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금번 제212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등 3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박상곤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2008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승인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어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장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장성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 과년도 수입저조 및 이월액 대책강구입니다. 2008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9.2%로 매우 높은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어 담당부서의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방세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20%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의 징수율은 각각 39.5%와 36.9%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지방세 미납으로 인한 과년도 미수입 이월액을 지난 5년간 분석해 보면 2004년도 3,600만원, 2005년도 3,200만원, 2006년도 5천만원, 2007년도 8,800만원, 2008년도 3억 3,500만원으로 2007년도 금액대비 2억 4,700만원이 증가한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구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0쪽입니다. 이월사업 최소화 노력 경주입니다. 이월사업을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사업 70건에 275억원, 사고이월사업 141건 404억원, 계속비 이월사업 26건 239억원으로 총237건 918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전년대비 금액으로는 47%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을 보면 시설원예지열난방시스템 보급시범사업 외에 69건으로 그중 27건은 당해연도 지출원인행위가 없었으며, 설계지연, 행정절차지연, 용역지연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라기보다는 추진의지가 부족하였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사전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 분석을 통해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사업 또한 영화민속촌 개발 등 141건 40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1억원이상의 사고이월사업이 66건으로서 공사기간 부족, 동절기 공사중지와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는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월사업이 과다발생하면 물가변동 등 사업비 증액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투자되도록 하고,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고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가용재원의 효율성극대화와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가용재원 효율증대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94억 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444억 8,900만원의 5.6%이며, 전체 세출예산을 확인한 결과 전액 불용처리가 49건 11억 9,2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1천만원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 또한 29건에 11억 9,8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예산편성 전액을 불용처리한 49건 11억 9,200만원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4회에 걸쳐 추가경정 예산편성 과정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낙찰차액, 사업변경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03억원은 예산현액 3,444원의 3%에 이르는 소중한 가용재원으로서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켜 가용재원의 적정재분과 효율성증대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해 2008년도 일반회계는 물론 각 특별회계 예비비는 1%이상 확보하였으며, 지출은 가축질병예방 및 대책 등에 1억 1,9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적정한 집행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8년도 기금결산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말 장성군의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 환경보전, 재활용품관리, 재난관리기금 등 총6종에 39억 4,900만원이 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9억 3,500만원이고 지출은 4억 5,700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체육진행기금 및 환경보전기금은 보조금 전입금 등으로 적립금이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아 7억 4,2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지역 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및 결산안에 대한 보고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고질적인 체납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2007년도 대비해서 2억4,7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체납액을 일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징수실적은 99.2%로 부단한 노력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징수대책반을 운영해서 얻은 성과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적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이 계속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모든 세금은 납기내에 자진납부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풍토조성이 가장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거주하면서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금융기관의 예금액이나 기타 보험료랄지 쌀소득직불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고 있고 개인사업자들은 신용카드 매출 채권 등을 파악해서 압류나 투신 등을 하고 있습니다.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3회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액에 무관하게 주소지 및 거주지 행정기관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증가율을 보면 2007년도까지는 1억미만이었는데 2008년도에 와서 3억이라는 체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신규 세목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과년도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동안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년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가장 근본적인 사안이 경기불황과 자동차 체납차량이 많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랄지 차량사용여부 등을 파악해서 납부독려하고 있고 강제인도는 물론 PDA를 활용해서 신속한 체납차량을 파악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최근에 도입됐습니다마는 지방세를 납부받기 위해서 이동식 카드결제기를 도입했습니다. 카드단말기를 도입해서 활용한 결과 많은 체납액이 일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실적이 몇 건이나 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여러 차례 있었고 공매처분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공매처분 실적이 몇 건이나 되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내력은 놔두고 거기에 대한 압류, 공매처분 실적을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한테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체육진흥기금이 기한이 몇 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목표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억이 안 됐기 때문에 기금사용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고 금년도에 5억이 되었기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결산보고 시에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고에 따르면 체육진흥기금과 환경보전기금이 육성됨에도 불구하고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재작년에는 5억이 못됐습니다. 5억이 넘었을 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기금사용신청을 안했고, 2009년도에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보시고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5억 목표 달성했죠?

예,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금에 대한 충당은 안 해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지금 환경보호기금이 목표가 여기에서는 수시로 잡수입이 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를 예상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만 충당되고 있습니다. 다른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기금에서 지출해야 할 항목이 일반 가정용 음식쓰레기 보급통을 혹시 구입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기금사용이 가능한가요?

쓰레기 문제는 재활용품활용기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용하고 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그 분야에만 사용한다고요?

네. 그런데 2006년도에 3,800만원을 한번 집행했습니다. 1999년도에 기금이 설립됐습니다마는 아마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2006년도에 3,800만원을 사용한 이후로 이 보전기금이 4억정도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는 적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추세로 보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적을 잘 보셔 가지고 기금이 적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기금만 놔두고 이자만 불려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달성을 위한 기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기금사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입니다. 우선 기록을 정정할 부분이 나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합리적 예산편성 및 가용재원 효율적 증대에서 194억인데 149억원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 부분 기록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은 194억 8백만원인데 149억 8백만원으로 보고를 했으니 기록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이월액이 너무 과다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미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마무리를 하신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획실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