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계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형위원입니다. 금번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정·대화·법1·법2 동 가 선거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재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재현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재현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현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제5대 후반기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고 계시는 현재 가선거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종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팀장 이혁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작성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대덕구의회에서 선임·위촉하여 주신 김현숙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두 분의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등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였고, 앞으로 개선 운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통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5일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고, 검토결과「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된 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는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방대하여 결산서의 총괄내역 및 중요사항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 순입니다. 먼저 결산서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64억 8,820만 7,0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2,157억 9,120만 7,080원, 수납액은 2,193억 5,411만 9,372원, 지출액은 1,822억 6,830만 2,1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70억 8,581만 7,262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370억 8,581만 7,262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64억 2,552만 5,510원, 사고이월 23억 8,928만 3,810원, 계속비이월 31억 6,138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6억 151만 5,0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5억 811만 2,932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08년도 일반회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58억 4,597만 7,0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2,112억 497만 7,080원, 수납액은 2,146억 2,786만 9,041원, 지출액은 1,788억 2,688만 1,2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58억 98만 7,781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358억 98만 7,78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63억 4,552만 5,510원, 사고이월 23억 8,928만 3,810원, 계속비이월 31억 6,138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8,792만 1,2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억 1,687만 7,191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6억 4,22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45억 8,623만원이고 수납액은 47억 2,625만 331원, 지출액은 34억 4,142만 850원, 그 차인잔액은 12억 8,482만 9481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2억 8,482만 9481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7쪽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1,359만 3,7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9,123만 5,741원입니다. 다음은 12쪽,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64억 8,820만 7,0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157억 9,120만 7,080원으로 2,351억 404만 2,517원을 징수 결정하여 2,200억 9만 2,192원을 수납하였으며 과오납 6억 4,597만 2,820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2,193억 5,411만 9,372원입니다. 미수납액 157억 4,992만 3,145원 중 4억 262만 6,950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153억 4,729만 6,19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64억 8,820만 7,0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157억 9,120만 7,080원으로 그 중 1,822억 6,830만 2,110원을 지출하고 219억 7,618만 9,32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5억 4,671만 5,65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112억 497만 7,080원으로 2,263억 76만 3,726원을 징수 결정하여 2,152억 7,202만 1,371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6억 4,415만 2,330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2,146억 2,786만 9,041원입니다. 미수납액 116억 7,289만 4,685원 중 4억 262만 6,950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112억 7,026만 7,73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72억 5,770만 2,990원, 세외수입이 415억 6,576만 1,051원, 지방교부세가 147억 2,749만 6,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78억 8,820만 6,000원, 보조금 수입이 1,031억 8,87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112억 497만 7,080원 중 1,788억 2,688만 1,260원을 지출하고 218억 9,618만 9,320원을 이월하여 104억 8,190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63억 4,552만 5,510원, 사고이월 23억 8,928만 3,810원, 계속비이월 31억 6,13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 343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900만원으로 4억 8,715만 1,737원을 징수결정하고 3억 9,871만 2,780원을 실제 수납하여 미수납액 8,843만 8,957원은 전액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45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억 7,900만원 중 3억 3,931만 8,400원을 지출하여 3,968만 1,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353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2,023만원으로 72억 3,271만 844원을 징수 결정하여 32억 5,455만 911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134만 1,370원을 반환하여 실제수납액은 32억 5,320만 9,541원입니다. 미수납액 39억 7,950만 1,303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56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1억 2,023만원 중 21억 7,629만 5,680원을 지출하고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8억 6,393만 4,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369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5,600만원으로 7억 6,120만 1,51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371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억 5,600만원 중 7억 1,324만 9,170원을 지출하고 4,275만 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381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900만원으로 2억 511만 6,12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383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억 9,900만원 중 1억 9,871만 6,000원을 지출하고 2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89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200만원으로 1억 1,709만 8,58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848만 9,5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과오납 47만 9,120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1억 801만 380원이며 미수납액 908만 8,200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91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억 3,200만원 중 1,384만 1,600원을 지출하고 1억 1,815만 8,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399쪽, 2008년도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11종으로 전년도 말 기금 총액 70억 21만 5,877원에서 41억 6,498만 9,320원을 수납하고 41억 977만 8,570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 말 현재 11개 기금 총액은 70억 5,542만 6,627원입니다. 다음은 413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417쪽 전년도 말 채권액 18억 4,881만 3,300원에서 2008년도에 1억 87만 5,500원이 발생하고 9,691만 1,040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8억 5,277만 7,760원입니다. 다음은 421쪽, 채무결산 보고입니다. 425쪽, 전년도 말 채무액 22억 2,000만원 중 당해연도에 1억 2,000만원을 상환하고 채무부담행위는 하지 않았으므로 2008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21억원입니다. 다음은 42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433쪽 전년도 말 공유재산액 3,598억 2,750만 4,460원 중 토지, 건물 등 72억 7,573만 6,430원의 공유재산액이 증가하고 47억 8,665만 2,520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623억 1,658만 8,370원입니다. 끝으로 43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439쪽 전년도 말 물품현황은 254종, 28억 1,369만 7,510원으로 2008년도에 일반승용차 등 1억 9,395만 2,290원을 취득하고 9,770만 2,020원을 처분하여 2008년도말 물품현황은 261종, 29억 994만7,780원입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의중요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17쪽, 재정상태 보고서상의 자산 총계는 9,028억 8,235만 7,954원이고 부채 총계는 159억 6,378만 6,373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869억 1,857만 1,581원입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 50억 7,055만 4,353원, 장기차입부채 20억원, 기타 비유동부채 88억 9,323만 2,020원입니다. 19쪽 재정운영보고서는 2008년도 수익 총계가 1,873억 3,062만 184원이고 비용 총계는 1,646억 6,515만 9,252원이며 운영차액이 226억 6,546만 932원입니다. 각 계정별로 보면 수익계정은 자체조달수익 332억 4,270만 4,785원, 정부간이전수익 1,526억 9,486만 5,990원, 기타수익 13억 9,304만 9,409원입니다. 비용계정은 사회복지 701억 9,296만 7,948원, 수송 및 교통 203억 989만 903원, 일반공공행정 108억 7,890만 9,769원, 기타632억 8,339만 632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 집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정확한 결산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 하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하고, 심의과정에서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지난번 상임위 결산때 장시간동안 질의답변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질의답변은 안하겠습니다. 사실 결산하면 가장 중요한 결산보정에 관한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중에 보면 대부분 2008년도 회계결산이 또 재무재표 작성 손익계산서 작성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또 지난 2007년도보다는 좀더 정교하게 정확하게 작성된 것을 느끼고요 그에 대한 우리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회계 결산은 1원이 틀려도 틀린겁니다. 그리고 적용을 잘못하면 한부분이 누락이 됐다면 그자체는 그 회계결산서는 맞지 않는 다고 보여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복식부기는 시행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재정상태, 재산상태 모든 우리 대덕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상태하고 또 우리가 지급해야 될 부채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우리가 대덕구가 1989년도 생긴이래 지금 까지 모든 자본적 지출한게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방대하고 과거에 있는 자료들이 지금현재 그자료를 확실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지난번 공유재산실태 행정조사를 했던 것도 그런 부분에서 좀더 가급적이면 근접할 수 있도록 그런 누락되는 재산이 없기를 바라면서 했던 사항이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나름대로 미진했던 부분들은 결산보정하면서 세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금현황에서 보면 정기예금부분은 계산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보통예금 이런 부분은 공공예금인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 씩 이자결산을 합니다. 7월 1일짜로 하게 되면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미수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엠엠디에이 같으면 6개월에 한번 씩 12월 셋째주 토요일을 기준해서 이자 계산을 하게 되고 그이후에 12월말까지 미수이자가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또 보험료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보험료가 자동차보험료같은 경우는 계산을 정확하게 했습니다마는 화재보험같은 경우는 선급보험 선급 이자 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안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결산할 때 감가상각 충당금 설정부분인데 각 팀별로 보면 재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확정시킬 때 재산에 따라 가지고 팀별로 상이하게 설정된 그러한 내용연수 적용이 통일성이 안 되게 적용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보면 내용연수가 설정이 안 되어서 감가상각 충당금을 설정한 사례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통일성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등록된 재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최소한 1년이하의 경우는 소모성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1년이상되는 소모성이 아닌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재산만 우리 재정상태보고서에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이상은 내용연수를 기록해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설정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도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두 양호하고 잘했지만 미진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2009년도에는 지금 현재있는 그런 재산상태보고서보다는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이런 재정상태보고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현재 잘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대덕구가 그래도 가장 앞서서 모든 재산을 우리가 자본적 지출로 한 그러한 것이 다 기록관리가 되어서 그래도 그 재산상태가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효율적인 관리 예산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총무팀장한테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총무팀장이 우리 모든 재산관리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팀장님한테는 내용연수가 상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전반적인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을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한준위원님께서 우리 재정관리시스템 이라든가 아니면 도입된지 얼마 안되는 재무보고서관련해 가지고 해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재무 결산의 질을 높여볼려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거기에 부합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포인트는 몇 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많은 검토를 해서 더 정밀도를 높여 나가겠고요. 다만 아까 결산보증유형에 대해서 충당금 설정문제라든가 아니면 수입비용 항목처리에서 미수 수익 선급비용 손수 수익문제가 정밀하지 못하다 이렇게 부분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더 살펴볼 것이며 또 한가지 자산 내용연수를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이 통일성을 기하고 어떤 기준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 만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산상의 오차를 줄이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요,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 많은 유념을 하고 있고 다만 현재 지방재정시스템 여기에서 프로그램상에서 일괄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에 관한 것만 직접 상각이 되지 않아 가지고 기존 자산에 대하여 상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결산에 책임을 지고 각 부서에서 자산 관리에 관련된 복식부기에 관련된 부서장들의 교육이라든가 지도 기준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기준과 성질을 보면 우리가 각 부서 재산관리관이 각 부서장입니다. 부서장과 이런 권한과 직책을 가진 사람과 지속적인 확인절차를 거쳐가지고 복식부기 우리 총무팀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향후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현재 아까 타 지방자치단체 이런 유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100% 완벽한 일치 여부는 뭐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그런 각 부서와의 관계 우리 총괄 책임부서의 의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문제 이런 것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재정보고상태가 가장 정밀하고 모범 선진되는 자치구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세출외 현금중에서 보증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 데요?

몇 페이지요?

부속자료 290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고자 미리 상대방으로부터 납부시켜 놓은 것은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이 보증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야 될 것은 아니고요. 민원지적팀에서 관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결산보전에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장기임대보증금으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에서 선수식으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보증금을 받아가지고요?

보증금별도계좌로

계좌면 은행에 금고에 납부를

그렇습니다. 개인이 보관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보관 목적을 놓고 보면 일시 보관이라고 써있는데 그렇다면 일시보관이 아니라 일시 예치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용어상의 문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말 현재액이 제가 2007년도 결산을 보면서 다뤘는데 16억 7,800정도로 잡혀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18억 7,000으로 잡혀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출처가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따른 해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잡종금 제일 밑에 291쪽에 보면 잡종금이라고 해서 2008년도에 지출한 돈이 2억 2,000이 됐는데 이게 내역이 어디인지 어디에 쓴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결산심의과정을 거쳤고 대표위원님께서 그런 세세한 구체적인 것 까지 확인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아니 구체적인 것 까지는

회계의 목적과 상관없이 형성되는 금전입니다.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아니면 기여금이라든가 거기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우리가 잡아 놓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러면 아직 파악이 안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숙지를 못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일일이 개별적인 항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팀에 있는 보증금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290쪽이고요, 하자보증금 총무팀소관 전년도 말 현재액이 300만원으로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해당연도 지출액이 64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3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2007년도 회계감사위원으로 있을때 전년도말 현재액이 237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64만 4,000원이 건축과에 따른 하자 보증금을 반납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총무팀으로 올라와가지고 현재 잔액을 237만원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파생됐던 하자 보증금을 총무팀에서 반환을 한겁니까?

결산은 저희들이 나중에 관리를 해야죠. 그래 가지고 하자 보증금에 대해서 지출하거나 이런 원인행위가 발생되면 그나머지 지출처리하고 나중에 현재액으로 처리합니다.

반환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말하십니까?

반환요구를 할 때

이것은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우리가 부담력이 해소가 되면 그사람들 한테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한다음에 원금하고 같이 이자 하고 상환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소한 금액같은 것은 상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법2동 청사 롯데리아하고 김밥천국하고 던킨도너츠 이것을 2008년도에 상환조치를 했는데요, 이 3개를 합산하니까 12억 8,500이 됩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결산을 했을 때 이보증금으로 잡아놓은 금액이 14억 8,50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어느 부분과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위원님 저기 종류별 예산 현금이라든가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가 있음에도 이것까지 제가 답변하면 혹시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고 관련팀장이 답변하는게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결산에 대한 총체적인 관련부서가 총무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야 맞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결산은 저희들이 총괄책임을 집니다마는 세부적인 그런 재산관리라든가 아니면 채권의 확보라든가 관련업무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어도 혹시라도 그부서와 잘못된 답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게 우려되어서 그렇습니다. 그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손처분을 4억 200만원 하셨더라고요. 그중에서 보면 당해연도 분에 대한 결손을 한게 있어요. 면허세 131만 160원 하고 재산세 1,321만 9,760원 종합토지세 2만 6,010원 그리고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97만 8,150원이 당해연도 미수납금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당해연도 미수납금을 무재산도 있고 행방불명도 있고 공매시 배당을 못받은게 있더라고요. 이런 공매를 통해서 배당을 못받았다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쉽게 되는데 당해연도 무재산에 대한게 1,334만 3,080원은 한번 더 관리를 하고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되어서 꼭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는 대부분이 공매처분하지 못하는 대부분 무재산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무재산이라는 것도 공매나 경매를 통해 가지고 재산을 못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류하실 때 이것을 무재산이라고 하지 말고 공매나 경매를 통한 배당을 못받았다고 했으면, 분류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무재산이라고 하면 앞으로 더 신용상태가 회복하고 재산상태가 있다면 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결손처분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것이 때문에 적용할 때도 그런 부분은 좀 잘 적용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당해연도분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쭈어본겁니다. 왜냐 하면 결손처분은 지금 현재 당해연도라는 것은 2008년도 것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2008년도 해당되는 부분을 2008년도 말에 결손처분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체납금에 관한 관리를 1-2년 했다든지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만 결손처분하고 그리고 시효완성이 됐다든지 극히 받을 수 없는 부분만 해야 되는데 무재산이라고 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무재산이라는 사유가 공매 경매라고 이야기해서 재산을 배당을 못받았다고 한다면 분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결손하시는데도 해당연도에 해당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은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보면 이번에 성실납부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가 제정하게 된 목적이나 동기는 지금 우리구에서도 수납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결산서에도 나와 있듯이 116억 정도가 미수납금액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런 미수납 금액을 관리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에 대한 아주 큰 우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우대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 체납금 관리를 위한 성실납부한 사람들을 위한 이런 것에 대한 기준설정이라든지 시행세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적절히 하셔서 미수납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 활용하는데 좀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미수납금액이 116억 지방세 수입부분은 10억 5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부분에서는 미수납금액이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전체적인 세정관리를 하시는 세무팀장님께서는 미수납관리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이 있다면 마무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환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환원해서 하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그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 미수납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은 과태료쪽에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 체납액을 징수할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수도 많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관계로 우리가 노력은 했어도 노력에 비해서 체납이 많고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수치 못했습니다. 지방세로는 공과금 관계된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80% 이상되는데 우리가 부과한 주정차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기회가 있으면 인원을 보강해서 징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속자료 23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31쪽요?

예,

가족관계등록업무차원에서 우리가 국비를 보조받은게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액으로 올렸던 부분이 6,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6,700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런 사례도 있는가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 입니까?

처음에 보조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보조내시보다 좀 틀리게 조금 적게 올때도 있고 좀더 많이 올때도 있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질의드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증금을 결산부속 서류 290쪽입니다. 2008년도에 반환을 요구해 가지고 롯데리아 김밥천국 던킨도넛 이 세군데가 나간 것이 12억 8,500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돈은 저희들이 은행에 예치했다가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요 전세보증금이기 때문에 원금은 그사람한테 돌려주고 이자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입금시킨 겁니다.

예?

이자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자수입으로요,

지금 우리 재정법에 의해서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전세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그대로 전세를 놨기 때문에 그돈을 우리가 이자는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사람들은 임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나갈 때 돌려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에 2007년도 결산안을 했을 때 그때 나이스하고 롯데리아하고 일시 예치를 시켜 놓은 것이 14억 8,500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나간 돈이 지출한 돈이 12억 8.500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왜그러냐면요. 임대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사람 내주고 다시 재입찰공고를 했습니다. 낙찰받은 금액을 다시 우리가 수입으로 받은 겁니다.

다시 낙찰받은 보증금은 제일 밑에 보면 18억 2,600으로 잡아놨습니다. 전년도에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우리가 예치시켜 놓은 것이 14억 8,500입니다. 그래 가지고 당해연도 말 현재 14억 8,500으로 잡혀있고요. 그러면 이 돈이 2008년도 결산부속서류에도 그대로 올라와줘야 되는데 12억 8,500으로만 올라와있고 이것을 상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12억 8,500이라는 것은 이 세가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롯데리아, 김밥천국, 던킨도너츠 그 세 개를 합치면 12억 8,595만 2,500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임대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나머지 2억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어떤 2억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전문위원님, 이것좀 보여드려요,

이것은 송촌동 임대청사 보증금하고 합쳐진 것 같습니다. 2007년도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촌동 청사보증금은 정확하게 2억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확하게 2억이 떨어져야 되는데 2억 이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송촌동 청사도 이야기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당초에 법2동 청사를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분재신탁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를 일부 받아서 적금하고 그래 가지고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계를 다시 놔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도서관도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서관도서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내용연수가 없다고 저한테 답변한 적이 있었어요, 내용연수가 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모든 도서. 책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있습니까?

내용연수는 없습니다.

내용연수 없습니까?

예.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한번 저한테 제시해 주셨죠. 한번 제시를 해 주셨는데 결산서를 보면 그리고 우리 재산을 보면 지금 등록되어 있는게 있고 등록되지 않은 재산들이 내용연수 5년씩해서 다는 아니고 보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으로

도서는 저희들이 등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연수라든가

말씀해 주시는게 내용연수가 없다고 저번에 한번. 언제냐햐면 신탄진도서관에서 평생학습원으로 전환될 시점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도서는 지금 까지 고서도 있고 보전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정상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이 바뀌고 하면 옛날에 책들은 저희들이 훼손되거나 할 때 폐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폐기는 5년이 경과하면 폐기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보면 도서를 재무재표에 보면 도서관 재무재표보고서가 재정상태보고서라는 것은 모든 재산에 관한 또 부채에 관한 사항을 일반주민들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공직자든 또 타기관에 근무하던 보고하는 정부에 있는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재산이 이만큼 됩니다. 그죠. 그 사항에 보면 주민편익시설에 도서관이라는 재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물 그리고 임목, 도서, 각종 집기비품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재산, 이재산을 원장님께서 좀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여기 등록되어 있는 재산이 있는데 사실보면 여기 보면 도서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탄진도서관이 몇 년도 신축했죠.

2002년도 7월 12일에 개관했습니다.

2002년도죠. 그러면 2002년도부터 신탄진 도서관의 재산이 도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관계법령을 한번 드린적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구체적으로 도서는 내용연수가 없습니다. 물품은 내용연수가 있는데 제가 그 관계법령을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그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내용연수가 없으면 감가상각 설정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 결산할 때 감가상감 충당금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 충당금 설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관장님께서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연수가 위원님께서는 있다 그말씀이십니까?

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지침에 보시면 도서에 대한 내용연수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억을 못해,

정확한 재산관리를 위해서 부서별로 팀별로 또 평생학습원에서도 신탄진도서관도 있고 안산도서관이 있습니다.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왜냐 하면 이런 것이 결산을 하다보면 감가상각 설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산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보면 지금 작업용 의자가 있습니다. 지금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작업용 의자 보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7년도 되어 있고, 작업용 의자, 1년 7년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열람용 나무의자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여기 감가상각을 할 때 내용연수를 정할 때 목재의자는 5년이고요, 철재의자는 7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결산이 잘못 됐냐 잘 했느냐 하는 것은 이론이 잘못돼도 결산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은 1년만 충당하면 딱 됩니다. 한꺼번에 다 충당을 해요, 돈이 많으면 1년에 다 충당할 수도 있고 내용연수에 의해서 한번 해 놓고 말수도 있거든요. 결산상에 보면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내용연수가지고 편법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내용연수는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 챙겨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도서관에 있는 각종 재산들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원장님이 챙겨보셔야 됩니다. 챙겨보셔서 이재산이 불용처분할 수도 있고 않할 수도 있고 내용연수가 지났는데 이런 상태파악도 하셔야 되고요, 재산관리는 지금 현재 결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산심사에서 이런 사항들이 내용연수에 의해서 감가상각 충당금 설정이 1억을 해야 되는데 1,000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은 잘못된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내용연수보다는 더 많이 쓸만하면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 책상도 그렇구요. 각종 집기품에 내용연수가 앞으로는 감가상각을 설정하기 때문에 결산이 잘됐냐, 못됐냐 심사할 경우 이런 것에 핵심이 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봤을 때 다른 기관 같았으면 ‘이것은 결산 잘못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감가상각 충당금이 5억을 설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1억 밖에 안된다. 그러면 4억원이 착오입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서에 대한 지금까지의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했듯이 내용연수가 없다면 이거 감가상각 충당금 전혀 설정 안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전체적인 재산을 여기에 보면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팀에서 관리를 잘해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것 보여드릴까요? 안 보여줘도 돼죠?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보여드리나 안보여드리나 그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전체적인 재산관리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도 한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원장님이 잘해주셔야지 결산이 정확하게 될 수 있고, 재산 상태가 혹시 누락된 재산이 이것말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것을 보면 정확한 평가가 안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저쪽 신탄진도서관 하고 안산도서관 쪽에 나무나무 조그만한 것도 재산입니다.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보셔서 이번에 도서관 전반적인 감가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착오로 생각되는게 있다면 다른 것하고 다른 물품이나 통일성이 없어서 수정했다는게 있으면 금년에 수정을 하시고 정정하셔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구요. 도서에 대한 내용연수가 반듯이 5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다시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