립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무기계약근로자의 지속적인 처우개선과 근무자세 확립 및 인정감을 부여하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군의 무기계약직 121명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2010년부터는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원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사기진작과 함께 조직의 일체감 조성을 해 나갈 계획이며, 7월중에는 직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조직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수렴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평생학습문화 조성입니다.군민의 자아실현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 기반을 더욱 구축해 나가겠습니다.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추진을 위하여 7월부터 8월중에 주민욕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연천군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또한 10월중에는 전국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여 군민의 학습문화 기반강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원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을 지향하는 우리군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전 공직자가 공유 공감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량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홍혜숙입니다.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상반기 사업성과 및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입니다.종합민원과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5명을 포함해서 23명이 고객지원분야 외 4개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3쪽입니다.상반기 사업성과와 반성 이어서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성과부분 고객지원분야에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여권교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로·보안등의 신설, 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민군분야에서는 획기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 민생안정을 위해서 신규 32.9㎢, 완화 15.9㎢를 행정위탁 확대하였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처리에 있어서 동의율이 87.4%로 전년 대비해서 5.4% 상향시켰고 왕징면 쑥골초소를 능골로 북상 이전함에 따라서 민통선 구간이 2.6㎢ 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입니다.12만1,25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관리하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전년 대비해서 1.6% 하향조정하였으며 지적행정의 효율성 증대의 일환으로서 중부원점 복원 및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그리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위치정보체계 도입을 위한 도로명 주소는 상반기에 도로명판을 제작 개시하였습니다.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11억 3,10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상반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성할 사항은 도로명 주소사업으로서 지난 2009년도 4월말에 제작 게시 완료한 도로명 주소에 대한 부분으로서 기존 지번주소에 익숙한 주민들에게 2012년부터 도입하는 도로명 주소의 이해부족에 대해서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입니다.주민권익 보호를 위한 최선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으로 하반기 신규사업인 통합메세징서비스 민원처리 진행상황에 대해서 실시간 알림서비스와 기존에 수기로 관리했던 가로·보안등을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적인 민원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다음은 민군협력 상생기반에 기초한 군사업무 추진으로서 군훈련장 이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합리적인 부동산 관리 추진과 지적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중부원점 복원 및 활용방안 연구와 도로명 주소는 지속적인 홍보와 국유재산은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민원1회방문처리제 효율적 추진 외 8개사업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6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사항으로서 민원처리 기간에 있어 전년 대비해서 2% 증가한 56%의 단축률을 올렸습니다.민원후견인 지정운영과 12개의 민원사무에 대한 사전 심사청구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민원편의를 위해서 편편 여권서비스 발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민원처리 건수가 하루에 평균 53건, 제증명은 하루에 964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와 병행해서 그 결과물에 의한 공직자 민원친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고객만족도를 살펴보면 84.9%로 작년 대비해서 14.1%, 전화친절도는 작년 대비해서 10.7% 상승되었습니다. 다음 민원모니터 운영과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정보 233건을 공개하였습니다.무인민원발급기는 올해 전곡읍에 신설하여 총 3대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가로·보안등 신설 및 관리와 3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절전형 보안등 1단계 교체사업은 현재 430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획기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통한 민생안정으로서 앞전 3페이지에서 설명한 부분이라 생략하고 밑에서 두 번째 관·군정책협의회시 2회에 걸친 회의에 신서면 도신리 비행장 이전안과 포병훈련장 소음진동에 대한 대책안이 채택되었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백학 노곡·백령지구 일원에 159개의 지뢰제거를 하여 민생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7쪽입니다.200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2만1,259필지로서 이의신청이 81필지로 전년 대비해서 1.6% 감소되었습니다.부동산 실거래는 2,527필지에 대한 실거래 신고 검증 및 22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불건전한 토지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다음은 중부원점 복원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사업으로서 7월 말에 완료되는 결과물을 적극 참여하여 대내적으로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중심을 표명하고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연천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무장지대의 지적미복구토지 복구사업으로 3월에 시범지역 측량을 실시하였고, 2010년도 지적복구 사업비 전액인 2천만원의 국고지원이 확보되어서 이를 통한 미등록지 해소로 정확한 지적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다음은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로서 국유재산 7건 매각 및 1,677필지를 대부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은 4월 말에 도로명판 876기를 제작 설치하였고 이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면서 우리군이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전국 86개 군단위 평가에서 전국 2위에 선정되었습니다.더한층 노력하여 주민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업으로서는 계속사업으로 7건, 역점사업으로는 3건, 신규사업으로 2건 총 12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9쪽입니다.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이기에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중간부분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 및 교육입니다.공직자 민원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한 좋은 아침 친절방송을 경쾌한 분위기에서 진행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감동을 이끌어 내는 마인드를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책자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교부하여 자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그리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을 7월에 선정해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는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추진방침으로서 지속적인 민원시책 발굴 및 개선을 통해서 주민을 섬기는 모범민원실을 운영하여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군사시설 이전사업입니다.추진중에 있는 3개의 사업으로서 첫 번째가 3번국도변 훈련장 10개소가 장탄리 일대로 이전하는 건과 두 번째 현가리 사격장이 답곡리 일대로 이전하는 건 그리고 세 번째 도신리 비행장이 상승사격장으로 이전하는 건입니다.추진현황은 3번국도변 훈련장 이전은 은통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훈련시 소음진동에 따른 저감대책에 대해 건의를 한 상태고, 현가리 사격장은 주민의 강력한 요구사항인 멸공·상승·신병훈련장을 답곡리 대체훈련장으로 통폐합 이전하는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도신리 비행장을 상승사격장으로 이전하는 안도 건의를 하였습니다.그리고 현가리 사격장 하단부분 22만평 잔여부지에 대한 관리전환을 국토관리청에 요구한 상태입니다.도신리 비행장 이전은 올해 개최한 3군사령부 정책협의회시 대체부지 확보 및 이전비용 부담시 검토할 것을 시사하였기에 이에 대한 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3건의 사업이 진행 이전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소음·진동 관련한 주민반발로 은통신시가지 조성시 추진상에 애로점이 발생할 것이고, 신서면에 소재하고 있는 사격장 통폐합 및 도신리 비행장 이전부분에 대한 협의와 국토관리청과의 변경합의 지연 등으로 답곡리 사격장으로 이전하는 사항으로 인한 주민반대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원활한 군협의 추진을 위한 관계협력 증진입니다.현황으로는 연천군의 전면적 685.610㎢중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29.4%, 제한구역이 68.6%, 해제지역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개요로는 지속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완화로 특히 도시지역, 관리지역내 구역에 대해서 해제 건의를 하면서 군협의 민원 접수창구를 7월 1일자로 별도개설 운영하고 관·군 관계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겠습니다.민통선 상향 건의는 왕징면 일대의 민통선 상향과 동중리 초소이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으로는 소규모 신고대상 건축행위는 군협의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이에 따른 개발행위 등은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협의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계속사업입니다.2009년도 7월 1일 기준 12만1,259필지 개별공시지가의 이동 변동분에 대한 조사 및 결정공시를 추진일정에 의해서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검증처리하면서 인근 토지에 대한 공평성,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지적문서 전산화 구축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현황은 주요 국가기록물인 측량결과도, 토지이동결의서 등 지적문서가 종이로 관리되어 훼손, 멸실우려가 있기에 통합된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다음 추진일정은 2008년도에 이어서 3단계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 20만2,350면의 토지이동결의서를 12월 7일까지 완료해서 행정의 효율화 및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추진배경은 행안부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사업개요에 있어서 2005년부터 준비한 사업으로서 국도비 포함해서 총예산이 9억 9,900만원이고 2009년도 4월 29일 도로명판 876개소를 제작 설치 완료하였습니다.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를 10월 말까지 완료해서 도로명 주소의 법적주소 사용에 따른 고지·고시를 11월 말까지 마친 다음에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주민이해를 돕겠습니다. 15쪽입니다.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로 계속사업입니다.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4,43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국유재산 체납액이 2억 1천만원입니다.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하여 독려하고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통합메세징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우리과 역점사업입니다.사업개요에 있어 통합메세징시스템 전송 인터페이스를 구축해서 민원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사항을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추진방침으로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전산시스템을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군정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이기도 합니다.추진일정은 1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었기에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시험기간을 거쳐서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17쪽입니다.가로·보안등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역점사업입니다.가로·보안등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유도하고, 고효율 조명기구의 교체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사업개요에 있어서 우리과 가로·보안등 유지보수팀에서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을 에스코 사업이 아닌 자체인력으로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2009년도에는 770등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은 나트륨등 250W를 CDM 70W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추진방침은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관내에 산재된 가로·보안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구축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추진일정에 있어 2009년도 9월 14일까지 현장조사를 통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009년도 11월 1일부터 가로·보안등 전산관리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중부원점 복원사업으로 역점사업입니다.우리군에 위치한 전곡읍 마포리 산35번지 중부원점의 복원을 통하여 한반도의 중심이 연천군임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함과 동시에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로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추진방침은 중부원점 복원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7월말이면 성과품이 나옵니다.이를 토대로 해서 상징탑 건립등 그리고 이와 연계된 관광자원 개발로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의 논리적 배경을 마련하겠습니다.참고적으로 지난 7월 3일 용역보고가 끝난 후에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원에서 인증 홍보부분이라든지 시설물 설치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MOU 체결을 통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겠다는 반가운 제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군협의 업무처리 개선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이 사업은 군협의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서 민원접수 창구를 통한 민원서류 접수를 문서처리부서인 민군협력에서 직접 접수하는 방식입니다.2009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추진방침으로는 군협의 민원접수 창구 개설로 처리기간 단축 및 재방문하는 사례를 지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군협의창구 일원화로 민원인 1회방문 기능이 확립되고 민원서류 사전검토에 의한 군협의 처리기간도 단축됩니다.향후 전산시스템 구축활용시 쌍방향 군협의 처리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또한 고객만족도 향상되리라 봅니다. 마지막 페이지 20쪽입니다.비무장지대 지적미복구토지 복구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현황으로 비무장지대 임야 미복구 현황은 한국전쟁시 분·소실된 지적공부가 현재까지 지적미복구로 존재하고 비무장지대의 특수성으로 현장접근 및 지적측량이 불가합니다.현재 미복구지역은 백학, 왕징, 중면, 신서 일부지역이며 400여필지에 약 51㎢입니다.임야복구 방법은 원격탐사를 통한 GPS측량과 수치지형도 및 항공사진을 활용한 측량 및 복구의 기술로 실시됩니다.추진일정으로서는 지난 3월에 시범지역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였고 지난 5월에 도 지적복구 추진회의시 우리군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서 8월에 지침을 마련하여 지적복구 사업은 2010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