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송효진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소장,기획감사담당관)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농업기술센터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였을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과장님들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10월16일 미래농업과서원탁 현장농업과유준재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총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서원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현장농업과장님은답변석에함께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효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효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집행부석가리키며)그런데오늘은왜저자리를안앉죠?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게요,팀장님들이답변을안하셔도충분히과장님두분이하실수있으실거같습니다. 그러니까안앉는거같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래요? (집행부석가리키며)그래도저자리가그동안에채워졌었는데…
은미
김은미위원장
안앉으시죠?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꺼짐)직원들이조금…그동안에는기획팀이좀앉아가지고안앉은거같은데요. 지금이라도자리를배석해도될까요?
송효진위원
그렇죠.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꺼짐)팀장님들그러면선임…
은미
김은미위원장
(집행부석가리키며)그러면선임팀장님들이쪽으로좌석배치해주시고요. (집행부석옆방청석가리키며)만약에안되시는분들은그앞자리로당겨주셔서앉으시고… 그팀장님들하시고답변석에서해주시면될거같습니다. 이따만약에…그때각팀장님들답변하시게되면답변석에서자리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면될거같습니다. 왜이앞쪽답변석앉는거를꺼리려하실까요? (담당 공무원들 방청석에서 집행부석으로 이동)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꺼짐)저희그동안기획실에서많이앉아가지고…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그러셨어요? 왜냐면과장님들행감이기때문에오늘답변이안나오면결코좋지않을거같습니다. 그래서되도록이면마이크앞쪽에앉아계시는게좋을것같고요. 되도록이면방청그쪽보다는(집행부석가리키며)이쪽에앉으셔서되도록이면이앞에답변석에서답변을받을수있도록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이쪽오른쪽에있으셔서답변을되도록이면받아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송효진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실적대비해서보면,농업교육추진에3년간대비해서2025년도교육의전년대비해서2025년도는2024년도에대비해서한37.7%가준것같아요,교육인원이. 거기페이지465쪽에보면은…2024년도는4,875명정도가되고2025년도는이제3,000명정도로이렇게감소가됐죠,그렇죠? 감소된이유고,예산액은보니까감소한인원은한37.7%줄었는데사용한예산은한4.7%가감소가됐더라고요. 그래서그거에대해서좀한번부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감소된인원은저희가이제농가수는정해져있고그다음에이제중복으로계속교육을받는인원이있습니다. 이에따라서계속교육을,특히이제귀농인들이나그런분들이많이교육을받습니다. 이에따라서우리도계속이제연속해서지원하는것을조금지양해서지원교육실적이줄었고요. 또하나는예산은좀교육기간을늘려가지고교육의질을높였습니다.
송효진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교육을이렇게내용을보니까인원수가,주로선호하는교육이있더라고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송효진위원
딸기재배에제일많은관심을가진것같더라고요. 그러면홍성에딸기농작물재배하는데딸기에대해서선호도가굉장히높은이유에대해서좀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아무래도저희가딸기신규농업인들이진입이최고많습니다. 진입이최고많고,그다음에이제딸기가교육을받았더라도상당히새로운품종이나오고하기때문에그런요구수요도가상당히높게나오고있습니다. 이에따라서아마교육을받고자하시는분들이많이늘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혹시딸기그기간이짧고그다음에그매출이조금가시적으로좀효과적이기때문에그렇지않나저는그렇게봤거든요. 다른농작물에비해서군민들의선호도가좋은농작물이었기때문에그거를재배하는농가인들이많지않겠느냐저는그렇게봤거든요. 그런것도포함이되겠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송효진위원
잘알겠습니다. 거기에보면은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추진현황이있거든요.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을보면,467쪽에. 이거는기간이안나왔는데기간은어떻게되는지좀궁금해서묻고싶습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저희가한일주일정도하고요. 일주일정도해서보통일주일에한번씩하는경우도있고,일주일에보통…그래서한달교육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럼이교육을받은그분들에게는무슨홍성군에서혜택이라든가이런게좀얼마나있는지말씀좀해주시기바라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신규농업인에서저희가혜택은신규농업정착자금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대출해주는거하고그다음에이제집들이*하고그다음에정주여건개선사업200만원그게전부입니다.
송효진위원
아,그래요? 그리고그분들이이제10명정도귀농창업을했는데이제100%지금농업에종사하고있다이렇게생각하면되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송효진위원
뒤에보면기초영농기술하고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신규농업인현장하고좀차이가뭐죠? 뒤쪽에…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기초는아무래도기본적으로알아야스마트팜이라든가그런기초적인교육을하고요. 그다음에이제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은자기가원하는작목있지않습니까? 원하는작목을위주로교육하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이게이제중복해서들어도상관이없는건가요,교육을받는게?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그거는별도로받고있습니다,별도로중복이안되게.
송효진위원
아,받은사람은,이놈받은사람은저거안…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송효진위원
그런데여기나온게한사람이중복이되어있길래제가물어보는겁니다. 그거는좀착오겠죠? 중복된사람이있어가지고…혹시이런교육대상자는규제가있어요? 어떤규제라든가?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규제는없습니다.
송효진위원
누구나다농업을종사하는사람은받을수있다. 그래가지고창업도하고또지원도받을수있다그런내용이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송효진위원
잘알겠습니다. 혹시영농을여기보면포기한사람들이좀있는데포기한이유하고또그들이계속지속적으로관리할,사후적으로관리하는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관리하는내용이뭔지좀간단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포기…
송효진위원
예,지금보면교육을받고두번째,기초영농기술교육에보면30명을교육을했는데25명이계속이제농업을하는걸로돼있거든요. 그래서퍼센트율이83%로나와있어요. 그이유가뭔지좀한번말씀해주시기…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개인적인사유가조금많고요.
송효진위원
개인적인사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개인적인사유가최고많고요.
송효진위원
그다음에그들이계속지속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사후관리가잘되고있는지어떻게관리하는지한번궁금해서말씀드립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저희가농가하면은현장지원을해서이번에도저희가현장지원…현장대응팀을만든이유가그런영농에대해서지속적으로관리감독할수있도록저희가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지금이런교육을받는데가보면연세드신분들이많더라고요. 혹시청년들에대해서그들의청년들에대해서좀그교육에참가하는비율좀있나,퍼센트가있나궁금해서좀질문합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프로테이지는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마는대부분청년입니다.
송효진위원
대부분청년이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송효진위원
물론국가에서청년농업인들에게지원하는지원정책이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 보니까영농정착지원금그다음에농업창업자금그다음에농지지원그다음에스마트농업그다음에농업기술교육,창업판매지원이런식으로국가에서하는데홍성군에서는현재지금청년들에게지원하는내용좀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면뒷부분에또다른분들이청년들에대해서농업에대해서질문한내용이또다른위원님들이또있더라고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저희가지금청창농을지원하기위해서지금스마트팜쪽으로그것을동산리에지금한20명정도600평단위로해서지금2028년도에착공을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이제신규농업인들이,청창농들이영농정착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군에서청년으로기준을잡는거는기준나이가어떻게돼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49세입니다.
송효진위원
49세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송효진위원
18세에서39세가아니고49세로바뀌었어요? 제가본데이터는39세로돼있어가지고한번…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그거는4H연합회.
송효진위원
그것만보고,군에서보는거는49세로?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송효진위원
하여튼귀농·귀촌인들이정착잘할수있도록농업기술센터에서최선을다해가지고관리도잘해주시고그들에게힘이될수있도록강력한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현장농업과장님께서공부를많이해오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우리위원님들집중공략해주시면더감사할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집중공략잘하겠습니다. 지금자료제출보면먼저이렇게담당부서가농업기술센터하고교육경영팀장이렇게부서명을밑으로내려놨어요. 그런데지금우리농업기술센터는농업기술센터라는큰틀의이름과미래농업과,현장농업과로지금바뀌어있잖아요. 그래서명확하게현장농업과그다음에교육경영팀장이런식으로좀명시를했으면좋았지않을까? 그랬으면과장님이누구인지확실하게구분하고질문을할수있을것같은데지금저는지금두분을쳐다보고해야되는입장이다보니까그런부분이좀헷갈려서향후에는자료제출하실때좀구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제가그자료요구한사항을가지고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469쪽벼직파재배현황입니다. 이부분에담당과장님이누구시죠? 유준재과장님이신가요?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현장농업과장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벼직파재배를한이유가못자리설치이양작업과그런것들을좀생략을하고직접볍씨를논에뿌려서키우는농법으로써육묘와모내기에필요한인력을절감할수있는효과가많이있습니다.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도현장에나가보기도하고또이제수확하는것도좀보기도하고그러니까기존수확량에비해서,기존수확량은벼를심어서재배하는것하고직파하는것도차이점이난다면몇프로정도수확량에차이가있습니까?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수확량은이제지금재배방식에따라서직파가또한방식만있는게아니고요. 무논직파,건답직파그리고요즘에는좀혼합형도있고요. 일반적으로이제무논직파대비해서저희가최초시도할때는한이제90%정도,90에서95%였는데요즘에는생산자에따라서100%이상거의실질적인이양재배보다더높이올리는경우도있습니다. 아무래도농가별로차이가있기때문에대략적인공식자료에는현재지금103%정도까지확인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지금읍·면별로참여현황형태를보니까24년도,25·26년도점점점굉장히많이늘어나고있어요. 그렇다면향후에이보급률을어떤식으로전체우리홍성군에보급할예정을가지고계십니까?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아무래도현재직파농가가지금184㏊해서농가61농가에서전체면적대비해서2.2%정도수치로지금올라가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향후에한2030년까지는전체이양대비해서한10%정도직파면적을향상시키려하고있는데요. 현재하고있는방식이기본적으로직파를하기위한좀기술적인장비라든지좀기반이었다면앞으로는이제농협협동조합과지역농협과단위농협과연계를해서이런기술지도쪽으로계속연마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갈산이라든지홍북이라든지장곡그리고올해부터는이제광천뭐여러전지역에있는읍·면과함께해서직파를확대계획중에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470쪽을보면생산자단체별지원현황하고471쪽에보면예산집행내역및추진성과이렇게나와있어요. 그렇다면과장님생산자별지원현황이지금예산집행내역과똑같은내역입니까?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살짝다른부분이있는게요이제직접아까말씀드린게단위농협에생산자단체로어떤생산기반을위한기계장비라든지이런지원이있고요. 저희들이예산집행…전체적으로는저희들이농업기술센터에서직접컨설팅도하고여러가지할수있는시범운영을위한농자재라든지뭐기자재같은약간의좀차이성이좀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보면24년도갈산농협에보면3,000만원지원이잖아요. 지원인데,자료상에보면제가지금잘못파악하고있는지는모르겠지만,과장님께서한번살펴봐주시길부탁합니다. 예산집행내역에보면3억6,000만원으로나와있는것으로이렇게표기돼있어요. 이게무슨차이가있는지. 부기문제인지? 아니면지금예산이이렇게나와있는데이예산이어디서이렇게쓰게됐는지?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어디,470쪽생산자단체별지원현황말씀하시는건가요? 3,000만원…
문병오위원
예,그런데예산집행내역추진결과안에는24년도치거든요. 뭐가문제죠?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이거는해당당시…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제가…
문병오위원
예.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이거는저희가이제균평기하고농가에다가지원하지않고저희가직접구매한걸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아,여기쪽은지원을한것을기재한거고이쪽은자체적으로한 (**)이들어가있다는얘기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다면이내역에대해서어떤식의예산이들어가있는지차액에대해서예산자료로좀제출부탁합니다.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아,지금다시보니까요이제갈산농협협동조합명의로해서저희가민간보조사업으로한내역이지금3,000만원말씀하신것같고요. 그리고이거는저희가벼…확대기술지원은저희가농업기술센터자체적으로보유하면서임대장비라든지전체적으로전반적으로활용할수있는장비를총괄해서말씀하신거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니까요그관련된차액에관련된예산잘파악해서자료제출부탁합니다.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자료파악해서저희가별도보고토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재배면적이보면전체면적중에한48.8%거진50%가까이갈산면에편중이돼있는데,재배면적이요. 그이유가뭘까요?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아무래도갈산쪽이이제조건자체가요생산자단체가함께몰려있는것도있고요. 여러가지전반적인여건자체가물빠짐이라든지이런조건도좋고실질적인경영적인저희가이거를풀어나가기에조건도좋아서일단시범적으로2024년도부터갈산농협을시범적으로시작을했던것입니다.
문병오위원
만약에다른농협이나군에서읍·면에서요청사항이지금다홍북읍도지금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예,지금홍북읍도그렇고모든농협이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선제적으로,시범사업은이제어느정도제가볼때는마무리지은것같은데요. 좀확대해서갈때균등하게갈수있도록읍·면에다가…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예,계속그방향을고민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고민좀많이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다음장보면4-H관련연합회관련입니다. 473쪽이거든요. 홍성군4에이치활동지원조례에의해서제가지금이번행정사무감사는조례를가지고얼마만큼조례에맞게끔행정을펼치고있고또지원하고또운영하고있는지를보는과정이어서그걸로한번자세히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4에이치활동지원조례의취지는“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제5조에따라서홍성군4에이치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함으로써청소년4에이치활동을시대적변화에적합한청소년운동으로발전시켜나가고,급변하는농업환경에슬기롭게대처할수있는새로운지식과경영마인드를갖춘농업후계인력을양성하여농촌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맞습니까?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제가자료들을좀이렇게살펴보니까이거는조례가2008년조례예요.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해서나와있는데목적을보면이법은대한민국청소년의4에이치활동을지원하여청소년인격을도모하고”라고이렇게규정하고20년도,2020년도5월12일법인데요. 이거는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똑같습니다. 목적“이법은대한민국청소년의4에이치활동을지원하여청소년의인격을도야하고”라고똑같이게재하고있고2026년도에올해3월31일날법이개정이또됐어요. “이법은대한민국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그렇죠? 법이바뀌었어요. 앞장에나와있는법은청소년에만국한이돼있는데여기에는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이렇게나와있거든요. 지금보면청소년기본법을보면“청소년이란9세이상24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이게26년도10월29일청소년기본법개정된거예요,9세부터24세이하를말한다. 아동복지법에보면“아동이란18세미만을말한다.”이렇게있고요. 지금이게법이많이들어와서좀헷갈릴수있긴한데요. 홍성군청년지원조례안에는2025년도5월30일날개정했어요. 그래서아까우리존경하는송효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인데“청년이란18세이상49세이하로말한다”해서49세로25년도5월30일에법을개정을했어요. 홍성군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를보면홍성군이하군이라…군안에거주하는사람은18세이상49세이하인사람이렇게해서규정을했고요. 후계농어업인및청년농어업인육성·지원관한법률시행령에는2021년5월20일자*보면나이가“40세미만사람을말한다.”라고또이렇게규정을합니다. 지금법이지금자꾸변해가고있어요. 그리고또맨마지막에내가말씀드렸던후계농어업인및청년농어업인육성·지원에관한시행령도지금보면2021년도5월달치인데이게지금“나이40세미만을말한다.”지금우리가작년5월달에바꿨던것이이걸로규정을해서49세로우리가규정을했거든요. 이처럼구체적이고세부적으로이렇게활동한 (***)을활동에관련된(***)을하고있는데지금보다시피좀더세분화시킨부분을좀취합해서가지고갈필요가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조례재검토할의향이있습니까? 담당과장님답변부탁합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재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재검토하셔서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이우리홍성군에어떻게적용돼서정확하게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이렇게이제법이바뀌었기때문에이부분까지도담아서이제는해야되는시점이왔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면서지금저한테보내준자료에보면명단에보면나이가몇살이죠? (자료찾으며)잠깐만요…지금나이들이20세에서39세로지금들어와있어요. 범위가지금이렇게딱정해져있는범위가정해져있는데왜그러죠,4-H활동을하는데포괄적이지못하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단체특성상영농을하기위해서는보통고등학교를졸업하고보통이제산업기능요원의나이도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나이를기준으로해서그렇게된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우리미래농업에관련된부분에있어서우리가어떤일을할때청년이돼서갑자기4-H로들어오는게아니라여기서아까제가조례에서말씀드렸다시피아동·청소년그리고농업인이렇게같이청년농업인같이들어가있거든요. 이런부분이저는생각을해보면아동부터4-H활동하고있잖아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초중고…
문병오위원
예,하고있잖아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농업기술센터도이제는명확하게그법이정하고있기때문에이정한법에의해서우리도기본적으로훈련은해야된다. 농업훈련을갑자기…농업의나이됐으니까들어와이게아니라어렸을때부터이런부분에대해서관심을갖게끔하고함께해야된다는그의미로2026년3월31일날법이개정이됐어요. 일부법이개정이됐는데,다시말씀드리자면“이법은대한민국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이렇게지금규정을하고있으면이제는우리군도거기에맞춰서프로그램자체를아동도청소년도그다음에청년농업인도그래서그분야에따라서교육도하고또체험할수있도록만들어야되는의무가이제생겼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저희도그래서지금학교프로그램을농작물가꾸기라든가그런것들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이제청년농업인과그다음에4-H학생들이어울릴수있는어울림마당같은것도만들고있고요. 그래서프로그램을좀더풍성하게만들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그계획이라고하면언제쯤부터우리과장님말씀하신프로그램이시행이될수있을까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아니,지금은그거는하고있고요. 제가지금말을잘못들었는데,하고있고요. 그래서좀더다양한프로그램을만들어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현재하고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우리아이들이들어와서하고있는프로그램이몇가지나있을까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지금학교마다4-H회원들이있기때문에거기서이제화단만들기라든가자기들이가서사업비로집행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자체사업비예요,우리군에서지원하는사업비예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군에서지원하는겁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군에서지원해서자체사업을어느정도하고있는지그부분도좀자료로제가받을게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리고사업대상기준선별기준문제가지고제가좀말씀을좀드리려고하는데요. 지금4에이치활동지원조례에의해서지금지원들을하고있는데지원계획수립건이나와요. “지원계획에는다음각호의상황에포함되어야한다.”라고말하면서“사업추진절차및방향,사업세부추진계획,4에이치활동단체운영비지원,4에이치활동특성화프로그램개발·보급,4에이치활동전문인력양성교육·연수,4에이치활동단체우수사례발굴·홍보,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이라고이렇게규정을하고있는데뒷장에보면제6조에‘사업계획서제출’“주관단체는매년9월30일까지다음연도의사업계획서와예산서를작성하여군수에게제출해야된다변경하는경우에도똑같이한다.”이렇게규정을하고있어요. 혹시알고계신가요,이법을?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저희는이제실행계획에의거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법은제가지금위원님한테…들은겁니다.
문병오위원
처음듣는건가요? 이게지금제가4에이치활동에관련지원조례에여기보면지원조례상으로보면제6조‘사업계획서의제출’“주관단체는매년9월30일까지다음연도의사업계획서와예산서를같이군수에게제출해야된다.”이렇게나와있거든요. 그런데지금보면이게24년도치거든요. 이게보면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라고교부신청서를3월에2024년3월에냈고사업계획서는어느기간사용할거냐보니까24년도4월달부터12월까지하겠다라고나와있어요. 그러면이조례에정한대로보자면전년도에이사업계획서를군수하게제출하고그리고시행을해야되는데지금금년도에대출을하고지금시행을하고있는형태가지금자료를싹보니까2025년도그렇고26년도지금도그런식으로사업계획서를제출하고있어요. 그렇다면조례에관련부분을명확히우리가숙지를못하고지금행정을하고있다는결과거든요,그렇죠? 그렇다면지금우리과장님이조례자체가최근에바뀔수도있어요. 제가미처파악을못할수도있어요. 조례한번다시한번검토하셔서조례대로우리가사업을하고있는지전면적으로재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게지금세부적으로봐야될부분이이거글자그대로우리행정사무감사입니다,그렇죠? 행정사무감사안에서나와있는이런문제점들이각과별로아니면부서별로이런부분들이좀솔직하니많이나오고있어서이번에우리농업기술센터도전체적인조례에한번우리각팀장님들다계시니까각팀별로가지고있는조례들한번정도다살펴보셔서이조례대로지금우리가행정을하고있는지재검토한번해주시고요. 최근에이제저희들도조례를만드는사람들이고재개정하는사람들이라보면조례개정이후6개월마다한번씩바뀌어요,법이. 약간씩개정이돼서바뀝니다. 그래서큰틀에서는연도별로나오는데작은틀에서는6개월마다바뀌기때문에이런부분을우리행정에서는놓치지않고가야될부분들이우리각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한테책임이있습니다. 이런책임을업무량많고힘들고바쁘다는건알지만그래도법을가지고집행해야될공무원들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심사숙고하셔서좀공부도하시면서조례도좀살펴보시고법대로하고있는지한번시행다시한번재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두분과장님께서는이부분에대해서각실·과별로이렇게하고있는지또검토한번하셔서보고좀받아주시면고맙겠고요. 큰틀에서우리소장님께서이런부분에대해서각실·과별로다하고있는지그리고팀별로도하고있는지까지세부내역으로관리감독우리소장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부석에서)우리위원님이지적해주신사항대로사실은저희가조례를좀덜챙긴부분이있습니다. 죄송하게생각하고요. 앞으로잘챙겨서우리가조례에근거해서군정을추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사드리고요. 향후에“이조례개정하고조례에관련된법대로시행하고있는지보고시행하십시오.”라고했는데이후에이런부분에서시행이안되고개정이안되고지속적으로나온다면여기에대한책임은아주강하게묻겠습니다. 참고하셔서차후에좀너무하신다라는말나오지않도록사전에공부하시고대비해주길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장476쪽넘어갑니다. 귀농어·귀촌인지원관련사항입니다. 이것역시마찬가지로조례에근거합니다. 홍성군귀농어·귀촌인지원조례,홍성군귀농어·귀촌인지원조례시행규칙취지는“귀농어·귀촌인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홍성군의인구유입촉진및귀농어·귀촌인의성공적인정착을위하여귀농어·귀촌인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라고합니다. 맞습니까?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문병오위원
누가담당이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제가…
문병오위원
자,조례에보면홍성군귀농어·귀촌인지원조례에서‘제9조(청년귀농어정착장려금)’그래서“군수는영농어업발전을위하여홍성군에이주한20세이상40세미만귀농어업인에게청년귀농어정착장려금을지원할수있다.이경우에귀농어정착장려금은가구당500만원의범위에서지원한다.”라고나와있는데혹시지원한근거가있습니까?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아직없습니다.
문병오위원
하나도없습니까?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담당팀이누군가요? 귀농어·귀촌인담당팀,팀장님답변좀받고싶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네담당팀장님은직과성명을말씀해주시고답변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공무원 방청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성일
김성일미래인재팀장
(발언대에서)미래인재팀김성일팀장입니다.
문병오위원
팀장님,혹시귀농어·귀촌인지원조례알고계신가요?
성일
김성일미래인재팀장
(발언대에서)대충은봤는데지금자세히읽어보지못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신가요? 다시한번세부적으로살피시고요.
성일
김성일미래인재팀장
(발언대에서)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의무적으로해야될이범위들이있는데이거를시행을않고있다는건문제고요. 홍성군귀농어·귀촌인지원조례시행규칙에보면요. ‘제10조(관리감독)’“군수는귀농어·귀촌인의조기정착을위하여조례제12조에따라최소한5년간귀농어·귀촌지원사업관리감독을한다.”고나와있거든요. 그런데이말은뭐냐면제10조제1과다시2까지읽어드릴게요. “군수는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시설의운영상황을조사하거나장부그밖의서류를검사하게할수있으며수탁자는조사및검사를성실히협조하여야한다.”귀농어·귀촌인을도와줌으로인해서지원받는그과정에대해서그리고거기에관련된서류들을일체관리감독을해야된다는얘기거든요. 이정도까지로세밀하게살펴서이귀농하신분들귀촌하신분들이정착할수있도록살펴주는것이맞다라고조례와지원조례에서시행규칙에서지금정하고있는거거든요. 우리가이것을모르고이대로관리감독을않고있다는것은관리의책임도문제가있지만역으로생각해보면그분들이정착하는데굉장히지금까지는어려웠을거라는것이죠. 왜그러냐면공무원들이그분들에게세밀하게살펴주지못했다고보기때문에그렇습니다,제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이후에귀농·귀촌지원조례그다음에귀농·귀촌지원조례시행규칙담당부서에서다시한번살피시고이부분에대해서법이정한대로귀농·귀촌하신분들을살펴주시고지원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성일
김성일미래인재팀장
(집행부석에서)잘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부탁드리면서…다시말씀드리지만고생하십니다. 애많이쓰시고참각자부서에서열심히일하신것도압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같은일을하더라도조례에정한법에의해서정확히시행하면서일을하면처음에는적응하기가어려울지모르겠지만한번적용시키고나면그때부터편해집니다. 조금어렵다고해서회피하지마시고이제부터라도각조례제대로살피셔서그조례의시행대로규칙대로잘맞춰나가셔서우리홍성군에농어업인,농민들,귀농하시는분들이분들이잘정착할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중공략을다른데로하시는것같습니다. 휴식을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들수고많습니다. 제가물어볼건기후변화대비작물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492페이지에보면품목별생산및유통이있습니다. 우리가홍주씨들리스가언제부터심어졌죠,홍성에.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시범재배를시작한건한2019년정도에처음시범했고요. 그때한2농가정도시작해서현재는한20여농가정도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저도이제2022년도에군에들어와서그때먹어봤던기억이나요. 그때당시에는 (***)해가지고한박스에35,000원인가엄청나게비쌌던걸로기억하거든요. 그러면이거씨들리스재배농가가지금홍성군에몇군데가돼요?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지금정확히는조금씩왔다갔다하는데요. 한씨들리스만해서한28정도,그정도재배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이렇게지금자료에보면지금저희가이제피부로느끼는부분이라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작년같은경우도그포도가씨들리스나아니면홍성군에서재배를했다고그러면거의맞을것같아요. 그런데작년같은경우도저희단가를보면솔직히박스값도안나올정도였던것같거든요.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그게그러니까씨들리스의문제라기보다는요전체적인포도시장자체가요좀생산비를못맞추는경우도있고한때샤인머스캣시장이굉장히융성을하면서전반적인포도시장이좀활성화가돼있다가최근샤인머스캣농가가워낙많다보니까전체적인이제포도시장이하락하는추세입니다. 그래서일단은그시장속에서도그나마평균적으로홍주씨들리스가다른이제샤인머스캣대비해서는지금고가를받고있는데워낙에이제농업시장전체가좀추락을하기때문에그런부분이좀작용한것같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올연초때도갈산시장에설명절인사를하러갈산시장을돌며인사를드렸어요. 그러니까그박스있잖아요,선물용박스. 3개를놓고10,000원을받으시더라고그래서아니,10,000원받는다고그러면박스가하다못해1,000원씩만해도3,000원이고그러면도대체이가격이어떻게그렇게나왔을까? 그거는저장된거나오니까그농가주가팔려는욕심에그렇게싸게내오는거라느끼고있고요. 올해도이제추석명절때한번또이제갈산시장을갔어요. 또그분을만나또대화를해봤을거아니에요. 그랬더니그때당시에도이제한박스에만원을판매하더라고요,올해거를. “아니,그렇게해서인건비나뭐건지셔요?”했더니그분은뭐농가로써죽을상을다하면서말씀을하시죠. 그렇다면기술센터나이런데에서판매개척이나이런사업을가지고있는지.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저희가지역특화작목으로이제홍주씨들리스를선정을해서계속몇년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같은말씀을반복드리지만전체적인올해같은경우에는특히나이제다른포도시장자체가추락을함으로인해가지고좀고전을겪고있는데기본적인이제생산기반이어느정도돼있기때문에뭐대체품종이라든지아니면홍주씨들리스를조금더홍보브랜드를강화해서포도시장속에서그나마좀생산비를충분히건질수있는쪽으로저희가기술지도라든지뭐단체육성을통해서좀활성화시키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그래서왜그러냐면작년도그렇고올해도그렇다면내년도똑같은상황이올거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기술센터에서도나름대로그방안을모색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예,계속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농업기계관련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계는농기계임대사업은농업인들이농기계구입의부담을줄이고농촌의일손부족문제를해결을위해사업하는거맞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혹시이제홍성군에구입하고있는트랙터대수는어떻게돼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저희가임대용트랙터는지금1대…지금소형트랙터1대운영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트랙터하나가지고돼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아니,그런데 원동기잘려있는트랙터는저희가이제그거를소형트랙터1대운영하는데그거대형트랙터는저희가이제여러가지운영면에서지금갖추지못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럼소형트랙터에로터리만달려있어요,아니면배토기도달려있어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로터리만달려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거는왜그런거예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주로이제사용하시는분이로터리를많이사용하기때문에로터리만달려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데이제배토기까지달아줘야로터리를치고골을째서농산물심기가좋을거라고생각하거든요. 만일에그게달린게없다고그러면결론은로터리를쳐놓고그것도( ***)관리기를갖다가또사야하는두번의번거로움이있거든요. 그런부분은…그게솔직히이제농민들을위해서,지금일하는게농기계임대사업이잖아요. 혹시배토기다는데큰돈들어가나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저희가한번그거는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한예를들어보겠습니다. 여기자료에보면아까저과장님께서설명을잘해주셨어요. 종자코팅기분명히문제점말씀해주셨고요. 근데자주형동력분무기에대해서4,900만원을들여서구입을했거든요. 이게지금몇년도냐…2024년도에구매를했는데4,900만원을들였는데임대건수가한건도없어요. 그러면이거를구입하기전에자문회의자문을얻었든지수요조사를했을거아니에요. 그사유에대해서좀한번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그사유는어떻게… 이거담당팀장이…
동규
신동규위원
위원장님,담당팀장…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럼담당팀장님나오셔서직과성명말씀하시고말씀해주세요.
용갑
정용갑농기계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농기계지원팀장정용갑입니다. 지금아까저희과장님도이제말씀을드렸었는데저도이제알기로는지금붐스프레이같은경우가직파때,건답직파때활용하려고그장비를이제구입을했는데요. 그거는이제농기계지원분야에서구입을한건아니고그때당시이제작물환경팀에서이제스마트장비로해가지고도사업으로받은그예산을가지고건답직파를하기위해서붐스프레이그거를구입한걸로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도사업비만들어가요,군비도들어간거예요?
용갑
정용갑농기계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군비도일부가들어갑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니까그래서문제가되는거라고요.
용갑
정용갑농기계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예.
동규
신동규위원
4,900만원이적은액수는아니잖아요.
용갑
정용갑농기계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맞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4,900만원해서한번도사용안했다면군민들이어떻게이거를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예,답변잘들었고요. 그런부분들은신경써서그러면해주시고…그런부분인것같아요. 지금…다른거하나여쭤보겠습니다. 광천분소있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전화가있죠? 전화를하면어디서받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거기서직통으로받기도하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직통이절대그거아니던데? 제가엊그제겪었던일입니다. 광천분소전화번호가630-9062입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저희는접수를받을때는저희가본소에서받고요. 본소에서접수를받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제가관리기를빌렸어요. 자,앵꼬나서기름갖다채워놓고시동을걸었습니다. 안걸렸어요. 그래서전화를드렸어. 이번호로전화를했더니어디서받는줄아세요? 본소에서받습니다. 그러면본소에서광천지소로연락하겠죠? 그러고나서다시저한테연락이옵니다. 이런체계가솔직히만일내가전화를안받았으면전화안올거아니에요. 나“또전화부재중찍혔네?”한번또전화를해요. 그러면본소에서받아요. 본소에서받고광천에연락하겠죠? 그러면광천에서또저한테연락이오는거예요. 그이유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그것은저희가하여튼시정조치토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니까임대예약은본소에받아도상관이없어요. 본소에서다알잖아요. 솔직히광천서부… 결성*이라고할게요. 기계가이렇게비어있는상태를저희본사에서다관리를할거예요. 근데농민들이기계를가지고사용하다가고장이나이런상황때연락을해서결성이면결성,광천이면광천연락해서즉각조치가돼야되는데한다리걸치고다시오고두다리걸치는거죠,결론은. 이런부분들은시정좀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그리고좀임대건수에대해서한번여쭤볼게요. 2024년도,25년도대동하고요. 2026년도는아직지나지않아서정리가안돼서좀저급하다고얘기를하는데우리가농기계배달서비스를해주시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배달차량이몇대예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임대에서배달서비스를해주는데몇대의차량을운행하시는지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지금이제차량그부분에대해서지금저희도아쉬운부분이있는데요. 저희가이제5톤트럭이…한3.5톤트럭이있고1톤트럭이이제기종에따라서저희가운행을하고있는데지금거기에따른인력이부족해서지금저희가매번편도는10,000원받고왕복은20,000원받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자,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게저도이사업이생긴지는얼마안된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아,좋은사업이구나.”라고생각했어요. 왜냐면농사짓는어르신들이나진짜젊은층들은기계작동이어렵고솔직히1톤차에빌려가서사다리놓고내리려고그러면상당한위험성이있습니다,후진해서내려야되니까. 왜냐면농기계를작동을잘못하시는분들은큰사고직결되거든요. 저도세번신청을해서거의안된걸로알고있어요. 이렇다면말만서비스지군민들이피부로느낄수있게끔해줘야되는거잖아요. 인력이나차량이라고한다면당연히필요한사업이라고그러면인력늘려야되고차량늘려야되고솔직히얘기해서그렇게한대,두대로해서맨날*임대건뭐5,000건이넘는데그거를이용하는사람이몇분이나계시겠어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상당히지금고민을하고있고요. 그래서지금인원보충을어떻게해야되나고민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과장님어렵더라도이거는군민의안전하고직결되는문제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만일에내가사고나면그거책임기술센터에서져주는거아니잖아요. 그거를사전에예방을하는차원에서내년에는예산을좀늘리든지직원을더채용하든지그런사업계획을좀가져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꼭좀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받도록하겠습니다. 혹시추가질문하실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문병오위원님,추가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마이크꺼짐)예,감사합니다. 공통자료볼게요. 28쪽보시면용역연구관련된부분이거든요. (마이크톡톡건드리며)아,아… (마이크켜짐)아,됐습니다. 28쪽에용역연구입니다. 27쪽보면농업기술센터홍성구스마트팜복합단지조성타당성연구인데요. 누리집에보면부로나와있어요. 공개여부도부고연구용역구체적으로비공개근거가무엇으로비공개를하고있는거죠?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이거는전…제가스마트농업팀장일때했던건데요. 당시에이제공모사업을위해서저희가이거신청할때필요했던어떤이런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그당시만해도이제공모사업전에좀공개할수없는부분도있고왜냐하면토지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부분도있고좀개인정보라든지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당시에모든전시군에공통적인누리집공개를하지않는쪽으로해서시행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이제우리과장님께서이제그때당시팀장님이셨다니까여기뭐팀장님들다앉아계시는데저는지금법적근거를가지고묻는거예요. 그렇다면과장님판단이법적근거를지금넘어서는판단을하고계신다는거예요,법에서규정하고있는것을. 제가이공개를안한이유에대해서말씀들으면다그런사유인데그거는개인적인판단이고요. 법적근거를넘어서면안되는데법적근거를벗어나는판단을하고있다는것이이게굉장히큰문제점이고요. 중요하고예민한부분에서개인정보같은거는일부가리고하심이맞아요. 우리가용역을할때에는분명히공개하게하고용역을하는것이기때문에그런데불구하고이것으로인해서개인정보가나간다라고말하는것은이거는우리과장님,우리팀장님들판단이라는거다시말씀드리고요. 민감한부분은가리고그리고공개해야할것은공개하는것이맞습니다. 그리고요지금보면과업기간하고중지기간들이또있어요,그렇죠? 이거사유가뭐예요?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그용역중지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그지난번에도한번사업설명회를한번드렸었는데홍성군의이제여건자체가당초에하기로했던서부권역자체의여건이조금지하수문제라든지뭔가집중적으로조성하기에는조금한계가있어서이제사업계획을일부변경에따른…그래서지금현재용역일시중지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언제까지중지시킬예정입니까?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현재어쨌든올해12월30,올해안에는지금다시재개를할계획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또…
문병오위원
답변주실수있으면답변주세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저희가지금설계실시변경계획을다시작성을해야됩니다. 그래서지금이제서부권역은내년설계변경하려면부지형조성으로해서한내년초에는가능하고요. 그다음에이제빠르면2027년도10월…갈산권은내년10월이면착공가능할것같습니다,최대한빨리했을때.
문병오위원
이게지금갈산권역지방재정투자심사를지금받아야되잖아요,이과정이. 혹시그걸로인해서무슨차질이생길염려는없을까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그것은지금이제농식품부심사가지금문제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번주갔다왔는데농식품부심사를설계변경을해서거기를통과해야만되거든요. 그부분이지금문제가돼가지고설계변경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문병오위원
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것은설계변경까지는뭐그렇다고쳐요,요건이안맞으면할수있는거니까. 그런데그걸로인해서지방재정투자심사받는데문제를나오지않을까하는염려를말씀드리는데염려는없어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그문제는…예.
문병오위원
거기까지는없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문병오위원
예,그러면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26쪽에보면맨밑에농업인다기능공간신활력공유플랫폼운영타당성조사용역이나와있어요. 지금공개는하긴했습니다,여부를보면. 정책반영내용“농업인다기능공간운영계획수립및사용료산출등활용”이라고했는데지금시설운영비,사용료산정및세부운영계획반영했습니까,지금.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
문병오위원
어떻게반영이되어있는지알고싶어서그러는데.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또일단당시제가업무를본쪽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용역이이제여러가지운영방식이좀혼선을빚었습니다. 당시직영을할까뭐민간위탁을하나이런거에대한것들을저희가용역을했던것이고요. 실제그결과를토대로해서경제성을분석한결과현재홍성군에적합한방식은직영이다해서그관련부서협의끝에올해이자체에대한거용역도반영을하고직영으로확정을지어서현재지금운영계획을세우고있는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
운영계획세웠다?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지금어느부서에서이거를가고왔어요?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가족…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저희부서에서…
문병오위원
자체적으로?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문병오위원
옮겨가서그렇게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지금반영된사항에대해서세부적으로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내역그대로저에게답변서좀제출해주시면보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추가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그러면본위원이질의한내용이몇가지있었습니다. 그런데이제중복질의했던거는빼놓고저는497페이지농기계안전교육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너무긴장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과장님이너무긴장하시는것같아서긴장하시다가안되시면저는소장님께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팀장님들도긴장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그대신에그부분에있어서문제가된것에대한거는27년도에꼭그문제점에대한거는꼭개선을하셔서하시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농업기술센터는고생도많고말도많고탈도많다. 이부분에있어서교육하는부서…사업하는부서가아니라교육하는부서이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부분에있어서교육을어떻게해서많이참여할수있느냐가가장중요하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부분에있어서본인들의책임과의무를잊지않아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면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번에농기계안전교육에대한자료요청을드렸습니다. 그래서그실적을보았는데저는다른것보다도여성농업인대상교육참여율부분을보았더니25년도,26년도를보았을때참여율이급격히감소하였거든요. 그러니까안전교육참여인원이25년도에는15명에서26년도에는13명,그렇죠? “뭐아이,2명정도감소했는데뭘.”이렇게생각할수있을겁니다. 그런데사실상농촌내에서여성농업인들이작업비중이사실상커졌거든요,그렇죠? 그거는인정안할래야안할수가없습니다. 이부분은상당히커졌음에도불구하고연간참여인원이10명정도다라고생각한다라는건너무홍보부족이아닌가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리고교육시간이나과정에대한한계가있는건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은어떤생각으로추진을하고계시는지?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저희도지금이제농용굴삭기라든가지게차라든가그런교육을지금결성분소에서하고있는데이제그게이제한계치가다다르면계속이제농가는정해져있고그런자격증수요자들이이제가서어느정도차게되면저희도이제여성농업인교육이라든가트랙터교육아니면콤바인교육이런것들을실시할계획을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실시할계획…만? 그러니까이제이렇기때문에해야겠다라고생각을하시는거예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다라고하면사실상저도그런생각을하는건데요. 그러니까사실여성농업인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실질적으로여성농업인들이더많이현장에서하고계시거든요. 그랬을때실질적인실습프로그램제가말씀드렸듯이농업기술센터는사업하는부서가아니라교육하는부서거든요,그렇죠? 그렇다라고했을때소형농기계에대한부분에있어서그들이할수있게끔교육을해주셔야되거든요. 그리고맞춤형교육이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렇다고생각이들죠? 과장님,저보이는거맞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다라고했을때사실상우리가그냥단순한이런걸로하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단순하다고해도고추세척기가될수도있고관리기가될수도있고그러니까소형운반기가될수도있어요. 그런부분부분으로해서사실상여성농업인들의맞춤형교육이이루어져야그들이교육에…이게정말안전교육으로내가할수있겠다라고해서할수있지. 그냥15명에서13명…그냥그냥그냥한다라고하면저는안된다라고생각이들고요. 우리가근무하는날이월요일에서금요일이니까그냥하는것이아니라여성들이,그들이교육받을수있는시간대에맞춤형으로교육프로그램이이루어져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사실상농업인들이월요일이어디있고일요일이어디있습니까,그렇죠? 교육도마찬가지로농한기또주말이런단계에서활용을해서맞춤형시간대로편성을해야교육을받을수있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다맞는말씀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맞는말씀이신데그동안왜안하셨어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아,지금은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이제굴삭기라든가지게차라든가그런수요가많기때문에,특히이제굴삭기같은경우는저희가자격증이없으면임대를못해갑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못해가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그런차원에서로더라든지그래서그거위주로했고요. 이제아까말씀드렸지만위원장님께말씀드렸지만앞으로는그렇게계획을바꿔서단체라든가생활개선이라든가이제그런쪽에서이교육을참여형교육을시키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거기에플러스3톤같은경우굴삭기…지금굴삭기말씀을하셨으니까말씀을또드려볼게요. 3톤미만의굴삭기나지게차,스키드로더이런부분에있어서도그래요안전교육참여자가25년도에는몇명이었을까요? 94명이었어요. 그런데26년도에는36명,60%이상이급감했어요. 이또한해당교육이농가수요에매우높은실용교육이거든요,그렇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지금금방우리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이것도대폭줄었단말이죠. 왜그랬을까요,이것도?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그래서이제아까도계속이제반복되는말씀이지만이제그수요자가한계점이있어서이제줄어들고있다그말씀을드리고요. 이제그에따라서저희도이제농기계교육과안전교육을수요자편의공급해서수요자편에서서계획을한번다시편성해보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그렇게편성하시는것도마찬가지로좋을것같고요. 혹시그러니까…뭐라고해야되나? 조정교육자체,굴삭기나이런부분에있어서위탁교육을해주시는데는없나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저희는무료로하고있으니까아무래도이제다른데로가면돈이,금액이…
은미
김은미위원장
비용이지출이되니까?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비용이지출이되니까…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교육이그렇게되니까?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하여튼그런부분에있어서여러가지어려운부분이없지않아있겠다라는생각이들긴하지만제가생각할때면허취득에있어서,그러니까이제3톤에대한건설기계에대한부분에있어서저는조금힘든부분이없지않아있겠지만우리가가르쳐주는이런단계이긴하지만소형건설기계같은경우는저는취득하는데까지목표를두시고위탁교육도해주시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맨날교육만하다가우리가교육만시켜주고위탁비를주게되면비용 출하가돼서어렵다라는생각을하지만어쨌든교육을하면서이사람이면허취득을하면그다음부터는안전교육을안해도되잖아요. 그안전교육은내가안전교육…이취득을한다음에안전교육을본인이꼭필요해서하는거거든요,그렇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단계이기때문에우리가늘교육하다가또임대하는것때문에아까도우리소장님하고말씀나누다가제가“아,진짜비유너무좋다.”라는생각을했었는데되게이임대때문에스트레스받는거상당히많으시잖아요. 그일주일사이에임대…안전교육도그렇고임대도그렇고스트레스어마무시할거예요. 전,팀장님정용갑팀장님뿐만아니라그팀원들그임대할때면그일주일에거의전화받는거스트레스엄청날걸요. 여기있는산업건설위원님들도그럴거고요뭐,소장님도그럴거고그때는그일주일간이전화가빗발칠뿐만아니라핸드폰도놓고나가고싶으실거예요,그렇죠? 그정도로농기계임대고안전교육도모든분들이꼭필요해서우리가한사업인데그때만큼은끔찍함기가이루말할수없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꼭필요한부분이긴하지만우리가개선할부분은좀더개선을해야되겠다. 이번행감이좀늦기는하지만이늦은만큼조금더빨리우리가개선해서내년27년도에는이말이다시는나오지않도록한번더신중하게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하여튼말씀을참고해서꼭그렇게되게하겠고그다음에이제내후년도…
은미
김은미위원장
내후년도?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아,그렇죠…올해예산은내후년도저희가이제정해져있으니까내후년도예산은그렇게편성하고요. 그다음에이제임대농기계도아까말씀보고드린대로노후화된농기계가많기때문에,부속기계가많기때문에그다음에농기계구입건하고농기계수리건하고그래서농가들이불편함이없이이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노력해서는안됩니다. 제가늘이번행감때얘기했는데요. 예산은전쟁입니다. 전쟁에서우리가사업부서아니라는이유하나로늘밀리시는데요. 학습그리고농업은요생존권입니다. 그생존권에서여러분들이교육하시고그생존권에서살수있는거는교육하시고현장을제대로아셔야우리가할수있는거거든요. 그일주일이죽을것같이힘드시잖아요. 그일주일이죽을것같이힘든것이우리일년을살리고요미래를살리시는겁니다. 그래서여러분들이그힘든예산에서승리할수있는것은예산에서확보하시는겁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꼭하셔야되고요. 그리고임대기종같은경우는현장기술실적을봤을때이또한실적이모호해요. 이실적이모호하다는게25년도에는276명,26년도에는194명전체실적이720명이거든요. 큰비중을차지함에도불구하고집합,실습안전교육이라기보다는단순히농기계출고·임대안내수준인것밖에느껴지지않아요,단순하게. 그러니까내실있게실습안전교육실적이아니라단순히출고지도한것같이느껴지거든요. 우리과장님은그런느낌이안드신가요? 저혼자만,여기여성위원이혼자있어서저만그런느낌을받는건지…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아니,아니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게느껴지시는거맞나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사실이임대기종이현장기술지도가이루어지는게맞나아니,뭐전체적으로교육실적으로상당부분을차지하는건지라는생각이사실물음표처럼저는느껴지거든요. 그래서현장에서단순하게,그러니까기계조작할때조작을짧게설명하는건지,뭐안전교육으로실적을내는건지,실적으로반영을하는건지좀궁금하게느껴져요. 그래서실질적으로체계적으로안전수칙을이수한교육이관리되는건가하는느낌이드는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이거를…내실화문제를어떻게해결을하고계시는지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이제저희가농작업안전교육도지금별도로해서교육하고있는데주로이제사고나는게경운기라든가트랙터라든가예초기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 교육하고있는데지금위원장님말씀대로세부적으로별도로해서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세부적으로?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세부적으로라는게되게모호하거든요. 제가아까도얘기했듯이모호한답변저너무너무싫어하거든요. 이모호한답변을제가우리소장님께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모호한답변저정말싫어하는거아시죠,제성격상. 소장님,어떻게하시겠습니까?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노이즈)예,위원장님…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오늘은마이크가답변하기도싫고질문도받지않으려고하는것같습니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노이즈)위원장님말씀대로…
은미
김은미위원장
끌까요? 끄고하시죠.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만지며)……
은미
김은미위원장
안되네. (음향기기문제로마이크집행부석마이크꺼짐)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농기계교육은임대할때위험하기때문에빌려주면서작동에관해서교육을다하는거고요. 이것만안전에관련된것만가지고교육생을모여놓고교육을하기는힘든면이있습니다. 그래서중요한장비또는어려운장비들을모아놓고하는거고요. 간단하게배터리빌려주면서(****)다쓰던거거기다모아놓고다시안전교육을했어가지고그런부분에서조금…이부분이표현이애매한부분이있는데그부분은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와같이진짜모아놓고안전에관련된신체상에중대사고가있을기계에대해서는모아놓고정확하게안전교육을해야되는거고요. 그리고일반적으로굴착기같은교육을하는거는임대해주는현장에서교육을하고이렇게했습니다. 이부분은더안전교육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모아놓고확대하고지금하는대로빌려주면서현장에서교육을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정확하게소장님…아니과장님말씀해주셔야돼요. 모호하게답변해주시는거저정말싫어하시는거아시지않습니까? 웃음으로때우시지마시고요. 오늘행감입니다,질의·답변하는시간아니거든요. 그런것처럼그렇게하시고요. 정확하게안전수칙하실부분은꼭해주셔야된다라는거그리고농작업하시면서사고나시는거상당히많거든요. 그래서그말씀을꼭하고싶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 또저는이런부분도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임대하시고이런여러가지이제농기계안전교육하잖아요. 그랬을때교육이수자들있잖아요. 그러니까교육이수자들대상으로이제농기계임대를해주잖아요. 그랬을때감면도한번생각을해주셔도좋을것같고요. 또인텐시브도도입을해주시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냥무작정감면해주고뭐우리사실상인텐시브는없었지않습니까? 그런데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멀리한번보자는겁니다. 그리고그냥단순하게만그렇게생각하지마시고할인혜택도주고또자발적으로안전교육에참여할수있도록우리너네들이렇게이렇게하면우린이런식으로인텐시브도줄게라고하면자발적으로어느순간에“언제있지?”본인들이찾아서교육받을수있도록한번그런제도도도입해보는게어떨까생각이들어서…이거는이제제가이번에행감을해가면서저도고민을해봤습니다. 제가자료요청을해가면서어떻게하면여성농업인들이,어떻게하면여성농업인이아니더라도우리지역에,도농복합도시인홍성군에서어떻게하면이사람들이나와서자발적으로교육을받을까라는생각에서고민을한건데요. 저의단순한생각에서,고민하는생각에서이것이고그외에여기에는정말전문가들이다모여계시지않습니까? 그러니까여러분들의머리에서더좋은것을짜내셔서정말27년도에더빛나는홍성에농업이될수있도록도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빛나는농업기술센터가되기를바라면서저의질문은마치도록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믿어도괜찮으시겠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지금우리미래농업과장님눈빛이새롭게빛나는것같습니다. 아까는너무기절할것같이,쓰러지실것같이계셨는데그렇지않고괜찮게하시는것같고요. 너무강직되지않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농업기술센터에여러분들이있기때문에우리홍성군에있는농업하시는,여러현장에계시는우리군민들이편안하게농업을할수있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것처럼여러분들이있기때문에교육도받으러갈수있고또 (**)도뭐자판기라고하죠. 이런것도만들고…거들어가도할수있고여러가지기회가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저초선때느꼈던것이우리가뭐여러가지로배우러갔을때보면“어디에서오셨습니까?”라고했을때“홍성에서왔습니다.”라고했을때“아이고홍성에서왜왔대요?”이렇게얘기하시는센터장님많이뵙거든요,센터소장님들. 그러면“왜요?”라고하면“홍성이저희보다더많은거를가지고있다.”라고했을때그자부심저는지금도잊지못하고있습니다. 그런것처럼여러분들의그자부심은저희들의자부심입니다. 그래서더많은것을배우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오늘행감마무리하려고하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의자부심이여러분들의자부심이라고생각하시고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께서는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에대해서10월21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해서면밀히검토하여적극개선하고제시된다양한대안과의견은향후업무추진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였을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10월16일 수도사업소장우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해서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장우선입니다. 답변에앞서금번10월1일자인사발령에따른바뀌신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화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철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수도사업소소관8건의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에대해답변토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10월1일자인사이동으로인해서우리소장님께서업무연찬이어떻게잘되셨는지?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열심히배우고는있는데요좀생소한것도많이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좀어려우실수…제가이제또말도꼬이네요. 좀어려우실수있어서또수도사업소의팀장님들도또변경이되셔가지고좀어려우실수있는데그래도좀어려운부분은담당하시는팀장님께서답변도좀해주시고그러한상황으로행정사무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지금자리배치도담당팀장님들도답변석에배치되어있으니까그때그때담당팀장님들께답변받도록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들도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집행부석에서예.)
그렇게하도록하고소관질문에대해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효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효진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가장힘든자리인것같아요. 왜그러냐면가장힘든게민원이제일많잖아요. 민원현황을보니까2024년도에는2,190건,2025년도에는2,846건약30%가증가를했더라고요. 그러면이민원을일수로계산하면,20일로잡으면하루에아니,한달에한170건그다음에2025년도에는230건정도이렇게달마다해결하는그런수도사업부인것같아요. 이런사업인데민원이증가하는원인은제가나름대로이렇게분석을해보니까제일많은게단수하고그다음에누수그리고동파인데이단수가그렇게많은이유는뭐가…때문에그런건가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단수는보통이제관로에서메인관로가이제터진다든가누수가됐을때그거를이제긴급하게조치하기가좀어려워가지고저희들이이제제수밸브라든가이런거를*막습니다. 그렇게되면급수구역이그지역에만한정된게아니고제수밸브를막음으로써주변지역까지이렇게이제연계가되거든요. 그래가지고그때이제물을막았을때민원이많습니다. “왜갑자기물이안나오냐?”뭐이런경우입니다.
송효진위원
그리고2025년도에누수가,2024년도에는505건인데644건이이제누수현상이나타나는데이것도계속반복적으로나타나는데좀줄일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일단은저희이제깔려있는상수관이내구연한이꽤지났습니다. 그렇기때문에상수도관이노후가되다보니까,특히이제겨울철에그리고이렇게이제계절이바뀌는그런시기에동파내지또는누수가많이발생됩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제해결책으로는현재이제저희들이노후관교체등관망정비사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 이거관망정비사업을하면누수는많이이제줄어들거로생각하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그배관내구연한은통상몇년으로잡고있죠?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관로같은경우는보통이제한30년정도로보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뭐특별하게우리군에서조례적으로딱몇년이렇게규정된건없죠?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그거는없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런데한20년넘으면노후관으로판단해가지고수시로점검을하고그다음에이제그런상황에서이제교체한다,안한다이렇게판단하는거맞죠?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송효진위원
이제또보면동파도이제작년에비해서올해가이제69건이제재작년에는51건,2025년도에는. 26년도에는이제69건으로나타났는데이거는제가볼때는조금홍보라든가이런거를철두철미하게사전에하면좀방지도될수있지않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소장님생각은어떠세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충분히공감이가는내용이고요. 저희들이이제겨울철에고지서라든가이런거를납부를하게되면동파방지와관련된홍보자료,유인물같은거를같이이렇게수용가한테보내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예,그렇게부탁드리고요. 혹시민원이오면당일처리그다음에임시조치이렇게있는데실질적으로휴일이나밤에민원이생기면어떻게처리하는지그것좀말씀해주세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새벽에갑자기터진것에대해서는저희들이이제낮에어차피공사를해야되지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누수라든가그다음에단순민원이런거는저희들이당일아니면부득이한경우장비라든가이런게이제섭외가안되면그다음날이렇게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하여튼뭐민원이불편하지않게좀신경써줘서좀힘들더라도열심히해줬으면고맙고요. 그다음에이제누수가많이되는데홍성군의최근3년간유수율이몇퍼센트예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유수율이저희가알기로는85%인데요. 그85%는저희들이이제현대화사업이라든가이런걸통해서했을때유수율이85%인데실질적으로는유수율이그정도는되지않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니까85%면굉장히좋은상황인데…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안됩니다.
송효진위원
제생각에는낮을것같은데?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지금80%…
송효진위원
전체적으로?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송효진위원
그러면좋은지역과나쁜지역도이렇게분류가되잖아요. 가장좋은지역과나쁜지역의갭차이는얼마나되죠,유수율?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를들어이제광천같은경우가오래전에해가지고유수율이되게낮은지역인데광천도지금관망정비사업을통해서많이이수율을높이고있는데요. 광천같은경우는한60%정도,65%에서70%이정도나오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20년이상이다넘은그런배관들이겠죠?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송효진위원
예,하여튼뭐2029년도까지인가이렇게지금배관작업을하고지금있는거죠,실질적으로. 혹시전년도그누수율로인해서연간얼마나수돗물이손실이됐는지혹시계산한데이터는있으십니까?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자료넘기며)아,잠시만…죄송한데제가자료준비를못한것같습니다.
송효진위원
예,다음에한번…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니면담당하시는담당팀장님께서답변해주실수있으시겠어요? 우리담당팀장님도이번에자리가바뀌셔서아직…
창철
이창철상수도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예,상수도관리팀장이창철입니다. 관리하는금액에대해서구체적으로까지는제가아직파악이안돼가지고요다음에자료되면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개인적으로자료답변으로받으시겠어요,위원님?
송효진위원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제가이제유수율에보면,물론이제수도배관문제도있지만또계량기에서실질적으로오작동에의해서나오는경우도있을것으로판단이되거든요. 소장님도그거동의하시죠?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런계량기문제로인해서유수율이런거점검을철두철미하게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송효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소장님,뭐이제들어오셔서업무연찬하기도굉장히어려울텐데또이렇게행정사무감사성실히임해주셔서감사말씀드리고요. 제가자료요청한걸토대로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508쪽부터보겠습니다. 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의무관련인데요. 이관련조례가있습니다. 아시나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문병오위원
홍성군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의무에관한조례입니다. 수도법제15조에따라홍성군수돗물의절약과효율적이용을위하여건축물등의절수설비및절수기기를의무적으로설치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입니다. 여기보면“절수기기를의무적으로설치하는데지원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자,관련된자료를제가이렇게쭉받으면서이렇게검토를해봤는데요. 의무관련된부분에설치대상이22,879개소인데쭉보면지금저희한테보고한예산집행실적률을보면2017년,19년,23년도밖에없어요. 거기까지밖에지원을안했다는얘기인데,그렇죠?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향후지금26년도니까3년정도는지원을않고지금넘어갔다는얘기인데지원의필요성이없어서안한건지사유가혹시아신다면말씀좀해주실래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게이제절수설비가이제2015년부터2017년에보령댐가뭄으로인해서2015년부터그절수기기를설치를했는데요. 이게이제어쨌든물절약에대한의지라든가인식부족으로해가지고일부만좀보급된그런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지금지금보고내용에보면절수설비설치에따른물사용량절감효과에서,절감액까지나와있어요. 절감효과는8.4만톤,약3억600만원…600만원인가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3,600…
문병오위원
3,600인가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문병오위원
(****)이렇게나와있는데이건옛날에설치했던부분이이정도효과를반영하고있다라고지금보고있거든요. 그렇다면이미설치…절수설비를,기기설비를함으로인해서절감효과가생겼다라고본다면들어가는비용대비효과면에서는엄청나게큰데왜이런좋은이설비들을놔두고지금까지이거를등한시해오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우리홍성군은절대적인물부족을겪는군입니다. 아시죠?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이런부분에있어서활용을못하고있다는것은이거는이제오신우리소장님께드리기는좀뭐한말씀이지만담당부서가이런부분에있어서너무등한시하거나아니면나쁜말로말하자면직무유기하지않았나까지얘기를하고싶을정도로심각성을느끼고있습니다. 자,그렇다면지금우리군뿐만아니라제가매일신문에이렇게나와있는,대구시같은경우도절수설비미흡으로인해서연간약95억원을추가부담하고있다라고기사를하면서이절수설비에대해서굉장히중요성을지금강조하고있고여기뿐만아니라타시군도지금이런부분에있어서굉장히절치부심하고있는데우리과장님이후에이런부분에있어서어떤계획을가지고있는지제가말씀을좀듣기전에한번수치를좀한번 읊어*볼게요. 공공기관급수설비12,507개중절수설비는417개로설치율이3.3%에불과하다. 그렇다면우리연차별교체목표,소요예산,우선순위,어디에넣고어떻게하실지에대한혹시계획같은거있으시면답변주시고,우리소장님답변이어려우면담당팀장님답변까지도구하겠습니다.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일단제가아는범위내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단절수설비가공공기관에서도지금설치비율이너무낮은상황입니다. 그래서우선적으로저희들이공공기관에대해서우선적으로저수설비를설치할것을저희들이이제내년도예산에한1억2,000정도를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우선공공기관부터절수설비를좀확대를하고그이후에이제단계적으로민간까지이제확대를하는쪽으로장기간에걸쳐서좀검토를해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민간기기설치의무에관한부분은이거는의무적으로해야되는부분인데민간까지군에서지원을해줘야됩니까? 아니면민간스스로할수있도록유도를해야됩니까?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이제어쨌든가정에서도상수도를사용하기때문에민간인스스로만일한다고하면좋겠는데사실저희들이사소한절수설비라하더라도좀군에서약간보조를해줘서…
문병오위원
약간보조라고하시면저는전체보조보다는…지금말씀잘하시는데요. 각읍·면이장단회의도있고새마을회의도있고회의들이많이있어서또읍·면장님이나이런분들을통해서군에서한50대50비율로한다든가이렇게해서지원을해주면서절감할수있는…절감한다는것은제가지금한3년전에수도꼭지끄트머리바꾸는거제가갖다가바꾼적이있어요. 바꾸기전에물받는것하고바꾸고물받는것이물이굉장히수압이바꾸니까세더라고요. 그런데 (***)느낌에물이굉장히세기때문에많이받고있고빨리이렇게씻을수있다라는그런면이있는데전체적인측면에서보면어이전에가지고있던것은그렇게물이많이안나올것같은데도불구하고시간상놓고보면그물이더많이나오고수압이센것같은데물이많이안나오는것을제눈으로직접경험을했었고저도지금도저희집에지금사용을하고있는데이게지금결과적으로절수기기이거든요,이게. 이런부분에대해서보급률을좀더높여야되고좀주민들에게좀알려주는부분도필요하고이렇게해야만절감을더크게할텐데아직까지보면23년도에마무리짓고이후부터안했기때문에하셔야되고내년예산에1억2,000만원요구하셨다고했잖아요. 확보가능합니까?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확보토록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노력이아니라꼭하셔야될부분이에요. 이런부분을하셔야지지금우리아까도말씀잠깐드렸지만우리군이물부족군인데…물이수급이안되면당장그걸로인해서민원이들끓게될텐데이런절감효과를가져올수있는것들이데이터상으로나와있고또각가정별로공공요금에있어서굉장히요금이낮아지고여러가지효과…투자대비효과는엄청나게큰건데이것을1억2,000만원요구해서예산을확보를못한다면안되는거고이예산부서에서도이런부분에있어서만큼은적극적으로또요금을주셔야되는부분이고요. 설령이보다더한것도할수있으면하라고주셔야되는것이우리군차원의예산이니까좀이런부분을좀가지시고적극적으로요구하셔서꼭해결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산부서하고다시한번좀협의부탁드리겠습니다. 510쪽보겠습니다. 하수도사용관련최근3년치제가자료를받아봤어요. 이것도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에관련된부분이거든요. 먼저513쪽을보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대규모미수납이있어요. 2025년미수납건인데한국토지토지신탁(e편한세상)안에나와있는건데8억726만원이미수납상태에있는데혹시지금도이미수납상태계속유지되고있는건가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이게이제e편한세상준공할때이제 (***)된거를알아가지고저희들이이제25년도4월10일에부과를했습니다. 납부기간은12월말까지였는데납부기간은이미지났고요. 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징수를하려고문서도이제발송을하고또안되면저희들이이제자산압류라든가심지어이제마지막까지도버티고있다면저희들이소송을통해서도반드시받아받아낼수있게끔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꼭좀부탁드릴게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문병오위원
이거는굉장히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마지막하나더하겠습니다. 514쪽한번보겠습니다. 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운영관련최근3년치자료요구를받아봤는데나름잘하고있다라는평가인데요. 저는이제이거를평가를받으면서한가지의문점이들었는게어우리소장님께서알고계실지모르겠지만우리홍북읍용봉산있죠?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문병오위원
용봉산거기보면주거상가가지금자꾸늘어나고있는형편인데이전부터하수도문제때문에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어요. 특히산이있고관광객이많이오는데여름철돌아오면막냄새문제부터시작해서파리,모기들끓는거여러가지지금어려움이많이봉착돼있는데공공하수처리계획을혹시우리소장님이알고계신거있으면답변좀부탁할까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내포신도시공공하수처리시설은현재예산군에서이제…
문병오위원
아니요,제가말씀드리는건용봉산것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아,용봉산…
문병오위원
예,용봉산은내포신도시하고딱길하나놓고갈라져있어서이전부터용봉산에나와있는것을내포신도시는공공하수시설하고바로관만연결시키면되거든요. 심지어어느정도냐면바로위에그뭐죠? 한옥이있잖아요. 한옥거까지도지금관망이들어와있어요. 그러니까그옆에서옆으로관만연결하면되는데이게지금예산에서처리장이있다고예산에서지금반대를해서연결을못시키고있어서결국은용봉산에있어서나와있는모든하수처리를밑에용봉초등학교들어가는입구거기에서처리장을만들려고하다가또변경이된게거기서관로를가지고지금여기있는하수종말처리장있잖아요. 여기까지끌고온것까지계획이나와있다가거기까지가최종마지막답인데수년째지금답보상태에있어서혹시이제소장님께서오시면서업무연찬하시면서이런부분에보고나받은것이있는지?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제가뭐별도로보고를받은건없고요. 어쨌든가장좋은방법은내포하수처리시설로연결을하는게가장모범적인답인데제가또아까말씀드리려고했던사항은뭐냐면예산군에서그거를이제반대를좀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그렇게되면하수처리구역이확대되는그런케이스로번져지기때문에자기네들은내포신도시하수처리만받겠다그렇게이제얘기를하고있고요. 예산도역시마찬가지로주변에이제목리라든가이런주변에많은하수처리를해야되는상황인데도불구하고현재안받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니까저는이제그런거죠. 결과적으로예산쪽에서말하는하수종말처리장에서대변하고있는그말이틀린말은아니에요,주변까지다끌고오자면. 근데큰차원에서보면내포신도시같은경우는점점확장을하려고하고있잖아요. 지금좁다보니까이제좀넓히자라고그래서용역까지내서용역을할정도로지금신임…전임군수도그렇고,전전임군수도그렇고…아니,도지사도그렇고신임도지사도그런데에관심을많이가지고계신걸로제가알고있는데멀리내다보면가능성은있는데당장지금우리용봉산개발계획가운데이런부분이해결이안되면차후에대규모개발을할때문제점이굉장히크게나올걸로보고그렇다면여기에대한대책을지금우리수도사업소에서만들어놔야되는데아직까지못만들어놓고제가지금받은자료안에전혀개입이없어요,계획도없고. 그렇다면아직인식도안돼있다는것이죠. 아주멀찌감치떨어뜨려놓고있는데지금당장계획세우고준비하지않으면용봉산개발하는데엄청난문제가생겨요. 그거를감안하셔서우리소장님이제임명돼서오셨으니까이부분을좀최우선적으로검토하시고이런부분은따로좀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호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진위원
예,소장님아까설명잘들었습니다. 일단간단하게질문두가지만여쭙고본질의하겠습니다. 여기전부서공통사항407페이지입니다. 여기배수펌프장운영및관리에관해서좀질의드리고싶은데요. 이게관리주체가다른지역은뭐안전관리과,수도사업소에서관리를많이하고있는데저희홍북지역같은경우에는농어촌공사에서좀관리를많이하고있는걸로나옵니다. 혹시그런이유가있을까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이제집중호우와관련돼서배수펌프장운영하는시설은광천빗물처리장그거1개소만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혹시홍북은저희군에서관리가아니라왜농어촌공사에서좀관리를주로하고있는지를여쭤봤습니다.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거는이제저희들이이제관리하는그런펌프장이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이제간단한질문두번째인데요. 지난9대의회때저희수도계량기에자석을대면계량기가멈추어서문제가되는경우가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혹시이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개선됐는지좀알수있을까요?○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장우선 그때이제그얘기들었을때계량기…아까말씀하신대로어떤이상의그강한자석을대면검침이안된다해가지고논란이일었던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그부분은저희들이이제좀많이개선을해서계량기를이렇게교체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본질의들어가겠습니다. 저희내포신도시우수관로와배수시설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 이게최근모아엘가아파트일대주민들로부터집중호우시빗물이역류해서지하주차장등상당한피해를입었다고얘기를전해들었습니다. 인근상가에서도이제빗물이배수관로로빠지지못하고오히려역류해서물이고이는현상이발생한다고하는데요. 혹시수도사업소에서는해당지역의침수및역류현상을파악하고계신지좀궁금합니다.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저도이제신문이라든가이런거를통해서이제들었는데요. 지금그와관련돼서구상권청구소송이들어온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모아엘가그쪽에이제비가많이왔을때배수가안돼가지고침수가돼서저희군한테이제소송이들어온게있는데요. 저희들은…뭐저희들문제가아니고내부적인문제로지금판단하고있기때문에소송에대해서도그부분에대해서중점적으로저희들이변론을할그런계획입니다.
김호진위원
이게아무래도집중호우다보니까좀예측하기어려운부분이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는데이게저희내포신도시특성상요즘공사를좀많이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제가잠깐그냥생각했을때관로내부에토사가조금퇴적되어서배수기능이좀저하된다고저는추측을하고있거든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우수관로같은경우는하천바닥에저희들이연결을하는게아니고하상에서일정구간이제띄어서이제처리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이제정확하게파악은못했지만비가많이와서토사가찼다면준설을해야될것같습니다. 현황에대해서는아직정확하게파악은못했습니다.
김호진위원
방금말씀드린대로제추측대로그냥주변공사현장에서발생한토사가실제로우수관로에좀유입됐는지확인도좀저는필요할거라고생각을하는데혹시소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뭐,당연한말씀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이제관로,기관이함께현장점검도같이좀해주시면좀감사할것같고요. 그리고위원장님,저해당지역우수관로설계도면이랑배수용량최근준설실적그리고침수민원처리현황을자료요청드리려고하는데가능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질문이상입니다.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김호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균위원님,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소장님답변감사합니다. 저는제가이제질의한거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관로매설공사는주민들에게깨끗하고안전한물을공급하기위한필수사업입니다. 그러나공사가끝난후도로포장복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으면오히려주민들의생활불편과안전사고의위험을초래할수있습니다. 보니까전수조사라고해가지고2024년,25년,26년이게전수조사가아니라조사인가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읍·면을통해서저희들이이제자체적으로한것도있지만일단읍·면통지를통해서상수도관로를매설한후에침하된그런부분에대해서조사를다한겁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조사방법은어떤식으로방법을하나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거는이제저희들이…
동규
신동규위원
이장님들을통해서하는건지아니면…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토목직들.
동규
신동규위원
토목직들?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읍·면토목직들을통해서조사를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이제왜냐면군수님이저번에장곡면에방문해군수님순방하셨을때이런민원사항도좀제기됐었거든요. 그자리에서이제군수님발언권을주셔서“좀전수조사를요청드립니다.”라고 (****)그자리에서말씀을드렸어요. 그런데이게전수이게조사가정확한건지의문이또갑니다,그게. 왜그러냐면구석구석가서그거를제대로조사를하면상관이없는데솔직히빠지는부분이많이있다. 저같은경우도몇군데지금사진찍어놓은데가많이있거든요. 그게이제조사상태에포함이됐다면그나마다행인데저희가눈으로봐도이상수도…공간이이만큼벌어져있고이만큼주저앉고이게조사가됐을까라는의문심을가져요. 나중에이거는별도로거기는조사가됐는지전화를한번해서여쭤보기로하고요. 그렇다보면늘문제가되는부분이공사하고나서예요. 그래서지금도이제땅을팠잖아요. 지금들어가는…거의뭐들어간농로길에,마을길에그공간을내서파서거기다관을넣고메꾸는형식이되잖아요. 지금도그공사방법은똑같은건가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마찬가지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똑같다고그러면매년보수공사를다시해야된다는얘기예요. 왜냐면그방법을바꾸지않는이상은…자,해서관로를했어요,포장을했어요. 이게몇년이면벌어진단말이에요. 자,그러면벌어졌어“아아스콘포장해야지.”아스콘또포장을했어요. 그러면또그게벌어지겠어요,안벌어지겠어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하여튼시공상에이제문제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하여튼그런어떻게보면일종의이제하자인데그하자가최소화될수있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하는쪽으로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자,그러면시공공사에서공사를했어요. 혹시이게그러면공사,부실공사만기가언제까지보상을해주는거죠?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보통이제하자는3년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3년에서,3년…갈라진경우가있어요,없어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제가알기로는뭐100%없다고는못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부분이거든요. 자,그러면3년후에우리가또다시아까처럼포장을해야되는아스콘포장을해야된다고그랬잖아요. 4년에서그런보상을받을수가없단말이에요. 그러면그결론은,군에서결론은돈이들어가또그사업을해야되잖아요. 그래서원천적으로제생각은뭐냐면자,처음부터공사할때이게벌어짐을방지하기위해서는어떤방법이필요한가연구를해야된다는얘기죠. 만약그거를연구를않는다고그러면결론은아스콘포장,포장,포장하다보면3~4년에,5년에한번씩계속포장해서군돈이들어갈수밖에없어요. 그래서처음에들어갈때예산이좀더들어가더라도진짜한번하고나서는이게지금몇년정도더갈수있게,한10년이라도갈수있게끔해주고해서이제콘크리트포장자체가노화돼서일어나서는아스콘포장은인정을하죠.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요새는그래가지고이제콘크리트구간에저희도이제관로를매설하게되면은전체적으로아스콘포장을다하는거로그렇게이제사업을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니까똑같은거라는얘기예요. 자,관로를팠어…이게지금제가다시한번설명을드릴게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아니,충분히이해합니다,위원님말씀하신사항은…
동규
신동규위원
(****)중간에절단을해서거기다관을묻었어요. 거기다아무리아스콘깔아버리면뭐해요. 나중에이게갈라진부분에서이쪽땅밑에서침하가되면결론은갈라지는거똑같은거아니에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래서그거를방지를하기위해서저희들이이제콘크리트포장을충분히이제다짐을한후에콘크리트포장을하고덧씌우기구간오전정도를남겨놓고서저희들이나중에이제아스콘으로전체오버레이를하는…그렇게이제합니다. 그러다보니까전에이제했던것보다는좀하자가좀덜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저도이거…건설업에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이거는제안을한번드리는거예요. 공구리그거절단했으면공사되메우기하기전에여기가뭐철사를갖다가이거하나씩만…5m고,10m고하나씩만연결해서붙여준다면 (****)벌어진현상은덜할거라는그냥저기본적인생각이거든요. 그래서시공방법을좀연구를해서바꿔보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그리고또하나여쭤보겠습니다. 저기하수도공사를하잖아요. 이제광천지역에도지금담산리일원,소암리일원지금하는걸로알고있어요. 관은묻어져가지고거기다아스콘포장을해놨거든요. 그렇다보면공사가끝나고아스콘포장을했다보니까도로하고지면이안맞아요. 그렇다면이제이게금방다짐이안됐기때문에아스콘포장은늦는다고보거든요. 그렇다면이지금임시방편해놓고언제아스콘포장을하는지,혹시?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일단은저희들이이제아스콘포장구간에대해서는관을매설한후에저희들이이제임시로기층*을깝니다. 기층*을깔고저희들이이제시간이지나면은한차선*절삭을해서전체적으로표층을다시씌웁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데그기간이얼마나걸리냐고여쭤보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게뭐관매설한후에기층포장을하고하면은이게이제계속비사업,연도별사업으로나가다보니까뭐연말전에는반드시포장을하게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연말지금올해이제2026년도연말?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동규
신동규위원
이제그런부분을여쭤보는거예요. 엊그제…이거는소암리쪽의민원이에요. 울퉁불퉁하니어르신들오토바이나가면깜짝깜짝놀라시고사고의발생위험률이많다. 그래서민원을넣어서여쭤봤대요. “이거아스콘포장언제하십니까?”내년사업으로잡혀있다는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러다내년사업이라울퉁불퉁하면겨울에눈이라도오고한다고그러면미끄럼부터시작해서어마어마한위험성이많이있거든요. 그래서이제저희소장님께서올연말이라고말씀하셨으니까그거확실히연말까지하는건지,혹시소암리쪽에.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부분은저희가확인을못했는데어쨌든지금말씀하신것처럼연말안에포장을하는걸로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왜냐하면공사끝나…진짜공사하는것도중요해요. 그런데마무리가중요하다는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왜냐하면공사에서주민들이오수나수돗물이나잘먹을수있어요. 그거참좋은공사예요. 그대신공사를통해서이런위험성에노출된다고그러면이것도문제가발생할거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이전수조사같은경우도제가이제우리지역구쪽은자전거타고가많이돌아다녀요. 그러다보면결론은마을길,동네길이게천변으로돌아다닐수밖에없거든요. 그래서군데군데보면수도공사하고갈라지고살짝무너진부분들이많이있어요. 그래서이렇게저도이제돌아다니면서수도사업소는아닌데면장님이나이렇게그안에서큰공사가아니면“여기면장님거기한번보시고이런사업좀해주세요.”이런말씀을하거든요. 그래서그런거좀하고,이자료에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그전수조사를하셔서총93개를이제전수조사를하셨어요. 그래서16개보면…복구를하셨고3년동안18개소*를또3년동안또하신다고그랬거든요. 그런데이게그러면59개가시간…공간이비어요,조사를했는데. 59개정도는어떻게처리하신건가요,혹시?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거는어쨌든저희들이이제연차별계획에의해서사업을추진해야되는데이거는이제그 도의새마을*그사업에서주민숙원사업으로도아스콘포장이런걸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들이이제겹치는구간도있을테고요. 그래서하여튼겹치지않으면나머지구간에대해서는저희들이이제예산이확보가된다면최대한빨리복구를하는쪽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저도그렇게생각을하고 (***)그렇게생각을했거든요.. 왜그러냐면수도사업소에서공사를했으면수도사업소가공사를마무리해야한다는얘기예요. 그민원자체도,제이유는수도사업소에서해야된다. 솔직해서읍·면민원가보면거의아스콘포장이거든요. 그아스콘포장이수도사업끝나고나서이루어진그일때문에아스코포장이다들어간다고그래요. 그러면결론은뭐냐면수도사업소에서책임져야할부분들을행정지원과주민민원숙원사업으로다들어간다는얘기예요. 아까도똑같은말씀을드리겠지만은지금부터뭐20년이면노후관로또다시매설하고하셔야된다면서요. 그러면다시또공사가시작되는부분이많이있을거예요. 다시한번저희소장님께부탁드리는것은지금부터라도내년부터라도공사하면서이게벌어지지않을수있게끔그런방법론을모색해서다음부터는그시공방법자체를바꿔보시라는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위원님그말씀을저희들이좀깊이받아들여서어떤시공방법이라든가이런것도한번검토를많이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내년에행감에는그시공방법에대해서한번행감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소장님.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을받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도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도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소장님께서는송효진위원님,김호진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에대해서10월21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소장님,제가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수도사업소에서는홍성군의안전하고깨끗한물공급을위해서사실상군민의복지나생존의기본을수립하고계획하시는곳이고실천하시는곳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러다보니까오늘위원님들뿐만아니라수도사업소소장님을비롯해서관계공무원여러분들이고생이많다라는생각이참으로많았습니다. 자료도많았고요. 그런데오늘수소사업소를마무리하면서느끼는점이지속가능한상수도인프라구축이우리홍성군이어디까지갔나라는생각을다시한번하게되었고요. 깨끗한수자원공급을위해서열정을다하는수도사업소가되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도하면서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참으로고생많았다라는생각도들었고10월1일자로업무연찬,그러니까인사이동이있다보니까업무연찬하는데참으로고생많았겠다라는생각이더많이들었던과인것같습니다. 그리고또이번에수도사업소행정사무감사는군민의일상이나또직결된물복지의현주소를점검하는자리였던것같기도하고또우리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모든것들이홍성군미래를위해서지속가능한수자원관리를위한방안을함께모색하는자리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한말씀,한말씀하시는질문이나답변하시는우리소장님말씀이좀다른시간보다는좀뜻깊다라는생각을저는위원장의한사람으로서그런생각을가졌거든요. 그런것처럼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시는다양한의견이나대안은현장의목소리이자군민들의염원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수도사업소에서는오늘제시된지적사항과제언을단순한지적에서그치지마시고향후사업추진하는과정에서정말적극적으로반영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모든것들이반영이되어야만이홍성군의발전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렇게더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들그동안진짜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수도사업소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감사종료