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내용에 검토과정과 근거법령, 결산총괄에 대해서는 그 본회의장에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두 번째장에 잉여금 처리현황에 있어서 이번 결산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제일 밑에입니다. 196억이 되었고 일반회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163억입니다. 따라서 우리 2009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세입은 130억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그래서 지금 차인잔액이 43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에 있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세입 총괄 현 예산현액은 179억8,89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6억356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187억8,06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08억2,49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4%지만 징수결정액 대비 4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 대비 5% 감소하고 있으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세출총괄 예산현액은 342억1,332만원이며 이중 218억3,998만원은 지출하고 90억7,913만원은 이월되었으며 31억7,646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도시공원과의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46억5,266만원이며 미수납액 2억470만원은 현년도 및 과년도의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입니다.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 113억 중 69억1,479만원은 지출하고 38억1,884만원은 이월되었으며 6억47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을 보면 명시이월로서는 공원시설물 관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3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5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3,100만원 중 1억2,007만원을 지출하고 1,09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3,483만원이며 미수납액 1,185만원 중 주요인은 민방위 과태료 과년도 수입에 기인된 것입니다.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 6억5,844만원 중 5억7,068만원은 지출하고 8,77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4억4,250만원이 징수결정되고 미수납액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서 15억6,024만원의 예산현액 중 14억4,2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중 12억9,656만원은 예치금으로 지출되고 나머지는 재난상황실 원격감시시스템 운영과 자연재해대책용 시설 및 장비관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의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1억4,539만원이며 미수납액 2억5,860만원 중 주요인은 과년도, 현년도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체납에 기인된 것입니다.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 4억763만원 중 3억7,854만원은 지출하고 2,90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설과의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61억3,901만원이며 미수납액 8,098만원 중 주요인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변상금, 과불금 등의 체납에 기인된 것입니다.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 153억8,818만원 중 101억445만원은 지출하고 49억8,728만원은 이월되었으며 2억9,64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을 보면 명시이월로서 불로동 152번지선 도로개설, 평광동 진입로 개설 및 부대비, 약사로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동화천 정비사업, 신암5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로 35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신암5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 14억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교통과의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6억233만원이며 미수납액 129억1,160만원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검사 미필과태료, 이륜차 의무보험, 주소변경 과태료 및 지난 연도 수입 체납에 기인된 것입니다.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 3억5,779만원 중 1억9,131만원은 지출하고 1,64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사업으로서 교통 시설물 관리비 1억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07억9,79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0억9,691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67억303만원이며 주요인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의 체납에 기인된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 38억9,925만원 중 17억 9,893만원이 지출되고 21억31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적과의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15억3,641만원이며 미수납액 6억5,482만원 중 주요인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개발부담금, 변상금, 토지이용 의무 위반에 따른 범칙금의 체납에 기인된 것입니다.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 4억7,234만원 중 3억1,869만원은 지출하고 3,06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지적정보관리의 사무관리비가 1억2,300만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세입에 있어서 교통과와 지적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 수납비율이 전년 대비 약간의 증가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저조하므로 그 사유를 살펴봐야 할 것이며, 도시건설국 소관의 세입은 대부분이 과태료에 해당되나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줄어든 반면에 미수납액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의 미수납액 총액은 전년 대비 약 1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건축주택과와 건설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서 집행비율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그 사유도 또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추경예산에서 예산액의 변화가 있었으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하지 못한 예산 관리의 단면을 엿볼 수 있으며,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 절감의 노력 결과인지, 예산 사장의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세밀한 예산 운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다시 특별회계 내에서 흡수되므로 사업의 시행 및 추진력에는 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과다 계상 및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예산 운용에 정밀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에 있어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이 이월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연도내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결산서 상에 세입금 결손처분액이 전년 대비 100% 증가된 9억9,376만원이면서 시효 완성의 사유로 6억9,542만원, 기타의 이유로 2억8,092만원이 결손처분된 것은 적극적인 행정 및 철저한 체납관리에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3명과 대표위원으로 정창현 의원님이 20일간 검토하여 검사의견서에 지적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주셨으므로 이를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출석 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에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도시공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과장님 업무파악은 뭐 잘 돼 갑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결산하고는 약간 관계는 없고 내년 예산하고는 관계도 있지 싶으고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그 매일신문에 7월 1일자로 보면 여기 이만하게 났는 것 있지요? 알지요?

아! 예. 1면에 났는 것, 예.

1면에 크게 났는 것.

예.

동구에 100만제곱미터 수목원에 대하여 아는대로 이야기를 좀 해 주이소. 우리는 굉장히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전에 산림욕장에 나도 여기 몇 번 가 봤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산림욕장 길도 제일 처음에 7점 몇 키로로 아는데 뭐 2점 몇 키로 가다가 스톱해 버리고 놔둬 버리다가 뭐 작년에 물으니깐 돈이 내려오니, 안 내려오니 하다가도 안 내려오고 또 제2수목원도 매나 그 자리 맞습니까? 매여동?

예, 조금 있다 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여기 아는대로 설명해 주이소. 우리 여기 동구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반야월 사람도 많이 물어 보는데.

예, 저도 뭐 신문에서도 저도 봤고 저도 아직 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가 알기로는 뭐 소위 제2 대구수목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목원은 지금 달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 대곡동에 그 있으나 그것은 전부 서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도 필요성이 사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현재 위치는 그 매여동 산 70번지 일원인데 전체적으로 한 100헥타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경대에 학술림으로 했는 그것을 중심으로 했고 그 주 사업내용은 그 안에 됐는 전시장, 묘포장, 뭐 생태 관찰로 등을 했는데 전체 우리가 뭐 추상적으로 소요액이 한 4년간 해서 한 6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추진사항은 올 4월달에 경대에 손재근 교수가 그 수목원 조성을 사실 자기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경대에서 산림청과 내부적으로 이제 대충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서면이 오가는 것은 아니고 그런거로 돼서 그렇게 돼가 있고 그게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타당성을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 용역을 줘가지고 하든지 그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되든지 안 그러면은 이 전문가 교수단에 의한 자문, 자문서를 하든지 이렇게 그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것은 경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뭐 주관을 하든 안 하든 용역도 안해 놓고 야단스리 동구에.

아니 동구에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경대에서 이제 한다고 이제 하고 우리도 이제 우리한테 할라 하면 경대하고, 우리하고 또 뭐 대충 이래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협약을 맺어야 되고 앞으로 건의사항은 사실 그게 사실 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팔공이노벨리하고 첨복이 들어오면은 사실 그쪽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를 이루지 싶은데 현재 우리도 일정에 맞추어서 경대에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거고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고 우리도 안 좋습니까?

좋지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대하고, 우리하고 저걸 MOU를 맺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법적절차를 차차 이래 밟아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초에쯤 우리가 정식으로 신청해서 하는게 안 좋겠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경대교수님이 이런 것 하면 안 좋겠나? 해가 여기 전부 안이지요? 안 그러면.

예, 그렇지요.

우리도 동구 주민으로서 이 들어오면 굉장히 환영합니다.

예.

진짜 하면 좋기는 짝이 없는데 그저 우리는 제1수목원 하는 것 대곡동에 있는 것은 가봤거든요.

예.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해가는 안되겠지마는 그 뭐 차이가 거기로는 평지도 많고 여기는 악산이 돼가 옳은 수목원이 잘 되겠나 싶은 그저 아무 것도 모르는 우리가 그런 걱정이 되고 잘됐으면 싶은데 그런데 산림욕장도 이것도 왜 길 그것도 아주 빙 한바퀴 돌면 좋은데 가다가 스톱해 버려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하고 연관시킬 겁니까?

예, 그것을 그 바운드리 안에 같이 이렇게 하는걸로 이렇게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경대 땅도 있고 쉽게 말해서 사유지도 있고 뭐 이래 국유지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실 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산림청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내년에 신청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나는 이것 구체적인 안 여기서 이러니 경대에서 이래 크게 났는 것은 참 좋은데 동구 주민들이 만약에 이것 되면 좋은데 안돼 버린다 하면은 자꾸 이제 구청이나, 시청이나 신임도가 자꾸 안 떨어지겠나 싶습니다. 좀 될 수 있는대로 정확하게 알고 나서 신문에 이래 내줘야 큰 기대를 안할 것 아니겠나? 기대가 아니고 되면 좋긴 좋은데 걱정이 좀 되는 말이 먼저 앞서는게 아니겠나? 걱정되는 같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경북대학교하고 뭐 산림청하고 여러 가지 이래 이야기가 여기 오가는 것을 기자들이 뭐 들어서 이렇게 기사화 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체안 갖고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것은 사실 현재는 없습니다. 다 같이 우리도 같이 이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성이 있거나 이런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저걸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도 하는 이야기는 이게 만약에 우리야 힘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안되겠나 싶으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좀 우리도 알고 좀 알고 지내가자 싶어서 그래 물어 봤습니다.

예,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기타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은 언제든지 그 자문을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과장님 뭐 더불어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예.

방금 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은 논의 하겠다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는데 매일신문에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1면 톱기사로 냅니까?

그래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대 교수들하고 뭐 이래 이야기 도중에 이것이 뭐 났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과장님 뭐 뒤에 바로 녹지계장 뒤에 계시는데 제가 이 신문이 나고 이것 신문에 났는날 제가 반야월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 부근에 있었는데 이 신문을 보고 TBC에서 기자들이 전화가 오고 이래가 내가 내려와 바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이래 했는데 이 자료를 좀 달라 그러니까 저한테 주는 자료가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 제일 밑 그 하단에 보면은 사업계획서 제출용 제외평가 그리고 환경영향성평가 등 타당성 평가용역 이래가 시 정책기획관실과 협조 추진하겠다. 이래 했는데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것 개인땅 일단 학교도 개인땅은 개인땅입니다. 우리 그 공유지가 아니니까 거기에 지금 약 10억 이상을 매년 우리 구비가 뭐 3,000만원이니 1,300씩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4,300 뭐 8,200, 2007년도에는 8,600, 1,300 매년 1억 이상씩 갖다 넣었어요. 총 우리가 갖다 넣었는 돈이 구비가 2억5,000 그러니 토탈 넣은게 13억5,400이라 하는 돈을 넣었는데 3년에 걸쳐 가지고 그런데 이 돈을 넣었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외부 유출되고 나서 이걸 뭐 우리 의료복합단지 추진을 위해서 이 뻐꾸기 날리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가 추진할라 하는 겁니까?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예, 그게 여러 가지로 지금 복합적으로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사실 실제로 되는 것 위원님이나 저희나 같이 동감을 하고 경대에서도 지금 자기들 수목원 조성하고 있는 중이고 이렇기 때문에 대구수목원을 제2수목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뭐 녹취가 돼도 어차피 뭐 다시 해 가지고 할라 하면 복합단지 끝나고 뭐 녹취록이 나가니까 관계는 없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용역비를 주고 만약에 내년초에 뭐 용역을 한다든지 올 하반기에 용역을 한다든지 하면은 하다 못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는 한번 여기 귀띔이라도 해 주고 이렇게 날라가 줘야 되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저 기자분 떡 전화 와 가지고 마침 그때 정해용 시의원도 맨 그 건설환경위원입니다.

예.

거기 이제 저하고 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 기자가 전화 와 가지고 내용을 물으면은 “어! 정의원 시에 아나, 모른다. 어! 구에서는 모르나, 모른다.” 이것 이것은 완전히 뒷통수 맞는 격입니다. 다음에 이것 만약에 반야월 사람들로 봐서는 용역을 하면 좋겠지마는 이것 그대로 추진한다면 괜찮은데.

예.

추진 안 하고 일회성으로 간다면은 문제도 있고 또 추진한다 해도 우리 상임위에서조차 모르는걸 어떻게 이걸 언론서부터 먼저 터자 놔놓고 뒷통수 맞는 이런 격이 생기는데 이건 앞으로 좀 이것 우리 여기 우리 결산 끝나고 조용하게 이야기 좀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청장을 한번 만나 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이래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는 안됩니다. 이것은. 이것 완전히 이것은 뭡니까? 우리 위원들 완전히 무시하는 것 밖에 더 돼요. 이것은.

예, 위원장님 뭐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집행부 담당과장인 저도 사실 신문 보고 알았는 그런 내용인데. 뭐 경대에서 좀 이래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언론에 먼저 나왔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도시국에서 먼저 언론플레이 했어요. 도시국에서 자료 줬으니 나갔는거지. 기사 안 내기로 하고 해 놔놓고 기자들 말을 믿고 그래 기사 안 낸다 하니 덜렁 주고 그래 기사 나와 버리고 이런게 어디 있어요. 앞으로 좀 이런 것 좀 시정해 가지고.

예,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여튼 다른 안은 여기 우리 본회의 끝내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눕시다.

예.

예, 조학래 위원님.

500만원.

과장님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뭐 올 결산하고도 연관이 약간 있겠지만 내년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럼 여기 과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도시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알기는 압니까?

위원회 저가 알기로는 두 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내가 먼저번에 개발규제해소 추진위원회 거기 갔다가 내 느낀대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게 보니까 이제 분과가 보자. 4개 맞습니까?

뭐 그것까지 제가 파악 못하겠습니다.

아! 김주일 씨 네개 안 맞습니까? 그렇지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이것을 해 보니까 전문가가 나는 여기 전문가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먼저 여기 자료를 또 여기 주데요. 가니까 거기 이제 책 하루전인가? 나는 여기서 받아 봤고 거기서 떡 가보니까 그 이제 개발규제추진위원회 전부 스물일곱 사람이라. 그런데 나도 여기 돈은 7만원 받았습니다마는 7만원이 아니라 7,000원어치도 나는 못하고 왔는데 이걸 자료를 예를 들면은 한 1주일 전에 줘가지고 연구도 해 가지고 거기 위원회 뭐 수당을 줬으면 수당이라 합니까? 여비라 합니까? 그것 줬는만큼 효과를 나는 못본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나 다음에 하게 되면은 이 자료를 좀 일찍 주든동 그리고 뭐 하나 물어 봅시다. 개발규제해소추진위원회 해 가지고 큰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주일 계장님은?

김계장 답변.

예, 김계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를 들면은 개발제한구역에 내가 내가 참 누가 공원구역에 누구 같으면 공원에 대하여도 자료를 이만큼 줘가 또 생각을 피부로 느끼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덜렁 막 설명해 버리고 하니까 무엇이 뭔지도 나는 거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뭐 최종탁 씨 한 사람 무대처럼 그 사람만 연구 좀 해가 왔고 딴 사람 가만히 있으니 우리는 부끄러운거라. 거기 떡 가가 있으니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그러나 이것은 왜 늦게 주노 할라 하니 그 내 집행부 보고 뭐 하는 것 같고 그것도 이상하고 혹시나 이런 것 하게 되면 일찍이 줘가 이만한 효과를 볼라 하면은 일찍이 자료니 뭐니 충분하게 줘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느낀대로 뭐 피부로 느낀대로 하지. 막상 뭐 본뜻은 좋지만 피부로 느낀대로 효과를 큰효과를 못보지 싶어서 그래 내 이야기를 한번 해 봅니다. 그 연구 이것 잘 한번 해 보이소. 이것. 다음에 이것 하기 전에는 그러면 이것 2008년도에는 몇 번 했어요?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지요? 이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정창현 위원님 지적사항을 앞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과장님 방금 우리 조학래 위원님 말씀하셨는건데 우리가 504만원 남기는 것은 좋은데 1차에 우리가 1회 추경에 그 222쪽에 보면은 569만6,000원을 증액시켰는데.

예.

이것 마지막 결산할때까지 이래 남기지 말고 2차 우리 할때 이것 뭐 처리해 버리면 안됩니까? 삭감해가 처리하면 될건데. 이것 끝까지 가 가지고 500만원 남긴다는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 뭐 어제 아래 와서가 지금 한번 검토를 하는 그 와중에 안 그래도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이것 결산추경이 충분히 있는데 사실 뭐 몇 십만원 정도까지는 못해도 500만원 정도는 특히 구비인 경우에는 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한 개 사업을 하는게 낫지. 이렇게 불용했나?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참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서도 좀 아쉽습니다. 저희.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어제 보셨던 집에서 보신대로 뭐 바로바로 질문하이소. 우리 과장님 설명하지 마시고 쭉 내려 가셔도 다 아시잖아요? 그 바로바로 뭐 궁금한 것 질문하이소. 세워가 자꾸 설명하지말고. 자! 141쪽에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것 있으면.

뭐 잘못됐는 것 아니가?

아니 그게 지금 새벽부터 요새는 밤까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물론 저녁에 아침이나 저녁에는 그 나비생태원은 공개를 못합니다만도 그래서 그게 봉무공원 전체 왔는 사람 중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사실 그 나비생태원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 있는데 현재는 그 정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기반시설에 관련해서 토지보상비 이게 어디 겁니까? 372페이지에. 토지매입비.

아! 예. 사실 그 토지매입비가 장기 미집행 토지는 사실 도처에 많습니다.

예? 뭐라고요?

동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많은데.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천문학적 숫자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2008년도에는 한 네건에 대해서 1억1,200만원에 대해서만 매입했는걸로 저가 이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딘데요? 그래.

예?

그게 어디.

위치가요?

예.

율하동 247번지하고, 검사동 950번지, 신평동 608번지, 또 율하동 247번지입니다.

그래 전부다 뭐 미개발지 쪽에 신도시 들어서면서 또 아니면은 취락지역에 열악한 곳에 이제 했는 것 같은데 여기 신암지역 이런데는 우선 순위에 완전히 배제 돼요?

아! 저건.

배제되는 이유가 뭐죠?

부의장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가 뭐 여기서 소상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때는 뭐 그래 집행을 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아니 나는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뭣 때문에 되고 배제되는 지역은 뭣 때문에 배제되는지 알고 싶어서.

예, 이것은 도시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서도 도로 집행은 뭐 건설과에서 지금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서도 예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서도 건설과에서.

그러면 과장님 토지매입할 때 공공시설물에 관련한 취득 그 보상비는 뭐 책정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저가 알기로는 뭐 감정가를 평균 내서 이렇게 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공치법에 공특법 뭐 이런거에 준한 것은 없어요?

예, 물론 그걸 기초로 하지요.

그걸 기초로 해서?

예.

그러면은 내가 궁금한게 도로는 1.5배 뭐 3분의 1로 보상한다. 뭐 대지권은 1.5배로 보상한다. 이런게 있는데 그 기준대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감정할적에 그 기준을 다 포함해서 감정하는줄로 이렇게 알고.

감정가가 감정 마음대로 한다. 이러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돼 가지고 어떤 철로변 정비사업할 때는 평당 200만원도 안되는게 480만원 나가고 또 어떤 도시계획은 600만원인데 450 나오고 이러니까 도통 감이 안 잡혀요. 뭐 어예 이 감정 담당하는 도시과에 뭐 계가 있어요?

도로개설은 뭐 건설과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걸로.

도시과에는 감정평가단이 없습니까?

감정평가를 우리가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실무 담당계는.

공원을 매입할적에 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럼 그 담당계가 어느 계입니까?

뭐 그 부서에서 뭐 녹지로 할때는 뭐 녹지담당 또는 공원을 할때는 공원담당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일반 계장님들이 그걸 해요? 보상계하고 따로 없어요?

보상계라고 우리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이 건설과만.

건설과만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처음 와가 파악 좀 다 잘했습니까?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저 뭐 딴 것 하나 물어 봅시다. 안전관리위원회 그 위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뭐 한 열 여덟 사람 돼 있는데. 여기 위원 명단을 보니 동부서장, 소방서장, 교육청장, 대대장, 철도청장 뭐 기상대장 뭐 이런 사람들 한번씩 회의하면 나옵니까? 막강한데 여기. 뭐 성의가 있겠나? 이 사람들 뭐 알겠나? 처음 와가 뭐 알겠습니까?

예, 모든 분들이 기관장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뭐 뭐로 뭐하라 하는 것 그 규정이 내려와가 있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성의있게 뭐 나와 가지고 뭐 옳게 해가 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은 기관장님들이 돼 가지고 서면회의로 지금 현재 갈음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오셔가 잘 모르겠네? 나는 이 사람들이 와가 옳은 효과를 하겠나 싶으고 서면으로 해도 수당 붙여 줍니까?

수당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회의할 때 나오면은 그냥 주고 서면은 없고 그렇습니까?

예.

아! 이것 전부 서면으로 합니까? 보통 회의 한번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근무하면서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예, 그럽시다. 그러면 나도 이것 궁금해서 이야기 하는데 회의할 때 뭐 어떻게 했는가? 나중에 서면 참 알거들랑 나중에 뭐 서면으로 할 것도 없이 와 여기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학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