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 참석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투자유치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재무과, 환경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동일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오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재래시장 제2주차장 선정과 영동산업단지 및 주곡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최종승인 받았고, 황간물류단지 개발계획 및 황간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산업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자금 27억 6800만 원, 고용보조금 2500만 원,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 특허상담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기업에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4대강 정비사업 등 대외적 여건 악화로 영동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1군 및 2군 건설업체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 시행자 선정에 있어 외부적 악재로 인한 분양단가 및 단지개발 비용 절감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조성, 기업하기 좋은 영동 만들기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세부적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육성과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8억 2500만 원으로 아케이트 및 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케이트 사업은 사업대상지를 선정 주민의견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설득 및 자부담금 확보를 위해 하반기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경계 측량 및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장지원, 경영센터 심의 및 자부담 확보 후 완벽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영선진화 및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 2340만 원을 투입하여 상인회 단기 및 맞춤교육 실행, 우수시장 견학 2회, 경품권 추첨 행사 6회를 실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이벤트 행사, 경품권 추첨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민참여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은 1424러브마켓 데이 운영 참여로 615명이 참여했고, SBS·CJB 홍보방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영동사랑 상품권 사용 5억 7827만 원, 가맹점 444개소 확보, 신용카드 사용 14억 원으로 군민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정된 서민경제 여건조성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군 홈페이지에 물가동향을 게재하고 물가모니터 5명이 월 2회 60품목에 대해서 물가감시 및 조사를 실시하였고, 설 대비 5개 반 25명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모범업소 50개소를 지정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전한 유통확립과 소비자 권익강화 사업입니다. 부정상거래 예방을 위해 2회에 걸쳐서 50개 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11개 업소를 적발 현지 시정하였으며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 2회, 고발센터 운영 1회 511명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향후 고발센터 운영 및 피해사례 홍보로 인한 소비자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생활안정 도모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은 65명에게 1억 6700여만 원을 투입 국토공원화 및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36명에 대해서 3억 원을 투입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청년인턴제 및 안정된 직업기회 제공입니다. 29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 청년실업자 18명을 청년인턴으로 선발 사회복지업무 등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직업소개소 및 기업체를 통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홍보하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유치 및 홍보강화를 위해 수도권 및 대전충청권 기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계획은 시기 미도래로 하반기 추진키로 하였고, 영동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 및 황간물류단지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유치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업유치 홍보 및 투자 상담입니다. 이전 계획 중인 기업체의 정보를 수집하여 150여개 업체를 상담 홍보하였고, (주)명주 외 3개 업체가 관내 이전되었으며 기업유치 홍보물 1600매를 제작 배포하여 우리 군의 장점을 알렸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략적 기획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정보수집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사무소는 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전기업 정보 수집을 위해서 코트라 인천무역관 외 6개 기관을 방문해서 정보를 입수하였고, 수도권 이전 대상기업 24개 업체에 방문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홍보물 115개 업체를 발송해서 우리 군의 지원 사항 및 입지여건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별입지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화 및 투자협약 체결입니다. 공장 가능한 개별입지를 발굴 3개소에 D/B를 구축하여 이전기업 입주 자료로 제공하였고, 황간소계지역은 2009년 6월 대명콘택(주)에서 매입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산 매금리 지역은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협약을 체결한 동양메닉스(주)는 지속적으로 이전을 종용하고 있고, 주곡일반산업단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영동기업에서 7월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맞춤형 산업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영동일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용산면 일원에 30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영동일반산업단지는 사업비 1069억 원을 투입 2010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금년 2월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여 2009년 4월 28일 지구계획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충청북도로부터 승인받았으며, 6월 지구계획 분할측량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폐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 및 지장물 협의 취득을 위한 보상을 추진하고 2010년도 상반기 문화재 시굴조사 및 사업장을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황간물류단지 조성입니다. 황간물류단지는 황간면 마산리 일원에 25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비는 269억 원을 투입 2011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2월초 황간물류단지 계획수립 및 용역을 착수하고, 2월말 환경 교통 영향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3월 19일 충청북도로부터 투융자심사를 위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9년 10월 물류단지 계획을 신청하여 12월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곡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주곡일반산업단지는 영동 주곡리 일원에 4만 5000평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비는 139억 원 투입이 되며 2010년 준공예정입니다. 주곡일반산업단지는 2009년 4월 20일 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7월 착공예정이며 부지 및 공장건축을 신축하여 2010년 준공 및 입주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 및 황간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공장입지 유도지역은 용산면 매금리 일원에 4만 6000평 규모로 조성되며, 2009년 3월 13일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 계획승인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결정 및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황간산업단지는 노근리 서송원 일원에 15만 평 규모로 조성코자 2009년 5월 29일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집행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 및 시기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영동 만들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 6개 업체,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1회, 맞춤형 이동특허 상담 1회, 찾아가는 일목장터 1회, 중소기업 자금 융자추천 6개 업체 27억 6800만 원, 창업상담 16개 업체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차 보전금 25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고객중심의 기업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구축을 위해 147개 업체에 대해서 공장등록 실태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을 위해 도청내 3개 업체와 군청에 24개 업체가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향후 충청권 판매기획전 등 판로행사 참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공단지 생활환경 지원 및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지원을 위한 시책설명회 개최 1회, 입주업체 운영현황 조사 2회를 실시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해결하였고 용산농공단지 간판정비 사업 및 영동농공지구 관리 사무소 및 주차장 사업으로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관내 동아우찌야마 외 2개 업체 고용보조금 25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에너지 안정 및 시설 안정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유통질서 확립과 시설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석유판매업소 유통 및 품질검사 2회 13개소, 전기가스·승강기 지도점검 5회, 가스충전소 품질검사 1회, 공산품 및 전기용품 유통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오지마을에 전기 및 가스시설을 무료 설치·점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 강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 6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영동하수처리장 및 궁촌정수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계약체결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에너지절약사업에 3억 2400만 원을 투입 태양광 주택보급 23가구 군 청사 냉난방시설 교체사업, LED신호등 교체사업을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LED신호등 교체사업을 조기완료하여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하고 고유가시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경품권 추첨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품권 추첨은 매월 마지막주 장날 재래시장 내에서 두 군데를 다녀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재건식육점 앞에서 하고, 한국보일러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재래시장 가게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고 추첨할 때 한번 당첨된 사람은 다시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 4～50만 원 정도 추첨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비가림시설을 한다든지 투자를 많이 하는데, 재래시장하면 영동시내가 전부 재래시장입니다. 지금 중앙동에만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그걸 매주 토요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경품권 추첨행사를 추진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추첨에 쓰는 경품도 상인들한테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군에서도 투자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품권 추첨행사를 더 확대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장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찬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협의해보겠습니다.

더 확대해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박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수고 많으신 과장님께 말씀드리면서, 기업체 투자협약체결이 공약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MOU체결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MOU체결은 주곡일반산업단지하고 주식회사 동양메닉스라고 2개소이고 제이오내셔널은 파악된 정도입니다.

동양메닉스(주)는 뭐?

동양메닉스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업체입니다. 인원도 상당히 되고 재무구조도 괜찮고 용산면 산업입지지구를 탐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뭐 생산하는 업체예요?

동양메닉스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300명 정도의 규모입니다.

지금 우리관내 영동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잖아요?

네.

지금 기업체, 서울사무소로 기업체가 오겠다는 곳이 있습니까?

접촉하고 있지만 기반조성이 되지 않아서 선뜻 오겠다는 업체는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심히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체 선정에 보면 식료품, 금속가공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되어 있는데 유치업종에 잘 선별하셔서 기업체가 우량기업체로 들어 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산업단지가 기공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동산업단지는 하반기에 토지보상이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시행자 선정이 조금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사실상 외부적인 요인이 좀 큽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과연 영동에 기업이 오겠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에 맞추기가 어렵다 그러면 단가나 모든 면에서 그 사람들의 충족을 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시행자들이 영동군에 어떤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영동군에서 사업 시행자한테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타 자치단체보다 더해줄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결론은 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지금 계속 접촉되면서 야기되는 문제점이나 또 우리 영동군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다음에 황간물류단지는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토지 매입과 보상은 어느 시기에……

그건 이제 사업자가 할 일인데요. 지금……

그럼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예,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몇 군데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간산업단지는 최소한 내년 초에는 보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산업단지보다 이 물류단지는 조건이 더 괜찮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속도를 내주십사 하고 촉구를 드리면서 그다음에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보면 처음에 30만 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반으로 줄었네요?

예, 우선 지금 대외적인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용역발주를 할 때 축소를 했습니다. 현지를 가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30만 평 전체를 하려고 보니까 현재 고도가 있고 상당히 취약점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조성하는데 원가가 많이든다 이렇게 분석이 돼서 우선 여건이 좋은 한 15만 평만 조성을 해보자 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이 납품이 되면 실질적으로 추진 시기나 이런 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경제여건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희망프로젝트 사업 하시느라고 지금 수고 많으신데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희망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지역 6월 농번기에 상당히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시달렸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이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우리 군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추진시기를 늦췄으면 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마는 부득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1일 248명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각 읍·면에서 지금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는 군의 기동팀 20명을 편성을 해가지고 아침에 버스로 출근시키고 버스로 퇴근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성 있는 랜드마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백두대간 정비사업 또 우리가 지금 조성해 놓은 것이 황간～신탄 5.5km 꽃길조성, 지금 황간하고 영동읍 중간에 성민제 씨 땅 1만 2000여 평을 지금 무상 임대해 가지고 국악축제 때 활용할 포토존 조성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한 3000평 정도는 지금 코스모스를 식재하였고 또 7월말쯤에 메밀을 나머지 식재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포토존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한테 사진 찍을 장소를 제공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 하나 기획하고 있는 것이 황토자전거 도로를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음가동에서 양강까지 가는 재방도로에 황토로 다짐을 해가지고 자전거나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산책길을 한번 조성해보고 그 옆에는 코스모스도 좀 심고해가지고 경관을 조성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희망근로 사업을 잘 추진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잘못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희망프로젝트에 지출되는 그런 재원들은 다 인건비에 행하지 않고, 그럼 그런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이러한 부대사업비도 지출이 가능한 겁니까?

예, 그것을 재료비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 총사업비에 25%까지 재료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25% 속에는 4대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료비로 쓸 수 있는 것은 한 1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희망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계속 건의가 돼가지고 아마 재료비를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 기왕에 하는 이러한 사업이니만큼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풍령지구에 하상정비를 잘했더라고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장마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다방면에 신경을 쓰셔서 기왕에 하는 이런 사업이 경관조성도 되고 또 재해예방도 되는 다각적인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정비 사업은 각 읍·면에 거의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황간도 하고 있고, 추풍령도 하고, 매곡도 하고 있고, 학산도, 용산 거의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을 말끔히 정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용 의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잘 하시는 분은 잘 하고 면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작업량이 너무나 적고 성과가 없다 또 인건비는 좋은데 거기 가서 일을 하면 쉬는 시간이 더 많다 그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이제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공공근로 사업하는데도 책임자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앞에서 지휘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 안 둡니까?

의원님 걱정하신 내용 중에 우리 공무원이 현지를 직접 가서 지도 점검하면 좋은데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각 팀별로 10명 범위 내에서 십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교육이나 일을 십장한테 일임을 해가지고 십장이 책임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교육을 시켜서 잘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관한 얘기 아까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산막리를 가다보니까 산막리 하천이 갈대라고 하나요. 그 억센 풀에 손도 베고 그러는 그 풀이 너무나 커가지고 하천인지 전답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풀이 왕성하게 자랐는데 거길 이게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건설교통과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데도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어제 가다보니까 갈대인지 뭔지 몰라도 그것이 산막리가는 하천에 아주 전 하천을 다 채웠어요. 다른 지역에서 하천 제초작업을 한다고 하기에 거기도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성과가 나올 때도 됐고 부단히 노력하고 기업이 하나가 이전을 하려면 그 사람들도 막대한 경비가 들고 이해관계를 따져봐서 자기네들이 이득이 간다고 할 때에 오는 것인데, 영동산업단지·황간산업단지·주곡산업단지 이렇게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종 사업자가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전에 보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할 때에는 그래도 3분의 1 내지는 3분의 2 이상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산업단지만 조성하면 바로 입주업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뒤에 단지조성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지역에 의욕적으로 영동산업단지·황간산업단지·주곡산업단지 이렇게 하는데 주곡산업단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입주업체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결정됐습니다.

이거 단지를 이렇게 많이 조성을 해놓고 입주업체가 없으면 그동안에 국가로부터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그렇잖아요.

글쎄,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을 테지만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되면 많은 기업들이 와서 부지 조성되자마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다 완료가 안 되더라도 일부 지역에 조성된 단지 내에 사업을 투자하는 그런 경우도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모든 애로가 많이 있지만 서울사무소를 좀더 잘 활용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해놓고 공장이 입주를 안 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좀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양강 그 사업은 양강면 사업할 때 반영토록 하겠고요. 열심히 뛰어가지고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박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운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병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문화체육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평가와 시사점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평가로 잘된 점을 추려보면 물한계곡과 월류봉, 옥계폭포 등에 주차장 조성과 주변경관 정비로 관광편익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3도3군 관광벨트화 공동사업을 통해서 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협조와 공동발전 등 그리고 난계국악단 공연활성화를 통해서 국악에 홍보와 대중화에 기여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군민 화합 및 일체감 조성과 군민 여가활용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점은 국악체험촌 건립 사업에 있어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고, 제48회 도민체육대회 시에 성적이 부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국악 등 각종 문화행사 시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도민체전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발굴과 지원체제 구축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전략목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전통계승과 군민 우선의 발전적 문화관광 실현입니다. 이에 따른 문화유산 전승보전사업으로 문화유산의 보수정비사업은 국가·도지정 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14건에 17억 3200만 원을 투입해서 13건을 보수정비 완료하였고 향후 영국사 극락전과 자풍서당 보수도 7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전관리는 무형문화재 전승과 중요문화재 경상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유산 보전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주요민속자료 4개소에 대하여 소화전, CCTV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완공토록 지도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효율적 관광운영 및 관광지개발분야로 관광해설사 운영은 영국사, 반야사, 옥계폭포와 난계사에 6명을 배치하여 관광해설과 우리군 홍보 그리고 관광객 편익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은 영동에 관광지 및 축제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3일 CJB방송사에서 와인코리아, 민주지산 휴양림, 와인삼겹살, 올갱이국밥 등을 촬영 방영하였고 앞으로 7월과 8월에 두 번 더 방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은 내고장 바로 알리기 문화탐방과 관광축제 교류사업으로 북경 국제관광전 참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동군 관광홍보 리플렛 제작은 5만 부를 제작하고자 주요관광지 사진촬영 및 디자인 도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관리운영 송호국민관광지 시설보수과 관리 철저로 관광객들의 불편해소에 힘쓰고 있고 6-6페이지, 옥계폭포 관광명소화사업은 화장실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한계곡 관광명소화 사업은 물한계곡 삼도봉 등산로 일원에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월류봉 관광명소화 사업은 사진데코와 정자, 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지난 6월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영동읍 계산리 675-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자료실, 열람실, 다목적실 등을 건립하고자 2010년도 광특예산에 29억 원을 신청 확보하였고 향후 계산리 675-11번지 외 1필지를 더 추가매입 하고자 합니다. 6-8페이지입니다. 3도3군 관광산업 벨트화 사업은 자치단체장 회의 개최와 문화축제 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농촌관광테마마을 발굴, 삼도삼군 교통정보 안내도와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술문화인 창작활동 지원분야로 공연문화 지원을 위하여 영동문화원, 영동예총 및 13개 단체에서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문화행사 지원, 찾아가는 공연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그리고 자계예술촌 야외공연장 시설개선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충효교실 활성화사업은 영동 향교와 황간 향교에서 효와 인성, 생활 예절, 도덕성 회복 등의 충효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국악의 대중화 및 계승발전 도모입니다. 국악 기반시설 확충으로 국악체험촌 건립은 고당리 500번지 범정골 일원에 교육, 숙박, 휴양,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1차 6만 700여㎡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2차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이행으로 기본설계용역은 6월 1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주식회사 동호와 동양엔지니어링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연문화 활성화로 국악공연 및 무대공연 작품은 신촌음악회, 초청연주회, 상설연주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계속해서 난계국악단 공연과 무대공연작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난계국악축제 세계화입니다. 금년도 최우수축제로의 도약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30일 난계국악축제 일정을 확정하고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 개최, 축제 기본계획 수립, 타 우수축제 견학 등 빈틈없는 축제 준비와 향후 축제 집중 홍보, 축제 종합·세부계획 확정, 축제 준비 상황 보고회 개최 등을 일정별로 추진해서 난계국악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의 보급 및 대중화입니다. 국악 강습 및 국악기 연주체험을 개인강습, 기관단체강습, 학교강습 등을 추진하고 체험전수관을 찾는 방문객 1만 5000여 명에게 평일에는 사물놀이를 주말에는 사물과 현악기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14페이지, 일반인 국악단 운영 및 타지역 참여로 영동알리기는 경남 산청 한방약초 축제를 비롯해서 서울 국악축제, 보령 대가야축제를 견학하여 홍보하였고 일반인 국악단은 감고을소리 국악관현악단을 지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풍물단 지도자 양성교육 및 국악기 계량사업은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에서 매주 2회씩 교육을 실시하여 57명의 풍물지도자를 지난 5월 28일 배출하였습니다. 교육용 가야금개발은 난계국악기제작촌 현악기공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16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로 체육진흥을 통한 군민의 웰빙욕구 충족입니다. 군민체육진흥사업은 그동안 생활체육지도자 7명을 배치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학교운동부 지원, 부용초등학교 다목적교실 건립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계속해서 어린이·청소년 체능교실 운영을 비롯해서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 강좌 등을 운영하고, 황간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사업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48회 충청북도 체육대회는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종목별지원, 우수선수 확보와 성적우수 종목과 선수 격려 등을 실시하였으나 종합성적이 11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적 부진 종목 원인 분석 및 문제점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한 자리 숫자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그동안 실력향상을 위하여 동계전지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군 위상제고를 위하여 전국종별선수권대회, 전국 봄철 실업배드민턴 리그전 등에 출전하여 삼일절 경축마라톤대회에서 남자부 1위, 제48회 도민체전 배드민턴부 여자단체 1위 등 다수의 입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대회 출전을 통해서 우리군의 위상제고는 물론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동호인 활성화는 도 단위 체육행사 유치와 읍면체육화합행사 지원, 체육회장기차지대회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영동포도마라톤대회 등 전국단위 행사를 비롯하여 각종 체육행사 개최와 단체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20페이지, 영동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입니다. 황간면 우매리 산 58번지 일원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과 기본설계 등의 용역착수를 하였고 기타 사업대상지 기초조사와 금강유역 환경청을 방문하여 환경성 검토 등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지신규취득 절차이행과 용도지역변경 그리고 시설결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체육시설 확충 보완으로 군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영동군민 체육센터 건립은 설계리 산 12-1번지에 수영장 25m 6레인과 유아풀, 체력단련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40%로 내부 조적 및 방수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은 영동, 황간, 용화, 심천, 용산면에 이어서 7월말에는 양산면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보완사업으로 산업과학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은 현재 공정률 40%로 토목공사 시행 중이며 8월에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궁장 재건립사업은 7월에 착공하여 2010년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보완은 군민운동장 배수로 정비와 5개면에 야외생활체육 운동기구 설치 완료하였고 향후 가마실정구장 관람석 설치와 걷는 길 잇기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과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서 군민들께 봉사하고 우리군의 위상을 대·내외 알리는데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네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문제와 난계국악단 공연,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박연의 날 조례 제정문제에 대해서, 네 가지를 쭉 설명해드릴까요 하나하나 할까요?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6-7쪽에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아직 실시설계는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실시설계는 10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한번 건립해 놓으면 영동 군민들은 앞으로 계속 활용할 텐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견학을 많이 하셔서 설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디어디를 견본으로 한다든지 다녀보신 곳이 있다든지?

아직 견학은 못 갔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견학도 하고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공모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견학하고 사전에 견학갔다온 거, 공모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가 확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녀보시고 의회간담회를 하신 다음에 설계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난계국악단 공연에 있어서 영동의 난계국악단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영동군민들은 난계국악단이 잘하고 있는가, 아주 이 정도하면 진짜 잘하는 건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난계국악단원들은 저렇게 하는가보다 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본 의원이 생각컨테 자주는 못하지만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외부에 있는 국악단원들을 한번 초청해서 우리국악단원하고 그 단원들 하고 연주하면 우리국악단원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저기는 저렇게 하고 난계국악단은 이렇게 하는구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의하는 건데 어떠십니까? 그 예산이 수반되긴 하겠지만.

그 문제는 차후검토하고 의원님들께 상의드리고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되는 쪽으로 검토하십시오.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 고당리 체험 전수관 옆에 전시관을 짓고 있는 거죠? 활용도가 뭔가요? 전시관이지요?

네. 제작촌 확장하는 거 말씀이시지요?

제작촌 확장문제도 있지만 그 앞에 맞배지붕으로 지은 건물은 활용도가 전시관이잖아요?

예, 전시판매장.

그러면 지금 여기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전통 맞배지붕 특성상 정면·배면에 문 또는 창이 배치되고 좌우측면은 벽이 형성되어 정면성이 부각되게 하는 것이 한옥 건물의 특징임’ 이 문헌은 어디서 본 것입니까? 본 의원이 네이버에서 여기 뽑은 것에 의하면 맞배지붕이란 지금 우리나라에 맞배지붕으로 활용되고 있는 데가 수덕사 대웅전, 무위사 극락보전 우리 영동군에도 있지요. 영동군에 지금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는 데가 난계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신 여기 자료에 의한 것은 활용도가 우리는 전시관이고요. 여기는 다 절, 사찰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의하면 맞배지붕은 측면을 중요시하게 여기게 되어 있고요. 측면은 앞면이죠, 과장님?

측면은 옆면이죠.

그러면 옆면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전통가옥 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나요.

아니, 중요시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씀은 제가 여기서 못 드리겠습니다. 전통양식에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납니다. 과장님이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를 여기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과장님이 이거 모르는 사항입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전통양식에 측면을 중요시하냐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 쪽에서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중요시하는 것이 맞는지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은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모르시면 공부를 하셔야지요. 직원은 이거 과장님께 갖다 드려보세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실행을 하다가도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할 수 있고 설계도 변경을 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중간에 지적을 해주시는 건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측면이 가장 중요시된다는 말씀으로는 제가 건축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이지 그걸……

배우셔야지요. 지금 과장님 어느 과입니까? 배우셔야지요.

아니, 지금 건축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거기 전시관에……

저희 그 국악기 제작촌에 전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측면에 창문을 적게 내셨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한식 건축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측면에 저쪽 대전 쪽에서 내려오면서 창이 너무 크면은 앞에 정문에 전부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국악기 전시 체험 판매장이거든요.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 공개가 되면 밖에서 보기가 좀 난해하다해서 저쪽 측면 쪽 창문을 적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전통 맞배지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통 맞배지붕은 활용도가 어디에다 적용을 하냐면 사찰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거기는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돼요. 과장님이 거기에 총……

모른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통 한옥에 대해서……

전통 한옥 양식건축법을 제가 잘 모른다는 얘기지 제가 그걸 모른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건축한옥법에 대해서 거기 보면 뒤에 창문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일을 하실 때 무조건 빠져 나가려고 그러시지 말고 잘못됐으면 도중이라도 영동군을 위해서 앞으로 영동군 미래를 위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계속 재촉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처리결과 여기 내용을 보면 너무 잘못되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는 박연의 날 조례에 제정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영동에 많은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박연의 날 제정이 필요하다고 찬성을 했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정문제는 시간을 두어 추진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은 저희들한테 난계 박연의 날 지정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데 어떤 의견이 있는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 답변을 보고드린 것이 박연 선생님에 탄신일이 8월 20일이고, 서거일은 3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계 박연의 날 제정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민의견 토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더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건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추진했으면 다양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나가겠다고 계획을 세웠겠지만 이것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자 이런 것을 제시하시면 저희들도 추진하겠고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영동이 박연의 고장이고 모든 분들이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영동주민의 토론회라든가 토론회 방법은 우리가 한 예가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었냐면 추풍령가요제를 존치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그때 설명회를 했었지요. 500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담당부서가 아니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영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면에 이장단만 해도 인원이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또 회장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영동에서 난계의 날을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난계의 날을 반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들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본 의원도 난계기념사업회 이사장님도 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8월까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난계의 날 제정을 다 찬성하는데……

어떻게 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난계의 날이 여기 지금 8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음력입니다. 그러면 음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양력으로 할 것인가……

탄신일 그때는 음력이지요.

예, 음력이지요. 이제 그러니까 양력으로 하는……

아니, 그것이 말씀하시라……

아니, 잠깐만요.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회를 해주십시오. 토론회도 해주시고요. 8월말까지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주민토론회 관계는 저희들이 주민토론회를 주관하는 기획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의원님께서도 난계의 날 제정에 대해서 주민토론회가 좀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해보자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담당이 기획실이 아니라 문화체육과담당입니다.

진행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진행은 저희들이 하는데……

언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8월 중에 해주십시오.

글쎄요. 날짜를 8월중이라고 딱 못 박아서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8월중에 해주십시오. 그러면 기획실에서 안 하신다고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부군수님 계시잖아요. 부군수님 말씀해 주시지요.

업무 실적 보고를 받는데 지금 방향이 틀어진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잠깐요. 중요합니다. 왜냐면 난계의 날은 본의원이 5월에 본청으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으니까 기획실에다가 주민토론회가 필요하니까 개최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우면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추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으니까요.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세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간단히 지금 옥계폭포 관광명소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그 옥계폭포 다리 있잖아요. 가보셨지요?

예.

그것 많은 분들이 다 실패작이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지요. 외지인들이나 우리 주민분들이나 전부다, 다리를 뜯어내고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할 용의는 없으세요? 말로만 관광명소화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일전에 군수님과도 현지에도 가서 보고 앞에 막은 것 물도 빼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당장 다리를 어떻게 좀 철거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투자한지가 1, 2년도 안 된 것을 갖고 금방 또 철거하기가 좀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고 검토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법을 잘 좀 찾아주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6-20쪽에 영동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맨 처음에 부지선정하려고 하다가 이게 좀 무슨 금강환경청인가 어디에 문제가 좀 됐지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밑으로 부지를 매입한다는 거지요?

예.

이거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세요? 부지 맨 처음에 조성하려 했던 것을 밑으로 선정을 해서 다시 부지 확보해서 지금 대중골프장을 다시 시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환경청이라든가 사전 답사를 하셔서, 이거 뭐 부지 선정하려고 해도 그때 매입을 안했으니 이렇게 당장 매입을 해놓고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잘 좀 검토하셔서 추진을 하시더라도 완벽하게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던지 하는 그런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도 이거를 한번 심사숙고를 하실 필요성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당초에 선정했던 지역이 계곡이 너무 험하고 1등급으로 녹지 등급이 높아서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면적확보가 어려웠고 또 하천에서부터 100m 떨어져 있는 이격거리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 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그 밑으로 옮겼는데 현재 대여하고 있는 부지는 녹지 등급도 2등급으로 개발에는 문제가 없고 환경영향성 검토만 잘 받으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남부3군 생활체육대회가 있었지요?

예.

그때 영동체육관내에서 행사를 치렀는데 방음처리가 안 되가지고 단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정도까지 왔는데 그 방음이 안 된 원인이 뭐라고 과장님 알고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음처리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스피커가 단상 앞쪽에 나가있기 때문에 단상 쪽에 뒤쪽에는 스피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단상에서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와글와글해 가지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스피커 위치를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까지 그냥 그러고 있다면……

그거 관계는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일전에……

아니, 왜 추경에 합니까? 하자보수 기간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전에 의장님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체육관에 안전시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체육관 전체적인 정비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 연중 계속 사용해야 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방음시설을 잘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계축제 하시는데 이게 내가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 가서 카드 넣고 돈을 찾는 과정에서 보니까 다른 지역에 축제기간이 홍보가 되서 나오더라고요. 그래 우리도 그 시기가 임박해지면 한두 달 전이라도 그런 데 계약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면 어떻겠는가 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일전에 우리군 금고 현금인출기에 가봤더니 옥천포도축제 홍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장한테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왜 영동에서 옥천포도축제 홍보를 하느냐 우리 난계축제, 포도축제가 있는데 항의를 했더니 축제 한 달 전에 신청을 하면 신청지역에 현금인출기로 홍보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축제 한 달 전에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달 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해주시는데 우리 영동포도를 알리기 위해서 차량에다가 포도그림을 넣고 영동포도에 대한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관내에 있는 차량에만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차들이 관외로 나가는 횟수가 적어요. 그렇게 관내에만 다니니까 영동군민이 그것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타 지역에 대도시, 중소도시에도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번에 난계축제 현금인출기에 홍보할 때도 우리 관내에 홍보만해서 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금인출기는 우리 영동만 아니고 인근지역, 시·군까지 같이 홍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 것도 우리 영동에 홍보가 되고 있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군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소연 선수가 전국대회에서 2위를 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지…… 수고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자료에는 6월말까지 자료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말씀 못드렸습니다.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여름철 실업배드민턴 리그전에는 영동군 배드민턴선수단이 출전해서 이소연 선수가 여자부 개인 2위를 하고, 최주미 선수가 8강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현재 경기가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국가대표선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동군의 이소연 선수와 최주미 선수가 국가대표선발전 하는데 어제까지 중위권 성적을 현재 3등과 4등하고 있더라고요. 각조별 4등까지 선정하고 5등은 배드민턴운영위원회에서 1명을 선정해서 1조에 5명, 5명해서 10명을 국가대표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출전하고 있고, 육상부에 박병권 선수가 150m가 주종목인데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있어서 이달 다음주에 일본 훗카이도 대회에 초청되어 있어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신해균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평가 및 시사점부터 주요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평가 및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잘된 점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을 찾아 해결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주민편의를 위해 여권 야간발급의 날을 지정 매주 화요일에는 야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여권의 훼손방지를 위해 여권자켓을 제작 배부하는 등 고객 눈 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의 재난 등으로 조상소유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민원인에 대한 조상땅 찾아주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구현과 제도개선 및 다양한 시책발굴로 지속적인 친절마인드 제고는 물론 이를 적극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페이지, 주요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이동민원현장처리제, 추진실적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3월 양강면에서 실시하여 민원상담, 농기계 수리 등 접수민원 329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모니터 활성화로 주민불편사항 282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처리기간 단축실적에 따라서 공직자에게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월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우수공무원을 추첨해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명 이상 세대 중 1년 이상 영동에서 거주한 전입세대가 해당되겠으며 해당되는 세대당 20만 원 상당 영동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금년도 6월 16일로 지원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따라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전입세대 지원에 대한 세부지침을 읍면에 시달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실적은 지금까지 각 읍면에서 7세대가 신청해서 7세대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군민 중심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읍사무소에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교체했으며 민원인 쉼터운영 및 도서비치, 민원인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감동민원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고객 눈 높이 맞춤 민원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여권 야간발급의 날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자여권이 도입됨에 따라서 여권대리신청제가 폐지되고 본인직접신청제가 의무화되면서 직장인 등 근무시간내에 여권발급이 어려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6월부터 매주 화요일 야간 9시까지 야간 여권발급의 날을 운영해서 7건을 처리해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여권 자켓 제작배부입니다. 우리군의 브랜드슬로건을 인쇄한 여권훼손 방지용 여권자켓을 2500부 제작했습니다. 여권신청 민원인에게 현재까지 623매를 배부해서 군정홍보 및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운영실적입니다. 신규로 발급되는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월 셋 째주 목요일을 정해서 영동고등학교를 방문 신규자에 대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5회 46명에게 현장에서 발급함으로써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인감증명, 여권, 팩스민원, 토지이동정리 등 현재까지 5883건의 민원에 대해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리신청자가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음을 위임자에게 알려 미연에 사고를 방지토록 하여 민원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G4C 인터넷 민원발급 및 어디서나 민원발급 서비스제공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G4C 접수처리는 1만 682건을 발급하였으며 어디서나 민원접수처리는 3623건을 처리하여 G4C 이용제고와 민원처리시간 단축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유익한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민원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민원후견인을 담당과로 12명을 구성운영하여 현재까지 22건을 처리하였고,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22종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최소화였으며 실무종합 심의회를 통해서 46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하였고, 민원사무편람 200여종을 정비하여 민원심사 기준 공개 등으로 민원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효율적이고 활용가치 극대화된 지적정보 실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효율적인 토지정보 제공 및 전산자료 구축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조상땅 찾기 업무추진 41건을 처리해줬으며, 기타 단체 등록번호부여 35건, 토지등기별 통지서 정리 7220필지 등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로 주민 편의의 지적행정 구현 및 사유재산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군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최상의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공부 관련해서 직결민원 5만 3641건을 신속 정확히 안내처리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한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적측량 결과 도면과 면적측정부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과 연계하는 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326만 원이며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5일까지 총4만 5151매에 대한 스캔 및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고받았는데 1500매가 완료됐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측량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측량성과검사 233건을 추진하였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기준점 241개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은 990㎡,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1650㎡이상 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두 번째, 양질의 지적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 현장민원 처리제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회를 운영해서 토지이동신청처리 등 지적민원 140건 등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현장민원처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한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공사업 등에 지적전산도면 자료를 23건 제공했고 토지이동 및 지목변경, 합병처리 등 3438필지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동 등기촉탁 처리 2299필지 등을 처리하여 공공사업추진에 편의를 제공함과 함께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정확한 지가 관리와 부동산 거래 공정성 확보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관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2417필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선정 15만 4242필지를 완료하였고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열람 통지문를 발송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이의신청이 44건 접수되었습니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 재검증작업을 거쳐서 확정토록 하겠으며 6월말까지 변동분에 대한 수시분 지가를 선정해서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실거래가 신고정착으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거래 안정적 추진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위하여 신고계약서 2700여 건을 검토하였고 부적정 신고대상 490여건에 대해서는 적정여부를 정밀히 분석하고 조치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26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여 부적정 중개업소 1개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45여일 행정처분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6쪽에 이행과제 세 번째로 부동산 투기근절로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6회 운영하였고 외국인토지거래사항 45건을 관리해 왔습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사례 1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조치하는 등 부동산 투기방지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국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지난 5월 정기실태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3610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1027필지의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 일반(잡종)재산 매각 추진실적입니다. 매각대상은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보존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나 건물로써 현재까지 매수신청 현황은 총 43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이중 매각결정이 14건, 매각검토 중에 있는 것이 29건이며 매각결정 된 14건에 대해서는 12건 매각 완료했고 현재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인 29건에 대해서도 현지 점검을 확인해서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적극 검토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두 번째로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먼저 청사 환경정비 추진실적은 조경 사업 1회, 화분임차 및 꽃묘식재 3회 실시를 하였고, 물탱크 청소 1회, 방역소독 2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의 정비 점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소방시설 점검 6회, 오수정화 시설 및 승강기 점검 32회, 전기시설 안전 점검 26회 등 각종 시설물 정기 점검 등으로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요현안 사업인 새주소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억 53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을 제작하여 길과 건물에 부착하여 새주소를 정착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도로명 부여를 위한 읍·면 순회설명회를 금년 1～2월에 11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실과장 및 의회 의원님들에게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도로명 부여를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3월 16일부터 26일까지 공고를 거쳤습니다. 5월 13일 새주소위원회 심의로 도로명 부여를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 확정된 자체구간 773구간의 도로명에 대해서는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고시를 하였으며 현재 건물번호판은 계약을 완료하고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를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또 시설이 설치 완료된 후에는 12월까지 거주자의 세대주 및 건물소유자에게 새주소를 고지·고시토록 해서 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감성민원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서 업무파악에 바쁘실 거예요. 민원인하고 직접 상대하는 창구 직원들은 좀 직무연찬을 하던지 해서 친절미 좀 얼굴에 미소를 띠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기 보면 친절마인드 제고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잘하고 이렇게 한다고만 나왔지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없어요. 이 업무보고 하는데, 이게 저도 다른 기관에 가서 보면 영동우체국 같은 경우는 알든 모르든, 일이 있어서 왔든 아니든 뭐든 간에 가면 엄청 반겨주는 그런 것이 되고 무주군청에도 가니까 그렇게 하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봤더니 우체국 같은 데는 방문하는 인원이 적어요. 무주군청도 영동군청 민원실하고 비교하니까 민원이 3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좀 더 친절한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음료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 영동은 포도의 고장이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포도즙을 민원인들이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 영동군 포도에 대한 홍보가 되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문제는 저도 벌써 몇 번 들은 바는 있습니다. 어쨌든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18쪽에 보존부적합 일반(잡종)재산 매각에 있어서 4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 문서를 보니까 신청주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매각을 종용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분이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규격이나 어떤 범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신청이 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역에 나가보면 이것을 자기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방법 좀 해달라고 여러 사람이 얘길 하던데 홍보가 덜돼서 그러나요?

취지는 나와 있지만 이용가치가 많이 없는 소규모 토지나 건물 매각을 주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적당하지 않고 매각보다는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아마 신청을 하셔도……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타당성 조사를 하는군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홍보가 그럼 덜 돼서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어제 학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던데 하여간 잘 홍보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환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평가 및 시사점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전략목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잘된 점은 지방세 자진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의 시간·경제적 납세비용 최소화 및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였고, 지방세·국세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여 세법 이해를 돕고 군정 주요 추진시책을 홍보하였으며 선금 지급률 상향, 긴급입찰제도 도입 등 조기집행 추진으로 경제 살리기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미흡한 점은 금융시장 위축, 내수침체, 고용사정 악화 등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가 다소 부진했고, 시사점은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고지 및 신용정보 인터넷 조회 서비스 도입으로 주민편의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정한 과세체계 유지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 등 4개의 전략목표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등 13개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방재정운용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비전을 두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공정한 과세체계 유지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공정한 과세체계 유지 성실납부 풍토 조성과 고객중심의 따뜻한 세정 운영에 있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201억 5200만 원으로 5월 31일 현재 77억 8800만 원 부과를 해서 62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은 14억 8300만 원으로 그중 대부분이 과년도 체납액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세금 일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8-4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수집 및 정리로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토지 소유권 변동 등 1만 3504건, 건축물의 신·증축 등 1만 2745건, 기타 면허세 등 1만 3610건 총 3만 9859건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과세자료 발생 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및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해서 세원의 탄루 등 누락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능동적인 과세자료 조사 실시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현황조사, 재산세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통지서 발송, 사업소세 납부안내문 발송, 감면 차량 일제조사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정기분 주민세 과세자료 조사, 감면 자동차 일제조사 등을 추진을 해서 과세자료의 누락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6쪽,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과세·감면자료 일제조사 자료변환 및 수기자료 등록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지방세 지출예산 시범편성과 의회제출 및 주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8-7쪽, 납세자 편의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자동이체, 텔레뱅킹, 위택스 등으로 징수건수 대비 14%인 6065건에 7억 9501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납부체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8-8쪽, 기업체 전담 지방세 도우미 운영으로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업체 전담 안내도우미 운영 및 지방세, 국세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여 2009년 지방세법 개정내용, 납세편의시책, 인구증가시책 등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변화에 걸맞은 세정서비스 실천 및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8-9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효율적인 회계 운영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회계관련 시스템 교육 강화 및 중요사항 요약입니다. 지출 급여프로그램 교육 및 운영요점 매뉴얼작성과 관련해서 2회에 걸쳐 58명에게 교육하였고 운영요점 매뉴얼을 7건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교육 및 운영요점 매뉴얼을 작성 게시해서 운영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10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완벽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4월 중 결산서 및 부속서를 작성 완료하여 5월 29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 지적사항 14건, 제도개선 2건 등 의견 등을 제시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은 2007년도 19건보다 5건이 적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번 정례회기간에 결산승인을 받은 후 인터넷을 통하여 재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8-11쪽, 효율적인 복식부기제도 운영입니다. 재정자금을 비롯한 22종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기초자료 대사 및 오류자료 200여건을 수정하고 5월 중에는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절차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7월 정례회시 결산승인을 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재정 공시와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8-12쪽, 직원들의 복식부기 마인드 제고와 관련해서는 복식부기 회계 이해 및 시스템 교육을 29명에게 실시했고 담당자 교체시 수시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12회에 걸쳐 36명에게 교육을 하였으며 직원들이 복식부기시스템사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게시판을 통해서 정보공유를 10회 이상 실시했고, 사용자매뉴얼 200부를 발간해서 실과소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임용자에 대해서 기 제작된 사용자 매뉴얼을 통해 자산등록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13쪽, 전략목표 세 번째 공평과세 확립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현년도 부과징수율 97% 이상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 30% 이상의 목표를 두고 상반기에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3회에 걸쳐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였고 이 기간 중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결과,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2821명을 대상으로 해서 33억 2200만 원을 체납처분해서 체납액 6억 2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10월과 11월에 운영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5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우리군의 법인현황은 327개로 영세 성실기업 세무조사 면제 방침에 따라 부동산 3억 원 이상 취득한 2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경농민에 대한 테마조사 등으로 주민세 2500만 원, 취득세 1,500만 원, 등록세 1300만 원 등 총 221건의 5300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하되 불성실 신고, 고유업무 미사용에 대한 현지조사와 국세청 통보자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8-16쪽, 이행과제 세 번째로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조기집행의 차질 없는 범위내에서 여유자금의 고금리 운영과 일정규모의 자금을 장기예탁상품으로 운영하여 상반기 중 25억 55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8-17쪽, 전략목표 네 번째로 적정한 과표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입니다. 먼저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통해서 1만 4646건에 대하여 조사 및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8-18쪽, 적정한 가격산정 및 공시추진입니다. 개별주택 1만 4646호에 대하여 가격산정 및 검증을 완료했고 열람 및 결정통지문 발송을 거치면서 20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현지확인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 상향 1건, 하향 11건, 미조정 8건으로 처리하였고, 이의신청은 1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및 건축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114호에 대하여 가격산정 및 검증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8-19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개별주택 변동신고기간 운영으로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멸실, 증개축 등 내역 신고기간을 운영해서 신고된 내역 75건에 대하여 현지확인 후 자료정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고기간을 연중 운영해서 민원예방 및 개별주택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8-20쪽, 끝으로 이행과제 세 번째입니다.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적정한 시가조사입니다. 토지, 건물 이외의 지방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가조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조사기관내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조사된 물건에 대하여는 군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22쪽에 보면 영세민 지하수 문제에 있어서 질산성질소 검출된 곳 10세대를 여기 내용에 보면 용기에 물을 담았다가 나중에 위에 물만 마셔야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마셨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아직은 연구를 못했습니다. 다시 알아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마시면 몸에 굉장히 해롭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방전이 내려졌는데,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하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수도시설 확충 2011년까지 지금 영동군 관내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영동읍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이 끝난 곳도 있지요?

예.

그런데 기존에 정화조 시설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정화조를 그대로 두고 이번에 하는 하수도 정화조 이런 것들을 거기 끝에다 연결을 해서 지금하고 있는 데가 이게 전부인 것 같더라고요. 하수도 겸 정화조 이거 하는데 이 정화조를 철거하고 막바로 주방에서 나오는 또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들이 연결이 돼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서 관내에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간혹 어느 집을 방문하면 정화조에서 목욕탕 내지는 화장실 이런 데로 냄새가 나고 또 주방 쪽에 냄새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시설들을 해놓고 기존에 있던 정화조를 철거해도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냥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화조를 철거나 폐쇄하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