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위원님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따라조례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교통과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였을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10월15일 교통과장박미정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교통과장박미정입니다. 보고에앞서서10월1일자인사이동에따라변경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은희교통정책팀장입니다. 장상균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요구사항15건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자료가좀많네요. 교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효진위원님,부탁드리겠습니다.
송효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거기375쪽에보면운송업재정지원에대해서궁금한거좀있어서질문하겠습니다. 운송업버스재정지원예산을세울때늘고민하지않습니까,혹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21년도부터는충남도노선버스운송손익분석및공정배분에관한연구이런근거로해서아예원가가나옵니다. 그거에의해서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전15개시군다그렇게편성하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다동일하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송효진위원
제가이거쭉표를이렇게보니까매년거의증가되는추세인데2024년도에는80억,25년도에는87억그다음에2026년도에는현재까지75억이렇게돼서아직도4개월이남았으니까얼마로책정됐는지는나중에결과가나오겠지만늘이렇게점차적으로지원하는이유가뭐라고생각을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수익은사실적자가많기때문에,버스운영은적자가많기때문에그적자된보전없이,지자체나국비그런보전없이여객자체적으로운영하기는어렵기때문에지원을하고있습니다. 농어촌버스를운영을해야하기때문에,대중교통이기때문에.
송효진위원
이렇게지원하면서도실질적으로국민의만족도도굉장히그렇게평가를하면상이아니다,중정도이렇게평가가되는데그런문제점은서로얘기를한번해보셨어요? 왜냐하면문제점이심각해서지금학교버스도다시또5대5억씩주고이렇게지원준비를하고있고또시골의마중버스는여기에편성이안돼있는거잖아요,그렇죠? 그건자체적으로하는거잖아요,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아니,마중버스도저희가위탁을,한정면허줘가지고위탁을준겁니다.
송효진위원
그쪽으로위탁을했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송효진위원
그렇게되는데실질적으로메인교통수단으로그것이왜해결이안되는지그면에대해서묻고싶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주민들의불만은뭐냐하면자기가원하는시간에버스를탈수없기때문에그다음에저희는버스는간선이라고해서작은도로는못들어가니까,큰데만도니까자기집앞까지못오고그렇기때문에저희가마중버스와마을택시를투입했고저희가한정없이노선을늘릴수도없는상황에,왜냐하면인구도자꾸줄어드는데노선만하면그만큼차가늘어나고차1대당기사2명정도이렇게교대근무를해야되니까,그렇기때문에버스는원하는대로다노선을늘릴수없고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이번에효도택시도도입하고그런상황입니다.
송효진위원
계속이렇게적자를본다고매년이렇게증가를해주실계획이에요,혹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어쩔수없이해줘야할상황입니다. 버스를운행을안하지않는한은지원을해야할입장입니다.
송효진위원
한번현실적으로봤을때어떤용역업체나이런데를선정을해서정말홍성군에버스회사에이렇게많은돈을지원을해도계속군민들의반응이,군민들의편의시설이상중하로따지면상을원하지않는이런체제라면한번재검토해볼수있는그런의향은없으세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런데농어촌버스를없애면모든군민을택시로다모셔야되는데기본적으로제가생각하기에는홍주여객에서불친절하고뭘잘못해서가아니라원하는시간대에버스를못넣어주니까그런것은바로재정예산과관련되기때문에제생각으로는여객의문제가아니고근본적으로저희가재정만탄탄하다면원하는대로노선도늘려주고이렇게하면불만이없겠지만이게그거를다못하다보니까마중버스,마을택시,위원님도아시다시피마중버스는어르신들이많이불편해해서점차적으로이번에대중교통체계개편하면서도노선이용실적이안좋은데는,낮은데는그거를과감하게빼서택시쪽으로확대를하고앞으로지금마중버스를운영하고있는면은우선당장은마중버스가차량이만료되기전까지는마중버스로원하는마을은확대를하고점차적으로마을택시쪽으로확대할계획입니다.
송효진위원
저같으면그행정이계속똑같은걸로반복을해왔는데한번쯤은행정을전면적으로돈이한100억정도조금있으면,내후년정도면100억이넘어가는거를지원하면서뭔가를제도적인방법을좀해봐야되지않느냐,교통수단. 이런생각이드는데실제로집행부가이거를움직여야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이들어요. 왜냐하면그동안에한번도그렇게대폭적으로전환시킨적이없잖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딱히…
송효진위원
용역을줘서,아니면판단도해보고이래서이게버스회사만뭐라고할것이아니라우리집행부에서도어떤대안을명확하게제시해줄수있는그런안이나와야되지않겠느냐는생각이들거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래서저희가올해7월에읍면순회간담회를실시했습니다. 했는데대부분이택시를넣어달라는민원이많았는데그래서최대한저희가판단해서택시넣는게옳다고판단되는데에는그런방향으로지금전환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기본적으로농어촌버스는기본으로운행하고부족한면을마중버스나택시로어느시군이나그렇게하고있고그래서저희가추가적으로효도택시도도입하고통학버스도도입한겁니다,보충수단으로.
송효진위원
엄밀히따져보면시골지역이라든가버스타는인원들이굉장히적거든요. 그러면이것을…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런데는과감하게없애고…
송효진위원
효과적으로다시검토를해서군에서버스회사하고조율을해서대안이필요하지않겠느냐. 왜냐하면1명이타나40명이타나버스운행금액은똑같이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보면연료비라든가이런거를절감을시켜서효과적인버스노선,효과적인교통수단을홍성군만의가질수있는효과적인교통수단이필요하지않겠느냐. 다른지역하고똑같이그렇게늘예산이적자라이렇게지원해주는거보다는어떤변화를한번가져볼수있는그런제도가대중교통에서는저는필요하다고보는데한번의지를가지고이번집행부기간에다시한번검토를해보셨으면좋겠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송효진위원
늘다시얘기하면버스회사는회사대로존재하면서또집행부는집행부대로그관리가유지가될수있는버스정책이필요하지않느냐,저는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합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그래서지금대중교통체계개편용역을올해말에마무리를할계획이고조만간10월27일정책협의회때자세한설명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주로이번개편방향은이용자수가적은데그쪽노선을폐지해서마을택시를넣고이런식으로개편을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이얘기는제얘기가아니라주민들,군민들얘기입니다. 군민들이“왜이렇게비효율적으로운영교통수단을짜고있느냐.”그리고군민들은실질적으로이렇게많은돈을버스회사에다주는지잘몰라요,실질적으로. 이런버스회사에다가이많은돈을주고군이세금으로,혈세로움직인다고그러면군민들굉장히하여튼분노할수도있는그런상황이연출이될것같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런데지금저희가179개노선을운영을하고있는데버스가없으면과연어떻게,버스는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간선…
송효진위원
저는그거를문제라고하는게아니라버스회사를문제라고하는게아니라버스회사가고질적인노선을지키면서이렇게가는것보다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그래서…
송효진위원
우리군에서다시점검좀해봐서버스회사하고이렇게조율을해서더이상혈세가낭비되지않는것을점검한번해봐달라이런말씀을하는겁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그런내용이이번용역에하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하여튼문제가없도록잘부탁을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잘준비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다음에혹시이런내용들이지원하는금액들이물론아까충남의어떤조례에의해서준비하고아니면법령에의해서준비한다고했는데타시군도금액이홍성군하고비슷한데하고얼만큼씩차이나나비교는해보셨습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제가시군별로비교는안해봤지만이런운송원가는다전문가가산출하기때문에운행거리나이런거에전문가가,그래서예전에는,21년이전에는각시군별로했던거를도에서,시군별로편차가심하니까도에서총괄적으로연구용역을줘서형평성에어긋나지않게그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거의수준은비슷할것같습니다. 왜냐하면노선수나다그런거에비례해서원가를잘산정했을거라고믿습니다.
송효진위원
하여튼부탁은이번집행부기간에올해말고내년,내후년에도어떤현실적인버스노선이되고버스회사도불이익안당하고군민들도도움이되고그다음에‘이번교통수단이잘돼있구나.’학생들이저녁늦게까지수업하고오고가는교통수단이없어서다시버스를재배치하는이런일이없도록이렇게적극적으로홍성군이,집행부가움직여줬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그래서저희가통학버스를이번에모집을하면서하교,11시늦게끝나는그것도3회정도편성을했습니다. 그런것도.
송효진위원
예,잘할수있을것으로믿고그다음에택시쪽에뒤에도이렇게나와있더라고요. 문병오위원님이질의한내용이표가비슷하게똑같이나와있더라고요. 그거는제가보류하고다음에CCTV설치현황381쪽에한번,여기는한가지만. 설치해놓고실태점검이라든가결과라든가이런게미흡하면굉장히하나마나잖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송효진위원
혹시CCTV설치할때예산하고혹시유지비는얼마나들어가는지한번그것좀얘기해줄수있으세요,혹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제가그수치는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예,그렇게해주세요. 그럼현재는어떻게운영을하고있어요,CCTV?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CCTV는관리해주는유지보수업체가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유지보수업체를확인감독좀철저히해주시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우리조례에의해서아마그것도평가하고점검하고이런게있을겁니다. 그럼조례에맞게잘평가도하고확인점검도해주셨으면,다른데서작동이안된다든가이런것들에대해서민원이안들어올수있도록체계적으로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송효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우리과장님우리홍성군교통관련된부분에여러가지로고생많이하시고계신다,말씀드리고요. 또무엇보다도민원해결을위해서밤낮가리지않고또주말을가리지않고현장에뛰어다니면서고생많이하시고요. 또같이담당부서팀장님이하직원들도함께고생하신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이번행감에서제가요구한자료에의해서질문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 페이지390쪽부터시작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관련조례가있어요. 이조례에의해서질문을할게요. 취지는질서위반행위규제인데요. 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른주·정차위반의견진술에관한사항에심의를위한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여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의정당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목적이라고말하고있습니다. 제가이렇게의견진술접수심의결과를보내준자료에서보니까2024년도에13건,25년도28건,26년도40건이에요. 그런데이용건을보니까그렇게많지가많아요. 24년도에는23%,25년도에35%,26년도에는22%. 그러니까전체프로테이지를보면27.20%정도밖에안되는데제가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면제하는사항들이100개,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보니까142조에주·정차위반과태료를부득이하게면제하는사유여섯가지가있더라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규정돼있는것들을살펴봐서보니까우리집행부에서행감자료에제출한자료하고도로교통법시행규칙142조하고비교를한번해봤어요. 해봤더니첫째,차량고장부분에있어서는배터리방전,타이어펑크등이라고문제제기를했고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는주행중발생한고장에한정하여단순고장은제외한다,이렇게말하고있는데따져보면이게지금불일치하는부분이거든요,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또물건승하차건인데요. 현장여건상불가피한물품승·하차라고하는데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는이삿짐차량등의물품승·하차작업을수행하는경우에한정이라고나와있거든요. 세번째로는긴급복구시설부분인데요. 공공기관에서주최하는공사라고우리군은말하는데도로포장,굴착등도로공사에직접사용하는장비를탑재한차량에한정되어있어요,법에서는. 또한번더,행사지원건을보면공공기관에주최하는행사지원이라고나와있는데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는공무상부득이한경우에해당하는행사구간등공공업무수행이라고이렇게나와있어요. 이런것들을이렇게보면약간씩차이점이있는데약간의차이점이라고해도법에서지정하는거하고우리군에서적용하는거하고차이점들이명확하게보인부분이있고잘못하면이런부분때문에“나는잘못한게없어.이거이런문제때문에그래.”라고우리가문제제기를했을때우리군에서확대해석할수있는여지들이굉장히많아보여서이런부분에관련된부분을주·정차위반과태료면제규정정비가필요해보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도규칙별표에똑같이조항들을담았습니다. 그런데처리기준보면‘등,등’이런식으로여지를남겨서최대한주민들에게도움이되기위해서크게취지를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위원4명이동의하에이렇게면제를해주게됐습니다. ‘등,등’해서약간의보면여지를남긴조항들이있습니다. 그래서…
문병오위원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게우리홍성군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을보면시행이2023년도12월29일자로돼있어요,규칙에.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보면시행이2026년8월24일자로돼있고요. 지금연도별로거의3년정도차이가있는데요. 보면도로교통법시행령규칙142조에따른과태료면제사유해당여부라고나와있는이게우리군에서나와있는이부분하고시행규칙부분하고조금더명확하게규정을다시한번했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위원회구성할때심의위원회할때심의위원회에서어떻게보면자기들이생각했을때편리성으로법을그냥놔두고주관적인입장에서판단해서결정하는일들이집행부제출내용에보면있더라,이말이에요. 그렇게하면안되고요. 명확하게부득이한사유,142조에있는부득이한사유이사유범주안에서판단하는게맞다고보는것이죠,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렇게해야만약에이런법에문제가있다고하면우리가이런부분을시정해달라고시행규칙에요구를해서심의위원회에서요구하는사항을좀반영시키도록노력을해야할필요는있습니다만그런데도불구하고법은있기때문에법범주안에서해야한다. 그런데지금우리군에서제출한내용을보면범주를벗어난부분들이있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명확히검토하시고사후에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심의위원들이심의할때적용할수있도록자료제공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바로그다음장392쪽보면요택시산업이에요. 법인및개인발전지원관련인데요이것도조례에근거해서봤습니다. 홍성군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취지는요택시운영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제3조에따라홍성군택시정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는데에필요한기본사항을규정함으로써군민의복리증진및택시산업활성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나와있습니다. 나름잘하고있기는합니다. 또앞서서송효진위원님께서도택시관련된부분을폭넓게적용시켜달라고요구한사항도있고요. 지금보면최근3년간법인택시운송종사자들이많이퇴사한걸로나타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물론다시채용도하기는했지만퇴사가많이나타났다는거혹시왜이런부분들이나오는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저희생각은아마저희가홍성군,예산군택시가지금감차가90대입니다. 그래서홍성군이45대,예산군이45대거든요. 그런데주로법인택시근무했던운수종사자들은개인택시면허를받으려는희망으로경력을쌓기위해서주로입사를했던걸로생각합니다. 그런데앞으로이게희망이없으니까더군다나급여가개인택시수준은아니니까그러니까퇴사가많지않나.입사를별로하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우리가근로여건개선사업26년도보면5,200만원정도이렇게개선사업에투입을했어요,군재정에서. 저한테보고내용이에요. 보면그런데이정도투입되는것이고용안정에얼마만큼기여하고있는지혹시예산을우리가줌으로인해서그예산만큼의효율적인것들이어떻게나타나고있는가정도는기본적으로판단을했으면좋겠는데혹시판단하는기준이있을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사실근로여건개선은1인당5만원수준이라크게경제적으로도움은안되지만사회복지법인에근무하는직원들도처우개선비로받고있기때문에그냥격려차원에서…
문병오위원
제가법인택시기사님들이렇게택시타면서대화를좀해보면요. 5만원도그분들은크게느끼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더근로개선사업에서복지차원에서조금더약간의늘려줬으면좋겠다고하는의견들이대체적으로많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고용하고,사업주들이고용해서그분들이나름의근로자들을잘안정되게일할수있도록만들어줄필요가있겠지만아까우리과장님대답한것처럼개인택시를바라보고20년,30년했는데법이바뀌다보니적용이안되고이제는나이먹고계속법인택시있자니이제는더뭔가는자기기준치에못미치니까관두는부분이생기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분들의어떤고용증진이라든지지속적인어떤일을하기위해서,근로여건개선사업을하기위해서우리군이이러한법인택시에대해서좀,이종사자분들에대해서조금더관심을가져야된다. 브랜드택시예를들어서개인택시같은경우에는들으면기분나쁠수는있겠지만그래도그분들은나름의자기차량이잖아요. 그리고계속운전할수있다고하는저기도있고또법인택시는돈을벌면그만큼영치금도내야되잖아요. 당신들하루에얼마씩해서한달에계산해서내야되잖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개인택시는그런건없잖아요. 그러다보니상대성으로똑같은택시기사를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그런불합리성도있어요. 그런차원에서본다면법인택시에대한부분을우리군에서조금더관심가지고살펴줘야되지않을까. 그래서지금말씀하신이부분도고용측면에서조금만더이분들에게관심가져주시고예산을좀늘릴수있는방안을찾아주시면고맙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페이지398쪽한번더보겠습니다. 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관련사업인데요이것도똑같이조례로봤습니다. 취지는홍성군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종합적이고계획적으로추진함으로써편안하고안전하게걸을수있는환경조성을목적으로한다고이렇게나왔습니다. 제가지금보행환경개선실태조사를이렇게보니까미실시한것들이좀있어요. 보면5년마다1회이상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보면제6조보행환경편익증진실태조사를시행하기위하여5년범위내에서대통령이정하는기간마다관할지역의보행자길에대하여각호의사항을실태조사하여야한다고했는데,했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사실25년도에이계획이끝났는데저희가내부적인거지만…
문병오위원
놓친건가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아니요,놓친건아닙니다. 사실26년본예산도해보려고노력했고1회추경에도해보려고노력을했는데군재정이워낙어렵다보니까시급한거먼저해야된다고조금반영을못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거이상시급한게어디있다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도어필을많이했습니다. “법정계획이니까해야됩니다.”했는데이제…
문병오위원
그런데이게대통령령이면요. 이건꼭시행을해야되는부분이에요. 왜그러냐하면이보행자와관련된이부분은편의증진의관련법이기때문에요. 보행자가5년마다어떻게불편함을느끼고있는지를알고거기에맞춰서시행을해줘야되거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고쳐줘야되는부분인데엄청필요한건데못했다는건이건굉장히안타까운거고요. 물론과장님말씀은노력했다하지만조금더집행부에,예산부처에다가좀더어필을했어야되는게맞고요. 보니까27년도에는하려고하는데어떻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지금본예산에입력은해놨습니다.
문병오위원
해놨습니까? 또깎이는거아닙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반드시해야된다고강력하게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꼭해야돼요. 꼭,꼭해야됩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리고이미1년을놓쳤기때문에요. 26년도1년,이1년기간안에이보행자보행환경개선이안되므로나타나는모든책임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
문병오위원
예산부서에있다고봅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도좀불안합니다.
문병오위원
그거를못했던우리과장님책임도책임장이기때문에피할길은없겠지만이부분에있어서이거엄청나게중요한부분인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저도인식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어떤일이있어도이번에는꼭이거확인하셔서안되는거안되는겁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리고충청남도에서보면지역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수립안내에서관련법따라시장군수는보행안전및편의증진실태조사를5년마다실시하여이를바탕으로지역보행자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을5년마다수립하여야합니다. 이게각시군실태조사기본계획수립여부를붙임같이보내드리니미실시시군은실태조사실시기본계획을수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실시도지적사항이잖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그것까지갖고갔는데도참어려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렇게했는데도안됐다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좀워낙재정이그런가…
문병오위원
웃어야되는데,화를내야되는데웃음밖에안나오네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내년에는꼭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안되면얘기하세요,저한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참이거큰일났네. 알겠습니다. 예산꼭확보부탁합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400쪽보겠습니다. 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교통안전과관련된자료입니다. 이것도똑같은조례예요. 홍성군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교통안전과관리에관한조례입니다. 조례상에보면서저희들이보면굉장히문제로되는게노인보호구역교통안전관리는굉장히그래도나름의프로테이지로따져보자면72개소로전체보호구역의65%를차지하고있을만큼그나마조금,이것도부족하다고느끼는데잘하고있다고봅니다. 그러나반대로보면장애인보호구역지정보행시설,편의시설적정성검사를해보니까1개소밖에안돼있어요. 알고계신가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우리관내대상시설과실제지정현황을비교하고추가재정이필요할것같은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게보호구역지정절차가저희가직권으로하는게아니고예를들어서어린이보호구역은초등학교등장이신청을해야되고노인보호구역은노인복지시설등을설립·운영하는자가신청을해야되고장애인보호구역은장애인복지시설을설립·운영하는자가시장군수등에게보호구역으로지정해달라고신청을해야되는사항으로노인보호구역은마을에서많이요청이들어와서그나마조금한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학교에서신청을하지않으면안된다는얘기인가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사실학교같은,뻔히학교는할수있다되기때문에저희가선제적으로학교랑은하고있습니다. 학교랑협의해서…
문병오위원
장애인보호구역인데도불구하고꼭학교쪽에서얘기해야만설치한다는것은이해가안갑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장애인보호구역은장애인복지시설을관리하는…
문병오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지금우리홍성군이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총119개소로지정관리하고있어요. 그런데중요한건장애인보호구역이하나밖에없다는거예요. 그건왜그런거예요? 지금보호하지않아도될만큼우리군이괜찮은거예요,시설자체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복지시설장들이신청을사실안해주셔서저희가…
문병오위원
그렇다면제가한가지만물을게요. 장애인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에대한전수조사해본적이있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전에는모르겠고제가와서는조사는못해봤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과장님오셔서안했다는것은한번도안했다는얘기나같은얘기거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사실그전에…
문병오위원
그렇다면전수조사해야돼요. 하셔서문제있는거선제적으로우리군이살펴,신청을안하면…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안내를하고…
문병오위원
우리가선제적으로부서에서안내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민원을제기하고그래야또예산을세울수있는명분이되기때문에좀세워서,다른거아니잖아요. 장애인들이잖아요. 이분들의보행이교통안전과연관돼있는부분인데누구보다도신경써야될곳인데이게안돼있어서저는굉장히안타깝고이후에과장님이거어떻게하실지차후에이건정말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도이거를못챙겼는데앞으로장애인복지시설에이런장애인보호구역지정이라는제도가있다는거를안내하고지정신청할수있도록안내를잘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꼭좀부탁드립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제가관심있게가지고보겠습니다. 26년8월3일자인데노인이동수단사고자동감지시스템이라고이렇게우리홍성신문에서보도한내용인데혹시보신적있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보도자료는…
문병오위원
못보셨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예산,전라북도이런데에서지금이게골든타임확보를위한센서부착을해서노인들이이동수단에대해서사고감지시스템을달았는데굉장히획기적으로하고있는것같아요. 이부분도자료필요하시면제가드릴테니까한번보시고우리군에서,저도차를몰고가다보면어르신들이전동차를도로에갖고나오셔서천천히가거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게혹시실버카인가요?
문병오위원
예.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번에도에서시군별로수요조사를해서저희가읍면에수요조사해서제출했습니다,내년도사업에.
문병오위원
했습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실버카.
문병오위원
그럼얼마정도나옵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제가지금정확한수치는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수치나오시면별도로보고좀해주시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아침에제가내포에서우리의회로,군으로출·퇴근을이렇게하면아침,저녁으로도로로자전거형오토바이예요. 배터리장착해서다니는오토바이인데도로로다니는데1인이있고2인이있고타고다니는도로인데갈수록사람들이늘어나고있다는느낌이있어요. 처음에는제가한두분밖에못봤는데지금은6명정도로지금내가파악한숫자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혹시킥보드…
문병오위원
아니요,아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말고또다른…
문병오위원
자전거형오토바이예요. 그런데그게도로로가는데이속도가빠르지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차들이대로인데3개차선에서이끄트머리에있으니까차선을피하다보면중간차선하고위험도가굉장히높아보여요. 사고날수있는확률이굉장히높아보여서‘저거위험한데위에보면자전거도로좋은곳이있는데도불구하고왜저렇게도로만고집하고갈까?’라고하는그런생각을갖고있거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한번이부분에대해서아침,저녁으로출·퇴근때하고있는부분이니까우리과장님께서담당부서하고나가서한번살펴보셔서그분들하고같이대화좀나누셔서이부분을피해서갔으면좋겠다고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과장님저는제가자료요청한여기중고등학교학생전용버스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전용버스5대에대해서여기1대당1인운송원가를동일하게53만원으로적용하셨습니다. 190일기준약5억원의사업비를산정하셨는데혹시노선별운행거리와운행시간이다른데5대모두동일한운송원가를적용한근거가있을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사실거리별로,거리와시간과운송원가는거리,시간그런기준으로거의산출이됩니다. 그런데저희가9월20일부터,사실이원가는처음자료작성당시에는예산군기준을참고를해서예산편성을그렇게했습니다. 운송원가산정하기전에. 그런데운송원가를산정은해봤는데운송원가는그렇게산출을하더라고요. 그런데한번홍성군소재로공고를했는데사실통학버스는저희한테전세버스영업면허는반납이안되고한정면허라우리통학버스만운행을해야됩니다. 그러면주말안되고그러면방학도안하고그리고저희가5대를운행을해야되는데예비차까지1대를우리군에다묶어놔야됩니다. 그랬더니우리홍성군소재전세버스업체에서대수도적고차라리학교하고하는게낫다고,왜냐하면학교는한정면허없이그냥할수있거든요. 그래서애들태워다주고영업하고할수가있기때문에절대안한다고해서그후에도내로다시재공고를했습니다. 그랬더니역시나예산군은모관광회사가대수가많더라고요. 45대인데처음에는관심을보이더니도저히이거갖고는시간하고,저희는사실예산군은20km그렇게되거든요,53만원이. 그런데저희는10몇km,거리가예산군에비해짧아요. 그렇기때문에원가가굉장히낮게나왔습니다. 45만원하니까그래서저희가대책이없어서그러면현실적으로이게안맞는데그러면통학버스를운행을안할수는없잖아요. 그래서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해서그럼최소한55만원정도,예산군수준에서한55만원해서어제도내로다시재공고를했습니다. 그러면좀들어오지않을까. 이게지금사실은걱정입니다,오히려이게. 이런현상이고저희가충남전세버스조합에다가협조공문을보냈어요. 왜냐하면다들홈페이지안보이니까. 그래서“충남전세버스회원들한테홍보좀해달라.”했더니그쪽조합에서하시는말씀이“이돈갖고도들어올까쉽지않습니다.” 현실은그렇습니다. 원칙은원가를따져서시간,거리해야지만원래공차율도안주고저기한데그런현실이어서통학버스운행은해야되고해서내부방침을정해서이번에51일단가를55만원에정해서사실재공고를10월19일까지지금했습니다. 사실저희가당초에는벌써선정이돼서랩핑도하고학부모들하고타보기도하고점검하고선정해서해야할단계인데그래서11월1일날최소그때정도는시범운행을해봐야내년에방향이설정이될것같아서했는데오히려지금개통도11월…선정하고해야되니까조금늦어질것같습니다. 그런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이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질의드린내용은운송원가선정기준이아니라이게1대당운송원가가53만원인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1일.
김호진위원
등교1회차때는14km다니시는데등교5회차때는23km를다니세요. 그런데이게같은버스인데누구는53만원받으면서23km가고누구는14km를가는상황인거잖아요. 그렇게됐을때혹시추가적으로예산이들어가는상황이또일어날수도있는거아닌가라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래서저희가공고를할때km당얼마다,이렇게한게아니고1일얼마이렇게했기때문에그리고하교를돌리고,5대로. 같은회사니까,한회사에서5대를가져오니까크게문제는없지않을까그렇게생각됩니다. 개개인이오는게아니고…
김호진위원
같은회사에…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한회사에서5대를가져오는거기때문에크게문제는그런거는괜찮을것같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저번에도로에서한번봤는데기존에도원래마중버스가갈산이나결성이런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갈산,광천…
김호진위원
운행하고있잖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호진위원
혹시그운행을이게추진돼도…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거하면…
김호진위원
계속추진되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사실제가학부모간담회를하고하니까또다자기집앞에해달라고그런걸하다보니까5대갖고는안될것같아서저희가내포쪽에,내포가생각보다많더라고요. 버스를내포쪽에그렇게많이등교배정을못했는데생각보다모아엘가쪽에학생수가많더라고요,홍성쪽으로오는학생들이. 그래서조금걱정이되는데지금통학버스를3대를운행을하고있는데내포쪽에일단은내년에1대를더증차할까지금생각중이거든요. 그렇게계획을하고있고5대갖고는어려울것같아서우선은마중버스를완전히중지는안시키고홍성에서내포쪽하나,그다음에홍성읍이넓으니까어머니들이“홍성하고내포가는통학버스냐,이게.우리홍성읍도해달라.”이런의견이있어서홍성읍을기준으로1대로이렇게돌면애들이등교시간이늦어지니까이렇게반절로해서학교교육청보고이렇게이렇게해서2대를노선을짜라고했습니다. 그래서일단은정착될때까지마중버스도추가투입,홍성에서내포1대,모아엘가때문에. 그다음에홍성읍순회1대,1대해서3대는일단은당분간올해는운행하고내년에만약에버스1대를더증차해서6대로해서그게괜찮다하면일단은면허기간은남았으니까,한정면허기간은남았으니까28년6월까지니까언제든지해보고계속6대갖고도,지금사실학생들이통학수요조사는해봤지만예전에광천,갈산도해보니까한70%는못타거든요. 한번해보고만약에전세버스로해결이될것같으면위험하니까조그만버스는되도록운행을안하려고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궁금한게여기등교에는총합이253명,하교는267명으로이렇게수정돼서자료를받았는데이게하교가더많은이유가뭘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등교는부모님이학교가는길에,출근하는길에태워다줄수도있고그런것같습니다. 하교는만약에그런거,그생각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김호진위원
그래서저는조금동일했으면좋겠는게뭐냐하면어떨때는타고어떨때는안타면꾸준히타던학생들이못타는상황이일어날수있을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래서저희하교도8회차를하기때문에다이게학교에서수요조사를해서학부모들은학교에서각자수요조사를다해서교육청에서취합을해서이렇게한거기때문에…
김호진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질의하는데어쨌든학생들이사용하는버스다보니까이게정류장문제도상당히언급이많을것같은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정류장은저희버스정류장을사용해야됩니다.
김호진위원
기본버스정류장그냥사용하는걸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왜냐하면다른데서했다가사고나면안되니까안정적인데가버스정류장이니까노선버스정류장에서승·하차하는걸로그렇게정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예,정말좋은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보행환경개선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이총5건중2건이지연이되고있거든요. 그지연사유에대해서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홍북·동화나라어린이집은공사를하던중에그지역에가스공사가있었습니다,4월에서10월까지. 그래서공사가이미끝나서해제해서12월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2건다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2건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같은구역에묶여있는구간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학생들이쾌적한도로환경속에서하여튼등교하기를바라고요. 다른거하나는여기열차표하고버스운행관련사항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여기자료에보면광천에서상행열차가6시34분차가첫차인가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조사한걸로이렇게파악이됐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여기서얘기를드리는게뭐냐하면결성이나장곡쪽에서나오시는분들이첫차를타고나와서열차를타고싶은데그게연계되는차가없다. 그래서왜그러냐면철도를이용하고버스를이용하면대중교통을이용하시는분들이잖아요. 그러면서울에일을보러갈때에는병원이나시간대를맞추기위해서갈수밖에없거든요. 그래서민원사항인데이게아침에나와서열차를타고싶은데연계되는버스가없다보니까그런민원이많이있어요. 혹시과장님은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거는제가결정할사항이아니고여객하고,왜냐하면기존노선이있고그거를다근무시간총시간에맞춰서짜고하기때문에이거를,한번이거는노선개편하면서이게조정이가능한지그거는상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첫차뿐아니라막차는아닌데막차까지는시간이너무길어지니까어렵더라도막차가중간에8시몇분차열차가있어요. 그런데여기에서연계돼서결성쪽이나장곡쪽이나갈수있는버스노선이없다는얘기예요,지금. 진짜9시넘어서는저희가요구하기가상당히어렵겠지만여름같은경우에는8시는환하단말이에요. 그렇다보면이분들이내려서결론은버스타고가야되는데그조건이안된다는얘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러니까제생각인데아까송효진위원님께서말씀도하셨지만,몇명은그렇게버스가없어서못간다고하는데또여객에서는아마수요가그만큼,그렇게하면또만약에그몇명을위해서노선을증편을하면“1,2명싣고간다.”이런말이다그래서나오는얘기…
동규
신동규위원
그게시간조정이라는얘기죠. 옛날같으면저희가학교다닐때는막차가8시20분차로기억을해요. 그런데왜냐하면워낙적자를하다보니까,노선조정하다보니까없어진거잖아요. 방법론이이렇다고생각하면이지역으로갈때7시중반이나이런차들이있다고하면그시간대를조금지연을시키는거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거는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중간에는상관이없지만솔직히첫차하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막차.
동규
신동규위원
막차는아니에요. 왜냐하면막차는그이후에또있는데막차는아니지만8시정도에도착하는차에맞춰서남당리일원이나이쪽장곡쪽에연계할수있는방법을모색을해달라.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왜냐하면여기서결성쪽은길어요. 은하도지나가고결성도지나가고결론은서부까지넘어가야되거든요. 그러다보면그분들이버스가없다고하면상당한불편을겪을거라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내년에노선조정이나이런게있으면홍주여객하고잘상의를해서홍성군민들이불편함이없이그렇게한번개선을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또하나는광천주차장부분이거든요. 아까도자료에보면600몇대가공영주차장이있더라고요. 그런데그중에서도광천에하상주차장이크잖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거기를빼버리니까400몇군데가되더라고요. 그러면광천에주차장좀적지않나,과장님생각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래서내년에광천원동을추가로계획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원동이면올해사업잡혔던데아니에요,거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올해는보상정도밖에못하고요. 구체적인공사는내년에해야할것같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거기도…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사업비가확보가…
동규
신동규위원
몇면이었죠,그때사업할때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거기가30면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30면?생각보다는의외로크긴한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면적이조금좁아서.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그거한다고해도광천에주차난이해소되는건아니거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그렇죠.
동규
신동규위원
솔직히광천읍민들이나오시는분들이하상주차장을이용한다고하면조금여유는있을수는있어요. 그런데시장이랑거리가좀멀잖아요. 그러면평상시에가도거기다주차하시는분들많지않아요. 그러다보니까광천에는거기도내년사업이있다지만좀크게생각을해달라. 왜냐하면지금광천에는광천전통시장,문화시장이있거든요? 저번에경제과장님한테도건의를한번드렸었거든요. 차이나옛날도자기공장지금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잖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렇다면큰공모사업이됐든해서이쪽을더터서양쪽시장이좀어울릴수있게끔주차장확보를해달라고부탁을드렸었거든요. 과장님같은경우에도한번그쪽문화시장하고광천전통시장이연계될수있는공간을주차장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지금시작해놓은구홍고통이나오관리가마무리되면우선순위를정해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도지원사업을신청해서그렇게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광천에는꼭주차장이필요하다는말씀드리고요. 내일부터는새우젓축제예요. 그리고나는네가지만있는줄알았더니내일또토요일인가그라운드골프대회도있더라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그래서내일개막식대비해서주차단속유예를지금하려고합니다,내일.
동규
신동규위원
유예는좋지만,당연히그거는해야되는건맞고요. 그런데주차공간이없다는얘기를내가말씀드리고싶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그거는계속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저희들왜냐하면축제들도주차장에서하지,역전에서터미널공간그주차장도축제에활용이돼있지,우리가기본적으로쓰던주차장들이없다보면솔직히축제는주차대란이거든요. 저도차를어디다받칠데도없고어디다받쳐놓자니받치면다행이고머나먼시장까지걸어가야돼요. 그래서교통과니까축제기간동안이라도주차이런부분들이원활하게될수있게끔신경좀많이써주기를부탁드리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혹시속도위반카메라도교통과에서담당하시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설치저희가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건의를하나드리고싶어서그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속도설치…
동규
신동규위원
속도.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설치는저희가하기는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속도는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무인교통단속카메라주정차말고도속도하는것도저희가설치해서경찰청으로이관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관하는데내가이런얘기를해볼게요. 예산만같아도일반21번국도는거의70km예요. 하다못해홍성청양가는차도에도70이더라고요. 그런데유독홍성에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광천말씀하시는…
동규
신동규위원
광천간도로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왜그런가했더니저도,작년에말씀하셨잖아요.
동규
신동규위원
예.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봤더니거기가마을보호구역으로지정이돼있더라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이후부터는평균속도80km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래서마을보호구역으로,그구간이노면보시면,보셨는지모르겠는데다마을보호구역으로쓰여있어요. 그래서50으로작년에…
동규
신동규위원
60이에요,50이아니라.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50으로…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야,60이에요,지금.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60인가요?
동규
신동규위원
50이었다가는큰일나죠,거기이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50아니구나,그래서이렇게떨어진걸로.
동규
신동규위원
그건모르겠고그러다보면지금도계산해보면한6개정도가있는것같아요. 그렇다면80km도로인데60으로가다보면한생전이에요. 그래서이거는마을보호구역이있다고해서안될수도있지만그래도기본70km는돼야운전하시는분들도그렇고그래서한번그거를조정이가능하면그거를한번…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속도그거는경찰서와한번…
동규
신동규위원
상의해보세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상의한번해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엄청너무답답하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럼한70을말씀하시는겁니까?
동규
신동규위원
예,70이면. 왜냐하면70도과속은아니라고생각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작년에낮췄는데이게될지는저기하지만협의는한번해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하여튼모든것은수월하게원활하게잘돌아가야거든요. 저같은경우에도아침에출·퇴근을거의그도로로하다보니까불편한점이많아요. 그래서이거를과장님신경써서한번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받도록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진위원
방금신동규위원님께서과속카메라설명하셔서어떻게보면군에서설치한다고해서한가지여쭤보는데요. 저희홍북쪽에모아미래도1차랑지금리브투게더공사하고있는그사거리에시속30km카메라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설치된이유가있을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거기가어린이집…
김호진위원
어린이집…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아마어린이집이있을…
김호진위원
아파트내쪽에있는걸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그랬을것같습니다. 30은거의다어린이집입니다,그시내권은. 어린이집아니면학교.
김호진위원
그런데하늘초랑홍북중학교이쪽으로조금더아이들안전도신경써주시는게어떨까라는생각을해보는게여기신호가한번,저는이쪽도로로출근을많이하는데신호가한번딱열리면진짜끝까지갑니다. 그런데카메라도하나없고그렇다고과속을한다는건아닌데이게길이너무일자로돼있다보니까아이들의안전도중요하지않을까싶어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하늘초쪽말씀하시는겁니까?
김호진위원
예,하늘초랑홍북중학교. 진짜한번딱열리면쭉갑니다. 그래서그부분도한번좀검토해주시면어떨까해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과속단속카메라설치를…
김호진위원
아니요,설치까지는또…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러니까요. 너무또저기하면…
김호진위원
어렵긴한데그냥여기모아미래도1차랑리브투게더에30km가너무얼렁뚱땅있는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한번건의드려봤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거는아마어린이집이나그것때문에,학교나그것때문에,그거는솔직히어린이보호구역은저희가속도는조정이어렵습니다. 원래그거는아예정해져있습니다,30km로하라고. 어린이보호구역은.
김호진위원
조금가볍게한번더말씀드려보면이게또카메라가멀리있어서이게초록불일때조금만가면시속37,40돼서몇번찍혔거든요. 그래서검토한번부탁드립니다,진짜.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김호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문하실분.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저는공통사항에서보겠습니다. 페이지25쪽한번봐주실래요? 지금25쪽보면우리교통과소관에택시총량제연구용역이나와있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총량제연구용역을보면과업기간이24년도8월9일부터25년도5월29일까지인데누리집공개여부는26년9월7일날됐어요. 이게지금날수로따져보면462일차이나는데왜이렇게늦게공개했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죄송한데저희가아마이거를놓친것같습니다. 그래서이건솔직히말씀드리면놓쳤고이번에자료를제출하면서알게돼서뒤늦게한거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신중을좀기해주시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신경쓰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건법적사항이잖아요. 법적사항을놓치면안되는거니까이런부분에해주시면좋겠고요. 감차필요대수구체적인산정근거나아니면실제감차계획이행실적이혹시있습니까,나와있는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사실법인택시모회사에서내년도5대를감차하겠다고지금해서수요조사는제출한상태입니다. 저희…
문병오위원
5대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그런데그게예산이반영될지…
문병오위원
감차가늘어나면새로들어오는차들은어떻게되는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새로들어오는차,새로…
문병오위원
감차면그냥그거를로끝나는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감차하고…
문병오위원
적정대수가있을거아니에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법정대…
문병오위원
새차를구입하겠다는건지감차하고그냥그걸로끝내겠다는건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거는구체적인계획은말씀을안해주셔서,지금직원모집도어렵고하니까우선은차가휴직상태고하니까감차를합니다.
문병오위원
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감차를하면예를들어서현재회사택시가50대예요. 5대감차하면이번에45대가될텐데향후회사필요에의해서다시또5대를늘릴수있는건지없는건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늘릴수,그대수는다시….
문병오위원
다시회복할수있는겁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할수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나중에?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필요할때.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고요. 페이지211쪽한번봐주실래요? 222쪽이네요,보니까. 사업변경인데이중안에보면설계변경들이좀있어요. 보니까총4건으로되어있는데이게설계변경가운데보면예산이설계변경하고늘어났어요. 총액이얼마나늘어났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어느사업말씀하시는…
문병오위원
교통과에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어느사업…
문병오위원
지금보면3개다보면. 옆에223쪽까지4개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사실이게지금두번째유지보수단가계약이마이너스가아니고증액인데표시가잘못됐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랬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게증액인데마이너스로…
문병오위원
아니요,그것도맞아요. 마이너스로돼있는데증액돼있는것도맞고요. 증액돼있는것도맞는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다증액이고저기만,홍동면운월리매입지철거공사건설폐기물만금액이줄었고다증액된상태입니다.
문병오위원
제가묻고싶은것은설계가변경이됨으로써증액이됐는데제가항상지적하지만설계변경하고나면꼭예산들이증액이돼요. 이거는저도지금이부분에서많은고민이드는데이거를어떻게해야되나? 어떻게하면이런부분을근절시킬수있을까. 이건단지우리교통과의문제만은아니거든요. 우리지금홍성군전체건물짓는부분에있어서오는문제인데저는그쪽분야의전문가는아니지만항상보면계약단가가예를들어서100억이다. 그런데건물짓고나서최종보면물가상승비네,뭐네이렇게얘기를하면서올라간돈은120억이되고140억이되고이렇게올라가는데그이면에들어가서보면꼭이설계변경이꼭생겨요. 그러고나서증액들이돼요. 그런데핑계는물가상승분이라고얘기를해서쉽게얘기를하는데들어가서보면설계변경으로인한이런물가상승들이나오고있다는거죠. 그럼이게왜설계변경을시키면서물가를상승시켜야되는지. 이런부분이꼭필요해서설계변경을하는건지아니면제가개인적으로느낄때는100억이상더많은돈을업자측에서받아내기위한하나의수단과방법이아닐까,이렇게합리적인의심을하는거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러니까대개보면설계단계에서예를들어서철거공사같은경우에는그내부를사실상들여다볼수없기때문에일반적인기준에의해서산출했다가막상저희같은경우에는…
문병오위원
과장님.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더깊이말씀드리면또저한테혼납니다. 왜그러냐면철거업체가들어와서세부적으로자세히따져서계산을낸게맞고요. 그냥겉으로보고계산을내서들어가봤더니이래서더높이받아야된다,이것은누가봐도말이안되는얘기예요. 그렇게하면계약을뭐하러해요? “처음부터다뜯고난다음에최종얼마인지말해.그러면내가그돈줄게.”이게맞는거죠,그렇게따져보자면. 업체측에따져보자면. 그러니까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 회사입장은그렇게말하겠지만우리공무원입장에서는당연히계약단가에서거기에맞춰서뜯어야되는게맞는거고그게합리적인계약인것이죠. 그런데계약을하고난다음에꼭설계변경이오고난다음에올라가기때문에문제가있다. 향후에교통과에서또어떤건물을지을지모르겠지만이설계부분에서변경하는부분만큼은나오지않도록철저하게초동단계에서계약을해야되고계약당시부터“설계변경은없다.”라고명시를하든가“변경을할지라도물가상승은없다.”라고명시를하든가뭔가는명확하게근거를남겨놓고공사를시작해야지업자들이이런장난질을안친다고저는봅니다. 우리공무원들속이기가장쉬운것이제가건축하는분들한테물어봤더니설계변경이래요. 죄송하지만이렇게말하면뭐하지만속기록에들어가기위해서하는말이지만공무원들속이기편하고나쁜말로말해서돈빼먹기가장좋은것이설계변경이라고합니다. 그런데매번그거를알고매번당한다? 알고당하면,한번당하는것은그럴수있어요. 두번,세번당하면그거는바보고병신이죠. 그런데우리군이지금이런일들을지금비일비재하게하고있다는얘기죠. 제가지금자료조사해보면그렇다는얘기예요. 이런일이향후에또행정사무감사에이런얘기나오면이제는어떤과가됐든저그냥못넘어갑니다,이거. 이거아닐말로저이번에이거감사조치좀해야되지않을까. ‘도가됐든중앙이됐든이런부분에있어서감사조치좀요구를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정도로갈수록심각해지고있어요. 그렇게지난9대때에도지적사항이었는데10대도또이렇게또나오고있어서이런부분에있어서안고쳐진다면우리가할수없는영역이기때문에도가됐든중앙이됐든감사들이들어와서철저하게한번파헤쳐보는것도나쁘지는않을까,저까지도고민하고있다는사실을말씀을드릴게요. 국장님.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예.
문병오위원
국장회의계실때제가드린말씀한번정도언급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부군수님하고군수님계실때말씀드리면더좋고요. 향후계속이런데로설계변경이과도하게생기고생각지도못한비용들이과다하게나갔다는그런부분들이나오면향후에행정사무감사때나오면이거는도가됐든중앙이됐든감사요청을산업건설위원회소관으로정식요청을할까합니다. 그거한번말씀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넘어갈게요,359쪽에철거공사현황인데요. 보시면오관리철거들이있어요주차장관련돼서요,공용주차장. 추가매입지철거공사있었는데잦은공사중지있었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혹시사유가있었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추가매입부지는…
문병오위원
저는더궁금한게중지상태에서최종계약금이지급된행적이있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지급된기록이있다고요?
문병오위원
예,혹시과장님답변뭐하면담당팀장님,가능할까요? 위원장님?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팀장님은직과성명을말씀해주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민규
이민규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이민규입니다. 관련추가매입지철거공사관련은공사중지는철거중에석면등의지정폐기물이추가로확인돼서지정폐기물처리완료시까지공사를중지한사례고요. 그리고지금말씀하신공사중지중에지급된사례는없고9월18일날준공이돼서그이후에지급됐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제가잘못본건가요,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건차후에저희들이보고다시한번확인해보고제생각이맞다면그때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규
이민규교통시설팀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마지막으로392쪽이거든요. 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거든요. 페이지는397쪽입니다. 내포공영주차장조성과관련하여토지보상소요액추정치와재원확보관계계획이혹시어떻게지금진행되고있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지금도하고협의중인데도가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최종지침이12월에결정된다고합니다.
문병오위원
12월에?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12월에결정되는데이게부지매입비지원이가능한지그때결정되고그래서혹시안될수도있어서내년본예산에부지매입비는저희군비로일단편성은해놓은상태입니다.
문병오위원
저는그것도중요하지만더중요한건5대5에서3대7로바뀌었잖아요. 이번에지사님이찾아오셨을때정식요구한게5대5로해달라고요구를했어요. 그리고예산하는부서들다듣고계셔서이부분에대해서만큼은5대5광천이할수있는거꼭권한있게해주셔야돼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5대5했다가3대7로바뀌는바람에중지됐잖아요,이게. 그렇잖아요. 그바람에지금생각지도못하는몇십억이지금부과되어올라가는,인건비상승분으로인해서올라가는그런불합리하고하는데이번에이것도통과를못시켜놓으면또이런문제가또생길거라는얘기를지사님계실때같이동행한수행인이있을때얘기한것이라우리과장님께서참고하셔서이부분에서해주시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보고사항에보면추진내용안에사업대상지토지소유주와사전협의했는데이거어느토지하고사전협의했다는얘기인가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거를도입장은계속부의장님께서도아시다시피계속주차장용지를매입하라고계속도에서그런의견이있어서그러면또저희가도지사님께건의를했더니도교통정책과에서“만약에군계획시설로주차장용지로계획시설을지정하면조금고려해보겠다.”해서주차장시설로군계획시설로지정하려고소유주한테동의를받는과정에서협의가됐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땅평수는어느정도보고있어요? 지금협의된그대로말씀안…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전체면적을매입하려고합니다.
문병오위원
평수가몇평정도돼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평수가한…
문병오위원
혹시담당팀장님알고계시면…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8,000몇평방미터면,582번지…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시면담당팀장님께서직과성명을말씀해주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민규
이민규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이민규입니다. 정확한수치는저기하지만대략1,800평에서2,000평사이고그쪽에5층건물지어서250대정도들어갈수있는주차타워건설하려고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1,800에서2,000평…
민규
이민규교통시설팀장
5,000에서6,000㎡사이였던걸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1,800에서2,000평나오는땅이있나요?
민규
이민규교통시설팀장
지금저기내포참치하고소머리국밥사이에저희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임시주차장을지금운영하고있는데에…
민규
이민규교통시설팀장
임시주차장운영하고있고…
문병오위원
지금1,800에서2,000평안나올텐데요,거기가? 한기획이200인데거기가2기획이면400평정도밖에안되는데요? 아무튼그건요. 알았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정확한면적은나중에…
문병오위원
지금협의본사항이어느소유주하고협의를했는지차후에저한테따로보고부탁드립니다,시간없으니까. 이상마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추가질문또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시면본위원이질의가있기때문에중식후에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문도없으신거죠? 본위원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식사잘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까설명말씀도잘들었고요. 저는,본위원이질의했던내용중에서몇가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420페이지부터여쭤보려고하는데요. 먼저대중교통체계관련해서우리가용역을했잖아요,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용역이중간보고까지했었을때…제가안보여서우리과장님이좀그러는것같아요. 얼굴보고할까요? 중간용역을했는데중간용역하면서조금이제저희들하고의견…그러니까그때가9대였어요. 9대하면서“이중간보고가지고는최종보고가안된다.다시해야된다.”라고했어요. 그렇다라고했을때그중간보고,“이중간보고인정할수없다.”라고얘기를했거든요. 그랬을때그보고에대한부분언제정도에저희 (****)중간보고가언제정도에이루어지는지먼저여쭤보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10월27일정책협의회시에지금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10월27일?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27일,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때이제대중교통체계에대한중간보고가있다는거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2차중간보고회…
은미
김은미위원장
2차?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실질적으로1차중간보고는중간보고가아니었습니다,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
웃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왜냐면그체계에대해서저희위원들이얘기했던문제점이제기됐던부분이하나도들어간게없었어요,그렇죠? 그리고더더군다나이번에2차중간보고같은경우도효도택시도들어가고마중버스,마중택시또학생들은OK버스*까지들어가있기때문에이부분이다들어가있는중간보고가되지않으면이것또한중간보고가되지않는다. 이부분까지숙지하셔서중간보고해주셔야된다는말씀을먼저드릴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서제가이제말씀을여쭤보려고하는데요. 먼저저는이번효도택시관련해서먼저여쭤보도록할게요. 아사실상이용률추정하고예산산정이여기이제420페이지에쭉나와있습니다. 그런데실상75세이상어르신이용률이75%로 정속*추산을하셨거든요. 이게어떤객관적인근거로추산을하셨는지한번먼저여쭤보도록하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이제75세이상이지만끝까지뭐100세도있고있을수있기때문에좀거동이불편한분은이용을못하지않을까이런것도생각하고주소만놓고다른지역에있는분도있을것이고자식·자녀분들따라서그렇게추정을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게해서추정을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추정했고,지금접수중이거든요. 지금10월6일부터접수중인데저희가내일까지일단읍·면으로접수를받아서1차적으로제출을해달라고했어요. 그런데지금거의예상이한6,000명은이번주까지되지않을까지금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계속적으로접수는받을거고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계속적으로한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홍성군민의27%정도27%,28%정도가노인인구거든요. 그인구중에제가아까대중교통체계용역을말씀을먼저드렸잖아요. 그랬는데그인원중에서도사실상우리가27%를차지하는노인인구중에마중버스나마중택시그외에그버스조차사용하지않는흔히홍성읍내어르신들은그버스를이용을못했거든요,그렇죠? 그랬던어르신들이이효도택시를이제이용을할거란말이죠. 그부분을추정했을때한다하면사실상이용료자체가급증할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 아니면또반대로실효성이낮아질수도있어요. 그래서이정산금자체가불균형이이루어질수있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러니까제도자체는상당히좋은제도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자체정산금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불균형사태가이루어질수도있는데이부분을어떻게예산의조정대책을어떻게할건지라는생각이사실들어요. 제도자체는상당히좋은데“어르신들이이거를알고있을까?”이런부분이들고있거든요. 그러니까왜냐하면저같은경우는이OK버스나어르신효도택시에관련해서저는늘우리과장님,교통과가생기기이전부터외쳤던사람이기때문에이제도는있어야된다. 그리고더더군다나현민선9기군수님공약에도“이제도는꼭들어가야됩니다.”라고했던사람이기때문에이제도자체는너무좋았던제도여서해야된다고하지만이제도를사용해야되는어르신이나학생들같은경우도,OK버스를사용하는학생들같은경우도이거를알까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어떻게조정대책을세웠는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홍보말씀하시는건가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홍보도그렇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홍보는저희가지금지난7월에읍·면 (***)간담회용역때문에했을때이장님들께홍보를했고그다음에지금보도자료를배포해서여러신문에서나온상태고지금페이스북에서도홍보전산담당관에협조요청해서홍보도하고있고각종주민자치협의…주민자치위원들회의때나회의자료배포하고,그렇게하고지금은저희가조금여력이없어서그러는데조금시간이될때읍·면별로노인회회의할때사용방법에대해서각면노인회회의할때한번순회로홍보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지금우리과장님말씀하셨는데요. 페북…어르신들보실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아니,이제자녀분들이알고하더라고요. 자녀분들어머니한테이거…대신신청도자녀분들이신청가능하고꼭본인한테하라고안하고왜냐하면이장님들이일괄적으로신청도받아주고하거든요. 그런방법으로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또더더군다나이또한지금말씀하셨을때이장님들이또대신해주신다라고했는데처음에는이게대신은없었어요. 직접방문하셔서발급하고충전하는방식이거든요. 그런데지금은이제제도가조금바뀐것같아요. 처음얘기나왔을때는본인이신분증가지고가셔서본인인증받으셔야만충전하고그리고발급받을수있었거든요. 그런데이게조금바뀐거같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처음에계획수립할때는이제빨리시행하다보니까그런것까지고민을못했는데막상이제시행앞두고는현실적으로이제시행계획다시기본계획할때는그렇게생각을했는데실제시행단계에서과연어르신들이…
은미
김은미위원장
올수있을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올수있을까이래서이제신청할수있는자격을좀넓게해서읍·면에배포를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거는잘하신것같습니다. 사실상처음에시행했을때그자체를가지고제가말씀을드리려고했던부분이에요. 그부분을가지고우리가이제도자체는상당히좋은데어르신…아까도얘기했듯이페이스북을보고또뭐인별을보고여러가지를본다고했을때내자녀가“엄마,아빠이상황은이런게있으니꼭가셔야돼요.”라고했을때내자녀하고동행하지않으면갈수가없는상황이되거든요. 그랬을때이게좋은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제한된교통약자를또하나의또다른문턱을만들수있는제도가될수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그래도제도를상회했다라는부분에있어서는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충전하는방법에있어서이부분은어떻게하실건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충전은본인어르신들이충전하러오는게아니고요. 정산시스템,저희가이제구축한그회사에서자동충전을이제분기별로해주고그분기별로이제사용을못했을때는저희가지침에그분기에사용못한거는자동회수하는그런방식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분기에못썼어,50,000원이번에이제분기를받았잖아요. 그거를다쓰지못했으면회수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적립이아니라?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분기에…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어르신들한테1인당우리가1년에20만원이되잖아요. 그런데어차피우리가쓴다하면50,000원은거의금방쓴다라고생각을하는데만약에우리어르신들은아끼는게몸에배셨거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래서그런거를더홍보를많이할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사실저는그게적립이되어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 어떨때는많이사용할때가있지만어느순간에는못쓸때가있거든요. 그런데저는그거는회수가아니라적립이되어야…왜냐하면어차피이거는복지차원이거든요. 어르신복지인데,이거는나한테준혜택이거든요. 내가지금은못쓰지만다음분기에5번쓸것을6,7,8번쓸수가있어요. 그렇기때문에이거는저는어찌됐든분기에50,000원이라고했지만나한테주어지는것은20만원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는회수가아니라적립을해서내가쓸수있게끔해야되는것이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은다시한번상의를하시고좋은방법으로우리어르신들한테실질적으로외곽에있는어르신들은그래도마중택시가됐든마중버스가됐든혜택을받던부분이고요. 우리홍성읍이나내포가됐든몇군데어르신들부분에있어서는그나마도못받던혜택을이제받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교통과에서체계적으로다시한번관리를해주시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올해시범운영이니까올해해보고내년1월에만약에이런문제점이있는데발생하고…한번해보고1월에다시방침을개정하든지그렇게개선하는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또마중버스하고마중택시를이용하잖아요. 그랬을때운영상에한계가있다라는생각을사실오늘자료를보면서느꼈는데요. 이게왜냐면주민의견수렴을해서우리가사실상마중버스나마중택시를사용을해요. 그런데실질적으로주말이나공휴일같은경우는어때요? 사용을못하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저희도그거를…
은미
김은미위원장
목적지가있는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도그것때문에많이고민을하는데마중버스운행하는여객측에서이용률이주말에는30%도안되는데마중버스기사들은많지않은데근로시간도있고그런여러가지문제점이좀있습니다. 30%밖에안되는데그거를계속인건비를하면서운행을해야되나저희도많이고민하고있습니다. 사실주말에는좀이용률이떨어진다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용률이떨어지는데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주말에그럴수있어요. 그런데우리가농어촌…도농지역이라고하죠. 그랬는데주말에장날이었을때어르신들장날에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아,주말장날에는운영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니까그런경우도있고여러가지…주말에는상이하게떨어진다고해도주말에움직이시는분들많습니다. 교회가시느라고움직이시죠,뭐어디가시느라움직이시죠. 그런거는생각안하시고한다라는거는조금약간운영상의한계는있다. 그래서사실여러가지로하는거고아까도말씀드렸듯이우리가용역을하는이유가이부분을다담아야되기때문에용역을하는거거든요. 그래서지난번에우리가1차용역중간보고할때이런얘기를했던부분을하나도담지않았다는얘기예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사실상마중택시나마중버스부분에있어서유기적으로결합이되지않은상황에서환승정류장이라든가대기시간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최소화되지않고그리고그최소화되는시간이딜레이되거나이런부분에있어서조정이되지않는다라고하면이부분은좀문제가너무나계속지속적으로발생이된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또한10월27일날중간보고하실때다담으셔야된다는말씀드릴게요. 이거신경쓰셔야돼요. 지난번에도말씀드렸듯이이얘기가또나와서“너네용역어떻게한거야?”라는말이나오면안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위원장님,10월27일은큰틀에서저기하고세부적인노선은이방향이결정된후에어느면을뭘노선을빼서 마을택시들어가고*했을때그세부적인이시간조정은방향이다결정되고…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번이2차예요. 근데밑자락깔으시면안돼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아니,세부적인노선이렇게까지는자료는아직은…
은미
김은미위원장
하는데까지한번해보시고접으시는걸로할게요. 그리고또내포신도시하고출․퇴근,그러니까흔히말하는학교OK버스이제통학그리고대중교통수용성이부족하다라는얘기해서우리가이번에OK버스가생기는거예요. 그런데실질적으로내포에서홍북,홍성,광천이노선이계속부족하다는얘기를하잖아요. 그런데통학하는버스나그리고출퇴근하시는분들있죠,그렇죠? 그랬을때이게내포,홍성,광천이부분에있어서제일메인으로한번따져볼게요. 이세군데지역에서출퇴근하는사람그리고통학하는학생들이핵심축이에요,그렇죠? 이핵심축에서보면아까우리신동균위원님께서도말씀을잘해주셨는데사실상이핵심축에서이용하시는분들이학교만출근하는우리홍성에만나오고광천에만가는게아니라열차를이용하시는분들도상당히많아요. 그런데우리는이차량이열차시간하고연동되는건거의없다. 뚝떨어져있어요. 그렇다고해서출근시간도맞느냐? 전혀안맞는다. 그리고또학생들한테통학시간이맞느냐? 그또한안맞는다. 아까우리김호진위원님말씀하셨는데아침에등교시간등교하는친구들인원하고하교하는인원하고다른이유,아침에는부모님이데려다주거든요. 그리고저녁에는또다른게요학원버스있죠. 또묶어가지고요학원버스가아니라아파트내에서부모님들이묶어요. 그렇게해서움직이는버스가있어요. 그러다보니까이인원이안맞아요. 그런데이게우리가정확히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인원배치가정확히맞아들어갈수있거든요. 그동안은우리가안맞기때문에,우리가없었기때문에부모들이자기들머리에서내가안되면이렇게이렇게이렇게짜서만들어서노선을만든거예요. 그런데우리가이제는이용역을해서하나를만들었기때문에그부분을해소를정확하게해주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아시겠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제가이부분은행감이어서더말씀을드리는거고요. 늘얘기하는데도불구하고…제가그래도우리박미정과장님께감사한건그래도어떻게해서라도이거를만들려고,답을만들려고하시는건감사하게생각해요. 그럼에도저는또거기에더큰답을만들려고하다보니까주문도많아지고그런것이많아지는것같아요. 우리과장님이계속고개를끄덕끄덕하는거는이해는하지만이게너무힘들었기때문에그렇다라는건이해는저도하거든요. 그렇지만이부분에있어서부모들의입장이나아이들의입장그리고출퇴근하시는분들의입장도생각을해주셔야된다는거살기좋은홍성만들려면통학하는아이들도생각해줘야되지만열차시간에맞춰서배치도해주셔야되는게맞다라는생각이들고있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또27년도상반기전면개편을앞두고있어요. 그런데이제보니까11월주민설명회후에수정보완하신다고막여기다쭉쓰셨어요. 제가좀이제안타까운얘기를하려고하는건데요. 사실상우리가주민설명회여러번했어요. 그런데주민설명회를하는데아까도11개읍·면순회하면서의견수렴을마쳤다라고얘기했는데실질적으로정작개편안에대한최종확정된게언제냐26년11월로예정을하고있어요. 그러면이예정하는데있어서단한차례만저는주민들의의견을제대로들었다라는생각밖에안들거든요,그렇죠?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런데…
은미
김은미위원장
11개읍·면순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런데순회를해본결과내용은거의다똑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일맥상통하셨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다택시뭐거의그내용이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거우리이렇게해줬으면좋겠어.”라고해서이번에이렇게하면거의문제없을거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최대한저희가주민의견그때수렴한거는저희도이제이거는왜반영이안되고…최대한반영하려고하는데좀안되는것도사실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반영은…이제뭐수요자중심,그거를제일지금은중요시하게생각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제최대한반영하는쪽으로다검토를,긍정적으로검토하는방향으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도긍정적으로검토한다는건한다라는얘기이기때문에저도감사하게생각하겠는데요.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저희가이대중교통에대한개편직후거든요. 진짜이제하려고하는개편직후이기때문에초기에혼란을야기시키지않으려면사실상우리교통과가새로생기고제일…자부심이있잖아요,우리과장님. 최초결재…아니잖아요,그렇죠? 1호결재아니잖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기때문에그러면서도사실은부담감도되게크실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우리과에4개팀이있는데이4개팀이되게어깨가무거울거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랬다라고했을때이부분에있어서초기혼란을막기위해서는사실은홍보도중요하지만이부분을위해서가이드라인에대한배치를할수있고흔히말하는도우미가될수있든뭐안내할수있는그러한부분에있어서배치예산정도는있어야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러니까무조건우리가대중교통체계하는데있어서“우리가해야지.”라고만했지누군가를어떻게해서만들어야지하는건하지않았지않나하는약간의아쉬움이있거든요. “그냥우리가하면돼.”라고생각하지는않으셨는지그래서약간의저는아쉬움이좀있어요. 다왜우리가다하려고하는지라는아쉬움이생기거든요. 아까도문병오위원님말씀하셨는데우리는뭔가하나를하는데있어서중간에바꾼단말이죠. 그러다보니까금액이올라갔어,그러니까이상한말까지듣잖아요. 열심히일하면서왜딴소리를듣느냐는얘기죠. 그런얘기를들을때마다저희위원들도조금공무원들하고같이상생하는입장에서안타깝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조금더생각을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사실상효도택시가됐든대중교통전면개편은사실상홍성군민의발이거든요. 그래서이발은아까도얘기했듯이효도택시하는데있어서5만원이됐든그총액으로했을때20만원이됐든이부분은복지사업이에요,그렇죠? 복지사업이기때문에단지예산투입으로그치는것이아니라,어르신이됐든학생이됐든출퇴근을하는직장인이됐든,이모든분들이실질적으로체감할수있는사업이되지않으면실제대중교통체계가전면개편이됐는지,옛날이나똑같나,민선7기든8기든9기든변한게없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전면적으로연계성이나편의성중심의개편이확실하게이루어지지않으면느낌이없습니다. 그래서그느낌이아이들한테나어르신한테나부모들한테올수있도록확실하게교통과가바꿔주셔야돼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부분에있어서는꼭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참고적으로저는국장님한테부탁말씀드리고싶습니다. 아까우리문병오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 사실25년도,26년도꼭해야될사업을예산편성에있어서못했다고합니다. 이못했다라는거는“그당시에는교통과가아니라건설교통과였으니까.”라고생각할수있겠지만지금좀전에얘기했듯이교통은요우리홍성군민의발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제가어제도얘기했고엊그제도얘기했고예산은전쟁이거든요. 전쟁에서교통과는필패한겁니다. 이필패한데는우리국장님도한몫하신겁니다. 그래서저는꼭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감의주필패의목적…필패의반이상은국장님도필패하신거고요. 국장님다시한번뉘우치시고올27년도에는필패하지않도록해주셔야돼요. 그래서그예산안에꼭담아주셔서이런일이없도록해주셔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우리국장님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해결해주실겁니까? 직책하고성명말씀하시고답변해주세요.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집행부석에서)지역개발국장복인한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예산반영될수있도록…
은미
김은미위원장
마이크가안나옵니다.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집행부석에서)지역개발국장복인한입니다. 27년도에예산편성이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저도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노력이아니라꼭승리해주셔야됩니다.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집행부석에서)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꼭담아주셔야됩니다. 담아주지않으시면국장님방문부서집니다,아셨죠? 산업건설위원들난리날것같습니다. 그러니까꼭담아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리고또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홍성군에는두군데콜센터가있습니다,그렇죠? 내포콜센터미래로콜센터가있습니다. 그런데두군데콜센터에서운영비가어떻게들어가고있습니까? 총합으로만나와있는데2억6,700이들어가고있습니다,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미래로얼마들어가냐?내포콜얼마들어가냐?”이거를여쭤보지않겠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요즘많이듣는얘기중에하나가콜센터통합얘기가있습니다. 그얘기들어보셨죠? 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고계세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얼마전에말씀은드렸습니다. “내년에는꼭통합을해야된다.”그렇게말씀을드렸고왜그렇게말씀을드렸냐면법인택시가지금계약해서쓰는게있기때문에내년12월말까지가계약이고그전에해약을하게되면위약금그런관계도있기때문에저희가지금까지기다린상황이었고내년에는꼭통합을해야된다고말씀드렸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그거는꼭하는것이맞다라고생각이들고요. 그거아니어도우리군민들입장에서는이콜센터뿐만아니라어◯◯오택시도있고요. 소위말해서◯버택시도있어요,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게아무것도아닌것같은데요다가능합니다. 그런데우리홍성군에서두군데콜택시콜을주잖아요. 그러면택시들이다좋아할것같으냐? 아닙니다. 법인택시에서도원하고있고요다쓰고있어요. 그런데우리는두군데만주잖아요. 그런데택시에서정말자기들이하려고하면요◯◯고택시도가맹점받고요. ◯버택시도요가맹점받고있어요. 우리는◯◯오택시만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버택시도가맹점받고다할수있어요.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은제가이행감시간을비롯해서말씀을드리지만통합에대한거는누구하나죽고누구하나살리고가아니라두군데를다같이살리려면통합콜택시가맞다. 저도그렇게생각하고이부분은,저만큼택시많이타는사람이없을겁니다. 저는대놓고택시를부르거든요. 콜을오늘은내포콜불러보고요그다음은미래로불러보고요,다불러봅니다. 그리고나서택시콜센터하시는분점수도줘보고하는데요. 택시하시는기사님들이말씀하십니다. 우리제발통합해달라고그분들이간곡하게부탁하는부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가이돈을그렇게줘가면서그분들이원하는거해드리는게훨씬더좋은거지않습니까,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힘들고어려운이시점에경기가어려운데왜자꾸우리는줘가면서힘든상황을나누지못하는지저는이해할수없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현실적으로맞춰서우리가사업을하는것이훨씬더낫다이말씀을꼭드려보고싶고요. 사실보행권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과장님이열심히도와주시는걸알고있고요. 그리고어르신효도택시가됐든학생OK버스만드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정말저도8대,9대,10대까지오면서학생OK버스만드는데“이거왜못만드냐.예산은되는데우리는왜안되냐?”라고제가그렇게외쳤는데“예산은되는데홍성은왜안돼요”라고했을때우리과장님이하셨던말씀이저는귓가에생생합니다. 그런데됐습니다. 그게몇개월전에안됐던게요진짜몇개월만에되는데요. 눈물났어요,저는제입장에서는. 아침마다아이들등하굣길에저희들은콩나무시루에차를타고다녔지만지금아이들은그렇지못하거든요. 근데학부모님들은내시간다버려가면서…학부모님들은그렇잖아요. “내새끼니까어쩔수없어요.”라고하지만그분들도시간은금이거든요. 그런데아이들의시간은우리지역의아이들이거든요. 우리홍성에홍성,‘살기좋은홍성’이라면서요. 그리고아이들한테는꿈을키우는홍성이라고하는것처럼그들한테꿈을키울수있는홍성이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몇개월만에이모든것이해결되는부분에있어서는감격하기도했고요. 우리과장님노고에도치하를하고요. 그리고교통과모든식구들한테도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10월27일도기대한번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의답변이어떻게나오는지한번기대해보겠습니다. 기대해도괜찮으시겠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웃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웃지마시고요. 우리과장님미소에넘어가는사람많습니다. 그런데저는그날안넘어갈겁니다. 그날또한저한테는제2의행감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제2의행감이되지않도록도와주시길바라면서저의질문은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면밀히검토해서적극개선하시고제시된다양한대안과의견은향후업무추진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다음은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현재공석이신환경과장님을대신해서기후정책팀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10월15일 환경과성봉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먼저이번에조직개편에따른팀장님들인사를드리고싶은데괜찮겠습니까? 전부다나와주시죠. 차렷,경례! (인 사) 먼저환경지도팀김성현팀장이십니다. 대기관리팀유병성팀장이십니다. 수질관리팀정덕영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이봉재팀장입니다. 청소행정팀김미미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황인관팀장입니다. 저기후정책팀성봉진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정책팀장성봉진입니다. 환경과장이공석인관계로제가보고토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시간쉬지않으면우리팀장님쓰러지실것같습니다. 휴식을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5시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시작에앞서과장님이안계시는관계로그런데또환경과는과가과인만큼다전문직종이시고같은과이시고하셔서제가우리선봉진팀장님혼자답변받다보면쓰러지실것같아요. 그래서하시다가위원님들질문받으시다가뭐하시면각팀장님들한테답변받도록하겠습니다. 양해말씀드리는것이니우리위원님들께서인지하시고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렇게해야답변이바로나올것같아서말씀드려보겠습니다. 10월1일자로조직개편도있고과장이바뀌어서그러니또공석이니까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효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효진위원
팀장님,고생많이하셨습니다. 물좀한모금드시죠. 여러관계상으로해가지고제가이제질문을하고답변될수있는것만간단히해주시고그다음에…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제가이제검토한결과를이제말씀을드릴게요. 보니까427쪽에보면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인데2022년도에는53억정도가되고2023년도에는59억그다음에2024년도에는67억인데2년사이에한13억8,000만원이증가가됐죠,그렇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리고거기에이제증가퍼센트로따지면한25.9%가증가가됐네요. 그다음에2024년도에는67억,25년도에는57억,2026년도에는66억인데거기에서도보면2024년도에는67억했다가또2025년도에는이제57억으로한10억정도가줄어든상태고요. 그다음에2025년도는원래이제57억했다가26년도에는66억이한10억정도가증가했는데이거는아마약간의2025년도에는11개월로금액이책정이되었고요,그렇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송효진위원
26년도에는12개월로계약이되어가지고실질적으로는증가율이한16.6%인데그거를절감하면한6.8%정도한7%정도이렇게증가한걸로나오거든요,그렇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내용에대해서간단하게24년도에2022년도부터2024년도까지25.9%증가한구체적인…내용에는좀나와있는데구체적으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이관계로24년도에감사원감사까지도받은적이있는데요. 일단은원가계산부터해서그다음에이제사업의적정성여러가지를했는데일단가장큰이유는내포지역의확산때문에차량이나인력증원으로인한그인건비가많이상승했습니다. 그게가장큰이유입니다. 그리고또감사원감사를통해서잘못된점도지적해서바로시정됐고요.
송효진위원
그러면그인건비가증가하고이런것들에대한군에서그세부적인데이터는가지고있겠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송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혹시군에서는추가인력이라든가차량이라든가실제투입하고그럴때뭐운행일지라든가그런급여대장이라든가그런거를좀이렇게확인다하고계시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당연히하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도계약기간에차이가있어도아까말씀드렸듯이2026년도에는6.8%정도가증가했는데그거에대한작년도와그러니까올해얘기하는거죠. 그거에대한어떤근거가좀있습니까? 지금현재한6.8%로따져보면그렇게증가가돼있거든요. 그거에대해서는뭐인건비상승으로그런건가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송효진위원
물가상승으로?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송효진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업체선정으로보면1권역하고2권역하고이렇게딱정해져있는데,계속매년마다. 이거에대해서는어떻게말씀해주실수있으세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이거는업무의효율적으로쓰레기처리를합리적으로하기위해서1권역,2권역으로나눴는데아직이거를변경할구체적인내용은없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런데이게입찰이일반경쟁업체입찰이잖아요. 다른데는입찰들어오는데가없어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왜냐하면홍성관내업체가과업을수행해야합리적이고또원활하기때문에만약에타기관에서오면이게원활한청소체계가수립이안됩니다. 그런가장큰이유가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현재두업체가독점을한다는얘기네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렇다고도볼수있습니다.
송효진위원
홍성군에서혹시다른업체가만들어진다면그런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세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제가이자리에서명확하게말씀은못드리지만그런업체가생긴다면한번검토할의사는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잘알겠습니다. 현재는이제두군데기때문에…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두군데가이렇게경쟁을하는데업체가선정이됐는데그두군데업체들에의해서혹시문제점이라든가이런거생기는건없으십니까?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아직까지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송효진위원
예,그다음에이제경쟁업체들의실질적인가격을본인들이일단입찰할때써내는거맞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그입찰에준해서하는데두업체인데뭐,써내면써내는대로그냥가야되겠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런데제가이런말씀드리면앞뒤말이안맞을수있는데원래그대행사업비가거의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맞추다보면부득이하게그렇게간다고도볼수있습니다. 왜냐하면이인건비에대해서도…조금만추가된말씀드려도괜찮을까요? 인건비상정에대해서도행안부는*계속이거에대해서감사를받고있는데우리가다른타지역에비해서인건비가적다는계속 지적된*사항이나오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가장어렵게활동하는데업주가수익을챙기는게아니라그인건비들에대해서는적다면보장을해주어야됩니다. 가장어려운상황에서현재환경쪽에일을하시는분들인데그들에게인건비가적다그거는조금불합리한얘기같아요. 한번그거는점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지금많은돈을이렇게해서업체들을관리를해야되는데그관리하는근거와실적은어떻게하고있어요,혹시?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담당팀에서반드시이행여부를확인하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어떤식으로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러니까우리가과업지시사항과일치하는지아니면법규대로법의무사항을잘지키는지부터체크하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그조례같은경우는어떤식으로해서어떻게하는지제가궁금해서지금말씀드립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죄송한데이거는깊이는제가좀몰라서그러는데담당팀장한테좀…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팀장님은직책과성명말씀해주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미미
김미미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김미미팀장입니다. 지금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업체를대상으로1년그러니까한달에한번씩저희가안전보건협의체라고해서한달에한번씩계속점검을하고있고요. 안전관련해서도점검을하고저희가업체를통해서저희한테건의하는사항그리고저희가계속활동을하면서좀미비한사항을중심으로계속회의를하고한달에한번씩하고있고요. 그다음에지금위원님께서문의주신사항은저희가1년에한번씩자체감사를통해서인건비가적정하게이제지급되고있는지그다음에뭐경비나이런인건비에대한보험같은게잘정산이되고있는지1년에한번씩확인하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홍성의조례를보면어떻게나와있냐면2019년11월15일에시행한조례를보면홍성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가나와있어요. 그조례9조에보면“대행기간내연1회이상현장평가,서류평가및성별에따른주민만족도평가를실시하고,평가가끝난후20일이내에그결과를평가대상업체에게통보해야한다.”이런식으로나와있거든요. 그조례대로혹시지금까지안했으면그조례대로좀잘실행해주시기바랍니다.
미미
김미미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성과평가는실시1년에한번씩저희가1,700만원예산을들여서평가하고있고요. 그조례는다프리즘을통해서공개를하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주민평가도같이하고있고요?
미미
김미미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예,같이하고있습니다,업체를통해서.
송효진위원
예차질없이잘해주시기바랍니다.
미미
김미미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예,사각지역에서제일힘들게고생하는환경부가제일어려운것같더라고요. 남들한테계속그이상한얘기만하고이러니까어려운데그중에서도열심히지켜주시는환경부들에게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격려해주시는우리송효진위원님,감사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팀장님혹시답변하시다가어려우시면팀장님들께이렇게좀말씀하게끔해주셔도됩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
편안하게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고요. 우리성봉진팀장님께서수석팀장이신가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아니,국장님자체승진해도될것같은데왜공석으로놔두는지를모르겠습니다. 자체승진해도좋을것같습니다. 이거는제개인사견이니까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겠고요. 자료에의해서좀제가몇가지여쭤볼게요. 429쪽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관련인데요. 그근거를한번제가조례에서봤습니다. 조례로볼게요. 홍성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이것을가지고제가한번질의하겠습니다. 이게우리가조례나법률은지금이거를만든취지가뭐냐면요“주거밀집지역등생활환경과수질보전이필요한지역에서가축사육을제한함으로써악취·수질오염을예방하고주민의건강과쾌적한환경을보호하기위함.”이라고이렇게정의를하고있습니다. 저에게준자료를이렇게제가살펴보니까악취·수질오염및행정조치현황인데요. 2024년기준입니다. 보니까민원발생건이총악취는242건수질오염이36건이거든요. 행정조치를보면악취가50건,수질오염이24건이에요. 그런데과태료부과건도보면악취가13건,수질오염이7건. 그런데과태료금액을보면반대로나와요,수질오염과태료요구했던사항하고악취하고. 이거는왜그런가요,혹시?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위반사항여부에따라서금액이조금많이달라지고있습니다. 방류수질기준을초과냐아니면관리기준위반이냐에따라서처분*의기준이다르기때문에금액이다릅니다.
문병오위원
혹시악취부분에우리가행정조치를했을때과태료가작게나오나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금액은높은편이아닙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그대신반대적으로수질오염은금액이높다고보는거고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볼때그거외로는답변이없더라고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사실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악취이게너무과태료금액이작은데혹시이거우리자체적으로바뀔수는없겠죠? 정부방침에따라야되겠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중앙에도이런사항을건의하는데쉽게받아들이지는않은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거는근본적으로이악취는지금냄새는끝없이흘러가기때문에반경을어느환경반경까지뭐1km범위안에서악취난다이게아니잖아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악취가심하면5km,10km도넘어가는데그렇게보자면악취에관련행정이좀더강화될필요가있는데차후에이런부분에있어서어도나정부차원에서의견낼때좀더강력하게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읍·면별악취민원조치현황을제가자료를받아봤는데,물론인구측면에서좀많이있기도하겠지만이제홍성읍,홍북읍이런읍단위가좀많이나오는편이에요,보니까. 그중에좀눈에띄는게홍성읍같은경우는지속적으로발생민원이꾸준히늘어나고있고요. 홍북읍도마찬가지로계속가고있는데혹시악취민원들어와있는그악취가지역의분포도가넓게나와있어요,아니면한정되게나와있어요? 민원들어가는데가계속나오냐이말이에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계속한정되는게주위주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다면이런부분에있어서근본적으로대책을세울방안이없습니까?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주기적으로그러니까자체적으로관리지역을선정해서집중관리하는수밖에없다고판단됩니다.
문병오위원
저희가악취민원같은경우는자동포집기를설치를해서지속적으로관리하는방안도있는데이게바람에따라악취를잡는이분포가달라져서지금만성으로악취민원이계속들어오는데는좀자동포집기를한두세군데더설치해서좀악취를절감할수있는,자체적으로절감할수있는방안을세웠으면좋겠다는의견하고요. 또하나는우리공무원들이좀고생은하지만이동포집기가지고가서한번정도좀철저하게단속하는방향까지투트랙으로한번써서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볼게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다음에읍·면별수질오염민원이있는데요. 이것도행정조치현황중에좀특이한사항이보면금마면이24년도1건,25년도5건,26년8월현재3건인데총9건이에요. 혹시이거한군데서나온거아닙니까? 수질오염입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죄송한데그것까지는파악을못해서담당팀장님께…
문병오위원
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 금마면돈사서축산폐수방류건인데요. 이게지금8월18일자지금홍성신문이에요. 농민들이매년반복피해를호소하고있어요. 그리고적발을해도지속적으로그적발을한데가계속잡히고있는데제가이자료를보면서한군데가이렇게많이나오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혹시담당팀장님답변좀받아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팀장님은직과성명을말씀해주시고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환경지도팀장김성현입니다. 그부분은지금일정…성봉진팀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실질적인내역을봐야만알수있겠지만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럴가능성이굉장히높습니다,실질적으로.
문병오위원
한번정도더확인하셔서이게지금고질적이라고보는부분이에요. 고질적으로한다는것은축산악취농장주가전혀개선할의지가없다라고보기때문에,우리법이있잖아요. 그몇번잡히면행정명령,몇번잡히면또우리가폐쇄뭐라할까…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조합정지.*
문병오위원
여러가지방안들이있을텐데최고의방안이있다면뭘까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폐쇄명령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폐쇄명령이죠. 이농장주고지하셔서안되면하셔야됩니다. 밑에지금벼농사들이다들피해를보고있는데이런마을에피해를이렇게엄청나게주고있음에도불구하고개선점이없다면행정능력을총동원해서문제점제기를하시고사후에이런문제가나오지않도록단단하게고지하고또농장주하고협의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지도팀장
명심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433쪽입니다. 친환경적·저공해자동차보급및이용활성화관련입니다. 이것도제가조례를보고하는건데요. 우리홍성군내에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가있고요. 저공해자동차보급촉진지원에관한조례가두가지가있어요.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이거를하는취지는뭐냐면노후자동차배출가스없애고그걸로인해서대기환경을개선한다는취지가굉장히강합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4월29일자환경부에서보도자료낸것을제가이제살펴봤거든요. ‘전기차공공충전요금5단계세분화…’한다고이렇게나와있어요. 아까우리팀장님도그렇게아까보고하더라고요. 세분화해서4등급,5등급을지원대상으로하고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하고있죠? 그런데지금문제는제가이렇게자동차대수를보면늘어나는추세지주는추세는아니란말이에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느는만큼전기충전소,수소충전소가더늘어나야되는데전기충전소는그만큼늘어가고있는데수소충전소는우리내포에한군데있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한군데만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그한군데가지고파악을…수요감당이어려워질텐데이게지금수소차를사고싶은데충전소하나밖에없어서어렵다는민원들이계속들어와요. 혹시여기에대해서대책세울의견없습니까?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홍성군에는하는데가있지만일선*군에서는거의없습니다. 도차원에서도지속적으로설치를할수있도록계속회의를하고있는데저희도지금한개를더설치해야되나지금고민중에있습니다.
문병오위원
하셔야돼요. 하시면서…충전할곳도없으면서수소차친환경차보급한다? 그거는말이안되는거죠. 하시면서해야되고요. 또하나덧붙이자면우리지금교통과보면버스가있잖아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수소충전버스구입을해야되는데충전할데가없어서구입을못하는거예요. 알고계신가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업무연찬하셔가지고이런어려운문제도하고또정부에게충분히얘기를하셔서예산을좀받아와서이런문제해결하셔야됩니다. 전기차만우리가고집하는게아니잖아요. 수소차도우리가계속보급을하고있잖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충전소도없는데그거사서어디가서충전하라는얘기예요. 문제가있잖아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런문제를계속지금문제화하고있고민원이들어오고있는데도불구하고개선의여지가없어서오늘제가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개선의부분을좀찾으셔가지고해결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매연저감장치지원사업건인데요. 매연저감장치지원사업이2025년집행률이6%에불과합니다. 26년도8월까지보니까집행실적이전혀없어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올해는한건도없습니다.
문병오위원
왜그럴까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전에도많이저감장치를설치해서완료를했고또지금추세가저감장치를설치하느니폐쇄쪽으로가더라고요.
문병오위원
아,그렇게폐쇄쪽으로간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그게더합리적으로판단하나봐요. 그래서상담도폐차쪽을많이…
문병오위원
그러면우리팀장님보실때매연장치를설치를하는폐차하는것이낫다고우리팀장님도그렇게판단하고계신가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저도개인적으로그렇게판단합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보십니까?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우리가예산을못세워가지고이런일이생기지않을까우려가돼서물어보는겁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산은남아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남아있습니까?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좀더살펴봐주시고요. 혹시라도하고싶은데예산때문에못하는일없도록지속적으로관리부탁드립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438쪽가겠습니다. 1회용품사용줄이기관련건인데요. 우리군이그래도조금나름의노력은하고있는걸제가알고있습니다. 또우리군행사랄지이런곳에사용하려고노력도하고있고그런데도불구하고26년도예산이보면9,000만원정도편성이됐거든요. 2024년보다한1,000만원정도편성해서감액이됐어요. 그사유가뭘까요? 저는역으로늘어나야된다고보는데,감액이된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 예산이없어서감액된거예요,아니면…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거는아닙니다. 왜냐하면25년도에는다회용기를구입하는비중이높기때문에금액이높았고요. 26년도에는용기구입보다는운영자체에중심을뒀기때문에…
문병오위원
초창기때는용기구입때문에많았는데지금은용기구입하고용기잘없어지지않은가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래도그렇게까지는…
문병오위원
없어지지않습니까?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아무튼어쨌든간에저는좀우려점이예산이오히려늘어나야되는데왜줄어들까하는우려점이있는데그런사유가있다면그런다고치더라도저는그럼에도불구하고좀더예산을일회용용품사용하는거이거줄이기위해서…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다회용,사용하는우리컵있잖아요,플라스틱컵. 이거를좀큰행사때이때만큼은좀 (****)놓고그거를보급할수있도록해주시고일회용품이그자리에서좀없었으면좋겠어요,아예. 그러면사용안하잖아요. 있으니까갖다쓰게되는거거든요,그편리성때문에. 그래서그런것들을,가까이에우리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곧있으면할거거든요. 이때한번다용도우리쓰는용도갖다가놓고일회용한번없애는작업환경과에서주도해서해볼의향없으신가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담당팀장님답변을제가받아야할것같습니다,아무래도.
웃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팀장님직과성명을말씀해주시고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미미
김미미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청소행정팀장김미미입니다. 문병오위원님말씀잘들었고요. 저희도이거관련해서많이고민을하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지금작년부터글로벌바비큐축제가성황리에계속진행되다보니까작년에는일부구역이었지만올해는전부구역으로확대하려고계획을세우려고계속노력을했는데아직은저희가이제먹거리축제다보니까조금…어느정도이제수요가있을건지는저희도자세하게파악이안돼서업체랑한번몇번미팅을했었습니다. 그래서지금올해는우선작년보다는조금더확대를하고올해추세로,이제저도1월1일자에이청소행정팀업무를맡다보니까올해더활성화하는방향하고내년에는전부구역으로확대할고민을하고있습니다. 아직은이렇다저렇다할정확한사항은이제아직은계획적인부분이기때문에지금문병오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내용을충분히저희도인지를하고있고요. 내년에는좀더활성화적으로전구역으로확대하도록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일단은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한최소30에서60만이거든요,오시는분들이. 그예상치를보면이제플라스틱으로쓰는그릇은계속씻어서보급을할수있는거잖아요.
미미
김미미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예.
문병오위원
그렇기때문에좀번거로움은있어요. 분명히그거를세척을해야하는번거로움그리고또소독도해야하는번거로움도있긴한데그럼에도불구하고일회용컵을가급적사용하지못하도록하고이컵을사용할수있는다회용기로사용할수있는부분을한번정도더업체하고연구좀하셔가지고이번에는최소일회용컵사용하지않는친환경으로하는그런 (****)을내걸고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미미
김미미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추가적으로말씀을드리면저희도흥타령축제라고천안에그런축제가이제다회용기로전부전환한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가끔그팀장님하고도미팅도하고하는데요이게저희환경과에서만지원해줄수있는예산의범위가있기때문에앞으로이사업글로벌바비큐는점차확대되는사업이기때문에이사업비에아니면행사운영하는실·과에서조금더이런사업비를더추가적으로세우는것도현명하다고생각을합니다.
문병오위원
맞습니다. 우리환경과만전문적으로담당하는건어렵고이부분에대해서우리국장님예산확보좀하는데주력좀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집행부석에서)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국장님밖에는이거나서서해결할분이없을것같으니까요과장님이계시면내가과장님한테어필을좀하겠는데,국장님가능하실까요? 답변좀받아주시죠.
은미
김은미위원장
국장님,직과성명을말씀하시고크게답변해주세요.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집행부석에서)지역개발국장복인한입니다. 그부분은저희가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고맙습니다. 우리홍성군1회용품사용줄이기조례에보면제5조에공공기관연례실태조사를하게돼있어요. 혹시알고계신가요,팀장님?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연례실태조사를하시고차후에어떻게했는지어떤결과가치가나왔는지차후에답변받겠습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453쪽을보겠습니다. (책자넘기며)아,한번더갈게요. 400…바로뒷장39쪽부터보겠습니다. 영농폐기물수거·처리등지원에관한조례인데요. 홍성군영농폐기물수거·처리등지원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조례를만든사유는“영농활동으로인하여발생하는영농폐기물의수거·처리지원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영농폐기물로인한환경오염방지와환경보전에기여함으로목적을한다.”정의를그렇게했습니다. 그런차원에서묻겠습니다. 지금우리11개읍·면에새마을을통해서영농폐기물수거를지금하고있잖아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11개읍·면새마을회장님들만날때얘기를들어보면“수거장너무좁다.”라는얘기를해요. 그런데그수거장에우리팀에서지원하는돈이얼마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러니까환경부지침에의하면10평기준으로해서500만원입니다,사업비가.
문병오위원
그렇죠,10평에500만원이거든요. 10평가지고각읍·면에서나오는면단위로…예를들어서우리홍북읍만봅시다. 10평에쌓을만큼밖에수거물이안나오나요? 아니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이거는형평성이전혀맞지않는예산이거든요. 그래서이제어쩔수없이각담당부서에서예산을좀확보해가지고좀더넓히려고노력들을하고계신데예산좀더조례상으로좀넓힐의향은없는가요,지침이그렇다고해서따라갈이유는없다고보는데.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일단이게국비지원사업이기때문에중앙부처의현실적인상황을계속의논하고있고요. 건의하고있는데아직이루어지지는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위원님말씀대로집하장은한200평에7,000만원의사업비가필요합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그런데이거를군비로충당하기에는너무감당하기힘들고국비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데이제국비지원이잘안돼서그게좀안타까울뿐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이환경을담당하는정부부처이사람들이도대체어떤사람인지얼굴좀보고싶어요. 아니,10평이면자기사는집보다몇배적을텐데.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쉽게말해서한집에서나오는영농폐기물보관하는장소뿐이안됩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그렇죠,딱맞는말씀이에요. 자기집나오는거보관만하라는식의그런행정을펼치고있다는자체가문제가심각한데이런행정은잘못된행정이기때문에현장에서문제있으면강하게어필부터하셔야됩니다. 그냥하지마시고요. 도에서회의들어갈때들어가셔서정부차원의건의요청을좀해주십시오. 우리뿐만아니라15개시군전체가다이런문제때문에지금다어렵다고생각을하고있을테니까요한번강하게어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453쪽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충전시설건인데요. 우리팀장님소관인가?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다행이네요,답변을할수있어서. 지금보면충전시설이요1,651기인데그중에홍북읍,홍성읍이1,552기94%가집중돼있어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장곡면에하나,홍동면에5기이게다인데혹시또다른면에있나요? 제가조사못한게또있나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아닙니다. 이게전체현황입니다.
문병오위원
이게전체현황입니까? 그러면나머지면의전기차들은어디가서충전하라는거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래서지속적으로계속추가로요청하고있는데요가장인근에있는충전소를이용한걸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인근이라고해도우리가11개읍·면인데보시다시피홍북읍,홍성읍그다음에홍동면,장곡면하나있고나머지면은면단위,면단위사이에서엄청큰데…이게지금시설확충이필요해요. 그래요,안그래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2026년도11월부터전기충전시설관리기준이강화가됩니다. 그래서충전시설유지·관리실태점검이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이18일부터시행이됐어요. 여기에따르는대응책을우리가마련을해야되는데지금이거에대해서인지를못하고있으면대응을못하는거거든요. 그인지를해야대응을하는데여기에이런읍·면의불균형은깨트려주셔야됩니다. 물론,“시골땅에계신분들이어르신들이기때문에.”라는그런생각을하면“그분들이뭐전기차자동차사겠어?”라고이렇게안일한생각을하는데그러면안되는거죠. 우리가귀농·귀촌이런얘기많이하는데그런것도하나의기본꼭필수적인조건중에하나들어가는부분들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예산확보하시고이읍·면에골고루보급될수있도록우리팀장님께서애좀써주시기부탁드립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진위원
팀장님일단저도간단하게질의먼저시작하고다음질문하겠습니다. 방금문병오위원님께서질의하신그전기자동차충전시설관련해서이게읍·면이저조한거는보통집에다이제충전기설치하셔서저조한걸까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런이유도하나있습니다. 개인별충전이기때문에대부분읍·면에있는자동차를소유하시는분은개인별충전기가한대씩은다있더라고요.
김호진위원
맞습니다. 그리고여기461페이지에공유재산내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설치현황입니다. 그런데충전소명을보면이렇게쭈르륵봤을때19번째에있는내포주차타워는유료주차장으로알고있는데요. 여기보시면완속3기,급속1기설치되어있는데완속3기가보통충전시간이10시간이상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14시간이내로알고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쪽은혹시충전하고나서출차하실때주차요금은어떻게부과하고있나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14시간이내까지는무료고요14시간이지나면그에대한처벌이따르고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시스템이그러면주차시스템에들어가있는거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것까지확인을못했고요. 그냥…
김호진위원
확인하고다음에답변한번부탁드립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다음으로친환경자동차보급사업관련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이친환경보급이좀확실히매년증가하고있는것은저도상당히좀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는데요. 하지만여기전기화물차지원부분은조금살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보통전기화물차는이제이동수단보다는농업,소상공인,택배종사자분들이생업을위해서사용하는차량이라고생각하는데요. 보통운행거리가많으면연료비랑유지비도중요하기때문에저도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혹시현재홍성군에서전기화물차보조금을신청하는수요에비해지원물량은충분한상황인지혹시말씀부탁드립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솔직히지원물량에비해지원해줄수있는물량은솔직히한정되어있기때문에좀부족한게많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신청자가많아서지원받지못하는경우인지아니면실제신청수요자체가줄어들고있는건지좀궁금합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전부터화물보다는승용차위주로신청이많이늘어나기때문에신청자가줄어든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게보통보니까또국비랑지방비가같이함께투입되는사업인데이게차종에따라보조금단가도다를테고그런데이제홍성군에서는전기승용차랑전기화물차의지원물량을어떤기준으로배분하고있는지좀알수있을까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일단제가아는범위내에서말씀드리면이게전부다국·도비매칭사업으로예산확보에따라서배정을하고있는데요이게배정수나이런거는환경공단하고상의해서금액에맞춰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게2024년부터2026년까지집행액을보면전기승용차는느는데전기화물차는계속감소하는추세거든요. 그런데이게앞서말씀드린대로전기화물차는이제뭐택배,진짜소상공인이런생업에직결돼있는차량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이게한정된예산으로보조금을지원하는만큼기준도,절차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게별도의혹시이런선정기준이있나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저희들이임의로선정할수는없고요. 아직까지는환경부지침에의해서만선정·관리운영되고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김호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4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팀장님,수고많으시네요. 저기우선은질의에앞서서저번에저희가이제현장방문때대평리쪽에한번나갔었죠. 그게한두달가까이되는것같아요. 그런데제가유심히이제그쪽으로출퇴근을한다고그랬는데지금두달가까이보면불법쓰레기투기가없어졌다. 이제이상미과장님은이동했지만김미미팀장님을비롯한우리환경과팀장님들한테고맙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감사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런얘기를하는이유가이제연달아서이어하려고하는얘기예요. 자,그러면팀장님이제불법투기장소가어느정도나와있죠,홍성군에.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게몇군데정도될까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홍성군관내를말씀하십니까?
동규
신동규위원
예.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아직전체적인것까지는파악못했고요. 홍성읍은일단파악했는데…
동규
신동규위원
홍성몇군데인데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15군데로…
동규
신동규위원
15군데,그러면홍성군으로따지면또숫자가엄청늘어나겠네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약79대정도…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이런얘기를한번드리고싶어서그러는거예요. 자,우리가현장방문나가서두달동안안버려진다고그러면우선은어느정도해결은됐다고봐요. 그때나갔을때도그대평리이장님께서카메라얘기를했었거든요. 그런데이장님한테제가말씀을드려봤어요. “이장님우리몇달만좀기다려보고여기에불법투기가된다고그러면그때가서이렇게해보는건어떻습니까?”했더니이장님도그때당시에흔쾌히또승낙해주셔서카메라같은건잠시미루기로했습니다. 그래서이제우리가한번나가봤다는얘기를드리려는것도중요하겠지만엊그제도우리가홍동으로위원들식사점심에홍동쪽으로갔어요. 이제지역구홍성읍지역구이신우리김은미의원님한테이런얘기를“여기상습투기가있습니다.”하면서송월리쪽에두군데가있어요. 한쪽곳은진짜매년솔직히치우지도않고쌓이기만하는투기장소가하나있고그래도승강장옆은지저분하게쌓이긴해도가끔은치우나그거를느끼거든요. 그래서우선은70여군데 찾아가*치워졌다고그러면하나하나이제읍이나면으로넘기지마시고이제환경과가담당해서한번신경써서그거를치워보고거기에또대처방법은여러가지가있거든요. 솔직히큰돈들여서할거없어요. 제가이제늘말씀드리는부분이있거든요. 그러니까우리가현장방문간대평리쪽도한번그런사례가있었고봉서리에도그런사례가있었습니다. 그런데봉서리같은경우는봉서마을이라고써있는그돌탑밑에불법쓰레기가매년난무하고있었어요. 그때제가면장님하고상의해서,별다른사항조치는아니었거든요. 화단두개만딱갖다놨어요. 그러니까거기에절대,꽃옆에쓰레기는절대안버리거든요. 그냥하나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해보는거예요,이게. 그냥무조건놔뒀다가치우고,놔뒀다가치우고플래카드하나걸어놓으면평생가도그거못해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은조금만우리가마음만우리환경과에서가지고있고읍·면복지팀에서마음만가지고있다고그러면그거는해결될거라고생각하고요. 또하나질의해보겠습니다. 저희가지금CCTV카메라를여러군데달아놨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아까그자료에보면CCTV에는적발건수가없는것같아요. 혹시그런건수가있나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아,CCTV로적발된건수는없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거는왜그럴거라고생각하세요,팀장님?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일단솔직히말씀드리면이CCTV가고정식입니다. 그러니까요즘에투기하시는분들도되게지능적이라방향을교묘히피해서버리는경우가많더라고요. 그리고…
동규
신동규위원
해도사람이투기하는건보일거아니에요,아니면뭐저거집어서던지는건아닐테고. 자,이런얘기를드리는건뭐냐면관심이라는얘기를드리고싶어서그러는거예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자,하다못해면담당직원들이아니면이렇게다니다가쓰레기가 어떤*물건이생겼어요. 카메라만쳐다볼수있잖아요. 저는거의안된다고보거든요. 만약에그카메라를봤다누군지 추정*이됐다그러면적발하면되거든요. 제생각엔않는다는얘기예요,면단위에서. 그리고이렇게여러가지물어보면또민원사항에보면구항이라는게민원발생건수가하나도없어요,은하면도그렇고. 그런이유는또뭘까요? 은하가면환경무기투기하는쓰레기가없을까요? 그래서이런얘기를말씀드리고싶은건진짜한번은치워주세요,그냥. 면하고상의하고청소업체한번정도는치워주시고아까도조그만예를들어서꽃화분같은걸예를들었잖아요. 읍·면하고관계만갖는다고그러면화단2개,3개놓는것은별큰예산들어간다고생각하지않거든요. 그래서그런방향을한번모색좀부탁드리겠습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위원님그지적사항면밀히개선검토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오늘보니까우리군수님100일약속에보면이쓰레기부분농어촌농산물폐기같은그런사업들이많이있더라고요. 또군수님이또이런의지를가지고계신것같아요. 그래서좀더어렵더라도우리가이제공무원들이적극행정을펼쳐주신다고그러면진짜우리홍성군깨끗한환경에살기좋은홍성군이되지않을까생각해요. 아니,홍성군이깨끗해지면결론은뭐냐? 우리후세대에게깨끗한홍성군을물려줄수있다는얘기거든요. 그래서좀힘들더라도마음만가지고한다고그러면이일은충분히해결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팀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명심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그리고또하나여쭤보겠습니다. 녹색제품구매현황인데요. 왜이렇게지금부서별로차이가많이있을까요? 아니,아예구매않는부서도있더라고요. 이거그러면우리가이제홍보부족인지거기한번답변좀부탁드릴게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이게녹색제품은원래의무적으로구매를해야되는데이녹색제품이한정된게많습니다. 그러니까공급이안되는것도있고또이제품질저하나아니면위험성이기때문에좀회피하는게이런사항이있어서그런경우로아마구매를꺼리는것같다고분석이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꺼려도좀형식으로는해야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왜그러냐하면홍성군이구매율은적은편은아닌거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평균을웃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까도이오타인것같은데아까40%까지있는데그거는아닐것같고,자료에보면거의한29%~30%정도되는것같은데아까자료에보면한40%가약간넘는게있었어요. 그거는뭐자료상착오라고저는생각하고요. 진짜각부서에좀홍보를많이하셔서녹색제품부서에서의무적으로구매할수있도록많은홍보부탁드리겠습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추가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우리팀장님수고많으셨고요. 과장님이없다보니까우리모든팀장님들이이번행감준비하시면서많은고생을하셨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자리가비어있는만큼우리팀장님들께서있는자리가더힘들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어깨가무거울거라는생각이사실들고요. 조금전에행감을시작하면서송효진위원님께서하신말씀이참가슴에많이와닿습니다. 다른부서만큼이나다른부서는그래도칭찬도많이받고또나가면힘도좀든다,뭐쓴다라고할수도있는데환경과같은경우는사실가면욕도많이먹고요. 사실상좋은일을하면서도지역주민들의손과발이되면서도사실그렇지못하고더좋은말을못듣고더쓴말만듣는과가우리환경과가아닐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렇지만여러분들이있기때문에예쁜홍성그리고깨끗한홍성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사실오늘행감을하면서많이위원님들이좀차분하게말씀을하셨을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개인적으로전화하시면서민원사항을많이하실겁니다. 그런데그민원이정말깨끗한홍성이될수있도록같이손맞잡고갈수있었으면좋겠고,정말국장님께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부탁이우리환경과조직에더큰힘이될수있도록말씀드리고싶은거는아까문병오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어느조직에나팀의리더는꼭있어야됩니다. 그래서그리더가빠진자리가오래공석이되게되면참으로어렵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전문직종의과장자리가길게비지않도록빠른시일내에어과장자리에전문직우리누군가는올라오시겠죠? 하는것처럼빨리자리를잡고그리더가세워져서같이갈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그부분도우리국장님께서꼭하셔야된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소수의직렬이힘을받을수있는거는그자리의힘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같이힘쓰고할수있도록국장님께서더힘을낼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행감이라는게꼭지적만있는것이아니라잘한부분은칭찬도할수있는부분이행감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여러분들이더잘할수있는홍성을만들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오늘행감을마무리하려고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환경과소관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해서면밀히검토하여적극개선하시고제시된다양한대안과의견은향후업무추진에정말로적극반영해주시기를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10월16일금요일오전10시부터는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