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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이재열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본회의2009-07-07

이재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열

이재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윤백선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백선 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0일 남해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157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고 7월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3,884억2,040만3,960원에 대해 수납액은 3,951억 1,809만9,704원, 지출액은 2,742억5,206만6,821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208억 6,603만2,883원이며 잔액 모두가 2009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사업비 528억 2,448만7,700원, 사고이월 사업비 47억 42만430원이며 계속비 이월 사업비 344억 9,663만7,310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3,822만4,810원이며, 순세계잉여금267억 616만2,633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순세계잉여금이 267억 616만2,633원으로 2.8%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 되고 있으며 전년도 172억 2,773만9,028원 대비 55% 상당 증가 하였으므로 분석이 필요하며, 세입추계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바라며 예산전용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안 편성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결산서를 보면 예산전용 15건에 2억 4,684만4,000원을 집행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금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수정편성 하여 집행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7종으로 수납액 26억 661만9,000원, 지출액 2억 9,154만6,000원이며 전도 말은 159억 7,837만1,000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여성정책발전기금과 마늘보완작목기금은 전혀 집행한 실적이 없음을 볼 때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각종 도로, 농로 및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답, 임야 등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시행한 후 매입한 부지를 등기완료 후 관리해야 함에도 새마을 사업 등으로 시행한 일부 토지는 사실상 등기를 하지 못해 적정하게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 의견으로서 매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 하고 있으나 대부분 반복 지적 되는 내용으로 시정이나 개선이 잘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세출예산의 효율적 편성, 집행, 운영 및 재산관리 이월예산의 최소화, 체납세일소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매년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과소 읍면 해당 공무원들에게 예산 및 회계교육과 재산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지보상협의, 환경영향 평가 등 제반절차 이행 및 사업집행을 적극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히 집행하여 당해 연도내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 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윤백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윤백선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남해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 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행정위원장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에 상정된 안건중에 가족휴양촌 매각을 위한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중요재산 중에 하나인 가족휴양촌을 조성하게 된 당시의 당위성과 주변 지역과 연계되는 관광개발 계획수립 여부, 또한 향후 장기적으로 재산상 가치를 감안하는 등 좀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7월 16일 개의 되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중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부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조성 되어있는 장학기금이 1억원에 불과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매년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하게 된다면 이자율 하락으로 재원의 부족이 예상되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수 밖에 없으므로 조례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일반회계에서 장학기금이 2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2,000만원 이상의 출연금을 지출 수 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박삼준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도내 여타 군부와 대비하여 균형에 맞는 조직정비를 위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코자 조례의 일부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증진할 수 있도록 직급별 비율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일반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기능직들도 승진의 기회를 폭넓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리 군의 공무원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순신 영상관, 평생학습관 및 화전도서관, 유배문학관 등 현재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향후 신축될 공공건물은 증가하는 반면에 근무인원은 부족하므로 행정공백이 우려되는바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건의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무원 정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를 하면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남해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4분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산업건설위원장

존경 하는 이재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표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교통안전 정책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6월3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7월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남해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설치 운영되어지는 남해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 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들을 심사 의결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정책 수립이 기대 되어집니다. 심사중 안 제5조제1항중 “통할”을 “총괄”로 자구 수정하기로 하고,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이종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8일부터 7월1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해주시기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5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