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오신 문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92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8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 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 간사선임의건

김일천 위원입니다. 제192회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8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위원장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 현황은 작년도 6월 4일 고성군수 보궐선거로 인한 선거지원외 7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을 다시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고성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 관련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요청을 드립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일반회계 내역을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총액은 28억 7,914만 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13억 1,245만 8천원을 요구를 해서 이 요구된 금액대로 편성을 했고 실제 지출은 12억 5,191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5억 6,669만원이 잔액이 됐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을 올리면 첫 번째,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에 필요한 관리경비를 2008년 6월 4일날 선거를 했습니다만 관리비용은 3억 3,027만 6천원이 요구가 돼서 요구된 금액대로 편성을 했고, 편성된 금액대로 지출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궐선거 이후에 선거후 비용을 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1억이 돼서 선관위에서, 1억을 편성했고, 실제 사후 정산을 해서 실제 지출은 4,009만 2천원이 지출이 됐고, 나머지 1억중에서 반납은 5,990만 8천원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비비지출 승인이 됐었는데요. 이것은 작년도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진에 피해가구가 생겨서 이재민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작년에 지원하는 관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번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게 작년 금강산 폐쇄 이후에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도 일자리 창출 인력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1,500만원을 요구가 돼서 편성이 돼서 지출이 됐구요. 인건비는 6억 4,695만원이 요구가 돼서 그대로 요구된 금액대로 편성을 했고, 편성된 금액대로 지출을 작년도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은 15,000명이 투입이 돼서 지역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응급복구관련 예산인데 이게 작년도 8월 21일날 집중호우가 되면서 너울성 파도에 의해서 거진1리 해안도로 경관휀스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 요구가 돼서 편성이 그대로 됐고, 실제 지출은 8,936만원이 지출된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난예방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작년도 지방관리수로원 인건비를 계상을 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하고 연금보험료를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948만 2천원을 지출을 해서 한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집중호우가 현내면 지역에 게릴라성 폭우가 있어서 침수가구가 32가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100만원씩 3,200만원이 요구가 됐고 편성 그대로 됐고 지출도 됐습니다. 여덟 번째는 응급복구 관련해서 작년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폭설로 인해서 제설장비 임차료, 유류급식대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비용이 8,485만원이 요구돼서 편성이 돼서 그대로 지출이 됐고, 관련해서 부대비가 290만원 관련해서 요구돼서 편성이 돼서 지출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건에 실제 편성은 13억 1,245만 8천원이 편성이 됐고, 실제 지출은 12억 5,191만원이 지출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9년 6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6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의 사용제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지출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적정여부에 대해서 200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보궐선거 관리경비·보존비, 집중호우 민간인 재해보상금지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숲가꾸기 일자리 창출, 강풍피해 경관휀스 복구, 군도 8호선 폭설대비 도로유지 인력확보, 제설작업 지원비로 총 8건에 지출결정액은 13억 1,245만 8천원, 지출액은 12억 5,191만원으로 이월액은 6,054만 8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중에서 숲가꾸기 일자리 창출사업비와 군도 8호선 폭설대비 도로유지 인력확보비는 예측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문 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농정산림과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나 기획실장님이 보고한바에 의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이어야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숲가꾸기 일자리 창출사업비라든가 군도 8호선 도로유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상이 되어서 지출이 되었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사업은 작년도에 너무나 지역경제가 어렵고 또 확보된 국도비에 대한 것은 너무 예산이 작고 지역경제난이 어려운 탓에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지출된바도 있다고 본인은 이해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실수 있나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전태원입니다.

요점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예비비인데 어떻게 해서 숲가꾸기 사업비가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쓰여져야 하는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자체가 조금 부족해서 예비비로 충당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가 상당히 안좋았고 그리고 숲가꾸기 예산이 어떤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숲가꾸기를 신청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인력이 확보하는 것 때문에 예비비로 충당한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이 농정산림과장으로 늦게 오셔서 위원보다도 실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제가 지출에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국도비가 얼마였는데 또 일하는 사람은 몇명이 신청했고 또 일수는 몇일이었는데 몇일을 더 증가해야 할 날짜가 생겼고, 그럼에 국도비나 지방비 가지고는 충당을 다 못하니까 이러한 것을 민원에 대한 해소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얼마를 더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한번 보고한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예산이 얼마되고, 그 자료는 없습니까?

“답변없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김일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2,500만원에 201-01은 지출내역이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사무관리비요. 사업추진을 위한 피복비, 유류대 이런 재경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죠.

수용비죠.

업무추진비인데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에 예산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썼는데 예비비를 사용할적에는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출할수 없는 사항에 대한 예비비 사용제한에 대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산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예산담당 김문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추진비는 쉽게얘기하면 옛날말로 판공비를 얘기합니다. 실과장님 판공비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는 예비비에서 지출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6억 4,600만원이 일자리 창출로 우리가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6억 4,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할수 있는 예산이 모자라서 사용할수 있는 정도가 아닌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억 4,600만원이면 사업량이 거의 여기에 대한 인건비 아니예요. 그러면 사업량이 대단위 사업인데 이런 것은 일반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사전에 계획성 있겠금 계획을 해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써야지 6억 4,600만원 대단위 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한 집행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시기적으로 보면 지출시기가 작년도 9월달에 하순에 대해서 10월, 11월, 12월 집행이 됐는데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예산편성 시기도 지났고 정상적인 절차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득불 예비비로 지출한걸로……

앞으로 대단위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 예산편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당초예산이나 일의 양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하구요. 그 다음에 재난예방 부분 6번에 군도 8호선 겨울철 폭설을 대비한 도로유지 인력 확보는 연중 하는 사업이잖아요. 연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앞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비비가 사용될 적에는 승인을 안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할테니까요. 이런 것은 일반예산으로 사용가능한 예산들은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자료 준비 미확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등의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괄액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782억 6,655만 4천원이고, 세입예산 수납액은 2,800억 7,205만 5천원이고 세출 예산지출액은 2,070억 2,938만 1천원입니다. 차액은 730억 4,26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604억 4,402만 1천원, 세입 예산수납액은 2,636억 6,542만 5천원, 세출 예산지출액은 1,971억 3,797만 5천원이며, 차액은 665억 2,745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 178억 2,253만 3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164억 663만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98억 9,14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액은 65억 1,52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 주요총괄내역을 설명드렸으며 회계별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08회계년도 결산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첨부된 의견서를 표본삼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표위원인 본 위원이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회교대를 하겠습니다. (함형완 위원장, 김일천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김일천입니다. 그럼 함형완 위원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함형완입니다. 제19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2008회계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세입·세출결산 현황, 회계별 결산검사 내용 및 시정·권고사항 그리고 총평 순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정확성, 세입·세출의 관리실태, 채권·기금의 운용실적 및 관리상태, 세입 징수실태, 세출예산의 적법한 집행 등에중점을 두어 검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3쪽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4쪽에서 8쪽까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내용 및 시정·권고사항과 총평에 대해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검사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액 규모입니다. 2008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782억 6,655만 4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 2,247억 518만 7천원과 2007년 이월액 535억 6,136만 7천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2007년 예산현액 2,557억 257만 7천원보다 8%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결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94억 283만 9천원이 늘어난 2,876억 6,939만 3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6%, 징수결정액의 97.3%인 2,800억 7,205만 5천원이고, 미수납액은 75억 9,733만 7천원으로 이중 2억 8,057만 2천원은 결손처분하고 73억 1,676만 6천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결과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4.4%, 세입결산액의 73.9%인 2,070억 2,938만 1천원이고, 차인잔액은 730억 4,267만 4천원으로 명시이월 276억 758만 7천원, 사고이월 149억 7,598만원, 계속비이월 119억 9,760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9,213만 3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60억 6,936만 8천원으로 구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604억 4,402만 1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 2,110억 5,454만 4천원과 2007년 이월액 493억 8,947만 7천원을 합한 금액으로 2007년 대비 7.3%인 191억 8,642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93억 3,409만 8천원이 초과된 2,697억 7,811만 9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 징수결정액의 97.7%인 2,636억 6,542만 5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지방세 16억 7,700만 5천원과 세외수입 44억 3,568만 8천원을 합한 61억 1,269만 3천원으로 이중 2억 8,057만 2천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58억 3,212만 2천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5.7%, 세입결산액의 74.7%인 1,971억 3,797만 5천원이고 차인잔액은 665억 2,745만원으로 명시이월 270억 1,828만 3천원, 사고이월 143억 2,730만 8천원, 계속비이월 89억 8,258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7,059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138억 2,867만 2천원으로 구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23억 959만 5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 81억 9,671만 6천원과 2007년 이월액 41억 1,287만 9천원을 합한 금액으로 2007년 대비 13.7%가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5억 1,293만 8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 54억 5,392만 7천원과 2007년 이월액 5,901만 1천원을 합한 금액으로 2007년 대비 30.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결산 검사결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2억 6,830만 4천원이 증액된 125억 7,789만 9천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 징수결정액의 98%인 123억 7,559만 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230만 4천원으로 전액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1억 9,956만 3천원이 증액된 53억 1,337만 5천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3%, 징수결정액의 76%인 40억 3,103만 4천원이며, 미수납액 12억 8,234만원은 전액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검사결과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5%, 세입결산액의 65%인 80억 4,773만 4천원이며, 차인잔액은 43억 2,786만 2천원으로 명시이월 2억 7,545만 3천원이고, 사고이월 6억 4,867만 2천원과 계속비이월 30억 1,501만 7천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8,872만원으로 구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33%, 세입결산액의 46%인 18억 4,367만 2천원이며 차인잔액은 21억 8,736만 2천원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2,153만 5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8억 5,197만 6천원으로 구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수납 이월액 징수대책 강화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3쪽 지방세·세외수입 미수납 이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말 이월액은 2007년 대비 1억 608만원이 감소된 58억 3,212만 2천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를 취한 것으로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미수납액 중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확행하여 주시고, 관허사업의 제한 및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상시 관리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액 체납자관리 강화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4쪽 체납액 현황표와 16쪽부터 21쪽까지 고액체납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고액체납자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년도 지방세의 징수율 58.5%,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7.05%로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서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주를 이루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자동차 관련 체납액에 대하여는 매각처분 및 해당물건 압류 등으로 체납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부서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별도관리 및 재산이동상황 추적 등으로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활용도 미흡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2쪽 포상금 지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내역은 3억 9,432만원 징수액에 대해 455만원을,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으로 1억 4,667만원 징수액에 3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소액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 앙양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체납액 감소는 물론 숨은 세원 발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취득·등록세의 부과 징수 철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3쪽 현황 착오부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방세법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관련 세법의 적용시기, 감면율 등의 착오로 부과시 적용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과세물건, 법인가액 미확인,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후 2년 이내 매각 시 감면된 취득·등록세의 적기 추징이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감면 및 비과세 대상에 대한 적용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착오, 오류 등의 부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기내 징수대책 강화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6쪽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징수금 이월액은 61억 378만 5천원으로 2007년 대비 19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징수체계상 대면이나 현금징수가 곤란하고 납기내 자진납부 독려방법이 전화 등에 의존하는 극히 제한된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 납기내 징수율 제고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지방세 및 각종 징수금은 납기내에 징수하여 건전한 세정문화를 위하여 고액자 위주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등 주민납세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섯째,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징수철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7쪽 부과 및 징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은 11억 1,178만원으로 4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현 체납액 중 전체의 90%선인 (주)우민의 스키장 운영 중단 장기화와 (주)코레스코의 경영악화 등이 주 체납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고액 고질 체납자의 상시관리와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채무 부존재원 확인 등으로 체납액 징수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기금운용조례 관리소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9쪽 비교분석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 수준향상 및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고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 안정기금운용 관리조례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한 고성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으나 고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 안정기금은 세입예산 편성시 과년도 체납액 예상분 전액 책정으로 예산액 대비 융자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금보유액의 80%이상을 예치함으로써 예산 및 자금 운용에도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고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1년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금까지의 운용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고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거나 조례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자금보유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각종 기금으로 보전이나 일반회계로의 전출 등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되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생활안정기금 체납액 관리소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1쪽 체납액 분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기금의 체납액은 76건에 4억 2,566만 3천원으로 체납자 대부분이 저소득계층으로서 경제난으로 인한 생계 위기 가구의 급증과 가계소득 감소로 융자금상환 실적이 저조하여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호 엇 보증으로 연쇄체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및 연대보증인 가구 방문 등 다각적인 징수독려로 체납액 일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성 사전 검토로 융자대상 사업의 선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체납액 관리철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2쪽 현황과 고액체납자 현황 및 대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은 2008년말 2억 320만 4천원으로 고액체납액이 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체 및 상가의 경영악화로 고질·고액 체납이 누적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기 내 자진납부 징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세 징수의 예를 적용하여 개별 방문을 통한 사전 자진납부 독려 및 체납사유 분석으로 분납 조치 강구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 시정권고사항입니다. 첫째, 예산과다 지출로 회계질서 부적정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4쪽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 조림사업외 2개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인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예산액보다 과다 지출하여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위배한 사례입니다. 향후 보조금 착금시 내역 및 금액 확인으로 추경예산 편성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시이월사업의 부적정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5쪽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국내외교류추진 사업은 집행을 장기간에 걸쳐 지출한다는 이유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시 확정된 이월사업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소속 구분을 하여야 함에도 경상적 경비를 명시이월 시킴으로서 명시이월사업의 취지에 위배된 사례입니다. 향후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을 명확히 하여 명시이월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비비지출 부적정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6쪽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도로 그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바, 숲가꾸기사업의 사무관리비외 1건의 사업은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출 용도에 위배된 사례입니다. 향후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집행하도록 하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명시이월사업 부적법 이월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7쪽 현황과 38쪽부터 44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장례예식장 신축사업과 거진9리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사업은 의회의 승인 절차없이 이월하였고, 어천3리 허브농장 연결도로 확장 사업외 12건은 의회승인 금액보다 6억 728만 3천원을 초과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사업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걸쳐 이월토록 하시고, 의회에서 의결한 명시이월 금액을 초과하여 이월하지 않도록 명시이월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설개량 명시이월비 임의예산액 조정 사고이월 처리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5쪽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의로 금액조정 또는 당해이월 사업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시행 할 수 없음에도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외 2개 사업은 2007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을 2008년도에 재이월하면서 임의로 사업비를 증액 또는 사업을 변경 추진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사례입니다. 향후 관련법규를 충분히 연찬하여 이러한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이월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월사업 집행 부적정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6쪽 현황과 47쪽부터 48쪽 2008년 결산감사보고서 제출자료와 건설개량 이월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2007년도에 명시이월한 사업으로서 2008년도에 의회승인 없이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진부령 먹는샘물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사업비로 집행하였고 잔액을 이월한 사례로 명시이월사업의 집행규정을 위배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이월사업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세입분야, 세출분야 지적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검사내용입니다. 세입내용을 분석하면 고성군의 세입예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교부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내국세 증가로 인해 2007년 대비 177억이 증가하였지만, 2009회계연도 이후에는 수년간 지속되어온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와 조세제도 개편으로 내국세가 축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작년에 비해 30억원이 초과 수납되어 우리군 재정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수입의 예측이 어렵고 단기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공유재산매각대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원이므로 세원의 탄력성은 매우 크나 안정적인 세원이 아니므로 향후 예산편성등 재정운영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수도특별회계외 5개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5억 대비 96%인 53억원을 징수 결정하였음에도 예산현액 목표에도 못 미치는 40억원이 수납된 바, 세목별 세입목표달성과 수납율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분야 검사내용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경상적 경비등 34억 9,200만원 절감하여 투자사업비로 재편성 집행한것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 10억원을 조기집행한 사항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사례이고 투자사업비중 705억 8,700만원을 조기 발주사업으로 책정하여 조기집행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83억 4,1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와 실업자 대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명시이월 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여 3개연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한 사업들이 다수 있고,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들은 일괄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매년마다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여 추진되는 사업도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추진될 수 없는 사업임을 예측하면서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여 명시이월 처리되는 사업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은 불용액의 과다 발생이나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적합하게 편성, 집행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치 않고 집행함으로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한 사항이 있고, 경상적경비 성질의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 확보하여 명시이월 처리함으로써 세출의 회계연도 구분을 불명확하게 하였으며,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예측가능한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거나 다른 예산에서 전용하여 사용치 않고 예비비에서 집행함으로써 예비비지출 용도에 부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걸쳐 승인을 받은 후 이월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승인없이 이월한 사업, 승인된 금액을 증액하여 이월한 사업, 명시이월한 사업을 취소하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명시이월비에서 집행하는 등의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케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대체적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부분에서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과 업무분위기 쇄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집행은 대체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 미진하게 추진되어 과다 이월액이 발생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 재산을 관리한다는 책임감과 주인의식으로 과감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원칙에 의거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성을 높여 고품위 녹색성장의 위대한 고성을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과 사회를 다시 교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일천 간사, 함형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2009년 6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5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의 검토의견에서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800억 7,205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636억 6,542만 5천원 94.1%, 특별회계가 164억 664만원 5.9%를 점하고 있으며 총괄 징수액은 예산액 대비 124.6%, 예산현액 대비 100.1%, 징수 결정액 대비 97.4%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결산액은 2,070억 2,938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971억 3,797만 5천원, 특별회계는 98억 9,140만 6천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92.1%, 예산현액 대비 74.4%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차인잔액은 730억 4,267만 4천원으로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60억 6,9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년도에 비하면 세입결산액은 248억 409만 4천원이 증액되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0.3%가 증가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204억 447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집행율은 1.4%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604억 4,402만 1천원으로 2007년도 2,412억 5,759만 2천원에 비해 191억 8,642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2,697억 7,811만 9천원중 실제 수납액은 2,642억 9,407만 9천원이며, 미수납액 61억 1,269만 4천원중 결손처분액 2억 8,057만 2천원을 제외한 58억 3,212만 2천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중 자체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493억 8,947만 7천원등을 포함하여 총 893억 7,365만 1천원으로 33.9%이며, 의존수입은 1,742억 9,177만 4천원으로 66.1%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도의 65.4%보다 0.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세입중 지방세 징수결정액 145억 6,456만 3천원중 실제 수납액은 88.5%인 128억 8,755만 7천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81.5%보다 7.0%가 증가하였으며,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809억 2,178만 2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4.5%인 764억 8,609만 4천원으로 지난해 94.7% 보다 0.2% 감소하고 있는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손처분 금액을 제외한 58억 3,212만 2천원이 체납되어 있어 재산압류, 공매, 국공유지의 경우 대부계약 해지 또는 연장불허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세입금 불납결손액은 2억 8,057만 2천원으로 2007년도 보다 1억 8,399만원이 감소 되었으나, 체납액은 은닉재산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전액 징수하여야 하나, 징수 불가한 부분은 결손처분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1,971억 3,797만 5천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2,604억 4,402만 1천원 대비 75.7%가 집행되었고, 세출 결산액 1,971억 3,797만 5천원 중 인건비 270억 4,960만 1천원, 물건비 138억 520만 4천원, 이전경비 386억 3,520만 4천원, 자본지출 1,125억 7,780만 5천원, 보전재원 29억 4,980만원, 내부거래 9억 4,656만원, 예비비 및 기타 11억 7,380만 1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129억 7,786만 7천원으로 2007년도 121억 5,532만 2천원보다 8억 2,254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 주요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24억 6,893만 3천원, 예산절감 65만 6천원, 예산집행잔액 81억 8,07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2,752만 8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은 건전한 재정운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계획의 변경이나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조정등을 통하여 건전한 예산관리와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전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발생원인별로 불용액을 심층분석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 공기업 세입결산액은 123억 7,559만 6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0억 4,773만 4천원이며, 익년도 잉여금은 총 43억 2,786만 2천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3억 8,872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5억 7,789만 9천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98.4%인 123억 7,559만 6천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이 2억 230만 4천원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3억 2,271만 9천원으로 2007년도의 2억 9,706만 8천원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미수납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3억 2,332만 7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7,805만 1천원에 대한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2,912만 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9억 2,649만 9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33만 8천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8,373만 9천원으로 수납율은 1.2%로 극히 저조하며, 기타이자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7억 5,154만 2천원이나 654만 5천원을 회수하여 징수율은 0.9%로 과년도 융자금, 이자회수 실적이 저조한바, 융자금회수 및 정리에 결손처분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고,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징수가능액만 세입에 계상하여 예산규모만 커지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6억 8,964만 4천원에 실수납액은 6억 9,537만 4천원으로 수납율은 100.8%로 나타났습니다. 수납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8,892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 7,070만원, 기타 3,575만 4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부담금,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18억 5,606만 5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억 3,155만 6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9.4%인 15억 3,304만 2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억 9,851만 4천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에서는 민간융자금 대출로 18억 5,481만 1천원을 계상 하였으나 1억 1,000만원만 지출하여 앞으로 주민소득 및 저소득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금 회수 및 대출금 이용확대를 위한 대주민 홍보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예산액 11억 8,240만 3천원에 징수결정액 11억 8,642만 1천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8억 6,402만 9천원으로 명시이월은 3억 1,385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은 546만 2천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예산이 1,773만 3천원이고,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예산은 8억 11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5억 3,500만원에 징수결정액 3억 2,680만 8천원으로 전액 수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액이 없어 3억 2,680만 8천원은 전액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월금의 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이월금 총액은 730억 4,267만 4천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이월사업비 545억 8,117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9,213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 160억 6,936만 8천원으로 세출예산액 대비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37건, 계속비이월 15건, 사고이월 89건으로 예산 운용상 불가피 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성격상 2년이상을 요하는 사업은 계속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승인없이 이월한 사업, 승인된 금액을 증액하여 이월한 사업 등 사례는 이후 반복되지 않도록 이월사업 규정을 명확하게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이월금은 665억 2,745만원으로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138억 2,867만 2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126억 5,162만원보다 11억 7,705만 2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누수없는 세입재원 편성과 세출예산 편성시 정확한 산출 기초를 근거로 필요한 재원만 편성하여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모든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의 결산은 2008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6억 7,389만 6천원이며, 일반회계 채권은 9억 1,977만 3천원으로서 이중 전화가입 보증금채권이 1,176만원, 학자금대여금이 9억 801만 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 채권은 17억 5,412만 3천원으로서 이중 국민주택 융자금채권이 8억 8,373만 9천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은 8억 7,038만 4천원으로 계속 감소하지 않고 있어 채권 회수에 대한 관심과 대책도 강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의 결산은 우리군이 갚아야 할 2008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53억 8,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채무가 148억 6,60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5억 2,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도 채무발생액은 40억원 고성군2청사 신축 10억,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 공사 30억원이며, 채무상환액은 고성군 제2청사 건립사업 2억원, 2002루사 수해복구사업 16억원, 고성군 통합상수도사업 1억 7,400만원, 거진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 11억 5,000만원으로 총 31억 2,380만원의 지방채를 상환하였으나, 전년도말 145억 1,180만원보다 8억 7,620만원이 증가한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는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채무감소 대책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재산 및 기금의 결산입니다. 재산의 결산은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134억 7,595만 5천원으로 행정재산이 1,104억 1,519만 9천원, 잡종재산 1,030억 6,075만 6천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말 1,997억 2,541만 7천원보다 137억 5,053만 8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2008년도 말까지 설치·관리하고 있는 남북교류진흥기금 등 7종의 기금 현재액은 총 26억 5,986만 1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784만 8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기금수입은 군비출연금 및 이자, 과징금 등으로 2억 860만 5천원이 증가한 반면, 기금사용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500만원, 노인복지사업비 2,000만원, 여성발전기금 1,56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3,015만 7천원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총 1억 7,075만 7천원이 지출 되었으나, 남북교류진흥기금은 집행실적이 전무하여 조성된 기금의 적정운영과 함께 활성화 하는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금고의 결산입니다. 군금고에서 보관중인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잔고는 730억 4,267만 4천원이고 세입세출외현금은 12억5,702만 5천원 입니다. 고성군재무회계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금고의 감독 및 검사에 있어서 금고의 검사를 2008년 12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외의 결산검사 검토사항은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검사의견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서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보완·개선을 통하여 우리군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차기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앞으로는 연례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실무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는 본 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시정 및 권고사항이 작성된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기에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등으로 나누어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 총괄 5쪽부터 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 남북교류 진흥기금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한바가 있는데 남북교류 기금이 지출된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출이 4,235만 3,780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 사업은 무엇을 한 사업입니까?

남북교류는 지출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지출이 없습니다.

왜 지출이 없어요. 없는데 당해연도 현액하고 잔액이 틀리잖아요.

전년도하고 당해연도 플러스해서 현재액이 됐는데.

가, 나, 다, 라 플러스 수납액 했을 때 이 금액인데 여기는 전년도말 현재액하고 틀리다니까요. 여기 지출액은 없잖아요.

재무과장인데요. 전년도말 현재액이 거기에 금년도 당해연도에 2008년도 수납액 증가액이 1,789만 6,780원이 돼서……

2개를 플러스 했는데 당해연도말 현재 잔액이 틀리다 그 말씀입니까?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말 현재 잔액이 4억 500만 4천원인데 그 금액이었는데 당해연도 증감액과 이게 플러스시켜서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예요?

예.

전혀 쓰여짐이 없는데 전년도말 현재 잔액이 돼야지 왜 이렇게 나오냐 이거예요. 여기에 이자가 플러스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플러스 됐다는 표기를 해줘야지 전년도말하고 현재 당해연도하고 금액이 틀리면……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기금결산액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7개 기금이 총 26억 5,986만원이란 말이예요. 전년도보다 3,784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 기금을 출연을 군비로 출연을 해서 이자내지는 과징금 등으로 2억 860만 5천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걸 기금이 26억 6천만원 정도되면 이율로 계산하면 얼마정도 나와요?

재무과장입니다. 기금과 관련된 이자관계는 각 시기별로 조금씩 틀리는데 4%에서 5%정도,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약을 해서 이자수입을 받고 또 일부는 사업이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안돼서 남는 분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사용은 그렇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6억 6천만원을, 지금 기금조성을 잘 안해요. 그런데 26억 6천만원을 예치를 해 있는 것은 군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치하고 있는데 이율은 얼마정도 되죠?

4내지 5%정도입니다.

4내지 5%정도인데 이것을 이자가지고 실지 우리가 26억 정도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기채를 내면 얼마정도예요.

2.7%, 3%대 미만으로.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보다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쓰는 것은 기금조성을 안하고 그런 추세인데 우리군에서도 기금이 실질적으로 기금으로 이자가지고 저소득자녀 장학금 500만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사업비 2천만원, 여성발전기금 1,560만원, 재난기금은 사용량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작게 사업 고유목적의 사업비로 미미하거나 또는 이 기금에 있어서 사용량이 작은 것은 실질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지 말고 일반예산으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말이죠.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기금으로 꼭 써야 할 기금을 7개중에 제가 볼때는 2개정도 밖에는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머지는 일반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애요.

그것은 하반기에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금관리부분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적인 채무가 153억이죠, 2008년도 당해연도말에, 153억 8,800만원. 그런데 지금 채무중에 일반회계 채무가 148억 6,60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5억 2,200만원인데 작년에 우리가 채무발생액이 40억 된겁니까?

50억.

2청사 하는데 10억, 그 다음에 원암- 천진간 30억, 작년 결산년도말로 채무를 상환할 상환계획은 있습니까? 년도별 계획이 있어요?

김문식 예산담당 김문식입니다. 현재 6월말기준해서 총 지방채 현황은 202억 6,7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산서 2009년 6월말 현재입니다. 순수 군비부담 채무가 2건에 124억이 되구요. 원인자 부담 채무 이것은 2건에 78억 6,700만원입니다. 원인자 부담 채무는 국도비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 부담 124억인데 올해 상환한 것은 3건에 15억 2,1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2009년도에요?

김문식 예. 제2청사 건립에 2억원, 통합상수도 1억 7,400만원,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11억 4,700만원 그래서 통합상수도하고 거진 하수종말처리장은 원인자부담으로 국비를 받아서 상환하는 거고, 순수 군비상환한 것이 제2청사 건립 올해 첫 상환도래가 됐기 때문에 2억을 올해 상환했습니다.

2009년도 상환 목표액이 2억입니까?

김문식 예. 순수 군비는 2억입니다.

더 갚으면 안되는 거예요?

김문식 그것은 다시 받은 강원도지역개발기금이나 청사 지방진흥공제회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하는데요.

결산상에 순세계잉여금이 158억이 발생을 했는데 다 이월해서 사업비로 쓰지 말고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문식 그것은 불용액을 채무를 상환하는 문제는 예산편성문제하고 재원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소요문제, 사업비 충당문제하고 사후 연계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불용액이 발생……

불용액이 발생하면 채무를 먼저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상환목표액이 있고 상환액이 매년마다 상환해야 할 금액이 있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되면 기본적으로 부채를 갚고 예산은 이월해서 예산에 편성되는 것을 지양하고 국채를 갚는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458쪽부터 4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정에 있어서 지금 세입면에 미수납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채납액이 많아서 고액체납자들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 고액 체납액만 해도 8억이 넘어요. 지방세가, 지방세 100억 중에 우리가 10% 이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23억 6천만원이 고액체납액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자체 수입에 체납액의 결함이 40억정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를 해서 건전 재정이 운영될 수 있겠금 당부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채권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하지만 생활안정기금이라든가 각종 저소득층 융자 한 부분도 우리가 챙겨서 징수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겠금 시기가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징수할 것은 징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421쪽에 재난관리기금이 지출이 돼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지출내역을 말씀하실수 있나요? 재난관리기금은 어떠어떠한 사업에 지출되어야 되는 규칙과 지출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종우입니다. 재난기금 2,500만원 지출된 것은 너울성파도하고 집중호우 그때 피해 가옥들한테 지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은 아까 설명해서 알고 422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1억 3천여만원을 썼어요. 그 지출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제설기계 산 장비대 들어간겁니다. 서울가서 유니목 사온거.

유니목을 왜 기금을 가지고 삽니까? 그 규칙과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기금을 어떠한 범위안에서 어떤 내용에 의해서 기금을 쓸수 있는지.

그 자료는 다음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출이 됐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떠한 급박 사항이나 그 내규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내규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문식 예산담당 김문식입니다. 재난안전기금의 방향은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응급복구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구요. 정비료가 시급히 보수와 정비를 요하는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유니목을 샀나요?

김문식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연초에 심의를 받구요.

이 기금을 지출할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유니목이 필요하다든가 지금 말씀대로 재난안전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샀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운영위원회를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출여부를 허락을 받았느냐.

김문식 지출 건건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에 예산편성 단계에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한해동안 예산 살림살이를.

유니목 지출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한 제안 여부가 있습니까,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유니목을 샀을거 아닙니까?

지금 기금운영 담당 부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김문식 예. 저희 예산담당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조례에 정해진 내용을 모른단 말이예요?

김문식 기금은 사전편성 단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예산편성단계에서.

심의받은 내용이 있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김문식 심의는 작년에 여태껏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냐, 없냐 그 대답만 하시면 되잖아요.

김문식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러면 심의내용을 김일천 위원님에게 갔다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김문식 예. 알았습니다. 찾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할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출할려면 유니목을 샀든 방한복을 샀든 그 지출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출 동의를 얻었을거 아닙니까?

점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기금운영의 수입원은 전반적으로 이자수입인데요. 정기적금에 의한 이자수입과 양도성 예금에 의한 이자수입중 어느것이 더 이자율이 높습니까?

양도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양도성 예금만 이용하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하나만 양도성 예금을 하고 있는데요. 이자수입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채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채권에 관련해서는 크게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채권보존과 채권 시효소멸에 관한것인데요. 우리 채권중에 주택융자금 나간게 80년도에서 85년도에 나간 주택융자금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20년이 넘어 있는데요. 거기에 10억 가량이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채권보존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셨는지 여부와 현재 남아있는 채권이 시효가 소멸돼서 아무런 법적 구제를 받을수 없는, 보존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늘 문제가 되고 있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인데요. 예산부서에 묻겠는데요. 명시이월 조서를 요구하는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우리 결산서에 보게 되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예산지침을 보게 되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는 기준의 하나가 지출원인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기준이 되는데 우리 결산서를 보게 되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명시이월돼 있고 사고이월 돼 있고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어서 구분이 모호한데 왜 이렇게 묻냐면요. 명시이월도 년도말쯤에 가서 명시이월할 거, 사고이월할 거 가려서 제출하라 이렇게 됐을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결산서를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명시이월 조서를 요구하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예산담당 김문식입니다. 보통 11월 중순경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조서를 요구합니다. 하면 각부서에서는 11월말쯤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것을 저희들이 3회추경때 승인내용을 첨부해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이월하게 되는데 그 판단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그냥 사업시행도 안하고 움직이지도 않다가 그냥 11월에 가서 명시이월을 요구를 합니까?

김문식 그런 사례도 있긴 있지만 어차피 그건사업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인데요. 사업부서에서 그게 도저히 이건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쓰겠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저희들 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건 사무감사할때 다시 거론하는 걸로 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월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결산검사할때 그 구분이 모호하니까 예산계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월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할 때 많은 혼동이 온단 말이예요. 어쨌든 규정과 자체 사정을 감안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것이 명시이월이고 이러한 것이 사고이월이라는 것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다음부터는 결산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식 예. 사업부서로 다시 한 번 문서를 띄워서 정확하게 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로 1회추경 재원확보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예산계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문식 예산담당 김문식입니다. 2회추경 관련한 예산확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회추경, 그러니까 매년 회계연도 1회추경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죠?

김문식 보통 불용액 발생하는 것을 예상하고 어느정도 선에서 발생할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년도말에 당초예산에 잡히지 못한 세입이 있습니다. 갑자기 교부세가 내려온다든가 확정 정산이 돼서 내려온다든가 이런 것을 포착을 해가지고 추경재원을 잡습니다. 일단 1회추경에 제일 큰 재원은 일단 당초예산에 세울때는 교부세 관계는 추정치를, 전년도 대비 추정치를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그게 2월이나 3월달되면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행안부로부터 확정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적게 편성해가지고 추가로 더 내려오면 추경재원으로 쓸수 있구요.

주된 1회추경의 재원이 교부금입니까?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확정교부금, 당초예산세울때는 추정치 교부세를 전년도대비해서 추정편성 해놓고 2월말쯤 되면 행안부에서 최종작업해가지고 확정된 자료가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당초예산을 직접 편성하면 추경재원으로 쓸수 있는 재원이 있구요.

그렇다면 확정 교부금하고 불용액하고 추적되지 않은 세원인데 2009년도 1회 추경시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교부금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김문식 순세계잉여금쪽은 조금전에 말씀……

아니요. 그러니까 2009년도 1회 추경을 했을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확정교부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서 이월돼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 겁니다.

김문식 그건 30대 70으로 보시면 됩니다.

70이 어디예요?

김문식 70이 확정보조금이고 30이 순세계 잉여금이고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오는 겁니까?

김문식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예. 박효동 위원님.

박효동 위원입니다. 결산상에 있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우리가 예산액이 예산현액, 그 다음에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세입결산서에 나타나 있고 세출결산서에도 예산현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부터 지출 예산결산액, 세출결산액까지 나타나 있는데 수납총액보다는 예산액이 760억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수납총액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당해연도에 다 받아들인 돈이고, 받아들인 돈인데 예산액은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잡아서 그게 차액이 760억정도 나요. 그것은 뭐냐하면 징수를 해서 우리가 수납을 하는 징수결정액에 수납이 그만큼 됐으면 징수결정액에 거의 97%정도 했으면 예산에 다 반영해야 하는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760억을 예산에 미반영했다고 하는 자체는, 그래서 이것을 다음연도서부터는 예산액을 늘려야 할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월금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출행위가 이루어질수 있게 되면 이월액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집행을 안해서 사고명시이월이 돼 있는 사항도 있지만 이 사항을 줄이면 이월액이 줄어들고 예산이 늘어나면서 예산에 반영될수 있는 것을 자신있게 반영될수 있는 부분이 될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점을 착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및 2008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17일 오전 11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