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금액은 천단위 이하는 이번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구 전체 예산현액의 18%인 488억7,65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0억7,986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62억7,15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79%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1%에 해당하는 148억 835만원입니다. 그 다음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759억6,639만원이며, 지출액은 83%인 631억2,05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3억1,89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5억2,689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은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혁신도시 홍보광고탑 설치사업외 26건으로 47억984만원입니다. 그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혁신도시 홍보광고탑 설치사업은 사업비 부족에 대한 결산추경 확보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갓바위 홍보 안내판 설치 및 관리사업은 2008년 10월 27일 교부결정되어 시기 미도래로, 체육시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2008년 12월 12 일 교부 결정되어, 시기 미도래로 인함이며, 옻골마을 담장 보수사업, 북지장사 대웅전 보수사업, 동화사 사명당 대장진영 보수사업, 전통사찰 유지 보수사업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함입니다. 또한 동화사 금당암 극락전 보수사업은 설계 및 승인 지연으로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과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용수동 마을복지회관 신축사업은 2008년 5월 27일 특별교부금 이 결정되고, 토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각각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대상사업은 4건에 18억1,705만원으로, 혁신도시 홍보 광고탑 설치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검토에 따른 지연으로,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불로동 고분군 정비사업은 토지매입 지연으로, 북지장사 요사채 개축사업은 토지소유권 소송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3%에 해당하는 47억7,750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1억7,975만원, 예산집행 잔액 10억7,473만원, 예비비 35억1,673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에 해당하는 1억5,120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943만원, 집행잔액 66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110만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행정관리과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에 해당하는 1억9,668만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6만원, 예산절감 1억2,892만원, 예산집행 잔액 6,656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에 해당하는 5,500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2,581만원, 예산 집행잔액 2,75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에 해당하는 7,432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2,531만원, 예산 집행잔액 4,02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71만 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무과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8%인 1억 6,974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5,464만원, 예산집행 잔액 1억1,46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1억8,773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1억1,508만원, 예산집행 잔액 7,26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7%인 6억3,774만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10만원, 예산절감 1억1,736만원, 예산집행 잔액 5억1,82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인 6,904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2,566만원, 예산집행 잔액 4,33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기획감사실 인력운영비 기본급을 수당으로 6억5,000만원을 이용하여 명예퇴직수당 부족예산으로 변경하였으며, 예산 전용은 보건과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593만6,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위탁, 수첩제작 비용으로 전용하였으며, 유료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380만원을 방역소독 공공운영비와 재료비로 전환하여 방역수요 증가에 대체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정관리과로 업무 조정되는 팔공정보센터 운영비 2,305만원, 새마을문고 운영비 3,187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3,947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2,3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는 사업계획이나 여건변동, 기구, 직제 등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사전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 전용 등이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의 부서에서는 예비비와 특별회계 지출은 없습니다.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의한 세입세출에 확정적 계수로서 이를 수정할 수는 없으나 세입세출의 집행사항을 심사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다음 예산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 심의하고, 재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료로 그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바 2008년 운영행정위원회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살펴보면, 불용액 발생 비율이 지난해 10%에서 17%로, 7%정도 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 전체 불용비율 6.3% 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므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확보된 각종 보조금 사업도 불용 되어 반납함으로서 향후 국시비 보조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된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사업은 그 원인과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가능한 한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시에는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설명)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익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 이 결산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정당하게 쓰였는가? 그리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쓰였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익년도 예산 편성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평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서 다음 익년도에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또 한편으로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각종평가 박람회 참가한 2,5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어떤 사업성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해줘 보시겠습니까?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대구경북 소위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는 소위 행정정보 박람회 아마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부스를 돌아보시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어떤 사업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런 측면에서 홍보를 하고 타 자치단체와 정보교류 또 타 자치단체는 어떤 특별한 시책을 가지고 행정을 운영하는지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시책을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시행을 한다. 그래서 결과로는 소위 저희들은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저희 구에서 소위 특색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타 자치단체에서 소위 벤치마킹해 갈 수도 있는 이런 또 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물론 자치단체간에 행정박람회지만 서로의 잘된 점은 벤치마킹하고 그런 점 참 좋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주민들의 참여는 굉장히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실장님? 주민들의 참여는 굉장히 저조하고 자치단체간의 우리들만의 어떤 그 박람회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이것이 우리 구 자치단체별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현재는 우리 동구하고 몇 개의 구밖에 참가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실장님?

대구광역시에서는 8개 구군중에서 아마 이번에 참석했는 것이 5개...... 5개 구군이죠? 예, 5개 구군이 참가를 했고 불참한 단체가 아마 북구, 이번에 남구, 달서구 이래서 인제 불참을 하게 되는데 자치단체별 사정에 의해서 경북도 30개 시군이 다 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뭐 90% 이상 참여를 합니다. 하게 되는데 소위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없다거나 또는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이 부족하거나 혹은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사전에 확보가 되지 않았다거나. 이런 등등의 사유로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이지. 이것을 뭐 의도적으로 어떤 단체는 참석 안 하고 참여 안하고 사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이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손에 쥐어진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성과가 있다면 그것을 저에게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람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성과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러고 벤치마킹이 된 그 사안에 대한 것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박람회에 대해서 한번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더 몇 가지 짚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도 박람회에 우리 동구도 가봤고 타 자치단체도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물론 준비를 만전을 기해서 한다고 했지만 본 위원이 우리 동구에 부스에 갔을 때 봤을 때는 우리 도우미가 그날 파견되어 있었습니까?

도우미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우리 구청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외부에서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다른데 자치단체와 조금 비교를 해 보니까. 그 앞에 진열된 상품 자체가 뭔가 모르게 조금 엉성했다. 그날도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왔습니다. 우리 목공예라든지 또 우리의 우리 동구에 대한 특화상품을 주민들이 보고 또 거기에 오신 분들이 보고 특정하게 이것 동구라 하면 이런 특화상품이 진열되어 있구나. 또 이렇게 “아!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목공예의 상품은 뒤에다가 진열해 놓고 다른 것을 앞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날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한번 기억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 전시용품을 앞에 진열해놓으면 혹시 도난의 뭐 위험이 있어서 안쪽으로 배치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위원님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 옆에 경주이고, 경산이고 좌우측에 있었습니다만 영천도 있었고 저희는 예산이 2,500입니다. 일선 시군에는 예산이 5,000에서 근 1억 가까이 됩니다. 이래서 부스 규모도 저희보다 많이 상당히 크고 부스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아야지 넓게 잡고 전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도 많이 전시가 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화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여기에서도 23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500중에서도 규모를 적게 하고 내실을 기하자 이런 측면에서 작게 운영을 하고 그런대로 또 효과는 거두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모르게 조금 짜임새가 좀더 세심하게 좀 짜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했으니까. 다음에 내년에 또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은 올해 조금 못한 보완점을 좀 더 세심하고 주민들이 와서 바로 피부에 조금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거기에 이용하는 우리 부스에 왔는 고객 한 몇 분이나 왔다갔습니까?

저희들 부스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상품 나갔는 것만 해도 거의 한 1,5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예, 다른데는 보니까. 거기에다가 자기의 서명을 해주고 이렇게 가라 하더라고요. 우리 그런 것도 안 해봤죠?

저희들은 서명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 뭡니까? 퀴즈, 퀴즈를 동구에 관한 퀴즈를 문제를 5문제를 내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면 저희들이 상품을 주는 이런 제도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도를 관심을 좀 더 끌었습니다.

하여튼 좀더 세밀하게 전시를 목적 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그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의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약 한 130% 정도 되는데 이것이 많은 사유가 있습니까?

수납액 세입을 말씀하십니까?

예.

세입이.

예산현액을 처음에 잡아놨던 것보다 수납액이 더 초과되었는데 이것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저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재원조정교부금을 500억을 추정해서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대구시로부터 예를 들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530억을 받는다면 예산액은 500억인데 돈 들어오는 것은 530억이 들어오는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떤 뭐.

그렇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더 늘어났다 인제 이런.

그렇지요. 국시비, 국시비를 저희들이 계획보다 많이 받아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이 아까전에 예측 불가능한 어떤 일에 대해서 소송 중인 어떤 계류사항에 대해서 배상금을 할려고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1,000만원이 추경에서 1,000만원 나왔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지요?

예.

추경을 1,000만원 해 가지고 거의 또 1,000만원 하는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는 것은 예측을 조금 오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데다가 돈을 그래 묶어버리면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소송은 소위 행정관리과에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결정이 지금 났습니다만 지난해 말에 결정을 날뻔 했는데 소위 주차장에서 사망사고가 있어 가지고 보험사하고 소송이 진행중인 건인데 지난해 혹시나 연말까지 결정이 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준비해 둬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준비해 놓다 보니까. 그때까지 결정이 안 나니까 금년도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201에 01 사무관리비 구청 전체의 어떤 사무관리비라고 알고 아까 전에 실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아무리 구청 전체의 어떤 소요되는 경비이지만 이것이 집행율이 63%라 하는 것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사실. 실적이 물론 돈을 적게 써서 아끼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어떤 그런 면도 있겠지만 63%라 하는 집행율을 보인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예상이 아무래도 빗나가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는 차후 2010년도 예산짤 때는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 가지고 집행율이 이렇게 갭이 많이 나지 않도록 해 가지고 불용액이 다른데 또 불요불급한데 잘 적용되어 가지고 한푼이라도 정말로 잘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405에 01도 보면 그래요. 자산 및 활동취득비에 이것도 추경에 지금 3,000만원이라 하는 추경을 했지 싶은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 추경 했는 돈이 전체적으로 다 남아버렸다 이러면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예상을 잘못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새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저희 직원들하고 토론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추경이 근원적으로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측을 잘 못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했는데 또 담당 계에서는 이 내용이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넣었는 것은 건축과에서 소위 도시환경정비 분야에서 1등을 해가 시상금을 5,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2,000만원은 건축과 예산에 포함시켜 주고 3,000만원은 공통경비에 넣어 가지고 구청 각 실과에 행정장비를 구입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기관공통경비에 넣었는데 지난 하반기부터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 가지고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이래 가지고 아마 예산 부서에서 이 공통경비를 전부 통제를 했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많이 남겨 가지고 잉여금을 남겨야 금년에 예산이 수월하지 이것을 있다고 해 가지고 다 쓰고 하면 은 금년 재정이 어려우니까 압박이 되니까. 통제를 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위원님의 지적도 충분히 맞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는 또 재정을 전체적으로 걱정하는 의미에서 집행을 상당히 통제를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이것은 추경에 3,000만원 올라와 가지고 2,600만원 남았다 하면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저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방금 실장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끼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3,000만원을 불용액을 남겼다 이러면 이것이 올해 우리가 연말에 가서 2010년도 예산안이 올라올 때 과연 제가 얼마 올라올지 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껴도 될 충분한 돈이라면 예산 부분에서 만약 9,0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올라온다 하면 우리가 과감하게 3,000만원을 깎아줘도 아껴 쓰다 보면 충분하게 되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실장님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이해를 하시면 안되고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려...... 이것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소위 예를 들어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이것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도 되고 혹은 해당 부서 직원들 견학을 보내도 되고 여러 가지 써도 되는 내용의 예산인데 이것을 그렇게 쓰지 말고 부서에서 너거 고생했으니까. 2,000만원 주고 3,000만원은 공통경비에 묶어놨다가 구 직원 전체를 위해서 쓰자고 묶어놨는데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남기자 이런 차원에서 했다. 일반 예산가지고 넣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포상금을 받은 것 가지고 이렇게 했노라.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위원님도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4억에서 4억1,000만원 2,1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이때 지체장애인 협회 얼마 줬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800만원입니다.

800만원 줬습니까? 시각장애인 협회는 얼마 줬습니까?

550만원입니다.

지금 4억1,000만원 중에 2,100만원이 남았는 것은 금액으로 보면은 얼마 안됩니다만 본 위원이 장애인 계통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50만원을 올리려고 해도 힘듭니다. 100만원 올리려고 힘듭니다. 그 여러 군데가 되니까. 우리 임의보조금 나가는데 한 50군데 되지요?

50개 단체입니다.

50개입니까?

예.

그렇죠. 그 단체중에 뭐 전부 다 해 가지고 얼마씩 올려 달라 하는데 지체장애인 협회, 시각장애인 협회 50만원, 100만원 올리는 것도 힘이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2,100만원씩 남습니까?

이것이 남았는 것은 금년도에 지난해에 소위 배정을 해줬는데 소위 한국원폭피해자협의회라든지, 광복회 이런데는 저희들 돈 줬는 것을 다 안 쓰고 남겼습니다, 또. 그 쪽에서 저희들 배정 했는데서 남겼고 또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아마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이것이 당초에는 2,100만원이 안 남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몇 몇 개 단체에서.

원폭피해자, 광복 그런데 돈이 지금 얼마 남겼습니까?

원폭피해자가 200만원을 남겼고, 광복회도 100만원 남겼고.

예, 100만원 남겼고.

그래 300만원이 그래 인제 1,800만원이 원래 집행잔액이 남는데 저희 배정 했는 것은 소위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나머지 1,800만원은 소위 또 갑작스럽게 뭐 어떤 사유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 아마 결재하기 위해서 남겨 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죠. 단체에서 50만원, 100만원도 할려니까. 그렇게 힘이 들어서 하는데 돈을 그래 1,800만원 남겼다고 이제 실장님 말씀했죠?

1,800만원. 예, 맞습니다.

300만원은 원폭피해자회에서 200만원, 광복회 100만원 300만원하고 1,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800은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책정되어가 있는 것 같으면 후에라도 그 심의위원회 열었지만 후에라도 뭘 어떻게 이것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50개 단체에 쭉 구성력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 동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다 그래도 관련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다 그것을 대강 이래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생각을 해도 그런데 올해부터 이렇게 남기지 마세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물론 여러 단체에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1개 단체에 예를 들어서 50만원, 100만원 하지만 50개 단체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올리면 5,000만원입니다. 50만원 올리면 2,500 아닙니까? 5×5=25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한 개 단체에 50만원 올리기가 아주 어렵다는 이야기는 연쇄적으로 한 개 단체 올라가면은 다른 모든 단체들이 전부다 올리기를 원하지 내리기를 원하는 단체들은 없습니다.

자! 실장님 그것은 묘미를 살리세요. 묘미를 꼭 그런 이야기를 안 해도 묘미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만약에 우리가 우리 동구풍물단 박종귀 회장 당신 올해는 얼마하고 내년에는 얼마 하겠다. 이렇게 서로 묘미를 살리면 됩니다. 그 단체 선덕여왕 숭모제 얼마 줬으면 올해는 이래 줬으면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서로 조율이 다 가능합니다. 100% 가능합니다. 그것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하여튼 올해부터는 돈을 집행잔액을 적게 남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최소화하도록 집행잔액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개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편익사업인데 여기도 지금 8,700만원이 남았는데 우리 10억 예산중에 8,7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아! 입찰.

소위 저희들이 10억 들어오면은 소위 나중에 입찰잔액을 모아 가지고 하반기에 또 할 때는 거의 11억을 배정하는데 그래도 뭐 2,000만원, 3,000만원짜리를 입찰하면 그것이 1,700, 1,800 떨어지면.

예, 뭐 입찰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돈을 이런 돈은 아직까지 골목에 넣으면 블럭 깔아주고 보도블럭 깔아달라 하는데도 있고 많습니다. 이것도 뭐 소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금년도 잉여금으로 다 금년도 2009년도.

그렇죠, 이것이.

세입에 잡혔지요.

올해 이월해 가지고 넘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래 하여튼 이런 돈도 좀 이래 세밀하게 해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부탁하면은 돈 좀 남았는 것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해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그 밑으로는 결산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구청 전체적인 살림을 사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까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010년도 예산이라든지, 향후 집행 어떤 집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고 이 전체적으로 지금 한 집행잔액이 한 10%씩 이래 남았는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먼저번에 10%절감 그것 때문에 주로 이래 10% 남았는 것입니까?

10% 절감이 아니고 저희 기획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이것을 각 실과에서 남은 것을 모두 합산해 가지고 저희 기획실이 예산을 편성해 놔 놓고 실과에서 추산해 가지고 반납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 기획실에 다 가져오다 보니까. 기획실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기획실 자체 예산은 거의 없습디다. 없는 내용인데.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래 살림을 산다 하는 자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왜 10% 절감해 가지고 무조건 올해도 지금 기 시행되고 있겠지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들이 집행잔액이 거의 한 10% 수준에 남지 않았나. 2007년도에 비해 가지고 2008년도에 집행잔액이 전부 다가 조금 많아요. 대비를 하면 2007년하고, 2008년하고 대비를 하면 거기에 기인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것 뭐 정말로 아끼자 해 가지고 아꼈는 것인지 그것인데 본 위원이 그냥 이해하기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절감운동에 거기 편성해 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10% 절감운동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 올해 예산 결산, 결산 자체가 조금 10%정도 이렇게 많이 남겼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나.

그 영향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보완해서 더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좀 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행정에 보면 우리 그 우리가 감사담당하는 계장님 한 분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직원이.

감사에 관련한 직원만.

네 사람 있습니다.

계장님을 포함한 네 분입니까?

계장 포함 다섯 명입니다.

다섯 분입니까?

예.

그 이 분들은 그러면 감사 업무 외에는 다른 행정을 봅니까?

감사업무만 봅니다.

감사업무만 합니까?

예.

그러면 전반적인 우리 구청의 행정체계에 대한 감사업무만 본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특별한 수당을 감사업무에 대한 경비라든지 다른 일반 우리가 감사업무를 보지 않았는 공무원보다도 좀더 지급하고 있는 내역이 있습니까?

감사업무수당 해가 6만원. 6만원이제? 6만원 정도 월 별도로 더 줍니다. 감사업무수당을.

그러면 이래 다녔는 여비라든지 예를 들어 동구 전체를 다닐려고 하면은 여비라든지 그런 것도 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8만원입니다, 8만원. 월 1인당 8만원씩 감사담당 공무원한테는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외에는 또 여비를 줍니까? 다니는 경비를 줍니까? 여비라든지 기름값.

여비는 출장 나갈 때는 출장 여비를 줍니다.

출장 횟수가 한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출장횟수는 월 한 10회 정도 됩니다.

됩니까?

예, 10회에서 한 12-3정도.

이런 좀더 세밀한 것은 우리 연말 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되짚고 넘어가겠고 일단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다섯 분이 동구 전체에 20개 동과 구청에 다 관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벅찰 수도 있다 생각하고 많이 다녀보고 주민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면 아침에 새벽에 갈 수도 있고 저녁에 늦게 갈 수도 있고 우리 복무기강을 바로 잡고 바로 반듯하게 할려고 그러면 감사가 그냥 하나의 직책에 그냥 감사가 되어서는 아니라 그에 대한 감사를 맡은 계장님과 그 직원 네 분 같이 다닐 수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에 대한 조금은 보상이라도 좀 있어야 그분들이 또 활동도 좀 크고 주민들한테 귀를 많이 기울이고 행정에 기강을 바로 잡는데 큰 보탬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쪽에는 우리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래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출장이 필요하면은 출장여비를 별도로 줍니다. 필요할 때는.

그 출장여비가 조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비가?

그렇죠. 모든 예산이 충분하다, 충분 안 하다 보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출장 가면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10% 남기기 위한 10%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다니는 활동비라도 조금 더 지급하면 그분들이 한번 갈 것도 두 번 갈 수 있고 열 번 갈 것도 15일로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그것은 행정감사 때 분명히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업무가 어디만큼 뭐 그거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개 묻겠습니다. 팔공메아리에 대해서 한번 묻겠...... 지금 팔공메아리 우리 동구에서 한 몇 부 나오지요?

8만5,000부 발행되고 있습니다.

8만5,000부.

예.

지금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 부당이, 부당에, 한 부당에.

한 부당에?

예.

제가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부당에 얼마얼마 되겠죠. 되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입찰을 봐가 합니까? 수의계약을 해가 합니까? 이것은.

지금 이것 입찰로...... 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예, 예.

지금 하는 업체가 오래 되었습니까?

지금 하는 업체가 한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그전에는 다른데에서 했습니까?

그전에는 옛날에는 아주 초창기에는 대교하다가 그 다음에 한 군데 어디 업체하다가 이리 넘어왔지 싶은데 중간업체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4대에 우리 할 때하고 5대 할 때 같으면 지금 팔공메아리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그때보다 그때는 우리 신문에 지나지 않았고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인쇄라든가 모든 것이 보면은 지금도 본 위원이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것이 잘 나옵니다. 이 팔공메아리가. 잘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부수당에 그 관계 돈은 얼마 되는가는 모른다 이겁니까?

예, 그것 나누기 하면은 나오지 싶은데.

예, 그래 숙지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고 팔공메아리 이것 뭐 오늘 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 뭐 안에 보면은 새로 실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의회에 배정 관계 항상 말이 있습니다. 의회 배정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팔공메아리 그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 우리 실무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한번 팔공메아리에도 우리 의회난을 조금 더 증설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7,835만원인데 뭐뭐 있습니까? 축제는? (문화공보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뭐 아우트라인만 이야기하세요. 뭐뭐 했다는 것, 뭐뭐뭐 했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인제. (문화공보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축제를 했다고 7,835만원 계상되어가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문화공보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실장께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계장님들 담당 계장님들 전부다 그 자리에 연대해 가지고 앉아 가지고 실장님이 좀 지연된다든지 미숙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들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44쪽에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7,835만원을 전체적인 금액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45쪽을 보면은 문화이벤트 공연에 2,235만원하고 지역축제 개최 4,000만원, 성탄일 및 연등 및 성탄절 행사, 찾아가는 음악회 전체 금액이 7,835만원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지하철 행사, 동촌인의 밤, 리버파크 가요제, 단풍축제, 갓바위축제, 용암산성 옥천제, 팜스테이 마을 달빛축제, 성탄절 행사 및 찾아가는 음악회 전액 금액을 포함하면은 7,835만원이 되겠습니다.)

7,835 그러고 한번 더 물어봅시다. 지금 문화이벤트 공연 이것은 무엇입니까? 2,235만원 계상되어가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동대구역 광장에 동대구역 광장에 공간이 좋습니다. 국내외관광객을 위해서 그 공연장에서 구청장님 오시고부터 그 우리 문화이벤트 공연을 매월, 매주 한번씩 해 가지고 12번 해 왔었습니다.)

예, 그것은 익히 알고 있고요. 아까 리버파크 그것은 얼마 준다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리버파크는, 리버파크가요제는 500만원인데 예산절감을 10%를 해서 450만원입니다.)

또 아까전에 어디 준다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동촌인의 밤 500만원중에서 450만원을 2008년도에 지출했습니다.)

그러고 용암축제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용암천 그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공산 단풍축제가 제4회로 1,5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고 갓바위축제 10회였었고 1,5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용암산성 옥천제가 500만원 중에서 절감이 되어 가지고 450만원 지출되었고요. 구암 팜스테이 마을에 500만원 정도 절감하고 475만원을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다 이해를 하겠는데 리버파크, 동촌, 용암 다 하는데 구암팜스테이 지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달빛축제입니다. 정월대보름날 달빛축제로서 팔공산 한 군데 하고 안심백인청년회하고 두 군데 하는 행사인데 이것은 달빛축제는 여기서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김명순 계장님이 1년 동안 축제 준비를 한다고 딱 해가 허수아비 축제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기가 되었는 상태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축제를 다 다녀가면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때 예산을 대구은행에서 우리가 좀 가지고 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뭐 그런 축제가 없으면 이런 축제를 조금 더 이래 업그레이드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어차피 그 축제는 보류가 되었으면 지금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 담당 계장으로서 만약에 여기 있는 축제를 다시 만드는 것은 필요 없고 돈을 예산을 대구은행에서 좀 갖고 온다 하든가 이래 해 가지고 방법을 써 가지고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전체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대표축제가 없고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하는 축제는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있고 민간이 축제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전반적인 이렇게 통합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했잖아요.

우리 문화공보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방금 정흥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이나 즉 보조금집행잔액 등등을 포함해서 현액대비 해 가지고 한 2.4%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이렇게 원만하게 소진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일면 이해를 합니다. 일일이 말씀을 드린다면 옻골마을 옛담장보수사업이라든가, 북지장사 대웅전보수, 동화사 사명당 대장진영보수사업 그리고 전통사찰 유지보수사업, 뭐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등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명시이월 되었고요. 그리고 그외 뭐 고분군정비사업이라든지, 북지장사요사채 개축사업 등등도 뭐 사고이월 대상으로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물론 국비가 늦게 내려오면 집행을 이것이 늦게 되어서 그것이 또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시이월도 될 수 있는 것은 일부 또 이해를 합니다만 공기부족이라는 그 자체에 원인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부족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좀 앞당길 수 있는 것을 어떤 감시감독이 되지 않아서 이것이 공기가 철저히 이렇게 지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거든요. 생각하기에 그래 문화재 보수하고 이런 일들은 이런 일들에 있어서 공기부족이라는 것이 계속 보면은 이것이 어쩌면 공기부족이라는 것이 고착화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고착화가 그래서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공기부족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문화재 업무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업무랑 성격이 좀 달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은 설계승인 요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와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요청을 하고 설계승인심사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지 않습니다. 시나 문화재청에서 전국에 문화재 승인이 필요한 것을 수합해서 하다 보니까. 승인요청은 보통 4월달에 우리가 여기 내용이 다 나와가 있습니다만 4월달에 예산이 배정이 되면은 5월달경에 실시설계를 먼저 합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은 그것을 시와 문화재청으로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승인요청해서 내려오기를 한 두서너달 걸립니다. 보통 문화재는. 그래서 승인 요청해가 오면은 공사를 입찰하고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대부분 문화재는 이월사업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승인 요청이나 요청을 해서 실시단계까지 그 기간이 소요되는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갑니다만 그 외에 어떤 원인이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도 미루어 짐작이 되거든요.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서면으로 이 자료 하나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막 이래 또 보고한다고 애잡수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뭐 실장님이 바뀌어 버리니까. 앞전에 소규모 편익사업을 해주겠다 해 가지고 기대하고 있었더니만 실장이 바뀌어 버리니까. 영 뭐 지정교부금이라고 그래 또 그렇게 묶어버리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현재 소규모 편익사업 해 가지고 3억에 묶어놨는 이것도 보니까. 뭐 메트로팔레스 이런데는 좀 잘해놓았다고 합디다. 그러고 또 특정 이렇게 사람이 많이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많이 그렇게 공원 같은데 시설을 많이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소규모편익사업 하면은 우리 지정된 데도 있겠지만 우리가 불용액을 남긴 이런 조그마한 금액을 가지고 지금 동네곳곳에 가 보면은 자투리땅이 조금 더러 있습니다. 뭐 시 부지도 있고, 구 부지도 있고 또 공한지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특히 내 지역 같으면 특별한 공원이 없습니다. 안심 같으면 안심체육공원이 있다든지 이런 특별한 공원이 없기 때문에 자투리땅에 이런데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비를 좀 해 가지고 그런데 체육시설이라도 이렇게 놓으면 실제 돈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런 돈이요. 돈이 얼마 안듭디다. 그런데 발굴해서 아니면 동사무소 같은데 이렇게 추천을 좀 받아 가지고 주민들이 가깝게 이웃에서 바로 잠깐씩 이렇게 간단하게 시간도 절약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해서 우리가 조금 소규모편익사업에 이렇게 정말로 주민들이 가까이 닿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구 합창단의 내용을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6,000원 제외하고는 다 써버렸네, 그지요? 뭐 알뜰히 살뜰히 이렇게 써 가지고 겨우 통장에 잔금 남을 정도만 남기고 다 써버렸는데 좋습니다. 2,9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쓰고 있는데 그래도 뭐 쓴 내역을 저희들은 상세하게 모르니까. 그 자료를 하나 좀 첨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여기에 집행부에서 한번 여기에 저희 위원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참고로 한번 우리 실장님 새로 부임 오셨으니까. 참고로 한마디 아시라 싶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이렇게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단원들이 어디 변변하게 나가서 공연에 나갈 무대복이 제대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복이 몇 년 전에 했는 것인데 구식도 되었고 또 입다 보니까 옷도 닳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 하니까 이런 점을 어떻게 3,000만원 가지고도 쓰면서도 어떻게 무대복이 한 1,000만원 정도 든답니다. 몇 년 전에 했는 것이 그대로 입고 나오니까. 나오니까 이게 뭔가 모르게 어디 입고 나가서 이렇게 좀 맵시도 좀 내고 그래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안되고 있으니까 불평이 많습디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이것을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 저희들이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보겠지만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분들이 대다수 그렇게 하소연을 몇 년 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해결 안되니까 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그것을 그분들의 하나의 숙원사업하고 똑같습니다. 하여튼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동안 썼는 내역서를 하나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임하셔서 실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규 예, 거진 10% 절감액이고 금액이 큰 것은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경비가 왜 이렇게 좀 많이 과다하게 남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종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 절감액이고 그 나머지 금액이 인건비에서 3,788만2,000원이라는 큰 돈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법정경비입니다. 인건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적으로 예산편성우리 자체 편성하면서 감액 편성하고 하지를 못하고 그냥 이것은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좀 많이 남았는 이유.

김종규 예, 지금 실제로 보면은 인건비 자체가 3,700만원 하지만 총인건비가 9억4,828만2,000원 중에 3,700만원을 하더라도 한 4% 정도의 미집행인데 집행잔액인데 실제로 금액으로 보면은 큰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430만원 3분의 1 남았는데.

어느 부분 말입니까?

지금 방금 거기에요. 201-02 공공운영비가 1,300만원인데.

공공운영비.

215쪽.

방금 215쪽에.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공공운영비 201-02 1,3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430만원 남았는데 예산을 책정하면서 한 3분의 1정도 남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해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원래 홈페이지제작으로 약 1,000만원 정도를 처음에 예산에서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저희들이 과정에서 좀 많이 좀 깎았습니다. 깎아 가지고 한 200만원 또 발생하였고 그 다음 나머지는 거기에서 빼면 한 100만원 정도가 죄송합니다. 유보액을 빼면은 그렇게.

아니죠, 지금 1,300만원중에 430만원 이 남았잖아요.

여기서 430만원중에 유보액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하라고.

그렇죠. 그 10% 있잖아요.

예, 그 유보액이 365만원입니다.

아니죠. 이것 10% 절감하라는 그것 아닙니까?

10%하고 어떤 것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에 또 10% 더 줄이라고 또 해 가지고.

20%입니까?

예, 어떤 부분은 20%까지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 줄인 상태입니까?

예, 20% 또.

방금 홈페이지를 제작할려고 했는데 200만원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래 줄여 가지고 저희들이 또 과정중에서 또 처음에 예산으로 계획했던 데에서 또 저희들이 또 유보액이 발생해 가지고 또 더 줄였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돈을 1,300만원 계상을 해 가지고 400몇 만원이 남았으면 다른데도 그러면 10%, 20% 줄인다 하더라도 이만큼 남지를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것입니다.

예, 잠깐만요. (관장과 담당직원 대화) 저희들이 같은 그. (관장과 담당직원 대화) 저희들이 당시에 예산절감을 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똑같이 자로 밀듯이 모든 부분을 그렇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줄일 수가 없어 가지고 어떤 것은 좀 더 많이 줄이고 어떤 것은 적게 줄이고 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것을 좀 저희들이 제작비를 많이 좀 깎아 가지고 이것을 또 더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개 부서에 다 이것 보고를 받았는데요. 오늘 이런 사항이 처음입니다. 보통 10% 절감해 가지고 방금 의회사무국도 10% 절감해가 쭉 해가 내려왔고 다른 과에도 보면은 10% 절감이 여기는 그러면 25%, 30%를 절감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 해당되는 돈이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어떤 공공운영비는 절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체 공공운영비에서 이 부분을 많이 줄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방금 그 홈페이지 제작한다고 200만원 줄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줄이는데 그래가 그렇게 줄이려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 같은 제작에서 조금 많이 과업내용을 좀 줄여 가지고 돈을 좀 많이 깎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되는데요. 돈을 해 가지고 이제 많이 줄이라 해 가지고 많이 줄였다. 지금 오전에 다른 과에는 다 보고를 받아도 그런 적 이 없었거든요. 딱 이 부분만 그렇게.

예,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공공운영비에 속한 여러 가지 항에 돈들이 있는데 어떤 공공운영비에는 예를 들자면 올해 꼭 이만큼 써야되고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 안에서 다른 예를 들자면 홈페이지제작비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전체는 비율을 맞추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되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연추진을 위해가 1년에 2억2,800만원 정도 쓰는데 우리가 만약에 공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 좋은 공연이 있다면 관장님이 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 공연을 이래 따가 옵니다. 다른데에서 섭외가 들어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다양합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주로 유료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초청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전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복권기금으로 보조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주로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총 초청비의 40%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공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비용을 아무래도 적 게 들이고 좋은 공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그런 공연을 선택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모든 돈을 대서 초청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파트너십 개발차원에서 공동으로 기획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떤 공연은 저희들이 봐서 괜찮은 것이 있으면 공동기획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또 어떤 공연에 대해서는 공연을 제작하는 측에서 저희들한테 또 공연을 공동으로 하자는 그런 제안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하는 것은 대구공연, 광주공연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것이 있겠네요. 방금 이야기 했는 것.

예, 초청공연은 전국에 다.

순회하면서 한다.

초청하는데마다 갑니다. 서울에서 이제.

만약에 문공부에서 무슨 공연을 한다. 공연하면은 대구공연도 있고, 마산공연도 있고, 광주 공연할 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억2,800만원 적 은 돈이 아닙니다. 이만한 돈을 가지고 문화공연을 추진을 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돈은 2억2,800만원 해 가지고 무슨 공연한다, 무슨 공연한다. 그것 따지고 보면은 저도 뭐 본 위원도 한 두번 구경을 가 봤습니다만 좋고 품격 있는 공연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 동구 전체로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많이 숙지가 안되는 것 같아요. 이 한다는 것. 본 위원이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지만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돈이 그래 그만큼 드는데 우리 주민들은 무슨 공연하는지, 무슨 공연하는지 모릅니다. 어차피 하면은 1층, 2층 하면은 객석이 우리 몇 석입니까? 전체.

1,165석입니다.

예?

1,165석입니다.

1층은 몇 석입니까?

1층이 한 700석 가까이, 가까이 됩니다.

예, 700석 좋습니다. 700석 그래 되면은 하는데 본 위원이 딱 그것 요약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2억2,800만원 들여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34만 주민은 너무 모른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공연하는 것 1층, 2 가득 채워서 공연하면 안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예.

어차피 그 공연하는 것인데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예, 저희들이 열심히 좀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억2,000만원에 대해서 보기에 따라 좀 다른 시각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억2,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연을 여러 개를 많이 합니다. 수십 공연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료공연 같으면 초청비나 이렇게 제작비를 하면 보통 한 건에 6,000만원 이상이 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이런 공연은 한 공연하는데 한 6,000만원 드는데 사실 2억2,800만원은 유보비 빼면은 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 한 세 공연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간 총 보면 40내지 50건 정도의 공연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공연을 다 이렇게 거기에 예산을 배정하다 보면은 한 공연당 어떨 때는 뭐 몇 백만원 들여가 할 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비나 마케팅 비용에 돈을 많을 쓸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있고 적게 드는 것도 있고 얼마전에 우리가 배경숙 씨 영남민요 연구회 발표하는데 본 위원도 갔잖아요. 가 보니까 3,000만원 들였다 하던데 상당히 잘하고 그 알찬 내용입디다, 보니까. 내용이고 그 전에 보니까. 뭐 홍도야 울지 마라. 이런 것도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것은 품격 높은 공연이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공연을 이것 할 때는 우리가 돈 줬는 만큼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예,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청사기계 소방설비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뭐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지금. 지금 이것을 할 때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얼마부터는 입찰을 합니까?

지금은 2,000만원까지 물품구입이나 공사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합니까?

예, 예.

그래 지금 보수가 자꾸 이제 뭐가 고장나고 고장나고 하면은 2,000만원 이상 되는 것 잘 없잖아,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뭐 1,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잘 없습니다.

잘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 만약 1,000만원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견적서를 받아놓고 다 있겠네요?

예, 두 세군데에 견적을 받아서.

그렇죠. 연말에 우리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볼 테니까. 그런 것을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회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19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