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혜 의원 발언

6페이지에 의원연구실 환경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그 단 한 명의 장애인 분이라도 어쨌든 이런 배려가 있는 조례가 통과된다면 좀 나아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구로구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장애인들이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제공인들에게 표기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최은혜 입니다. 본 연구회의 연구주제 및 활동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취업이나 소득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의 단절, 장기간 비경제활동, 주거 불안, 심리, 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외부 활동이 줄어든 고립·은둔 청년들은 스스로 행정 서비스를 찾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존의 신청 중심 지원 정책만으로는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 역시 단순한 미취업 청년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쉬게 된 이유와 기간, 구직 의사,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고립·은둔 청년과 쉬었음 청년은 반드시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각의 특성과 공통적인 어려움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서울시, 구로구에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얼마나 전달되고 있는지, 기존 정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국이나 서울시 단위의 통계만으로는 구로구 청년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정책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차원의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연구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한 6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기존 일자리, 취업 중심 청년 정책에서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던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실용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회의 주제는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와 지원 정책 연구입니다. 구로구 청년들의 생활 실태와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상태 및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여 구로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의 생활 실태와 경제 활동 상태, 사회적 관계 등을 조사하고 유형별 특성과 정책 수요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 정부와 서울시, 구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청년 지원 사업과 정책 전달 체계를 검토하여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당사자와 관련 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구로구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넷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의 고립을 예방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일상 회복, 사회관계 형성, 교육, 취업 및 자립까지 이어지는 구로형 청년 지원 체계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례 연구모임과 전문가 초청 강연회, 정책 세미나,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연구회 전문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단순히 청년들의 어려움을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떤 기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로구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서울시 정부 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 사업,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하고 조례 제·개정과 예산 편성, 신규 사업 발굴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연구 기간은 2026년 11월부터 2027년 2월까지이며, 정책 연구 용역비 3,000만 원과 연구 활동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200만 원의 예산으로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구 단체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추진 일정, 연구 방법 및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연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연구는 청년들을 단순히 취업 여부만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회적 관계와 일상생활의 어려움까지 함께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정책이 있어도 그 정책에 접근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지방의회가 그 사각지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 의원들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가 내실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성실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사실 쉬었음은 경제 활동 상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개념이고 고립·은둔 사회적 관계와 일상생활의 단절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라고 본 위원도 공감하고 최 의원님께서 이렇게 연구 주제로 선택하셨을 때 청년을 대표하는 의원님으로서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준비하셨다 그렇게 느꼈고요. 사실은 내년도 집행부에서도 청년정책팀을 새롭게 만들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저희가 구로구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님께서 선제적으로 청년에 대한 세심한 부분까지 준비해 주셨다는 부분에 다시 한 번 깊이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연구 활동을 잘 진행해 주셔서 성과 있는 그런 연구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감사하고요. 안 그래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구분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할 것 같고 저희는 여기 명시돼 있는 쉬었음 고립·은둔 청년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요. 오히려 저희 청년 의원들과 의원의 자격으로서 의원들이 보는 시각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의원들은 지역구를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복지 정책이나 이런 조례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저희 눈으로 바라보고 손으로 만져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구단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시각으로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은 또 저희랑 많이 다를 것입니다. 거기도 용역을 주겠지만 거기는 조례의 대상도 아니고 사실상 DB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저희 의회의 연구 단체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서로 상호보완을 하고 좀 더 완전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합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김현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했는데 유관기관과 청년 복지기관 관련해서 연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할 예정이고요. 그분들이 언제든지 SOS를 치면 저희가 현장으로 달려가서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따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살필 예정입니다.

두 집단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관계 단절과 경제활동 중단이 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총체적인 청년의 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구분을 하되 묶었고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로구에서 최초로 청년 부서가 개설이 되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11만 명의 구로 청년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리고 그분들을 아직도 케어하고 계시는 부모님과 그들을 걱정하는 조부모님 그리고 주변의 사회 단체 그다음에 그분들을 아는 지인들 모두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로구의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경제 허리 세대로 청년으로서 그들을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좀 그런 사명의식이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도 청년이신데 우리 같이 청년연구단체가 이렇게 있으니 서로 협업하고 필요한 것들은 질의하고 답변하면서 좀 더 완충해가지고 좀 더 완전하고 진짜 고 퀄리티 있는 연구단체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구로구가 모범 사례가 돼서 다른 25개 구나 다른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들도 벤치마킹하는 정말 모범 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11만 명 전수조사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변화가 되면 저희 구로구는 그 시도 자체만으로 정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점차 점차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DB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시도를 하고요. 이후에도 어려운 난관이 많겠지만 될 수 있는 만큼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그분들의 인터뷰부터 시작하는 것이 연구 과제의 시작이 아닌가 그것이 저희 청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기타 의원으로서 그분들을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과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8페이지고요. 일반 임기제 9급 비서 임용 연장 관련해서인데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월 됐는데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사실 4층과 5층과의 차이가 좀 많이 큰데요. 5층에는 11명의 의원님들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위원님들이 5층에 좀 과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비서분께서도 업무가 좀 과중되지 않고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감사 기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린 말씀과 같이 의원님들도 동일한 인력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구사항인데요. 이거를 어디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싶어가지고 그냥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화장실에 저희 의원들은 사실은 자기 전까지 핸드폰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민원이나 비상 그런 긴급상황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의원님들 이렇게 보면 저 또한 핸드폰을 이렇게 손에서 계속 잡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화장실도 사실 핸드폰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전화가 오거나 또 찾는 전화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거나 또 민원전화나 이런 여러 가지 핸드폰으로 많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까지도 저희가 핸드폰을 들고 가고 있는데요. 남자 화장실은 제가 모르겠지만 여자 화장실은 저희 5층에는 거치대가 없습니다. 핸드폰 거치대를 하나 설치를 해 주시면, 핸드폰을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바닥에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모서리가 깨진 적이 있는데 되게 화장실 이용도 빈도가 많은 것 같고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거치대를 하나 설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