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순택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위원님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건의안 4건, 조례안 2건 등 총 11건의 안건 심사와 복지여성국 보고의 건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7_문화복지_1차 1 거창적십자병원 조속건립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 촉구건의안 검토보고서 437_7_문화복지_1차 2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국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437_7_문화복지_1차 3 의료취약지역 실수요 기반 의료인력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437_7_문화복지_1차 4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검토보고서 437_7_문화복지_1차 5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 검토보고서 437_7_문화복지_1차 6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검토보고서 437_7_문화복지_1차 7 경남 출토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437_7_문화복지_1차 8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검토보고서 437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37_7_문화복지_1차 10 경상남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37_7_문화복지_1차 11 경상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 거창적십자병원 조속건립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 촉구건의안(공재권 의원 외 11명 발의)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공재권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4호 거창적십자병원 조속건립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 촉구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7_문화복지_1차 12 거창적십자병원 조속건립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 촉구건의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적십자병원 조속건립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국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김창우 의원 외 1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국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창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3호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국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7_문화복지_1차 13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국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김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공동발의자로서 병원선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부각하고 국회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면 경남 511호의 2026년도 당초예산 기준에서 공공운영비 3억6,140만원 중에 연료비가 2억2,869만원으로 전체의 63.3%에 달하고, 전국 다섯 척의 병원선 전체 운영비에서도 연료비가 60.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공공의료 수단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거의 전액 부담하는 구조는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에서 큰 부담이 됩니다.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운영비 또는 국비 지원 근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어떻게 협의해 나갈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 병원선 운영에 있어서 국비가 일절 없이 도비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나가는 비용이 유류비가 대부분 60% 이상이 되고 진료비, 약제비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선 대체 건조가 진행이 되어서 조금 더 병원선이 커지게 되면 유류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될 예정이고, 또 확장된 병원선에 맞게 운영 인력들도 더 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운영에 따르는 부담이 실질적으로 당장 당면한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이 병원선에 대해서 저희 도비만으로 부담을 하는 것은 사실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일단 병원선 건립에 따르는 비용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같이 국비를 받아서 병원선 건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차적으로 병원선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가 지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오늘 김창우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시는 그 법안을 통해서, 법안 개정을 통해서 병원선이 가지는 법적 지위를 명확히, 기존에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들이 누리고 있던 그런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확립된 법적 성격에 맞게 이 병원선이 기능을 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에 맞는 국비가 지원이 되기를 저희가 희망을 하고, 그 노력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도 수시로 건의를 해 왔고 국회에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르는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자료로 드리고 개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이런 건의안 이후에도 저희가 결국은 법령 개정과 보건복지부의 사업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모아서 의견을 전달드리고 국회에도 말씀을 드려서 예산으로 반영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도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그리고 이 성격에 맞게 더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계속 일단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야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계속하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목소리를 함께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선은 도서벽지 주민을 위해서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 목적의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일반 과세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그런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이나 어업용, 또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는 면세유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공공서비스 수단인 병원선이 세제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병원선 3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유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법령 개정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국회와 소관 부서인,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 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라든가 아니면 국회에 건의를 필요로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개정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운항 중인 162톤 규모의 경남 511호를 대체할 290톤 규모의 신조 병원선이 건조 중에 있으며 2027년도 초에 시범 운항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조 선박에는 기존의 의·치·한의 외에도 물리치료실이나 임상병리실, 감염병예방실이 추가되는 만큼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훨씬 더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병원선에 차질이 없는 시범 운항 준비와 함께 확대되는 진료과목에 맞춰서 의료 인력 및 행정 지원체계가 공백이 없이 가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국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료취약지역 실수요 기반 의료인력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김창우 의원 외 26명 발의)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창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6호 의료취약지역 실수요 기반 의료인력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7_문화복지_1차 14 의료취약지역 실수요 기반 의료인력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김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실수요 기반 의료인력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보건의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의료국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2027년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7_문화복지_1차 15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이상으로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누가 답변, 과장님이 하시나? 과장님, 지금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산의료원에 의료급여 환자가 오면 해당이 다 됩니까? 이게 100% 다 지원을 지금 하고 있나요? 예산 범위 내에서 다 가능한가요? 지금 이게 5%라는 게 뭡니까? 그것 설명을 한번, 5%라는 게 뭡니까? 무슨 기준입니까?

똑같은 행위를 해도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행위 가산료가 15%가 적용이 되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만 적용이 되니까 실제 건강보험 가입자를 진료하는 게 수익이 더 높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 책정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이용을 많이 하니까 그것에 대한 적자폭이 조금 더 커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출연금 산출을 잡은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전체 수급자 금액의 5%를 우리가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 수급자 환자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예.

그 환자들에 대한 보상입니까?

환자들에 대한 보상은 아니고 국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행위 가산료 수가를 책정할 때 건강보험 가입자는 15%를 주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10%로 적게 주게 국가에서 책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갭이 5%가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보는 의료기관은 당연하게 건강보험 환자를 보는 것보다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해 주는 것이고, 환자들한테 부담하는 것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급자에 대한 총금액의 5%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마산의료원을 이용한 의료급여 수급,

그러니까 마산의료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거기 환자가 100명, 200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명이 됐을 때 200명 개개인한테 수급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아니 그것은 국가에서 당연히 해 주는 것이고, 의료원에서 재정을 못 받는 부분만큼만 우리 도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이것은 의료원에서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적자가 나도, 경상남도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사업기관인데 굳이 이 보전 금액을, 내나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어쨌든 어떤 명목으로 가든 돈이 가는 것은 맞지만 저희들이 어떤, 지금 의료원의 출자·출연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차액을 보전해 주고 저희가 사업,

아니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수급자 개인한테 이렇게 보전을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출연금을 굳이 안 가져가도 된다 이 말, 안 가져가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의료원 운영이 좀,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알죠. 의료원이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출자·출연금을 해서 굳이 이렇게 가져갈 이유도 없다고. 만일에 거기에 적자가 나고 재정이 어려우면 우리 도가 계속 보전을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안 하나요?

저희가 출연금의 형태로 하는 것은 이게 전부고,

이것밖에 없고?

예, 저희가 사업비 형태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사업비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내가 확인...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 보조금으로 다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셔요.

저희가 사업비로도 보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코로나 전에 흑자가 났을 때는 지원을 중단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환자 수가 줄고 조금 적자폭이 커지고 해서 저희가 적자 보전 차원에서 어쨌든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출연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수급자, 수급자’ 말씀하시니까, 수급자 개인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수급자 개인은 어찌 됐든 국가에서 다 보전을 받잖아요,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고. 결국은 의료원의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한 어떤 부분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제출된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있어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지원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확인 및 점검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현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원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027년도 출연금 규모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41억1,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억1,000만원이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도비가 투입되는 기관에서 기관장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에 조직의 안정성과 추진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현재 원장의 공모 및 정식 임명 추진 일정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또는 41억원이 넘는 예산을 책임감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직무대행 체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흥원장님 공모는 다 끝났고, 잘 아시다시피 오늘 언론에도 나고 했는데 일단 이사회는 마쳤고 두 분 중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 두 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한테. 이사장님이 도지사님으로 두 분을 추천하였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두 분 중에 한 명을 선정하시면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절차가 좀 있어서.

그럼 절차에 의해서 곧 임명 가능하시다 그죠?

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직무대행 체제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다 그죠?

국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진흥원에서 와서 보고를 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설명을 하고 저희도 같이 의견을 붙여서, 크게 지장 없지만 어쨌든 진흥원장님을 빨리 뽑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남 출토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표병호 의원 외 56명 발의)

반갑습니다. 표병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99호 경남 출토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7_문화복지_1차 18 경남 출토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

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출토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2027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7_문화복지_1차 19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주 의원 외 25명 발의)

표병호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공모사업 추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생산적이고 그들로부터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은 어차피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그 물품에 대해서 소비하는 절차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도지사가 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 물품을 얼마만큼 소비했는지, 생산 장애인 단체, 여기 민간위탁하고 마찬가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앞으로 소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까지 한 2~3년간 공공기관에서 구입 의뢰, 구입 사례가 있는지, 혹시. 확대하지 말고 우리 도만 얘기할게요. 도만, 경남도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입니다. 장애인생산품은 법상으로 공공기관이 구입하는 물품, 용역, 서비스의 1.1% 이상을 의무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율에 맞게끔 지금 구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하고 화재에 따른 헬기 임차라든지 장애인생산품으로 생산할 수 없는 품목이 많이 구입이 되어서 실적이 작년에는 조금 저조했는데, 올해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해서 앞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참 감사합니다. 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의회에서도 관심도가 높아요. 어차피 복지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현장에 투입해서 생산되는 물품이 소비가 안 된다든지, 우리가 적절하게 예산을 투입했는데 예산 수요에 대한 것 실적이 없다든지 이것은 지적 대상이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는 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 물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 좀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큰 틀에 있어서 물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것도 건의안을 만들든지 어떤 결의안을 만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님 말씀에 연동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장님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례를 가지고 실적이 많이 호전이 되지를 않고 있다가 몇몇 지자체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나왔는데요. 우리 도 산하기관, 단체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나 단체에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관변단체의 소비부터 시작해서 그런 데, 이통장협의회, 여성단체 이런 관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홍보를 했더니 굉장히,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의미가 있더라. 장애인 도와주는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일반 제품하고도 별 차이 없이 했더라. 그런 선호도가 좋게 나오는 사례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시에서도 따라서 다른 데도 수범 사례로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 잘 챙기시면 좀 더 효과적인 판매를,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해 두셨다가 묘를 부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게 위탁을 만일에 받게 되면 판매만, 생산한 것을 받아와서 판매하는 곳입니까? 여기에 보면 컨설팅, 판촉, 홍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앞에 수탁기관이 천주교재단에서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별도 지금 자체 사무실이 있고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생산품 판매 창구하고 사무실을 한 5년 전에 신축해서, 마산 내서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장애인사업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받아와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홍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터넷이라든지, 저희가 장애인물품에 대해서 홍보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를 3년 전인가 초빙을 했습니다. 그분이 전산 전공하시는 분인데 마케팅 시설별로 하고 홈페이지 운영하고 이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설이 생산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판매하는 방법을 모르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지도도 해 주고 교육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산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판매했을 때 그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물품에 대해서 수익금은 시설이 하는 것이고요. 판매 수익금은 판매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지를 가져왔다. 내가 장애인생산공장에서는 1,000원에 가져왔는데 1,200원 받았다. 그러면 200원은 수탁기관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것은 거기 주는 것이고 그런 시설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나 이런 쪽에 생산된 물품들을 판매하는 곳도 있고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한다 했는데,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 하려면 이게 수탁기관에서 2억 얼마를 받고, 얼마입니까? 전년도가 얼마죠?

2억9,600입니다.

3억,

예, 3억 정도.

3억 가지고 사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3억 정도는 기존에 인건비 5명분이고, 말씀하신 수익금에 대해서 매년 10% 정도가 수익금으로 남는데 그 부분은 나머지 종사자 4명과 판촉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소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나 영업도 해야 되고 거기에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기본적인 세팅되는 인력이고, 판매 수익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는 분들이 홍보라든지 판촉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필요한 어떤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운영이 될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동의안을 해서 다음에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실제적으로 이런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판매도 하고 장애인업체 생산품의 품질 향상이나 이런 것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 그동안 그렇게 해 오셨나요?

예, 이 시설이 2003년부터 운영된 시설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도별 1개소씩 지정한 그런 시설입니다.

수탁기관 선정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수탁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장애인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위탁업체를 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양해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하고 시하고 군하고 이게 통합구매 창구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품목, 가격, 우리 도내에, 경남 산하에 시, 군, 도 이렇게 통합 창구가 있습니까, 구매 창구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판매되면 저희 판매시설에 납품을 하거든요. 마산대 앞에 창구까지 겸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담당자의 자발성에만 맡겨 놓지 말고 전략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잘 챙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시설이 2003년부터 운영됐으면 한 23년 정도 운영이 된 것이죠?

예.

어느 정도 안정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기존에 지금 상시 근무하시는 분도 9명?

예, 9명입니다.

9명 정도 되고, 이분들이 다른 위탁기관이 위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고용 승계나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 민간위탁을 다시 신규로 할 적에는 근로자들 고용 승계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새로운 위탁기관이 선정된다면 지금 23년간 운영의 그런 바탕 위에 좀 더 발전해서 종사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또 판매액도 늘어나서 그야말로, 이게 판매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장애인생산품들이 그만큼 판로가 확장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장애인사업장에도 굉장히 좋은 신호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공공·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복지여성국 소관)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공공·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추진계획 보고는 총 8건입니다. 노인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4건,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1건,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1건, 공공기관위탁 재계약 1건, 민간위탁 재위탁 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노인정책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 안정숙입니다. 노인정책과 소관 위탁사무 중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7_문화복지_1차 23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위탁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총괄로 하자고? 그냥 하면 되지요? (

– 예.) 노인정책과 관련된 4개 기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노인정책과죠. 그분들은 우리가 구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경험이라든지 사회윤리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경험도 많으신 분이 많고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즘에 민원을 접수하는 게, 우리도 여기 여러 위원님 계시지만 경로당에 한 번씩 다 방문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갑질하는 데가 있다.” 어디 가 보면, 갑질한다. 갑질하는 형태가 요즘에는 아주 고난도의 갑질을 한다는 얘기를 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 행감 때 얘기를... 이런 부분하고, 오늘은 수탁자 선정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다시.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서비스 질 저하가 가장 많이 대두를 해요. 여기 수탁기관, 위탁기관을 하면 5년 단위로 하죠?

예.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첫해는 다 양호하게 해요. 이다음부터는 애초에 마음먹었던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 변질이 되거든요. 이것은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저희가 돌아다녀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첫해하고 두 번째하고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가장 최초 위탁일이 2008년도에 한 데가 있어요. 마산에 있는 데네요. 금강이라는 데가 있죠? 금강이 가장 오래됐네요, 보니까. 종사자도 10명이 되어 있고. 여기 혹시 민원에 대한 부분은 파악된 게 있을까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오늘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그런 부분,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민원을 수시로 점검해서 수탁기관에 대한, 일단 의뢰를 했지만 그것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하였습니다. 갑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한 번 더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탁기관을 보면, 전체 네 군데 다 마찬가지지만 한 군데 계속해서 수탁기관을 계약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같은 경우에 그동안의 어떤 사업 성과라든지 역량을 분석한 부분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계약을 했는데,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학대피해 쉼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종사자들의 업무 숙련도가 학대피해노인 접수, 그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 업무 숙련도가 학대피해노인의 안전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기관을 만약에 변경했을 경우에 어떤 공백에 대해서 피해노인에 대한 위험 초래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수행기관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관에서는 지역사회 특히 경찰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지역사회와 공조 체계도 갖추고 있어서 사업의 효율적인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치에 다 왔는데, 아까 표병호 위원 말씀대로 한 군데서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뭐랄까 태만해지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경쟁도 할 필요성도 있고,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새로 위탁 기관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공백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선정할 때 충분히 그것보다 더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볼 때 노인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해서 삼원에서 한 번 하다가 나머지는 싹 다 금강에서 하기도 하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법인 종사자들 보면 10명, 8명, 5명,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정말 이 수탁 관련 업무만 하는지 아니면 자기들 본연의 일을 하면서 하는지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물론 두 가지 다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최소한으로 예를 들어서 책임자라 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나요?

위원님, 노인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에 종사자가 10명이고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8명이고 학대피해노인 쉼터 같은 경우에는 5명 이렇게 돼 있지만, 오로지 자기들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 일을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학대,

위탁 관련만 업무를 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추경에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청년 인턴들을 채용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 쉼터에 어떤 회계적인 이런 서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리할 수 있는 종사자 인건비 수당도 이번에 반영이 돼서 추경에, 연말까지 사업을 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지만, 수탁기관들이 자기 본연의 사업이나 역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수탁하는 업무 외에. 이중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 업무만 한다면 제가 그 질문을 안 하겠는데. 과연 이분들이 열 분, 여덟 분, 다섯 분이 정말 이 부분 잘하는지 앞으로 지도 점검을 잘하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잘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데는 원래 정원은 6명인데 8명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까. 사실 인건비 빼고 하면 이 수탁 금액 가지고는 별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만일 이 업무만 한다면.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업무 연장선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적정성이나 평가에서 보면 그 기준치에 다 도달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객관적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주관적인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평가는 우리가 하나요?

실적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60점과 40점이 있는데 40점 부분은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 위탁은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요? 시군에서 하나요?

저희가 합니다.

직접 하죠? 하여튼 관리를 잘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정 같은 데 가보면 노인학대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정에 누구는 오고 누구는 못 오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기관들이 있다면 그렇게 홍보도 할 필요성도 있고, 그걸 좀 챙겨서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장애인복지과 관련 기관 보고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여성가족과도 해서 두 과 소관 4개 기관은 함께 총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7_문화복지_1차 24 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숙이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공공기관 재계약, 민간 재위탁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7_문화복지_1차 25 경상남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보고 437_7_문화복지_1차 26 경상남도가족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보고 437_7_문화복지_1차 27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하셨는데요. 물론 오늘 제정에 대한 심의는 아니고 위탁 기관 재계약 건에 대한 부분이니까, 한 가지 지적 아닌 좀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 현황이 12개 사업이죠? 12개 사업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29억5,800만원?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이 수탁기관이거든요.

예.

그런데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했는데 결과가 탁월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우수하게 탁월로 평가하셨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의문시되는 부분이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고,

수탁기관은 가족재단에서 수탁은 했지만 가족센터에 센터장님이 따로 계시면서 저희 경상남도가족센터는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나중에 한번 짚어 볼게요. 오늘은 일부... 나중에 행감이라든지 또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하고요. 왜 탁월이었는지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저희 경상남도가족센터는 타 시도에 비해서 도에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충분하게 있고 사업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구조에 대한 부분하고 조직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건 다 떠나고 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신... 그런 평가가 성과지표 기준이 뭔지 나중에 볼 것이고 오늘은 그것만 이야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가족센터 사업 현황을 보니까 아주 사업명이 많습니다, 그죠?

예.

지금 현재 경남에서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저출생 또 청년, 여성 인구 유출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의 일반적인 여성, 가족사업을 넘어서 경남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저출생 대응 정책이나 또는 청년, 여성의 지역 정주를 돕기 위한 재단만의 핵심 특화 사업이 무엇인지, 혹시 그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재단에서 출생이라든지 인구 정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결혼 인식 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부부학교, 그다음에 가족학교, 그다음에 가족행복캠프 이런 것을 하면서 가족에 대한 인식도 개선을 하고 출생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돼서 청년들 인구 유출에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노인정책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다 그렇게 챙겨주시고. 아까 박현주 위원님 5년 이야기하시는 거 5년 내 할 수 있으면 5년 내로...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3년만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5년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단서가 붙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법령 성문 문구는 다 기억을 못 하지만. 어떠어떠한 사정으로 기관에서 적의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과장님이 여러 가지 통합 초기에 최대한 조직을 빨리 안착시키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간보다는 아마 3년 정도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운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그런 부서의 의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돌아가서 문구를 한번 다시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탁한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최초 저희들 당초 계약할 때는 그런 상황이었고, 재계약에는 5년 이내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사업을 하신 지는 언제부터였습니까?

2024년도에 최초 가족재단에 위탁을 했고 올해 2026년 3년 만료가 됐고 내년부터 재계약하는데 재계약의 경우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3년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첫 사업 할 때는 3년으로 했다?

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아까 노인정책과장님은 제가 재공모를 하라니까 안 한 사유가 뭐였습니까.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한다는데 그것하고는 배치되는 말이 돼서,

위원님, 그게 모든 센터들이 다 저희가 판단컨대는 케이스바이케이스인 거 같습니다. 20년, 30년 이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센터이냐 기관이냐, 또 사업과도기 초기에 행정의 타이트한 관심과 타이트한 지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저희가 수탁기관 수탁 법인에 불편이나 불이익을 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의 입장에서 조직이 가장 성공적으로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방책 중의 하나로 고민을 해서 판단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탁 해서 그 수탁기관이 잘하면 되는데 수탁기관이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자기들이 나태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착취 피해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지원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행감 때 한번 체크를 하고 살펴보겠지만 피해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례가 사회적으로 감소가 돼야 되는, 피해가 예방이 되고 그로 인해서 감소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이를 나중에 데이터를 좀 확인하시고 저희들하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성착취 피해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예전에는 사실은 이게 성착취인가 의문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거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는 한데 요즘에는 학대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신고 건수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조금 증가하는 부분도 있어서 증가하는 것을 꼭 나쁘게 봐야 되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좀 있습니다.

유형 분리를 좀 하면 되겠죠?

예.

유형 분리를 해서 진짜 심각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향적으로 늘고 있다든지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 아니면 또는 저하된다 이런 부분들은 통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원인이 분석돼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방책도 사실은 나오거든요. 통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오늘 논의되었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