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9년도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9년도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질의는해당실과소장의보고가있은후질의토록하겠으며,보충질의는회의진행의원활을기하기위하여일문일답식으로하겠으며,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건설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이종효입니다. 보고에앞서서저희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박태영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도상대도로시설담당주사입니다. 연광흠도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신형국기반조성담당주사입니다. 이인구자전거시설담당주사입니다. 금년도저희건설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타기관사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쪽일반현황이되겠습니다. 저희부서는5개부서에2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3쪽,4쪽일반현황과5쪽재정현황은유인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건설과5개부서건설행정부터자전거도로확충사업까지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건설행정분야로서국유재산관리분야입니다. 저희국토해양부소관국유재산은총3만5,176필지가되겠습니다.이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98건,국가소송수행16건등을추진중이며,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전문건설업은전문건설업,일반건설업총134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8쪽입니다. 중간에통합설계단운영이되겠습니다. 통합설계단운영은금년에는내년사업에조기발주를위해서내년예산의윤곽이나오는한10월경부터조기에추진할계획입니다. 설계심의회운영도매주또는수시로운영해나갈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도로시설분야가되겠습니다. 도로시설분야사업현황으로현재추진중인사업은총15개소로서지방도3개소,군도7개소,농어촌도로5개소를추진중에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옥천면갈현마을,용문면다문～연수간,화전～곡수간3개소노선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강상교평～송학,서종노문～노문,단석～명성,지평우회도로등확보된예산에따라차수별로준공을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교평～송학,내리～부리,화전～마룡간도로포장과백안～대흥간4차선실시설계용역등7개소를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도로관리분야로서도로표지판신설,도로문안수정등29개소를추진완료하였으며,도로유지관리는13쪽입니다.580여m를보수하였으며,양평우회도로군도12호선대기차로설치를4개소를완료하였으며,교량보수·보강공사6개소를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설해대책준비등도로유지관리에만전을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 기반조성분야입니다. 농어촌개발사업,정주권사업등총6개분야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연수권역2차사업은오촌리에간촌간연결도로,연수리다목적회관등을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세번째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내리권역은현재실시설계를추진중에있습니다. 17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중간부분정주권사업이되겠습니다. 양동면,단월면,서종면등3개면을추진중이며,양동면은4개분야30건을공사완료하였으며,2건을현재공사추진중에있습니다. 서종면은서종면문호리마진배교를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단월면은금년에면개발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 18쪽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마을진입로농로포장등은상반기에모두공사를마무리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이행복하고만족하는자전거도로확충사업입니다. 용문산진입로자전거도로설치는현재공사추진중에있습니다. 또한용문산진입로조경사업은나무식재가가능한9월에서11월사이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또한용문전철역에서마룡삼거리구간은현재공사를발주하였습니다. 다음자전거정차대4개소를설치완료하였으며,관용·교육용자전거구입150대를구입배부완료하였습니다. 다음24쪽이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5쪽특수시책으로맹지농경지진·출입도로개설사업으로일부농경지에는진·출입도로가없는맹지로서영농활동에큰불편을겪는지역이많고도로폭이협소하고공부상도로가없는지역에도로를개설해서주민숙원사업해소및소득증대를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으며금년에는총11개소를접수받아서3개소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도로분야타기관사업추진현황으로총14개소중고속도로4개소,국도3개소,지방도7개소로서자세한내용은유인물로보고를갈음드리면서저희건설과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폐철도쪽에지금자전거도로를계획하고있는게있습니까?

예.

진행사항좀말씀해주십시오.

양수리에서우리양평까지지금자전거도로를철도시설공단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지금까지진행사항은지난2007년11월부터타당성을저희가연구를했고요,그다음에금년1월달에4대강살리기사업에서145억을예산을국토해양부에신청을한적이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2월,3월달에자전거도로가가능한지그런현지조사를한적이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3월달에가능성을검토보고한적이있고요,4월16일날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협의를해서그쪽에서긍정적으로검토를해주겠다.무상임대도가능하다해서저희가답변을받은적이있고요,그래서4월달에투·융자심사도마쳤고5월에국고보조금신청까지해놓은상태가되겠습니다.

그러면내년도에는구체화되나요?

글쎄시기는정확한게모르겠는데하여간긍정적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예산이얼마정도들것같아요?

저희는140억을신청을했는데요,예산은차후문제고일단저희가활용하는쪽에,

그러니까이폐철도구간을자전거도로를한다면무상임대를해준다고그러잖아요,국가에서?

가능하다고.

그래서이것은굉장히우리가큰굉장히큰자원인데사실폐철도구간을우리가임대비를주고쓴다하더라도비용이엄청나고우리가사는것은불가능하고하지만무상임대를해준다니까이사업은굉장히적극적으로해주셔야될것같고,그다음에제가검토를과장님이하셔야될부분이양수리에서신원리역사에서국수역가는구간이폐철도구간이합쳐졌다다시펼쳐진단말이에요. 그래서그런부분을땅을사서다시연결해야되는데이런부분을검토를하셔야되지않느냐이거죠. 그러니까양수역에서여기양평역까지말씀하시는거죠?

예.

양평역까지폐철도만계속있다면은무상임대해서그냥공사비만들어가면되는데그것이역사로들어갔다가다시폐철도구간이다시나오고신철로구간이나오고이렇게된단말이에요. 그래서통합되는부분은따로자전거도로를하게될려면따로땅을사서이렇게연결을지어야되잖아요.

땅을사든지도로로내려왔다가다시올라가고저희가,

글쎄말이에요.그돈이굉장히만만치않게들것같거든요.그래서우리가국고보조를신청한것도신청한거지마는땅을무상임대가가능하다면은이것은돈이들더라도적극적으로해야되지않느냐,

아,그럼요!해야죠.

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국고보조에만의지하지마시고우리군이어떻게할건가이것을용역을주셔서세밀하게설계를해보신다든가이런것도필요하지않습니까?

그게결정이되면실시설계를해야죠.저희가국비15억,도비15억,군비15억해가지고일단40억을요청해놓은상태고요,내년에.내년예산에.

지금이런게있어요.지금양평까지전철이올해말에개통이되고나면은시설공단에서불하를한단말이에요,폐철도구간을.시기적으로늦으면안된다이거죠.사전협의가되어야된단얘기죠.시기를놓칠가능성이많다니까요.

사전협의다됐습니다.

아니,아니제가드리는말씀은올말까지양평역까지개통이되고나면은폐철도구간을시설공단에서이미불하를할가능성도많다니까요,구간별로. 그러면우리가기회를놓치니까미리대비를하시란얘기예요.

예.

이것을내년도국고보조금만의지해서내년도사업으로넘길게아니고우리군이주도적으로우리군비가들어가더라도예를들어서거기서확실하게무상임대를해준다고하면은우리가우리군비를들여서실시설계용역을통해서계속푸시를할수가있잖아요.그런데국고보조만의지하다보면시기를놓친다니까요.

그것은저희생각은예산은나중얘기고요,자전거도로부지를우리하고일단계약을해놓으면국고보조가아니,

아니그러니까계약을아직안한것아니에요,지금.

그렇죠.아직은안,

그러니까드리는말씀이에요.어떻든계약을하시든용역을하시든어쨌든시간을놓치지않는방법을강구하시라는얘기죠.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래서어쨌든이게굉장히제가모르겠습니다마는수도권에서이자전거도로가양수역에서양평역까지자전거도로가생긴다면은이건어마어마한인프라입니다,이것은.과장님여태까지공직생활의가장큰업적일수도있어요.그래서이부분을우리가기회를놓치지않도록다각적인측면에서검토를해주세요.

예,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저희가지난번에자전거몇대사셨죠?

150대죠.

150대사셔서지금군청앞하고군청앞에거치대가두군데아닙니까?

예.

그다음에관내거치대가4개소가어디어디입니까?

양평버스터미널,

버스터미널하고,

양수기차역이요.

어디요?

양서면기차역.양수리.

양수리?양수리기차역?

예.

이게우리가150대산것중에양평읍에,지난번에언론보셨죠?

예.

인터넷언론에서이것관리안된다고그러면서한번언론에나왔던것같은데요.펑크난것도그대로있고저도봤어요.자전거를안쓰고거미가거미줄을쳐가지고제가며칠동안봤는데그자전거는한번도안쓰더라고요,보니까. 이게이용실태도한번체크를하셔서그냥보여주는행정이아니고진짜그것을이용할수있는그런행정이될수있도록해주시고,만약에그걸이용안하는부서가있으면은우리읍·면으로돌리면읍·면에서는아주적극적으로쓸수있잖아요,이것은.

예.

필요없는것을그냥거치만해놓을필요가없잖아요.그렇죠?전시행정아닙니까,그게?실태조사도하셔가지고필요없는자전거는읍·면으로돌리시더라도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이용률을높였으면좋겠습니다.

예,확인하겠습니다.잘활용하는부서는잘활용하는데읍·면에보니까활용이잘되는데요,

읍·면은활용이잘될것같아요.지금양평읍에는모르겠습니다.그렇게제가이용실태를보니까자주자전거를가서보는데자주이용을안하시는것같아요.그래서그것한번체크하셔서,비싼자전거아닙니까?그렇죠?

예.

이용잘할수있도록해주시고,그다음에이자전거가활성화될려면은시내거치대가많이있어야돼요.지금양평읍에두군데하고어디터미널에한군데밖에없다고그랬잖아요?

예.

예를들어서시장쪽에도거치대도마련하시고그래서자전거를어디를가더라도마음놓고거치하고일을볼수있도록공간적인연구도하셔야되고어디다설치할수있는지조사를하셔서시내거치대를많이만들어놔야됩니다. 그래야자전거가아주일상생활하고근접하게이렇게할수있지,여기양평읍에다가,여기군청앞에다대놓고저쪽1㎞,2㎞일을볼수가없잖아요.

그게올해,조사해놓은게다있는데요,올해처음시작이고예산이한계가있고,

계획은있으신거예요?

그럼요!계획다있고요,지금양평역같은데는공사중이기때문에설치를안한거고요,계획은다있습니다.예산이되는대로확충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겁니다.활성화될려면은그런부수적인설치대서비스같은것도충분해야활성화가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계획이있으시다니까좀더연구하셔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박장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지방도로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평우회도로는지금언제준공이됩니까?준공이됐습니까?

지금확보된예산만큼은준공이된겁니다.앞으로한110억정도더있어야전체가마무리가되는겁니다.

그러면예산확보계획은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이건100%도비이기때문에요,도하고계속절충을하고계속조르고있는중입니다.

내년도에어느정도확보되겠어요?

내년에얼마가되는지아직정해진것은아니고요,계속노력을하겠습니다.

이게지평주민들이지평우회도로가너무이게시간을오래끄니까엄청답답해있고불편해하고있고이러거든요.조기에집행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세리에서원덕간도로그것은어떻게진행이되고있습니까?

그것도마찬가지로보상은한70,80%많이됐는데요,사업비가아직배정이안되어서시작을못하는건데내년에발주를목표로지금적극적으로노력중에있습니다.

보상은그럼100%다안됐습니까?

한,70,80%됐습니다.

70,80%요?

예.

그러면보상예산도지금부족한상황이죠?

그렇죠.아직모자라죠.

이것도도하고협의하셔서조속히공사가진행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14쪽교통안전시설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오빈리주유소에서홍천가는것국도타는것있잖아요.

교차로.

예,교차로.

예.

거기서양평방향에서는홍천쪽으로가서굴다리지나가지고올라타지요.그반대방향홍천에서용문거쳐서양평시내당너머한우집꺾어지는부분있지요?

예.

거기커브에서거기에서지금사고가엄청다발성으로이루어지고있거든요.그것알고계신가요?

그건알고있는데요.지금국토해양부에서지금설계중인데설계가거의다나왔는데입체로해서철길을넘어가는것으로해서설계가되고있고요.그것8차로쯤되는데요,자전거도로포함해서8차로가되는데입체로넘어가서지금설계가거의다되어가고있는상태입니다.

설계중이라도지금계속평상시에야간에특히사고가많이일어나잖아요.거기를국토해양부하고협의를하셔가지고별안간달려오다가거기완전히급커브90도로꺾는지역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저멀리서부터100m,200m지점서부터어떤위험표지,교통안내표지판을해주셔야됩니다. 아니면그직전에어떤가감차선이라든지이런것을해주셔야돼요,설치를.그것좀해주셔야될것같은데.

예,국도유지사업소하고협의를해서하겠습니다.

주말이면사고가많이나요,거기.그것신경쓰셔가지고하루빨리가감속도차선이라든지이런것을설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지금제2영동고속도로거기IC는지금양동에계획은잡혀있는거예요?

예,단석리쪽에.

주암쪽에는어떻게됩니까?

거기는어려운것으로,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까?

예.

거기를지속적으로지역구국회의원님하고협의를하셔가지고...

아,주암사거리쪽에요?

예,주암거기.

거기는안되는것으로결론이난것같은데요.

결론이났다이렇게하지마시고지속적으로협의를하셔가지고그쪽이IC가되어야지평과용문과양평쪽으로연결이되기때문에거기가되어야만양평의전체적인지역발전이이루어집니다.그걸지속적으로밀어붙이십시오.

예,저희여주하고같이협의를해서추진을해왔던겁니다.

그리고37번국도말이지요,그건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여주에서오는국도요?

예.

그건발주가됐고요.지금구국도에서백안리쪽에아파트짓는쪽에우선그쪽을우선시공한다고그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개군구간까지는토지보상이안됐지요?

보상을주면서공사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토지보상비는양평에서부터개군불곡리까지는보상비예산이서있습니까?

올해서있는데요,예산이그렇게많이서있는것같지않습니다.

그러니까100%토지보상을할수있는보상비는안서있다이런말씀이지요?

그렇게안되어있지요.

안되어있어요?

예,전체가550억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일부만지금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토지보상은개군지역은안되고양평지역공사하는구간부터토지보상을해오고있다이런말씀이에요,지금?

그렇지요,보상을주면서아마공사도같이시행을하여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불곡리까지는그렇게연차적으로한다치더라도그럼불곡리부터대신구간연결을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거기는계획이현재까지없습니다.

보류입니까?없습니까?취소가된겁니까?

제가아는바로는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건아주취소라고봐야돼요?

취소된거지요.

그럼그게말이안되는게그막대한예산을들여가지고여주서부터대신까지됐다이런말씀이에요.그리고또양평에서부터불곡리까지되고,그럼불곡리서부터개군구간만제외되는건데말이안되잖아요?

저희군에서는대신인가요,거기까지연장을해달라는계속건의를해왔던건데타당성조사에서크게타당하지않다고해서일단이쪽먼저시행을한다음에그다음에아마검토할생각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지금현재까지는계획이없습니다.

그러니까불곡리하고개군구간만딱빠진거예요.나머지는양쪽에다된것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게연결이되어야지어떻게중간에만공사를안한다는것은말이안되는것이고그럼보류가됐든,아직현재는계획이없으면앞으로나머지구간거기는기존노선을타는겁니까?당초설계대로신규노선을계획잡고있는거예요?

어느쪽에서요?대신에서오는거요?

예.

그건기존도로따라오는거지요.

기존도로?

예.

그럼당초에37번국도를갖다가새로신규로설계한거있잖아요?천서리,부리,자연리쪽으로넘어오는것?

아,예.

그럼그것은안하는거예요,포기하는거예요?

거기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그걸정확히해주셔야지.

하는건지,안하는건지.

그러니까기존도로냐,당초설계대로가는거냐,신규노선이냐이걸분명히짚어주셔야돼요. 기존노선으로할경우에는당초에설계대로신규노선있잖아요,그노선을폐지시켜줘야돼요. 그신규노선을당초설계대로한다면그냥그대로놔둬도관계가없지만거기를취소하고포기하고기존37번국도를갖다가확장한다,기존노선을.그랬을경우에는당초설계대로신규노선을갖다가그걸취소시켜야돼요.

그것은제가정확히답변드릴사항같지는않은데요.지금은보류가됐지만만약에앞으로한다고하면기존설계됐던노선을따라가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되는데요.

지금또기존노선에...

아,그것은보류된상태에서다니는길말씀드린것이고요.현재있는길을따라다닌다그얘기고요.만약에4차선이확장이된다면설계했던노선을따라가지않겠어요.

신규노선은살아있는거예요,그럼?

그건제가확실히모르지요.한번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을빨리국토부하고협의를하셔가지고해결을해주셔야돼요.기존노선으로갈거냐,앞으로만약에.지금당장은안하지만앞으로추진을할건데기존노선으로갈거냐,신규노선으로할거냐를분명히해주셔야됩니다. 주민들만지금피해를보고있다고.땅매매가안돼요.그것도신규노선에걸린토지주들은땅을팔고싶어도사지를않아,그노선에걸려있어가지고. 그러니까양쪽가·부를결정을지어서추후에앞으로하더라도어느노선이냐를정확히해서신규노선이면관계가없지만기존노선으로확장포장할경우에는신규노선을폐지해달라이거예요. 그걸국토부하고빨리결정을해주세요.

예,한번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20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이자전거도로를많이개설해갖고자전거를많이이용하게끔목적을위해서열심히노력해서치하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런데자전거도로를많이개설해도주민들이많이이용을해야될겁니다.주민들이이용을안하게되면자전거도로가있어야봐야이용안되면그값어치가없는거니까. 상주시에는인구가10만6,000명인데세대수가4만명인데자전거보유대수가8만대라고합니다. 이렇게전주민이한가구에자전거를2대씩보유하면서이용하고있는데우리양평군도이렇게자전거도로를개설하면서주민들이많이탈수있게끔하기위해서목적을지켜야겠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여기에보게되면자전거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자전거동호회를조직해서양성화시킨다고했는데이런것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그것도지금동호회가몇군데있기는한데요.그것도시작단계이기때문에앞으로계속해서적극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그럼“동호회를면단위로구성을해라.”해갖고지원을해주고있습니까?

아직지원하고하는것은없습니다.

그럼자전거동호회를갖다가구성하라고널리홍보하고계몽한그런게있습니까?

예,그럴계획에있습니다.아직추진한것은없고요.

아,계획만갖고있다?

예,이제시작단계라,올해처음시작을해서하나하나해나가야지요.

읍·면별로자전거동호회같은것을조직해서많이타고다니게되면그걸보고많이탈수있으니까읍·면별로자전거동호회를구성하게끔해서군비를지원해줘갖고잘됐으면좋겠다는바람이있습니다. 이걸갖다가계획을갖고있는것아니에요?

예.

이걸갖다가활성화되게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그다음에용문전철역에서마룡리삼거리까지설치공사를한다고하는데그것이그럼금년도8월30일이면완공이됩니까?

예,그안에끝낼겁니다.

된다고요?

예,용문전철역에서용문사까지연결이되는겁니다.

아니,그러니까우선적으로마룡리삼거리까지되고용문사까지도금년에다된다고요?

용문사까지는금년에안되고요.마룡삼거리까지는예산이확보가된것,추경에3억이확보가된거니까그건되는데요.용문사까지는예산만큼만추진할겁니다.

그러니까전철역에서다문사거리군부대뒤쪽으로해서체육공원으로해서올라가는거지요?

예.

거기자전거도로에들어가는사유지는없습니까?

예,지금기존도로따라서제방따라서충분히가능합니다.

그럼그기존도로를포장을할겁니까?

포장해야지요.

포장할거지요?

예,포장안된다면포장을할겁니다.

그다음에용문사진입도로에조경식재를한다고하는데거기단풍나무를심을거예요?

예,아마그쪽에서군수님께건의가들어온것같아요.그래서나무가없는쪽에단풍나무를심을계획에있습니다.

식재하는위치가어디쯤이에요?

그건나무가없는중간중간입니다.한쪽에몰려있는것이아니고요.

마룡리에서용문사가는코스에나무가빈데?

예,빈데.

거기다단풍나무를심는다?

예.

아니,용문산은행나무가거기있는데은행나무를심지왜단풍나무를심어요?

그런데너무은행나무는식상한지그쪽에서단풍나무를원해서일단은단풍나무로잡아서예산을5,000만원을세워놓은상태입니다.

아니,거기가전부다은행나무로쭉들어서있는데거기중간중간빈데다단풍나무를심는다면우습지요.은행나무로한가지로하는것이낫지.그럼이것단풍나무를심어달라는의견은어디서의견수렴한겁니까?단풍나무로하자고.

아직의견수렴은안했는데요,제가들은것은아니고그래서일단예산에는단풍나무했지만공사를할때의견수렴을할겁니다.

아니그러니까거기가전부다은행나무로쭉심어있는데거기다그걸갖다심어야지거기다단풍나무를심게되면그것은모양새가좋지않습니다.

그건한번의견을,

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10페이지에지방도에서화전리～마룡리구간이이게몇년씩이렇게안되고있는데내년도에도예산이147억이되어야되는데도비로하는건데이게내년도도예산에이게반영이될것같습니까?그러면내년에또안되는겁니까?

화전～마룡이요?

예.

그것도이게지금몇년된것은아니고요,작년에저희가설계를시작을한건데이게지방도라전액도비가되어야되는건데저희는공사를조금이라도빨리추진할려고저희가예산을세워서이렇게하는건데내년에지금저희가계속요구를하고있는데요,아직그것은확실치않습니다,될지안될지는.노력은계속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도에예산이또반영이안되면내년도에또안되는거잖아요?

도에서예산이반영이안되면내년에못하죠.

이게구간이몇년째끌고있는지알고계십니까?이구간이.

설계는작년에시작을했어요.전체적인구간은이쪽삼성섬실그쪽넘어가는한것은오래됐는데요,이쪽에지방도로되고나서는지방도가된지한3,4년됐거든요.2003년도인가그때쯤지방도로군도에서바뀌었거든요.그때부터공사가중단된겁니다.그게지방도로안되고군도로지금까지있었으면아마다됐을지도모르죠.

글쎄여기주민들이보통한5년이상끌고있으니까이게되는건지안되는건지맨날그런얘기를하고있는데관심을갖고잘되게끔해주시기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게저희도급하다는것은알고있거든요.그래서우리군비3억을들여서정상부분에겨울에다니기힘든데는개선을할계획에있습니다.이번추경에예산이정리가되면정상쪽에조금손을댈겁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군민회관에서덕평리쪽으로가다보면기차굴다리있죠?

예.

그밑에차선이이쪽에서가는쪽은낮고저쪽에서반대방향에서오는것은도로가높이되어있는데그것을이렇게여기서가는쪽에낮은부분을들어올릴계획은없습니까?

글쎄,지금까지는거기들어올리는계획이교량형하고때문에길을높이는것은어려움이있을걸로보여지는데요,지금거기가깊어서배수로가있기는있는데자꾸장마때호우가오면막히고그래서올봄에도저희가뚫기는뚫었는데의정부국도하고협의를해서요,하여간높일수있는만큼은높이고침수가안되도록조치를해나가겠습니다.

기존구철도는드러냈거든요.드러냈고반대쪽차선높이만큼이라도올려줘야거기가비가조금만와도항상침수가되어서사고위험도있고요전번에아침에비많이올때그때도보니까물이차서차량들이그리로가지를못하고그런영향도있고또거기서부터전기,상수도뒤로침수되는것도그쪽으로해서침수가되거든요. 그래서아마국도유지관리청하고협의를하셔가지고반대쪽차선높이만큼만이라도들어올릴수있도록협의를하시기바라겠습니다.

예,그렇게건의를해서조치를하겠습니다.

그리고강상IC가어떻게됐는지한번추진현황을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금중부내륙강상IC는군수님을모시고국토해양부에여러차례다녀오고국회의원들도이분저분여러분만났는데국토해양부국장,담당국장말은“지금15일날서울～춘천간고속도로가개통이되면교통량추이를봐서다시얘기를하자.”거기까지지금가있는상태인데요,지금보면또그게어려울것같은,그쪽이개통이되면이쪽6번국도가교통량이늘어날확률이이렇게많지않은데그래서다른방법으로무인IC쪽으로그렇게지금또검토를해서다시건의를다른방향으로또건의를할그럴계획을갖고있습니다. 아직까지결정된것은없습니다.

강상IC가생기면은강상,강하주민들이상당히편리하게이용을할수있거든요.양평읍에거주하시는분들도아신으로안가고그쪽으로활용할수있고그래서활용도가상당히높으니까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서강상IC가꼭설치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2쪽하단에서부터20쪽중간부분에보면자전거도로확충사업에대해서보험에서조례까지많이노력을하고계신데그동부지역에보면개군면만빠져있는이유를모르겠어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자건거도로요?

예.

개군면만빠져있는게아니고요,

아니요.동부지역에보면자전거도로설치현황제출을받아보았습니다.그런데개군같은지역은특수지역이에요.논물꼬를보러다니실때자전거들을이용하시거든요.그런데여기현황을받아보니까동부지역에서는유난히개군만빠져있습니다.여기에무슨내용이있습니까?

이것은큰의미는없는거고요,1번부터9번까지그것은기존도로가넓은데는자전거도로를활용하는건데요,앞으로는모든도로를시행할때자전거도로는필히설치가될겁니다. 개군만빠진것은아니고요,

아니,물론과장님이그렇게답변하시면좀그런데동부지역에는유난히여기보니까개군만빠져있습니다.그래서궁금해서질의한거고요,또그리고기설치가되어있는곳에지나다니다보니까녹색커팅이되어있는데가자전거도로죠?

예.

그런데양평의어느지역을이렇게우연히지나치다보니까거기다주차를해놨더라고요,주차를.자전거도로에,전용도로에주차를해놓은곳이있었습니다.이런것좀관심가지고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 또16쪽에보면하단부분에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내리권역이나옵니다.이게현재용역중인걸로알고있는데지금어디까지진행이되고있습니까?

지금실시설계중입니다.

그리고내리와주읍리간에잘이렇게조정이되어있습니까,주민여론이?

말이있는데요,잘조정이되어가고다해결이됐습니다.

그러면주민들이서로의견조율이되어있고잘조정이되고있다고알고있으면되겠습니까?

예,지금협의회장하고내리이장하고문제인데요,잘해결이됐습니다.

잘검토하셔서이것이조속히이렇게이지역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11시1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과장박윤학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철영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는공석중입니다. 이종국역세권담당주사입니다. 박기선도시미관담당주사입니다. 보고를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8페이지까지기본및일반현황으로서유인물로갈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순서에의거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9페이지양평군도시기본계획변경추진입니다. 중앙선복선전철및고속도로개통등지역여건변화에따라개발물량조정및용도지역변경을위한기본계획변경이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2월24일기본계획변경용역을착수하고,4월24일과업착수및사업수행보고서를마무리하였으며,5월20일까지과업수행을위한중점검토사항보고회등을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7월까지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작성하고8월까지는주민공청회등의견수렴절차를이행,경기도승인신청을10월까지추진토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되겠습니다. 관리지역추가세분마무리추진입니다. 2008년농업보호구역해제지및산림청유보지보전산지에서준보전산지로해제된지역등약45㎢1,300만평에대해서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로세분화하는작업이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4월14일관리계획변경용역을착수하여4월24일까지과업착수및사업수행보고회등을개최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는7월까지군관리계획변경안을작성하여8월까지주민공람·공고등의견청취와군도시계획위원회자문등을거쳐10월까지경기도결정고시를추진할계획이나산림청의산지이용구분도정비지연으로다소유동적일수있습니다. 1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중앙선전철역세권개발입니다. 우리군관내총13개전철역중8개전철역주변에개발계획을수립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지난3월6일역세권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에착수하여역세권기초현황조사와기본구상및발전지향점분석등을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7월부터9월까지부문별전략과지구단위계획수립을완료하고,11월관계기관협의를마무리하고12월30일까지역세권개발구상및지구단위계획수립을완료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시가지재정비사업추진입니다. 기존의도시계획지역및취락지역을대상으로재정비추진입니다.지난2008년6월9일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을완료하였습니다.기본계획에따라시범사업2건을추진하고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먼저장옥지구재개발입니다. 금년상반기에주민설명회및간담회개최등을실시하고현재는민간시행자사업수지분석등개발사업참여등협의중에있습니다. 동산지구재개발은지난6월26일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경기도심의를완료한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장옥지구재개발사업은사업성수지분석결과에따라민간개발사업자를선정,참여를유도하고,동산지구주택재개발은12월까지추진위원회및조직설립절차를거쳐금년말재개발사업을착수토록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총16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상반기까지는3개노선은공사를완료하였고,3개노선은현재보상중에있습니다.설계는5개노선으로청운,양동,양평은완료하였고,옥천,용담IC진·출입로는설계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는4개노선과공사4개노선,보상5개노선,설계2개노선은모두마무리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효율적관리추진입니다. 우리군3개면178.14㎢의GB관리와개발제한구역내주민지원사업,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방지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개발제한구역내주민지원사업으로3개소를추진하였습니다.1개소는설계중에있고2개노선은공사를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개발제한구역내주민지원사업설계중인1개사업을마무리하도록하고불법행위등방지대책에도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되겠습니다. 도시지역보행환경정비사업입니다. 10년이상노후보도블록3만6,000㎡를정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추진실적으로는설계를5개노선을마무리하고3개노선은공사를마무리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사업비확보여부에따라2개노선에대하여사업착수여부를결정추진토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아름답고쾌적한광고물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민원의신속한처리와등록업체지도,지정게시대의효율적인관리등이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추진실적으로는옥외광고물민원397건을처리하고옥외광고등록업체에중점지도와고정광고물46건,유동광고물1,034건등불법옥외광고물정비등을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서는희망근로프로젝트옥외광고물전수조사및일제정비사업을적극추진하고현수막지정게시대정비와고정·유동광고물정비를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되겠습니다. 군민을감동시키는가로등관리가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136동의가로등을신규설치를마무리하였고,진정·건의등생활불편신고105건과가로·보안등1,510개소를자체정비를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가로등분야주민생활불편해소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2010년도가로·보안등수요일제조사를실시,사전추진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 19페이지현안사항입니다. 순서대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신도시조성사업입니다. 제1종지구단위구역3개소를산지와구릉지를활용,생태에너지순환도시건설이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중앙부처합동으로소규모신도시시범지구실무협의와5월중에시범사업추진을위한관계기관합동포럼개최등금년6월까지관계기관실무협의등을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6,7월중오염총량관리계획이환경부승인이될경우8월중에는시범사업관계기관협의및주민공람·공고등을거쳐12월까지시범사업지구지정을추진할계획입니다. 사업으로제기되는문제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내거주및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인토지소유주반발이우려되고있으나관계기관의충분한보상및이주대책이되도록건의하고있습니다. 또한사업지구내주변가축분뇨처리시설및축분비료공장등시설이전의필요성이제기되어대안마련을위해관련부서의견조회를완료하였고,최종이전방안을모색,중앙부처에의견을제출할예정입니다. 2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양평·용문중로개설사업보상추진입니다. 양평2-2,2-3호선조기보상을추진토록의원님들께서지방채발행동의에따라지난5월20일양평도시계획도로손실보상협의통보후6월말현재전체보상대상중60%이상지급완료한상태입니다. 학교부지와연립주택공동지분보상금이지급될시90%이상보상금이마무리될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양평군도시계획도로및용문도시계획도로보상을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과관련현안사항및문제점으로는용문도시계획도로중로1-2호선은2008년도에는설계및감정평가를완료하고확보된7억2,000만원을보상중보상금부족으로중단되어있는상태입니다. 중앙선복선전철개통대비시가지교통난해소를위해조기보상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보상비61억2,800만원의잔액을전용후보상추진이필요한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양평도시계획도로보상비잔액을용문도시계획도로보상비로전용을동의해주신다면제2회추경예산에편성변경하여조기보상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22쪽특수시책사업입니다. 순서에의해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그린시티조성사업입니다. 교차로주변녹지지역,공유지,교각하부공간등의미관과주요공공부지를활용한도시미관개선및주민의휴식공간,녹지공간을확보하는그린시티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3월에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6월까지용역보고회계획안검토등실시설계를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2010년본예산에사업비를확보,연차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24페이지가되겠습니다. 한강아트로드공공디자인조성사업추진입니다. 강하면일원지방도88호선주변을한강7㎞아트로드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하수처리장및자연생태학습장내공공디자인조성,강하체육공원내공공디자인과공공시설물미관개선,아트로드10개소조성과아트로드조성등이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지난3월13일문광부에서전국시·군·구에'09년공공디자인조성사업공모계획이시달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준비하여3월16일사업계획을수립하여공모하였습니다. 지난4월6일문광부에서전국을대상으로1차서면심사결과전국29개지자체를심사하였습니다. 4월16일에는양평군등8개지자체가선정되어2차현장실사를4월30일실시하였습니다. 6월4일에는문광부에서최종선정전국4개시·군에우리군이당선된사업이되겠습니다. 6월10일에는문광부에서최종적으로자체워크숍을가졌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서는7월까지사업내용및추진위구성등사업계획서최종방침을확정하고7월부터12월까지기본조사및실시설계용역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용역비1억7,500만원은국비로내시되어있는상태입니다. 25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고송리골프장조성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서는6월까지용도지역변경및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고시를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금년10월실시설계인가및공사착공토록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도시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국수리지역에도시기본계획이군에서승인이나서경기도에승인요청을했는데경기도에서부결이됐잖아요,도시외구역이라고해갖고.

예.

그럼그쪽에개발제한구역으로3년동안묶었잖아요?

예.

그럼지금도그선이유효하지않은데그걸개발제한구역에제한을받아야되나요?

개발제한구역선조정은,조정지금말씀...

제가말씀드리는것은도시기본계획에서선확정을위해서,구역확정을위해서도에승인요청을했는데도에서는비도시구역이기때문에의미가없다.도시기본계획하고도시계획하고같이해서승인을받아라해서지금반려가됐잖아요?

예.

그럼그쪽국수리1리지역을개발제한으로건축행위를못하게끔지금고시를해놨잖아요?

예.

그럼선이확정이안되어있는상황에서그걸또받아야돼요,제한을?

지금국수리로는제2종취락지구로서구역결정되어있는상태아닙니까?

아니,우리지구단위계획세우려고했던데그쪽을말씀드리는거예요,거기.

아닙니다.지금거기결정되어있는관리구역으로결정되어있는구역내에는적정한사업시행자가나선다면...

아니,그말씀이아니고도시기본계획이라는게선,아우트라인을긋는것아닙니까?이렇게.아우트라인을긋는데도에서승인이안났잖아요.비도시지역에는이것은선만그어서는의미가없다.도시기본계획하고도시계획하고같이개발계획을해라.이렇게했잖아요.그런데선이안그어져있잖아요,지금.그렇지요?

예.

거기에서승인이안났으니까도에서.그럼선,애초에우리가선을긋고,그안에는개발제한구역으로묶었는데3년동안지금건축행위를못하고있잖아요,선이안그어져있는데요.그건어떻게해야되냐고?

그건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어느사업시행자라든가그런구체적인개발계획을수립해왔을때저희들이그것을민간제안이라든가이런게있을때저희들이받아서용도지역변경결정이라든가...

그건알겠는데요.그건알겠는데제얘기를이해못하시나본대요. 지금건축행위를못하게하잖아요,지금3년이내에는,그렇지요?

예.

그런데선이안그어져있는데그안에애초에우리가도시기본계획선을긋고그안에범주에들어가는땅에한해서는건축행위를못하게지금개발건축행위를못하게제한을하고있잖아요,지금요. 거기는지금안되고있어요?

철도북쪽으로는지금...

예,그러니까.

그게바로그겁니다. 그러니까하나하나의필지에개발행위를하다가보면그현재의토지상태로다개발이이루어지니까전체적인개발계획이수립된후에,아니면저희들이우리가개인이아닌우리가공공기관에서계획을세워서결정해주는방법도있고여러가지가있으나...

그런데제가드리는말씀은당초우리도시기본계획이승인이났으면얘기가맞는데,그게.도시기본계획이승인이안났잖아요,그쪽에요?무슨얘기인지이해가안가세요? 그러니까9만7,000평에대한도시기본계획을승인요청을했는데경기도에서안됐잖아요,그게.예?

예.

도시계획하고개발계획하고같이해와라하는것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승인이안났는데그고시를할때우리가도시기본계획선을고시를할때,확정을할때,주민열람하고할때개발제한으로묶어버리잖아요,거기를.건축행위를못하게끔.난개발때문에. 그런데도에서는승인이안났잖아요,그게선이.기본계획선이확정이안됐잖아요?

예.

그럴경우에는프리한것아니에요,예를들어서.제한을받지말아야되는것아니에요? 그런데9만7,000평에대한선도바꿀수가있는것아니에요,기존에우리가요청했던게안됐으니까구역도이렇게바꿔갈수가있는것아니에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자유스러운데그게지금개발제한을받고있으니까건축행위를못하고있으니까그런부분은어떻게해야되냐이거지요?

그런경우는아까도말했듯이구체적인우리가아우트라인을그려서올리면도에서구체적인개발이없다든가,예를들어서취락지구같은데는옛날에개발계획이되어있기때문에받아주지만기타일반지역에아까의원님이말씀하신일반지역에그렇게들어가있을때는도에서원하는게“여기에대한어느정도가시적인개발계획을같이동시에제출하라.”이렇게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철도북측부분은그런계획이없기때문에기본계획에서제한만시켜놓고개발계획을유도한것을가지고와라그래서그렇게되어있는데이번에기본계획변경하는내용에서같이연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그래서이런경우가사실드문경우인데주민들은피해를받고있잖아요.

알고있습니다.

좌우지간조금이해를못하신것같은데나중에제가구체적으로설명해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국수리에3-1호도시계획도로가개설중에있는데이게주민들이원성이많거든요.

예,알고있습니다.

늦게되고지난번에쓰레기를갖다가굉장히늦게처리를해서제가직접담당직원한테전화를해서치워달라고해서치운적도있는데지금왜이런현상이일어나냐면국수역전철개통되고나서차량소통량이엄청나게많은데지나가는사람마다다짜증을냅니다. 그래서공사하시는분들한테얘기좀해주세요.우회를하라고계속하는데어느쪽으로해서국수역을가야되는지도몰라요,사람들이. 그래서이렇게저쪽으로가라고우회를시켰으면조그마한다리있어요,농협가기전에.

예,그렇습니다.

거기에서간판을해서국수역방향이라도표시를해놓고,공사하는사람들이,차량을소통을하게해줘야되는데그런것도없어요.그러니까주민들이갈팡질팡하는거예요,차때문에. 그래서공사업자들한테교육좀시키셔서간판을충분하게차량가는표시를,일방통행을지금시켰거든요.역에서6번국도나오는도로,그다음에가는것은국수교회있는쪽으로돌아가게끔했는데안내표지판이하나도없어요.

알겠습니다.그것보완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현장을한번보시고,그다음에지중화되는것때문에늦어지는것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난과장님원망하는것이아니고전체적으로우리군이전철개통되기전에1년전만이라도예산을확보가되어서했더라면이런문제가하나도없이정말깨끗한도로가된상태에서전철개통이되어서문제가없는데지금이게우리가대비를못해서이런일이벌어지는거예요.그래서어쨌든지난과거는과거고지금부터라도문제점을현장에서좀보셔서소통이잘되게,지금한전하고협조가잘안됩니까?

다됐습니다. 우리사업비도납부한상태고지금관급자재구매라든가그런절차를이행하고있는중으로알고있습니다.

좀체크하셔서좀빨리진행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불법광고물이지금관리가잘됩니까?

지금상인하고의관계기때문에솔직히지금도많이철거하고있는데영업주의입장을생각하면강제적으로저희들이절단이라든가이런것을하기가매우껄끄러운관계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해병대에서발족했었잖아요,2년전인가?

작년까지는했는데올해는지금예산이지원이안되어갖고못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제가오늘아침에봤는데국수역간판있지요?

예.

양평에서국수리로가다가보면원마트앞쪽에국수역간판이있는데그게안보여요.앞에간판에가려서국수역간판이안보여요,잘해놨는데. 그걸누가설치합니까?우리가설치하는겁니까?

의원님,그것도지금저쪽에오는방향하고,이쪽에가는방향2개를세웠는데...

우리가하는거지요?

예,그런데그것도...

그래서제가차를돌려서다시또가봤어요,거기를.현장을다시가봤는데앞에에어간판있지요?에어간판을바로앞에갖다놓아서아예안보이는거야,거의.

그래서그것선점하는데도상당히지역주민들이협조를해주고하면명확한보이는장소에시야가안가려지는데이런데하고싶은데너무반대가심해가지고그것도겨우확보된부지에세우다보니까그런면이있습니다.그렇지만전체적인좀개선하는방법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한번현장에가시면그것좀개선해주세요.에어간판을옮겨야돼요,무조건.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간판이울긋불긋하고많잖아요,가다보면.

예,있습니다.

그런데우리공공기관에서하는간판들이눈에안띤단말이에요,그게컬러가. 그런것도한번연구해주세요.

우리간판으로인해서뒤쪽으로계속가려지면그사람들이또와서...

아니,컬러,컬러,바닥컬러라든가글씨컬러라든가이런것도한번멀리서보세요,한번.

알겠습니다.

우리가어차피예산들여서하는거니까돈이좀들더라도눈에확띠게해야될것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규모를크게하라는얘기가아니고컬러같은것도한번염두해두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가로등을양평시장쪽에도가로등을우리가보완을했습니까?시장쪽에.

지금시가지주간선도로만이미지가로등지금연차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주민들이“어떻게양평의대표적인도시가양평읍이고,양평읍에서도시장통인데너무어둡다,이게.외곽은너무잘했는데외곽도로에비해서는중심도시안에는너무어둡다.이런것이근본적으로시정이되어야되지않냐?”이런소리를많이듣거든요.

지금주간선도로하고일부이면도로에계획을세워가지고물이용부담금사업을추진하는데일단계획을제출하라고해서일단제출했는데만약에확보가되면내년도에는검토를해가지고이면도로도어느정도통행이많다든가주민들이왕래가심한데는설치하는것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한번조사를한번하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어떻게중심,굉장히중요한데입니다,이시장이. 그러니까제가보기에도많이어둡습니다.특히중심도로보다약간샛골목도많잖아요.굉장히어두워요. 그러니까조사좀하셔서보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우리인공폭포있지않습니까?

예.

지금물이지하수로바꿨습니까?

지하수다파갖고지금연결시켰습니다.

지금지하수가나오는거예요,지금은?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강물이올라와서물이썩은냄새가나서주민들이양평이자연을천연생태를자랑하고자연을자랑하는데인데썩은물을갖다가뿜어내서되겠냐?”이런취지에서제가한번말씀을드렸는데지하수로이걸바꾼다고하셔서참다행스럽다고생각하는데여기지하수면지하수를펌핑을해서폭포수물을내리고있다는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물고기도살게할수있어요?

예?

물고기.

그것지금전번에소도읍가꾸기최우수해가지고상사업비1억가지고지하수교체하는것,그다음에지금물고기라든가이런것을기르려고밑에콘크리트에서나오는독성때문에지금페인트공사를마무리했습니다.그것하고수초라든가,물고기를키울수있는지한번해갖고살수있으면그렇게하겠습니다.지금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폭포수앞에나무심어놓은데바닥,바닥이벽돌인데벽돌이사람이지나가면춤을춰요,춤을춰.울렁울렁대갖고. 지난번에의장님하고도잠깐식사하고오다가잠깐들러봤는데거기공사재공사해야돼요.내용아시잖아요?

다조사해놨습니다. 그건겨울공사를하다가보니까일부침하되는데가있는데조사는다해놓고하자보수를시키려고준비다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최근에옆에공간이많아서차를세웠었잖아요?

예.

세웠는데지금인도를또설치를하더라고,거기다가.차세울공간이없어요,차세울공간이.

그건저희들하는사업이아니라서국도유지에서하는지모르겠지만저도그런생각을많이갖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그구간만이라도빗각으로해가지고주차를할수있으면좀편리하게이용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드는데일단보도를하는것보니까전체차를댈수없게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인도를설치해서차를전혀못대요.그래서솔직히누가인공폭포를한번가보고싶어도차댈공간이없으니까차2대인가,3대대면댈수가없어요,지금상황에서는.이런부분도좀문제점을해결해주셔야돼요. 돈은소도읍가꾸기사업해서200억을들여서해놓는데를갖다가,물론거기만200억들어간것은아니지만막대한예산이투자가된건데그런게너무그렇잖아요.주차공간이없어서가지못한다는게말이안되잖아요.이것도한번연구를해주세요.

하천쪽에일부주차장계획은되어있는데좀부족한면은있습니다.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한강아트로드강하면일원에대한계획인데요.이것은사업계획서가작성이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이50억계획해가지고올렸는데국비로25억지원되는것으로되어있고,지방비로이렇게되어있는데그건도비하고,또이중에서도국비가더지원해준다는그런의견은있었습니다.

아니,대충아우트라인이되어있냐고요,사업계획서요?

예.

그것좀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21쪽을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문중1-2호도로개설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용문역이12월달개통을즈음해서용문역에선로가11개가깔려있고,그다음에용문역사가100억이들어간다고해갖고추경에또해갖고그런데철도청에서는용문역에많은이용인원이,승객이많을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데용문역에거기에주차장이철도청에서는107대주차장시설해놨죠?

예.

그것갖고는턱도없는거거든요.이것은왜냐하면앞으로전동차개통이되게되면저쪽홍천쪽에서강원도그사람들이교통체증이생기게되면용문역에와서차를두고서울까지전동차를이용한다는데그러게되면많은차들이용문역으로들어와야될텐데107대갖고는안되는거니까그래서도시계획도로뚫어놓게되면양쪽으로차를세워놓게되면어느정도숨통이트이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거기60여억원을갖다가그리로예산을잡고계신데제얘기는뭐냐하게되면보상만오래주는게아니고용문역을기준으로해서양쪽으로100m씩우선도시계획도로를개설을하자이겁니다. 전구간은다못하지만용문역을기준으로해서양쪽으로100m씩만해놓아도일반차량들을세워놓을수있는거니까그렇게해서12월전에보상과같이,보상주면서양쪽으로100m씩도로를개설하게되면주차장해소가될것같은데그렇게할의향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것은의원님께서도알고계시듯이전체보상비로만기채승인이되어가지고사업비로전용할수있는여부는우리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보상비로승인되었기때문에사업비로전용이어렵지않나본인생각으로는그렇게생각이됩니다.일단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보고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별도로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보상은주고그다음에개설비용은추경에도반영을시켜서그렇게해놓으면나을것같으니까그런것에대해서심도있게잘분석하셔가지고추진될수있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사업비확보또한추경에재원이있는지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안전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박창대입니다. 보고전에재난안전과담당주사를인사드리겠습니다. 조병엽재난총괄담당주사입니다. 장용철하천관리담당주사입니다. 남경수하천시설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2009년도재난안전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순서에의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및정원입니다. 재난안전과는지난해10월부터많은기구적변화가있었습니다.따라서본사항을간단히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09년10월8일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에의해서저희재난안전과그당시지역협력담당1담당4명이폐지되면서축소됐습니다. 그리고2009년5월26일역시「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1201호가개정되면서4대강사업의중요성을인식해서하천분야는2개담당으로하고재난분야는복구협력을폐지했습니다.정원조정은없었습니다.그래서현실적으로인원이나기구의운영에어려움이많다는점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3쪽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저희재난안전과는총예산이192억2,700만원금년도본예산기준입니다. 그래서하천사업이95.6%로183억7,800만원이되겠습니다.저희재난안전과는하천이차지하는비중이큽니다.그래서국비가총예산의44.5%그리고도비가44.2%군비가14.4%가되겠습니다. 4쪽부터5쪽까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에200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에대해서는보고순서에의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째체계적인종합상황실운영및재난예방활동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재난대책홈페이지를개편해서강우,강설실시간주민이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개편하였습니다. 기상정보알림서비스는49회4,409명에게8만8,000건을제공했습니다. 2009년재난안전관리계획제작해서배포하였고표준행동매뉴얼도제작·배포했습니다. 8쪽입니다. 24시간방재시설물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배수펌프장정비사업을위해서4개소에대해서5,290만2,000원으로금년도에정비를하였습니다. 그리고방재시설물안전점검역시4회를하였습니다.하반기에자동우량경보시설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56개소에대한관리·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하단에안전문화의식의확산으로안전도시양평을조성하는데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2009년도해빙기취약시설물안전점검은189개소41건을지적해서조치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안전점검의날행사는6회6개읍·면을실시하였습니다. 또한상반기에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역시1회를실시하였습니다. 대형건설공사등에대한공사관계자안전교육도1회를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하반기에도역시안전도시안전점검의날운동을6회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풍·수해보험가입은현재709건이가입이되었는데하반기에는100건을목표로해서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넷째,재난예방과함께하는생활속의민방위훈련입니다. 상반기중에민방위기본교육은12회12개읍·면을1,808명에대해서하였고비상소집훈련은2회3,181명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불참자를대상으로해서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상안전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인명구조함을주요하천지역에25개소를설치하였는데본사업을통해서금년도에물놀이사고가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또한소방서119수상구조대운영은광탄천,삼성천,원덕천에60명을배치해서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적소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송학천등4개하천에대한사업비51억2,400만원으로정상적으로추진하였습니다.송학천은지난6월22일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사장천은현재공정이80%를추진되고있고,원퉁이천소하천정비사업은현재공정65%로추진되고있습니다. 15쪽입니다. 메덩굴천소하천정비사업은현재보상중에있는데보상약50%가진행되고있습니다. 하반기추진사업입니다. 사장천소하천정비사업과원퉁이천소하천정비사업은하반기중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 메덩굴천사업에대해서는계속추진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하천및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지방하천개선사업은항금천1건37억700만원과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양근천등9건193억8,400만원의사업비총9건으로230억9,100만원의사업비로현재추진중에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양근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현공정90%로8월5일준공을하겠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 사탄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현공정45%로정상추진되고있으며,본사업은2010년까지추진되겠습니다. 계속해서용문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현공정58%로3차분공사가진행중에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곡수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현재실시설계가85%진행됐는데다음주에준공이됩니다.그렇게되면보상과사업진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용두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현공정이환경성영향평가검토를마치고서경기도에계약심사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복포천역시같은공정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지평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지난해부터금년도에도현재보상이약58%진행되고있는데본사업에대해서는금년도에저희군에서상반기중에국비확보가가능했습니다. 그래서국비22억,도비14억6,700만원이경기도제2회추경에서확정이되면은36억6,700만원을가지고하반기에본공사를발주하도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석곡천개선사업은현공정50%로정상추진되고있고,항금천개선사업역시75%로착실히추진되고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아홉번째4대강한강살리기프로젝트사업추진입니다. 본사업에대해서는그동안국가발전사업으로도로,철도,항만,교통,전기,가스,문화관광등의사회간접자본이국가적으로많은괄목할성과를거양을했습니다. 다만21세기에물의자원이고하천의근원적인프라구축을위해서4대강정비사업을지난해부터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정부에서일자리창출이나경제위기극복,홍수예방등한국형녹색뉴딜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국책사업임을먼저이해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우리군내의편입토지총2,265필지283만1,797㎡에대해서기초조사를6월30일까지95%를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본사업에대한추진에진행을하고있음을보고드리면서,지난5월7일의정협의의날보고드린바있습니다마는지구별사업계획으로총19개소가해당이되는데치수사업11개소친수및환경사업은8개소로서표에서보시는바와같습니다. 22쪽입니다. 그동안추진사항입니다. 2009년4월27일4대강살리기사업에대한대통령에대한하천분야국토해양부소관에대한보고가있었습니다. 그리고저희군에서는2009년5월7일군의회의정협의의날현안사항으로보고드린바가있습니다. 또한5월15일날경기도설명회가여주의세종국악당에서있었습니다. 그리고저희군에서는5월19일본청실과소장에대한4대강살리기사업추진사항에대한개략적인보고를설명을한바있습니다. 그리고5월20일해당되는7개읍·면장에대해서추진사항을구체적으로설명한바가있습니다. 그리고6월1일부터6월30일까지한국토지공사에3명이파견이나와서토지조사를앞에서말씀드린2,265필지에대한조사를진행중에있었습니다. 그리고앞서보고드린바와같이재난안전과하천관리담당을2개담당으로개편을해서본사업에임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6월8일4대강살리기사업에대한추진본부에서마스터플랜을확정해서공표한바가있습니다. 하반기에는지구별실시설계용역업체를서울청에서발주를했습니다.그리고6월30일앞서말씀드린대로95%진행된편입토지조사가진행이됐고,9월중에지적도확정과분할측량그리고일반공사에대한실시는어느정도진행될것으로보여집니다. 그리고2009년11월경에기타공사가착수가되면2011년공사준공이될것으로보여집니다. 23쪽입니다. 2009년도특수시책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재난안전과2009년도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8쪽에곡수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거의완료되어가죠?

예,그렇습니다.12월쯤준공됩니다.

토지보상을올해예산확보된것갖고해결되면은어떻게토지보상은100%가됩니까,이예산갖고?

금년도에지금8억3,300만원을확보를했는데본사업이물론아직감정가격이모두안나왔기때문에감정한가격에의존을해야되겠지만금년도에는보상에치중하겠습니다.

보상금,

물론잔액이생기면사업은발주하겠습니다만보상금액밖에안될것으로보여집니다.

그러면내년도에천상공사비확보가되어야되겠네요?

예,내년도에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로최대한확보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구간이어디서부터어디까지죠?교평저수지밑에서부터시작이되는겁니까?

당초에는거기가포함이안됐었는데요,군수님도말씀하시고저희들이주민설명회를통해서그쪽에서해서저희가그구간이이번설계에포함이됐습니다.

그렇게되면은거기저수지밑에보가3개가있는데보도다개선이되는거죠?

그것은설계를지금진행중에있기때문에그사항을저희가현실적으로반영을하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하천공사를하게되면보도아마개선해야될것같습니다.현재있는보도망가져가지고주민들이지금민원이많이발생을하고있는데그보관계를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지평천은그러면토지보상이58%가됐죠?

예.

그러면은토지보상은100%가안되는데토지보상하면서공사가발주가되는겁니까,그러면?

토지보상은어차피100%를맞출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본사업이대단히중요합니다.작년도서부터지금보상에국한하고있기때문에요. 그래서하반기에금년도에저희가36억6,700만원을확보하게됩니다.그래서이사항이확보가되면본공사를발주하면서같이이렇게진행을하겠습니다.

공사하면서토지보상들어가는거죠?

예.

양동에석곡천공사사업인데주민들한테서민원같은것안들어왔습니까?

일부있습니다.그렇지만그것은현실적으로저희가해결가능합니다. 지금교량문제가좀있었고요,많았었습니다.그런데현실적으로저희가잘극복을하고있어서커다란문제없이잘진행되고있습니다.

거기일부주민들께서는하천공사를하면서관정묻은것이망가져가지고물을틀수가없고또하천에서양수기를이용해서물을대는데호수같은것,물대는호수같은것도많이파손시키고그랬거든요.그것말씀들으셨어요?

지금석곡천도그렇고사장천도그렇고그런민원이소소한게많습니다.그래서그것을현실적으로잘극복하고있으니까그렇게염려안하셔도되겠습니다.

아니그런데주민들얘기는관정이망가져가지고물을못대는데그얘기를해도현장소장이말을듣지를않고또호수같은것망가졌어도뭐야,보상해줄생각도안하고새로사다줘야되는데,망가졌으면.오히려현장소장이더큰소리를친다는거예요.면을통해서군에다얘기를했더니“왜또그런걸갖고군에다가얘기를하느냐?”이런식으로주민들한테현장소장이막큰소리치고그러는것같아요. 이걸감독관이현장에나가서주민들의여론을수렴을해서이런걸시정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것은제가다시파악을해서조치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을하는이유가물의흐름을이렇게원만하게해서수해방지를막기위한수해방지를하기위한그런목적으로알고있는데요,지금제가어저께잠깐가봤는데,민원이있어서. 국수1리에서내려오는소하천이있습니다.거기에보면은한3년전에공사를했다는데둑을쌓은거예요,양쪽에.한1/2정도가돌하고흙이쌓여있어요.공사를하고나머지를방치를해놨다는겁니다. 그런데면에다가그걸치워달라고1년전부터얘기를했는데그걸치우지도않고그래서못치우는이유가뭐냐고물었더니예산이부족해서그렇다고그러는데내용은알고계세요?

글쎄,제가파악못했습니다.소하천말씀하시는거잖아요?복포천이아니고.

복포천이아니고국수1리정자골에서내려오는큰,

한번제가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현장을가보니까한2/3정도가돌하고흙하고쌓여서1/3로만물이흐르더라고요.그런데장마지면범람합니다,그쪽은.무조건.그래서제가볼때는예산타령할게아니고그런것은면에서포크레인잠깐하고15톤트럭한세번만왔다갔다하면은지금레포츠공원도매립하는데거기다흙하고돌을갖다그냥부으면되는데그런게어떻게민원사항이되어가지고1년동안이장이그냥계속얘기를해도이게이행이되지않는데저는이해를못하겠습니다,이런부분을. 그러니까이걸빨리지금장마철아닙니까?빨리조치좀해주세요.이것며칠내조치를해주셔야돼요,현장가셔서.

금년상반기중에저희가4억5,000을읍·면에준설사업비,그리고소하천관리·유지비로재배정한적이있었어요.그래서그런것은면에서시기적절하게대처를했으면그런문제가안생겼으리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제가파악을해서...

아니,재난안전과까지올라오지도,보고도안된것아닙니까?그냥면에서갖고있다가또민원되면하겠다,하겠다그러다가여태온것같은데...

이하천유지·관리는지금대체적으로읍·면에서하고있거든요.저희가예산을재배정해서요. 그렇기때문에지금뭐몇차이렇게포크레인하루이틀들어갈것같으면제가이렇게봐서조치를하겠습니다.

그러니까현장나가셔서포크레인가서한1시간작업만하면될것같아요.그러니까지금장마철이니까이런것은빨리내일이라도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4대강사업과관련해서세미원쪽의주민들하고또농민들이집단민원을제기하고그러지않습니까.여기에대한해결방안이강구가되나요?

지금김덕수의원님도말씀하셨지만지난5월서부터저희한테청원서도제출한적이있었고그리고4대강추진본부에청원서도팔당유기농살림협회에서제출한것이있었고,또지난7월3일그러니까전번주금요일1시40분부터16시까지저하고저희사무실에서2시간20분까지를집중토론한적이있었습니다. 여기요구하는사항은지금두물지구가이번4대강사업에편입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전용면적으로따졌으면총8만1,845㎡,그리고지장물이한85동,3만4,776m정도가포함이되어있는데이사항을제척해달라는사항이거든요. 그런데이4대강사업은더잘알고계실는지모르지만각종매스컴을통해서그런데이4대강사업은솔직히말씀드려서국가하천사업으로하면서저희지자체에서사실참여하는데는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계속이부분은사실유기농의특수성,그리고일반농법이아닌유기농의특수성,그리고2011년제17차IFOAM행사가남양주송천리지구를비롯해서양서지구에서있다는사항이것을계속건의를했습니다. 그런데꼭이해를해주셔야될부분이저희군에서사실이렇게건의를계속하고,또그리고남양주에서도건의를하고있습니다마는그러한앞서말씀드린그런4대강사업이라는특수성을이해를해주셔야된다이렇게말씀드리고요.

이해를하는것은좋은데요.과장님이라면내가평생살고있는데이주를하라고하면이해가안가실것아닙니까?그리고내가거기에서농사를하우스농사를짓고정말군에서주장하는유기농업을하고있고유기농의최초발생지인데지금IFOAM도유치를하고있는데참기여를많이하고있는그런사람들이집단적으로먹고살부분을갖다가농사를못지어서이주를해야된다고하면그것은좀어차피이게국민을위한건데좀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우리군의입장을좀명확하게도라든가,또주관하는국가기관한테근본적인문제를제시를해주시고,이분들을만나서알아듣게끔대화를하면서같이협력해서같이가야되는데어제농민들이와서볼멘소리를하는이유가“남양주같은데는실국장이나와서진짜상담을하고대화를하는데양평군은이런적극적인행정이안된다.”이런볼멘소리를어제하는것을들었습니다,제가. 그래서과장님이한번힘드시더라도이분들을만나셔서같이공동대응을하는그런행정을해주셨으면하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답변을꼭드려야되겠습니다. 답변을안드릴수가없는데요.타시·군을인용해서여기에서제가답변드리는것은적절치가않습니다.그렇지만남양주에서는사실2009년4월27일대통령에게중간보고하고나서5월까지저희부군수님이광주로승진을해가셨지만민원이없는것으로알았었어요,거기는요. 그리고대처를저희만큼안했습니다.

그러니까몰랐던거지요.

아니,제가말씀을,답변을드릴게요. 이부분은오해의소지가있어서그렇기때문에답변을안드릴수가없어요. 저희는4월29일날조기집행에대한실과소장,읍·면장회의가있을때제가회의갔다가온사항을간략하게설명을했어요. 그리고5월7일날의회에서분명히현안사항으로충분히설명을드렸어요. 그리고5월15일날의원님들이가시기를바랬는데안가셨단말이에요,세종국악당에. 그리고저희는5월20일날또다시실과소장,또그리고7개읍·면장불러서충분히설명을나름대로했습니다. 지금이사항이완전히저희한테통보된사항이없어요. 그리고보상에관련된것만지자체가참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적극적인행정을했습니다. 그런데남양주에서얘기하는주민들의말씀은그건데거기에서대토를준비했다.이내용이사실하고다릅니다.오늘아침에도제가이용걸국장하고통화를했는데거기는저는이4대강사업에설명회도참석해서저희군의입장을충분히반영해달라고건의한적이있습니다. 저희가오히려적극적으로했지,제가어차피타시·군인용을하겠습니다.여주,광주,남양주의회에도보고안했습니다.지금당장물어보셔도아십니다. 또그리고실과소장,읍·면장에게전혀설명한게없어요.그런데저희는이걸설명하고주민들설명회까지하려고했는데사업이확정이되지않은상태에서했을때오는데미지(damage)가있어요.그래서저희가PPT자료도준비해놓고서보고를못하게된겁니다. 그리고저희가다음주라도지금저희가각종플래카드,그리고현수막그리고입간판을18개설치를했거든요.보셔서아시겠지만산책로요소요소에.저희만큼한군이없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

그래열심히해주신건...

그걸이해를해주셔야됩니다. 그래서주민분들이전번에도그런말씀을해주셔서제가그렇다면얘기다듣고서PPT자료로다저희상황실에서전부설명을해드렸어요. 그랬더니이제그제서이해를하고가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오해의소지가있어서는안됩니다.그리고타시·군에한번알아보시면다아실겁니다.

예,일단알았습니다. 열심히해주셨다고하니까열심히하신것으로제가알고있고...

그리고4대강사업은제가이것한가지꼭좀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장님말씀끝나고제가얘기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럼제얘기를듣고또하실얘기있으면하셔야지.그렇게일방적으로얘기하시면안되잖아요. 그래서제가열심히하셨다니까열심히하신것으로알고있고그런데어제또주민들이그런볼멘소리를하고갔다는말씀을드리잖아요.그러니까이것이한번얘기했다고되는문제가아니고좀더주민들하고대화를근거리에서자주대화를해서이분들이우리양평,그러니까과장님이아무리열심히해도주민들이아,우리는열심히안했다고생각하면열심히안한거예요,그분들입장에서는. 그러니까열심히하신그것을자주대화를하시라는얘기예요,그런부분을.

예,알겠습니다. 군수님면담요청이들어와서그부분에대해서는군수님한테저희가건의를드렸거든요. 그리고저하고또대화를하자고그래서4대강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어차피대화를합니다. 다만,꼭저희가이걸꼭설명드려야될것은뭐냐면정부에서이사항이6월8일날마스터플랜이확정이되어서공개가됐다하더라도신문상에나온것뿐이저희도모르고있어요.저희한테보상관련된것만알지일체이것에대해서는자료가없습니다,저희한테. 그러나저희가그부분을그렇게알아서는안되겠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거기에있는관련된것을가서발췌,비공식적으로발췌한부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도의원님들에게5월7일날설명할때는분명히제가그런말씀을드렸을거예요.이부분이오해의소지가생길수도,물론여러가지그런부분이생길수가있기때문에주민들한테홍보좀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렸었거든요. 저희군에서대처를안하거나그런사항은아니고,또한가지4대강사업과관련해서...

답변은간략하게해주시고,질의한내용만답변을해주세요.

과장님!그래서고생하시는데제가노력은많이하셨다는말씀은아까드렸는데제가더부탁드리고싶은말씀은지금부터가문제입니다. 저도과장님이보고해주시기전에는두물지구가포함됐는지몰랐습니다.그자료를보고알았고그때부터사실민원이야기된겁니다.주민들이알았고. 그래서지금이중요합니다,지금부터가. 우리가최대한,지금과장님도두물지구에구체적인사업계획을모르신다고말씀하셨잖아요?과장님이모르시니까주민들은더모를수밖에없지않습니까?그래서의혹만증폭이되지. 그래서이런부분을좀더비공식라인을통해서라도빨리정보를입수하셔서가능하면주민들의피해를최소화시키는방향으로우리가같이머리를맞대고가자는얘기입니다.그얘기입니다.

저희답변을잠깐만드리겠습니다.드려도되겠습니까?

간단하게해주세요.

재난안전과가앞서제가보고드릴때일반현황에서기구개편을통해서저희는정원이조정된것이하나도없습니다.지금도결원이1명상태입니다. 그래현원가지고하천운영을하고있는데현실적으로한계가많습니다. 그리고4대강사업이전번에그당시에도말씀을드렸지만저희국토해양부소관만은아니고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이부분이앞으로또나옵니다. 그래서거기가두물나루터지구이부분이포함이되어있기때문에지금구체적으로어떤사업이다이렇게말을하기가어렵습니다. 또저희가잘못얘기했을때오는그런부분도생깁니다. 그래서제가“구체적인것은잘모르고있다.또발표도안됐다.”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것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잘알겠고요.어쨌든중요한것은지금부터시작아닙니까?

예.

지금부터시작이고많은정보를또비공식라인이나공식라인을통해서취해야될의무도있으시고,과장님이,또주민들부분을외면할수도없지않습니까?그러니까어쨌든최대한많은정보를갖고우리군이주민들피해를최소화시키면서저사업을어떻게해야되는가를같이좀다각적인측면에서의논을하시자는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2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오흥모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종분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조명상방문보건담당주사입니다. 보건소2009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주요사업과현안사항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5쪽까지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7쪽질높은보건의료서비스시설개선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신축으로서상반기추진실적은국수보건지소신축은현재회계과주관으로국수출장소와복합적으로건물을추진중에있습니다. 옥천보건지소는2009년5월6일착공해서현재공정률10%입니다. 일신보건진료소는지난6월25일준공하였고,신론보건진료소신축은현재6월25일착공하였습니다. 정배보건진료소는현재부지교환중에있고,하반기에는옥천보건지소와신론보건진료소를신축완료하겠습니다. 8쪽전염병없는건강도시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친환경방역소독과신종인플루엔자비상근무,예방중심의군민건강관리를사업별로추진하고있고,하반기에는사계절방역소독을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11월까지방역소독이끝나면12월부터2월까지는정화조,환기구에방충망을씌우고,아파트지하에가열연무를실시하고3월부터4월까지는하수도에가열연무소독을실시하겠습니다. 또한유충발생원에대한지도를만들어서집중소독할수있도록하고,현재동양하루살이의친환경적방제방안을모색하겠습니다. 지금강변도로에나오는동양하루살이는1급수에서만사는곤충입니다.사실상방제할수가없기때문에서식처를제거하는방법도하겠습니다. 특히현재기후온난화로인해서모기서식처가확대되고출현시기가빨리지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광활한면적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특장차를2대구입토록하겠습니다. 9쪽생애주기별건강증진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임신·출산기관리로는불임부부지원을7명해줬고,출산지원금,육아지원금과임산부에대해서는등록해서철분제공급등을했습니다. 또한임산부및영·유아에대한보충영양관리를추진하고,10쪽입니다. 영·유아기에대해서는구강교육과치과진료를3,924명,찾아가는영양교육을28개소에802명을실시했습니다. 또한장애가발생하지않는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지원등을실시하였습니다. 학령기에는양수초등학교에구강보건실을설치해서일주일에2번씩학교를방문해서운영하고있고,초등학교에대해서21개교에대해서기초조사를실시했습니다.신체활동이라든가,영양등거기에대해서현재분석하고있습니다. 성년기에는건강한마을만들기사업을양동면과양서면에대해서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박스밑에보면현재건강생활실천향상률이높았고,또한키가많이커지셨지요.구부러진허리가펴지셨다는부분이고요.근력이라든가체력이많이좋아졌습니다. 또한골다공증과골감소증주민을위한뼈나이젊게하기교실운영과,12쪽입니다. 운동처방실체성분검사에서이상자에대해서집중관리하였습니다. 노년기에는한국전립선관리협회와연계해서전립선무료검진및강좌를실시하였고어려운분에대해서의치보철사업,또보건소2층에노인건강증진실을운영하였습니다. 13쪽하반기에는신생아보험을지원해주기위해서행정절차를완료하겠습니다. 또한예비신혼부부에대해서무료건강검진과출생축하카드도추가로하겠습니다. 또한관내초등학교학생들에대해서충치조사를실시해서지표를개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혈압,당뇨병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입니다. 저희가2007년6월달에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단을발족하였습니다. 그이후에현재까지관리율이높아졌습니다.그래서고혈압은15.2%가상승하였고,당뇨병은9.6%가상승하였습니다. 또한상반기에는보건진료소관할에는76.2%를측정완료했고,보건소라든가지소,진료소방문시우선혈압측정을3만2,685명을실시를했고,치료중단자및미투약자관리추적관리를5회2,984명을했습니다. 하반기에는당뇨합병증예방을위해서안저검사를관내병·의원과연계하고,그다음에고혈압환자들이약을잘잊어버려서못먹기때문에연세대학교하고같이복용시간을알리는알리미지급을지금시범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성공적이면내년도사업에추진하고자합니다. 15쪽입니다. 찾아가는방문건강관리입니다. 현재추진팀이12명입니다. 6,511가구원에7,677회를방문했고,의료분야268건,복지분야123건에대해서연계서비스를했고,뇌졸중등의서비스제공을1,179명,암환자건강관리95명,자원봉사단체와서비스연계를12개기관5회를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구강보건,나가보니까상당히틀니를하신분들이문제가되기때문에틀니세척과보관함을무료로드리고,또중풍환자에대해서한방의사와같이한방침시술등도실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암환자삶의질향상입니다. 현재5대암조기검진환자가발생되면36명에대해서4,800여만원을지원하였고희귀·난치성질환자54명에1억1,200여만원을지원해줬습니다. 또한호스피스자원봉사자양성교육을29명을실시를했습니다. 하반기에는호스피스교육수료자와보건소가역할을구분해서방문,지속적으로방문토록하겠습니다. 17쪽취약계층을위한사회안전망구축입니다. 저희보건소에는정신보건대상자가256명이등록되어있습니다. 상반기에는지역사회정신건강및장애실태조사를768명에대해서우울척도,불안,치매,낙상위험도등을조사를했습니다. 이것은한양대학교에장수의학사업단이생겨서저희군하고구리시가같이했습니다. 그래서현재결과를6월말부터7월초까지분석중에있습니다. 또한정신장애인에대해서사례관리110회에1,237명,진료847명,임상심리검사5회,사회적응훈련,가족모임등을실시했습니다. 또한노인치매검진도652명을실시를했습니다. 하반기에는노인건강청춘100세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우리가90세이상어르신은340명인데100세이상어르신이여섯분밖에없기때문에90세에서100세까지갈때그것이굉장히어렵기때문에저희가신청자37명에대해서일대일주치의,보건소에주치의가일대일로해서그분들에대해서병원에안가고도다관리할수있는이렇게해드리는방법으로하는것입니다. 또한지역사회정신장애인발견및등록사업을3개년사업으로금년도에는5개면을실시하고있고,지금현재정신건강이굉장히문제가있기때문에양수초등학교친구사귀기프로그램,또신청들어온양일중학교와양수초등학교에대해서우울증선별검사와행동장애검사도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 특히지난해에정신보건센터가설치되고나서환자가많이등록되고있고상담도많이하고있습니다. 19쪽재활치료실운영입니다. 현재등록되신분이138명,장비가82종이있습니다. 금년도에는연인원2,474명,방문41명,재활장비37건을대여해줬습니다. 하반기에는이분들이나들이를하고싶어저희가장애인세상나들이를하고자합니다. 20쪽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입니다. 저희가한방건강증진은여덟가지사업을하고있습니다.상반기에는지하탁구장을리모델링해서우리스트레스측정기가있습니다.스트레스측정을해서한의학건강증진사업과연계를하고있고,중풍,뇌혈관질환예방한의학운동교실을37회3,474명한의학육아법,야간부부요가교실을매주수요일야간근무시마다10회170명을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지역사회와연계해서60세이상지역주민에대해서는동의보감노인대학도운영하고,21쪽자연친화한방아토피안심학교운영은제가특수시책에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중풍이나뇌혈관질환예방을위한한의약운동교실을지하리모델링하는건강증진센터에서계속운영을하겠습니다. 22쪽건강도시양평을위한금연환경조성입니다. 저희가성인흡연율이29.3%입니다.상반기에는금연환경조성을위한조례를제정하기위해서현재의회에상정중에있습니다.그리고흡연율감소를위한건강환경조성을PC방등에대해서금연구역계도를하였고,또금연상담실운영을609명또6개월금연성공자에대한무료스캘링을325명을실시하였습니다.또한담배판매업소에대해서는미성년자에게담배를팔지않도록410개소를계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조례가제정되면주민의견을수렴해서자율금연구역을확대운영하고특히군청사등에서도담배를금연구역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경찰서,공공기관부터.그리고금연학교운영과여기유인물에는없지만금연아파트도저희가하겠습니다. 23쪽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24쪽부터28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29쪽아토피없는맑은세상만들기아토피·천식안심학교운영입니다. 이것을추진하고자하는목적은아토피라든가아토피가있으면천식과알레르기비염이같이옵니다.그래서이러한관리환경을조성해서아동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사업입니다. 특히소아·청소년기중에서질병이가장부담이있는것이1위천식,피부질환3위그리고이렇게되면공부에도굉장히지장이있습니다. 상반기에는아토피·천식안심학교선정6개교를했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는보건소에추진팀을만들어서우선아토피·천식유병률을안심학교278명에대해서실시를하고,대상자별로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에대해서프로그램을만들어서운영을하고실내·실외에대한환경도정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출산장려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저출산이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데2008년양평의출생아수는몇명이나됩니까?

2008년출생아수가621명입니다.

620?

21명이요.

2009년6월말현재는요?

6월말까지저희가했을때는309명이조사가됐습니다.

6월말현재309명이요?

예.

출산율을높일대책은가지고계십니까?

저희가다른시·군하고도비교해보면은저희가재정자립도는낮지만농촌이기때문에출생률을높이기위한사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출산장려정책은우리보건소뿐만이아니고각부서가한25종에한13억정도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다른시·군도출산장려에대해서굉장히관심있게많이하고있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신생아보험료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도아이가태어나서또건강하게지낼수있도록이런사업을하는중의하나가신생아보험료사업을저희가실시를하고있고요,그리고특히지금하는오감발달사업이인터넷“칭찬합시다”에보면굉장히많이엄마들이좋아합니다.이런사업그리고추가로신생아그러니까임신이라든가결혼한부부들에대해서건강검진특히다문화가정들에대해서도저희가안심하게출산할수있도록유도하기위한이러한다문화가정에대한건강증진사업을이런것을계속할계획에있고요,또다른시·군하고검토해서좋은사업이있으면은저희가발굴해서저희군에서추진할수있도록계속하고있습니다.

오늘점심시간에식사를하는데옆방에서지평4리인가하여튼지평면에사시는분인데넷째아이를출산해서안고왔더라고요.그래서내가“축하금받았습니까?”그러니까받았다고그러면서우리는현재축하금100만원하고월10만원씩220만원을주잖아요.그런데“아,이것높여줬으면좋겠습니다.”이런얘기를들었거든요.본의원의생각은축하금을한200만원씩주고월10만원씩주는게어떤가이런생각인데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 그럼우리군이지금셋째아는145명이라고여기나와있네요?현재2008년숫자입니까,이것?

이것은2008년도숫자고요,이것금년도숫자입니다.145명이요?

예.

아,이것은왜냐하면은이것하고출생하고는틀린것이이것은작년도12월달에낳아도육아지원금을계속받게되니까이것은작년도에태어난아이가연결되고요,지난해는173명이맞습니다.이것은계속12개월동안주니까중복되는부분이있습니다.

계속관심가지고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여기13쪽에예비신혼부부무료건강검진실시가나와있네요?이것을어떻게홍보를하십니까?

저희가결혼하신분들에대해서는읍·면에서알거든요,이장님들통해서.그래서받아가지고저희가홍보할계획에,명단을작성해서그분들이오시게끔만드는부분인데요,이것홍보하면은인터넷보고들타시·군보니까많이오시고계십니다,인터넷홍보를통해서.

예식장이나민원계인가요?혼인신고를하는곳이?

예.

그런곳에팜플렛같은걸비치하는것도좋은방법일것같습니다.

비치해서홍보많이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8쪽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방역소독실시를우리가하고있는데방역용역업체가올해몇개업체가하는거죠?

올해는2개업체입니다.

2개업체요?

예.

2008년도에는4개업체,

4개업체했습니다.

올해줄어든이유가뭐죠?

줄어든이유는작년도분석해보니까과업이있습니다,과업.과업수행을50%미만으로한데는올해입찰자격을제한했습니다.

그러면그2개업체가지금50%과업미달이된업체입니까?

예,그업체에대해서또저희가설명을드렸고요,인정하셨고.

인정을했어요,업체에서요?

예.

그런데우리양평군지역이워낙지역이넓다보니까2개업체로하게되면동서이렇게갈라서하게되잖아요.그러면너무광범위해가지고소홀히되지않을까요?업무가많다보니까.

지금현재까지저희가GPS관계를매일매일하는데요,저도소홀함이있을까봐읍·면이장님회의때제가회의를하고우선가면은업체가이장님한테전화를걸어서왔다는것을알리고그다음에이장님들이필요한부분이있으면은그쪽도해주게끔하다보니까현재까지는잘하고있습니다.그래서계속적으로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문제점은없습니까?

예,현재까지는민원은없습니다.

그러면내년도에도그렇게할계획이십니까?

그것은올해는현재까지올해제한했고요,올해봐서또2개업체가만약에또과업을제대로안했을때는그업체가또페널티가가야되겠죠.

기후온난화로인해서지금전염병이라든지병충해방제가늘어나기때문에그런문제를철저히방제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그밑에신종인플루엔자비상근무실시를하고계신데현재우리지역에는아무이상없습니까?

현재까지추적조사하는데확진자발생은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외국여행객들체크가다되고있습니까?

예,체크계속명단이내려오거든요.체크하고있습니다.

이웃나라중국에서도사망자가발생했는데지금우리양평지역에서도중국여행을많이다녀오잖아요.그런부분을특별히중국여행객들을관리를하셔야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철저히관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송창섭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19쪽에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19쪽이요?

자원봉사단체와서비스를연계하신다고그러는데어떤부분을어떻게서비스연계를합니까?

장애인세상나들이요?

아니요.15쪽에보면은,

15쪽이요?

방문보건관리인데상반기추진실적있잖아요.거기에보면은자원봉사단체하고서비스연계를12개기관하고5회를하셨다는데어떤건지설명해주세요.

저희가자원봉사단체가방문보건사업하면서서비스단체가해병전우회에서부터여러군데가있는데요,예를들면은저희가한달에한번씩모여서서로연계할부분을가지고회의를합니다.어제도했습니다만. 그렇게됐을때이런예를들면은해병전우회같은데서는환자가어디를가는데차량봉사라든가그다음에부족한그분들이집수리같은것을현재해준다든가이런부분이있고요,

그런데보건소에서할일이아니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보건소가아니라여기나오는것은맞춤형방문보건사업하다보면은저희는의료를저희가하다가보니까12개단체가모여서,사실주민생활지원과에서사실있다가,

단체이름이어디어디에요?

어디냐하면은,

해병대하고,

해병대하고종합사회복지관또맑은절,적십자하여튼등등이있습니다.그렇게되면은우리같은경우에는의료를갖다오게되면복지라든가이러한자원봉사자힘이필요한부분이나옵니다.토론을할때에.

제가물어보고싶은것은이거예요.보건소에서는의료서비스분야를하시잖아요.하시면서그러니까클라이언트로표현할게요.클라이언트가요구하는그런부분을의료서비스부분은보건소에서해결할수가있는데다른욕구를요구할수가있잖아요.그럴경우에는어떻게연계를지으냐이거죠,그현장에서.

그러니까,

갔다와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의료서비스를나갔어요,보건소에서.욕창치료를했습니다.욕창치료를했는데보니까다른일반적인어떤자원봉사자들이해줄수있는그런욕구가있단말입니다,그분이. 그러면그런부분을보고서가작성이되어서자원봉사센터하고그다음에주민자치,주민자치가아니라주민생활지원과하고같이보건소하고연계해서세군데가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갖추어져야된다이거죠. 직접보건소에서해병대나여기뭡니까?어떠한일반사회단체,봉사단체들하고직접하는것보다는아까말씀드렸듯이우리주민생활지원과하고자원봉사센터하고의삼각관계에있어서자동적으로이런일이있을때는대비딱해서서로공유하면서바로이렇게연계가될수있는그런시스템이갖추어져야된다이거죠.보건소에서다어떻게일을합니까?

아니요.그렇게하고,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렇게하고있는데요,지금방문보건사업을하면서2년전부터저희가하다보니까단체가모이면서로호환을갖기위해서한달에한번씩자원봉사간담회를하는데그중에서우리가의료서비스갔다오고나서필요한부분을갖다가했을때에상대자가연계해줬다는부분이고요. 저희가의료에서복지에대한필요한부분이있으면그것은주민생활지원과에의뢰해서연계해서하고는있습니다.이것은이사업과관련되어서이렇게하고있다는그것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

12개단체는어떻게형성된단체예요?

12개단체는우리가방문보건사업을하면서그때한번워크숍을했을때에그쪽에서독거노인이라든가이런부분을할때필요한부분을본인들이같이협력하자해가지고한분한분들어온것이이렇게된거죠.

그러니까이렇게하면은자원봉사센터하고의관계설정이안되는거예요.이사람들이할일,우리가많은예산을들여서자원봉사센터를운영을하고있는데이분들의할일이없어지는거예요,이렇게하면은제가볼때는.

그런데이런부분을같이자원봉사센터에서우리가자원봉사한부분에대해서는그쪽으로연결을해서그쪽에서어떤마일리지같은것을할수있도록또연계를하고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를아예배제하는게아니라센터에서도저희가이렇게하는것을알고있기때문에가끔씩참석도하시고요,또거기서봉사활동된것은통보해서마일리지저것도해드리고합니다. 무슨말씀인지제가알고있고요,그러면부분에대해서이것은방문보건사업에한해서말씀드린거지전체적인부분을본다면센터나주민생활지원과저기가저희가보건복지서비스와자원봉사단체도같이크게는큰틀에서하고있는이것은이사업에대해서만말씀드린겁니다.

그래서무슨얘기인지저도알겠습니다.알겠는데그렇다하더라도연계는공통분모를가지고연계를해준다이거죠.독자적으로보건소에서12개단체를갖다가이렇게직접하는것은제가볼때는,그렇게하는것도좋은데일단자원봉사센터에서모르고있고또예를들어서우리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모르고있고다공통분모가있는일들아니에요. 그래서아,보건소에서는어떻게이걸공통분모를갖고어떻게하니까이것을더좋은방안이나올수도있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것은보건소에서이많은업무량이있는데예를들어서일일이의료서비스,방문서비스를하면서12개단체까지도관리를한다면이게부하가걸린단얘기예요,업무에.

그런데제가죄송한,

그런부분도있고그래서자원봉사,제가늘상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는데진짜보건소하고우리자원봉사단체들하고의연계를어떻게하느냐이게참과제예요,큰과제.사실은.소장님이일을못하신다는게아니고일은잘하시는데어떻든간에이런과제를서로공통분모를갖고일을해결해나가면은욕구가우리가의료서비스욕구만있는게아니고독거노인같은것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복지에대한욕구도있고.그러니까또몸이아프면병원도가야되니까이런종합적인욕구가있는데이것을보건소에서혼자하기에는너무크다는얘기죠.그래서연계를하자는얘기예요,한번.시스템으로.

제가한가지덧붙이면은저희가복지까지포함해서일을움켜쥐고하는것은아니고요.우리가맞춤형방문보건사업을하려면의료뿐만이아니라필요한자원봉사를받을게너무많기때문에하다가보니까이렇게소모임이결성이된것이고요.큰틀로보면의료는저희,복지는주민생활지원과,자원봉사센터는자원이렇게큰틀로나가는것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아니,그래서방문보건을하셨을때그런자원봉사센터역할이요구가되면자원봉사자가요구가되면자원봉사센터에의뢰를하면되는거예요.의뢰를하면거기서도일이생기는것아닙니까?그러면아,우리가뭘해야되겠다고가고,또거기에서자원봉사센터에서아,이것은주민생활지원과일부또지원이되겠고그러면또주민생활지원과,그러니까봉사자는봉사자로서연계된부분만일을하는역할분담을해야된다는얘기지요. 자원봉사센터4,000명을관리를하는데그렇다면그렇잖아요,일이.

예,알겠습니다.

연계를좀해주세요.

예,하여튼같이하겠습니다.

그다음17쪽에정신보건사업인데우리조례를만들고나서실적이어떤겁니까?

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을주고요.그동안하지못했던각종사업을많이만들어서하고요.정신건강장애실태조사라든가이런부분도,그다음에뒤에보면3년차하는사업,청춘100세사업도정신보건센터가하고있고요.그다음에환자가엄청나게늘었다는부분이요. 그리고프로그램도상당히많이전문가가하니까주민들이많이참여하고,또거기에대해서상당히좋은효과도보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스스로찾아옵니까?

예,많이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예.

그다음에뒷장에보면정신건강선별검사실시를하신다는데이런게참예방사업으로가장중요할것같은데이것을확대를할수있습니까?

이번에해보고요.

이게뭐비용이많이드나요?

비용이좀많이듭니다.

아니,학생들을대상으로우리관내에우리자라고있는학생들이정신건강이어느정도인가는굉장히미래를놓고볼때굉장히중요한사업인것같은데성인들이야그렇다치더라도우리학생들만이라도이것을조사를해서좀더문제성이있는사람들을우리민간위탁을줬으니까집중적으로한번관리를해주는것도굉장히아주큰사업인것같습니다.

예,저희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돈이많이들어요?

돈도그렇지만학교에협조도있어야되고그렇고요,여러가지가그렇습니다.

이것검사하는데는그렇게전체적으로하는거기때문에뭐기피한다든가그런것은없을것아닙니까?

설문지를우선1차하고요,그다음에거기에서이상이있으면2차는또의사가상담해야되고,또3차는CT까지찍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상당히하는부분난이도가높지만이번사업을통해서한꺼번에못하더라도단계별로확대해서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어차피우리가조례로지원을,민간위탁지원을하고있는데우리학생들만이라도이렇게해서거기에서나타나는사람들을민간위탁쪽으로그분들이개입을해서일처리를하시면더효율성이있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큰돈은안들어갈것같은데요,예산이?이런것은또적극적으로중앙정부에서지원을안합니까?이런부분은.

저희가내년도에사업비5,000만원을확보하려고합니다.학생들을검사하기위해서요.

좋은사업이니까적극...

그래서국비요청을5,000만원을하려고그래요.

좀적극적으로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암환자들이만약에암이발견되고암치료를만약에할경우에이것은어떻게진료비를지원하고있어요?

이것은5대암이라고해가지고요.국가가건강보험료내는부분을50%이하가정에대해서만지원해주고있어요.

그런데재산에따라서차별...

예,재산에따라서달라지지요.

차별지원해주는거지요?

예.

그다음에22쪽에금연문제인데요.이게어느정도까지법이강화가됩니까?

현재법은,법으로서는PC방같은경우에는1/2씩금연구역을두고있는데내년부터는다금연구역이되고요.그다음에일정규모330㎡이상인데는마찬가지로흡연구역을두게되어있고,흡연구역을만약에안두게되어있을때는건물주는과태료처분,그다음에흡연구역에서담배피우면경범죄이런수준까지밖에안가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자율적으로조례를제정해서금연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겁니다.

그런데제가볼때는이게홍보를해서하면가장좋은데우리공공건물에서는담배를못피게되어있잖아요?

예.

그런데실제는안그렇잖아요?

예,그래서여기에하반기추진계획에넣었습니다.

그래서제가볼때는이게법으로꼭강제성을두고하기보다는여기보면캠페인을좀해야되지않을까?그래서모르겠습니다,저도담배를옛날에는과거에는많이피웠는데지금은끊은상태인데이것을우리공직자분들이우선모범적으로지금담배피시는분들을파악을하셔서얼마나많은공직자가이런캠페인에국가정책에호응을하고자신의건강을위해서이캠페인에참여를하는가도한번실적으로한번삼아주시고,좀어떻게하면이캠페인을통해서그렇습니다.담배끊으라고하면“그런것까지끊으라고하냐?,강제성을두냐?”하겠지만사실본인의건강과타인의건강을위해서굉장히중요한사업이니까우리양평군공직자들이한번시작을해서큰성과를거둔다면이러한사업들이대외적으로우리가자랑을할수있고군민들한테널리이사업도더확대를할수있는여건이되거든요.그래서할수있습니까,이렇게한번?돈크게,이게돈드는게아닌데.

적극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이게사실은건강문제이기때문에자신의건강을자신이가장잘알지만사실내가당하지않으면모릅니다.내가아프지않으면그심각성을모르기때문에어쨌든이런부분을캠페인을통해서우리공직자들이모범적으로해줬으면하는생각입니다.그래서우리공직자들이우선적으로할수있는방안과대책을한번강구해주세요.

예,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황순창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이성환산림경영담당주사입니다. 김이식보호담당주사입니다. 한용원공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보고전에제가산림청에서실시하는펠릿연료산업화에따른설명회에참석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하루앞당겨서보고드리겠습니다.양해말씀올립니다. 산림경영사업소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3쪽,4쪽,5쪽은유인물내용으로갈음보고를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산림행정업무추진방향은주민소득과연계되는숲다운숲조성,저탄소녹색성장기반조성에역점을두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9년주요업무추진현황은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을지속가능한산림자원육성과군민을주인으로모시는행정서비스제공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속가능한산림자원육성입니다. 지역특성에맞는나무심기추진으로서상반기추진실적은경제수조림,공익조림,경관조림등71㏊을실시하였고,하반기에도소나무용기묘등15㏊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의차질없는추진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공공숲가꾸기,정책숲가꾸기등400㏊를실시하였으며,하반기에도계속시행토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림의경제·사회적가치증진사업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추진기반조성으로서상반기추진실적은화목보일러지원을15대를지원했으며,목재펠릿보일러를15대를또지원을했습니다. 산림청공모펠릿제조시설설치사업1개소를선정을했습니다. 하반기에도목재펠릿보일러를25대추가지원할예정이며,목재펠릿제조시설을설치해서연간1만2,500톤을생산할수있는펠릿제조시설을추진중에있습니다. 10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시설임도신설·보수공사입니다. 상반기에임도보수10㎞를실시하였으며,하반기에도재해예방을위해서임도현지점검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독림가·임업후계자·신지식인임업인지속선발육성입니다. 상반기에도5명을선발했으며,현재까지독림가8명,임업후계자30명이있습니다. 임업후계자를수시·지속적으로선발해서임업인적자원조성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림재해방지체계확립입니다. 산불예방및진화역량강화로피해를최소화하였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5개사업으로서산불전문진화대편성운영과헬기임차,감시인력확충으로해서산불예방및진화에만전을기하였으며,하반기에도산불감시인력운영강화로산불을최소화토록하겠습니다. 집중호우및태풍등으로인한수해예방및복구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병해충예방및확산방지에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흰불나방,기타해충,참나무시들음병,벌채훈증등을실시했으며,하반기에도산림병해충방제단상시운영과긴급방역체계를구축하고병해충방제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림서비스이용기능제고입니다. 산림휴양문화기반확충및서비스향상에있어상반기추진실적은용문산자연휴양림시설물을보수하였고,자연휴양림보완사업을실시중에있습니다. 또한H&H기념식수동산조성등사업을실시하였으며,하반기에도용문산자연휴양림의보완사업과추읍산산림욕장조성사업을계속추진하겠습니다. 또한원덕역과추읍산등산로연결고리가되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14쪽하단입니다. 다음은즐겁고안전한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5개지역에부용산,청계산,백운봉,중원산,추읍산,곰산등정비사업을실시하였으며,하반기에도등산로정비낙찰차액으로필요한곳에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푸른경기1억그루나무심기등6개사업을완료하였고,하반기에도계속꽃길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임업인소득증대및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경쟁력있는소득품목을집중지원토록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표고버섯운반용기지원과산양삼·산더덕종자대지원등7개사업을지원하였으며,하반기에도계속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 쾌적하고살기좋은생태마을조성사업입니다. 18쪽상반기추진실적은서종면서후1리,2리,양동면계정3리,단석2리등3개소가선정되어추진하고있으며,하반기에도지역주민의견을수렴해서계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양한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추진입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서첫번째등산로정비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두번째는산더덕재배지울타리설치사업과또한가로수정비사업에참여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계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군민을주인으로모시는행정서비스제공에힘쓰겠습니다. 운영방침으로는민원대행업체와정보공유로보완,지연처리사전방지및민원인과갈등불만을해소하고무분별한임목벌채로인한경관훼손방지와가치있는산림자원육성을위해힘쓰겠습니다. 21쪽특수시책입니다. 22쪽사랑의땔감나누어주기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45가구에98톤을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하반기에도기존지원대상자와신규공급대상자를파악하여땔감나누기확대추진과화목보일러지원사업과연계하여어려운이웃이따뜻한겨울을보낼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23쪽H&H기념식수동산조성입니다. 무료식수공원조성을통한수도권시민의방문이용활성화로우리군에대한친환경적인이미지제고는물론애착을갖도록함을목적으로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참여인원48명에82그루의왕벗나무,산딸나무,목련등을식재하였습니다. 내년에도사업내용을보완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우량소나무림조성입니다. 우리나라를대표하며국민이가장선호하는수종인소나무생육환경을개선하여우량소나무림을육성토록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군유림내소나무분포현황을일제조사하고참나무등활엽수에의해생육환경이파괴되고있는소나무임지에생육환경개선을위한숲가꾸기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군유림과사유림도점진적으로확대추진토록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사업비는국고보조숲가꾸기사업비를활용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9페이지질의하겠습니다. 거기등산로정비사업추진이있는데등산로에올라가는데제초작업,산지정화,훼손된등산로보수한다는데그러니까주된등산로말고읍·면별로아침·저녁으로간단하게등산하는산책로그런데도제초작업을해주는겁니까?

저희가그래서희망프로젝트사업으로다등산로정비사업에서는사실풀깎는것은다시나기때문에그래서희망근로사업에등산로정비사업이있고,가로수정비사업이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해당읍·면에서도희망근로사업에참여하는데가,등산로정비사업에참여하는데가있고,안한데가있습니다. 그래서부분적으로저희가주로많이찾는,등산로도많이찾는부분에거기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럼여기에예산이이렇게있고하루에9명씩했는데그럼이것사업을어디에서주관하고있는겁니까?어느부서에서.

사업주관은주민생활지원과에서하고요.저희가현재용문면쉼터집인가거기에서17명의인원을받아서지금가로수정비를하고있고등산로정비는9명을받아서저희가양서면쪽에하고있습니다.

그럼등산로정비는9명하는데산림경영사업소에서주관해서하고있다이거지요?

예,저희가인원을받아서저희가배치해서일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주관은주민생활지원과에서하고인원을배정...

일은산림경영사업소에서하고,주관은주민생활지원과에서하고?

예,그렇습니다.

그럼이런것하려면신청을하려면어디다신청을해야돼요?제초작업해달라고요구를할적에주민들이.

그래서희망근로사업이각해당면에도많이있습니다. 그래서등산로정비해서급한정도면저희가9명으로구성되어서하고있기때문에좀금방금방추진은못하고있습니다,그분들이능력이그래서...

신청들어온대로접수해갖고그래갖고일자별로나가서해주는거예요?

읍·면별로다등산로정비할장소를이미받았었습니다.받아서저희가등산로사업을예산을들여서하는것이있고,또희망근로사업에참여를해서거기에서인원을배정받아서추진하고있고이렇게두가지입니다.

예를들어서용문면같은데는백운봉이나용문산정상그것말고왜면사무소뒤에곰산거기정비해줬잖아요?

예.

그런산책로그런것도정비를해주냐이거지?이분야에서.

뭐꼭필요한지역이면타당성검사를해서사업비를들이고조사를하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것이금년12월31일까지하는겁니까?

예.

다음에는14페이지에즐겁고안전한등산로정비인데먼저상반기때내가과장님한테연수리수도골등산로정비요구를했는데그것어떻게됐습니까?

저희가많은예산을들여서못했지만형제우물까지,

형제우물?

형제우물급한지역해서로프설치,계단설치이렇게해서정비를했고또형제우물도무속인들이더럽혀놓은저것을헬기로다한다섯번에걸쳐서깨끗이정리를했습니다.그래서형제우물주변도모든쓰레기이런것이다깨끗이현재는정비되어있습니다.

형제우물거기있는데거기상주시킨다고그렇게얘기를하던데,감시요원을?계획이있어요?

예,산악회에서도건의를하고수시로무속인들이거기서굿을벌이다보니까계속우물도오염이되고단속이어렵습니다.또한저희가전철이개통되면은많은산행인구가백운봉으로해서장군봉,용문산정상까지갈것으로봐서거기다대피소겸해서국유림과협의해서,거기국유림입니다,거기가.그래서국유림과협의해서추진할생각으로있습니다.

단속요원을상주시키는데그러면언제부터,내년부터할계획입니까?금년부터할계획입니까?

금년에도저희가예산이있다라그러면은대피소정도하나만들어서사람이거기서산악회에서산을좋아하는분들이야또거기서거주를할수있고또가서근무도할수있기때문에산악회원들중에서자발적으로할사람이있다하는그런저게있어서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인건비를줘야지봉사로하라면하겠습니까?

저희가인건비는예산에없습니다.

그러면계획만세운거지구체적인것은없는거죠?

예,계획만지금세워놓고있는사항입니다.

여기하반기의추진계획에2개소에예산이한5,000만원남았는데이것어디에등산로정비할계획을갖고있습니까?

먼저거기도지금몇군데가지금개군면지역에서도한군데지금들어와있고요,또기타저희가등산로정비사업낙찰차액에대한많지는않고또아까도말씀드린대피소설치관계때문에한3,000만원정도의여유가있을까그렇습니다.검토중에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박장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3쪽에H&H기념식수동산조성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기념식수동산조성계획은언제부터,당초부터계획이있었습니까?

당초제가거기와서기념식수저희군유림도절감을하고또우리군유림부터여러가지용문산휴양림주변에잡목이또어질러있고또소나무림이있고그래서거기에잡목을베고또우리군민이참여를하고또수도권시민들이참여해서나무를식재하게되면은예산도절감되고좋고또양평군에대한홍보도되고애착을갖지않을까해서시행했습니다. 그래서처음에는좀이렇게확대해서해볼려고했지마는선관위에얘기를하니까관내사람이식재를하게되면은선거법에어떤문제도있다그래서우선은정책자문위원중에서도외지에있는주소를둔분들또한국미술협회원로작가들을중심으로해서이렇게추진했던사항입니다.

위치가용문산이에요?

아니,용문산우리휴양림백운봉올라가는입구저희가운영하고있는용문산휴양림주변에임야입니다.70,

당초부터계획이있었던겁니까?

예.

그런데행사,의식행사는하셨죠?동산조성식이나행사는하셨죠?

예,행사를했어요.

행사하셨는데우리의회에알리셨어요?

못알렸습니다.그때는또의원님측에서저희가저기다질의를하니까는그런관내분들은초청하거나이러면안된다이래가지고그생각을못했습니다.

주민들은선거법상안된다고하지마는기관은되잖아요,기관은.의회는.그러면선거법으로하면은군수도참석하지말아야지.군수는참석하는데의원들은참석못합니까?

죄송합니다.제가...

저도깜짝놀랐어요.신문을보고알았어요,이런행사한것을.외지사람은다불러서기념식까지행사까지치렀으면의회에통보안하면안되잖아요,이것.더군다나군땅에다가기념식수동산을만드는데어떻든양평군의큰행사아닙니까?관광지도될수도있는거고그러면선거가끝나면은평소에는우리군민들도참여가될수있는거예요?

그래서봄,가을로한번이용을해서우리가어떤기념일같은때나회갑이나취업하고그랬을때하게되면은저희가앞으로그래서잡목이있는군유림부분을산책로로만들어놓고봄,가을로참여할수있게,수시로참여하게되면은저희계획은우리양평군의나무갖고조경하시는분들이런분들팔아주고갖다식재해서저희가안내를하고어떤지금현재는저희가경관림조림사업비로다나무를샀지마는앞으로는우리관내조경사업을하시는분들나무도사서자력으로가서심고어떻든기념식수이기때문에자력으로한번심어보는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저희가산림을제공하고.

나무값은본인이지불하는거고,

어떤우리가회갑했을때축의금받는거나결혼,회갑어떤또고시나이런것합격해서기분좋을때이럴때해서돈좀쓰고또우리군유림에다기념식수를하고또애착을갖고나무에대한것,산에대한것또수도권시민도와서심겠다하면은이렇게개방해서우리양평을홍보할수있지않나이런생각에서추진을해봤습니다.

그러면선거법이언제적용이되는거예요?항시군민들이결혼,회갑,생일등등해가지고왔을때상시선거법에적용이되는겁니까?아니면,

사람이일단모여서행사를할때,

행사만못하는거죠?

행사를할때는그런문제가있습니다.개개인이와서식재하는것은아닌데.

거기에대해서우리군민들은홍보가어느정도됐습니까?

지금홍보도실은많이못했습니다.첫해어떤사업을보완해서반응여부도살펴보고해서그렇게추진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런좋은사업같으면은군민들한테소식지라든지이런데충분히홍보를하셔가지고군민들이알수있게끔해서활성화시킬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고행사때의회에알리는것은그런것은시정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예,죄송합니다.다음부터는,

묘목에대한땅은,부지는우리가제공해주고거기에대한명패,표찰이라고그러나?그런것은,그런것도있습니까?

그런것표찰도지금처음에는저희가한간단히1만원짜리이렇게했지마는그것은자력부담을해서이렇게안내를할려고그럽니다.저희가예산이많지않으니까또그런기념식수를할만한분들은그만한자력도있고또나무를심으면표찰도영원히가질수있게어떤표석,좋은나무나아니면돌로되는그런것을안내해서이렇게심도록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수목선정도본인이하는거고.

수목선정도본인이하는거겠지마는저희도수목도다양한부분으로다해서또단풍나무가서로소나무하고하다보면나중에성장을했을때문제가있어서소나무심는곳은소나무심는곳으로따로정해놓고단풍나무나기타백합나무이렇게해서장기수종하고이렇게분류해서그렇게만들어볼그런계획에있습니다.

수목을종류를갖다가계획을세우셔서거기서본인들이수목종류중에서해당되는것을본인이선택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고,표찰관계도우후죽순격으로규격이그냥제멋대로자기멋대로이렇게제작이되다보면은또그것도보기흉한저게된단말이에요. 그래서그것을어떤규격모델,표찰에대한모델을제시해줘서본인이그것을그렇게할수있도록이렇게해야지,개인마음대로,자기마음대로표찰을갖다세우게되면큰것있고작은것있고규격이틀리기때문에여러가지보기흉한그런꼴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나름대로모델이것을세우셔가지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할의원님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방금전에말씀하신그린아파트앞에등산로가다되어있는거죠?

예,등산로,

그린아파트에서건너쪽으로해서기술센터쪽산,교육관쪽으로옆으로해서백운봉그도로를말씀하시는거죠?등산로.

예.

다됐죠?

산에는됐는데아직유도간판시내를통과하는데는지금전봇대에다나아니면가로등이라든지그것만지금정비가안됐습니다.

그것은보완을해주시고요,그다음에국수리쪽에공동묘지로가는데는이상이없어요.지금제가주말이면은제가체크를하는데. 그런데거기서그러니까전철구조물을지나서왼쪽으로가는공동묘지로가는길은잘되어있는데직진을해서정자골마을로가서올라가서간판들이작아요,이렇게.기둥을세워놓고.색깔이어두컴컴해서잘보이지도않고그래서크게간판을다시한번보완을해주세요.

예.

크게.멀리서도바로보일수있도록.화살표방향하고. 그래서청계산이하루에토요일,일요일같은때는한6,000명이찾아온다는데이것은통계는역에서발매그것갖고지금얘기를하는데어쨌든이런부분들이고생은많이하셨어도이렇게세심한부분까지도이렇게더파악을하셔서이렇게유도간판이표지판이잘보일수있도록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저희가양평군관내에등산로가많이있는데등산로상에있는우리가샘물있지않습니까?샘물이다파악된게있습니까?

정확한지금통계는없습니다.그런데저희가등산할수있는산을21개산을관리하고있습니다.그러면거기에보면대체적으로봐도2,3개소는우물이약수터등어떤옹달샘이든그정도는있습니다.예를들어서한많게는100여개정도되지않을까?

그래서파악된게아직없죠?

예,정확히파악된것은없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읍·면에협조를구해서한번등산로상에있는샘물을수질검사를해서이게음용수로쓸수있는지아닌지를우리가구분을해서안내판을붙여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입니다. 그래서제가지난주토요일날도등산을하면서주민들,서울분들얘기가“먹는물이에요?안먹는물이에요?”이걸물어보더라고요.대답을못하겠어요,내가. 그러니까지금우리어디입니까?백운봉에도올라가다보면천년약수가있는데거기표지판이있나요?먹는물이라고음용수라고이렇게안되어있잖아요?

그냥백년약수로만표시를했습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을우리가등산로정비만할게아니고이런부과서비스적인어떤먹는물이니까건강하고직결되는부분이니까빨리체크하셔서음용이가능한지안가능한지이것을표지판을만들어주세요.

그래서산악회원들하고지금협의를해서높은산은,

산악회하고협의하시면되겠네요.

협의해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해주시고,그다음에양서면산양삼작목반아시죠?

예.

산양삼작목반.부용리쪽에지금심고있는연차적으로추가로지원계획이되어있나요?

용문산산양삼작목반이되어서지금1개소에5억지원하는걸로그렇게계획이되어있습니다.

아니작목반원들이산림청에우리양평군으로신청을했다그렇게얘기하는데그게맞는거예요?지원,지원.

그러니까양서면작목반말씀하시는거죠?

예.

거기는이미5억이자부담2억에예산액이3억지금추진되고있습니다.

지급된건아니지요,아직요?

예.

신청만한거지요?

아닙니다.지금실행해서사업만진행하면저희가사업비가나갑니다.

그럼사업비가확보가된거예요?

예,확보됐습니다.

그럼자부담만있으면이루어지는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우리제가지난번에자료요청을산림과에했었는데의원이자료요청을하면,기획실을통해서자료요청을하면정상적인문서로자료요청을한건데담당계장이전화와서“이자료요청을왜하느냐?어디에쓰려고하느냐?왜요구하느냐?”이런전화를담당계장이해도돼요? 의회에서정상적인문서로요구를한건데,기획실을통해서문서로산림경영사업소로한건데이런전화를해도되는거예요?

저희는요즘정보공개문제점이있어서아마그런얘기를했던것같습니다.

정보공개요구를,요구에의해서절대발급할수없는서류라면안해도돼요.그런데기자들이요구를해도해주는서류를갖다가의원이요구하는데왜안해줘요,그것을.기자가갖고있던데,그서류를. 서류를받아보니까서류가미비하게누락된게있었어요.그래서다시전화해서“이서류에미비가됐으니까보완을해달라.왜서류가미비됐냐?”그러니까그내용을알고있더라고. 그럼“언제까지되겠느냐?”말을하니까“왜,요구하냐?”는거야,이서류를.아니,의원이서류를요구해서정상적인방법으로서류를요구해서누락된부분에대해서또요구를했는데이렇게해도되는겁니까?

검토해서빨리조치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아니,보안서류라면안해줘도돼요.하지만1차서류요구해서서류가왔는데보완요구를했는데“왜이런것을뭐때문에쓰려고하냐?”이런얘기를들을때제가무슨생각이드는지아세요?아니,의원을부동산업자로취급하는것같다그런생각이들더라고.

담당자가확인을해보니까담당자는분할된것,세부적으로분할되기전의자료를갖고있어갖고그런내용이었다...

아니,어려운여건이라면직원들이없으면제가그걸직원들이없는데밤새워서해달라는건아니잖아요.분명히얘기했어요.지금“이것밤새워서해야됩니까?”그래서“그렇게하지말고직원들이휴가갔다가오고다출장갔다가왔을때다정상적인업무적인부분에서해결을해달라.”고그랬어요.그런데“왜,요구하냐?”는거야,그것을.문제가있습니다,제가볼때. 그러니까이런부분을과장님이아시고,아니저희가부당한서류를요구한것도아니고정상적인방법에의해서서류를요구했는데이걸안해준다면대화를하지마시든가,이자리에서와서왜업무보고를하시는거예요.보고를해야되기때문에보고를하시는것아니에요.그럼의원이필요하니까요구를한거예요.앞으로다시는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9쪽에목재펠릿보일러지원하는것있지요?

예.

상반기에15대를지원했는데그15대중에서우리관내업체에서공급한것이몇대나되지요?

관내업체에서한대수가제가봐서는지금정확한파악은안했습니다만많지않은것같습니다. 저희가처음에시작할때보니까저기목재펠릿보일러에대한개념을모르고하다가보니까우리가예산이서있다는것을알고아마저쪽처음에하던데서왔었고그래서몇군데우리관내에서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관내에서못한것도좋지마는관내에있는업체에서그대상자가누구인지좀알려달라그렇게해도그걸안알려줬대요.그대상자들도. 그래서하반기에도25대가있으니까가능하면우리양평군민이있는업체에서공급할수있게끔관내업체에서와서대상자가누구인지물어보면그것도잘가르쳐주고그렇게해서영업은그사람들이하는거니까우리공무원이개입하는것아니잖아요?

예.

그렇게해서가능하면지나간거야어쩔수없지만하반기25대공급할때가능하면우리관내에있는업체에서다공급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부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제6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5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