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금액은 천단위 이하는 이번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구 전체 예산현액의 18%인 488억7,65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0억7,986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62억7,15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79%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1%에 해당하는 148억 835만원입니다. 그 다음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759억6,639만원이며, 지출액은 83%인 631억2,05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3억1,89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5억2,689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은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혁신도시 홍보광고탑 설치사업외 26건으로 47억984만원입니다. 그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혁신도시 홍보광고탑 설치사업은 사업비 부족에 대한 결산추경 확보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갓바위 홍보 안내판 설치 및 관리사업은 2008년 10월 27일 교부결정되어 시기 미도래로, 체육시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2008년 12월 12 일 교부 결정되어, 시기 미도래로 인함이며, 옻골마을 담장 보수사업, 북지장사 대웅전 보수사업, 동화사 사명당 대장진영 보수사업, 전통사찰 유지 보수사업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함입니다. 또한 동화사 금당암 극락전 보수사업은 설계 및 승인 지연으로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과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용수동 마을복지회관 신축사업은 2008년 5월 27일 특별교부금 이 결정되고, 토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각각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대상사업은 4건에 18억1,705만원으로, 혁신도시 홍보 광고탑 설치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검토에 따른 지연으로,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불로동 고분군 정비사업은 토지매입 지연으로, 북지장사 요사채 개축사업은 토지소유권 소송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3%에 해당하는 47억7,750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1억7,975만원, 예산집행 잔액 10억7,473만원, 예비비 35억1,673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에 해당하는 1억5,120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943만원, 집행잔액 66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110만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행정관리과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에 해당하는 1억9,668만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6만원, 예산절감 1억2,892만원, 예산집행 잔액 6,656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에 해당하는 5,500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2,581만원, 예산 집행잔액 2,75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에 해당하는 7,432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2,531만원, 예산 집행잔액 4,02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71만 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무과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8%인 1억 6,974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5,464만원, 예산집행 잔액 1억1,46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1억8,773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1억1,508만원, 예산집행 잔액 7,26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7%인 6억3,774만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10만원, 예산절감 1억1,736만원, 예산집행 잔액 5억1,82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인 6,904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2,566만원, 예산집행 잔액 4,33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기획감사실 인력운영비 기본급을 수당으로 6억5,000만원을 이용하여 명예퇴직수당 부족예산으로 변경하였으며, 예산 전용은 보건과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593만6,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위탁, 수첩제작 비용으로 전용하였으며, 유료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380만원을 방역소독 공공운영비와 재료비로 전환하여 방역수요 증가에 대체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정관리과로 업무 조정되는 팔공정보센터 운영비 2,305만원, 새마을문고 운영비 3,187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3,947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2,3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는 사업계획이나 여건변동, 기구, 직제 등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사전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 전용 등이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의 부서에서는 예비비와 특별회계 지출은 없습니다.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의한 세입세출에 확정적 계수로서 이를 수정할 수는 없으나 세입세출의 집행사항을 심사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다음 예산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 심의하고, 재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료로 그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바 2008년 운영행정위원회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살펴보면, 불용액 발생 비율이 지난해 10%에서 17%로, 7%정도 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 전체 불용비율 6.3% 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므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확보된 각종 보조금 사업도 불용 되어 반납함으로서 향후 국시비 보조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된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사업은 그 원인과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가능한 한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시에는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설명)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익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 이 결산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정당하게 쓰였는가? 그리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쓰였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익년도 예산 편성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평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서 다음 익년도에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또 한편으로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각종평가 박람회 참가한 2,5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어떤 사업성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해줘 보시겠습니까?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대구경북 소위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는 소위 행정정보 박람회 아마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부스를 돌아보시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어떤 사업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런 측면에서 홍보를 하고 타 자치단체와 정보교류 또 타 자치단체는 어떤 특별한 시책을 가지고 행정을 운영하는지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시책을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시행을 한다. 그래서 결과로는 소위 저희들은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저희 구에서 소위 특색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타 자치단체에서 소위 벤치마킹해 갈 수도 있는 이런 또 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물론 자치단체간에 행정박람회지만 서로의 잘된 점은 벤치마킹하고 그런 점 참 좋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주민들의 참여는 굉장히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실장님? 주민들의 참여는 굉장히 저조하고 자치단체간의 우리들만의 어떤 그 박람회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이것이 우리 구 자치단체별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현재는 우리 동구하고 몇 개의 구밖에 참가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실장님?

대구광역시에서는 8개 구군중에서 아마 이번에 참석했는 것이 5개...... 5개 구군이죠? 예, 5개 구군이 참가를 했고 불참한 단체가 아마 북구, 이번에 남구, 달서구 이래서 인제 불참을 하게 되는데 자치단체별 사정에 의해서 경북도 30개 시군이 다 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뭐 90% 이상 참여를 합니다. 하게 되는데 소위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없다거나 또는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이 부족하거나 혹은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사전에 확보가 되지 않았다거나. 이런 등등의 사유로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이지. 이것을 뭐 의도적으로 어떤 단체는 참석 안 하고 참여 안하고 사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이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손에 쥐어진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성과가 있다면 그것을 저에게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람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성과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러고 벤치마킹이 된 그 사안에 대한 것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덧붙여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뭐 내용상에는 포상금을 받아 갖고 이래 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그 30%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 아니고 이것이 다른 수용비 같으면 실장님 말씀대로 이야기가 돼요. 예를 들면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갖고 우리가 아껴 갖고 써가 얼마 그것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산에 대한 어떤 그것을 사겠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상사업비로 그 물건을 샀습니까?

상사업비로 물건을 안 샀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되는 거지요.

그래 인제 컴퓨터를 교체한다든지, 뭐 모니터를 교체하든지. 이런 써버렸으면 되는데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이야기로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그런 정부의 방침도 나오고 해서.

자! 제 이야기 실장님 말대로 맨날 우리가 예산을 하면 늘 그래요. 아니, 기본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면 연초에 필요한 물품을 사면되는데 왜 하반기까지 놔둬 갖고 그래 그런 식으로 나중에는 뭐 절약하라 뭐 이러고 그러면 지금 보면은 전부다 예산이 이래요. 전부다 보면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만만한데는 전부다 예산 10%씩 절감하고 나머지 덜 저것한데는 전부다 다 써버리고 이런 식으로 집행한다 하면은 예산 예를 들면 불용처리하기 전에 그것을 뒤에 보면은 쭉 나오는 것이 많아요. 추경하기 전이라도 예산이 이래 나오면 이 돈을 돌려줘야지요. 안 쓸 것 같으면......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안 남도록 그래 해줘야 되는 데 추경할 때도 가만히 있다가 이만큼 남겨 놔놓고 이제와서 그런 변명하면 누가 이해합니까?

그 내용이 1회 추경 때 추경 때 3,000만원을 얹은 것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은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있는.

좋습니다. 그것이 뭐 3,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를 살 것이 있다고 이렇게 물품 아닙니까? 물품에 직원들이 복지를 예를 들면 업무에 필요한 것을 산다 그러면 상사업비를 받아서 그렇게 해 갖고 돈을 상사업비로 돌려 갖고 물건을 샀다고 그러면 이 돈이 남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지도 안하고 그래 매번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물품 자산취득비해서 예산 올리면 우리가 예산 3분의 1씩 뚝뚝 잘라도 아무 말도 못하겠네요?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예산 쓰고 통제하면은 안 쓰고 의회에서 예산 몇 천만원 깎으면 집행부에서 난리직이고...... 됐습니다. 뭐 결산이니까 크게 이야기하지는 안 하지만 그 사유가 조금 더 왜 정말 우리가 이것 솔직하게 그래 해요. 이 예산집행 할 때 과다하게 잡아 갖고 우리 못 썼는 부분 있습니다. 그렇게 시인을 하면 되는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4억에서 4억1,000만원 2,1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이때 지체장애인 협회 얼마 줬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800만원입니다.

800만원 줬습니까? 시각장애인 협회는 얼마 줬습니까?

550만원입니다.

지금 4억1,000만원 중에 2,100만원이 남았는 것은 금액으로 보면은 얼마 안됩니다만 본 위원이 장애인 계통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50만원을 올리려고 해도 힘듭니다. 100만원 올리려고 힘듭니다. 그 여러 군데가 되니까. 우리 임의보조금 나가는데 한 50군데 되지요?

50개 단체입니다.

50개입니까?

예.

그렇죠. 그 단체중에 뭐 전부 다 해 가지고 얼마씩 올려 달라 하는데 지체장애인 협회, 시각장애인 협회 50만원, 100만원 올리는 것도 힘이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2,100만원씩 남습니까?

이것이 남았는 것은 금년도에 지난해에 소위 배정을 해줬는데 소위 한국원폭피해자협의회라든지, 광복회 이런데는 저희들 돈 줬는 것을 다 안 쓰고 남겼습니다, 또. 그 쪽에서 저희들 배정 했는데서 남겼고 또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아마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이것이 당초에는 2,100만원이 안 남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몇 몇 개 단체에서.

원폭피해자, 광복 그런데 돈이 지금 얼마 남겼습니까?

원폭피해자가 200만원을 남겼고, 광복회도 100만원 남겼고.

예, 100만원 남겼고.

그래 300만원이 그래 인제 1,800만원이 원래 집행잔액이 남는데 저희 배정 했는 것은 소위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나머지 1,800만원은 소위 또 갑작스럽게 뭐 어떤 사유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 아마 결재하기 위해서 남겨 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죠. 단체에서 50만원, 100만원도 할려니까. 그렇게 힘이 들어서 하는데 돈을 그래 1,800만원 남겼다고 이제 실장님 말씀했죠?

1,800만원. 예, 맞습니다.

300만원은 원폭피해자회에서 200만원, 광복회 100만원 300만원하고 1,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800은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책정되어가 있는 것 같으면 후에라도 그 심의위원회 열었지만 후에라도 뭘 어떻게 이것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50개 단체에 쭉 구성력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 동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다 그래도 관련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다 그것을 대강 이래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생각을 해도 그런데 올해부터 이렇게 남기지 마세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물론 여러 단체에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1개 단체에 예를 들어서 50만원, 100만원 하지만 50개 단체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올리면 5,000만원입니다. 50만원 올리면 2,500 아닙니까? 5×5=25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한 개 단체에 50만원 올리기가 아주 어렵다는 이야기는 연쇄적으로 한 개 단체 올라가면은 다른 모든 단체들이 전부다 올리기를 원하지 내리기를 원하는 단체들은 없습니다.

자! 실장님 그것은 묘미를 살리세요. 묘미를 꼭 그런 이야기를 안 해도 묘미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만약에 우리가 우리 동구풍물단 박종귀 회장 당신 올해는 얼마하고 내년에는 얼마 하겠다. 이렇게 서로 묘미를 살리면 됩니다. 그 단체 선덕여왕 숭모제 얼마 줬으면 올해는 이래 줬으면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서로 조율이 다 가능합니다. 100% 가능합니다. 그것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하여튼 올해부터는 돈을 집행잔액을 적게 남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최소화하도록 집행잔액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개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편익사업인데 여기도 지금 8,700만원이 남았는데 우리 10억 예산중에 8,7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아! 입찰.

소위 저희들이 10억 들어오면은 소위 나중에 입찰잔액을 모아 가지고 하반기에 또 할 때는 거의 11억을 배정하는데 그래도 뭐 2,000만원, 3,000만원짜리를 입찰하면 그것이 1,700, 1,800 떨어지면.

예, 뭐 입찰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돈을 이런 돈은 아직까지 골목에 넣으면 블럭 깔아주고 보도블럭 깔아달라 하는데도 있고 많습니다. 이것도 뭐 소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금년도 잉여금으로 다 금년도 2009년도.

그렇죠, 이것이.

세입에 잡혔지요.

올해 이월해 가지고 넘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래 하여튼 이런 돈도 좀 이래 세밀하게 해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부탁하면은 돈 좀 남았는 것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해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그 밑으로는 결산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구청 전체적인 살림을 사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까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010년도 예산이라든지, 향후 집행 어떤 집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고 이 전체적으로 지금 한 집행잔액이 한 10%씩 이래 남았는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먼저번에 10%절감 그것 때문에 주로 이래 10% 남았는 것입니까?

10% 절감이 아니고 저희 기획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이것을 각 실과에서 남은 것을 모두 합산해 가지고 저희 기획실이 예산을 편성해 놔 놓고 실과에서 추산해 가지고 반납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 기획실에 다 가져오다 보니까. 기획실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기획실 자체 예산은 거의 없습디다. 없는 내용인데.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래 살림을 산다 하는 자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왜 10% 절감해 가지고 무조건 올해도 지금 기 시행되고 있겠지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들이 집행잔액이 거의 한 10% 수준에 남지 않았나. 2007년도에 비해 가지고 2008년도에 집행잔액이 전부 다가 조금 많아요. 대비를 하면 2007년하고, 2008년하고 대비를 하면 거기에 기인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것 뭐 정말로 아끼자 해 가지고 아꼈는 것인지 그것인데 본 위원이 그냥 이해하기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절감운동에 거기 편성해 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10% 절감운동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 올해 예산 결산, 결산 자체가 조금 10%정도 이렇게 많이 남겼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나.

그 영향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보완해서 더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2페이지 뭐 끝에 인건비라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 싶습니다. 이 기본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2% 남고 5%, 8% 좋습니다. 이것은 10% 이상 되는 예를 들면 수당 같은 것 12%이고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같은 것은 근 17% 정도 예산을 남겼어요. 전체 기본에 경비에 대해서 5분의 1정도 이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그 예산편성 자체에서 그 회계담당자들이 중간 분기보고 내지 반기시에 예산을 분기에 월로 단위로 끊고 그 다음에 3개월 분기단위로 해서 그 다음에 분기에 썼는 예산이 얼마면은 다음 분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해가 또 예산청구를 할 것이고 그 다음 반기, 그 다음에 연말 되면은 최소한은 그 다음해에 예산이 나올 때는 이것이 예산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 된다니까요. 예산이 왜 불용되었고 남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다음 에 청구할 때 그 물품내역들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매번 예산 청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이 정도 필요할 것을 하니까 남고 또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악순환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갖고 연가보상비 17% 남았으면 여름휴가 좋습니다. 7, 8, 9, 10월달까지 최소한 두 달전에는 이런 것 보면은 계획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당 같은 것 기본급도 인사이동 뭐 예를 들면 신규채용 아니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것이 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서별 동별로 올라오고 각 부서별로 집계를 해 갖고 예산이 이 정도 된다든지 이래야지. 왜 이런 이 정도의 돈을 삭이느냐 이것이라요. 이것을 다른데 돌리면 우리 사업비로 쓰든지 돈 맨날 돈 없다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예산규모를 타이트하게 해야 없다 소리가 적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비록 운영비에 기본급이나 직원들에 대한 복지적인 봉급에 관계되는 돈이라 할지라도 분기, 반기에 그 예산을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면 적게 축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중간에 것은 이야기했고 그 36쪽에 시책업무추진비 뭐 잔액이야 별것 없습니다. 제가 지출내용은 올해는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제가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36쪽 그 두 번째 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 내용을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의회협력 및 주요사업 업무추진 부기를 이래 달았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당정협의회하는 예산이라든지, 소위 간담회 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시와 뭐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뭐 이런데 집행 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실장님은 기본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의회협력에 관계되는 업무추진비이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 돈을 그 위에 201에 있는 203에 03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혼돈해서 막 짜집기식으로 여기 돈을 그런 식으로 쓰면 안됩니다.

예, 그러면 안됩니다.

그렇게 올해 실장님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연 그런지 사용내역에 대한 나중에 자료를 의회사무국으로 한 부 이쪽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업무가 어디만큼 뭐 그거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개 묻겠습니다. 팔공메아리에 대해서 한번 묻겠...... 지금 팔공메아리 우리 동구에서 한 몇 부 나오지요?

8만5,000부 발행되고 있습니다.

8만5,000부.

예.

지금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 부당이, 부당에, 한 부당에.

한 부당에?

예.

제가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부당에 얼마얼마 되겠죠. 되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입찰을 봐가 합니까? 수의계약을 해가 합니까? 이것은.

지금 이것 입찰로...... 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예, 예.

지금 하는 업체가 오래 되었습니까?

지금 하는 업체가 한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그전에는 다른데에서 했습니까?

그전에는 옛날에는 아주 초창기에는 대교하다가 그 다음에 한 군데 어디 업체하다가 이리 넘어왔지 싶은데 중간업체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4대에 우리 할 때하고 5대 할 때 같으면 지금 팔공메아리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그때보다 그때는 우리 신문에 지나지 않았고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인쇄라든가 모든 것이 보면은 지금도 본 위원이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것이 잘 나옵니다. 이 팔공메아리가. 잘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부수당에 그 관계 돈은 얼마 되는가는 모른다 이겁니까?

예, 그것 나누기 하면은 나오지 싶은데.

예, 그래 숙지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고 팔공메아리 이것 뭐 오늘 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 뭐 안에 보면은 새로 실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의회에 배정 관계 항상 말이 있습니다. 의회 배정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팔공메아리 그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 우리 실무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한번 팔공메아리에도 우리 의회난을 조금 더 증설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7,835만원인데 뭐뭐 있습니까? 축제는? (문화공보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뭐 아우트라인만 이야기하세요. 뭐뭐 했다는 것, 뭐뭐뭐 했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인제. (문화공보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축제를 했다고 7,835만원 계상되어가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문화공보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실장께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계장님들 담당 계장님들 전부다 그 자리에 연대해 가지고 앉아 가지고 실장님이 좀 지연된다든지 미숙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들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44쪽에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7,835만원을 전체적인 금액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45쪽을 보면은 문화이벤트 공연에 2,235만원하고 지역축제 개최 4,000만원, 성탄일 및 연등 및 성탄절 행사, 찾아가는 음악회 전체 금액이 7,835만원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지하철 행사, 동촌인의 밤, 리버파크 가요제, 단풍축제, 갓바위축제, 용암산성 옥천제, 팜스테이 마을 달빛축제, 성탄절 행사 및 찾아가는 음악회 전액 금액을 포함하면은 7,835만원이 되겠습니다.)

7,835 그러고 한번 더 물어봅시다. 지금 문화이벤트 공연 이것은 무엇입니까? 2,235만원 계상되어가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동대구역 광장에 동대구역 광장에 공간이 좋습니다. 국내외관광객을 위해서 그 공연장에서 구청장님 오시고부터 그 우리 문화이벤트 공연을 매월, 매주 한번씩 해 가지고 12번 해 왔었습니다.)

예, 그것은 익히 알고 있고요. 아까 리버파크 그것은 얼마 준다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리버파크는, 리버파크가요제는 500만원인데 예산절감을 10%를 해서 450만원입니다.)

또 아까전에 어디 준다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동촌인의 밤 500만원중에서 450만원을 2008년도에 지출했습니다.)

그러고 용암축제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용암천 그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공산 단풍축제가 제4회로 1,5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고 갓바위축제 10회였었고 1,5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용암산성 옥천제가 500만원 중에서 절감이 되어 가지고 450만원 지출되었고요. 구암 팜스테이 마을에 500만원 정도 절감하고 475만원을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다 이해를 하겠는데 리버파크, 동촌, 용암 다 하는데 구암팜스테이 지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달빛축제입니다. 정월대보름날 달빛축제로서 팔공산 한 군데 하고 안심백인청년회하고 두 군데 하는 행사인데 이것은 달빛축제는 여기서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김명순 계장님이 1년 동안 축제 준비를 한다고 딱 해가 허수아비 축제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기가 되었는 상태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축제를 다 다녀가면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때 예산을 대구은행에서 우리가 좀 가지고 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뭐 그런 축제가 없으면 이런 축제를 조금 더 이래 업그레이드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어차피 그 축제는 보류가 되었으면 지금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 담당 계장으로서 만약에 여기 있는 축제를 다시 만드는 것은 필요 없고 돈을 예산을 대구은행에서 좀 갖고 온다 하든가 이래 해 가지고 방법을 써 가지고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전체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대표축제가 없고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하는 축제는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있고 민간이 축제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전반적인 이렇게 통합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업무파악 좀 되었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공보실에 근무했잖아요.

10년 전에.

공보계장 했잖아요.

공보실의 흐름은 잘 아시리라 믿고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53쪽에 보면은 신무동 마애불 좌상해 갖고 그 예산 불용 처리액이 왜 그래 많아요? (문화공보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다른 문화재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김명순, 김명순 계장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402에 53쪽에 402에 01 민간자본보조금인데 그지요. 신무동 마애불 좌상에 5,000만원 중에서 3,816만9,150원이 지출되고 1,183만850원이 남았습니다.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포함한 금액인데 이것은 입찰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 것 맞습니다. 맞는 것인데 입찰을 했을 때 그 예를 들면 시방서가 있으면 그 시방서에 의해가 입찰을 하면은 대충 단가가 나오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사전에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 그지요? 예를 들어가 이것이 남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4분의 1남는다 하면은 불용처리 한다 하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추후에 그런 부분 입찰이나 그런 것 할 때는 사전에 예산 견적을 받아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가 154만원 불용처리가 되었네요. 전체 예산 현액에 딱 10%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이 축제라든지 기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안 과장 한번 보세요. 7개, 8개 구군중에 우리 생활체육에 대해가 지원하는 전체적인 예산을 각 구별로 한번 편성해가 한번 대비해 보라니까요. 동구가 다른 것은 다 잘하고 변화하고 제일 희망의 도시라고 하면서 십수년간 이 지역에서 생활체육인들이 활동하면서 과거보다도 예산이 적고 더 열악하다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안됩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금 안 과장님이 왔을 때 좀 현실적으로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대해 갖고 최소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 안 해도 됩니다. 그것 갖고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 없어요. 앞에 부분에 절감하는 그런 부분은 알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은 절감차원이 아니라 그 예산에 맞게끔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돈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평불만 없이 대회를 원만하게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싶다. 예산 줘도 행사 한번 치르면 오히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충분하게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47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그것 지난번에 시에서 3억 메트로팔레스인가 그쪽에 지원한 예산 그거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남효동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다른 지역에 갈 것은 없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남효동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시의원이 열심히 노력해가 3억 정도 해 갖고 한 지역에 3억을 예산하는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각 동네에 예산해가 그 위에 한번 보세요. 중간에 47쪽 중간에 4억3,000해가 동네 체육시설해서 이것 너거 구의원들이 먼저 본 구의원들이 동네 막 해달라고 해가 예산 먼저 다 당겨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체육시설 공공의 체육시설을 할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께요. 여기도 근 뭐 한 1,700만원정도 남겼는 것 이것 남 계장 왜 남겼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남효동 대부분 공사 덩치가 커지다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입찰에 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낙찰율에 의해서 돈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다른 사업을 또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되고 해서 자꾸자꾸 하다보면은 결국은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는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됐습니다. 남 계장 됐어요. 좋습니다. 전체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에 약 한 13% 1,300만원 남았는 것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갭이 생길 수 있다 그 정도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 한 개 해 볼께요. 지금 우리 체육시설 불로동 해서테니스장 지금 올해 지금 공사하지요? 다 해 가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남효동 예.)

해서테니스장 그 다음에 봉무동에 체육시설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남효동 예, 예.)

그 다음에 둔치에 축구장 전체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남효동 예.)

그 많이는 필요 없지만 3년 동안 예산 투입했는 현황을 한번 연도별로 해 가지고 한번 가져와 줘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산 남기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돈을 그런데 전용을 이 부분을 써야 되는데 설계해가 남았다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남 계장 말 그대로 이해를 합니다. 돈이 갭이 생겨 갖고 돈이 남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것을 기본조사설계비 해가 체육시설비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 갖고 투자해가 그 쓸 수가 있을 것인데 그 돈을 남긴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일을 하고 남았는 건지 그것 알려고 그러면 아까처럼 그 체육시설에 공공의 체육시설 있지요? 지금 제가 알기는 거기에 마사 넣어달라고 하고 그 둔치에 마사 전체적으로 마사 넣으면 총 몇 대 들어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남효동 금호강 둔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남효동 그 뭐 수 십차가 들어갈 것입니다.)

수십차 들어가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남효동 예, 수십차 들어.)

전면 운동장 설치하고 난 뒤에 한번 그것 들어갔는 적이 있습니까? 전면 보수했는 적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남효동 한 7-8년 동안 계속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 얼마나 많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남효동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미 때 임시적으로 그것 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을 해 놔놓고 그 다치고 하면 그 오히려 뒤에 부가가치로 뒤에 들어오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왜 예산을 남기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봉무공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 애들 나오고 하는데 먼지 펄펄 나는데 그 우레탄 깔아달라고 소리 벌써 수도 없이 나왔는지를 저는 그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 돈 4억이나 나가면 우리 구의원들 솔직한 말로 동네 것 먼저 하기가 먼저 뺏어가기 가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공의 어떤 그런 시설들이 아직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마 자료를 요구하면서 예산은 가능하면 부족한 예산은 절감차원이 아니라 뭐 해가 다 써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모자라가 더 달라 해야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을 다음에는 하고 또. (관계공무원석에서

남효동 그 부분은 참고로 사실은 특별교부금은 지정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니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의원이 갖고 왔는 교부금 소위 말하면 그것은 저는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가져오는 분도 잘했고 또 그 지역에 할 수 있으면 누구라도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쪽에 쓰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해 갖고 장기적인 안목에 해가 5년전에 그것을 했으면 그러면 향후 지금쯤 고치게 될 때 그 프로그램이 없어요? 각 실과별로. 예를 들면 뭐 시설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이것 향후 3년이나 2년 가면은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고 전면 보수는 어떻게 집도 방수하면은 전체적인 방수를 어떻게 한다 하는 그것이 다 나오는데 그것 남 계장 있습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전체에 대한 데이터가 나옵니까? 계획이 단기계획, 중기계획이 나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남효동 예,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특별교부금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에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밖에 보수비가 1,000만원 정도밖에 당초 예산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해를 구할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기획실에도 그렇고 또 청장한테 보고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까지 이러는 사이 이제 지금쯤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시기적으로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런 타이밍을 수도 없이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남기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남효동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만 더 자료 요구합시다. 갓바위 홍보안내판 지금 도면하고 다 나와가 지금 실시계획 입찰 봤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예.)

그것 나중에 전에 사본하고 차이가 났는 것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그것 사양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입찰사양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있습니다.)

정상도 한번 비교해 볼려고 하니까. 그것 도면 하나 부탁합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예, 박소영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방금 정흥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이나 즉 보조금집행잔액 등등을 포함해서 현액대비 해 가지고 한 2.4%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이렇게 원만하게 소진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일면 이해를 합니다. 일일이 말씀을 드린다면 옻골마을 옛담장보수사업이라든가, 북지장사 대웅전보수, 동화사 사명당 대장진영보수사업 그리고 전통사찰 유지보수사업, 뭐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등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명시이월 되었고요. 그리고 그외 뭐 고분군정비사업이라든지, 북지장사요사채 개축사업 등등도 뭐 사고이월 대상으로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물론 국비가 늦게 내려오면 집행을 이것이 늦게 되어서 그것이 또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시이월도 될 수 있는 것은 일부 또 이해를 합니다만 공기부족이라는 그 자체에 원인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부족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좀 앞당길 수 있는 것을 어떤 감시감독이 되지 않아서 이것이 공기가 철저히 이렇게 지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거든요. 생각하기에 그래 문화재 보수하고 이런 일들은 이런 일들에 있어서 공기부족이라는 것이 계속 보면은 이것이 어쩌면 공기부족이라는 것이 고착화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고착화가 그래서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공기부족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문화재 업무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업무랑 성격이 좀 달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은 설계승인 요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와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요청을 하고 설계승인심사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지 않습니다. 시나 문화재청에서 전국에 문화재 승인이 필요한 것을 수합해서 하다 보니까. 승인요청은 보통 4월달에 우리가 여기 내용이 다 나와가 있습니다만 4월달에 예산이 배정이 되면은 5월달경에 실시설계를 먼저 합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은 그것을 시와 문화재청으로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승인요청해서 내려오기를 한 두서너달 걸립니다. 보통 문화재는. 그래서 승인 요청해가 오면은 공사를 입찰하고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대부분 문화재는 이월사업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승인 요청이나 요청을 해서 실시단계까지 그 기간이 소요되는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갑니다만 그 외에 어떤 원인이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도 미루어 짐작이 되거든요.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서면으로 이 자료 하나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430만원 3분의 1 남았는데.

어느 부분 말입니까?

지금 방금 거기에요. 201-02 공공운영비가 1,300만원인데.

공공운영비.

215쪽.

방금 215쪽에.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공공운영비 201-02 1,3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430만원 남았는데 예산을 책정하면서 한 3분의 1정도 남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해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원래 홈페이지제작으로 약 1,000만원 정도를 처음에 예산에서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저희들이 과정에서 좀 많이 좀 깎았습니다. 깎아 가지고 한 200만원 또 발생하였고 그 다음 나머지는 거기에서 빼면 한 100만원 정도가 죄송합니다. 유보액을 빼면은 그렇게.

아니죠, 지금 1,300만원중에 430만원 이 남았잖아요.

여기서 430만원중에 유보액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하라고.

그렇죠. 그 10% 있잖아요.

예, 그 유보액이 365만원입니다.

아니죠. 이것 10% 절감하라는 그것 아닙니까?

10%하고 어떤 것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에 또 10% 더 줄이라고 또 해 가지고.

20%입니까?

예, 어떤 부분은 20%까지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 줄인 상태입니까?

예, 20% 또.

방금 홈페이지를 제작할려고 했는데 200만원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래 줄여 가지고 저희들이 또 과정중에서 또 처음에 예산으로 계획했던 데에서 또 저희들이 또 유보액이 발생해 가지고 또 더 줄였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돈을 1,300만원 계상을 해 가지고 400몇 만원이 남았으면 다른데도 그러면 10%, 20% 줄인다 하더라도 이만큼 남지를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것입니다.

예, 잠깐만요. (관장과 담당직원 대화) 저희들이 같은 그. (관장과 담당직원 대화) 저희들이 당시에 예산절감을 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똑같이 자로 밀듯이 모든 부분을 그렇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줄일 수가 없어 가지고 어떤 것은 좀 더 많이 줄이고 어떤 것은 적게 줄이고 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것을 좀 저희들이 제작비를 많이 좀 깎아 가지고 이것을 또 더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개 부서에 다 이것 보고를 받았는데요. 오늘 이런 사항이 처음입니다. 보통 10% 절감해 가지고 방금 의회사무국도 10% 절감해가 쭉 해가 내려왔고 다른 과에도 보면은 10% 절감이 여기는 그러면 25%, 30%를 절감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 해당되는 돈이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어떤 공공운영비는 절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체 공공운영비에서 이 부분을 많이 줄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방금 그 홈페이지 제작한다고 200만원 줄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줄이는데 그래가 그렇게 줄이려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 같은 제작에서 조금 많이 과업내용을 좀 줄여 가지고 돈을 좀 많이 깎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되는데요. 돈을 해 가지고 이제 많이 줄이라 해 가지고 많이 줄였다. 지금 오전에 다른 과에는 다 보고를 받아도 그런 적 이 없었거든요. 딱 이 부분만 그렇게.

예,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공공운영비에 속한 여러 가지 항에 돈들이 있는데 어떤 공공운영비에는 예를 들자면 올해 꼭 이만큼 써야되고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 안에서 다른 예를 들자면 홈페이지제작비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전체는 비율을 맞추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되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 보면은 예산절감액이 거의 뭐 10% 내외인데 이쪽에 문체회관의 예산은20%까지 되는 것이 상당히 많네요. 이것 기획실이나 어디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것 하지 마라고 그러세요. 왜 그렇냐 하면 일반 사무용품에 기타 우리가 소모품에 대해가는 예산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획공연을 해 갖고 품격 높은 예술을 하겠다 해 갖고 예산을 책정해 놔놓고 20%씩 삭감하고 이것은 이유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편성 예산을 할 때 10% 삭감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얼마 삭감할려고 하면 난리직이는데 예산절감 명목으로 이렇게 2,000만원, 4,000만원, 6,000만원 이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것 한번 보세요. 거기 전체적으로 문체회관에서 1억4,000중에 큰 것만 해도 공공운영비 좋습니다. 7억3,000에 6,000만원 해가 이 6,000만원 비록 예산으로는 10%, 8%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밑에 뭐 20% 절감했다 하지만 이것 맨 여하튼 행사에 소모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행사를 하는 어떤 문화적인 욕구 그 다음에 교육적인 것 그 다음에 체육부분은 이것이 나가야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그게 실익이 가고 어떤 품격 높은 그것이 되는데 더 잘하겠다고 업 시켜 놨는 것을 그것 예산삭감 했다 하면 그것은 앞으로 관장님이 여기 집행부에다가 그것 강력하게 항의를 하든지 해가 예산 절감 규모를 최소 화 시켜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막연한 잣대에서 어느 힘있는 부서는 예산 다 써버리고 어떤 부서에는 10%, 20%씩 삭감하고 이것은 경우가 안 맞으니까. 앞으로 관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고 거기에 보면은 문화예술강좌 거기도 2,000만원 있고 그지요?

예.

그 다음에 기획공연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관장님 말마따나 위에서 집행부에서 예산 절감하라 하니까 뭐 수 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했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이 부분은 좀 과하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못해서 예산에 편성되어가 그러면 집행부가 예산을 쓸 때 그러면 지금 6,000만원, 4,000만원 이러한 예산들이 중간에 정산할 기회가 있었어요.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연말까지 어차피 이것 못 쓸 돈이라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 돌려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는.

예, 예.

그런데 전체 예산 잡아놓고 연말까지 보관해가 이 결산까지 오는데 대해 갖고 그냥 불용처리 한다 하는 것은 지금 동구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안 맞다. 정 이것 삭감할 것 같으면 아마 2009년도 하반기 되면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반납하도록 추경하기 전에 기획실로 줘버리세요. 그래서 그 다른데 사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처음에 예산은 세워놓고 또 거기에다가 또 10% 절감은 또 의무적으로 또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예산수립의 의미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느끼는데 그리고 다시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를 더 줄이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 같으면 이것이 예산의, 일률적으로 편의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 일률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은 10% 내지는 뭐 어떤 특정한 비율로 줄이라고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어떤 돈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돈은 도저히 줄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변동 그러니까 고정비적인 비용은 굉장히 줄이기가 힘들고 변동비적 비용을 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구조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변동비적 성격을 띄는 것이 사업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것을 결국 줄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자꾸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나가고자 하는 것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예술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원래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내 이야기...... 실질적 이 예산이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같은 것은 위원들이 이야기해서 증액을 해 갖고 한푼도 안 남기고 거의 다 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했는 체육이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 상응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수준 높은 동구가 되는 길이라 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예산을 1차적으로 위원들이 예산편성을 예산을 하면서 1차적으로 걸렀던 부분 그 다음에 그 중간이라도 예산을 반납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 과에 의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 2-3,000만원 깎았는 것 가지고 공무원들이 난리직이고 뭐 그래요. 그러면서 수 억씩 남겨 예산불용 처리하는 것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려고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연추진을 위해가 1년에 2억2,800만원 정도 쓰는데 우리가 만약에 공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 좋은 공연이 있다면 관장님이 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 공연을 이래 따가 옵니다. 다른데에서 섭외가 들어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다양합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주로 유료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초청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전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복권기금으로 보조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주로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총 초청비의 40%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공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비용을 아무래도 적 게 들이고 좋은 공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그런 공연을 선택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모든 돈을 대서 초청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파트너십 개발차원에서 공동으로 기획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떤 공연은 저희들이 봐서 괜찮은 것이 있으면 공동기획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또 어떤 공연에 대해서는 공연을 제작하는 측에서 저희들한테 또 공연을 공동으로 하자는 그런 제안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하는 것은 대구공연, 광주공연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것이 있겠네요. 방금 이야기 했는 것.

예, 초청공연은 전국에 다.

순회하면서 한다.

초청하는데마다 갑니다. 서울에서 이제.

만약에 문공부에서 무슨 공연을 한다. 공연하면은 대구공연도 있고, 마산공연도 있고, 광주 공연할 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억2,800만원 적 은 돈이 아닙니다. 이만한 돈을 가지고 문화공연을 추진을 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돈은 2억2,800만원 해 가지고 무슨 공연한다, 무슨 공연한다. 그것 따지고 보면은 저도 뭐 본 위원도 한 두번 구경을 가 봤습니다만 좋고 품격 있는 공연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 동구 전체로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많이 숙지가 안되는 것 같아요. 이 한다는 것. 본 위원이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지만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돈이 그래 그만큼 드는데 우리 주민들은 무슨 공연하는지, 무슨 공연하는지 모릅니다. 어차피 하면은 1층, 2층 하면은 객석이 우리 몇 석입니까? 전체.

1,165석입니다.

예?

1,165석입니다.

1층은 몇 석입니까?

1층이 한 700석 가까이, 가까이 됩니다.

예, 700석 좋습니다. 700석 그래 되면은 하는데 본 위원이 딱 그것 요약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2억2,800만원 들여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34만 주민은 너무 모른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공연하는 것 1층, 2 가득 채워서 공연하면 안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예.

어차피 그 공연하는 것인데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예, 저희들이 열심히 좀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억2,000만원에 대해서 보기에 따라 좀 다른 시각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억2,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연을 여러 개를 많이 합니다. 수십 공연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료공연 같으면 초청비나 이렇게 제작비를 하면 보통 한 건에 6,000만원 이상이 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이런 공연은 한 공연하는데 한 6,000만원 드는데 사실 2억2,800만원은 유보비 빼면은 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 한 세 공연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간 총 보면 40내지 50건 정도의 공연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공연을 다 이렇게 거기에 예산을 배정하다 보면은 한 공연당 어떨 때는 뭐 몇 백만원 들여가 할 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비나 마케팅 비용에 돈을 많을 쓸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있고 적게 드는 것도 있고 얼마전에 우리가 배경숙 씨 영남민요 연구회 발표하는데 본 위원도 갔잖아요. 가 보니까 3,000만원 들였다 하던데 상당히 잘하고 그 알찬 내용입디다, 보니까. 내용이고 그 전에 보니까. 뭐 홍도야 울지 마라. 이런 것도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것은 품격 높은 공연이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공연을 이것 할 때는 우리가 돈 줬는 만큼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예,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청사기계 소방설비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뭐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지금. 지금 이것을 할 때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얼마부터는 입찰을 합니까?

지금은 2,000만원까지 물품구입이나 공사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합니까?

예, 예.

그래 지금 보수가 자꾸 이제 뭐가 고장나고 고장나고 하면은 2,000만원 이상 되는 것 잘 없잖아,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뭐 1,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잘 없습니다.

잘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 만약 1,000만원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견적서를 받아놓고 다 있겠네요?

예, 두 세군데에 견적을 받아서.

그렇죠. 연말에 우리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볼 테니까. 그런 것을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회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19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