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오 의원 발언

사무직원장희진입니다. 제323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오늘은위원장님과간사님을선임하신후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2항에따라홍성군수가제출한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예산·재무회계결산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고본회의진행에앞서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따라오늘예산결산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문병오위원님께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효진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된송효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데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지금까지회의를주재해주신문병오위원님께감사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회의를진행하면서미숙한점이있더라도이해해주시고본특별위원회가원만하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많은협조당부부탁드립니다. 그러면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신경진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신경진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권영란입니다. 의안번호66호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고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이은희입니다. 홍성군발전을위해애쓰시는위원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67호2025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제14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결산서를작성하고지방의회가선임한결산검사위원에게검사를의뢰를해야하며,또한지방자치법제150조에따라출납폐쇄80일이내에결산서와증빙서류를작성하고결산검사위원회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지방의회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어제323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본안건을부의하게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세입·세출결산과기금결산,채권현재액,채무결산,공유재산및물품의증감과현재액순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2025회계연도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쪽,참고로앞에보여드린두꺼운결산서관련해서페이지수가넘어갑니다. 23,쪽세입·세출액결산총괄설명입니다. 먼저202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1조786억2,085만6,000원이며,수납액은1조870억444만3,000원,지출액은9,475억4,731만2000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1,394억5,713만1,000원입니다. 23쪽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중다음연도이월액은명시이월229억2,619만8,000*원,사고이월135억1,047만3,000*원,계속비이월은638억87만4,000원이며,국·도비보조금실제반납액은90억8,962만원으로이를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270억3,30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9,952억8,618만4,000원*이며,수납액은1조12억9,003만8,000원이며,지출액은8,727억6,488만3,000원입니다. 결산산잉여금은1,285억2,615만5,000원이며,이중다음연도이월액과국·도비보조금실제반납액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229억7,904만원*입니다. 24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비롯한11개특별회계에대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833억3,467만2,000원에대하여수납액은857억1,340만5,000원,지출액은747억8,242만9,000원이며,결산산잉여금은109억3,097만6,000원입니다. 이중다음연도이월액과국·도비보조금실제반납액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40억5,400만7,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세부내용은24쪽부터29쪽까지유인물로설명을대신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기업회계운영방식에따라별도로결산하므로자세한내용은상수도및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1쪽세입결산총괄,37쪽세출결산총괄,43쪽결산상세입·세출처리상황,47쪽지정재원잉여금발생내역,51쪽순세계잉여금발생내역,55쪽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295쪽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도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예산의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입니다. 예산이용내역은없으며예산전용은총15건에2억6,241만1,000원으로453쪽부터454쪽까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이체는총412건에1,323억2,860만6,000원으로457쪽부터489쪽까지위임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변경은총29건에9억2,633만원으로493쪽부터496쪽까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97쪽예비비지출은기획감사담당관설명으로갈음하겠습니다. 503쪽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509쪽입니다., 기금결산총괄설명입니다. 2025년도현재설치·관리하고있는기금은6종으로전년도말조성액은720억2,118만2,000원이며,당해연도조성액은39억7,037만7,000원,사용액은210억5,263만1,000원입니다. 이에따른당해연도말조성액은459억3,892만8,000원입니다. 기금의결산내용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65쪽재무제표는지방회계법제16조와지방자치단체복식부기·재무회계운영규정에따라회계법인청담으로부터재무제표에대한검검토를받았으며,자세한내용은유인물로갈음드리겠습니다. 673쪽채권현재액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채건현재액은46억3,899만6,000원이며,당해연도에4억6,483만2,000원이발생하고8억2,040만3,000원이소멸되어당해연도말현재액은42억8,242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675쪽부터679쪽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81쪽채무관리보고서는우리군은지방채발행내역이없으므로채무관계도없습니다. 683쪽성과보고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결산서첨부서류입니다. 지금나눠드린그것보다조금얇은책자가하나더있을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총수익및지출액증명,5쪽전년도대비예산회계별세입·세출결산현황,13쪽부터16쪽까지재원별·경제성질별결산액은유인물로갈음드리겠습니다. 17쪽세입금정리보류현황입니다. 세입금정리보류액은총26억4,990만2,000원입니다. 사유별로는배분금액부족49만8,000원,체납처분중지273만9,000원,소멸시효완성6억8,825만9,000원,행방불명1,045만원,무재산2억4,189만3,000원,평가액부족15억9,584만4,000원,기타4,186만3,000원입니다. 회계별세부내역은20쪽부터22쪽까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쪽미수납액현황입니다. 수익금미수납액은총102억8,998만2,000원입니다. 사유별로는무재산이10억7,965만7,000원,행방불명3,496만8,000원납세태만43억1,660만4,000원,폐업또는부도1억5,134만4,000원,채무자회생법에의한유예가7,949만9,000원,소송계류1억2,673만9,000원,국외이주256만6,000원,자금압박16억8,496만7,000원,기타9억4,160만5,000원납기미도래12억9,705만6,000원입니다. 회계별세부내용은26쪽부터30쪽까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1쪽세입금환급현황입니다. 세입금환급현황은총29억4,300만9,000원입니다. 사유별로는납세자권리구제7,703만6,000원,납세자착오2억519만8,000원,차량미등기1억5,413만3,000원국세경정13억1,779만8,000원,법령개정3,024만2,000원,법인정산3억990만9,000원,내부거래1,879만2,000원,기타272만1,000원입니다. 회계별세부내용은34쪽부터36쪽까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7쪽기능별성질별결산현황과81쪽주요사업추진현황89쪽세입·세출외현금현재액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보증채무현재액은해당사항이없으며,145쪽보통예금계좌현재액은당해연도말기준274억2,480만2,379원입니다. 149쪽계속비결산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계속비집행상황은총81건에1,134억7,656만5,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78건에1,036억8,720만6,000원이며,특별회계는3건97억8,935만8,000원입니다. 회계별총괄명세서와사업별명세서는152쪽부터256쪽까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7쪽수입대체경비사용명세서는해당사항이없으며,261쪽이월명세서및이월비집행명세서는263쪽부터297쪽까지이며,앞서설명드린세입·세출결산총괄내용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성인지결산서와447쪽지방세지출보고서,467쪽보조금집행현황및반납명세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13쪽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지방자치단체와지방공공기관을포괄한지역의종합적재정상황을나타내는자료입니다. 815쪽부터834쪽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35쪽지방채발행보고서와839쪽공기업에대한출자·출연보고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843쪽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에대한출자보고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47쪽공유재산증가및현재액보고서입니다. 2025년도말현재공유재산현재액은총1조9,230억320만원입니다. 재산종류별로는토지가1,757만6,226㎡로9,040억3,385만원,건물이47만1,403㎡로3,302억9,319만원,그밖의재산은25,372건에7,156억7,616만원입니다. 용도별현황과종류별현황은850쪽부터851쪽까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53쪽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서입니다. 2025년도말정수물품현재액은총130억7,921만원입니다. 전년도말현재액은126억990만원이며,신규취득으로는6억7,967만원이증가하였고,매각폐기등으로2억1,036만원이감소했습니다. 품목별증감사유는857쪽부터861쪽까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재무·예산회계결산검사는지난1년간추진한홍성군의세입과세출을면밀히확인하고검증함으로써예산집행의적정성을기하고재정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실시했습니다.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서지난4월3일부터4월22일까지20일간진행되었으며윤일순위원님을비롯한다섯분의결산검사위원님께서수고해주셨습니다. 결산검사결과총10건의건고및개선사항이지적이되었습니다. 세부지적사항과향후조치계획은별도로배부해드린결산검사의견처리계획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관련부서와적극적으로협의하여업무추진과정에서즉시개선토록하겠으며,향후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군재정이더욱투명하고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회계관리에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오늘제출된2025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승인의건이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지방공기업및특별회계결산과관련한각부서의설명은회계과장님의전체적인설명이있었으므로이를생략하고질의·답변시간에보충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025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검사결과및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유인물로갈음하고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께서전체적으로말씀을잘해주셨다고생각합니다. 특히,거기에좀덧붙여서말씀을드리면대개보면지방보조금행정절차이행에있어서이게우리가보면정산절차미이행건수도86건이에요. 보조금을받으면당연히정산해야됨에도불구하고과에서이런것들을놓치는것들이라고봅니다. 물론,사업이많다고말씀하시는과장님들도계세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거는반드시해야되는것이고요. 그리고이게지방보조금법에도나와있는것임에도불구하고이게계속반복되는것이고요. 이결산감사위원뿐만아니라도감사나종합감사에도이런것들이지금계속지적되고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가장기본중에기본인것이기때문에,물론다잘해야되겠지만기본중에기본인것을놓치지않도록좀철저하게과하고상의하셔서다시는이런일들이…아까문병오위원님말씀처럼계속반복되는것이계속반복되거든요. 똑같이나오고,똑같이나오고…그런데그중에서특히이부분정산정산절차미이행하는거나공시하도록하는거공시절차미이행하는그런것들은간단하다고생각할수도있겠지만아주기본적인것이거든요. 그런것부터지켜주시기바라겠고그리고또한가지는항상제가세무과에말씀드렸지만세무과의달성…뭐죠? 세입대비세출이훨씬높아요,그렇죠?

예.

준해서해야되는데,물론과장님한테설명도잘들었습니다. 그런데우리가너무소극적으로세입예산을잡는것이아닌가. 그래서성과위주의100%이상을지금달성을하고있는데성과위주의예산을잡지않도록좀현실에맞게전년대비해서전년에결산액에맞게끔준해서어느정도잡아야되는데그렇지않고현저하게낮은금액으로세입을잡아서결과치가100%가넘는성과율을달성하는건정말좋은것이기도하지만어떻게보면너무과소세입을잡아서이것이결과론적으로는퍼센트가높게나오는그런결과가나오지않도록계속과하고상의하셔서이런부분도지금계속반복이잖아요. 지적사항인데,이런반복지적사항이없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보조금관련해서말씀을하셨는데저희가보조금늦게이행을한다거나그런경우에는대부분저희가챙긴다고챙기거든요. 그런데단체에서늦게하는사항에대해서는진짜이게고의성이보인다고하면저희가페널티를부과하는방법으로해서보조금정산을조금더강력하게시행을하고있습니다. 올해보조금심의할때도모단체가,여기서보시면은단체이름도나와있을텐데보조금정산을늦게한단체가있었는데금년도와작년도와똑같은금액을요구해서거기페널티를적용해서,저희가보조금을안줄수는없고페널티적용해서지급했다라는사항을말씀을드리면서보조금정산관련해서는좀더철저히할것이며또한세입은…무슨말씀인지충분히이해하고있어.

과장님말씀처럼…끝내려고했었는데보조금교부내역이27년도부터규정이바뀌는거아시죠? 정확하게하셔서과에다전달하셔서그절차를이행할수있도록숙지미숙으로인해서또다시이런지적사항이나오지않도록,도감사나중앙감사같은경우까지올라가는이런일은없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이거순잉여금이한266억정도되는것같아요,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요?

순세계잉여금이요. 그런데이월액이한1,000억이넘습니다. 넘는데이거사업으로인해가지고지연되는금액도있을수있을거예요. 어떤사업이좀늦어져가지고그러면그사업이대충큰사업같은데뭐,뭐가있습니까? 대충다는말을못해도한두가지정도어떤어떤사업때문에조금미뤄진게있다.

그런데2025년도부터는순세계잉여금의지정재원잉여금이라고별도의항목이또생겼어요. 그렇기때문에이월되는사업같은경우있잖아요그런사업같은경우에는순세계잉여금에포함이되지는않아요. 다만,지정재원잉여금의,그러니까2024년도기준으로한다고하면…

그러니까이월액이한1,000억이넘는데이월되는금액중에서그래도이지연되는사업이있잖아요,그렇죠?

예.

그사업이좀한두가지정도어떤것때문에좀늦어진것때문에있다라는금액,큰금액.

아…이게올해추진하고있는사업이잖아요,그렇죠?

전에도쭉이월되는…

해양수산과의뉴딜사업이라든지…

얼마짜리입니까,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그사업비까지는…

그래요? 그러니까어쨌거나큰사업이계속이월된것같아요,이월액중에서.

그렇죠,그런데순세계잉여금여기에는포함이안돼있다라는거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정재원잉여금이라고해서거기에나와있는거지순세계잉여금에는포함돼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승인의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예산·재무회계결산승인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를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23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