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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본회의2009-07-07

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구

강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7월 6일 예산결산 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안생준 위원장님, 간사에 홍순목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o 전원기 의원 o 박구 의원 o 홍순목 의원 o 구재용 의원 o 구청장 답변 o 보충질문
그럼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지난 6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전원기 의원님, 박구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일괄 질문이 있은 후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가진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대표하여 발언하시는 만큼 민의가 구정에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검단지역 출신 전원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훈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처음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는 초심의 마음으로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진정으로 주민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우리 40만 구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점 많다는 걸 인정하면서 제1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본 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의 기본이념과 구민의 권리입니다. 본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구의 흉물 건설 폐기물 1,500만 톤을 처리하자는 문제입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10년 넘게 우리 서구 왕길동 수도권 매립지 정문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이 방치한 순환골재가 적치면적 약 10만평에 적치량 1,500만 톤이 마치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서구의 골치 덩어리 흉물로 방치되어 서구 발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5대 서구의회가 출범하면서 이것만은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집행부인 서구청에 대하여 지난 147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등 기회 있을 때 마다 수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순환골재대책협의회와 2008년 11월에는 서구환경자문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수차례 참석하여 협의하고 토론을 하였으며 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토목공사에 성토, 복토용으로 사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순환골재라고 칭하는 건설폐기물을 치우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과거의 잘못과 책임 공방만을 논하면 해결책을 찾지 못하므로, 과거사는 접어두고 앞으로 처리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자는데 합의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순환골재 처리비용이 수백억이 예상되고 토지소유주와 폐기물처리업체 사이에 처리비용 부담과 처리 주체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만 할 뿐 그 이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현재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민원제기 등 산적한 민원만 발생할 뿐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서구 환경자문협의회도 유명무실하며 처리 또한 요원한 상태입니다. 4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훈국 구청장님 ! 지금 우리 서구의 앞 마당에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날림 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엄청난 크기의 흉물이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 빨리 처리해 달라고 아우성이고 아시안게임주경기장이 인접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권매립지내에 보조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40억 아시아인 축제의 관문에 이 흉물은 2014년 이전에는 기필코 처리 하여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 구청장님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건설폐기물은 치울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구청장님 취임 이후 노력한 성과와 향후 처리계획 및 민원해결 등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GEC, 서구영어마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난 6월 8일자 경기신문 보도사항을 보면 ‘돈 먹는 빌리지’ 개선책 서둘러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서구영어마을이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한 적자 운영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지면을 장식한 바 있었습니다. 서구영어마을에 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지난 15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시 동료 의원님께서 2006년 9월 개원한 영어마을을 현 시점에서 새로운 방향설정 및 심도 있는 연구를 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 6.26 제3차 21C서구비전 정책위원회에서도 서구영어마을의 문제점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전임 구청장의 전시성 행정의 표본이자 실패한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훈국 청장님께서도 어쩔 수 없다 하시겠지만 서구영어마을의 수강생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 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감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단기적 미봉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20여개 국·시책사업이 서구 전역에서 시작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사업이고 우리 서구청 집행부가 결정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주민 의견 반영이나 쾌적한 삶을 위하시는 구청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각 사업들을 챙기셔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잘 챙기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지시나 보고를 받고 의견개진을 하셨을지는 모릅니다. 만약 받았다면 우리 의회와 협의하고 정보교환을 했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주민의 의견을 잘 파악하고 수렴하고 있는 구 의원에게 최소한 각종사업에 대해서 보고와 협의도 없이 집행부 단독으로 구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검단신도시내 인천도시철도1호선이 연장되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당지구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검단신도시 내에 도로가 파손되어도 복구계획도 없으며 보상이 지연되어 지역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에는 7개의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바 인수인계 관계로 인천시와 우리구가 원만한 협의도 없이 언론플레이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담당부서장에게 협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과 간담회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또한 구획정리사업 인수팀은 구성되었지만 제대로 회의한번 하지 않고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6월 17일 집행부에서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 매립지 환경개선비 고정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단발성인 청소차량 2대 지원 약속만 받았을 뿐 나머지 요구안은 운영위원회로부터 모두 거절을 당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협의체 위원이고 서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요구한 안이라면 적극 지원할텐데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지역 현안 및 민원은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구 의원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행정을 이끌면서 집행부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고 구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서구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의회와 협력하여 서구 행정을 이끈다면 외풍은 의회에서 담당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서구행정은 두 바퀴 수레가 움직인 게 아니라 외바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 사업을 조기집행 하더라도 절차는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중·대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 승인을 받은 후 투·융자 심사를 받고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적법 절차 없이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땅값 예산을 먼저 세우는 일은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시책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이나 명품신도시를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요.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구의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의회와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의 행정행위와 행정작용 하나하나가 주민에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많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금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 직업안정을 못 찾는 비정규직 주민들, 노인, 청소년, 여성 등 우리사회에 소외계층들에게 공무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따뜻한 눈길과 격려의 말씀 한마디씩 부탁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서구 구민을 위한 주민행복, 미래지향, 열린행정으로 「풍요로운 서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훈국 구청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작금의 경제난과 고통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희망이 있는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며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6월부터 시작된 루원시티 협의보상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85%가 완료되었고 현재 15%정도의 주민들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상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주민들로 이들의 요구사항은 대체상업보상부지를 2내지 3평에서 7내지 8평으로 하고 아파트분양권을 분양원가보다는 조성원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보상을 위한 토지가격 산정을 2006년 8월 26일 이전의 표준지가로 산정한 데에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표준지가가 무려 33%나 올랐음에도 과거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물가상승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재정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20여년 넘게 정착하고 살았던 삶의 터전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인 개발계획으로 그 동안의 땀과 노력을 하루 아침에 짓밟아 버린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이란 말입니까? 현 보상가가 경매가보다도 낮은 현실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비용조차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가정동 주민 여러분! 루원시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 구에서 과연 진지한 자세로 노력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미 수차에 걸쳐 우리 서구가 방관자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와 주민간의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한다면 『풍요로운 서구 행복도시 건설』이라는 방침은 한낮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루원시티 문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19일에 있었던 안상수 인천광역시장과 서구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본 의원은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관련 주민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제기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대표들과의 무릎을 맞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각까지도 간담회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간담회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의회와 동반자적인 역할로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개발의 장기표류로 인해 공동화된 지역에서 이주 후에 버려지는 각종 쓰레기로 지역 전체가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의 증가로 야간 청소년의 비행 및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남아있는 주민들은 물론 구역 경계의 주민들도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가 종료되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쓰레기 문제와 치안 문제 그리고 장마와 쓰레기로 인한 위생 문제, 공사로 인한 통학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루원시티 사업은 그간 인천의 변두리로 머물던 우리 서구가 당당히 인천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대역사이며 향후 인천 개발사업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에 관과 시민사회, 주민협의체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은 참여하는 민간자본의 사업성, 수익성에 치중하여 공공재로써의 공익적 도시개발은 뒷전에 머물러야만 했고 사업종료 후 각종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약방문식의 땜질처방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루원시티 사업시행 전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통한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을 만들어 토지이용계획의 수립단계부터 단지계획, 건축, 조경, 사업시행 이후의 일자리 창출 등이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구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 창구를 만드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훈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문제의 인식과 이해는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그 무엇이 될 때 가능하다고 데스몬드 모리스 박사가 말하였듯이 구민들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미래비젼을 확립하고 사업의 최우선순위를 주민의 행복에 둔다면 해결책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본의원은 감히 단언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구청장님께서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주실 것을 믿으며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홍순목 의원입니다. 의회에 발을 들여놓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끌어주신 민태원 의장님, 고월출 의장님 그리고 현재 서구의회를 활기차게 서구의회를 이끌어주시는 강성구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나이도 어리고 부족한 저를 바른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의정활동을 잘 해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마음으로부터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서구를 중심으로 하여 사상 유례가 없는 대형 국・시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구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신축하는 것이 결정되었고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14년까지 동시에 개통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훈국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는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 일정 성공한 부분에 대해 축하도 하였지만 이제는 재빨리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구에는 이밖에도 경인 아라뱃길 건설공사, 아시안게임 선수촌 미디어촌 건설공사, 검단산업단지 건설공사, 청라지구 아파트 및 각종 시설 조성공사, 사업초기단계의 오류지구 구획정리사업, 루원씨티 조성공사, 가정택지개발사업, 한들지구택지개발사업 그리고 SK에너지 내의 고도화시설 건설 등 민과 관을 아우르는 대규모 공사들이 서구에서 이미 시작하였거나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루 수천대가 드나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또한 항상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관리대상인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대형 사업들이 곳곳에서 진행되면 비산먼지, 소음, 분진,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그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일사분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예를 보게 되면 사업은 서구 관내에서 이뤄지지만 사업의 시행자가 중앙부처나 인천시 등의 상위단체인 경우에 이에 대한 엄정한 관리는 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서구는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에 주민들이 나서서 민원을 제기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검단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경우에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이고 대우건설이 시공사입니다. 공사장을 드나드는 공사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패이고 먼지로 뒤덮여서 주민들이 나서서 집회도 하였지만 그때 우리 서구청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주민과 일차적으로 접촉하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시비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것이 서구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41만 주민의 대표로서 상급기관에 의해 이뤄지는 사업장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근거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인 아라뱃길 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류의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개발되어가는 것인지. 구체적인 서구의 실익은 무엇인지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아라뱃길 건설의 최대 수혜처가 될 것이냐 등등에 대하여 인천의 지도층뿐만 아니라 서구의 지도층간에 그리고 주민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경인 아라뱃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구에 대해 그에 따른 많은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서구청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를 포함한 서구민들은 아라뱃길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서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어떠한 수혜를 유치하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훈국 청장님께서 너무 겸손하시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비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하시다 보니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라뱃길 건설과 관련하여서 많은 모임에도 참석하시고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구를 해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 서구의 요청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공식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구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40만 서구민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훈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긴 터널 속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들의 역량을 집결하고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멀지 않은 시간에 다시 활기찬 경제활동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풍요로운 서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물자동차 등 공영차고지 주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검암1지구가 무슨 화물차 주차장인가요? 화물차는 엄연히 차고지가 있는 법, 자기 집 앞에 화물차를 주차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민원도 몇 번 넣었고 밑에도 민원이 많아요. 답변을 보면 단속했다고 하는데 맨날 말만 앞서니. 신문에서도 몇 번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체 왜 단속을 안하는지 이유가 알고 싶군요. 벌금만 팍팍 매기면 쉽게 해결될 일을. 그리고 검암1지구 자체가 5톤 이상 진입금지 구역이니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만들어 이른 아침 시간 및 저녁에 집중단속을 한다면 화물차 자체가 들어올 수 없을텐데 안타깝습니다. 화물차 주.박차 금지 안내판 좀 큼지막하게 붙여주세요, 단속도 좀 확실하게 하시고요.” 다음 “ 안녕하세요, 여러 번에 걸쳐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밤샘 주차 단속을 해달라고 열 번도 더 신고를 했는데 항상 경고 종이만 찔러놓고 변화가 없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단속도 해 주시고 그곳에 주차를 못하도록 해 주세요” 본 내용은 서구청의 전자민원 창구에 매일같이 올라오는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의 일부입니다. 우리 서구는 청라경제자유구역, 루원시티, 경인아라뱃길, 아시아게임주경기장, 도시철도2호선, 검단신도시 등 대형 국·시책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서구전체가 대형공사장이라 할 만큼 개발이 한창이며 이와 더불어 각종 대형화물차량과 건설기계 등이 몰려들어 극심한 주차난으로 주민불편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풍요로운 서구 행복도시 건설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 한 바 화물자동차와 대형건설기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극히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 주택가 등에 불법 주·박차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 또한 한밤이나 새벽에 이루어지다 보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부서는 격무부서가 아닌 기피부서 1순위 부서로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년전부터 공영차고지 조성을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따른 추진현황과 더불어 향후 대형공사장이 늘어남에 따라 대형차량 또한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공영차고지 조성이 시간과 예산 등 제약이 따른다면 공사장별 임시주차장 설치도 한 방안이라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주민, 대형차주, 담당공무원 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불법 화물자동차와 주·박차 단속 방안을 갖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검단, 청라지역 등 신규 개발지역의 인구증가와 기존 시가지의 교통난 해소, 인천지역의 동서축과 남북축을 연계한 도시철도시스템 구축으로 특히 서구지역의 교통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지역주민의 큰 관심 속에 2014년 전 구간 개통을 예정으로 최근 착공을 하였습니다. 잠깐 2007년 6월을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6월 14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안)은 주민설명회 개최시 서구지역 통과구간은 사업의 경제성과 시기성을 이유로 지상화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 6월 무덥던 여름 서구에는 거리마다 현수막이 나붙었고 지중화 변경 투쟁위원회 발족, 서구민 궐기대회 개최, 지중화변경을 위한 17만 명 탄원서 제출 등 구민들은 생업을 접어두고 거리로 나왔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중화 변경 투쟁위원들과 전임 구청장 등의 단식투쟁으로 까지 이어져 구민들은 극도의 혼란 속에 무덥던 여름을 보냈었습니다.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주민들을 동원하여 거리마다 현수막을 내걸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기어이 전 구간 지중화를 관철시키겠다던 의지는 어디 갔으며 전임 구청장은 서구를 위하여 더 큰 일을 하겠다며 서구청장 직을 중도사퇴하고 국회에 입성하였지만 현재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도시철도2호선은 고가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소음이나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고가화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구청장께서는 2008년 6월 취임하시어 그동안 지상화 구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으며 현재 노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구정질문이라기 보다는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궁금해 한 사항이고 모두들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검토 된 걸로 알고 있어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집행부 서구청은 현재 청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보육료 지원금은 2007년도 80만 원, 2008년도 10만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12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월별 지원인원 현황을 보면 2006년도 128명, 2007년도 120명, 2008년도 107명으로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 이 자료를 살펴보고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각종 자료에 의하면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우리 서구청도 예외가 아닐진대 이것도 출산율 저하가 원인인가 하는 생각을 하였지만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청 여성공직자 중 주변에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어 육아를 이유로 휴직한 공직자가 30여명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구청장님 서구의 미래를 책임질 공직자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과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며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서구청 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원기 의원님, 박구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훈국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구청장

서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강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원기 의원님, 박구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왕길동 수도권매립지 정문에 적치된 건설 폐기물 1,500만 톤 처리를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처리계획 및 민원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길동 적치골재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이의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다각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재가 적치된 토지는 소유주 9명이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고 있어 토지관리자가 명확하지 않고 이해당사자간에 “적재물 취거 및 토지인도” 소송과 “공유물 분할”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어 적치골재 처리 방안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적치물 처리를 위해 전원기 의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적치골재 처리방안을 마련코자 토지주와 적치행위자 등이 참가하는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이해당사자간에 처리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처리비용 부담 관계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적치물 처리 책임을 묻는 “적재물 취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의 1심 판결이 적치행위자에게 처리토록 선고됨에 따라 처리책임자들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적치골재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GEC 영어마을의 문제점과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가능한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본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은 2006년 개원당시 투자대비 손익분기점 수강생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8년부터 특구운영위원회를 통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학년별 공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사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6월에는 손익분기점의 수강인원 대비 상향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당시 “영어마을” 의 열풍과기대심리 등으로 몰렸던 수강생 수요가 실질적 수강생으로 안정권에 들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와의 영어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공교육의 보완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영어마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구영어마을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전국일류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의 일환으로 현재의 “영어마을”이라는 명칭을 글로벌 인재 육성에 걸맞은 "국제교육센터" 등으로 개칭함으로써 단순 체험형 영어체험센터가 아닌 “국제교육센터GEC”로 변모해 나갈 것이며 향후 외국어교육특구로써 외국어 관련 거점형 체험센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며 사업영역을 확대함은 물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국·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구의회와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서구는 대형 국·시책사업, 각종 개발사업 등이 한창 진행 중에 있거나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하여는 그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의 참여와 지원을 바탕으로 구정의 자치역량을 극대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시책사업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였으나 구의회와의 의견 반영에 있어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도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지역의 현안사항과 민원사항이나 주민의 의견 수렴시에는 구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는 한편 서로 고민하고 협력하는 상생의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의 동반자로서 돈독한 역할과 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 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의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문제 그리고 쓰레기, 치안 문제 그리고 협의회 구성 문제를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은 현재의 여건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여야 하기에 주민생활에 맞추어 가는 사업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상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주민의견과 보상 등을 중재하여 현재 약 85%의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상협의회를 주민들의 의사전달 창구 또는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협의체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치안 등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주거 이전에 따른 공가발생 등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될 우려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치안, 쓰레기, 화재 문제 그리고 보건 문제 등에 대하여 수차례 실무협의회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의 경비인원을 활용한 상시 순찰 시행과 더불어 우리 구에서도 취약지에 대한 가로등을 설치 완료 하였고 쓰레기 처리 문제는 현재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10명, 희망근로자 120명을 고정시켜 뒷골목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소,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매일 1회 이상 방역활동 실시는 물론 이와 별도로 대한주택공사에서 7월 6일부터 9월까지 수시 연막소독과 세대별 소독을 3회 이상 실시할 것임을 알려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화재, 방범순찰, 방역활동 등을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 공사장 주변 환경관리 특히 도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는 굵직한 대형사업들로 인하여 각종 호재를 얻고 있는 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각종 공사들로 인한 대형공사장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종 사업들로 주민불편이 뒤따르지만 우리 구에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사 관계자의 교육과 함께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1사1도로 클린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에는 펜스 및 방진망, 세륜시설 등의 설치를 통하여 공사장 안에서의 선 환경대책이 강구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금명간 대형 건설사업장에는 자체적으로 비산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우리 구에 송출되도록 관리하는 등 과학적 관리를 통한 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변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우리 구에서 추진 가능한 주변 도로개설 공사를 조기에 개설하고 각종 대형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광역 교통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인아라뱃길 건설과 관련하여 서구청에서 정부에 어떠한 요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경인 아라뱃길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에 맞추어 경인아라뱃길 공청회·주민설명회에서의 주민의견과 광역도시계획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인천광역시 관계기관들과 10여차에 걸쳐 연석회의 등에 참여하는 한편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 구에서 요구한 주변 발전계획이 대부분 반영되어 시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터미널 지역의 물류단지, 주운수로변의 친수공간 조성, 여가생활과 관련되는 마리나시설 그리고 우리 지역에 8경 중 4개의 경을 설치하여 시천동 일원에 휴양형 주거타운 및 수변마을 조성 등이 있으며 이 밖에 자전거 도로, 산책로, 주운수로를 가로지르는 교량의 야간경관시설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 반영 또한 최근에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추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레저 및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다기능 경인 아라뱃길이 되도록 우리 구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구재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등 공영차고지 설치계획 및 효율적인 주박차 단속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점차적으로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행이 증가하고 도로변과 주택가에 불법 주차로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방안이 제시되어 현재 경서3도시개발구역의 화물터미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토지가격 등 사업성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2010년 상반기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별 임시 주차장 설치방안에 대하여는 임시 주차장이 설치되고 이용의 의무화시 도로변이나 주택가의 불법 밤샘 주차 문제가 상당히 해소 될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임시주차장 조성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 문제와 주차장 조성이후 운전자의 자발적인 이용이 전제 되어야 가능한 대안이며 우리 구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장 내 임시 주차장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박차 단속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각종 단속에 대한 반발과 과태료 납부의 저조 등 단속만으로 주박차 근절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불법 주박차 사전 예고제, 상습 민원 발생지역 밤샘주차 금지구역 지정, 부서간 협조를 통한 효과적인 단속 등 사업용 화물차 운송질서 확립 계획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재용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중 지상화 구간 중 지상화구간 지하화를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 및 현재의 노선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우리구 관내 19.2km 전구간이 당초 지상화로 계획되었던 것을 모든 분들이 합심 노력한 결과 가좌I.C부터 가정오거리까지 2.7km 구간이 지중화로 변경된 것은 큰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촌사거리, 검암지구, 경인아라뱃길 등은 공항고속철도 고가도로 횡단 등과의 연계성 여부로 고가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도 모두 지중화를 위하여 각종 행정절차 단계마다 관계기관과 상급기관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는 물론 주민들과 함께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마저 지중화 될 경우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므로 2014아시아경기대회 전 동시 전 지역 개통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 6월 26일 현재의 노선대로 현재의 선형대로 기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 지상화 구간에 대해서는 경관디자인 고려 및 소음·진동 등으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최단 시일 내 완공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재용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구청 내 직장 보육시설 설치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인원은 30여명입니다.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유는 구청 주변에 보육시설 부족 보다 출산과 산후 조리를 위한 휴직이 대부분입니다. 매년 보육료 지원대상이 감소된 이유는 보육료 지원을 받아오다가 학령기가 되어 입학하게 됨으로 인해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청사 내 사무실 공간이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관계로 청사 내에 직원들에게 필수적인 근무공간은 물론 법적으로 당연한 시설 등의 설치여건이 어렵고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구청 내 보육시설을 두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자녀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의 육아문제를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청사 여건과 설치에 따른 예산의 투입효과 등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바라고 혜택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기 의원님, 박구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이훈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훈국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일괄 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안녕하세요? 구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청장님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공영차고지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은 제가 잠깐 들어봤지만 주민들한테 그냥 기다려달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휴일 날 또는 밤에 지역을 나가보시면 정말 화물차들의 주차가 굉장합니다. 지금이 주민들은 어렵다는 얘기이고요. 또 우리 서구에 지금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공사가 끝나면 대형차들이나 중기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것도 주민들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이 너무 힘들고 환경이 좋지 않고 또 대형차들로 인해 어린아이들의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답답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서3지구의 사업은 2010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실시될 것인지는 의문이지요. 두 번째로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중 가좌IC부터 가정오거리까지 2.7Km가 지중화로 변경된 사항을 매우 큰 소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당시는 전 구간 지중화를 위해 거리마다 현수막을 내붙였고 주민들을 선동하였으며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직접 주도하여 기필코 전 구간 지중화를 하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차분하게 정책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더라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선동정치,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구민들을 위한다기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전시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지역을 다녀보면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매우 증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 전 우리 지역 내의 히딩크 축구센터의 기공식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공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공식을 한 땅은 보상은커녕 아직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토입니다. 농토가 아니라면 그 자리는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부지로 결정된 장소에서 기공식을 하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 구에서 이제 막 토지보상협의회가 구성되어 보상에 대한 의견조율을 거치는 과정이고 시에서는 토지보상공고 열람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도 하지 않고 조감도도 없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도 않은 땅에 기공식을 하고 그리고 마치 큰 업적을 쌓은 것처럼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우리 서구의 정치현실입니다. 염불보다는 제삿밥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어느 필자의 이야기처럼 정말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뿐입니다. 2007년 무덥던 여름처럼 이제 더 이상 주민들을 선동하지 말고 정직한 자세로 선동정치가 아닌 정책적으로 진정한 서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할 때 구민들은 서구의 정치인들을 따듯한 시선으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국 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구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네 분의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이훈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써 풍요롭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11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1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조례안 심의 등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