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임이재 의원 발언
영식
권영식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행정복지위원회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3항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을것을맹세합니다. 2026년10월15일 복지정책과장박성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박성래입니다. 보고에앞서지난10월1일자로인사발령으로바뀌신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미여성복지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김인태생활보장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정희경통합조사관리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그러면지금부터2026년도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로요구하신12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이재위원님.
임이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407쪽고독사위험군지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보면야쿠르트안부확인,AI안부살핌또복지등기,고위험군발굴조사등여러사업을동시에운영하고있습니다. 사업이다양해지는것은참긍정적이라고보고있습니다. 다만같은대상자가여러사업에중복으로포함되는경우도있을것같은데현재고독사위험군을개인별통합관리하고있는지실제관리대상실인원은몇명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게사업별로나눠가지고중복된다든가이러한사례는없이저희가지금관리는하고있는데요. 고독사고위험군이라고하는것이사실이게확정하기가상당히어려운문제가많습니다. 저희나름대로읍면을통해서조사도하고명예사회복지사라든가이런분들의조사를통해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총인원이지금몇명이다이렇게말씀드리기에는조금어려운점이사실은있습니다.
임이재위원
사업별실적을단순합산하면실제몇명관리하고있는지정확히알기어려울수도있습니다. 고독사예방은사업건수보다한사람의위험상태를얼마나지속적으로파악하고있는지가중요합니다. 앞으로사업별참여인원뿐만아니라중복제외한실제관리대상인원도함께관리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제가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발굴대상자서비스지원현황을요구했었는데요. 비대상을보니까164명이있습니다. 여기비대상은어떻게관리하고있나요,혹시? 거기책자에는안나와있어요,제가요구했던자료에는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발굴대상자서비스지원에대해서이렇게나와있는데여기에서비대상자가164명으로나와있어요,이렇게할경우.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자료는어떤자료인지제가…
임이재위원
파악이안되셨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임이재위원
그러면이거는다음에제가답변듣도록하고요. 특히2025년부터고독사위험군발굴조사를통해서위기정보입수자나다가구주택,역·터미널주변여인숙거주자등을직접방문해서생활·건강·복지욕구를파악하고맞춤형지원을연계하고있습니다. 2025년100명에서2026년에는284명까지발굴실적이늘었는데이가운데실제로긴급복지주거지원,정신건강의료돌봄등을다른복지서비스로연계된사례가혹시몇명정도가있는지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현재명수가정확히몇명인가는파악이지금안되는데저희가그런대상이발견이됐을때는읍면사무소하고협의를해서읍면에서복지대상자로선정할수있는절차라든가그런것도연결을하고있고상황에따라서는긴급지원제도가있습니다. 그래서긴급지원을3개월간해주고지속적인모니터링이라든가이런거를진행하고있습니다.
임이재위원
고독사예방사업의핵심은위험군을몇명찾아내느냐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찾아낸이후실제위험요인을줄일수있는서비스연결됐는지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도저희가있고해서읍면에서실질적인그부분들에대해서지속적인모니터링이라든가이런거는진행을하고있습니다.
임이재위원
그래서실제위험군을줄일수있는서비스연결됐는지가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발굴인원과함께서비스연계인원,주요연계유형,사후관리결과까지관리해주시는것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고요. 2026년에는전력통신데이터를활용해서안부살핌서비스도새로운영하고있는데AI데이터나기반안부확인도결국이상징후를발견한뒤사람이얼마나신속하게확인하고조치하느냐가중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단순서비스가입인원보다실제이상징후발생건수또현장확인건수,후속조치결과까지함께관리가되기를바랍니다. 특히행정의손길이닿지않는중장년1인가구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청년고립가구까지더욱세심하게살펴서단1명의군민도고립속에방치되지않도록실효성있는그러한대책을마련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미위원님.
최선미위원
권영식위원님이요청하신자료를보면첫번째395쪽복지사업예산집행현황이랑399쪽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현황에대해서좀같이볼게요. 이게숫자가좀달라서집행액과집행률이좀다른것같습니다. 첫번째보면395쪽연번12번을보면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및광역자활센터운영…
정희
이정희위원
페이지수?
최선미위원
페이지395쪽. 예전자료인가요? 401쪽입니다,401쪽과405쪽보겠습니다. 연번12번을보면… 제가복사를잘못했네요. 405쪽을보면집행률이좀다르죠? 그부분이랑또보면연번17번,402쪽17번과405쪽밑에서세번째. 자활센터자활관리사25년도자료랑그다음에세번째가… 26년자료를보면연번11번과405쪽26년첫번째,사회복지관운영이게다르거든요. 다른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페이지말씀해주시는거하고제가잘이해가안돼가지고…
최선미위원
다시한번설명을드릴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사업내용을말씀을해주시면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최선미위원
401쪽연번12번보면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운영,자활센터운영에대한내용과그다음에405쪽보면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25년자료맨위에보면다르죠,그렇죠? 405쪽25년자료를보면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집행액이랑집행률이좀다르죠? 제가잘못보고있나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맞게보시기는했는데요.
최선미위원
여기는100%인데집행률이,여기는98%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셨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거는한번저희가확인을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연번17번도그래요,402쪽보면17번도으그렇고그다음에26쪽연번11번을보면거기도좀달라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지금이자리에서제가말씀드리기에는조금무리가있을것같아서별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총예산집행액은사실은맞는데그거하고서로간의작성에서좀실수가있었던것같습니다.
최선미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확인되는대로저랑따로얘기하시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제가할말이많았는데갖고오시면그때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파악이안돼서제가질문자체가지금무의미할것같아서. 그러면여기다시한번볼게요. 이자료가계속왔다갔다해서제가복사를했는데지난번거를복사를했나봐요. 404쪽을한번보시면국도비반납있죠. 왜반납이됐을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거는사업대상이변경됐다든가해서사업집행이안돼서그거는반납을한겁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이게내용이보면생필품,난방비이렇게되는거잖아요. 그러면사업이변경이됐거나수혜자가좀줄었거나이랬을거잖아요,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최선미위원
그런데중간에이런거는사실생활필수품,생활에아주꼭필요한거잖아요. 혹시여기에사각지대는없었는지가궁금해서.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건없고요. 국비보조사업으로하다보니까보조금자체가많이내려오는경우도있고저희가사업을하면서사업내용자체가대상자가변경이된다든가이런게있어서집행잔액은조금씩발생을하고있습니다.
최선미위원
홍보가덜돼서상담신청이런게누락이되지는않았을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거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최선미위원
이게또계속반복적으로잔액이발생이되진않겠죠? 이게연도별로안나와있어서제가잘모르겠는데이런사업잔액이발생하지않게좀홍보도하고발굴도해서될수있으면이런사각지대가안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경진위원님.
신경진위원
415페이지사회복지시설보조금부정수급및지도·점검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출하신자료를면밀히살펴보니까보조금집행과관련하여별다른특이사항이나문제점은발견되지않는데과장님이나직원분들이많이고생하신게이렇게느껴지는것같아요. 저는이와관련해서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과관련해서한번질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자료를보면홍성사회복지관종사자처우개선사업비가25년에는2,592만원,26년에는2,745만원이집행되었어요. 사회복지현장에서일하는종사자들의처우는복지서비스의질과직결된다고생각하는데이와관련하여관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실제임금수준과또이직률현황은어떤지도한번과장님께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직률은사회복지관같은경우에는이직률이그렇게높은편은아닙니다. 지금제가몇명이이직했고이렇게까지답변드리기에는무리가있는데사회복지관에서는이직률이좀적고지역자활센터같은경우에는최근이직률이없지않아있긴있었는데그분들이이직한이유가다른데로좋은곳으로간다든가이렇게했을때그렇게해서이직이좀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신경진위원
향후종사자들의이탈을방지하고또장기근속을유도하기위한보다실효성있는계획이있는지도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처우개선을위해서저희가상당히노력은하고는있지만재정적인여건이라든가사회복지시설이어도시설에따라서특성이다다릅니다. 생활시설과이용시설과이럴때처우개선비라든가이런지원되는기준이조금씩다르기때문에최대한그기준에맞춰서저희가지원해드릴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신경진위원
사회복지시설에대한보조금지원은단순한예산지출이아니라군민의복지와직결되는중요한사업이되겠습니다. 보조금을적정하게집행하는지철저히관리하는동시에현장에서일하는종사자들의처우를개선하고자활참여주민들이실질적으로자립할수있도록개선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저는좀전에최선미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404쪽에국도비반납현황에있어서국도비가지금반납이상당히많이늘어나고있어요. 물론이게국도비매칭이기때문에과장님설명충분히이해가갑니다. 이해가가는데인원수변경이라든가이런거할때국가에서는7월,8월이면차년도예산을위해서수요파악을하지않습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수요파악을하는거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수요를파악을하는데도이렇게많이차이가난다는것은금액적인부분이있어서상당히많이차이가있어요. 한두명차이라면금액이이렇게크진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국도비만이게… 이거군비도같이매칭이에요,그렇죠? 이거지금금액이군비까지매칭이라면훨씬더큰금액이거든요. 그럴때는이게단순히국도비매칭에서반납하는건충분히있을수있다고는하지만이게인원파악이제대로되지않아서이런경우가저는발생한다고보거든요. 그러니까정부에서,국가에서,중앙에서수요파악을할때우리가이수요를제대로파악을했는지그것이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그전에준해서그냥계속… 물론그러시진않겠지만준해서보고를하다보니까이런반납액많이발생하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반납은당연히해야되지만이렇게반납액이많다보면우리군에대한신뢰도가떨어질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그렇죠? 저희들도이게금액이별로적다면그렇게크게위원들이눈여겨보진않았을거라고생각합니다. 금액자체가거의다1,000만원대가넘기때문에8,000,8,600이렇게많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위원들께서지적하는부분이니까중앙에서수요파악을할때우리군에서는될수있으면정확한,아주딱떨어질순없어요. 그렇지만정확에근접한인원으로보고해서이렇게국도비반납하는사례가줄어들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가능하시겠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거충분히이해는가는데요. 이게사실상수요파악한다는것이취약계층이언제,어떻게늘어나고어떻게줄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런것들저희가추계한다고하는것이사실상쉬운일은아닙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럼요,저도사회복지쪽에있었기때문에…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렇기때문에저희나름대로분기별로정산보고라든가이런것도할때추계를정리해서노력은하고는있는데그런쪽으로할수있도록하여튼최선을다해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또한과장님말씀이해못하는건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사회복지현장에있었기때문에충분히다이해를합니다. 그런데금액자체가워낙크다보니이게허수가너무많다,보고할때. 그래서그로인해서국도비반납액이크다보니홍성군에대한신뢰도가떨어질수있는어떤지표가될수있다. 그렇기때문에신중을기해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고독사위험관련해서는존경하는임이재위원님께서도말씀잘해주셨는데요. 여기자료에는그렇지만과장님께서말씀잘해주셔서이해가는부분이많습니다. 그런데이게지금청년고독사하고일반고독사… 일반적인고독사에도청년고독사가다들어갈거예요,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이렇게나눈다는얘기는그만큼청년고독사라든가이게되게중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나눈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죠? 그런데아까말씀듣다보니까저또한의문점이있었어요. 청년고독사위험군지원,411쪽에보시면구분에보면읍면이홍성읍하고홍북읍이다치중되어있어요. 물론청년인구가많다고생각을합니다,그쪽위주로. 많기때문에그럴수있다고생각하는데요. 홍성가족센터에서청년사고독위험군지원을19~39세라하고있는데홍성군엔청년인구가다른데그렇게하는이유가무엇입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거는복지부에서공모를했을때그연령으로이렇게정해줘서내려왔기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복지부지침때문에?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해서연령기준을그렇게잡은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우리가홍성군조례로49세를만든것은그러면… 그러니까대개보면다공모잖아요,국도비매칭이기때문에다공모고국도비매칭이기때문에지침에내려온대로밖에할수밖에없는데우리가49세를만들어놨잖아요,홍성군은. 그러면그지침대로할때는49세가별로의미가없다고볼수있는데우리홍성군조례에의해서49세까지혜택을받을수있는복지정책은어떤것들이있을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고독사예방사업으로전반적으로하는차원에서연결이될수가있죠,그거는. 그런데이청년고독사고위험군관계는복지부지침에의해서19~39세로정해져있기때문에저희가해나가는거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지침에따라서할수밖에없어요.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다지침에따라서할수밖에없는데우리홍성군은유일하게49세로만들어놨단말입니다,조례로. 그렇죠? 조례는지키라고있는것이잖아요.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이고독사를떠나서지침외에홍성군에서49세로늘려놓음으로인해서받을수있는복지혜택,이고독사말고도복지혜택이무엇이있는지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청년에대한?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전체적으로,전반적으로. 청년이네요,49세.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런데청년전체관리하는거는저희부서가아니기때문에청년에대해서…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그얘기가아니고복지정책을물어보는거잖아요. 복지정책에는어떤것들이있는지,49세로늘려놓음으로인해서.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아니,글쎄그러니까그런복지정책이라든가이런거는청년팀에서거기에서관장을해서하는거지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특별히49세가청년이,연령이49세가됐다고해서저희가직접적으로할수있는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거는사실은지금현재는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이조례만들때해당부서가어디였어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청년조례요? 그당시해당부서가어디였냐는제가잘모르겠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우리가조례를만들어서청년정책을쓰겠다그랬는데…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경제과쪽에서아마했던것같은데요.
정희
이정희위원
물론경제과라든가뭐농업정책이든홍성군전반적으로쓸수있는것들이있을수있을것같아요. 그런데복지와관련된부분에있어서도우리가발굴할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좀더과장님께서사회복지전문가시잖아요. 복지쪽에좀더많은관심을가져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보면414쪽,사회관계망형성이있습니다. 보면지금잘하고계신것같아요,그렇죠? 그래서자꾸독거라든가고독을느끼는사람들사회로자꾸끌어내야되는상황이맞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잘하시는것같은데저는지역을좀확대할필요가있지않을까. 물론지난번에그것도아시지만2년전인가요? 3년전에,2년전정도됐을것같아요. 2년전,3년전갈산에서청년이자살한거아시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친구같은경우는학교밖청년이었기때문에학교에서교육청에도어떤의무감이없었고지역에서는학령기연령이기때문에설마이친구가자퇴를했으리라고는생각을못했고그래서지역에서도그걸놓쳤던부분인것같습니다. 이런부분들이발생하지않도록우리가교육청하고도,제가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린것같은데,보건소할때말씀드린것같은데교육청하고도연계를하셔서복지정책과에보니까사실코로나이후로청년고독을느끼는청년들이훨씬많이늘어났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좀더세밀하게해주시고사회관계망형성같은이런사업을좀더확대를해서거점식으로좀늘려나가시면어떠실까정말잘하고계신다는말씀드리면서확대가필요하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도충분히이해를하고지금위원님께서청년쪽으로많이이렇게말씀을해주시는데저도사실관심있는것이청년고독사쪽에많이관심이있습니다. 그래서가족센터에서그걸한다고하기때문에저도관심을갖고가족센터쪽하고도많은토론과주문을제가많이하고있는데사실우리군민들의인식개선이가장먼저돼야된다. ‘쟤는원래그래.’이런생각을버리고자꾸얘기를해줘야되는데은둔청년이라든가이러는아동들이상당히사실은많아요. 그런데이가족에서도그아동을숨기는경우가상당히많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쪽으로도인식개선적인면이좀필요하다해서그런쪽으로많이하고있고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도청년고독사관계로해서서울에서은둔자모임하는데가있고해가지고그분을초빙해서특별강연이라든가이런것도해가지고거기에오셨던분들은생각이많이바뀌었습니다. 그래서그런쪽에우리군민에대한교육이라든가이런것도앞으로더추진해야되겠다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맞습니다,청년고독사든무슨고독사든간에청년을떠나서고독사같은경우에는발굴이잘돼야되거든요. 그런데본인이은둔형이됐을때는본인은신고하거나이러지않아요. 과장님말씀처럼주변의인식개선이당장필요하거든요. 주변의도움이있어야만그분들을보살필수있고이런어떤조치를취할수있는데본인이그걸나서진않기때문에주변의인식개선이가장필요합니다. 그래서말씀처럼교육도잘하시는것같고요. 그래서좀더그런쪽으로시각을넓혀서말씀처럼군민들의인식개선향상에도움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좀전에존경하는신경진위원님께서말씀하셨어요. 부정수급이나이런거지도·점검현황은보니까뭐있으면안되겠지만미미한상황이기도한데본위원은사회복지사들의처우개선중에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면제가뭐할수있고,하여튼중요한것중하나가사회복지사들의소통창구가없다는게저는제일안타깝다고생각을합니다. 소통창구가,우리홍성군의사회복지사들의소통창구가혹시어떤제도가마련돼있는지혹시있을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특별히없는것같은데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니까지역이다보니까사회복지사들이어려움을토로하거나본인들의업무역량강화라든가소통할수있는창구나이런게전혀없다고저는봅니다. 그래서저는사회복지사들역량강화도엄청나게필요한부분임에도불구하고정책사업으로는도저히없어요,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27년부터라도혹시정책사업으로넣을수있는어떤그게있을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희군에사회복지협의회가있기때문에협의회라든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있기때문에그런쪽에서조금소통할수있는기회라든가그런쪽으로마련을해볼수있는방법을한번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과장님답변중에사회복지협의회하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사회복지사협회하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아니,사회복지협의회가아니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 뭐사회복지사협회도있지만사회복지사협회쪽에서는거기협회회원관리라든가이런쪽에치중돼서하는경우가있고하기때문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좀더큰바운더리에서그런것도한번소통하고할수있는그런쪽도한번연결이되지않을까. 지금위원님이말씀하셔서제생각을지금말씀드리는부분이니까그런부분은한번저희도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사회복지협의회하고사회복지사협회하고는전혀다릅니다,아시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사회복지사들의그런중간소통창구라든가이런거도절실하게필요하다,그리고업무역량강화를위한정책사업들이필요하다. 이것들검토해주시고국장님도계시는데요. 그런부분에있어서국장님께서도과장님들하고충분히소통하셔서이런것들이정책사업에반영될수있도록꼭부탁을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국장님께적극적으로건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사회복지시설지도·점검현황보시면서이번에조직개편으로인해서성폭력통합상담지원센터가복지정책과로들어왔어요,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서업무가지금파악이다되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 보시면성폭력,가정폭력피해가족지역활동가양성사업자료를받았습니다. 물론잘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 지도·점검하실때재무회계규칙에어긋나지않도록반드시좀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어제내용을저희도바뀌어가지고내용을보다보니까지역활동가의역할이라든가이런것이어떤면은상당히중요한데조금등한시되어있다이런느낌이사실은들었습니다. 그래서어제소장님잠깐사무실로인사하러왔다고해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도조금거론을했는데그분들에대한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이거를시키고조금활동을적극적으로할수있는방법도한번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예산이국도비보조금으로내려오는데예산자체가원체빈약하게내려오기때문에추가적으로이렇게하기에는좀어려운점도없지않아있겠구나. 그리고이게본인신청에의해서이렇게되는부분이다보니까그런것도또있고여러가지문제점이있더라고요. 그래서업무를우리과로와서하니까좀더고민을해서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역활동가들의그런역량도정말필요하고다필요합니다. 그리고제가좀전에말씀드린건재무회계규칙에어긋나지않도록회계처리기준에따라서잘업무처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자세한것은과장님께서좀그러실것같아서질문을안드리겠습니다. 드려도될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디지털성폭력피해지원법률자문단및심리치료단운영이있어요. 이것도지금제가말씀드린것처럼보조금편성에있어서,보조금집행에있어서조금난해한것들이있습니다. 보시면과장님말씀처럼디지털성폭력관련해서는피해자들이제대로대처하는것이사실은어려울수있는부분이많습니다,그렇죠? 일반성폭력도피해가심각하지만디지털성폭력은온라인상에서의성폭력이기때문에별로주변인들은심각하게받아들이지않는데요. 피해자는정말몇배의고통을더겪는것이디지털성폭력에해당할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디지털성폭력피해자들에대한법률지원자문단이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보면세세한건제가말씀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보면정산보고서를지금주셨는데요. 비목이좀달라요. 비목자체도다르고요. 그렇기때문에예산편성기준을재무회계규칙에어긋나지않게해달라고말씀드리는거고요. 그부분은그냥넘어가는데보면이게법률자문단및심리치료단운영이에요,그렇죠? 그런데보면사업비가자꾸줄어들긴했어요. 줄어드는데그냥법률자문만있고심리치료단운영에대해서는없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이2024년도에충청남도디지털성폭력피해자구제라는계획이수립을했더라고요,24년도에. 저도그걸보다보니까그게왜이렇게됐나. 그래서지금현재24년부터는디지털성폭력피해자법률자문단지원으로이렇게완전히바뀌었는데및심리치료운영으로까지이렇게우리가부기를잘못해서운영을하고있는현상이더라고요,보니까.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결론적으로는업무지침에맞지않게하고있었단얘기…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그런데실질적으로그렇게되어있음으로써사업은법률자문단지원비로서만집행이됐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4년,5년은그렇게집행이됐는데이사업예산목상에다가심리치료단까지같이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그거는내년도에는심리치료단은제외하고예산편성이이루어져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정확하게그렇게집행을해야되는것이맞는것같고요. 그런데저는조금이해가안가는것이2024년부터는그랬는데23년도의자료를보면2월20날심리치료를했어요. 그랬단얘기는그날그전에사건이발생한거예요,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최초의법률자문은몇월달에받았냐하면8월달에받았어요. 이게그건인지는모르겠으나2월20날심리치료를받았다는얘기는디지털성폭력피해가있었다는것을인정하는거예요. 그런데자문은왜8월달에받았을까요? 이런것들맞지않다는얘기예요. 그리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 그리고참,원천세징수는얼마부터시작이에요? 예전에제가12만5,000원까진알고있었는데그뒤로제가사회복지현장에없었기때문에. 원천세징수는강사비,원천세징수는얼마예요,얼마부터원천세징수하는거예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글쎄제가지금갑자기금액은기억이안나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12만5,000원까지기억을하고있는데보시면이게5만원도안되는것에대해서원천징수를하셨어요. 이런부분들정확하게,제가계속재무회계규칙을얘기하는데요. 그런규칙에어긋나지않도록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이정말필요합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그거는한번저희가추가적으로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법률자문단으로24년부터25년도까지바뀌었다고하는데그러면24년도실적을보면8건이에요. 8건인데이피해자들연계는어떻게진행됐습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피해자들연계라는건…
정희
이정희위원
연계.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법률자문단이요?
정희
이정희위원
자문을받고피해자들연계를했을거아니에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연계는어떻게했는지.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게아까말씀하신것처럼8명그분들을했다는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지역활동가로해서…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아니,그지역활동가가아니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뭐로?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자문단말씀하신거아니에요,법률자문단?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법률자문을받았어요. 받고나서이피해자들사후조치를어떻게했냐는거예요. 법률자문만받고끝나는것인지사후조치를어떻게했냐는거예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사실그부분까지는제가지금파악은못했습니다. 아까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런경우에도지역활동가가연결해서지속적인관리라든가이런게필요하다이렇게말씀하시는부분인것같은데위원님말씀이맞는말씀이시고한데그대상자가그렇게연결이됐는지,안됐는지까지는지금사실제가파악은못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지도·감독을하실때그런부분에있어서이사람들에대한사후관리는어떻게하시는지알아보시고사후관리가반드시필요한부분들이거든요. 이런부분들놓치지않도록상담소쪽에건의도해주시고지도·감독특별하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분몇분이나계셔요? 한분하고… 또계십니까,보충질의하실분? 그러면보충질의를받겠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은… 최선미위원님.
최선미위원
제가질문하나할게요. 401쪽을보면연번8번에보면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사간병이있어요. 25년도에는집행률이100%입니다. 그러면자료404쪽에보면26년에는집행률이50%입니다. 그러면예산은늘었는데집행률은저조합니다,그렇죠? 작년에비해서. 왜그럴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사회서비스투자사업말씀하시는거죠?
최선미위원
예.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그런사업이대상자가,이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습니다. 돌봄사업이라든가안마라든가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는데그런사업이대상자가변경되다보니까사업예산이집행이저조했고또통합돌봄이라든가이런제도가생기면서돌봄서비스가다양해지다보니까거기에서좀제외되는경우도있고해서예산집행이좀저조한상황이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기존서비스종료되고나서새서비스를받을때까지돌봄공백은있진않았나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서비스투자사업은그런사업이라기보다는안마라든가이런거치중을해서하는거기때문에,심리상담이라든가이런쪽으로하기때문에그런거는없다고생각이듭니다.
최선미위원
예산을전년보다약63%늘린산출근거가있을거잖아요,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최선미위원
그근거는뭘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수요가추가적인사업을발굴을해서하려고늘린상황인거죠.
최선미위원
그수요변화되는거언제파악하셨습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거는매년저희가연말에해가면서예산편성할때수요파악을해가지고하는겁니다.
최선미위원
정확하게수요파악해서이렇게예산을늘리신건가요? 아니면‘내년엔많을것같아.’예상을하신걸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것도국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그예산추계에따라서저희가사업을추가적으로발굴을한다든가하는거죠.
최선미위원
그런데이렇게보면사업을몰라서신청못하시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런분들이안계시도록홍보도많이했으면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리고보면414쪽사회관계망형성보면여기한지역으로만몰려있잖아요. 그런데412쪽,413쪽이렇게보면청년들이사실사회관계망형성에가장취약한부분이청년들아닐까요? 저는이렇게청년들이많은데홍성읍이랑홍북읍에관리해야되는청년들이많은데이청년들이이런사업,청년들까지확대해서청년들한테도좀갔으면하는제언을하나드리고요. 그다음에또하나말씀을드릴게지금저희가하는게감사잖아요. 감사는오타하나까지도짚어내는겁니다,그렇죠? 감사왜할까요,행정감사왜할까요? 저희가묻는거는군민이궁금해서묻는건데그러면집행부에서답변을정확하게듣기위해서그래서방송도하는거잖아요. 그래서군민들이보고듣고이런게홍성군에이렇게되는구나,이게어려웠구나이런대답이나와서해소가됐구나라고하는게행정사무감사인데지난번에타과도그렇고총괄부서든지관련부서든지자료를제출했으면한번더면밀하게확인을해야될것같아요. 아까제가말씀드린거보면특이사항이에요,그렇죠? 제출을했으면한번더어떤특이사항이있는지제가처음부터끝까지계속조목조목사업을여쭤본게아니라특이사항에대한부분을여쭤봤는데그부분도확인이안돼서지금대답을못하고있다고답변못듣는다는거는군민들이되게답답해하실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더생각해보셔야되고지금답변을못듣는거는군민들은영원히못듣는거예요,그렇죠? 저만듣습니다. 그러면저는그듣는답을갖고유튜브를나가서“사실제가이런질문을했는데이런답변을얻었습니다.”라고말할수는없는거잖아요. 그러니저희가제출한자료에대해서는정확한답변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앞으로면밀히검토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추가로보충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보건단체관련해서는,국가유공자들관련해서는과장님관할이시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충효예과로…
정희
이정희위원
다시갔구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제가말씀드릴게요. 405쪽에보면요,사회복지시설운영하고지원현황에대해서답변을받았는데요. 시설비지원예산및집행현황에보면요.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에25년도예요. 25년도중간쯤보면집행률이한70%된게있어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많은금액은아니에요. 1,000만원정도도안되는금액인데집행률이저조한거는이유가왜,따로있나요? 자활사례관리사가이런분이실거예요. 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이자립할수있도록상담하고또취업도하고자활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는인력으로알고있거든요,맞습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렇다고그러면도와주시는분들이정해져있을겁니다. 몇분인지는,몇분이나되십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지금자활센터에일하시는분들이칠십여분이렇게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니,그런말씀이아니고자활사례관리사. 이게지금자활관리사지원하는거아니겠어요,그렇죠? 3,100만원정도가,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하시는분들거기관리하는비용으로예산…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니요,그런말씀이아니고요. 이사업은지금지역자활센터자활사례관리사를지원해주는돈이에요. 맞을겁니다,아마. 25년도에예산액이3,100만원조금넘습니다,그렇죠? 그리고집행액이한2,200만원넘고요. 잔액이950정도남아있는데집행률이70%정도가됩니다. 그런데26년도,올해죠. 올해보면예산을조금더세웠어요,3,200정도. 그런데그집행액을보면요,지금올해는집행을다했어요,100%요,그렇죠? 이게26년도8월기준으로하셨는데…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거는보조금이기때문에보조금을일단은자활센터에다가다드리고서는하는사업인거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지금25년도에는돈이좀남았잖습니까? 아까제가드린말씀이뭐냐하면아마상식적일거예요. 홍성자활센터에서자활사례관리사가몇분인지아마있을겁니다,그렇죠? 뭐팀장님이아시…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가지금한분…
영식
권영식위원장
한분계십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자활사례관리사분이한분계시다,그렇죠? 그분을비용을주는거잖습니까,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25년도에는한1,000만원정도남아있어요,그런데남아있을수가없는데요? 예를들어서인건비1년계산해서얼마얼마해서맞춘걸거예요,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인건비관계이기때문에채용이그당시에시기적으로…
영식
권영식위원장
늦게한거예요,그러면?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그런상황으로해서…
영식
권영식위원장
1년한게아니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올해는또이게맞지않는게뭐냐하면이집행률이100%돼있어요,8월달에. 돈을다썼다는얘기에요,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거는저희가보조금으로내려준금액을얘기하는거죠,자활센터에다가.
영식
권영식위원장
어떤보조금이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보조금으로나오는거기때문에저희가자활센터운영비로서,운영비라든가사업비로서내려보내주고분기별로지급을해준다든가이렇게하고하는거죠. 그리고이거는950만원이남은거는정산을했을때남은금액이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남았는데올해같은경우는돈을다썼잖아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다가주고거기에서연말에정산을해서들어왔을때집행잔액이발생할수있는거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이렇게작성을하시면안되는거죠. 예를들어서이분이제가볼때는1년정도계약해서아마하실거예요,그렇죠? 보통이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이거돈다썼으면나머지몇개월입니까,4,5개월정도는비용을어떻게주는겁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제가지금설명이부족한지는모르겠는데저희가운영비라든가사업비를갖다지역자활센터에주잖아요. 분기별로주고반기별로주고줬을때지금은저희군에서는자활센터에다가주었고자활센터에서그분들에대한인건비라든가이런거를집행을하는거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제가알아듣는데여기에는모든걸통으로준게아니고자활사례관리사아까한분계신다고했잖습니까,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돈은그분만주는거잖아요,이돈에관해서는,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비용을8월달에다썼단말이에요. 그러면그뒤로는돈을어떤돈으로주는겁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8월달까지저희가보조금으로자활센터에다줬다는얘기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니,여기집행액이라고돼있잖아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저희군에서는자활센터에다집행을해준거죠. 그러면자활센터에서는그사업비를가지고그분에대한인건비라든가이런거를매달주는거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말이,소통이안되는것같은데요. 저는이자료만보고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자료에예산액이얼마고집행한게얼마고남은잔액이얼마인지그것만보잖아요,세세하게디테일하게본게아니고. 여기에는돈다쓴거로되어있는데,25년도에는남은거로되어있단말이에요. 그런데한분만채용해서쓰신다는데1년인건비라는게정해져있을거란말입니다. 그돈을다지출하는거잖아요,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렇잖습니까? 그런데여기에는또26년도에는8월말기준으로해서그돈에대해집행을다했다고여기써있으니까제가여쭙는거예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게저희가집행액이라고한거는저희군에서지역자활센터로준내용을기장을한거란말씀을드리는거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차후로돈이늘어나는비용은어디서나옵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돈이어디또나와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돈이나올건없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게끝이에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렇죠,저희가준거는준건데지역자활센터에서그분에대한인건비라든가이런거를지급을하잖아요. 저희가직접주는게아니라자활센터에서주는거죠. 그러면8월달까지주고12월달까지집행을했을때거기에서잔액이발생할수가있죠. 왜냐하면인건비가100%내는건아니기때문에그러면나중에정산을해서그거는저희가반납을받는거예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내용을제출할때이렇게쓰시면안되죠. 그내용을써주셔야지저희는,위원님들은이거내용만보고과장님한테질문하는거잖습니까? 다른내용을우리는모르잖아요,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렇지않으면부연해서그내용을따로뭐그렇게하시든지하셔야지…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거는저희가다음번부터는…
영식
권영식위원장
저는이거보고했기때문에…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해할수있도록보고서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좋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면밀히검토하여적극개선하고제시된다양한대안과의견은향후업무추진에적극반영해주시길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2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다음은충효예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 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충효예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6년10월15일 충효예복지과박미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충효예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충효예복지과장박미성입니다. 보고에앞서지난10월1일자조직개편에의거충효예복지과로변경된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오균경로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배병관보훈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아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명우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홍유선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인 사) 길세봉아동드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충효예복지과소관질의하신행정사무감사11건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충효예복지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이재위원님.
임이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및장애인주차표지관리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현황을보면일반주차위반은2024년730건에서2025년503건으로줄었는데,그반면에주차방해행위는같은기간10건에서189건으로크게늘었습니다. 2026년8월기준으로주차방해가145건인데이렇게주차방해행위가크게증가한원인을어떻게보고계신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위원님께서질문하신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구역위반은보통우리가한50만원정도의과태료가부과되고,반면위반행위는건당200만원정도의과태료가부과되는데내포지역에아파트밀집지역이생기다보니까그런쪽에서위반하는그런경향이많이나타나서비율적으로조금많이늘어난것같습니다.
임이재위원
반면에신고도활성화되고통계가늘어난부분은있을수있다고봅니다. 다만단순히신고건수가늘었다고보기에는증가폭이상당히크기때문에실제어떤유형의주차방해가많이생기는지원인을한번또분석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혹시주차방해신고가특정아파트나공공시설또는상가등일부장소에반복해서발생하는지도파악하고계신가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일단은저희가파악된바로는아까전에도말씀드렸듯이내포지역아파트신축이된부분하고대형마트쪽,그런쪽에서발생부분들이좀많았습니다.
임이재위원
신고가많은장소가있다면과태료부과만계속할것이아니라혹시안내표지보강이라든지주차면정비또관리주체체계,계도,예방조치도함께필요하다고보는데현재어떤조치를하고계신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주차구역위반사항에대해서는다른주차과태료보다금액적으로상당히높은금액이거든요. 그래서대상…마트나아파트단지나관리사무소를통해가지고주기적인방송도요청을드리고있고요,현수막이나그런것도지금게첨하고있는중입니다.
임이재위원
반복적인위반자수와또많은그지역은,많은지역은또내포라고그랬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임이재위원
반복적인수가,위반된수가있을까요,혹시?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반복적인수까지는아직파악은된게없습니다.
임이재위원
한사람이계속그런반복적으로하는,또그런행위는아직파악이안됐다는거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임이재위원
같은장소에서반복해서위반이발생한다면그때는개인의준법의식문제만볼것이아니라시설이나안내체계도개선할부분이없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 반복신고지역을별도로관리해서과태료부과와함께예방조치가이루어지길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단순한주차편의시설이아니라보행이어려운장애인의이동권과직접연결된공간입니다. 위반건수만관리하기보다는반복적으로문제가발생하는장소와유형을분석해서계도와시설개선까지이어지는예방중심의관리가이어지기를바라겠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세심히좀더,더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경진위원님.
신경진위원
443페이지민간보조금집행및사후관리현황인데요. 여기에보면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같아요. 그런데여기에보면환수액이라든가부적정집행,행정처분현황이라든지비고란에보면부호나숫자이거용어가동일하지가않아요. 이것좀급하시게작성하신모양인데이거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과장님께서많이신경좀써주시고요. 여기도역시보조금이목적외로사용되거나★11:57★되는일이없도록잘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또궁금해서한가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마을회관은자치행정과에,경로당은충효예복지과로업무가이원화되어있는데실제현장에서는마을회관과경로당이동일한공간에서함께쓰이는경우가많거든요. 주민들께서는관리신청및이용에큰불편을겪고계신데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주민편의를극대화하기위해관련업무를단일부서로통합관리할필요성이크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저희도업무를추진하면서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많은고민을했던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듯이주민들이가장불편함을느끼시는것같습니다. 그래서마을회관…지금현재조례상으로는마을회관조례와경로당관리조례가따로이원화가돼있긴한부분이긴한데그래서마을회관은시설관리쪽에위주를두고경로당은기능보강쪽,물품구입쪽에중점을두고관리를하고있는데통합관련부분에서는저희도지금현재고민하고있는부분이어서좀적극적으로통합에대해서생각을해보겠습니다.
신경진위원
부서별업무성격차이는있다는거는저도이해를해요. 그렇지만최소한과장님말씀대로시설보수라든지안전관리,운영지원같은중복된업무만이라도통합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신경진위원
또하나질문드리면이번에집행부에서추진하신어르신효도택시지원사업에대해서어르신들이굉장히흡족해하고계세요. 그런데모처럼어르신들을위한훌륭한복지사업을추진해주신집행부의노고에다시한번칭찬드리고고맙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효도택시는전용카드로이용되고있잖아요. 그런데향후목욕협회및이미용협회연계사업해서올연말까지단일복지카드로연동및통합구축이완료될수있도록일정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주신효도택시는,칭찬은교통과장님이받으셔야될것같고요,소관은교통과소관이거든요,효도택시는. 이제그와더불어서저희가이미용권이현재는지류로배부가되고있어요. 그런데앞으로추세나향후방향성은저희도모바일,바우처카드로가야맞다고생각하고더불어효도택시가생김으로써…효도택시가바우처카드를활용해서쓰는카드잖아요. 그래서대상이75세이상이다보니까저희이미용서비스대상자하고중복되는그런접점이있거든요. 그래서바우처카드로하려고지금이미용협회나목욕협회하고상담을하면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신경진위원
과장님께서는어르신들이카드가여러장가지고다닐수도있고또쿠폰도가지고다니고카드도가지고다니시는데그것좀연말까지꼭양협회좀설득하셔가지고하나의카드로연동될수있도록그것좀꼭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신경쓰겠습니다.
신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제가432쪽에공모사업및국·도비포함되는일체사업반납현황,권영식위원님께서아까도말씀하셨는데저또한이게종이가아까워서이러셨는지그거는모르겠으나그렇게되면저희들한테파일로주셔서저희가출력해서봐도되는데굳이이렇게작게하신거에대해서조금저도또한유감입니다. 이반납현황에보시면,갖고계시죠,자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재정상불이익현황이나향후개선·대책이공란으로돼있어요. 공란인이유는뭐예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아마작성을하면서크게반하는거가없거나해당없음을그렇게지금표기를한거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다른거다해당없음입니다,다른것도다. 그렇죠? 다른거다해당없음인데유난히그런것들만지금공란입니다. 공란을말씀드리는거예요. 다른거에해당이있어가지고그런게기재가됐는데그것이해당없어서표기를안했다면이해를하나그런데다해당없음이라고썼음에도불구하고얘네만유독없는이유가있을건데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이게팀별로취합되다보니까팀별…저희가조금취합하는과정에서세심하게살폈어야될부분인데팀별로작성이된부분이공란으로된부분은해당없음인데도크게관여를안하시고그냥빈난으로놓은것같습니다. 더살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말씀처럼취합과정에서그런일이있을것같아요. 그런데우리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지금이거는그냥업무보고나이런것이아니고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자료를이렇게소홀하게하신다는자체는좀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좀더,앞으로라도좀더행정사무감사는좀더꼼꼼히챙겨주시고그리고저는팀장님들의역할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밑에우리주무관님들교육도시키셔야되고과장님보필도하셔야되고그런부분들이있는데팀장님께서이렇게어떤놓치는부분들은…우리가일을하다보면아시겠지만전임자가그렇게했으면그거그대로후임자도따라하는그런경향이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좀더세심하게과장님께서꼭챙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저는아까임이재위원님께서장애인주차관련해서물어보셨는데요,저는장애인주차관리도관리지만국가유공자주차구역도마찬가지로우리충효예복지과에서이번에받으셨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이번에이관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국가유공자주차구역을이용할수있는분들이어떤분들이에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국가유공자로등록된분들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분들로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간혹가면국가유공자가아닌분들이이거를딱지를갖고다니시는분들이계세요. 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파악하고계십니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제가아직정확하게는잘모르겠는데이게국가유공자주차구역이장애인주차구역하고다르게국가유공자주차구역은법률적제재사항은현재는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맞아요. 그런데보면저도그말씀을드리고싶어서그런거예요. 장애인주차구역같은경우에는정해놓고나서법률적으로제재가가능한데국가유공자주차표지같은경우구역도마찬가지지만표지를,딱지를붙이고다니는사람들이있단말입니다. 저희가보기에는그런사람이아닌거같은데,물론길수도있고요. 그런것들을어느정도파악을하셔야되지않을까. 왜냐하면사실어디든지간에주차장이항상부족해요. 그렇죠? 그런데우리가배려주차장이라고해서장애인주차구역도우선주차구역도있고국가유공자주차구역도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그분들을예우하는차원에서한것이지이거를남용하라고한것이아니거든요. 물론장애인같은경우는법적으로제재가가능한데그부분은국가유공자관련해서법적인제재가없기때문에이런부분도좀세심하게살펴서우리가그분들을예우하려고하면정확한근거를가지고,어떤기준을가지고예우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장애인주차구역…마찬가지로이용할수있는사람은이표시를붙이고있는사람들중에제가알기로는장애인을동반한사람은거기주차할수있는거로알고있어요. 그런데장애인을동반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이딱지만가지고서거기다항상주차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거관련해서지금제재를가하고는있는데이런부분들놓치는부분들이있다는거를좀지적해드리고싶어서,우리가국가유공자관련해서조례가만들어진지는얼마안됐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조례가만들어졌으니지켜야되는거니까거기에따르는법적인제재조치도어느정도우리법률허용에벗어나지않는한계에서는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좀더세심하게저희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니까왜그런얘기를하냐면보니까과태료부과및표지회수및폐기이런것들이있어요. 말그대로국가유공자도그렇게표지를회수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죠? 그런부분들챙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441쪽에퇴소종결아동정착지원금이있습니다. 보시면24년도에는50%집행했어요. 25년도는100%집행했어요. 26년도는20%집행했어요. 제가집행률이낮다고얘기하는건아니에요. 집행률이낮을수록좋은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런데집행률이낮은게좋은거긴한데반면에집행률이낮다는이유는예산을과다계상했다라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이게퇴소종결아동이저는지금파악이되고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우리지역에1,2자립정착금을줄수있는기관이한기관이잖아요. 그렇게되면거기에있는지금입소아동들을다파악하고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이사업예산을이렇게과다하게책정한이유가있을것같은데.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항상좀반복되는부분이기도한거같은데이게국·도비가매칭된예산이다보니까내시될때금액이더오는경우도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맞아요,국·도비매칭이에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그래서…
정희
이정희위원
그럴때저는정부에서,국가에서미리수요조사를하는거를어느정도알고있는데그거관련해서우리가수요조사파악이제대로안됐지않았나이런생각이듭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그래서저희가추경할때그런부분은,잔액이나발생되는부분에대해서는좀더세심하게살펴서미리처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국·도비를주셔서우리가혜택을받아서아까복지정책과에도말씀드렸지만그런것들이차이가있을수있어요,매칭사업이기때문에. 그런데우리가어느정도충분히예상할수있는금액임에도불구하고좀과도하게계상되는부분에대해서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게반납금액이많다보면아무래도우리군에대한이미지가실추될수있는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물론이게없어가지고못하면그거는안되기때문에좀더여유있게잡아놓는부분도없지않아있어요. 그렇지만반납하는그프로수나반납금액을가지고도지방의행정적인거를평가할수있는기준이될수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염려해서드리는말씀이니까국가에서수요파악을할때정확하게좀…그래도한두건정도는금액차이가별로안나는건상관이없는데금액차이가많이나는부분들은행정적인불신이있을수있다,그럴까봐염려해서드리는말씀입니다. 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는데요,복지정책과할때도말씀드렸는데아까팀장님께서쭉설명을하신거같아요. 집행률,잔액,집행에관련해서정확하게해주실수있으시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살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는보시면어떤내용이냐면그냥일하기쉬우니까이렇게한것같아요,본위원의생각으로. 대개보면집행률,집행액이월별로다취합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이런게만약에자료요구가들어왔을때해당단체나이런데에다가다얘기를해서지금까지집행을얼마했냐,그거만물어서집행률이나집행액을기재했으면별문제가없었을텐데그냥우리가보조단체에다다줬으니까무조건100%처리해,이것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사전에조금조율이덜된부분이있는것같아서그부분은…
정희
이정희위원
사전조율이안된부분이아니라요자료준비할때잘못하신거죠. 그렇죠? 조율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그뜻을정확하게저희가파악을못했던부분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까도국장님도말씀하셨고팀장님들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더깊이는얘기안하겠지만그런데또보면더웃긴거는뭐냐면어떤건은또조금씩,가끔씩이게또있어요,100%가. 집행률100%가아니라집행률덜된것도없지않아있어요. 이런건또어떤건지이해가안가요. 그렇죠? 뭐냐면449쪽에보면,쭉보면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는집행액이나집행률이거를정확하게적으신거같아요,수치로봤을때는. 그래서드리는말씀이니까요아까우리존경하는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집행액과집행률을정확하게파악하셔서저희들한테행정사무감사자료줄때는그렇게파악하셨으면좋겠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이거는국립호국원관련된…호국원은아니고요,이거는어쩔수없이11월에선정예정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우리가할수없는거고,우리가많이준비를하고있죠? 거기에대해서이것은사실은복지정책과에서이쪽으로이관된사업이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복지정책과에서많이고생하셨다는생각이들고요. 그런데저는여기에서추가적으로,보충적으로질문이우리가어디죠,갈산에…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자연장지.
정희
이정희위원
자연장지,자연장지지금저희가추가로조성하고있잖아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거기에보면지난번에저희현장방문때월남참전유공자들께서묘역을따로해달라고하셨어요. 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그부분은제가아직은파악이안된사항이라서정확한답변드리기는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혹시저희가현장방문했을때그결과를모르신다는건지무슨말씀이신지모르겠…파악이안됐다는얘기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국가유공자분들이따로건의를하셨다는내용은제가지금…
정희
이정희위원
들으셨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아니요,지금처음듣는얘기라서…
정희
이정희위원
아,처음들으시는거예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아,그래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일이있었습니다,현장방문시에. 그래서그거에대해서는군차원에서좀정확한어떤근거를마련하시고대처를하셔야될거라는생각이듭니다. 자세한내용은우리과장님께서고민을깊이하실거라고생각하고요,고민하신후에말씀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442쪽에보시면요학대피해아동원가정복귀가있어요,442쪽. 이게보면지원내역이나지원물품잘하셨어요. 이게나쁘다는것이아니에요. 그런데학대피해아동이면우리아동들이정말…뭐라고그러죠,저항없이무조건적으로피해를보는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이친구들이다시신고를하고분리돼있다가다시원가정복귀,반드시원가정복귀가정말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 우리아이들이누구를믿고의지하는지에있어서부모만큼좋은그런울타리는없거든요. 그런데저는여기서질문드리고싶은것은이렇게들어갔을때추후사후관리는어떻게하는지궁금합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지금2026년을예를들어말씀을드리자면올해현재까지지금신고건수는한75건이신고가돼있습니다. 그래서아동학대사례관리를현재는한70%이상은친부모에의해서학대가일어나고있는데원가정보호나친족보호부분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거든요. 그래서26년도에는현재시설보호에2건이입소가돼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들은,원가정보호를하고있는아동들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사례관리를통해서,우리아동드림보호팀에서사례관리로계속적으로지금보호는,상담은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동드림보호팀에서계속사례관리를하고계시다고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사례관리인력은팀에서직접하시나요,아니면타기관과연계해서하시나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맨처음에학대신고가들어왔을때는경찰서하고저희하고같이현장방문을해가지고대응을하고요. 사례관리부분에서는특별히형사고발이나그런부분이아닌부분에대해서,약간경미한부분으로끝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팀에서지속적으로사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75건정도돼있는데팀에서…팀원이몇분이세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지금현재팀원은,아동학대를관리하고있는팀원은팀장님과팀원두분이있으시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두분이서75건을할수있어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거기에사례관리아동전문요원이있습니다. 그래서그전문요원2명이있어서같이대응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총네분이서,네분이서사후관리를하시는거예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저희들이,우리아동들이,물론진실파악은저희들이할수는없어요. 그렇지만피해가있다는걸어느정도파악하고할때는지속적인사후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얼마전에도천안에서그런일이,안좋은일이있었고그랬을때우리어른들이조금이라도더개입하고우리어른들이좀더우리아이들의말에귀를기울였다면그런불상사까지는없었을것같은,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학대피해아동들요즘에그냥농담반으로어른들이말씀하시기를해요. 무슨쪽만있으면애들이부모를고발한다더라,어쩐다더라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그런거에도다이유가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지금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는연계안하시나요,혹시?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아,거기하고도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하시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저는아동들의심리·정서회복이정말필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물론그래서부모님들교육을하셔야되고. 부모님들교육은어떻게하고계세요,가해부모들에대한교육?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우리가사례관리를하면서그사례관리하는사업일적으로부모상담교육도같이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같이하고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하여튼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우리피해아동들에대한사후관리가정말철저하게이루어지고세심하게보셔야된다,이것좀부탁드리고싶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조 용 함)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미위원님.
최선미위원
저는제출하신자료에대해서는질문안드리고요,뭐하나질문드릴게요. 자치행정과에서민간위탁현황을보내오셨는데거기보면장애인복지팀에서한…장애인복지팀3개,아동친화팀하나해서지휘감독에대해서“부”라고나와있는,제출하신자료중에그게있어요. 그런데지휘감독감사를얘기하겠죠. “6월중에점검예정”이렇게있어요. 그래서하나는어디냐면홍성군복지일자리위탁운영그다음에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위탁,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홍성군방과후돌봄센터아이들세상이사업에대해서감사가이루어졌나요? 예정이라고는돼있었는데.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이부분지금“지도감독부”라고돼있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정기지도점검은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에의해서실시를하게돼있는데요. 9월중점검예정이라고했던건이지금부로돼있는거가3건이지금보이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확인을했는데점검은마쳤습니다,완료했습니다. 그리고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그부분은현재계획서상으로는11월3일날점검하기로지금계획이서있습니다. 그래서마저…점검에있어서는다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또드리고싶은말씀이민원을한두개받은거랑드리고싶은말씀이있어요. 드림스타트가족어울림센터로들어갔잖아요. 병합되셨죠,공간이좁지는않나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지금현재는팀이우리공무직선생님들,사례관리하시는선생님들은아직드림사무실에그냥계시고기존에아동학대나그런기존에어울림센터선생님들은내포어울림센터에서지금근무를하고계시거든요. 공간적인측면에서는어울림센터공간에3개팀정도는들어갈수있도록처음부터계획을세웠던부분이라공간적인부분에서는크게부족하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대상자들이내포랑홍성을왔다갔다할일은없고그냥홍성에서,기존있던데에서그냥프로그램을…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지금현재는그러고있는데솔직히그런부분이또문제점이있는게현재거기장애인보호작업장1층이공사중이잖아요. 거기를공사중이다보니까2층에서지금근무하시는선생님들이굉장히많은애로사항이있습니다. 소음도많이발생하고먼지도발생하고그런부분이있어서지금계획상으로는아무래도어울림센터로들어가서근무하시는게좀낫지않을까싶은생각이있고요. 그러므로인해서발생되는,혹시홍성지역에있는내방인들이불편한점이없을까하는부분에대해서도많이고민은했는데내방하시는분들은비율상으로는그다지크게문제가되지는않을것같습니다. 단지우리선생님들께서가정을돌아다니면서사례관리를하시고상담을하시고하는과정에서조금원거리이신그런가정들이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선생님들이조금더고생을좀하셔야될부분은있습니다.
최선미위원
프로그램하러많이오시지는않고내방을주로하신다는거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내방을,내방은별로그다지많이하시지않고…
최선미위원
방문을…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아,방문은많이하시지않고저희가가정으로가서하는부분들이있고그다음에어떤프로그램이나그런부분들을모아놓고정기적으로하는프로그램들은내포어울림센터에서도충분히할수있는부분이라고판단이돼서저희가그부분을좀더…
최선미위원
저는그부분을여쭤보고싶었어요,프로그램하는데공간이좁지않나. 제가가봤잖아요. 가서이렇게쭉5층부터1층까지제가다쭉다녀보니공간이좀좁더라고요. 그래서프로그램하실때대상자들도그렇고우리선생님들도그렇고좁지않을까걱정스러워서여쭤봤습니다. 그리고제가돌봄,다함께돌봄제가쭉관심깊게봤는데급식이랑간식너무개선이많이돼서좋다는평들이사실있습니다. 그래서민원을여러번,제가한두번드렸는데그때마다개선이돼서,그런데급식과간식은점점더좋아지면더좋겠지요. 그리고만족도조사를보니까다들90%이상,80%이상만족도가나오는거보면제가또직접듣는민원에서도이렇게보면민원을넣으면해결이빠르대요,거기가. 그래서부모님들의만족도가높은거보면우리집행부나여러팀장님들,근무하시는분들이노고가많으시다고생각이듭니다. 그러면제가이제민원받은거한번말씀드릴게요. 찾아가는상담버스에대해서학생들이많이얘기를해요. 고립청소년들이나와서상담하기는어렵고또발굴이돼서나와서하다보면센터에서하는거싫어해서선생님들이데리고카페를가든가막이렇게가잖아요,그러니까그런게너무어렵다고. 그리고나오는자체가사실너무어려워하니찾아가는상담버스를좀만들어달라는친구들의견도있고근무하시는분들의의견도있어요,상담선생님들의. 그게또처음에시작이됐다가한번무산이된경우가있다면서요. 그래서기대를갖고있다가무너져서그런가자꾸더상담버스가필요하다고하시니그것도꼭한번또점검을좀한번해주시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지금질문하신요지에대해서는청소년쪽에대한상담버스를말씀하시는거죠?
최선미위원
예.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제가한번말씀을드리면저희가작년7월에청소년팀이저희과,가정행복과로왔다가이번에또조직개편이되면서미래교육담당관쪽으로이관이됐어요,업무가. 계속좀왔다갔다하는경향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다시한번또전달을드리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예,전달부탁드릴게요. 그리고또하나…그러면노인회관,경로당이런경우는충효예복지가맞나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저희맞아요.
최선미위원
제가쭉돌아보면서마을회관이랑노인회관,경로당이렇게쭉다니면서보니까에어컨이청소가되게안된부분이너무많아요. 그래서우리사실가정에서도에어컨같은경우는2년에한번,3년에한번청소돈들여서하잖아요. 그런데어르신들이계시는,호흡기에도안좋을것같은데이게어떤데는하나도한번도청소를안했다고하는데그게자체운영비로하는거래요. 그런데굳이어르신들이“우리운영비를들여서에어컨청소안해”이렇게얘기를하시니까저는이거를따로예산을잡아서청소한번씩하는것도어떨까라는제언을좀드리고이거는좀한번생각해주세요. 예산을세워서한번정도는청소할수있게생각을한번…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그부분은저희가각경로당에운영비를드리는목적은경로당을운영하면서필요한거를쓰시라고드리는부분인데어르신들께서는그용도에대해서,추가적인부분에대해서는쓰시는부분을많이꺼려하시는거가있어요. 그래서가능하시면저희가운영비저기를얘기를한번드리고혹시라도운영비가있는데또따로세워서된다면어찌보면약간중복적인의미도될수있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조금더세밀하게살펴봐가지고처리토록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저는운영비를조금더드린다이개념은아닌거같아요. 그러면운영비가높아졌다고생각하지이거를에어컨청소하겠다고생각을안하시니까그거보다는에어컨청소를하셔야된다라는권유하고홍보좀해서에어컨이좀깨끗하게관리가됐으면하는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적극어필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보충질문좀드려보겠습니다. 지금계속방송이나가고있는데요,계속반복되는얘기였어요. 뭐냐면공모사업추진현황에서공모사업에대해서미보고한거에대해서지금계속우리존경하는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계속강하게지금말씀하고계시거든요. 그런데우리충효예복지과도이게계속지속적으로계속발생을하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이게계속반복적으로되는부분에대해서는저도딱히뭐라고할드릴말씀은없는데조금많이놓치고간부분들이있고,이번에공모사업을보고를못드렸던건에대해서는도에서직접적으로공모를시행한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저희한테보고내시하고결정되고하면서저희가시간이,변명같긴하지만시간이너무촉박해가지고놓쳤던부분이있습니다. 앞으로더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다시한번짚어드리지만23년9월27일권영식위원장님께서조례를제정하셨습니다. 이것에대해서조례를,조례에대해서,조례건에대해서이행을안할시에는공무원법69조에의해서징계를받게돼있습니다. 그거관련해서더참고하시고업무에철저하게,이런건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지금26년도충남도특정감사에서충효예복지과가몇건이좀지적사항이있었어요. 그렇죠? 제가어디라고말씀드려도되는지모르겠으나제목이뭐냐면,그단체는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 운영사업보조금정산등부적정,주요재산사후관리소홀,지방보조금집행부적정이런것들이있습니다. 이게지금완결하셨다고하셨는데어떻게처리하셨나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기관단체에나가가지고점검은마쳤는데경미한사항에대해서는시정조치를요구한사항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경미한사항이라고말씀하셨는데대개보면경미해요. 그런데아주기본입니다. 그렇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아주기본이기때문에기본적인것이지켜지지않는다는것은좀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우리가볼때경미하다,금액이적다,금액의많고적음이문제가아니고재무회계규칙에어긋나는것들이지금벌어지고있다라고저는보여집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재무회계규칙을정확하게말씀,안내를하셔서정확하게집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25년도감사원상급기관자체감사결과예요. 25년도거에대해서한건데요보시면가정행복과가장애수당지급관리소홀,장애아동수당지급관리소홀,장애인활동지원인력결격사유확인등자격관리소홀,등록장애인재판정관리소홀이렇게쭉장애인관련해서,다른것도있지만특히장애인관련해서이렇게특별하게관리소홀이많이나온이유가뭐예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장애를가지고있는분들이어떤수급자격이나그런거가변동이됐을때원칙적으로는사망을제외한다른부분에대해서는본인들이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한테신고를해주셔야원칙인부분이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을신고를안하시고그냥지나갔던부분들에대해서지금걸린건들이많이있는데장애수당이나장애아동수당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읍·면직원들하고업무연찬을조금더강화를해가지고시정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내용이정확하게뭔지는정확하게저는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비장애인일경우에이런거를안해도될것같은데장애인들이기때문에이게안되기때문에저희들이특별하게더관심을가지고집행부에서도관심을가져야되는부분임에도불구하고유독장애인관련된것들이소홀하다고나왔단말입니다. 그러니까이거보면비장애인이었으면이런것들이발생안했을것같은항목들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렇기때문에장애인들에대한것들은좀더,더촘촘하게살펴주시고그들은수혜의대상이아니고우리가같이가야될대상이지만차이는분명히있습니다. 비장애인과장애인의차이는분명히있어요. 그거를간과하지마시고좀더세심하게,장애인정책관련해서는세심하게살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저는…이게뭐냐면충청남도종합감사에서요,감사항목에따로주신것중에프로그램추진관련내부직원강사료,회의참석비등지급부적정이게금액이250만원입니다. 이게어떤사업인지혹시알수있을까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아직충분하게숙지를못해가지고그거는따로제가정리를해가지고드리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가정행복과장님되신지얼마나되셨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작년1월…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한2년정도되셨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250만원정도의금액이크다면크고적다면적은돈인데이게감사자료가언제거인지는정확하게모르겠어요. 왜냐하면…아,그거를말씀드려야되겠네. 자료를주실때연도도포함해주시면,연도도체크해주시면더좋을것같아요. 왜냐하면너무지난거같은경우는저희들도지나서바꿨겠구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연도표시가안돼있어요. 지금보면23년부터자료를쭉보고있는건데,지금44번이잖아요. 44번이에요. 그런걸로따지면좀최근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냥유추예요,유추. 그런데이거를파악을못하고계시다는게저는이해가안갑니다. 내부직원한테강사료를주고내부직원한테회의참석비를주고이게있을수있습니까? 말씀한번해보십시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내부직원한테주는거는확실히잘못된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확실하게잘못된거맞으시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지금250만원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하셨어요? 이거를환수했다,뭐했다그런게전혀없고그냥딱금액만나와있어서다시한번질문드리는겁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제가그자료를정확하게보지못해가지고다시한번보고정리를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요. 내부직원한테강사료를지급했다이게지급부적정이다하면어떻게해야돼요,환수하셔야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환수해야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것들정확하게하셔서,우리공무원분들이되게고생하시는건압니다. 고생하시는건알지만금액의많고적음을떠나서제가계속얘기하는게재무회계규칙을너무좀,파악을좀정확하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되는건되는거고안되는건안되는건데,그런데아까제가팀장님들말씀드린게그거예요. 예전에했던거그대로됐으니까“아,그때도했는데왜이번엔또안돼”이런것들이있을수있어요. 그렇기때문에팀장님들께서주무관님들한테정확하게가르쳐주셔야되고요. 예전에제가우리과장님하고도한번얘기한적있을거예요,제가9대에들어와서. 여지까지아무이상없었는데이정희가9대에들어와서이게문제가왜됐느냐. 결국은그거다도에서환수받았죠? 환수하셨죠? 환수받았죠,도에서환수해갔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건이있는데또다시이게있어서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정확하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제가하나민원을받은게있습니다. 진정민원은노인일자리관련입니다. 이분이옳고그르다는걸말씀드리는건아니에요. 우리군에서도봤을때어떻게됐는지그상황은전혀모르겠으나제가도공문을하나가지고있어요,도공문이에요. (자료를들어보이며)그분이받으신도공문이에요. 이게뭐냐면노인일자리관련해서진정민원을넣었는데2026년7월30일에. “홍성군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서일부미비점이발견되어홍성군에시정하도록하고조치사항을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라고이렇게도공문이그분한테도착한거예요. 이게뭔지혹시아시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렇게왜이런일이발생을했습니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일자리관련해서대상자를선정하고결정하는부분에서는대한노인회하고저희하고사업이분리가돼가지고노인회에서결정을해주셔야되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이사업을시작함에있어서대상자를선정할때그분께서는,그사업관련해서관계자나가족은그사업에참여를못하게돼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맞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그런데그분이조금그런관계자여서노인회측에서는그부분을말씀을드렸었는데그게제대로저기가처리가안됐던부분으로발생이된사건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이민원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저또한별로어떤시원한뭐가없었어요,사실은. 우리군에서,노인회측에서지침대로했을거라고생각을해요. 했는데군에서해결안되다보니까도로진정을한거예요. 도에서는그민원인뜻이전달되고수용된거잖아요. 그러니까이민원인이생각할때어떻게생각하겠어요. 홍성군에서안되는데도에가면된다. 도에서는됐는데왜홍성군에서는안된다고했느냐. 아까말씀처럼대한노인회에서잘못,그러니까제가보니까대한노인회에서도뭐하지는않은거같아요. 물론잘처리하셨을거라고생각해요. 그런데도불구하고군에서는안됐는데도에서는됐다,이렇게되면이게군에대한행정상의신뢰도가떨어진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일관적으로했어야지. 만약에그럴경우에도에서,대한노인회측이나우리홍성군에다가이런,이런건이있었는데너희들어떻게해야되고어떻게해야되는지상의를했을거라고생각을해요. 독단적으로결정되지는않았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도에서는이것이됐어요. 그러면우리가…저는처리과정에서만약에정말로이거원칙적으로안되고기본적으로안됩니다라고법조항이라든지근거조항을딱들이밀고저희들은그래서안됩니다라고딱했어야됐는데,불구하고그런것들이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기때문에이논리에저희들이,군이밀린다고생각하는겁니다. 그래서이런민원인들이사실은다양한민원이발생하고있어요. 예전에는단순했었는데요즘에는민원이정말복잡해요. 그리고법도많이바뀌고어떤규칙이나운영규칙이나이런것들이많이지침같은게바뀌었기때문에,하여튼다양한민원들이발생하는데그런것에있어서홍성군이좀어떤거기에대응할수있는법적인근거라든가어떤지침같은걸제시를했으면그민원인도좀이렇게까지안하지않았을까. 도에갔는데됐어,통과가됐어. 그러니결과적으로는뭐가되나,홍성군자체가. 이런부분들은좀더신경을쓰셔서우리가민원발생했을때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보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또한가지요. 과장님한테여쭤보겠는데요,홍성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몇년도에조례가개정됐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작년도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5년4월9일입니다. 본위원이발의를했습니다. 이거관련해서어떤노력을하고계신지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그조례에근거해서장애인분들이자주가는어떤시설이나상가나그런부분에있어서,특히휠체어장애인분들이근접하기가어려운그런부분이있어서경사로를저희가설치를하려고지금올하반기에고향사랑기금에신청을했습니다. 그래서그쪽에서600만원정도예산을확보해서다음주중에장애인단체간담회를실시해서할수있는그런방안을지금마련해놓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노력해주심에감사를드립니다. 그래서저희가조례를…제가이거말씀드리는것은조례를제정해놓고나서사장되는조례들이너무나도많습니다. 관심이없으면,그러니까마찬가지로저희들이입법기관이기때문에저희들이조례를제정하지만저희들이조례를제정하고나서아니면군에서,집행부에서조례를만들고나서사장되는조례들이너무많다는겁니다. 활용도가많이떨어지고있으니까좀더노력해주십사하는마음에서말씀드렸고요. 또한가지요,이조례관련해서점검요원구성이있어요. 점검요원구성은돼있습니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위원회를지금다음주21일예정하고있거든요,간담회일정을.
정희
이정희위원
간담회말고점검요원. 이점검요원은저희가작년4월9일날개정한사항이아니고요,2018년도이조례제정할때부터있었던겁니다. 그러면그때부터있었어야되는사항이거든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기존에는장애인편의시설증진센터에서그분들께서일단은추진을했던부분이고이번기회를계기로해가지고점검요원위원회를다시구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여지까지구성이안돼있었고이제서구성한다는얘기신거죠? 그러니까또다시말씀드리지만조례를제정했으면거기에맞는위원회도만들으셔야되고요,어떤조치들을취하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우리과장님충효예복지과장님이시니까장애인에대한가장큰복지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일단이동권이보장이되어야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동권이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요,이동권도보장도된다지만본위원은일자리창출이라고생각합니다,양질의일자리창출. 물론복지정책과에도제가말씀드린거같은데장애인복지를위해서우리충효예복지과에서도좀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그래서장애인일자리관련해서도내년도에일자리인원을대폭증원을해가지고신청해서거의결정된상태라서내년도에일자리많이늘릴예정에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몇명인데몇명정도더늘어날까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지금현재는75명정도가장애인일자리로해서공공기관그런쪽에일하고있는데내년에는한140명정도예정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많이노력해주심에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이거는극히…하여튼며칠전입니다. 과장님,학교폭력피해자와가해자가있어요. 그러면피해자한테사과는누가해야됩니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가해자가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가해자본인이해야되는거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가해자부모나가해자조모나조부모가아니라가해자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렇죠,우리과장님도그거는인정하시죠? 10월7일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민간위탁운영동의안관련해서우리과장님께서는보고하실때좀실수하신부분이없지않아있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인정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인정했는데왜,말씀은과장님께서하셨는데사과는팀장님이와서하셨습니까?
팀장님은무슨죄입니까?
말씀한번해보십시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제가미스한부분이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미스한부분을지금인정하시는거잖아요. 그런데인정하심에도불구하고왜사과는담당팀장님이와서하시는지저는이해가안갑니다. 방금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어요. 폭력가해자와피해자가있을때,이거는폭력하고는상관없지만저는그거예를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누군가가,내가잘못을했어. 그러면본인이가서사과를해야된다가맞습니다. 과장님,이게지금제가갑질하고있는거라고생각하십니까,갑질에해당됩니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갑질이라고는생각안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왜그러셨어요?
하여튼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민간위탁해서거기에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중복,그러니까민간위탁한거에는거기인건비하고운영비가다들어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아까말씀하신대로생활지원사가확인해서한다그래서그거로갈음한다그렇게되면인건비지급을하지말아야되는거죠. 그런부분에있어서보조금지출정확하게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지급하지않도록해주시고요,부정지급하지않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제가간단히말씀드릴게요. 자료만요구할게요. 443쪽에보면보조단체명은제가말씀안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보조단체가세군데있는데요3년치여기사업내역,사업내역을3년치요,이세군데보조단체3년치사업내역을전달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충효예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충효예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충효예복지과과장님께서는본위원이요구한자료에대하여10월20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충효예복지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면밀히검토하여적극개선하고제시된다양한대안과의견은향후업무추진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충효예복지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5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전산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6년10월15일 홍보전산담당관송재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홍보전산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송재철입니다. 보고에앞서10월1일자인사발령에따른신규팀장님들이위원님들에대한인사를하겠습니다. 이은경홍보팀장입니다. 정현진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지은AI데이터팀장입니다. 정미영통신팀장입니다. 차렷,경례. (인 사) 다음은홍보전산담당관소관보고를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님께서요구하신홍보사업별예산집행액및홍보효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이재위원님.
임이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군정홍보비집행현황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홍보비는전국노래자랑전용분을제외하면사실상대부분집행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에서는방송,신문,인터넷,SNS등의각매체에홍보비를집행한이후실제홍보효과를어떤방식으로점검하고있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홍보라는게단기적에도성과를낼수있지만중장기적으로봐야됩니다. 저희가한가지비유를든다면저희가콩나물시루에,콩에물을줄때그당시,당시에는표가안나는데시간이지나면콩나물이자라는것처럼저희홍성군그동안홍성한우같은경우인지도가떨어졌었는데지난해전국1등해서MBC에한번나오고홍성한우가전국1등에나온이후에는홍성한우는이제브랜드가올라간거잖아요. 그것처럼방송이라든가이런홍보는어디에서어떻게바뀔지모르기때문에저희가지속적으로여러가지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임이재위원
맞습니다. 자료에홍보효과를보면군정정보확산또정보접근성향상그리고또관심도제고등으로설명되어있습니다. 홍보효과를모두정량화하기어렵다는점은이해합니다. 다만연간14억원이넘는홍보비를집행하면서이정도의설명만으로는실제홍보성과를제대로점검하고있는지어렵습니다. 매체별로도달범위,노출횟수,조회수그리고반응도등확인가능한자료를활용해서성과를좀더구체적으로관리하고자하고있는지그리고효과가낮은홍보에대해서는어떤개선조치를하고있는지에대해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이중요한내용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팀이신설이돼가지고뉴미디어팀이생기고AI팀이생겼습니다. 그래서그동안은개량화하는데좀어려움이있었는데AI데이터가지금은…AI데이터팀에서AI를활용해서그런부분을정량화할수있는부분도저희가생각하고있고요,일단은뉴미디어팀이있으니까. 그전에는한사람이,임기제공무원1명이그부분을감당했는데이제팀으로되면서그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쓸수가있을것같습니다. 저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정량화를통해가지고데이터로만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이재위원
노력하신다는말씀정리…제고하도록하고요. 제가홍보효과를모두숫자로평가하라는말씀은아닌데중요한것은홍보비를집행한뒤에잘홍보됐다고끝내는것이아니라실제효과가있었는지점검하고효과가낮았던매체나방식은다음홍보사업에서개선하는사후관리체계가있느냐는것입니다. 최근2년간홍보효과를분석한결과홍보매체나홍보방식을실제로변경·개선한사례가있었는지혹시그런거에대해서구체적으로말씀해주실수있으십니까?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기존에는저희가중앙방송쪽하고는연결이되지않았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큰틀로홍보를못했었는데저희가전국1등이라든가지난번“골때리는그녀”같은경우저희가전국체전을홍성에서한다는걸알리기위해서충남도와연계해서,저희사업비가좀부족해서충남도하고연계해가지고50대50으로해가지고사업도진행하고있고요,여러가지다각적으로지금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대로좀더노력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정량평가가어렵다는점은충분히이해합니다. 다만군정정보확산,관심도제고라는표현을반복해서는…행정사무감사에서는실제업무성과로하기어렵습니다,확인하기가. 적어도각매체별로확인가능한성과자료를관리하고또한효과가낮았던홍보는그원인을분석해서다음홍보자료에서,홍보사업에서반영하는체계를갖춰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없습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미위원
지난번에제가9월9일날임시회기때한번부탁드렸던거있는데매체별홍보비내역그것좀자료요구를할게요. 3년간,최근3년간매체별홍보비내역주시고요. 그다음에그매체별로대표하는홍보영상들있죠. 매체들이그래도이거는좀조회수가많이나온다라는거있죠. 그런것좀추려서영상링크를저한테보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리고또하나말씀드릴게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옥외광고하잖아요. 혹시그것도여기서하시나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옥외광고는저희가지금시행하지않고있거든요. 이번에는좀줄여서재단쪽에서하는걸로하고있고저희는기존언론사쪽을지금담당하고있습니다.
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과장님진급을축하드립니다. 아,담당관님이시죠. 저는88쪽에보시면서버·스토리지유지보수및교체현황이있어요. 제가사실은잘알지는못하지만보시면연도별로정리를잘해주셨습니다. 계약금액이라든가이런것들이상당히큰데요,어떤것들은유지보수업체가계속바뀌는데어떤것들은계속한업체가지금몇년째하고있는데요그이유가무엇입니까?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전산쪽을말씀하시는거예요,아니면…
정희
이정희위원
저희가서버·스토리지유지보수및교체현황해가지고이쪽은이제…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지금그거같은경우,IPTV방송같은경우는주식회사티노인데이친구들이갖고있는특허권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의회도마찬가지로티노에서지금관리하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요,그런부분이있을거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홍성업체예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아닙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이거관련해서전국적으로공모하신거죠?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이티노같은…이거를갖고있는,특허권을갖고있는곳이이곳한곳이에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아마저희가한번관로를만들어놓으면,망을한번구축해놓으면그망에서가야되는부분이있어서그거를만약에바꾸게되면그부분을제거하고새로망을만들어야되니까그런부분일겁니다. 그래서기존에있던업체가계속하는거로알고있는데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다른거같은경우는지금계속바뀌고있잖아요. 예를들어서전산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는연무기술이하다가이제세이정보가하고이렇게바꾸고,다른데같은경우는어디가있냐,행정업무용컴퓨터유지보수같은경우는쭉바꿔주고있고이런거는특별하게특허권이있는곳이아니어서,아니어도가능하기때문에이렇게바꾸는거예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여기있는거다저희홍성군업체예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지금전체는잘모르겠습니다. 통신하고저희아마…업체는잘모르겠는데,그내용은잘모르겠습니다. 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별도로.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유지보수는지금이노벤텍인데요,스마트마을방송이스마트폰으로지금마을방송송출되는거에대해서하는거죠?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한동안제가아파트에살고있는데아파트에보면…뭐죠,이렇게전화기처럼생겨가지고아파트집집마다배부해주신게있거든요. 그거는어디서관리하시는거예요,저희여기홍보전산에서하는거아니에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마을방송시스템이예전에전화기처럼했던부분이있었는데그거가이제유지보수가몇가운데가있다보니까계속문제가좀발생해서지금그거를바꿔가지고핸드폰으로지금하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전화기처럼돼있는거는다그냥폐기?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그거는이제순차적으로시간이지나면서지금안쓰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요.
정희
이정희위원
안쓰고있는거로알고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그거실행한지얼마안된거로알고있는데,제가아파트에서받은게별로기억이얼마안돼서,되게금액이큰데되게많이급변하네요. 그래서저는담당관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거는,물론어떤특별한기술력과특허권을가지고그업체밖에할수없는상황이다라고하면그거는인정합니다. 그렇지만우리가한업체에다가,그런게아닌데도불구하고한업체에다가지속적으로이렇게우리가유지보수를맡긴다거나이런것들은좀지양했으면좋겠다. 왜냐하면,물론우리담당관님도잘아실겁니다. 필요이상의오해를살수있는것들이많다보니이런것들을좀더미연에방지해서그런필요이상의오해를받지않도록해주시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어떤특허권을가지고있는곳에서뭔가설치했을때,다른업체로바꿨을때다시교체해야된다이런것들도없지않아있다고하셨는데물론그럴수도있을것같아요. 그렇지만최소화시키면서경비를최소한줄일수있는방향으로이런방법도찾아봤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이거는우리담당관님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말씀드리는건데요,어느과에서도제가한번말씀드린적이있어요. 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시면전년도행정사무감사를보고나서저희들이다시또질문을하고하는데요,행정사무감사에서답변을,그때는담당관님께서하시지는않으셨지만우리과장님들께서좀쉽게하는경향이있다,답변자체를. 그순간을모면하기위한답변인지정말로본인들이그거를위해서노력하고있는지는어느정도감안하셔서답변을하셔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좀안타까움이있다. 방송에나가기때문에다른과에서다볼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을한번더말씀드리니까과장님들께서,특히행정사무감사에오셔서선서까지하시는부분이기때문에답변하신거에대해서는그차년도라든가어떤발전방향을가지고말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경진위원님.
신경진위원
담당관님,내일이면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대축제인데어떻게홍보는많이됐나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어제6시내고향을통해서1시간짜리특집방송이나갔고요. 지금숙박광고도★25:11★을통해가지고집중,이번주에집중하고있습니다. 그리고내일또방송사TJB하고촬영이있고요,어제MBC하고도촬영했습니다.
신경진위원
어제과장님고생하는거제가또봤고요. 또이렇게보면광천토굴새우젓이라든지광천김,남당리대하·새조개,홍동의친환경이거는좀많이알려졌는데어떻게보면“홍성”자붙은브랜드라든가홍성군의가치가상대적으로좀낮은거같아요. 그런데아까말씀대로홍성딸기,홍성한우이렇게해서브랜드가커나가야홍성군이같이커나갈것같은데,또어디서왔냐고그러면홍성군에서왔다고하면횡성군이냐고물어보는경우도있는데아까과장님말씀대로중앙방송이라든지그런데에방송빈도가,노출도가좀많이나갈수있도록신경써주시고. 아까보니까존경하는임이재위원님도지적하셨는데홍성군홍보비가14억인데좀늘려서라도저희홍성군의브랜드가치를높여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과장님께서홍성군을알리는데많이신경써주시고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이재위원님.
임이재위원
자료에는없는질문조금만드리겠습니다. 미디어파사드설치운영에관해서잠깐만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저를주신이자료에보면은장비수리비6,000에서7,000으로나와있나요? 2023년12월27일자해가지고장비수리비에서예상으로나와있습니다. 프로그램연간유지관리비가5,300만원이렇게예산이되어있습니다. 운영을중단한상태에서도혹시프로그램유지관리비나기타관리비를지급했습니까?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그부분은지금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그당시에미연에그부분을방지좀하라고해가지고,제가오면서그게문제가발생했을당시에추가로들어가는예산에대해서말씀하셔서그부분을제거를했습니다. 그래서통신이라든가이런선을다끊어놨기때문에그이후로는전혀돈이들어가지않고있습니다.
임이재위원
여기에는예상으로나와있길래. 그러면예상으로잡았던거는전혀들어가지않는다는건가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임이재위원
지금현재들어가고있는금액이없다는거죠?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그이후에는전혀들어가지않고있어서지난번에국민신문고로왔는데요,그당시에권영식위원장님께서그부분을미연에방지해주셔가지고저희가편케갔습니다.
임이재위원
맞습니다. 미디어파사드사업은12억3,200만원이라큰돈입니다. 군민의소중한세금이투입된사업인데또이게시작하자마자이렇게많은고장이라든지수리등이너무많이들어가있더라고요. 제출자료에는잦은장비고장과하자보수요청그리고또높은유지관리비용,운영중단으로군민의예산이비효율적으로사용되지않았는지명확히밝히는것이또중요하다고보고요. 현재까지총사업비와집행내역등하자보수조치결과향후운영계획을구체적으로제출해주시고요. 또동일한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책임있는개선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제가오늘이거말씀드리는거는전화도오시고민원들이자주있어요,이런거에대해서. 그래서오늘추가로제가보충질의했습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위원님께서하신거저희도지금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하고있고요. 지금현재그장비는저희가미디어파사드부스안에지금들어가있거든요. 그래서추후에저희가여러가지군사업을할때시장이라든가이런데가있으면,그레이저라든가이런걸쓸수있는부분이있으면추후에활용할수있도록지금그것도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장비자체는가지고있는데요,범위가좋은장비인데도범위를벽같은데쏘다보니까활용을잘못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검토를해서나중에라도돈을안들이고쓸수있는방법이있으면활용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재위원
그러면그건물은그냥두는건가요,혹시?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건물은KT건물벽면에다가저희가쐈던거기때문에그장비자체는그대로들어서옮길수가있습니다. 그래서추후에쓸데가생기면그쪽으로이전해가지고사용토록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추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최선미위원님.
최선미위원
우리축제앞두고숏츠같은거만드나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미위원
새우젓이번에숏츠몇개만들었어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새우젓은저희가숏츠는별도로저기가한적이…제가보고받은게없습니다,제가.
최선미위원
이번에새우젓축제가강경,광천,마포가똑같은날짜로3개가시작이돼요. 이거는누가더많이홍보하냐에따라서소비자가분산이되잖아요. 그러니까숏츠가좀많이올라갔어야되는데보통요즘애들은숏츠를많이보잖아요. 그런데제가새우젓숏츠아무리봐도한개정도나왔고그다음에우리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여기도숏츠몇개나하셨죠? 그거는여기담당아닌가요,그것도재단으로넘어간건가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저희홍보에대해서는어디선을두고하지는않기때문에저희가,저희도지금진행하고있고요. 지난번에이숏츠는한가지말씀을드리면아까강경이라든가서울마포나루축제이게같은날에진행이됩니다. 그래서저희가물량,돈을…거기하고금액이너무차이나서숙박광고를때려도차이가너무납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저희는극복하기위해서저는시사쪽으로바꿨습니다. 그래서지금YTN을잡았거든요. YTN하고TV조선을잡아가지고지금어제촬영하고내일…어제그저께촬영했습니다. 그래서2개가방영이그날,그축제하는날,당일날YTN하고여기서나올겁니다. 그러면사람들이광고에서봤을때이거좋다는거랑언론에서,방송뉴스에서이거를하고이게국가중요어업유산이다이렇게했을때는사람들이받아들이는게다르니까저는타깃을바꿨습니다. 금액자체가너무적어서1대1로해가지고는100대1밖에안되는데그래서저는시사쪽으로잡아가지고시사쪽에서아마내일모레뉴스가나올겁니다. 그러면그게사람들한테는더임팩트가있기때문에그렇게진행을하고있고요. 지금숏츠바비큐같은경우엊그제프리뷰할때저희보다는청운대학교인플루언서들불러가지고그쪽을통해서간접적으로지금같이진행했습니다.
최선미위원
숏츠를계속몇개인지지금도제가확인을했는데바비큐축제같은경우는,새우젓같은경우는하나,하나이렇게올라와있고YTN,TV조선다좋습니다. 시사프로그램다좋은데사실이거보다는숏츠더많이보거든요. 숏츠에도무조건올라가야된다고저는보거든요. 그런데바비큐축제같은경우도지금제가아무리검색을해도4개,숏츠4개나와요. 그런데좋아요가6개,40개,4개이렇게되는데이게사실조작하면안되겠지만우리집행부들이좀노력을해서,좀봐서좋아요많이눌러야많이노출이되잖아요. 그러니까그런노력들도좀했으면좋겠고저는볼때마다,제가이거볼때마다좋아요눌러서한번누르면더이상못누르게돼있더라고요. 너무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한번씩들좀그런노력도좀했으면좋겠고그다음에숏츠도조금만더해서숏츠볼때마다그연관으로콘텐츠가계속,알고리즘이모여지잖아요,계속나오게되잖아요. 그러니까좀자주볼수있게했으면좋겠다라는제언입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없습니까? 제가몇가지만말씀드릴게요. 83쪽에군정홍보비집행현황에대해서답변을주셨는데,그렇습니다. 이게작년보다올해가,6년도가7,000만원정도증가가됐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25년도보다24년도에는대충얼마정도있었습니까,25년도에는얼마예요? 13억7,000만원정도돼있었는데.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24년도보다25년이줄었었습니다. 그당시에금액이줄은걸로기억하거든요,그당시가.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4년도가더많았는데25년도보다줄었다?○홍보전산담당관송재철 예
이거는잘알아서우리담당관님아시겠지마는우리가시대가좀지났어요. 아날로그에서사고를바꿔야될때입니다. 이지면광고가이렇게많이지출을하는것은좀적절하지않습니다. 앞으로는이내용을다른쪽으로,인터넷광고라든가유튜브,SNS쪽으로비용을좀키워야될필요가있다고봐요. 지면광고도중요하지만그쪽으로더홍보를좀했으면합니다. 그리고내년도홍보비가더증가됩니까,13억7,000만원에서?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이정도순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정도순이에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그러면작년에서올해7,000만원증가된주요원인이있어요? 어떤,어떤거를더해보려고7,000만원늘렸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올해보면…
영식
권영식위원장
어떤게있어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올해라디오보면오늘남당항에서라디오공개방송을한번했었거든요. 그런부분입니다. 도전을한번해봤습니다. 그동안온라인매체했는데,2시에박준형과박…누구였죠,MBC라디오였는데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그러면은그방송을하기위해서한7,000만원정도더증가시켰다,올해. 그런가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비용이대충얼마나들어가는겁니까?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그게8,000들어갔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8,000들어갔습니까?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방송을한번해보려고했다? 그러면은내년도예산도비슷하게한다고말씀을하셨는데똑같이진행을할거예요,올해한것처럼.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아닙니다. 라디오도괜찮은데요,어쨌든TV방송이서울에있는쪽하고파일럿방송이있거든요. 그래서그업체하고좀유대관계를가지니까자기네들이처음에할때는저렴하게주는그게있거든요. 그래서이거는복불복인데시청률이안나올수도있고잘나올수도있는데“전국1등”같은경우가그런케이스거든요. 그래서금액을얼마안들이고도그런게나올수가있는데준비가돼있어야저희가할수있으니까기존금액가지고는안되니까가지고있으면,풀비를가지고있으면이제그런게생기면조인해가지고할수있는그런여유가좀있으면좋기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광고비가해마다이렇게많이늘고14억정도면상당히큰돈이거든요. 우리홍성군이나여러가지홍보하는데있어서필요는합니다. 그런데이게지금홍보하는방식이,조금좀바꿔야된다. 앞전에도말씀드렸지만지면광고를줄이고다른쪽으로홍보를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되고요. 또하나는뭐냐하면해마다이렇게광고비를,굉장히큰돈을가지고지면광고다,뭐방송홍보다,라디오같은거하잖아요. 그러면거기에대한어떤결과를어떻게측정을합니까,우리군에서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아까도말씀드렸는데…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를들어서지면광고는어떤것들기준으로한다,정확하지는않아도,어떻게합니까?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지면광고같은경우는그게지금한이삼십년정도축적된저희가데이터가있습니다. 그래서신문사별로예전에는유가부수그다음에ABC등급같은제도가있었거든요. 그래서그런제도상에서그회사별로등급이있었습니다. 그러면거기에맞게끔오고그다음에저희가취재기자가여기에홍성군에상주하고있는가뭐이런…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이렇게하십시오. 지금나름대로,군에서나름대로하고계시는데지표를좀만드셔가지고,정량적지표를만드셔서한번좀돈이들더라도측정을하고과연이광고효과가과연이게지금돈지출하는만큼효과가있는지를,여지까지한번도제가볼때는한적이한번도없을거예요. 해마다그렇게했듯이늘다음에,다음에해도이런식으로하는거같아요. 그래서그거를우리담당관님께서는더살펴서해야될것같습니다. 돈이이게14억,거의15억정도왔다갔다하는데상당히큰돈을지금투자하는데도과연결과물이무엇인가그런게전혀없는거같아요. 그렇죠?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리고84쪽에요,전산장비유지보수저기했는데제가요오래전부터걱정스럽고그거는아닌데싶은것이이제현실로제가접하게됐어요. 너무안타깝고참아쉽습니다. 자,전산장비유지보수구입내역을제가보니까요,제가2년치만,그전에도마찬가지일겁니다. 25년부터있는데그전엔볼것도없고이런식으로계속흘러왔을거예요. 자,일단2년치만지금보게되면은요,지금데이터플랫폼구축하는데컴퓨터가해마다세대씩늘었어요. 이거어디쓰려고이렇게세대씩늘었습니까? 데이터운영컴퓨터세대하고또이듬해에데이터플랫폼해가지고또했는데이게의회운영하기위해서세대를구입한거예요,26년도에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의장실하고부의장실하고의원실운영PC세대…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PC가해마다이렇게세대,세대씩들어간거죠?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그러면내년에는들어갈일없네요. 그렇죠?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겠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렇겠죠. 그리고여기보면은CCTV통합관제센터스토리지증설사업이거를제가보니까요24년도그전에25년도는모르겠어요. 지금이거를봐서는해마다한것같아요. 자,25년도에스토리지증설을했어요. 이게1억8,000인가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렇죠. 1억8,000주로증설을했습니다. 또이듬해에또했어요. CCTV통합관제센터스토리지증설또했습니다. 자,밑에보면은홍성군지능형CCTV영상분석시스템구축해서마찬가지로25년도,26년도서버한대하고라이선스이렇게했는데우리담당관님도그렇고저도한계가있고아마담당관님도모르는부분이있을거예요. 아는범위내에서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가장중요한거는우리지능형CCTV라이선스예요. 라이선스가뭔지아시죠?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기능이뭐뭐됩니까,이라이선스를구입했는데어떤,어떤종류의기능이되는거예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글쎄요,그내용…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이거하기전에지금라이선스를구입한거보면은25년도에171조,백칠십하나했고26년도에165조를했어요. 자,올해같은경우는한6조가감소했습니다. 그런데사업비는크게별차이가없습니다. 그렇죠? 1조,이라이선스라는것이이게171조를해서1억9,925만원이금액이에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그부분은제가잘…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그러면여기에대해서아는우리팀장님누구세요? 그래요,그러면우리팀장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직과성명을말씀하시고요답변을좀…제가하겠습니다,질문하겠습니다. 여기홍성군지능형CCTV영상분석시스템구축에보면은요5년도,6년도에있어요. 라이선스171조했어요. 그러면은백칠십하나를구입했다는얘기예요?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스마트관제팀장노열호입니다. 이거는CCTV한대당라이선스가하나씩들어갑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요,171조라는것이한개당해가지고1억9,925금액이들어갔다는거죠?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예,한대당이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한대당이요,좋습니다. 자,그러면언뜻따지면은한대당120만원돈이에요,한대당라이선스가. 그렇죠? 기능이어떤거,어떤거됩니까?
자,제가설명드릴게요. 잘모를수있어요. 여러가지종류라이선스가있어요,프로그램도다르고. 이종류는제가이게어떤거,어떤거되는지는모르겠어요. 이라이선스가사람감지하는거. 그렇죠?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사람을감시할수도있고차량을감시도할수있어요. 또배회나침입,사람이왔다갔다한다든가이런위험역할을하는분들또사람이지나다가쓰러졌을때그거를감지해가지고하는것도있고그리고개체추적,아실거예요. 통합관제연동,이중에서이라이선스1조당기능이어떤거,어떤거포함되는거예요?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지금말씀하신사항이대부분다포함되는데요. 지금이거도입한거는내포같은경우는전체CCTV대수가지금선별관제시스템으로도입이됐고요,지금…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그러면제가다시부를게요. 25년도에171조를구입했어요. 그렇죠? 대당하나씩들어간다고했어요. 자,그러면25년도에카메라구입한대수가있을거예요. 그렇죠,그거준해서구입하신거죠?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몇대구입했어요,25년도에?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25년도는171대.
영식
권영식위원장
좋습니다. 자,그러면25년도에카메라를171개구입해서라이선스171개를구입했다그런이야기죠?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제가이거를유심히봤는데요. 이렇게금액그런걸떠나가지고요,이거가격도말도안되는거지만이거를떠나가지고사실카메라한대,한대에이런기능이다필요가없어요. 필요가없습니다. 홍성군에설치하는백칠십한대의카메라가이런기능이필요없다그소리입니다. 지능형CCTV라이선스가필요가없는거예요. 이런기능이필요한장소가있어요. 예를들어서공원이라든가무슨우범지역이라든가,필요합니다. 그런데홍성군에171대설치를하는데이런기능의라이선스가필요가없는거예요. 그런데그렇게하고서5년도에백칠십…샀어요. 일단지나가겠습니다. 자,26년도에또샀습니다,또샀어요. 165조를샀다는얘기는165개가들어갔다는얘기죠?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샀습니다. 그러면결국1년에그런카메라가구입해서설치하는것이약160개이상된다는얘기죠,그렇죠?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렇죠. 그러면홍성군에카메라가,설치한대수가몇대나됩니까,대충?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지금3,167대설치돼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그러면이3,000여대되는대수가진짜필요한곳에해서,이라이선스가필요한곳도있습니다. 그런데제가판단할때는요이런게,라이선스가필요없는이게거의대부분이에요,대부분입니다. 없어도상관없는거예요. 제가대당금액이좀싸면은그러니라해요. 라이선스한대당카메라빼고,이거빼고관리하는이소프트웨어가120만원돈됩니다. 1년에이것때문에거의2억씩지출하고있어요. 그렇죠?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지금25년도하고26년도만선별관제라이선스가지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요,그전에는자료를안받았기에제가모르겠어요. 4년도,3년도그거까지는모르겠어요. 지금필요도없는데과하게라이선스구입을했다이거한가지제가지적을드리고요. 밑에보면전산장비·물품업체계약현황이있습니다. 자,이것도보면은거의똑같습니다. 25년도에CCTV관제센터전산장비스토리지30TB,랙1식까지해가지고똑같이5년도,6년도샀어요,샀습니다. 이업체들제가좀알아요,이업체들을,제가요. 해마다샀습니다. 자,제가말씀을좀드릴게요. 참안타깝습니다,안타깝습니다,이게. 2년에이사업비를,라이선스를구입한사업비로해가지고요2년에얼마되냐,이게1년에1억9,000이면거의한3억8,000,약4억정도들어갔어요,이거돈가지고요. 지금이내용을아시는분들이그렇게많지는않아요. 우리공직에계시는분조차도이게사실필요한건지아니면뭐한건지잘모르세요. 사실전문가가아니면잘모릅니다,이자체를. 그런데우리담당관님이나아니면우리팀장님이나다알수는없습니다,전문가가아니에요. 그러면이런걸구입하고할때좀더살폈어야되는거예요. 이것도스토리지도매년구입을했는데요,보면은CCTV스토리지증설에25년도에1,896만원. 스토리지또샀어요,스토리지요. 그리고26년도에는1,459만원. 2년간얼마입니까,이게? 3,350만원구입을했어요,또. 매년스토리지를증설하고있는데기존용량이나현재사용하고있는사용률이나영상을보관하는기간이어느정도입니까? 우리군에서영상을보존하는기간,보존기간.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지금영상은전국이동일하게저희30일동안보관하고있고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30일이죠? 30일이면다시지워지고다시매몰이되는거잖아요. 그렇게되죠? 자,30일입니다. 매년신규로구입하는것이장비의필요성에의해서구입하는지는지금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왜구입하고있는지도대체이해가안갑니다. 자,이거가격을따져보면은요이게사실상26년도에는서버한대,라이선스165조이예산액이1억9,577만원들어갔어요. 그런데제가확인한홍성군의26년도실제지능형CCTV영상분석시스템서버구입입찰공고를보면예산금액이1억5,650만원이에요. 맞나요? 한번찾아보세요. 맞습니까,틀립니까?
자,좋습니다. 이제시간이흘러가니까나중에찾아보세요. 이금액이차이나는것이라이선스비용인지아니면설치·구축비용인지아니면다른소프트웨어인지이거를좀확인하셔가지고나중에이거는말씀좀해주세요. 지금금방찾지못할겁니다. 이게서버한대가격이얼마이고165조라이선스가격은얼마이고서버라이선스를분리하여각각산출내역을제출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요165조라이선스,정확히무엇을의미하는지는아까설명을드렸습니다,제가요. 지금홍성군에CCTV가한3,000여개가넘는다고그랬어요,거의. 정확하지는않지만넘어요. 자,그러면라인선스구입이영구적으로한번사면쓰는겁니까,아니면어느정도만사용할수있는그런사용기간이따로있습니까?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라인선스는내구연한또는영구적으로사용하는걸로돼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한번구입하면영구적으로이거를사용할수있다,그렇죠? 우리팀장님답변할수있으면하시고요,조금모르실수있어요,하시다가. 그러면말씀주세요. 홍성군자료에나온스토리지30TB이것은약3만GB에해당하는저장용량이에요. 맞죠? CCTV영상기준으로저장하는게다다릅니다. 카메라수라든가화질,초당프레임수,압축방식에따라서용량이달라질수있어요. 그렇죠? 대충우리가30TB라고그러면사실일반인은잘모르세요. 이게용량이얼마나되고어떤건지잘모르세요. 용량은약간압축방식이나프레임수에따라달라질수있다. 이게한대당하루저장할수있는용량혹시알수있어요? CCTV대수가예를들어가지고100대이면,100대이면하루대당20GB. 20GB면어느정도저장할수있습니까,기간?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제가쉽게설명드리면저희가30일기준으로한대를저장한다고그러면1.5TB에서…1.5TB,대략1.5TB,2TB저장할수있는공간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럴거예요. 맞습니다. 제가말씀드린것처럼여러기능에따라용량이달라지고굉장히등락폭이커요. 30TB전체를사용할수있다고가정한단순계산이면실제저장기간은시스템여유공간이나라디오구성에따라짧아지거나또클수가있어요. 자,그러면30TB이게2년에걸쳐서30,30이렇게구입했어요. 그전같은경우에는제가자료를보니까유지보수…유지보수하고제가진행을하겠습니다. 유지보수같은경우에는계속하던업체들이계속하시는것같아요. 아까왜그렇게계속같은업체만우리존경하는이정희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여러가지상황이있을겁니다. 그렇게해도되고안해도되고. 그런데만약에아까말씀하신것처럼굳이구입하는데1개업체만,1개업체로인해가지고계속써야한다라고그러면홍성군에서그업체를구입할때잘못구입한거예요. 무슨말씀인지이해가세요? 결국은그러면A라는업체거물건을사면마르고닳도록그사람거써야된다는얘기예요. 그러면구입할때에그렇지않은제품을구입했어야되는거예요. 이해가세요?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제가저장용량은이따말씀드릴게요,그냥넘어갈게요,시간이없어가지고. 자,86쪽서버하고스토리지구입운영현황에대해서,제가이것도좀똑같이연장되는거예요. 이거를보니까23년도에스토리지를용량이160TB예요. 수량은3개,이게내구연한이6년인가봐요. 그렇죠,6년이죠,내구연한이요?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업체명은제가얘기않겠습니다. 어디어디업체에서샀어요. 용량이480TB예요. 그렇죠? 나이거를보고조금…이거는판단을여기서우리잘못하신거같아요. 자,480TB를23년도에샀는데사용을480TB다썼다는얘기죠,그렇죠?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런경우는없어요.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지금저희가…위원장님,만약에스토리지를지금전체용량을구입해서사용하고있는데CCTV하고스토리지전체용량이풀가동해서지금사용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제가아까말씀드렸잖아요. 그게용량이계속있는게아니라기간지나면다시백업돼서다시용량이저장이되고하는데이렇게용량풀,사용량풀은될수없어요. 이데이터를쓰시는거이렇게쓰시면안되는거예요. 보세요. 23년도에했지만24년도도똑같습니다. 490TB인데사용량이490TB예요. 이렇게될수는없다는얘기예요. 서버·스토리지CCTVAI영상분석시스템을제가잠깐볼게요. 제가4년간이거를받아봤습니다. 23년도에CCTV통합관리센터스토리지증설을했어요. 480TB,금액은4억1,000만원정도됩니다. 그렇죠? 자,24년도에도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스토리지증설을했는데490TB,금액이1억6,000만원정도구입했습니다. CCTV스토리지도마찬가지로420TB,2억원넘게또구입을했어요. 24년에스토리지대용량데이터연결하는것도구입했고요. 빅데이터도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가상화CCTVAI등다수해가지고25년도에35억원어치샀어요. 표시된,4년간표시된것만대략계산해도얼마냐하면143억이에요,구입액이. 자,살수있습니다,살수있어요. 스토리지이거지금…아까처음부터연장되는거예요. 표시된용량은전혀이렇게같을수가없다,490TB면490TB다쓰고. 다른데이표기를좀잘못하신것같고또30TB는상당히어떤용량인가잘모르기때문에제가조금설명드릴게요. 1TB는약1,000GB의용량을1TB라고해요. 그렇죠,맞죠? 30TB는약3,000GB. 일반적으로1GB짜리영화를3만장넣을수있는용량이에요,3만장. 거의맞을겁니다,제가계산했으니까. 자,그러면CCTV한대당하루에20GB를저장한다고가정하면30TB는30TB나누기20GB면1,050일을저장할수있는용량이에요. 한대당계산했을때그정도용량입니다. 즉카메라한대당약4년정도저장할수있는용량이다,30TB면. 아까도처음에말씀했지마는카메라저장용량은프레임수나압축방식에따라크게달라질수있다. 또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CCTV스토리지구입용량과현재사용용량이정확하게일치하지는않아요. 약간다릅니다,다를수있습니다. 저는스토리지증설에대한적정성에대해말씀드리려고장황하게지금말씀을드렸는데23년도부터4년까지480TB,490TB,420TB해서총3년간1,390TB면어마어마한용량이다. 제가말씀드릴게요. 그래서지금자료를준거보시면이거를하다가조금정확하지않을수도있어요. 하다보면약간다른부분도있지마는지금자료내용하고현재사용용량하고맞지도않고,우리가또전산실에이거를확인할수는없습니다. 이렇게자료받은거가지고믿는거뿐이죠. 그래서앞으로는제가내년도예산들어오는거여기유심히볼겁니다. 어떻게들어오나볼거예요. 우리담당관님하고우리팀장님께서는제가말씀드린취지나…잘못된부분을좀장황하게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일단정확하게잘모르시더라도전문가를찾고그래도금액에대해서정당한거에대해서는…견적을받을거아니겠습니까,필요해서요. 그러면여기서판단하시는게아니라업자분들이판단해서이만큼이필요합니다,주문…확인어떻게해요? 그거확인을정확히하시라그소리예요.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거를유념해서하시라그런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자,그리고88쪽에보면은요서버·스토리지유지보수및교체현황이있어요. 아까도잠깐말씀드렸는데유지보수업체계약금액이,집행액이있습니다. 제가이거보면이게뭔얘기인가참헷갈리는데계약금액이있고집행액이있어요. 그렇죠? 자,그러면처음위에볼까요? 처음에전산정보시스템유지보수이거보면,제일위쪽에보면이게얼마입니까,2억오천백얼마죠,그렇죠,계약금액이,맞나요? 천,만,십만,백만,천만,억. 그렇죠,2억5,000이죠? 계약금액,업체랑계약했다는얘기아니에요,유지보수를. 그렇죠? 88페이지,그렇죠,우리팀장님맞죠?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계약을2억5,000이렇게했단말이에요. 그런데집행액이1억6,700이에요. 이게어떻게뭐때문에다른건지설명좀한번해보세요.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죄송한데이부분은전산정보팀장님…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우리팀장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직과성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전산정보팀장김수연입니다. 지금26년계약금액하고집행의차이는아직26년도회계가끝나지않은상황인지라현재까지비용이집행된상황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게분기별로금액을정산해주는거죠,유지보수를어떻게지금지출하고있죠?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지금26년도분은조기집행이런부분이있어서선급금으로나간상황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선급금으로요?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그러면23년도에보면은요금액은크지않습니다,2억7,257만원. 그런데금액이많지는않습니다. 23년도에모업체보면2억7,257만원이렇게돼있어요. 그런데집행액이2억7,000만원으로돼있습니다. 그렇죠? 금액은크지않습니다. 이거왜차이있는거죠?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유지보수집행액의차이는저희가시스템을교체하거나하게되면무상유지보수기간이1년입니다. 그렇게되면유지보수액에서는빠지는게정상이라서정산을할때감액을해서집행액을조정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니죠,그렇게하면안되는거죠. 예를들어서어떤물건을,유지보수한물건을,예를들어서보통연도별로써요. 예를들어서한6개월쓰고버리고교체하는게없어요. 보통연단위로해가지고유지보수계약을하지않습니까?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이거는통합유지보수라고해갖고…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요. 금액총액을,계약을,유지보수할때는1년이렇게,이렇게한다고그래가지고계약을하는거아니겠습니까,그렇죠?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계약을했는데지출하는금액이다르면덜줬다는얘기잖아요.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그래서그비용이그해에는지출을하면안되는상황인지라그렇게해서감액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팀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원래유지보수계약은1년계약해서하는거지않습니까,그렇죠? 유지보수,부품들어가는거빼고유지보수만해가지고얼마,100이면100,1,000이면1,000계약해서하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유지보수금액이,그금액이나가야되는거죠.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렇죠?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를들어서부품같은경우에는,예를들어서1억원어치부품사는거같은경우에는9,000만원,8,000만원들어갈수있어요,남을수있습니다,그거는. 유지보수금액은정확하게계약금액하고집행액하고정확히같아야되죠.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제가지금할게엄청많은데지금시간이그렇습니다. 그런데우리전산담당관담당하시는분들이사실다른직에있는분들보다참고생들많이하세요. 저도그내용을잘알고있습니다. 있는데지금여러가지제가지적을했더라도다하지못합니다. 시간이없어가지고못하는데지금유지보수나장비구입하는거나보면앞으로도다들구입할때이런거를더정확하게세심히가려서…또군수님도바뀌었고요,그러니까우리담당관님도바뀌셨으니까새로운마음으로다시한번점검하십시오. 기존이런거가지고는요,이거요참문제많아요,솔직한얘기로. 앞으로는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하십시오. 제가더나갈수가없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홍보전산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홍보전산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를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께서는최선미위원님께서요구하신,본위원도같이했습니다,자료에대해서10월20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면밀히검토하여적극개선하고제시된다양한대안과의견은향후업무추진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홍보전산담당관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월16일금요일오전10시부터보건소,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