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주현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시 심의의결 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2008년도 복지산업위원회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4페이지 세출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총 세입예산액은 1,338억8,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374억4,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337억7,700만원, 수납비율 97.3％로서 미수납액이 36억5,300만원입니다. 부서 중에 환경청소과 미수납액이 35억원이며 58.3％의 수납율로 그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세입징수율은 전년도와 비슷하나 체납액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지방세입도 크게 증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고 달러화, 고 유가로 사회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납세 최소화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총 세출은 1,688억5,6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액 427억4,400만원 중 지출액 417억2,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1,400만원, 97.6％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복지지원과는 예산액 839억1,800만원 중 지출액 772억9,000만원, 집행잔액 42억6,000만원으로 집행율 92.1％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6,000만원으로 이는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5억8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6억9,0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11억6,200만원으로 각각 혹한기 공사지연, 업체의 미선정, 부지 미확보 등이 이월 사유입니다. 경제과는 예산액 112억2,800만원 중 지출액 85억2,700만원, 집행잔액 2억5,700만원이며, 집행율 75.9％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건 24억4,400만원, 공예테마거리 조성 3,000만원 설계공모 중에 있으며, 불로전통시장 진입로 확장 공사 3건에 22억6,600만원, 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위생과는 예산액 1억4,700만원 중 지출액 1억3,900만원, 집행잔액 800만원이며, 집행율 94.5％입니다. 환경청소과는 예산액 179억1,700만원 중 지출액 171억1,700만원, 지출잔액 6억5,000만원이며, 집행율 95.5％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5,000만원으로 간이급수시설 정비에 관련된 3건으로 이월사유는 공사기간 미 도래입니다. 보건소는 예산액 102억3,200만원 중 지출액 96억1,200만원, 집행잔액 6억1,900만원이며, 집행율 93.9％입니다. 예산편성 시 정확성을 기하고 예측 가능한 불용액을 추경시에 정리토록 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체계적인 예산 관리를 통한 예산사장 방지에 노력을 기울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기금 예산액은 11억7,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400만원이며, 집행잔액 11억5,800만원으로 집행율 1.2％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저소득층의 융자금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자격 조건에 맞는 지원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해마다 반복 지적되고 있어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특히 반복 지적되는 보조금사업은 직원과 교육을 통한 업무연찬 및 상부기관에 협조 요청 등 원천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시작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예, 그럼 주민생활지원과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설명)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앞에도 뭐 세세한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다 지적할려고 하니깐 시간도 그렇고 앞에도 보면은 지금 50% 이상 지금 지출이 안된 경우도 있거든요. 액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89쪽에 자활지원을 목을 보면은 총예산액이 59억입니다. 그지요? 자활지원.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59억인데 집행잔액 22억이 남았어요. 그것은 불용액이 37%가 된다 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 그지요? 어느 목에서 이렇게 남았는지 전체적으로 뭐 사회적 적응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지 말고 그지요? 그 59억의 예산에서 22억이 남았는 5억9,000이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2억1,900만원 남은 것 민간위탁금이 그 많이 있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어쨌든 그래 불용액이 37% 맞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37%되는데 그것 액수가 많잖아 지금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많으니까 그것을 어디서 가장 크게 많이 남았는지 그 남은 원인이 뭔지 그것 한번 말씀 해 보세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좀전에 설명드렸는데 그게 300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하루 참여하면은 자활근로자들이 하루 참여하면은 1일 6,000원을 줍니다. 그런데 연말에 그것을 교육을 실시를 할려다가 이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면 6,000원을 주고 자활근로를 시키면 1일 3만 얼마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금 얼마인데요? 얼마가 예산에 책정되어가 있는데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그.
은희
김은희위원
250만원 이것 아니에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262만3,000원이.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러면 이거가 지금 불용액 그만큼 남았는 것하고 차이가 나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에요, 이것이? 여기 집행잔액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밑에 큰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은희
김은희위원
1.000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밑에 민간위탁금에 2억1,970만4,260원 남은 이것이 큰금액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 위에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라니깐 밑에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요. 그것은 예산잔액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1,000원밖에 안 남았잖아, 지금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57만원에서 거의 다 쓰고 지금 1,000원 남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제가 질문의 요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자활지원에 보면 예산이 5억9,000이잖아, 5억9,000.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은희
김은희위원
5억9,000에서 지금 2억2,000이 남았단 말이잖아, 그지요? 이것이 지금 37%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로 볼 때 이만큼 남았는데 이것을 왜 남았는지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1,000원 남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면 안돼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니...... 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은 307-05목에 민간위탁금 이것이 뭐고 하면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입니다. 그것이 5억6,100중에 불용이 2억1,970만4,260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말씀.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왜 남았는데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이 이것이 가사간병 도우미 참여자로 인건비로 3억4,192만6,000원을 61%를 지출하고 8월에 바우처 방식이 변경이 되었는데 국시비를 변경내시를 못 받아 가지고 추경 때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국시비 변경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추경 때 감을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이것이 자활지원은 대부분이 지금 그러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이 사업이 예산이 지금 다 책정되어가 있잖아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5억9,000에서 지금 5억6,000이라 하는 돈이 여기 잡혀 있잖아,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래 추경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것 하고 싶었는데 그것 인제 8월에 바뀌어 가지고 그때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하고 싶었는데 국시비는 변경내시가 안되면 저희들이 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이 이래 많이 남았습니다. 그 국시비는 구비 같으면 저희들이 추경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국시비 내시가 보통 몇 월달까지 결정 돼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는.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 추경 2차 추경이 언제입니까? 작년 언제 했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2차 추경을 제가 날짜는 그 이전에 하여튼 8월.
은희
김은희위원
12월달에 하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8월 이후에 있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마지막 추경.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8월 이후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때 감할려고 했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마지막 추경이 그래 언제 했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12월 26일날 했잖아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때라도 그러면 올리셔야.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아닙니까? 국시비는 그 확정내시를 받아야 저희들이 내시도 없이 저희들 임의대로 예산을 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지예산이.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국시비를 지원이 12월 26일까지 예산이 국시비가 내시가 되는데.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애로가 김 위원님 말씀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은 많이 세워 놔놓고 자기들이 불용액을 떠 안고 있기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로 흩어주면은 광역자치단체도 그것을 안고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로 연말 되어 가지고 내시를 내려서 흩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거진 그렇고 그것은 또.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그러면 결정 내시가 국시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그러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결산 끝나고 나서 연말에.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가 12월 23일날 20 몇 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18일날 마지막 추경이 있었는데 그러면 시도 국비 내시는 언제 다 내려왔어요? 마지막으로 올해 언제 내려왔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설명하시는 그 정도는 제가 이래 묻는다 하면은 대답을 준비해 갖고 오셔야 되지 그래. 예산이 지금 그래 37%라고 하는 예산이 남았으면 분명히 의회에서 이것을 질문이 들어갈거라 하는 것을 알면은 대충 질문이 어떻게 나온다 하는 것 알면은 그 추경 이야기 나올 것이고 그 시도비 내시 이야기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언제 되었다 하는 정도는 준비해 갖고 오셔야 되지. 대부분 물어보면은 전부 내려가 갔고 새로 알아 보고 오겠다 하고 제 진짜 3년 일해 봤지만 좀 문제 많아요. 진짜 그것. 지금 담당자도 지금 몰라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겠네요? 그러면 예산이 뭐 많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 예산은 저희들이 좀전에 설명드린대로 임의대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말씀에 책임질 수 있다 방법 없다 하는 것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예산 구조상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는.
은희
김은희위원
50%도 남을 수도 있고 불용이 70% 남을 수도 있고 그지요? 100%도 남을 수 있겠다 예산을 하다 보면은 내시가 안되면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
은희
김은희위원
전혀 액수를 조절해 갖고 불용처리 할 수도 없다. 아니, 추경에 처리할 수 없다,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임의대로 추경 때 삭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한번 알아보고 알겠습니다. 지나갑시다. 그러고 그 내시일이 언제 되었는지 한번 알아 갖고 오세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해서 바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원래 그러면 복지지원과에서 사업을 계획해가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 예산 가지고 이만한 예산 갖고 원래 이 사업을 할려고 했는 내용이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뭉텅그려가 가사간병 도우미사업해라 하면서 얼마 내려주고 그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얼마 내려주는데 원래 당년 사업계획에 내려주는 예산이 어떤 것이 늦게 와서 이런 예산 갖다 줬다 말입니까? 원래 이것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왔는데.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 사업을 가사 도우미사업을 할려고 그 5억6,100만원을 집행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전혀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인구 규모에 봐서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해 가지고 내려주는 내용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내려준 것인데.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내려주는 시점이 그러면 너무 늦게 와서 집행할 수 없었다 그 이야기에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8월달에 방식이 바우처 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만한 불용이 예상이 되어서 확정 추경 때 국시비 변경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
혜정
박혜정위원장
8월달에 내려왔으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8월달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8월달에 바우처 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니 바우처 방식 변경하고 그러면 가사간병 도우미사업하고 뭐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을 저희들이.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이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 넣어놨잖아요, 지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래 넣어놨으면 이 내용으로 예산이 내려왔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좀 집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많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 요새 금년 초에 생활안정자금하고 명분도 없는 것 나와가 이리저리 막 흩어 쓰던데 아니 이런 것도 좀 해 가지고 전혀 쓸 길이 없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는 우리 구비인 것 같으면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지만 국시비는 그럴 여건이 못됩니다. 그 목 정해준 대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그래 이런 예산이 왜 국비에서 이렇게 안 맞도록 늦게 이래 내려주고 쓸 수도 없는 예산이 내려온다는 것이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 보고한대로 명목이 바뀌어 가지고 못 썼다는 것입니까? 쓸 수 없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더 많이 와서 안 썼다는 거에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에 하는 방식보다 8월달 되어 가지고 돈을 그만큼 못 쓰게 대한 방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감할려고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를 안 줘 가지고 저희들이 감을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뭔가 돈을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로 반송 남은 잔액이 반송되었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이 반송할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서를 첨부해서 이렇게 보건복지부 정책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수용 못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떤 견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래 좀 보내면 그 사람들도 정책 수립하는데 좀 유용하게 참고가 안 되겠느냐. 그냥 주면 받고 못 쓰면 안 쓰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좀 최종 자치단체에서 그런 정책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어떤 내용을 붙여 가지고 올려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냐. 비단 이 부서뿐 아니고 그런 것도 실제로 집행하는 최종 자치단체가 그런 역할도 좀 해줘야 된다 하는 것도 감안 좀 하면 안 맞나 싶습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참고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적게 발생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손실보전에 대해 설명을 좀더 자세하게 해 보세요.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손실보전요. 이는 우리 국민임대주택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전세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융자에 대한 이자라든지 그런 것을 갚을 때.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 그 지금 자금 이것이 전액 국비라 그랬잖아,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입니다. 구비.
은희
김은희위원
전액 구비에요? 구비인데 우리 그러면 전세자금을 대출해줬는데 지금 어느 어디 저소득 그러면 생활기금 여기에서 해주는 거에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지금 불용처리를 아니 손실처리를 할 때 보통 몇 년정도까지 합니까? 몇 년 동안 못 갚았을 때에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원래 결손은 5년입니다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연체가 되어 가지고 회수가 불가능하고 그럴 때 저희들이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저희들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법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연체이자입니까? 아니면 이자하고 원금하고 합쳤는 거에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연체금에 대한 전세...... 이자도 있고 원금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자도 있고 원금잔액도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원금도 좀 이래 일부 못 내는 영 못내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국민 한국주택은행하고 전에 한국 지금은 국민은행인데 거기하고 손실보전에 대한 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연체이율이 얼마에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연체이율은...... 연체이율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몇 건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 그 할 때.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제가 질문이 다 끝나고 나면 하세요. 전번에 제가 저소득생활기금하고 연체 15%짜리 5% 내려줬습니다. 그지요? 그 뒤집어가 한번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지금 만일 과장님 돈으로 연체료를 내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15점 몇% 하는 그런 고이율을 적용시키겠어요? 그때 5% 낮추는데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 과감하게 일단 제가 주장을 해서 낮추었는데 왜 낮추었냐 하면은 우리 돈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자를 그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돈을 연체시킬 때는 구비로 돈을 내줘야 됩니다. 그 은행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결국 주민세금이 구비로 갖고 다 물려줘야 되는데 15%라는 연체이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우리 조례로 의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고 이것도 지금 구비란 말이잖아요. 국민은행하고 이것 조인트 해 갖고 구비잖아 이것도 그지요? 구비면 연체이율이 이것이 이런 것이 지금 일어나면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갖고 연체이율 때문에 지금 우리가 1,600만원이라 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인지 원금인지를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연체이율이라 하면 연체이율 낮추어야 됩니다. 15%에서 연체율 5%로 안 낮춰버리면은 만약에 이것이 전부 연체라 그러면 1,600만원 3분의 1되면 얼마 됩니까? 1,600만원 3분의 1되면 얼마 돼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520.
은희
김은희위원
520만원만 해도 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래 우리 돈으로 연체율 높여 가지고는 1,600만원 준다 하는 것 그 말이 됩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15%를 5%로 낮추자 할 때 그때 말이 많았어요. 우리 마음대로 못 낮춘다느니.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돈으로 우리 마음대로 왜 못 낮추느냐고. 이것 4개 지금 연체율인지, 원금인지조차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과장님 돈이라 하면 이런 식으로 쓰시겠어요? 돈을 그래.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원금 플러스 연체이자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원금이라 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에요. 이것이 어쨌든 저소득 주민들한테 우리가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불 갚을 능력이 없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에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연체율일 때는 문제가 크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고리대금 비슷하게 해 갖고 결국 우리가 그것을 다 물려주는 거에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이거든요. 이런 행정은요. 이것이 그러면 원금은 그러니까 원금 얼마에다가 연체율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근본적인 목적은 이것이 원금이냐, 연체율을 무느냐 그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 갖고 연체율일 때는 이것이 연체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갚을 때 3%로 했는데 이것이 5%로 더 올린 연체율 한2% 더 올렸는 것은 정상적으로 갚는 사람에 대한 이것은 보답입니다. 그지요? 정상적으로 갚아도 3%인데 연체해가 갚아도 3% 하면 형평성이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편의상 5% 올렸는 거에요. 우리가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올렸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특약이 1995년 5월달에 동구청과 한국주택은행 대구본부장과 체결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고 다시 좀 설명을 드리......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그래 과장님은 과장님 계만 지금 과장이 그카고 계는 그 계장은 통보만 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지요? 40 몇 억 이것을 다 지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도 지금 맨날 못하셔 가지고 자료를 밑에 가서 갖고 와야 된다느니. 이런 것을 결산을 하실 때 안 그렇습니까? 가장 큰 방법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자활에서 저 정도의 예산이 남았다 하는 것은 이것이 왜 남았는지를 파악해 보시고 그 남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준비를 해가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 지금 전세손실보전금이 100% 지금 구비로 나가는데 이것은 득보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업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 갖고 원금인지 연체료인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연체료라 하면 이것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가 질문을 안 드리더라도 과장님 스스로 계장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는 이게 항목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물어도 지금 대답도 지금 옳게 못하시고 자료를 갖고 와야 된다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제가 진짜로 제가 세세한 것까지 지금 다 물을려고 하면 한정이 없어요, 지금. 제가 각과에 지금 한 두 개씩만 지금 묻고 넘어갈려고 하기 때문에 큰 것 이야기하는데 돈 1,600만원이 어떻게 생각하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내 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만원도 안 아깝겠습니까? 이것 충분히 이것은 안 줄 수 있는 돈인데 자료 빨리 준비해 갖고 한번 파악해 갖고 보고해 주세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1995년 5월달에 협약체결을 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자료를.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연체율도 만약 그것이 높다면 전번에 저소득주민생활기금처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되고요. 그래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면 조례도 바꾸어야 되고 하나하나 그렇게 지금 비합리적인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바꿔 나가셔야 되는 그런 것이 지금 필요한 시기거든요. 빨리 파악해 갖고 보고해 주세요, 이것도.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취업한마당행사에 이것 행사운영비 한 50% 남았잖아요, 지금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 언제까지, 언제까지 했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지난해 취업한마당 행사를.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것이 시에서 합동으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이것 50% 남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설명드리려는 중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조금전에 뭐.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그것은 지금.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설명 끝났잖아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위원님.
은희
김은희위원
취업한마당 행사 700만원이 지금 340만원 남아 있잖아요. 이것은 설명 끝났잖아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설명 들어가......
은희
김은희위원
말씀해 보세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한마당행사를 시에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공동으로 합동으로 주관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절감이 많이 되어서 한 반틈정도 남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 절감이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결산하는 것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시에서 이제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부스라든지 그런 것.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추경에 이것 못하는 거에요? 이것도? 이것도 시도비 뭐 내시라 가지고 이것도 12월 20 몇 일.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은희
김은희위원
20 언제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은희
김은희위원
그때도 이것 안돼요? 이것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었는 것인데 이것은 빠졌는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할 수 있었는데 빼고 뭐 안 했는데 빼고 다 빼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것은 할 수 있었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할 수 있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비이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위원
340만원 하면 이것이 50%가 넘는 돈입니다. 그지요? 700에서 340이니까 근 50%다. 50%가 넘지는 않은데 약 50%인데 그래 이 예산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꼭 쥐고 있다가 그래 불용처리 한다 하는 것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못 챙기는.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은 잘못되신 거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전액 구비인데.
은희
김은희위원
다음부터는 이것 사실 예측은 어려울 수 있어요, 예산이. 우리 뭐 한 가정을 가계를 적다 봐도 한달 쓰다 보면은 예상하고 많이 다릅니다. 갑자기 뭐 아파서 병원에 가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하는 것도 항상 놔둡니다. 그런데 하물며 구정을 하다 보면은 예산이 많이 모자라고 남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12월 말에 추경이 있었으면 이런 것은 당연히 체크하셔 갖고 반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년 되면 또 이런 것이 또 나와요. 그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것 다음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과장님 좀 신경 써 갖고 그지요? 불용처리 하시지 마시고 바로바로 반납될 수 있는 것 반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과에 지금 10억1,000만원이 지금 불용을 시켰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까? 시비, 구비, 국비가 대다수 국비이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국시비, 구비는? 구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전액 구비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엉?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이 10억 불용시켰는 것이 전부 전액 구비래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주현
김주현위원
국비도 있을 것인데?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서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을 위해 가지고 조례에 해 가지고 마련해놓아 놨는 예산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과에 10억을 불용시켰다 하면 이것이 많은 액수입니다.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많은 액수인데 공무원들이 지출을 하고 나면은 뭐 감사원 감사받고 무슨 감사받고 이래가 두려워 가지고 고마 일을 뭐라 하노? 지출 시킬려고 하니까. 뭣 해 가지고 고마 불용 시키고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감하게 집행하기가 곤란하면은 구청장 방침결정을 받아 가지고 이런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방침결정을 받아 가지고 과감하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출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일반예산과 일반회계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할 수 없는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인제 지난 2008년도에 보면은 이와 유사한 국가에서 보건복지와 건설교통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해에 이것 아주 유사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되었는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예산으로 11억7,900만원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융자를 받았었고 보건복지부에 하는 것이 1억8,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한 14억이 되는데 정부 정책이 바뀐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 구비로 마련해 놓은 기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1년에 11억5,000만원이 저희들이 지금 불용이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정부정책이 바뀐다면 부족한 그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구비로 조성한 기금이지만 이것을 기금을 없애지는 못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없애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불용이 과에 이것 10억 하면은 많은 액수인데, 많은 액수인데 이것이 전부 기금입니까? 그러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금입니다.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특별회계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가지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회계 같으면 연말에 감했을 것인데 추경 때 특별회계 기금으로 운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또 기금도 정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기금을 없앨 수 있는데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지난해 저희들이 추천해준 것이 한 14억 돈 되기 때문에 11억5,000만원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이 변경이 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을 예측을 하면서도 기금을 못 없애는 것이 그런 것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의료급여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료급여 신청이 계층별로 어떻게 지원되며, 차상위계층이라고 무조건 다 지원되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지금 의료기구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암이 발생했다든지 이래 됐을 때 전 국민한테 다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긴급 지원되는 것인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긴급지원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긴급지원인데 긴급지원은 중환자라든지, 실직 그런 분들한테 주는 내용입니다. 저번에 제가.
종호
김종호위원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조건이 있는데 재산이 1억3,500만원, 현금보유액 300만원 그 미만일 때 실직이라든지 중환자 그런 또 폐업, 그런 분들한테 주는 그것은 긴급구호입니다. 의료급여하고 관계 떨어집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 설명)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99쪽에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이월된 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영유아 간식비는 저희들 그 983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영유아 간식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2층까지 아동에 대해서 1인 하루 300원을 쳐서 20일. 그러니까 일인당 6,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 저희들 작년에 지급했는 것이 한 1,669명 정도가 됩니다. 보통 아동들한테는 간식비 지원이 안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남았는 것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남은 금액을 설명해 달라고 왜 남았는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애들이 전출이 있거든요. 다니다가 또 그만두고 다른데.
종호
김종호위원
다른데 가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다른 구도 가고 이런 전출에 따른 잔액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아까 우리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영유아 간식비가 지금 980만원 남았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은희
김은희위원
한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이유가 전출해가 그랬다 그랬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동 이동이 많거든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전입은 안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전입도 오는데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애들만 주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진짜 말이 안되는 것이 이유가 그러고 우리 구에서 그러면 나가는 사람은 전부 저소득층 지원받는 사람만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은 그러면 지원 안 받는 대상이 들어온다는 거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돼죠. 그 나가나 들어가나 이것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전출입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입도 있고 출입도 있고.
은희
김은희위원
전입도 있고 출입도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전출입 관계.
은희
김은희위원
전출이 있는 것 같으면 전입도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어째 그것을 감안해 갖고도 잔액이 1,000만원 가까이 남았다 하는 것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간식비가 일인당 지원액수가 1일 얼마에요?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한달에 6,000원이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하루 6,000원이면은 1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결산이 1년 기준으로 잡았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72만원 정도 됩니다. 일인당 지급액이.
은희
김은희위원
72만원이죠,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1,000만원 할려고 그러면 몇 명 정도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72만원 100명하고...... 지금 작년에 지급 했는 것이 한 1,669명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1,000만원 하면은 그래 얼마 몇 명의 아동이 지금 그러면 이 대상이 더 나왔다는 거에요? 72만원 치면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72만원 치면 1,000명하고.
은희
김은희위원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되는 것이 전출 때문에 이것 예산이 남았다 하는 답변은 진짜 말도 안되는 답변이에요. 인구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그래 그런 논리로 적용을 하자 하면은 나가는 애들은 저소득층 애들 나가고 들어오는 애들은 지원이 필요 없는 중산층 이상 애들이 들어온다. 이 말은 동구 입장에서 정말 반가운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 제가 그 상황을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서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 갖고 이 예산이 1,000만원 남았는가 파악 한번 해보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자료 하나 다 갖다 주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은희
김은희위원
과연 그래 갖고 진짜 나갔는 애들 있기 때문에 돈이 1,000만원 남았는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전출입이 잦기 때문에 남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전출입이 잦다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 전입이 되었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이 사람 수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이 72만원 정도 일인당인데 돈이 1,000만원이라 하면 그지요? 그 몇 명 100명 되잖아요. 그런데 왜 100명이 그래 나가는 것은 그래도 저소득층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그러면 지원이 안 받는 것 들어온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나오는 애들도요. 결석하는 날은 또 지원이 안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그렇게 해가 말씀을 하셔야 되지. 이것이 전출 때문에 이것이 그렇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큰 사유를 하나들면 그거라고 세부적으로.
은희
김은희위원
전출입 자료를 한번 봅시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현재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이것이 차상위 계층만 지원됩니까? 아니면 무조건 다 이렇게 두 자녀 이상 되면은 교육비 지원 다 해줍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저소득층.
종호
김종호위원
일반인도 지원해줘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원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전액?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소득에 따라서 차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이것은 지원이 어디 국비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이것이요? 국비가 국시비 구비 다 포함되어가 매칭으로.
은희
김은희위원
매칭이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매칭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매칭사업인데 이것 작년에 그러면 작년 결산 때는 얼마 남았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작년 결산에는요? 제가 확인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은희
김은희위원
항상 한 18%, 뭐 10%씩 15%이상 20% 남습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 정도로 남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매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특수학교를 시책 사용하면은 지원이 안된단 말이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리로는 학교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을 다녀야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예산 이런 식으로 돈이 남으면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계속 만약에 20% 가까이 돈이 남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이것도 매칭이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50%씩 매칭이거든요.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시비, 구비 50%씩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시비, 구비 50%?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구비도 반 남아 있다. 84% 하면 이 정도 남아 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확 줄였습니다. 올해 예산에 금액이.
은희
김은희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이 예산이 저희들이 위에서는 방과후 보육교사나 방과후 보육을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인데 사실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민간보육시설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방과후 아동이 21명이 있는 시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예산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다 놓으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안 하는 것 같습디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 안 줄인다 그러면 내년에도 많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좀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 요구사항은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을 어차피 줄 것 같으면 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10인 이상이나 이런식으로 조금 완화해주면 자기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이 조건은 어디서 시에서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조건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은희
김은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101쪽에 어린이집 간행물 구독료 지원에 대해서 여기도 설명을 한번 해 주고 넘어갑시다. 저희들이 전번에 예산을 잡아줬는데 또 이렇게 이월되었으니까. 그 설명을 좀 해 주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간행물 구독료는 총 756만원중에 722만4,000원을 집행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33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은희
김은희위원
전번에 이것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줄 때 그지요? 이것을 함으로서 뭐 평가점수에 잘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과에서 말씀하셨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 그래가 저번에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표창 받아 갖고 뭐 어떤 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거기 뭐 부상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표창장 하나만 받았습니다. 평가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저는 사실 이것 크게 찬성하는 입장 아니었거든요. 왜냐 하면은 그 어린이집 해 봐야 한 어린이집에 만원 정도밖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만원 정도 받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원이 안되는데 구청 예산으로 봐 갖고는 700만원 700얼마 하면 적은 예산이 절대 아니에요. 구청으로 봐 갖고는 그래 그 사람들은 푼돈인데 우리는 목돈이란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뭐 보건복지부에 어떤 평가라든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평가 기준에 있어서.
은희
김은희위원
평가, 평가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받음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좀더 따올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래 저희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은희
김은희위원
교부금 같은 것을 좀 받을 수 있다든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은희
김은희위원
어린이집에 지원 할 수 있는 것.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어린이집에 예, 예.
은희
김은희위원
구청하고 좀 연결이 되어야 우리도 매칭이 되어야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런데 한번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시정을 좀 올리면 예를 들어서 건강 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번에 드림스타트 같이 우리가 일단 대구에서는 선정이 되어가 지금 특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조금 우선적으로 배정된다는 것이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원하는대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사실 예산을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10원 한 장 쓸 수 없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의회가 집행부에 사실 끌려가는 인상이 정말 짙어요. 그렇게 중요한 권한을 주민들한테 위임받았는데 청장이고 뭐고 간에 아무도 누구든지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10원 한장 쓸 수 없는 그 예산상의 그런 것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그 예산 사용하는 내용이라든지 보면은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물론 열심히 하십니다만 그 의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구비로 특히 예산을 승인해 줬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그지요? 그 어떤 반대 것도 받아올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예산을 보면은 불용액도 많이 생기고 어떤 것은 그 정책 자체가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비, 시비라고 해 가지고 거의 대다수 예산을 다 반영시켜 주고 했는데 실제로 결과론에 있어 가지고 그 정책적으로 그것이 맞나. 이런 반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에 대해서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기초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면서 뭔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정말 맞는 것인가 이 예산이 이런 것이 좀 저 위에 보건복지부나 보건복지부가 아니면 관계 상위 부서에 좀 반영이 되도록 좀 정책 반영을 이래 할 수 있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 건의......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은 각 팀장들도 자기가 맡은 부서에 책임을 지고 해보면 그저 위에서 시행되는대로 그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 자체가 자체를 파악하고 그 예산 자체를 분석해 가지고 좀더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예산이 맞나 이래가지고 안 맞는데는 정책이 안 맞는 것은 상위 부서에 반영시키는 이런 자료도 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개발해가 내 놓고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 연구용역비 3,000만원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작년 추경에 예산 편성되면서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지요? 많았는데 지금 결과물을 결과가 나왔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결과물 다 돌렸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저는 못 받았는 것 같은데 하나 나왔으면 하나 주시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다 드립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결과에 보시고 지금 사업이 어떻게 반영하실 거에요? 노인 실직 정책을 위해 갖고 이것이 용역을 줬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결과에 보면은 지금 노인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복지관이나 이런 것도 원하지만 경로당에 뭐 건강보조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원하더라고요. 원하고 또 노인복지관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원하고 이래서 복지관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건강보조기구에 대해서 좀 저렴하게 뭐 어떻게 구입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은희
김은희위원
건강보조기구를 사고 어디에 비치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경로당에서 그런 것을 제일 많이 원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경로당에서 건강보조기구를 비치할만한 공간이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공간이 그래 굉장히 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이렇게 다리 안마기 종류 그런 것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3,000만원 용역 들여 갖고 그러면 결국 사업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이 건강보조기구 해 갖고 경로당에 비치한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은희
김은희위원
중요한 것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거기 나오는 것 보면은 지금 제일 많이 나왔는 것이 맨 우리가 생각했는 맨 그대로 나왔습디다. 노인 일자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은희
김은희위원
일자리 좀 달라.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일자리를 많이 해 달라 그러는데 일자리는 저희들 올해 시니어클럽이 유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전문적인 일자리를 개발할려고 있고요. 그러고 요구되었는 것이 건강 관련해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제일 큰게 두 가지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다 아는 것인데 제가 작년에도 연구용역비를 추경에 반영을 하지 말자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하면 이 연구용역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이것은 충분히 들어가도 되는 것을 기어이 추경에 이것을 넣어 가지고 결국은 했는데 이것이 작년 12월 해 갖고 올해 본예산에 들어간다 한들 크게 이것이 뭐 우리 정책에 크게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요? 시기적으로 시급한 것도 아닌데 기어이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용역비를 일단 3,000만원 배정했는데 일단 과장님 그것 결과물을 하나 주시고 그지요? 그것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반영하실지 그것도 계획을 하나 적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기타보상금 225만원 이것이 상품권 선거법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미리 선관위에다 물어 보...... 지금 민감한 것이거든요. 상품권이나 이렇게 물품을 상품을 주는 것 그지요? 상장은 상관없는데 상품을 주는 것은 지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누누이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작년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특히 선거가 있는 기간에는 그 해는 그 해나 그전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질의를 한번 해보고 예산을 미리 짤 때 이것을 빼야 됩니다. 그런데 그 2006년에도 보면은 무슨 예산이 다 들어가가 있어 갖고 지금 2006년 말에 우리가 볼 때 그게 다 불용처리 다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몇 번이나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선관위 전화해가 한번 알아보면 되는 것인데 225만원 전액이 지금 이것이 남아 있는 것은 문제 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세밀하게 못 챙긴 그런 부분이.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은 뭐 1,000원이든, 만원이든 그지요? 그 우리가 잘 세워서 또 잘 써야 되거든요. 액수가 많고 적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지요? 이것이 다음부터 이런 것 좀 신경 써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지금현재 노인들이 45년생 해방하고 또 6.25사변도 겪고 격동기를 겪어 가지고 지금 노인들이 굉장히 지금 불쌍하다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 노후 되면은 여유자금 용돈도 이래 쓸 것도 마련 못하고 한참 50년대, 60년대 전쟁 일어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러고 과장님 노인복지에 대해 내가 5분발언도 아레 전번달에 내가 상세하게 했는데 노인복지에 대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많이 불용을 많이 시켰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산액이 계속 증가함에 따른 그 순수한 잔액인데도 모으면은 굉장히 금액이 커집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경로우대, 경로효친사상, 뭐 경로효행 뭐 노인바우처 이런데 많이 예산이 불용액이 많아요. 많으니까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42억이 지금 과에 불용을 시켰는데 이것이 순수한 구비, 시비, 국비 주로 국비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주로 국시비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이것이 구비, 시비, 국비가 일목요연하게 돈이 얼마얼마 나오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다 나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것 나오거든 그것 세 가지 유형별로 42억 같으면 예를 들어 한 구비가 10억 있다, 시비가 10억 있다, 국비가 10억 있다. 이래 나오거든 물론 국비가 제일 많고 시비가 좀 적고 구비가 제일 적고 뭐 이래 되지만 그래 한번 해가 날 한 부 주시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고 다른 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들의 생활에 대해 가지고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이 집행되거든 가급적이면은 공무원들 집행하면은 나중에 책임이 있다고 또 집행을 국비 같은 것은 집행을 또 꺼리는 직원들이 또 있다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국비 같은 것은 청장님 방침결정을 받아 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돈은 또 이것이 똑 동구청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이래 주기 때문에 우리 구청하고는 또 안 맞는 그런 제도가 많이 돈이 내려온다니까. 내려오거든 구청장 방침결정을 받아 가지고 과감하게 좀 집행을 하시도록 집행을 하시도록 하고 특히 지금현재 70세 이상 노인들은 어려운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결산 설명)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이것 쌀 소득 보전직불금 이것 있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올해는 지금현재 올해까지는 올해 지금 하는 방법 작년하고는 신청하는 방법이 전부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게 정확한 것은 아직 저희들이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만 생산 논 소재지에 신청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주소지에서 신청했는데 다른 것은 비슷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 이제 쌀 생산지에서 바로.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논이 있는 읍면장.
종호
김종호위원
동 읍면장에다 신청한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보면 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뭐고? 작년에 뭐고?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쌀 직불금 계속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이 제도는 계속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단지 자꾸 제도를 보완해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뭐 예산절감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하는 보고가 많은데 과다 집행을 해서 그런 것이냐. 진짜 예산절감을 해서 그러냐. 그것이 분명하지 않게 그냥 예산절감만 해서 남았다. 그 말이 맞는지 집행 자체를 과다하게 해서 남은 것인지 그러면 예산절감을 했으면 내용별로 어떠어떤 내용을 해서 절감이 되어서 남은 부분이라는 것을 약간의 설명 좀 해 주면 좋겠네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금 예산 전반적으로 보면은 거의다 집행이 다 되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8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절감목표가 10%입니다. 예산액에 그러면 저희과 같은 경우는 2.3%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집행을 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집행잔액은 입찰이나 이런 공사 같은 것을 하고 나면은 공사 원래 예상금액에서 입찰하고 나서 떨어지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100만원 이상 여기 남았다 하는 이런 금액을 보면은 아무리 예산을 100%를 못쓰기 때문에 남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 경제과는 전체 잔액이 2.3% 같으면 위원장님 잘된 예산집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공공운영비 같은데도 일단 예산절감해서 남은 부분이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공공운영비를 원래 예산 편성 해 가지고 절감하는 내용이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래 불용되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처음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예산을 세워 놓으면 배정 자체를 9,000만원만 해주고 1,000만원은 기획감사실에서 배정 자체를 사실 안 해줬습니다. 그런식으로 10% 절감을 목표로 전부 집행을 하라고 해서 연말에 가면은 통상 몇 %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현재 결산 형태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과다예산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 남은 부분이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보면 맞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당초에 10% 예산절감이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런데 127페이지 여기 보면은 30원 이래 남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127페이지 중간에.
종호
김종호위원
목공예전시장 냉난방 시설 전기사용료.
주현
김주현위원
10% 절감이면 뭐 30만원이면 30만원이지. 30원, 30원 이것은 무슨 돈을 이래 남겼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당초 공사를 하고 사실 집행금액이 남았는데 남았는 것 가지고 목공예전시장 냉난방시설하고 전기용량을 사실 그 금액만큼 증설을 해줬습니다. 증설을 더 해 주고 남았는 금액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니까 권 과장 말씀은 재래시장 같은 것 입찰보이고 예를 들어 3억 같으면 2억 입찰해서 1억 남았다 하는 이것이 잔액이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면 그러면 예를 들어 재래시장 입찰을 보이고 1억 남았다 하면 1억을 다 불용액 시키지 말고 재래시장에 대해가 또 공사를 시행하면 되는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략 개괄적인 것이고 시설비라든지 필수 시설을 해야될 그런 것은 10%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설비는 처음에는 10% 남겨서 남았는 금액에서 또 사실 전체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돈 집행잔액 가지고 별도로 또 공사하고 이것은 사실 부기상 하다 보니까 30원 남았는 그런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런데 내 말은 예를 들어 동구시장에 국비가 뭐 시비, 국비 해 가지고 3억이 내려왔다. 입찰 보이니까 2억5,700있다. 4,300만원 남는 것 가지고 또 동구시장에 그 돈을 가지고 또 동구시장에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그 돈을 쓸 수가 있는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것은 같은 사업에 사용은 못하고 별도로 결재를 내어 가지고.
주현
김주현위원
그렇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동구사업에 인근에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내 말은 여기 보면은 잔액이 2,700만원, 3,100만원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국비도 있고.
주현
김주현위원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그렇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경제과는 거의다 국비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국비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나는 내 이야기는 국비를 이래 불용을 시켜 가뜩이나 동구 예산이 지금 예산이 지금 없는데 가급적이면은 국비를 이래 불용을 시켜 가지고 이래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나는 그 이야기라.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그래 남는 것은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리고 직불금은 뭐 어디에서 준다고? 올해부터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직불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하도록.
주현
김주현위원
전에도 안 그랬습니까? 전에도 왜 그 담당자 누구라요? 담당계장.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전에는 그래가 주민은 동에서 주소지 관에서 신청하고 했거든요.
주현
김주현위원
전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주소지 동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경작하는 그 읍면에서 확인해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확인 시켜가 받아가 주고.
주현
김주현위원
내가 전번에 우리 올해부터는 변경 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논이 있는 그 읍면에 신청을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주현
김주현위원
안 내려왔지 그래.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런데 그래 뭐 아까 권 과장이 답변하는데 또 나는 또 확정된 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것은 그런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내 말은 이것이 지역경제계라서 국비가 이렇게 동구예산이 이래 열악하고 구민들이 세금이 이래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많이 불용을 시키고 기어이 그 사업을 또 재래시장 같으면 불로전통시장 같으면 그 전통시장에 남는 것 가지고 또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불용을 시켰다 하는 그 이야기라.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19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