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순택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위원님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건의안 4건, 조례안 2건 등 총 11건의 안건 심사와 복지여성국 보고의 건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7_문화복지_1차 1 거창적십자병원 조속건립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 촉구건의안 검토보고서 437_7_문화복지_1차 2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국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437_7_문화복지_1차 3 의료취약지역 실수요 기반 의료인력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437_7_문화복지_1차 4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검토보고서 437_7_문화복지_1차 5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 검토보고서 437_7_문화복지_1차 6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검토보고서 437_7_문화복지_1차 7 경남 출토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437_7_문화복지_1차 8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검토보고서 437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37_7_문화복지_1차 10 경상남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37_7_문화복지_1차 11 경상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 거창적십자병원 조속건립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 촉구건의안(공재권 의원 외 11명 발의)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공재권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4호 거창적십자병원 조속건립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 촉구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7_문화복지_1차 12 거창적십자병원 조속건립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 촉구건의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적십자병원 조속건립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국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김창우 의원 외 1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국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창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3호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국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7_문화복지_1차 13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국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김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공동발의자로서 병원선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부각하고 국회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면 경남 511호의 2026년도 당초예산 기준에서 공공운영비 3억6,140만원 중에 연료비가 2억2,869만원으로 전체의 63.3%에 달하고, 전국 다섯 척의 병원선 전체 운영비에서도 연료비가 60.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공공의료 수단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거의 전액 부담하는 구조는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에서 큰 부담이 됩니다.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운영비 또는 국비 지원 근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어떻게 협의해 나갈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 병원선 운영에 있어서 국비가 일절 없이 도비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나가는 비용이 유류비가 대부분 60% 이상이 되고 진료비, 약제비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선 대체 건조가 진행이 되어서 조금 더 병원선이 커지게 되면 유류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될 예정이고, 또 확장된 병원선에 맞게 운영 인력들도 더 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운영에 따르는 부담이 실질적으로 당장 당면한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이 병원선에 대해서 저희 도비만으로 부담을 하는 것은 사실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일단 병원선 건립에 따르는 비용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같이 국비를 받아서 병원선 건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차적으로 병원선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가 지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오늘 김창우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시는 그 법안을 통해서, 법안 개정을 통해서 병원선이 가지는 법적 지위를 명확히, 기존에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들이 누리고 있던 그런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확립된 법적 성격에 맞게 이 병원선이 기능을 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에 맞는 국비가 지원이 되기를 저희가 희망을 하고, 그 노력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도 수시로 건의를 해 왔고 국회에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르는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자료로 드리고 개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이런 건의안 이후에도 저희가 결국은 법령 개정과 보건복지부의 사업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모아서 의견을 전달드리고 국회에도 말씀을 드려서 예산으로 반영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도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그리고 이 성격에 맞게 더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계속 일단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야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계속하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목소리를 함께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선은 도서벽지 주민을 위해서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 목적의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일반 과세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그런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이나 어업용, 또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는 면세유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공공서비스 수단인 병원선이 세제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병원선 3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유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법령 개정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국회와 소관 부서인,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 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라든가 아니면 국회에 건의를 필요로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개정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운항 중인 162톤 규모의 경남 511호를 대체할 290톤 규모의 신조 병원선이 건조 중에 있으며 2027년도 초에 시범 운항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조 선박에는 기존의 의·치·한의 외에도 물리치료실이나 임상병리실, 감염병예방실이 추가되는 만큼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훨씬 더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병원선에 차질이 없는 시범 운항 준비와 함께 확대되는 진료과목에 맞춰서 의료 인력 및 행정 지원체계가 공백이 없이 가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국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료취약지역 실수요 기반 의료인력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김창우 의원 외 26명 발의)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창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6호 의료취약지역 실수요 기반 의료인력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7_문화복지_1차 14 의료취약지역 실수요 기반 의료인력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김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실수요 기반 의료인력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보건의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의료국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2027년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7_문화복지_1차 15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이상으로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출연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행감이 곧 올 거라서 이 시간을 빌려서 자료 요청 좀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여기 보면 2024년 결산 기준 부채 비율이 77.3%에서 2025년 470.6%로 늘어났습니다. 그 상세 현황,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부채율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내부적인 검토 자료 있으면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항목별로 어디에서 로스가 생겨서 이렇게 부채가 됐는지. 그리고 지난번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총 17개 진료과를 하다가 6개 진료과가 없어졌습니다, 맞지요? 6개 진료과가 했던, 제가 추가로 했던 게 있었는데 11개 진료과에 최근... 제가 기간을 드리면 의료 환자 수급률, 진료환자 수급 현황 달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에 17개 과를 운영하고 있었고 지금 5개 과가 없어졌으니까 그 원인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2023, 2024, 2025, 2026까지 환자 수급 현황. 첫 번째 말씀드린 거랑 연계되기도 한데, 자료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것은 오늘 끝난 이후라도 박현주 위원님께도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행감할 때, 그전에 상세하게 해서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십시오.

행감 전에 자료를 주셔서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것은 사전 설명도 하시고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장님과 김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관광개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98호 관광개발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7_문화복지_1차 16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

김상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국 업무에 보내주시는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문화체육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7_문화복지_1차 17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주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제출된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있어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지원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확인 및 점검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현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원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027년도 출연금 규모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41억1,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억1,000만원이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도비가 투입되는 기관에서 기관장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에 조직의 안정성과 추진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현재 원장의 공모 및 정식 임명 추진 일정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또는 41억원이 넘는 예산을 책임감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직무대행 체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흥원장님 공모는 다 끝났고, 잘 아시다시피 오늘 언론에도 나고 했는데 일단 이사회는 마쳤고 두 분 중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 두 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한테. 이사장님이 도지사님으로 두 분을 추천하였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두 분 중에 한 명을 선정하시면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절차가 좀 있어서.

그럼 절차에 의해서 곧 임명 가능하시다 그죠?

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직무대행 체제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다 그죠?

국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진흥원에서 와서 보고를 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설명을 하고 저희도 같이 의견을 붙여서, 크게 지장 없지만 어쨌든 진흥원장님을 빨리 뽑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남 출토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표병호 의원 외 56명 발의)

반갑습니다. 표병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99호 경남 출토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7_문화복지_1차 18 경남 출토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

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출토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2027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7_문화복지_1차 19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주 의원 외 25명 발의)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현주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0호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7_문화복지_1차 20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박현주 의원 외 25명 발의)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현주 의원입니다. 앞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64호 경상남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7_문화복지_1차 21 경상남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경상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경상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7_문화복지_1차 22 경상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공모사업 추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생산적이고 그들로부터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은 어차피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그 물품에 대해서 소비하는 절차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도지사가 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 물품을 얼마만큼 소비했는지, 생산 장애인 단체, 여기 민간위탁하고 마찬가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앞으로 소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까지 한 2~3년간 공공기관에서 구입 의뢰, 구입 사례가 있는지, 혹시. 확대하지 말고 우리 도만 얘기할게요. 도만, 경남도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입니다. 장애인생산품은 법상으로 공공기관이 구입하는 물품, 용역, 서비스의 1.1% 이상을 의무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율에 맞게끔 지금 구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하고 화재에 따른 헬기 임차라든지 장애인생산품으로 생산할 수 없는 품목이 많이 구입이 되어서 실적이 작년에는 조금 저조했는데, 올해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해서 앞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참 감사합니다. 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의회에서도 관심도가 높아요. 어차피 복지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현장에 투입해서 생산되는 물품이 소비가 안 된다든지, 우리가 적절하게 예산을 투입했는데 예산 수요에 대한 것 실적이 없다든지 이것은 지적 대상이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는 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 물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 좀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큰 틀에 있어서 물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것도 건의안을 만들든지 어떤 결의안을 만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님 말씀에 연동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장님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례를 가지고 실적이 많이 호전이 되지를 않고 있다가 몇몇 지자체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나왔는데요. 우리 도 산하기관, 단체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나 단체에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관변단체의 소비부터 시작해서 그런 데, 이통장협의회, 여성단체 이런 관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홍보를 했더니 굉장히,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의미가 있더라. 장애인 도와주는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일반 제품하고도 별 차이 없이 했더라. 그런 선호도가 좋게 나오는 사례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시에서도 따라서 다른 데도 수범 사례로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 잘 챙기시면 좀 더 효과적인 판매를,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해 두셨다가 묘를 부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하고 시하고 군하고 이게 통합구매 창구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품목, 가격, 우리 도내에, 경남 산하에 시, 군, 도 이렇게 통합 창구가 있습니까, 구매 창구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판매되면 저희 판매시설에 납품을 하거든요. 마산대 앞에 창구까지 겸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담당자의 자발성에만 맡겨 놓지 말고 전략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잘 챙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시설이 2003년부터 운영됐으면 한 23년 정도 운영이 된 것이죠?

예.

어느 정도 안정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기존에 지금 상시 근무하시는 분도 9명?

예, 9명입니다.

9명 정도 되고, 이분들이 다른 위탁기관이 위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고용 승계나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 민간위탁을 다시 신규로 할 적에는 근로자들 고용 승계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새로운 위탁기관이 선정된다면 지금 23년간 운영의 그런 바탕 위에 좀 더 발전해서 종사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또 판매액도 늘어나서 그야말로, 이게 판매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장애인생산품들이 그만큼 판로가 확장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장애인사업장에도 굉장히 좋은 신호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공공·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복지여성국 소관)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공공·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추진계획 보고는 총 8건입니다. 노인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4건,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1건,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1건, 공공기관위탁 재계약 1건, 민간위탁 재위탁 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노인정책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 안정숙입니다. 노인정책과 소관 위탁사무 중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7_문화복지_1차 23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위탁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총괄로 하자고? 그냥 하면 되지요? (

– 예.) 노인정책과 관련된 4개 기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노인정책과죠. 그분들은 우리가 구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경험이라든지 사회윤리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경험도 많으신 분이 많고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즘에 민원을 접수하는 게, 우리도 여기 여러 위원님 계시지만 경로당에 한 번씩 다 방문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갑질하는 데가 있다.” 어디 가 보면, 갑질한다. 갑질하는 형태가 요즘에는 아주 고난도의 갑질을 한다는 얘기를 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 행감 때 얘기를... 이런 부분하고, 오늘은 수탁자 선정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다시.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서비스 질 저하가 가장 많이 대두를 해요. 여기 수탁기관, 위탁기관을 하면 5년 단위로 하죠?

예.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첫해는 다 양호하게 해요. 이다음부터는 애초에 마음먹었던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 변질이 되거든요. 이것은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저희가 돌아다녀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첫해하고 두 번째하고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가장 최초 위탁일이 2008년도에 한 데가 있어요. 마산에 있는 데네요. 금강이라는 데가 있죠? 금강이 가장 오래됐네요, 보니까. 종사자도 10명이 되어 있고. 여기 혹시 민원에 대한 부분은 파악된 게 있을까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오늘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그런 부분,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민원을 수시로 점검해서 수탁기관에 대한, 일단 의뢰를 했지만 그것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하였습니다. 갑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한 번 더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과장님! 가족센터 문의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이 지금 시군구 20개 센터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도가족센터를,

지역 센터들. 수탁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3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5년 아니던가요?

기본적으로 5년이긴 한데, 저희들이 가족센터하고 다문화센터가 분리돼 있던 것을 2024년도에 최초 통합 운영하면서 특수한 부분도 있고 해서 3년으로 최초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보니까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군구 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5년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2025년 가족사업 안내에도 보면 위탁 체결은 5년으로 하도록 법 규정과 함께 안내 자료가 바뀌었을 건데, 도센터도 이와 관련되어서 똑같은 센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탁 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게 맞지... 왜냐하면 법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서 기간은 조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소견이 있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요. 그게 3년으로 꼭 해야 되는 법률적인 근거라든지, 오히려 이게 법률에 조금 위반되는 사항은 아닐까요?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신 건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가족센터하고 통합 운영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라든지 세세하게 살펴보고 재계약을 추진하게 하려고 당초 3년을 했었고, 지금 한 번 하고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두 번째도 3년 정도 위탁 운영을 해 보고 진행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3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근거라든지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가족사업 안내 자체가 성평등가족부 지침 자체가 바뀐 상태에서 우리가 3년으로 좀 더 지켜보고 하겠다라는 이런 근거들이 어찌 보면 실리적인 부분은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약간 위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과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사유가 있다면 저희들도 크게 집행부에 반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법이 바뀌었으니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침에는 ‘5년 이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3년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이내라고 했지만 지금 법에는 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때 바뀌면서 일괄 모든 가족센터들이 5년으로 다 수탁 기간이 변경되었었거든요. 그렇다 하면 우리의 거점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하셨는데요. 물론 오늘 제정에 대한 심의는 아니고 위탁 기관 재계약 건에 대한 부분이니까, 한 가지 지적 아닌 좀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 현황이 12개 사업이죠? 12개 사업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29억5,800만원?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이 수탁기관이거든요.

예.

그런데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했는데 결과가 탁월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우수하게 탁월로 평가하셨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의문시되는 부분이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고,

수탁기관은 가족재단에서 수탁은 했지만 가족센터에 센터장님이 따로 계시면서 저희 경상남도가족센터는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나중에 한번 짚어 볼게요. 오늘은 일부... 나중에 행감이라든지 또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하고요. 왜 탁월이었는지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저희 경상남도가족센터는 타 시도에 비해서 도에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충분하게 있고 사업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구조에 대한 부분하고 조직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건 다 떠나고 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신... 그런 평가가 성과지표 기준이 뭔지 나중에 볼 것이고 오늘은 그것만 이야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가족센터 사업 현황을 보니까 아주 사업명이 많습니다, 그죠?

예.

지금 현재 경남에서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저출생 또 청년, 여성 인구 유출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의 일반적인 여성, 가족사업을 넘어서 경남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저출생 대응 정책이나 또는 청년, 여성의 지역 정주를 돕기 위한 재단만의 핵심 특화 사업이 무엇인지, 혹시 그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재단에서 출생이라든지 인구 정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결혼 인식 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부부학교, 그다음에 가족학교, 그다음에 가족행복캠프 이런 것을 하면서 가족에 대한 인식도 개선을 하고 출생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돼서 청년들 인구 유출에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